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파악한 내용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수합 정리하여 계수조정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예산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복지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와서 구민들의 복지에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59쪽에 복지지원과의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현재 시 보조금은 많이 줄고 구비는 많이 증가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시비가 많이 줄었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비가 6억이 줄었고, 국고보조금이 43억 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구비는 얼마나 증가되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판단하시기 어려우면 해당되는 담당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약 9억 정도 줄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분권교부세가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시비가 줄고 구비부담이 자꾸 증가하는데, 과에서 여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주로 국·시비에 따른 구비이고요. 특별하게 구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태영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태영위원께서 하신 말씀같이 구비가 늘은 이유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으로 되니까 자동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구비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이 필요없는데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구비를 넣어줘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풍족하게 남아도는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국비를 그냥 준다고 해도 쓰지도 못하는 돈을 나중에 되면 연말에 정산해서 어떻게든지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비가 끼워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구비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하고 끼워놔야 하는 그런 돈이 있다는 지적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준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 올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복지지원과에서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인원이 그만큼 대상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만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자꾸 거기에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니까 거기에 구비를 넣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아마 복지지원과에도 뒤쪽에 보면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은 절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안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경우를 다음 예산을 책정할 경우에는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받을 것은 받고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받지 마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라고 해서 무량수전, 여래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뒤쪽에 보면 재가 노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무량수전, 여래원의 전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년도는 5억2,088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83만원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재가노인시설 운영 5개소라고 해서 3억6,1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4억6,560만원이거든요. 운영회의 운영비로는 전년도에4억6,560만원이고, 올해는 3억6,100만원이거든요. 돈이 줄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5개소가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햇빛노인 복지센터하고 좋은 인연, 대덕노인 복지센터, 남구노인 복지센터, 햇빛치매 노인 복지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5개소의 변동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그대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 줄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에는 노인복지 봉사자수당이 무량수전, 여래원에 1억2,9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순수하게 올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뒤에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무량수전, 여래원에 1억2,95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없거든요. 신규사업은 아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비사업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시비로 해서 왔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없던 건데요. 모르십니까? 작년에는 어느 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3억원이라고 분권 6,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구비 1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덕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몇 년째 이렇게 3억씩만 주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온지 일주일밖에 안되어서 몇 년 줬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에도 3억이고 올해도 3억이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억4,000만원 나가다가 작년에 3억, 올해 3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인 인구수도 많이 늘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구비를 조금 더 넣으면 시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국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구비를 더 넣는다고 더 받는 것은 아니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동일로 해가지고 3억이면 3억으로 해서 갈라서 줘 버립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회관의 면적과 등급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등급에 따르더라도 인원을 더 넣으면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설 규모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무량수전, 여래원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뒤쪽에 360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라고 55개소가 되어 있는데, 1개소가 불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하나가 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디가 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고산골 경로당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에는 고산골 경로당에 전기를 안 넣어줬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때는 무허가 건물이라서 못 넣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361쪽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난방비라고 해서 죽 시비지원, 추가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별도로 운영비 하고 난방비를 목별로 나누어서 표시를 했던데요. 여기는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해놓았네요. 그렇게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올해 운영비, 난방비로 국비가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내려왔는데 운영비와 난방비를 별도로 구분해 놓았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번에는 합쳐서 내려 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은 구분을 안 해놔서 운영을 하는지 난방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운영비는 월 7만원 정도 들어가고 난방비는 40만3,000원 정도로 나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경로당 냉방기 보급 및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냉방기를 사줍니까? 몇 군데나 해 줄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 여름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냉방기가 없는 곳에 8평짜리를 70만원에 17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에 냉방기 17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새로 좋은 것을 사주면 좋겠지만 이번에 구청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냉방기 좋은 것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또 제가 그저께도 확인을 했는데 본관 3층 복도에 깨끗한 냉방기를 많이 내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재활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볼 때 이 쪽 본관 쪽에 할 때도 뜯은 것이 전부 비에 맞아서 어느 날 보면 다른 곳에 실어가 버리고 없고 아까운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 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공태 과장님 오신지가 1주일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주 서툰 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특히 복지지원과는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인데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337쪽에 보면 복지지원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369억49만7,000원에서 47억4,501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416억4,551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구청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실·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28.7%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생과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도시건설국의 전체 예산이 79억인데, 물론 국·시비이지만 복지지원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인간의 전 생애를 취급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 특히 노인 부분은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고, 노인 경로보험이 생기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생기면서 거기에만 월 9억5,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사업이 확대되다 보면 노인 비용이 아마 가장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 청소년 등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로 귀중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47억이나 증액 편성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노인이나 장애인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주어도 만족 안 합니다. 받는 개인은 몇만원 인데, 주는 구청에서는 월 9억5,000만원씩 딱 나가거든요. 노인들한테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월 2만원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2만원 정도 받아서 크게 받았다고 못 느끼지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에서는 전체 1만2,000명 정도의 노인들에게 9억5,000만원 정도 나가니까 저희들이 예산 주는데 비해서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를 다녀 보면 이 분들은 금액이 증액된 만큼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드려도 점점 더 원하십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47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금액 중 세부사업 중의 어느 사업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이 144억이니까 가장 많고요, 노인 일자리 확충에도 12억, 장애인 노인 쪽의 예산이 제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예산계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이 노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상당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되었습니다. 360쪽에 보면 402-01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에서 금년도에 7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죠. 또 1억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무량수전에 7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을 때는 4층에서 6층까지 증축했습니다. 올해 1억은 여기에 따른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24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난해에 7억2,000만원 지원되었고 또 1억을 지원하는데, 시설장비 같은 것은 경영주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강시설이고 공공부분에서 못하는 부분을 이런 시설에서 해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예산 부분에 152쪽 봐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월 2건씩 잡아놓았는데, 단속은 복지지원과에서 나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서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민단체에서 한달에 해가지고 오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1월달까지 올해 단속한 건수가 15건정도 되고요.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한 것이 5건 정도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1월달까지 15건 밖에 고발이 안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시민단체에서 통보 온 것이 15건
동주
곽동주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단속 나가는 것을 보니까 하루에 10건씩 단속해가지고 오던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구시 전체 다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한달에 2건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은 단속을 언제 나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주는 못 나가고 수시로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 보면 거의 전부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려고 하면 한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워낙 금액이 크고, 고발을 하면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단속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반발이 심해서 안하기보다는 요즘은 계도를 많이 하고, 주차요원들이 큰 주차장에는 다 대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과에 온지 10일되었습니다마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도가 잘 되어서 법의식이 투철해서 주차구역에 안 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씩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워낙에 벌금이 세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면 어떠하냐고 그래서 봐주는 경우가 허다하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거의 비 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예산서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노인하고 장애인계를 전에 강력하게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타구에는 다 분리가 되었고, 중구에만 아마도 노인·장애인계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분리된 것을 보니까 여성·장애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여성·장애인으로 하면, 여성계하고 장애인계가 업무적으로 일하기가 괜찮습니까?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워낙 과다한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분리해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획실에서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해서 노인·장애인계를 여성·장애인계로 바꾸었습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노인예산이 엄청납니다.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보는 것보다는 여성업무가 노인보다는 좀 적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계도 아마 일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장애인계인데, 이왕 분리시킬 것 같으면 노인, 장애인계로 딱 분리시키면 좋았을텐데, 분리는 시키면서 여성, 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은 또 똑같은 과다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계에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성계는 19개 단체이고, 장애인계는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장애인단체는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 없겠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2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애인구역 단속실적 자료 내어 주시고, 366쪽 봐주세요. 장애인복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복지 위원회가 생기고 조례가 생기면서 수당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08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월에 생긴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담당계장님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근 1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복지위원회를 조례로만 제정해놓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만 통과하고 난 후에 1년씩 끌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전에 전임과장님도 있었지만 사실 복지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년에 3회 회의를 해서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일단은 연 3회로 잡아놓았습니다마는 혹시 모자랄 때는 다시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복지위원회가 지금 7명이 되어 있는데 그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편의시설 사전 점검은 40건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전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2008년도에 편의시설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건물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60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대명8동 경로당은 보건소 신축관계로 해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361쪽에 봉명경로당 신축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명8동 경로당의 임차료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새로 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옥으로 된 105㎡쯤 되는 건물을 확보하기로 되어있는데 거기의 임차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로 결정은 났습니까?
1억을 임차해서 개·보수를 1억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봉명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도 어르신 경로당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이 역정을 안 내시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에 노인지역봉사활동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전년도에는 5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산출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오해나 오인을 안 받도록 그렇게 기초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500만원×1개소 이렇게 해놓으니까 노인지회에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노인지회 5만원×20명×10개월 이렇게 해놓으니까 20명에 대해가지고 인건비로 주는 것인지 이렇게 해놓으면 과거에는 2만5,000원씩 줬습니까? 아니면 열 분이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때는 열 분 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차 열 분을 더 늘여서
동원
김동원위원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역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 등·하교시에 교통질서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월 5만원씩 받습니다. 10개월동안 사업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회의 원로 지회장님이나 부지회장님이나 여러 어르신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수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오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1개소로 해서 하는 것은 표시가 안나는데, 지금 이렇게 곱하기 10, 곱하기 20 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공태과장님이 세무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영전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154쪽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체납액 있죠. 1,000만원을 잡아서 10건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10건 정도 위반을 할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올해는 몇 건쯤 나왔습니까? 몇 건에 얼마를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액수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액은 10건 정도로 전에 체납된 부분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겠다고 100만원을 해놓았는데, 올해에 체납된 부분 얼마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이란 것이 금년에 얼마를 했고, 작년하고 한 3년분을 봐서 그 중에 어느 정도가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님이나 누가 모릅니까? 발언대에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손정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처음입니다마는 통상 체납액은 올해 과태료의 30%정도가 과년도의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현재 몇 건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체납액이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손정학 과징금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손정학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에 얼마가 들어왔는데 얼마를 수입을 잡았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나중에 봅시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세출부분 359쪽에 김동원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무량수전하고 여래원은 밑에 보면 종사자 수당에 있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언제까지 했죠? 노인복지에 관한 시범사업을 했잖습니까? 금년도 6월까지 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이고요. 그것은 6월달까지 했습니다. 6월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범사업 할 때는 이 돈을 전액을 다 줬습니까? 일부를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비 전액지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무량수전이 커지므로 인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을 것인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네요. 9,100만원이 그렇죠. 시범사업 할 때보다도 더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더 커지고 할 것인데 더 줄어들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종사자 수당 및 수용자 보호비가 이중지원의 성격이 있어서 운영비가 좀 감되어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성격이 좀 들어있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성격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조사나 감사를 해서 확인을 받아봤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잖아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7월부터 시행했으니까 감액 된 부분은 무슨 조사나 확인을 해서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 장기요양보험에 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한다고 이래서 적게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노인 복지회관 운영은 국·시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억에 6,000만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1억2,000만원, 구비가 1억2,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분권으로 해서 비율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퍼센트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4:4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정해진 매칭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360쪽에 대명8동 경로당 임차료 있죠. 대명8동이란 명칭은 없어졌거든요. 원래 명칭이 대명8동 경로당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명칭은 바꾸어야 돼요. 동네도 없는데 2·8동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2동으로 됐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합쳐진지가 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인들이 바꾸는 것을 싫어하셔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8동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상하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55개소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동네에 4～5개 이상 들어가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4～5개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많은 동이 몇 개동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큰 동이 어디입니까? 경로당이 제일 많이 있는 동네는?
사설로 되어도 유류비 이런 것은 다 들어가죠?
공설과 같죠.
운영비는 다 주죠?
이천동이 제일 많네요.
제일 적은 동네는 몇 개입니까?
사설, 공설 다 합쳐서 55개란 말입니까? 그러면 공설은 몇 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 경로당 냉방기 보급 및 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17대를 내년에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55개 중에 공설에만 35개가 있다면 공설에만 사주죠? 사설에는 안 사주죠.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공설 35개 중에서 지금 18군데는 이미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17군데에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냉·난방기 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에어컨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경로당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봉명경로당 신축 하는 것은 시의 부지라고 했는데, 경로당 부분은 무허가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물자체가 무허가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인구의 10%가 넘습니다. 많으니까 이 부분을 잘해서 경로당을 하나하나 매년 착공해서 자기 집 보금자리처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획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안했잖습니까? 처음에 신축한 것이 고산골 경로당이라고 올해 지은 것 있죠. 그게 처음이죠? 다른 것은 전부 옛날에 지은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최근에 지은 봉덕2동 경로당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최근에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까? 보수한 것 말고 신축한 것
동사무소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봉명경로당은 세 번째이고, 매번 계획은 어떻습니까? 몇 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에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앞으로는 반영해서 아주 노후화 된 것부터 시작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주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차차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363쪽에 기초노령연금 1만5,430명이라고 해놨습니다. 남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총 2만2,09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12월말까지 65세이상 인구를 새로 신청을 받고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도 재산이 얼마이상은 해당이 안되지만 얼마 이하는 1인당 8만4,000원인가 주는 것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지금 대충 집계로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추가로 말이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줄 대상자 말입니다. 재산이 조금 완화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반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추가 되는 사람이 2,333명입니다. 11월말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만2,000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받을 사람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앞으로 3단계 끝까지 받을 사람이 2,333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한 1만5,000명으로 하면 되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또 추가 접수가 있을지 없을 지는 그 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현재 받은 것 까지는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 65세이상 1인당 경로승차요금으로 1만400원 주는 것 있죠. 그것은 앞으로 없어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경로승차요금은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면서 거기에 흡수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부터 없어진다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도 구비가 들어가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 왜 구비가 들어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시·구비비율이 7:1.8: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기들이 주는 것으로 선전 다해놓고 구비가 들어가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구비가 1.2%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7억이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체 144억7,761만5,000원에 국비가 101억이고요. 시비가 26억이고, 구비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상당히 사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9,000만원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 있는 사람이 전부 자식들 앞으로 옮긴단 말입니다. 자기 앞으로 있던 돈을 왜냐하면 8만4,000원을 못 받기 때문에 아들 앞으로 옮겨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산이 없다. 나한테 돈을 달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 농촌의 경우는 재산이 있는 것 전부 논과 밭을 아들한테 등기 이전하는 경우까지 생기는데,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재산은 12월말 기준 현재 얼마이상 안된다고 되어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빼갔으면 모르겠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사 당시에 만약 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부동산은 3년간이고 동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현금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본은 3년까지를 추적을 해본다는 말이죠.
예금이나 현금의 경우는 추적하기가 어렵고, 부동산은 등기이전을 확인하면 딱 나오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문제로써 금융감독원에 제안제도를 해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상부에 제안을 올리고 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날고 있는데 행정은 기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날면 더 위로 높이 올라가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거든요.
노인들은 경로당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아들 앞으로 돈 다 내어 주고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위화감이 조성된단 말입니다. 자랑삼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 주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제도 등으로 해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러한 제안제도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365쪽에 가운데 보시면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표지판 제작이 13개 동에 3개를 하면 36개만 하는데, 이게 총 몇 개입니까? 65개인가 안그렇습니까? 65개인데 왜 36개만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훼손이 되었다든지 추가 설치할 때 그런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확실히 훼손된 것은 얼마이고 추가로 하는 것은 얼마인지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표지판을 새로 36개 제작한다는데, 총 65개가 있죠?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파악되어서 노후된 것만 36개란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36개 정도는 해야 안되겠나 해서
예.
재구
조재구위원
위원장님이 찾으시는 동안에 같은 질문이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에 보면 표지판 제작이 1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우대업소에 가봤거든요. 가니까 밖에는 안 붙이고 대부분이 이용소 안쪽에 그냥 한쪽에 걸어두는 정도이던데, 이게 업소 밖의 간판이나 빙글빙글 돌아가는 사인볼이나 그런 데에다가 표시를 하면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인식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실은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로우대 이·미용업소로 자기네들이 지원받고 하면서도 대부분이 가보면 그냥 이용소 안에다가 한쪽 귀퉁이 옆에 딱 붙여 놓고 표시도 없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사인볼이나 밖에서 표시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계몽을 해주세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경로당의 예산이 작년보다 1,500만원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경로당의 체육행사가 몇 쪽입니까? 체육행사하고 민간이전해서 금년에 1,000만원인데 2,000만원 올린 것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경로행사에 1,00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5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체육행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모자랐습니까?
행사를 안하면 몰라도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은 좀 더 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알았습니다. 391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의 김경선팀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애를 먹고, 대명9동의 경로당 2층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직원 말고 요원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시던데,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2009년도 말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도 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경선 팀장님 설명 해주세요.
다른 지역에는 시·도마다 1개 시·구·군입니까? 어떻습니까? 대구에는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구에는 두개 구에서 한단 말이네요. 성과는 해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올해 해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가 가서 비디오도 보고 했는데 이것은 대명9동 근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입는데, 남구 18만 인구 중에 봉덕동이나 이천동, 대명4동 저쪽에는 거의 혜택을 못 보거든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좀 있어요. 2010년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3억 받아서 해보니까 예산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모자라느냐, 남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3억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은 모자랄 가능성은 있겠네요.
하여튼 구청 직원이 계장께서 구청도 아닌 경로당에 가서 고생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365쪽 201-01에 노인관련 화재보험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관내 노인의 집이 9개소가 있는데, 그 9개소에 화재 보험을 가입해서 내고 있는 보험료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8명인데 8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됩니까? 명 수가 어떻게 해서 8명으로 나왔습니까?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손정학 대상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단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명으로 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각 동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가서 휴지 줍고, 질서계도 하는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런 일자리는 좀 더 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손정학 저희들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 368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왜 감액 편성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상이 기초수급자 중 차상위 18세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1급에서 6급까지 월 3만원에서 16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됩니다마는 예상보다 차상위 숫자가 많이 줄어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숫자가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올해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올해 해보니까 그보다는 대상이 적어서 적게 내시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다음 372쪽 하단에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은 작년에 1,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었죠. 그런데 올해는 2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1,000만원이란 예산을 잡았고요. 이번에는 광주에서 합니다. 200만원은 광주에 가는 버스대절비, 식사비조로 올려놓았습니다. 한해는 남구에서 하고, 한해는 광주에서 격년식으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만원만 하면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361쪽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01-01 시설비에서 본 예산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5일에 5분 발언을 했을 때 과장님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나 경로당 보험 가입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검토 중이고요. 조재구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 재정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이나 경로당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런데 관내 경로당 앞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곳 있잖습니까? 거기는 적은 예산으로도 노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기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수선비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선 자전거보관대라도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380쪽 307-03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여성지도자 연수회 지원 2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7월 1일에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글짓기 하고 심사해서 어린이들 시상 주고 하는 그 예산인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팔공유스호스텔에서 여성단체 협의회원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여성지도자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 협의회가 남구에 19개 있습니다. 거기의 회원들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체 회원들이 다 속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체로 하면 5～600명이 됩니다마는 한 1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워크숍 후에는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인지 과장님 설명 해보세요. 앞으로 우리 구의 여성지도자들이 연수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온지 일주일 밖에 안되어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워크숍을 우리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고 또 적극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380쪽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계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세대주 건강검진 등 한부모 저소득 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가 보니까 주민생활과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중적인 지원사업으로 양분되어 가지고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혼란을 입을 수가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계지원사업은 예산이 1,000만원으로써 매년 11월 1일 기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세대별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세대에 4만3,000원씩 1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건강검진도 시비, 구비가 5:5로써 1인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간암 기초검사 8개 항목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건강검진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얼마가 지원되고 국·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타과에서 주민생활과에서도 이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이 관련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면 수혜자들이 혼란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보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손정학 모·부자가정 건강검진 관계는 지역의료보험이라든지 직장의료보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도 해당이 안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지역의료보험이라든지 직장의료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시면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고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이것저것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보시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저소득으로서도 혜택을 못받고, 지역의료보험으로서도 혜택을 못받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에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서 청소년 건강지원 1명, 청소년 생활지원 5명, 청소년 학업지원 3명으로 구체적인 인원이 명기되어 있는데, 대상 청소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명 안되네요. 청소년 건강지원 1명, 청소년 생활지원 5명, 청소년 학업지원 3명해서 10명 정도가 되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상연령은 9살에서 18살이하의 청소년이고요. 해당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120%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지원은 위기가정의 청소년으로서 입원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한정이 되느냐는 말씀이죠.
재구
조재구위원
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한된 예산에 맞추어서 내시해 놓은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남구에서 많은 미진학 청소년 중에서 10여명이 수혜를 받아서 청소년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전액 국·시비로 예산이 1,230만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선발기준에서 미진학 청소년 수 등을 재대로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금액이나 국·시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면서 10명 정도의 적은 인원으로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397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증 발급비가 금년도에 500명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500명에 150만원으로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총 몇 명의 청소년증을 발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발급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미진학 청소년 중에서 사실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을 지금까지 한번도 못 봤는데요.
학생증 아닙니까? 학교에 안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안가는 아이들에게 청소년증이라고 하면서 발급하는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과장님 아직 업무도 파악이 안되었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뒤에 담당계장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72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은 전년도에는 1,000만원으로써 당시에는 시비로 1,000만원이 왔는데 이번에는 구비로 1,000만원을 넣어가지고 분권하고 해서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매칭펀드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됐습니다. 3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차등보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320명이라는 인원이 맞습니까? 올해 보조지원 받은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추정치이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차등보육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는 내용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차등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1층에서 5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등보육료라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원을 어디에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린이 집에 해주죠.
동원
김동원위원
어린이 집이 상, 중, 하로 단계별로 있는데, 아주 좋은 시설에 가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고, 협소하고 안 좋은 시설에 가면 지원료가 많고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1, 2층에는 0세는 32만2,000원을 지원해주고, 1세는 32만7,000원, 2세는 27만원, 3층인 경우에는 또 0세가 29만7,600원이고, 4층인 경우에 0세는 22만3,200원이고, 5층은 0세가 11만1,600원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등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복지과에서 떼어옵니다. 확인서에 의해서 어린이 집에 내어 놓으면 거기에서 한달에 한번씩 복지지원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 관내에 어린이 집에서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9개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59군데에 66억이라고 하는 돈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자꾸 확대합니다. 처음에는 3층까지 줬습니다마는 또 4층, 5층까지 하고 그래서 대상자가 늘고 보육료 단가도 0세 같은 경우에 1인당 37만2,000원이니까 보육료 단가 인상도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원은 줄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늘어나고, 차상위도 많이 늘어나고, 보육료 받는 얘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우리 남구 주민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보육아동은 처음에는 몇 층까지 범위를 축소하고 아주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되다가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보다는 올해에 인원이 불은 이유가 과거에는 3층까지 하다가 지금은 5층까지 하니까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좀 늘어도
동원
김동원위원
대상자가 좀 늘은 것이 아니고 이 상태로 보면 거의 배가 늘었거든요. 46억에서 20억이 불었으니까 한 50%가 불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영아반 기본보조금이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없어지고 차등보육료에 포함이 되어서 좀 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차등보육료 지원, 여기 5세는 5세대로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무상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은 두자녀 대로 무슨 지원, 세자녀는 세자녀대로 보육료 지원 이렇게 많은데, 59군데에 인원이 이만큼 되기는 됩니까? 입소해서 들어가 있는 얘들의 숫자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비로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요. 숫자가 적고 하면 다시 추경에 내시합니다. 지금은 가내시로 내려 온 것이고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이 정말 이만큼 되는지 아니면 전번 시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이만큼 받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겨자 먹기 식으로 떠맡기니까 받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얼마를 줄 것이라고 국비로 받은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이만큼 들어간다고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요구는 안했는데 그 쪽에서 많이 준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넉넉하게 내려온 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136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30분이 계시는데, 조금 전 59곳 중에 지금 국·공립 시설은 몇 개이고 민간은 몇 개나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공립은 18개이고 민간은 30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0개인데도 종사하시는 분의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개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법인이 아무래도 시설이 좀 크기 때문에 수용 아동도 많고, 교사 수도 아동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376쪽에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되어 있고, 처우개선비 있고, 보육수당이 있고 다 다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건비는 그야말로 인건비이고요. 307-02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진행 및 완료시설에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조로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시비 특별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개 중에서 13개가 통과되었고요. 5개는 평가인증이 진행 중입니다. 밑에 307-02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은 평가인증 완료시설로써 영아반을 운영하는 법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수당 5만원을 지급하는 시비 특별사업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얘들을 키울 때는 남구에 와서 키워가지고 학교 갈 때 되면 전부 다른 곳으로 간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특히 중학교에 갈 때 많이 떠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중학교나 초등학교 갈 때 어린이집은 남구가 최고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얘들을 다른 데서 낳아가지고 오기는 와가지고 커버리면 전부 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데, 좋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에만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하시니 문제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시니어 클럽 운영비가 있는데, 시니어 클럽을 이때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까? 혹시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도 됩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비, 종사자 수당, 사업개발비라고 죽 있는데, 이때까지 지원을 안해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니어 클럽이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도 15억이고요. 밑에 300만원은 종사자 수당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다음에 370쪽 상단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아동 달팽이관 수술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죠. 남구 관내 몇 명 정도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1,000만원이란 돈이 계상이 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시비로
동주
곽동주위원
국·시비 내시가 내려 올 때 어떻게 1,000만원이 내려왔죠? 남구는 무조건 1,000만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구수 비례를 한다든지 장애인수를 비례한다든지 하는 계산 방법이 있을 건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곽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5개 장애 뇌병변, 청각, 지적 자폐성 장애인 등 3세부터 18세 기초수급자 차상위 100% 이내에 월 22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재활치료를 그냥 돈으로 22만원 줘서 치료를 받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전액 국·시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장애아동 중에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100% 안에 뇌병변이나 5개영역의 장애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치료비조로 월 22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다음에 371쪽 보시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2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양지로 부근에 남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하고, 남구 장애인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72쪽 장애인 직업 훈련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의 안마수련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어느 동네에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구남여자정보고등학교 맞은편 대명3동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에 몇 명이 훈련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시비니까 주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액 시비 4,000만원을
동주
곽동주위원
전액 시비 4,000만원을 구에서 받아 가지고 전해주고 난 뒤에 감사 같은 것을 나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지도·점검 나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몇 명 정도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지 데이터 같은 것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 373쪽에 장애인보호 작업시설은 신규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명9동 대덕노인복지회관 앞에 앞산 베네스트 시설에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개소한 곳 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적 장애인 쪽에 말이죠. 하나만 여쭐께요. 383쪽 상단에 다문화 가정인데, 남구에 다문화 가정이 몇 세대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총 243세대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43세대에 방문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글교육지도사를 파견해가지고 교육인건비
동주
곽동주위원
한글교육지도사는 몇 명인데요? 이것도 기초적인 계획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남구 종합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거기에서 위탁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한테 운영비, 인건비가 청구 들어오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께요. 392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드림스타트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방문 학습지도 지원해 주고,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에 4,800만원이 듭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6,400만원이 들어가는 보건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운영비 지원은 아니 것 같고, 392쪽 드림스타트 위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보건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고 있죠. 그 밑에 393쪽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의 201-01 사무관리비의 보건복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4,630만원으로써 국·시비이고, 프로그램 중 수혜아동에 관한 간접서비스, 특히 문화체험하고 제목은 비슷합니다. 부모교육, 아동교육, 드림스타트사업을 시범으로 시작하면서 밑의 것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의 373쪽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393쪽에 있는 것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체육이라든지 아동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이쪽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무관리비 안에서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78쪽 밑에서 두 번째 307-02에 민간경상보조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아동간식비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에 300원씩 지원되는 게 있다가 없어졌는데, 올해 다시 300원씩 1,375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차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로 써놓았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본예산 대비라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본예산만 대비해서 그렇단 말이죠. 추경에 5,000만원을 했는데, 또 7,400만원을 더 올리네요. 자꾸 올리네요. 다른 구에도 이렇게 다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관계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는 보조해 주다가 금액이 모자라서 새로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은 했지만 당시에 줄 돈이 남아 있어서 계속 주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영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5,000만원을 완전 삭감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수성구청인가 두 군데는 예산을 하나도 안줬어요. 그렇게 삭감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에도 금년 3월부터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도 올려달라고 해가지고 1차에는 안 해주고 2차에 5,000만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400만원 더해가지고 7,400만원을 해달라고 그러네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는 것이 2차 추경을 9월에 해가지고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넉달만에 4,000만원이고, 지금 이것은 1년에 7,400만원이라고 하면 개월 수가 안맞지 않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추경에 그렇게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주는 것을 안해 준 것이 아니고 간식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더해 주겠다고 해서 하다하다 모자라서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갑시다. 나중에 하고. 다음에 391쪽에 위에서 여섯째줄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보상이 있습니다. 2,900만원, 바로 밑에 둘째 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22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뭡니까? 이 두개 해놓은 것은? 앞에는 보상이라고 해놓고 인원도 없이 2,900만원이고, 밑에는 22명 곱하기해서 2,900만원인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똑같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점심값만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중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다 지원하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근무를 몇 명이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명 정도 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명이나 됩니까?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모릅니까? 지금 보육시설에도 나가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독교 가정 복지관하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나가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무실에도 근무합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인원 수를 곱하기해서 몇 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현재 몇 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 것을 대비한 것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이고, 지금 현재 얼마를 몇 명에서 몇 명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몇 명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작년도 예산안에는 18명이 지금 하고 있다는데 4명이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세요.
밥값은 얼마씩 계산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좀 그렇지만 남구 관내에 시설이 지금 부족하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 중에 시설 말입니다.
예.
계장님 그게 아니고 시설 입소자가 입소하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여래원, 무량수전을 증축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혹시 대기자가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 입소하는 희망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남구 관할의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하고 생각되는데, 남구 관할에 이런 시설을 지을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 두 군데 말고 신청한다든지 시도하는 곳은 방금 말씀했듯이 협성 말고는 없습니까?
우리 남구가 복지남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어르신들이 남구에 살기가 좋아서 많이 사시는지는 모르는데,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부족해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78쪽에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보육교사하고는 목이 다르죠? 교사는 교사대로 있고 종사원은 종사원대로 따로 있죠? 이렇게 보면 다 구분해서 해놓았거든요. 376쪽에 교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7명은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무실의 직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보육교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378쪽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36명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보육교사 인건비에 더해서 주는 겁니다. 더 추가로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법인에게 5만원씩 더 주는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민간법인은 민간 어린이 집에 5만원씩 더 주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전에 민간으로 있는 것이 30개소라고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국·공립은 몇 개라고 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8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48군데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리고 개인 가정보육하고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가정보육이 네 군데이고, 국·공립은 봉덕 어린이집 하나가 있고요. 민간은 30개, 법인이 18개, 가정보육이 8개
동원
김동원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 국·공립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 올랐고, 또 민간은 도로 2,700만원 정도가 감되었거든요. 민간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법인이나 국·공립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있는 모양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공립의 보육교사 수당은 평가인증 완료시설에 지원하는 보육교사 수당 5만원 지원하는 시비 특별사업으로 16개가 대상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평가인증이 진행이거나 완료한 민간 어린이집에 주는 것인데, 내시가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국·공립 법인은 한 3,000만원 정도가 올랐고, 위의 민간 보육시설에 보면 2,700만원정도가 감되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된 이유가 민간어린이집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업소가 몇 개 까지는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것보다는 숫자가 적어서 감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에는 보육교사 하계수련도 가고, 당시 평가인증시설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전년도부터 죽 해왔었는데, 올해는 못 갔지요. 올해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에 예산이 얼마였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40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과거에는 평가인증이 되면 인센티브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분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그냥 선진지에 견학 가는 그런 식이 되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여기 종사자 선진지 견학 400만원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위로차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평가인증 받은 사람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평가인증을 안받은 데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민간 어린이집은 13개가 통과되었고 5개가 지금 신청 중입니다. 법인은 16개인데 15개가 통과되고 하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통과된 곳은 다같이 가는 것이고, 안 된 곳은 못가는 것이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4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외국에 가는 것이라서 못가고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390쪽에 얘들이 겨울방학을 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던 것을 혹시나 굶는 아이가 있을까 싶어서 어느 날 보니까 신문지상에 많이 떠들고 하던데, 이것은 중식 같은 그런 쪽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이번 겨울방학동안 급식 아동지원이라고 해서 학교가 방학하는 동안에 집에서 먹는 아동 숫자가 2,790명이 내려 왔습니다. 각 동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 1,288명이 급식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 받던 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방학동안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2,790명이 내려 왔고, 우리가 확인해본 바로는 1,288명인데,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은 몇 명분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산은 현재 4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에 받아 놓은 5억8,770만원은 몇 명분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 끼에 3,000원으로 치면 몇 명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아동 급식식당이 동마다 4개에서 5개가 선정이 되어 61개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식권 가져가면 아침, 점심, 저녁을 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얘들이 잘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나 얘들이 밥을 안 먹고 그 표를 가지고 가서 딴 짓 하는 경우는 없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개씩 모아가지고 더 큰 것을 사먹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어른이 혹시 그것을 가져가서 장난칠까 싶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없겠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식당주인하고 모종의 그런 것이 있으면 장난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 먹이려고 해놓은 것은 좀 손실이 안되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 업무담당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기영, 재활용담당 김종오, 생활자원담당 조세진, 환경관리담당 박동완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먼저 개괄적으로 생활환경과의 사업들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종문생활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생활환경과에서는 금년도 대구시 청소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박종문과장 등 40여명이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축하를 보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종문과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성태영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04쪽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23명 정원에 116명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10명이나 퇴직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최근에 근무하는 분들이 올해 채용한 분들이고, 그 외에는 2001년도에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신규채용자 25명을 제외한 분들은 거의 다가 한 50대가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연령대가 높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의 봉급체계로는 장기근무자들의 봉급이 다른 제세수당 때문에 많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도 정년퇴직까지는 신분보장은 해주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무기 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쓰레기봉투 판매는 거의 다 통장님들 댁에서 판매하고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판매업소 스티커 붙은 슈퍼라든지 등록한 업체에서 판매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등록업체가 많습니까? 통장님댁에서 판매하는 것이 많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통장님 댁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가게를 겸업으로 할 경우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97개소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장을 판매하면 ℓ마다 틀리겠지만 1장 판매의 단가가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00ℓ의 판매단가가 1,917원이고, 출고가는 2,08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2,080원을 받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의 마진이 차액입니까?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163원 정도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팔면 안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재무회계법상 현금관리에 공무원들이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판매업소에 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관리하면서 다른 생필품도 같이 팔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냐하면 동 주민센터에서도 판매하면 주민들한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서, 415쪽 상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제작이 6,500만원이고, 개수는 6만5,000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세대당으로 하는데 여름철에 음식물 개별용기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물기만 제거되면 악취가 많이 사라지고, 여름철에는 부패로 인해서 물기발생이 많아서 탈수할 경우에 쓰레기가 상당히 감량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기제거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세대당 한 개씩 다 준다는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주민한테 무료로 줍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415쪽 그물망을 제작해서 주는 것은 작년에 그물망을 몇 개 제작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세대당 7만개정도 제작했습니다. 업소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내년도에 1만5,600개를 제작한단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물망 제작사업 시작한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조금이라도 100원을 받든지 200원을 받든지 받고 지급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무료로 지급해서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전입자라든지 또 분실한 분들에게
태영
성태영위원
쓰레기를 버리고 난 후에 물론 가정집에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골목에 나뒹구는 그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갯수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박종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깨끗한 남구 청소행정에 정말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최우수상도 받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337쪽 보시면 생활환경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107억1,541만7,000원에서 5억2,409만5,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12억3,951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증액된 금액 중에 어떤 세부사업에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량선박비에서 가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유류대가 예산 편성당시에 인상된 부분이 반영되어서 그렇고, 국·시비 보조받아서 천연가스 차량을 두 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억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천연가스 차량 구입이 두 대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살수차량하고 진공청소차량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리고 417쪽에 101-09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2008년도 본예산 시에 환경미화원을 123명으로 산출했잖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당시 퇴직미화원을 9명, 그리고 또 제2회 추경시에 3명으로 합쳐서 12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인원은 111명이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16명입니다. 저희들이 25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결원된 부분 25명을 신규채용해서 사역시켰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3명이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고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현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지침이 정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나는 2008년도 본예산 시에 퇴직 9명, 미화원 9명하고 2회 추경 시에 3명 하니까 111명이 된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환경미화원 노무수행 및 자문료는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8개 구·군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느 노무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바른 노무법인에서 하는데 대표노무사가 허해도 노무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법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서울에 있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을 전담한 노무사로써 상당히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신설되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 전에도 급여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때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해보고 편리할 것 같으면 해달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20명 정도 되는 급여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필요합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했을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종 기본급 외에 제세수당이라든지 다른 것이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입력만 시켜놓으면 바로 넘어가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 이 분들의 각종 변동 수당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담당자가 해보면 진짜로 힘이 듭니다.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제 생각에 급여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조재구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2008년도 본예산할 때 제가 무기근로자의 보수에 관해서 과장님하고 한참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당시에 예산 삭감이 1억여만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말한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말해가지고 새로 뽑아오셨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만들 때는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의거해가지고 그렇게 뽑아왔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인부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올랐어요.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급만 변동이 없고,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자녀보조까지 전부 다 올랐는데,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공인노무사를 대동시켜가지고 단체협약을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008년도에 단체협상을 교섭 못하고, 경북지방노동청 노동위원이 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작년도에 근거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아직 단체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일괄 단체협상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명확하게 다시 조정하든지 단체 협의에 의거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작년도 예산 편성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임금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도 안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예산서 상에는 올려서 잡아 놓았거든요. 이만큼 올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린 것은
동원
김동원위원
기말수당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80만원인데 지금 92만2,000원이고, 정근수당 같은 경우에도 12만2,000원씩 전부 올랐고, 특정업무수당도 2,000원 전부 올랐어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법원 판례가 이때까지는 단체 협상을 할 때 통상 임금에 포함 안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계보조금하고 교통보조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에는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통상임금에 미치는 각종 수당은 인상되는 요인으로 적용해서 편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오르는 제세수당은 모두 오른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총원 123명 중에 신규로 채용된 25명에 한해서는 당시에 채용했던 조건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급료체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합쳐져서 같아져 버렸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행안부의 예시에서 말하는 기본급은 거기에서 한 20%정도 적게 나오고, 다른 제세수당도 조금 차등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이야기할 때 당초의 취지하고는 많이 퇴색되고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이 현재 단체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조에서 신규채용하고 나서 그것이 잘 조절이 안되어서 신규채용자들의 임금문제 때문에 올해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 할 때는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조건을 달고 채용했는데, 이제 막상 들어와 보고 안되니까 왜 평등하게 안하고 차별하느냐, 똑같이 개선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신규채용자들이 노조 집행부에 들어가서 다른 자치단체에 같이 공조해서 들어오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처음에 어떤 발상자체가 잘못되었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그것이 들어올 때 마음하고 들어가서의 마음이 다르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직의 기여도에 따라서 임금이 틀립니다. 같은 운전을 하더라도 조직의 기여도에 따라서 봉급체계, 같은 근무환경이더라도 근로조건이 같더라도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복수임금체계가 아니더라도 주장하면서 상호간에 임금이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지, 업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처음이라서 사용자측의 능력이 없어서 노조측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각 구·군의 담당과장들이 단체교섭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실제로 속깊게 모르고 본연의 업무만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상위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쓰고 들어와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정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체계화해서 하면 안되겠나 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도로 얽혀서 똑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소 차등은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소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근속수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밖에 차등을 못하지, 다른 여타의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기본급에서도 20%정도 기본 근무자와 신규채용자는 기본급을 적게 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환경미화원 인부임하고 신규채용한 인부임하고는 별도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에 116분인데 그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새로 정원을 채우려고 하면 또 10여분을 채용을 해야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하고 자꾸 맞추어 주고 예산서 상에도 표시를 해주고 명기화를 시켜 놓아야지, 나중에 가서 노동법 상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반박자료로써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그냥 다 딸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시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상위단체 노동위원회에 제소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상에도 123명에 대해서 25명을 빼고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고 이 분은 이분들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16명이 계시는 것 같으면 여기서 25명을 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91명분에 대해서는 현 임금대로 하고, 여기에 32명에 대해서는 신규로 채용한 그 임금을 표시를 해줘 가지고 명확하게 해 놓았다가 또 채용되면 25명에 맞추어 가지고 32명에 대한 것은 이 임금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체계를 잡아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전부 통일을 해놓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번에는 그러한데, 2009년도에 또 단체협상하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치겠습니다. 신규 채용자하고 기존의 채용자들하고는 정산될 수 있도록
동원
김동원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만지는 그런 부분에서 임금 같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만약 임금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전혀 삭감을 못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부당노동위원회에 제소가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인건비의 항목이 있으면 실제로 큰 겁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가지고 우리 임금 협정이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교섭위원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과장님은 그 정도의 보고는 해주셔야지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06쪽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 이것을 전년도에는 보면 전부 곱하기 0.7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0.8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부서에서 1.0으로 잡아야 되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일단 예산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0.8로 해놓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0.2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하고 비교할 때 t수의 그런 변화는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가격을 다소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t수도 불었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t수도 조금씩 불어나고 곱하기 0.7과 0.8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단가도 조금씩 인상되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쪽 선별장에는 작년도보다는 금액이 많이 내렸던데, 1,500만원에서 선별장 부지 임차료 415쪽에는 내가 봐도 산출근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는 면적에다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면적이 나오는 것이 2,479㎡에다가 공시지가가 15만3,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25/1000를 하는 가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가지고 16만3,000원이 나왔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산출근거로 할 것 같으면 16만3,000원이
동원
김동원위원
16만3,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공시지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가 상승분이
동원
김동원위원
공시지가가 16만3,000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2,479㎡는 넓이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면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곱하기 25는 뭡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요율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에는 40/1000 이었는데, 25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번에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407쪽 차량선박비에 2008년도에 차를 많이 구입했습니까? 소형차를 4대 더 구입했습니까? 소형화물차를 관리전환 받았습니까? 뭡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폐차 1대하고, 1대는 CNG 작은 차를
동원
김동원위원
소형화물차가 총 몇 대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소형화물차가 지금 6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에 2대였는데, 올해 4대를 샀습니까? 관리전환 받았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대만 더 구입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2대가 되어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승합차를 다 소형 밴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6대가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대형, 중대형 화물차가 지금 1대 있고, 자동차세 내는 데가 1대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5t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소형화물차는 7대를 내고, 중대형은 25대이면 그러면 보험료를 내는 차는 자동차세는 안 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비과세 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하고 음식물 수거차량은 다 면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소형화물차 7대 중에 1대가 음식물쓰레기 차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 중에 24대가 음식물쓰레기차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생활쓰레기 수거차량하고 진공청소차하고 청소에 다 동원되는 차입니다. 25대가 비과세로 총 면제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5t 대형화물차 이것은 보험료를 안 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5t 그것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짝수가 지금 안 맞거든요. 숫자가 안 맞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 비과세하고 과세하는 것은 차량이 많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대형화물차 같은 것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내고 안 내는 것은 안 내고 전부 이상하더라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천연가스차량 같은 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비과세 차량입니다. 경유사용 차량만 해당됩니다. 연료에 따라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변경되기 때문에 문제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밑에 차량선박비 있죠. 이것은 저 위에 있는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공통의 합집합으로 해서 차량선박비를 빼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형 화물차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형화물차는 7대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세는 6대 내는 것 하고 또 보험료 이렇게 해서 합치면 빼더라도 무조건 7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소형화물차 선박비에 계상된 것을 보면 15,000㎞이상 10,000㎞이상 해가지고 3대하고 3대를 더하면 6대 밖에 안되거든요. 차를 딴 데서 선박비를 받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만㎞미만 신규차량이 지금 1대 들어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만㎞ 미만이 있습니까? 구입한 것이 있어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차량선박비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치는 수선료를 말합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말합니까? 유류대도 들어갑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1만km 이하라도 기름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유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별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뒤편에
동원
김동원위원
유류비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없는데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내었는데 그 뒤에 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파악을 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 편성시점이 착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유소의 유류대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가 9월 1일 첫째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삼륜차 유류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1,700원 잡았는데 지금 1,300원 밖에 안하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 편성지침에는 9월 첫째주 주유소 가격대로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청소차하고 전부 다 이것도 유류비에 다 포함이 된 가격이죠. 당시 유가의 변동으로 해서 잡은 가격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405쪽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보니까 구입하는 수량도 많이 늘었고 금액도 조금 올랐죠. 그래서 아마 7,1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모양인데, 쓰레기양은 줄어드는데 봉투구입비는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과 대비해서 원유 인상으로 인해서 제조원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조원가가 올라간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작년에 대비해서 매수도 상당히 늘었네요. 쓰레기양은 준다는데 봉투구입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쓰레기양은 실질적으로 줄지 않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취사난방용으로 연탄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봉투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은 것은 지난번에 공공요금 인상이 올해 초에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판매업소에서 일괄 구입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재고량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상당히 늘었는데, 유류값이 올라가지고 구입비 자체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매수도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매수도 올 상반기에 봉투가격 50%인상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평가에 50%를 반영하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때 매점형태로 판매량을 많이 늘였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매수량이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은 쓰레기봉투하는 판매처에서 심하게는 사재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지금 많이 판매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은 그 밑에 보면 판매소 반납봉투 매입비라고 있는데, 봉투금액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봉투 이것은 종이 요금이기 때문에 물가 심의를 거쳐서 조례요금으로 들어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타구와 비교하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대구시내 각 구에서 다 똑같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금액은 올라도 타구하고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입비는 오르더라도 판매가는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결정은 우리 구에서 안하고 시에서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대구시는 공통적으로 타구나 저희 구에 보조를 맞춥니다. 본청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구에서 결정할 금액은 아닌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쓰레기양은 점차적으로 준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봉투구입비는 계속 올라가네요. 그렇죠. 매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408쪽 봅시다. 삼륜차는 33대가 있는 모양인데 더 이상 구입할 이유는 없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유류비는 9월 첫째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고, 0.8%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이고, 수선비도 좀 올랐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수선비는 2008년도에 삼륜차를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물론 오일교환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33대의 수선비가 이만큼 1년에 6만5,000원이나 듭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수선비에 소모품이 좀 들어갑니다. 야간에 불을 켜고 해서 그렇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토시라든지 윈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방풍장비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작년보다 조금 오른 것은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들것이라고 예상한 겁니까? 올해 삼륜차로 인한 수선비를 따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량의 고유번호에다가 차량 수선한 내역은 다 적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삼륜차라고 별도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차량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차량마다 하는 것 말고 한꺼번에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수불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삼륜차만 별도로 33대에 대해서 수선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것을 주로 수선했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삼륜차를 환경미화원이 운전하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헬멧을 안 쓴 사람이 태반이 아니라 거의 열분 가운데 한분이 헬멧을 썼을까 말까인데, 사고가 한번도 안났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속 교육은 하는데, 운행 중에는 쓰고 작업 중에는 실제로 세워 놓고 합니다. 헬멧을 쓰면 작업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장거리 운행할 때는 헬멧을 쓰고 운행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운행할 때도 제가 쓰는 것을 못 봤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직무 교육하고 안전교육 할 때 계장이 올라가서 헬멧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8년도에 한건의 사고가 없었으면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아차 잘못해서 사고 났다고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운행 중에는 거의 못 봤어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환경미화원이지만 경찰 단속에도 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저촉도 받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시켜주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시켜 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헬멧을 쓰시도록 하시고요. 411쪽에 환경오염 방제장비가 있죠. 작년하고 구입한 내용이 비슷한데, 수질오염으로 인해가지고 2008년도에 펜스라든지 흡착포를 쓴 것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소모품 이것은 수불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8년도에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펜스 사용한 것이라든지 흡착포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작업을 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지원도 나가고 얼마 전에도 금호강에 유류 오염사고가 났을 때 공동작업도 들어가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 관할이 아니더라도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공동대응 해야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 구에 얼마정도는 보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적정량을 합니다. 수시로 방재 훈련도 겸하고 남구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소의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보관은 접근이 용이하게 별도의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사용을 했으니까 구입을 안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재고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잘 들었고 내용을 충실히 알고 청소 분야에 남구가 깨끗하게 되어서 더욱더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04쪽에 김동원간사님이 이야기하고 조재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이 123명이 정원이고 지금 현재는 7명이 부족한 11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예산 편성은 123명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7명은 앞으로 채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 편성지침이 현원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산이라든지 추경에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한다고 123명 정원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원으로 편성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냐 말입니다. 채용계획 같은 것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앞으로 채용계획은 올해 단체 협상의 추이를 봐가면서 세울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부터 11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중간에 유고로 인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부터 유고가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0월에도 2명, 이번에도 뒤늦게 지금 한분이 그만두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도 1월 1일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월 1일에는 123명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간에 6월말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중간에는 퇴직이 없습니다. 당해연도 12월 31일인데, 본인 사정에 따라서 노동력이 떨어져서 부적격자로 저희들이 권고해서 퇴직을 시키기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간에 계속 나가고 정년퇴임은 없었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년퇴임은 몇 세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만59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123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예산이 다른 구하고 달라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116명으로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래도 괜찮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되겠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에 아까 곽동주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그물망으로 일반쓰레기가 자꾸 줄어드는데 쓰레기봉투는 자꾸 늘어납니다. 물가인상관계,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그것은 인상을 못하고 재료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재료비를 더 많이 올렸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유류값 때문에 연탄을 많이 때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 때문에 사실 전에 예측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연탄 때문에 거의 안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안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연탄재는 쓰레기봉투를 활용합니까? 아니면 검은 봉투에 넣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검은 봉투에 넣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10,000매씩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 놓으니까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세수가 오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많이 들수록 세수는 많이 늘어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 봉투가 얼마가 들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연말까지는 봉투가 얼마나 들 것인가를 ℓ별로 말씀해 보세요. 어디 기록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이렇게 있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제가 자료 받은 것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봉투 제작이 5ℓ, 10ℓ, 20ℓ, 30ℓ, 50, 100ℓ를 종량제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판매한 것은 매수로는 5ℓ판매량이 총 3만8,460매이고, 10ℓ는 49만1,560매, 20ℓ는 81만7,440매, 30ℓ는 31만2,600매, 50ℓ는 27만6,760매, 100ℓ는 13만2,070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더 늘었네요. 2007년도 예산안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인쇄할 때 이만큼 많이 안했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방금 이야기한 것은 2007년도 종량제 봉투 ℓ별 판매량이고, 2008년도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것은 2007년도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2007년도 것입니다. 2008년도는 11월말 현재 5ℓ가 5만1,300매 입니다. 10ℓ가&nbs p;53만5,420매, 20ℓ는 86만8,490매, 30ℓ가 27만1,820매, 50ℓ가 24만2,380매, 100ℓ는 12만925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예산보다 지금이 더 많이 팔렸네요. 그 전에 남아 있던 것이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 재고물량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판매 재고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5ℓ가 5만1,000매 같으면 4만매 밖에 안하면 이것을 더 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하더라도 기존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도 재고가 있던 것 다 써먹었는데요. 아직 남아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제작 된 것의 일정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고가 어느 정도 되면 제작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아 있다는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업소가 못 팔아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투판매처는 마트 같은 데서 팔죠? 동네 점포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판매가격하고 비율을 얼마 줍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평균 9% 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어 5ℓ가 지금 112원에 계산해서 파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소비자 가격은 120원에 판매합니다. 8원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비자 가격은 120원인데 그러면 파는 사람이 이윤을 남긴단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판매하는 수수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또 10ℓ는 얼마입니까? 10ℓ는 얼마에 팝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0ℓ는 204원이 출고가이고 220원에 판매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ℓ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ℓ는 398원이 출고가격인데 430원에 팔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0ℓ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30ℓ는 591원이 출고가격이고 640원에 판매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50ℓ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50ℓ는 969원이 출고가격이고 판매가격은 1,05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00ℓ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00ℓ는 1,917원이 출고가격이고 2,080원이 판매가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 밑에 보면 판매소 반납봉투 매입비는 무슨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장사를 전업하거나 판매소에서 가지고 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구입한 봉투를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반납하면 다른 업소에 가서 팔면 되지, 이것을 또 예산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장소도 모자라고 한데 거기서 팔면 되는 것이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른 구로 이사 가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실제로 장사를 안하면 반품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이런 것이 망했다고 하면 그것을 반납 받을 것 아닙니까? 반납 받으면 다른 업소에 팔면 되지, 여기에 또 굳이 반납 예산을 1,400매로 통일해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주민들이 가면서 다른 데 인수를 못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 줍니다.11월말 현재
청택
우청택위원장
받아가지고 다른 업소에 줘서 팔면 되지 그것을 예산에까지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장에 저희들이 돈을 내어주기 때문에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유동자금이 없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으로 해봐야 400매에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팔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판매금액을
청택
우청택위원장
총 합해도 150만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민원 편의행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고팔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중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꼭 해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이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11쪽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질이 있고 또 다른 한군데 보면 환경보호인가에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공익근무요원의 주특기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는 중식만 주고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4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명이면 4명으로 하지 6명은 왜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결원이어서 앞으로 충원을 예상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4명이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6명이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속 있다가 2명이 제대해서 지금 4명이 근무한다고요. 앞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죠. 보내준다고 합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편성 해놓아라는 내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410쪽에 공익요원 있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불법 소각물 단속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무실에 근무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단속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일 단속 나갑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주일에 한 4회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그러면 사무실에 있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한명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한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명 있어요? 제대 안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 제대합니까? 곧 제대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년 남았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11쪽 수질오염 공익요원보상금은 다른 과에는 시비가 많고 구비가 없던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하던데 여기는 왜 구비만 합니까? 다른 과에는 시비를 받아서 5,000원씩 지급하는데 여기는 구비로 전부 충당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에 볼까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중식비만 지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91쪽에 복지지원과에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5,000원으로 해서 분권 그러니까 국비 얼마하고 구비는 조금 290만원인데, 생활환경과는 700만원이나 돈이 들었는데 왜 받지도 않고 구비로만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공익은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국가사업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문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기초질서요원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죠. 예산편성은 아까 410쪽처럼 하려면 병장은 봉급을 얼마로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닌 것은 제가 알기로 391쪽과 같이 밥값은 주되 시비와 구비 부담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구비만 전부 700만원 다 떠안았단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복지사업은 국비 매칭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병무청에서 내려온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중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는 병무청에서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봉급하고 교통비를 다 지급하는데, 다만 구청에서는 밥값만 5,000원을 보조하라고 공문이 와 있어요. 어제 내가 공문을 받아 봤다니까요. 환경과에도 그런 공문이 있나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식대로 5,000원만 주라고 하는 공문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님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404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의 추진비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 부서별로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과장님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11월말 현재
청택
우청택위원장
412쪽 공중화장실이 5,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떤 것 때문에 5,000만원이나 듭니까?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시장에 있는 것은 아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해서 민간개방화장실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간 개방화장실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중점 관리하는 것이 한 74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는 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재래시장이라든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도 우리가 다 관리해줘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2011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부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11년도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육상경기대회 때문에 깨끗하게 하자는 뜻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곳은 실제로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최소의 경비로 해서 8개 구·군 공통으로 시비보조를 2,500만원씩 똑같이 지급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에서도 50%내니까 구에서도 50%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재활용은 지난번에 심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8억6,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억2,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억2,000만원 했는데 약 600만원 정도 올랐을 겁니다. 연간 8억2,000만원이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는 8억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대로 한단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거기에서 조금 기십만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올랐단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40만원인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지. 전에는 8억6,000만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억2,0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확실히 보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래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8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8억6,800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는 8억2,00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던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9월 1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6,000만원이 문제가 생기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4,000만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4,000만원. 그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재활용 관계 계약할 때는 비용이 8억2,000만원은 8억2,000만원으로 하고 원래 시의 규정으로 보면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에 대해서 팔아가지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래의 규정들을 보면 그것을 감안해서 좀 적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전체 원가용역이 한 12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안되면 거기에 나오는 추출물 즉 쓰레기는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보통 일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협잡물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분리배출이 안된 것으로 해서 뒷정리에 문제가 생기고, 또 처리 단가가 구청에서 매립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협잡물 처리비가 1만3,000원 정도만 주면 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갔을 경우에는 그 3배 정도로 5만원 가까이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청에서 그 손실분만큼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잡물 처리에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협잡물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했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규정에 보면 갑을 구청으로 하고 을은 사용자로 했는데, 협잡물 처리비용은 누가 할 것인가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놨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딴 말을 안하도록 분명히 해주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하고 김동원위원하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세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 425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필증 하는 것을 보니까 6,700만원 정도가 드네요.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고지서 인쇄, 음식물폐기물 수거수수료 납입필증 제작에 6,7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6억을 잡아놨습니다. 세입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필증을 해서 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6억을 잡아놨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149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라고 해서 3ℓ짜리 얼마를 팔아가지고 6억 정도 수입을 본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수입이 높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수수료 스티커입니다.11월말 현재
청택
우청택위원장
스티커 인쇄하는 데는 6,7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수익은 6억 낸다는 말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처리비용이 그 정도로 든다는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는 ℓ라고 나오는데요. 이 쪽 세입 부분에는 수입 아닙니까? 세입에 보면 3ℓ짜리를 75원 받아서 9,700만원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공동주택 얼마 들어 오고해서 6억의 수입을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보세요. 증지 판 수입이 6억이란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판매비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700만원은 인쇄비용이고,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3ℓ 버리려고 하면 80원을 내잖습니까? 그런데 인쇄비용이 6,700만원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두개 다 합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거기에 보내가지고 드는 비용은 여기에 찾아봐야 되지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구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 비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음식물처리비에 t당 처리비만 주는 것에서 t당 7만원씩 주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1년에 총액은 얼마 줍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6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는 13억 정도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6억 빼면 7억이 손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이고, 올해는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1월부터 통계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는데 계가 없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작년에 2007년도는 13억인데 올해는 굉장히 줄었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6억 정도입니다. 반 이상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잘되었다는 것이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개별용기의 성과입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개별용기 하는 바람에 2007년보다 한 7억 정도 내지는 6억 정도 더 구청에서 혜택을 입었다는 말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이 실제로 맞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실입니다. 처리비용 물량
청택
우청택위원장
통계를 나중에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아주 잘한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41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7억1,540만원인데 이번에 요구한 액이 5억1,100만원이니까 한 2억원이상 벌써 감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아주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아마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408쪽에 천연가스 압착진개차량 이것은 뭐하는 차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천연가스 CNG 진개라고 하면 생활쓰레기를 압착시켜서 싣는 차량입니다. 도시가스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천연가스인 것은 알겠는데 압착은 뭡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옛날에 유개차량이라고 해서 두툼하게 했는데, 지금은 말아서 올려가지고 압착시키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꽉 짤아가지고 올린다는 말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폐차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 자산취득비에 1대는 내용기한이 지나가지고 대폐차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8년도에 보면 압롤 차량도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롤박스를 놓고 당겨서 가는데, 짐칸을 두 개 달아놓고 상차할 동안에 다른 것을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국비나 시비나 천연가스 차량을 하면 시원하게 한 50% 대어주지 이렇게 밖에 안대어 줍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매칭포인트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비싼 살수차는 50:50으로 해주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살수차는 무료입니다. 시비로 100% 다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대폐차가 아니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11년 세계육상대회에 대비해서 대기의 질을 개선하고 가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대를 더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1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기사하시는 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그래도 진공 청소차 1대가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 차로 대폐차로 하면 관리비가 적게 들고 저희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19쪽 제일 뒤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타과에 보면 정원에 안되게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원×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각 과 공통으로 10일씩 다했고, 그리고 타과에는 인원이 안되게 했는데 여기는 인원을 그냥 그대로 다 40명으로 했어요. 작년에는 42명이나 되어도 28명 밖에 안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내시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까지 이것이 잘못되어서 청소차 기사들은 안 줘서 못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까지 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전에 행자부 지침이 오면서 기사들은 안 주고 시간외를 몇시간 줬는데요. 행정차 기사분들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원래는 직원이 몇 분 올라가야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40명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올라갈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안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에 인건비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급수별로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여비는 전 직원 다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28명 밖에 안 했어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작년에는 기사 분들이 행정차를 받으면서 청소차 기사 분들은 빠졌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안에 행정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딴 과에는 안 그렇던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청장님이 아시고 내년에는 똑같이 다 주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반영된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