황보승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과 조례에 중복으로 감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며, 셋째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고,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중 사업용 부동산이 영업용 부동산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감면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용어를 「지방세법」 제180조 규정의 주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넷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으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고, 다섯째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명변경 반영과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 영업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지방세법」과 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법」개정으로 「지방세법」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삭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조문을 수정하여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였고,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명변경 반영과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등입니다. 구세 감면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으로 감면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 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개정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혹시 영도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지방세법」이나 시 표준안에 의해서 이게 정비되는 거니까 별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구세감면 조례는 우리가 임의로 규정하게 되면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가에 가름해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안을 정비하는 건데 여기는 감면범위라든지 내용의 변경이 없고, 단지 명칭이라든지 임용법명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명이라든지 인용조문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대로 합시다.

조례상 그대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