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공태 과장님께서 세무과를 맡아서 해 오시다가 불과 5개월도 안되어서 홍관식 재난안전 과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는 남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도 업무를 알려고 접어드는 순간 복지지원과로가시고 재난안전과를 맡고 계시던 홍관식 과장님께서 세무과를 맡았습니다. 과장님은 12월 1일자로 세무과 발령을 받으셨지요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세무업무를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2년 가까이 업무를 파악해야 능수능란하게 잘 될 수 있는데 이번 인사는 잘못되었지 않나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부분에 기타 수수료가 27.04%나 많이 감소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수수료 수입에 증지 수입이 있고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이렇게 나가는데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에 기타 수수료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9.52%가 증액되었는데 기타이자 수입이 85.71% 감소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세입관리담당 배순일입니다. 210-03 기타 이자수입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년도 7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이 된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이고 600만원이 요구불예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38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어떤 과태료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2009년부터 교통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39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가 많이 증감한 이유는 배영식국회의원님께서 많이 활동하셔서 따온 주차장 확보기금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했지만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반수용비가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인쇄비용 용지 가격 원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최종 단가를 받아서 원가를 계산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납세편의시책 홍보물도 전년도에는 30원 하던 것을 10원 올리면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좀더 유의해서원가 계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지불한 것이 없던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전년도까지만 해도 대구은행만 자동이체를 받아줬는데 대구은행 외 모든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자동이체를 받습니다. 대구은행은 수수료 없이 하는데 그 외 은행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00건으로 예상했는데 이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정도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금배정 원부 보조금관리 원부도 전년도 하고 차이가 많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0만원 있고 뒷장에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110만원 있는데 아래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세외수입 포상금 200만원은 1년차가 111만원 2년차 징수액은 3%해서 39만원 3년차 이상은 5%해서 150만원 해서 200만원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에는 비율을 10배씩 높여서 1,000만원 할 때 100% 해서 110만원 하고 포상금은 같은데 기준을 틀리게 잡은 별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지난년도 체납액 1,100만원에 대한 1년차는 1%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전년도는 1억1,000만원해서 1/100로 계산을 해 놓고 올해는 1,100만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세외수입은 올해 처음 들어 왔습니다. 작년 추경 때 편성을 했고 각 실과에서 노력한 만큼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되지 싶어서 2차 추경 때 세외수입 포상금이 처음 들어 왔고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포상금은 지방세 구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방법이 1억1,000만원에 1/100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1,100만원에 1/100 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위원님이 전년도 비교하시는 것은 구세이고 28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한 포상금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세외수입 포상금을 주는데 주차장 관리법으로 해서 세외수입이다른 데로 갔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지역교통과에 특별회계가 넘어 가는 것은 별개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건설과나 건축주택과나 이런데서 세외수입 과태료 매긴 것을 연차별로 수납한 것을 포상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 환경관리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체납세 고지서 우편 발송, 체납고지서, 민원발급용, 독촉고지서 이런 부분은 279페이지 인쇄하는 것 하고 차이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앞장에 세외수입고지서 인쇄부분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할 때 세무과에 요청한 부분이고 체납세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는 구세 시세 체납세 보내는 부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체제가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전부 인쇄해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인쇄비 전체가 건수가 틀리면 회수가 틀리고 단가가 틀리고 전년도 하고 지금 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사용량에 따라서 그해 예산안을 짤 때는 당해 사용량하고 전년도 사용량 하고 비교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80쪽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체납 독촉고지서 일반우송한 예를들면 250원에 작년에는 12만 건을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50원에 16만건으로 4만건이 불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경기가 많이 안좋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독촉이나 체납고지서 발부를 많이 합니다. 체납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건수도 많이 늘었고 올해 사용해보니까 좀더 필요성이 생겨서 건수를 늘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우송료 차이만 해도 작년도하고 1,000만원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독촉장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독촉장만 발부한다고 해서 책임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최대한 민원인 한테 알리고 체납징수 활동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밑에 등기우송료는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우리가 등기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독촉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상입니다. 올해 사용해본 결과 일반으로 보내는 충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체납 안내문 하고 독촉고지서 하고는 안내문을 먼저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이중으로 보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체납관련 안내문은 체납처분 하기 전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서 자진 납부하는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하고는 다릅니다.
배순일 체납인원별로 해서 1년에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시 정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체납관련 우송료만 하더라도 금년 예산이 5,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자동차 관련 주차위반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 독촉도 세무과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그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에 우송료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5,700만원은 순수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발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방세 미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90억쯤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90억을 받기 위해서 1년에 우송료만 5,700만원 든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다른 방법이 없네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돈을 받는 것도중요하지만 민원사전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활동도 많이 하는 차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 세무과에는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횟수를 올리든지 예산을 교묘하게 올리는 감을 받습니다. 전년도에는 건수로 표현했다가 올해는 매수로 표현하고 건수와 매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용어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일반수용비에 체납세 고지서 70원 5만건에 세 번 하던 것을 올해는 4회로 살짝 늘리고 금액을 10원씩 올린 부분도 있고 6만5,000원을 8만7,000원으로 하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77페이지 인건비에서 279페이지 국내여비 개별주택가격 조사 50%를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개별주택 관계는 국비보조 50%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동산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개별주택 관련 예산은 전부 국비 50%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세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세무과에 잡히지 않습니까?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잡수입 부분에 위약금 및 과태료 범칙금 분야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에서 들어오면 세무과로 넣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세무과 세입통장으로 넣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잡수입은 보건소에서 끊어서 고지서 발부하면 민원인이 돈을 내면 수익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현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반과태료 내는 분이 고지서로 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에도 위반과태료로 내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 지금 잡혀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도 7년 8년 해서 보건소에 과태료 잡힌 부분을 별도로 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지금은 그렇고 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고지서 같으면 박스로 들어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 2008년도 보다 박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체납분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단가는 올랐는데 박스 수는 줄었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단가 기준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체국 우편물 관리시스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통 박스당 몇 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체국 관리시스템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2008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양이 2008년도다 2009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수시분 고지서도 25박스를 2008년도에 했는데 지금은 15박스이고 차이가 많이 나도 고지서가 발급이 되는지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올해 예산에 단가 계산방법이 임의단가가 아니고 우체국 우편물관리시스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전에는 단순히 인쇄소에 받았는데 이제는 표준 시스템이 있어서 우체국 우편물 관리시스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전에는 많이 낭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지가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박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그래도 항상 모자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5박스 하던 것을 7박스, 25박스 하던 것을 15박스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일수가 많이 줄었네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2005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처음 에 할 때는 6개월 하다가 조사를 하면서 안정이 되어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1년 지날 때 마다 한달씩 줄여서 내년도에는 3개월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사요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보통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2년째 하는 분은 세분 밖에 없고 새로운 사람도 들어 오고
경희
김경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노하우가 생긴 사람들은 변경이 되어도 그냥 획 돌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답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저희들이 유 경험자 한 명하고 무경험자 한 명하고 조를 맞춰서
경희
김경희위원
왜 그런 소리가 밖에 새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조사 요원들한테 들었는데 처음 들어 와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하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획 돌고 대충 한다고 하니까 감안하셔서 다음에 조사요원들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타과하고 포함되는 문제인데 기본급은 그대로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이 전부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은 동결한다고 했는데 동결이 아니고 부분 부분마다 인상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되도록 법적으로 조치되어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경희
김경희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급은 안올렸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거의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포상금이 신규로 생겼지 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꼭 필요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지방세도 포상금을 수년간 줬는데 같은 세입이면서 안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세외수입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도 비교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평균적으로 수성구에는 500만원 우리가 제일 적은 200만원 잡았습니다. 남구가 적은 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세무과에는 세외수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지출면에는 일반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77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부과담당 정병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부터는 지출예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일반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듯이 지방세나 조례나 조세특례제안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과세 감면받는 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토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세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산하에 정보화사업단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563만5,000원 증가한 원인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난해 예산에 보면 통합정보화 시스템 운영비라고 30만원에 6개월 18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뭉텅거리 340만원인데 34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이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세입이라든지 예산규모에 맞춰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는 정보과에서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생기는 제도입니다. 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행자부 산하에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이 동일한데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고치고 수정하고 업무에 필요하게 알맞게 수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비용을
승교
김승교위원
560만원은 어디에 지불합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행자부에 주면 행자부에서 지방정보화 사업단으로 넘어 갑니다.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560만원이라는 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정된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복식부기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승교
김승교위원
지출예산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교회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정부시책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비과세 해 주는 근거가 지방세법에도 있고 감면조례에도 있고 조세특례제안 법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법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는데 2010년도부터는 선진국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출이라고 하면 쓰는 것인데
담당
부과담당
정병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세금 부과를 안하니까 지출로 보는 표현상의 내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그런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개별주택 특성조사 부분에 국비가 50% 내려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50% 오면 국비 구비 나눠서 표시를 하면 안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구 예산을 성립하면 국비는 12월 말 되어 내려오는데 계산상으로 50% 잡아놓고 국비 받아서 50% 맞춰서 지출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아직 확정이 안되어 그런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50%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확보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사요원들 85일에서 63일로 줄인 이유는 무엇 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계속 조사해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인데 세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쓰는 시책추진비는없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순수하게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279폐이지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전년도에 몇 번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작년에 3회는 서면 심의를 하고 실제 회의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서면 심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까?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금을 받는데 대해서 형식상 서류로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부를 받았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는데 주는 것을 받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알리는 형식으로 해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도 기부금이 아닌 것 처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부금을 받으면 확실하게 기부금으로 넣어서 심사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체납세징수활동 월액여비에 인원이 한 명 줄었는데 체납세 징수활동은 중요하고 직원들이 세수 발굴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왜 한 명이 줄었습니까? 체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데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한 사람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타부서로 갔습니다마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 사람 줄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한 사람 줄었는데 한 해 해보고 힘이 모자라면 다시 배치를 하든지 하기로 하고 일단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고비를 맞이하고 있고 더구나 내년도에는 더욱더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경기체감이 많이 어렵게 되면 주민들 세액이 많이 체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원을 한 명 더 늘려야 되는데 줄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과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수를 발굴하는데 인원을 보충해도 그런데 감소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구은행에 기부 받은 서류를 보니까 목욕차량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이것은 대구시에서 거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구시에서 거쳐서 우리 구청에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야지 우리 구청이 받은 것으로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기부심사 위원회가 세무과에 있는데 세무과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접수하고 관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 심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올해는 4건 있습니다. 카톨릭병원 무인민원발급기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병원 자체 내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자체내에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민원편익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에 조각 6점과 표지석 웅진씽크빅에서 도서 1,000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받은 것이 대덕제라든가 공무원복지카드 1,200만원 지원 받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자료 올라온 것은 차량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구청 전체 자료를 받아보니까 홈스파라든가 대구은행에서 기부금이나 기부물품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은행 심사할 때 보셨잖아요 대구은행에서 남구청에 기부한 서류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그것은 비공개 사항이고 세무과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의견을 적어서 세무과에 요청합니다. 저희들은 운영만하고 접수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은 광고나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단체에 하는 것은 기부금규제법에 해 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단체로 바로 넣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넣지 않고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일어납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심사할 때 보셨잖아요 대구은행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료를 받았을 때는 목욕차량 한대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구은행에서 우리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 같으면 비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숨겨 놓고 될 일이 아니지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왜 굳이 숨겨야 되는지 기부심사위원회에 붙이지도 않고 구에 지원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우리구 지역사회
경희
김경희위원
대덕제하고 우리 구청에 한 것 아닙니까? 복지카드도 우리 구청에 직원들을 위해서 1,200만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직원들한테 쓰라는 말입니다. 기록이 전혀 없고 우리 구청에서 비공식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저희들은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요청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요청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구은행 심사위원회 할 때 보셨잖아요 대구은행에서 2006년도부터 구에 한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하나 밖에 없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에 한 것이 엄청 많았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구가 아니고 전부 단체나 위원회 쪽에 들어 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복지카드도 단체로 들어 갑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복지카드는 기부금이 아닙니다. 총무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복지카드는 기부금 말고는 물품으로 줄 수 없잖아요 물품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죄송하지만 복지카드 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심사위원회할 때 보면 아닌 것은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대충은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구은행에서 우리구에 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각 조직단체라든가 각 단체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틀림없이 우리 구에 했는 것이 많은 것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예. 구에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단체나 위원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 직접적으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목욕차량은 시로 해서 구로 왔는 것 밖에 아닌데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아닙니다. 예전에는 2006년 10월까지만 해도 기부심사위원회가 시에 있었습니다. 시에 있다가 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목욕차량을 받을 때는 우리 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년에 받았잖아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6년 9월인가 받아서 2007년도 2월 달에 여기서 그것을 했지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기부심사위원회는 각 시에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심사위원회는 모르겠고 목욕차량이 왔을 때는 2007년도 2월 달인가 마당에 놓고 시성식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받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연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심사는 받기 전에 했겠지요 차량은 2007년도 2월 달에 왔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대구은행이나 타 업체에서 우리 구에 기부한 것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기부심사위원회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기부심사위원회가 올해 폐지 되었습니다. 12월 말로 입법예고 해서 폐지되고 내년 6월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기부를 내년까지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못하게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 받고 있는데 뭐 합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으로 대구은행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주민들이나 단체나 개인한테도 기부를 요청해서 비공식적으로 새어 나가고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은행도 우리구에 한 것이 많은데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이것 한 가지만 있고 타 과에도 전부 자료를 다 받았는데 대구은행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대구은행에서 저희들 구청에 했다는 자료를 몇 년 몇 월 며칠 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비공식적이라고 하면 정보공개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정식으로 여기서 서류를 꾸며서 요청할까요. 대구은행에서 온 것이 있기는 있지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있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요청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부 들어온 것을 왜 구청에서 숨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제가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받는 것만 기부금품이지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타 단체로 아니면 어떤 행사에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세입관
배순일 그리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고에 대한 제한 금액 때문에 기부금품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에 저촉이 안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자료요청합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대덕제 행사 때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관계는 문화공보과에 알아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보과에 없다고 합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복지카드 관계는 행정지원과나 대구은행에 알아봐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무과에 구금고 심의위원회할 때 전부 책자로 되어 있었으니까 세무과에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집행부서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회에서는 조금이나마 절약하려는 뜻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위기설까지 거론되는 아주 중대한 시기에 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모든 것을 자제하고 예산도 절약해서 쓰고 종이 한장이라도 이면지를 사용하겠다는 관념으로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2,000만원을 보건소 짓는데 넣고 의원실 증설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 개설을 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하지 않고 불편해도 그대로 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6,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 각자 쓰는 기자재라든지 TV도 잘 안나왔는데 의원실에 한 대만 바꾸고 의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없앴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는 마음을 가져 주셔서 세무과에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는 마음에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건 구입하실 때도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곳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식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명6동에 1,000만원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동 주민센터 운영유지비에 당초에 900만원 되어있는데 1,900만원으로 편성 하였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7쪽 청사인부임이 올해보다 내년에 4명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물청소를 해서 한번 하고 나면 표시가 많이 안 났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복도라든지 민원실에 발자국이 표시가 더 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심신충천 미디어관은 처음으로 운영하지요 꼭 28일씩나 해야 됩니까? CD가 3만원 안될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좋은 영상물하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 것인데 3만원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품목을 정해서 한 가지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영화, 학습교제에 관련되는 CD하고 평균내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비에 주차시스템설치 6,800만원은 견적을 받아서 요구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견적서 자료를 주시고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입찰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문서세단기 좋은 것을 구입하더라도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야외용 탁자를 경기도 나쁜데 1, 2년 더 쓰고 다음해에 구입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층 회의실에 리모델링을 하고나서 도색하는 것과 새로 의자 구입하는 것이 금액이 비슷하게 나와서 신형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약간 보기 싫더라도 1, 2년은 견뎌보고 의회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회실 만드는 것도 줄이고 있는데 이부분도 1년이라도 더 쓰면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태극기도 3만원짜리 2만원 하면 살수 있을 것 같고 새마을기도 7,000원정도 하면 되는 것 같고 가로기 계양도 3,000원하면 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층 회의실 탁자는 리모델링하고 구색이 안 맞아서 오시는 분들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야기가 되어 탁자구입 했고 야외용 탁자는 대여하는 것도 어렵고 탁자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금고 같은데 많던데 당분간 빌려 쓰면 안됩니까? 내년도에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곳에서부터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 쓰고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고 비품을 전부 교체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태극기는 재질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희들 가로기 크기가 큽니다. 3만원 20장 해 놓았는데 이것은 청사게양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는 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영양사 올해 1명 줄였지 않습니까? 현재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4명이 일하고 있는데 두 명은 타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명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명 줄이는 것으로 해서 두 명 분 맞춰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의회나 집행부나 배를 움켜쥐어야 됩니다. 구청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부도날 위기 아닙니까? 식당에 인건비를 줄여서 직원들한테 더 좋은 메뉴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몇 명이 먹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밑에서 할 때는 120명 정도 하다가 지금은 200명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세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명분 하고 영양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면은 본위원이 수시로 살필 것입니다. 212쪽 직원맞춤 복지비는 기본이 120만원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13쪽 조기출근직원 운전원 식대는 누구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형버스 소형버스 신정찬 장학규, 정부청장실 문해창 정상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버스는 출근시키기 위해서 일찍 나오지만 청장 부구청장은 몇 시에 출근하는데 식대가 지급이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7시 전에 출근을 합니다. 집에서 일찍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에 몇 시에 들어오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구청에 들어오는 시간은 정확한 시간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217쪽 방문자 기념품비는 올해 전액 삭감하려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타구에서 방문했을 때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 의장님은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올해만 있었지 작년에는 청장업무 추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회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의장님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치수련대회 500만원인데 원칙적으로 자치위원 아닌 분들은 못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주민자치위원 수련대회에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 참석해서 수련대회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회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책임하에 하는데 주민이 1명정도 참석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몇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시면 불법 기부행위로 고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체가 신고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치위원 수련대회 같으면 자치위원만 가서 교육을 받고 해야지 구민들이 섞여서 자치위원 아닌 분들이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문고 비치 도서구입은 동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에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3개 동에 비치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2,000만원이 1,000만원은 부구청님 것이고 500, 500은 주민생활 건설국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인데 당초 주민생할지원국 하고 도시국 업무에 각 행정지원국에 1,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건축국에 가서 사용하는 내용은 건축국에 카드를 가지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 하고 도시국 부구청장님이 구민운동 활성화 추진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이쪽 국으로 500만원씩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저쪽 국에 500만원 삭감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에 1,000만원 있고 생활지원국에 1,000만원 도시국에 1,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에 2,0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누가 올렸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1,000만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도 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에 원래 2,000만원 올려져 있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도시국에 1,000만원 올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에 2,000만원 올리고 그쪽 부분에 1,0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계에서 그것을 모르고 자료를 주셨습니까? 서류를 엉터리로 주시니까 다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 신축부지 매입 이것은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당초 삼정골 부분에 선정해서 추진위원회까지 이야기해서 10필지 해놨는데 매입과 관련해서 지주들하고 관계로 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덕3동 동청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 문제를 별도로 한 번 더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억정도면 200평정도 예상 잡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22쪽 시책업무 추진비 450만원은 어느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노조교섭단체 부분에 200만원하고 행사관련에 250만원입
경희
김경희위원
228쪽 기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지요 구청장님 것 하고 전체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단합대회 700만원하고 기타 사기진작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898만5,000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주로 종무식과 시무식 할 때 일괄로 할 때도 있고 과별로 나누어 질 때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일괄했고 사기진작은 직원취미 클럽 13개 부분하고 이외에 직원들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금은 매뉴얼에 의해서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100명까지는 8만원, 33명에 대해서는 4만5,000원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단합대회하고 기타 사기진작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과별로 나누면
경희
김경희위원
231쪽 조기출근 청소감독관 및 비서 조식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총무과에 청소관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종하씨 하고 청장님 비서 이도기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밑에 3식 5식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을지연습할 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2 국내여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여비는 어느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각종 행사나 의전 업무에 관련 되어서 나가는 선진지 견학 관련부분 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진지 견학은 시외로 해서 경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데 2만원 주면 됩니까? 구청내에 출장가는 것이 2만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답변이 옆으로 빠지는데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고 할만한 것은 참고를 하겠는데 이것은 비서실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비서실 것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서실 3명입니까? 그럼 행사 때 수행했을 경우에 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명6동에 파악을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희망새마을금고에서 하는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이 별도로
경희
김경희위원
수당 등인데 뭐가 신설이 되었으며 강사비가 얼마 나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파악해서 끝날 때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시설계에서 하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쓰레기봉투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8쪽 주차설비 6,8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구청 출입구에 현재 병원이나 예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인데 무인으로 하는 것과 유인으로 하는 것이
승교
김승교위원
2단 주차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들어갔다 나갔다할 때 차량 출입하는데 게이트기 내렸다 올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이 6,800만원이나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게이트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화에 대비해서 다른 설비도 들어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 차가 파킹 하면 차가고정 되도록 해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같다 넣으면 주차비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승교
김승교위원
앞에 게이터 설치해서 돈 주고 정산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근무성적 평정서 인쇄하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 80원 하던 것을 120원 올리고 매수도 1,200매에서 1,500매하고 근무성적 평정서가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직원들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작년에는 1,200매 했는데 인쇄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인쇄비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 밑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3명 10만원짜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7만원짜리 했는데 3명이 어떤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명5동 동장 하고 중간에 명예퇴직하는 사람 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퇴임식 현판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퇴임할 때 앞에 붙이는 플랭카드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퇴직하는 공무원한테 행운의 열쇠를 85만원씩 해주는데 전에도 전부다 해줬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줬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타구에는 예산을 전부 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타구를 말씀하시는데 독자성을 가지고 해야지 돈 쓰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하고 절약 하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운의 열쇠는 지금까지 정년퇴직 하시는 분한테 어느 누구든지 어느 공공기관 단체든지 다 주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정비하는데 거의 1,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드는데 퇴직자 관리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데이터 베이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퇴직하는 공무원들 데이 터베이스 해서 정리해 놓으면 좋겠지만 퇴직공무원 신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동으로 카드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망을 같이 연결해 줘야 합니다. 같이 하자고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은 재정도 열약하니까 좀 미루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구만 빠지면 시스템 연결이 안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다른 데 다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침대로 안할 수 있는 것이지 따라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망을 구축해서 관리하는데 타구에 해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데 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줘야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하는 것도 지난번에 100만원인데 50만원 올려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근속자 견학도 좋은 면으로 보면 견학인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에 하고 틀리는 것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이 부분은 어느 구든지 다 마지막으로 산업시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부여되고
승교
김승교위원
한 명 가는데 어떻게 해가 150만원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해외로 가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를 간다는 것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에 부부동반으로 가다가 부부는 안 된다고 해서 공무원만 가는 것으로 했고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구에 앉아서 업무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력있는 직원이 가서 새만금이라든지 구류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나면 생각과 의식이 바뀝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돈을 1,400만원을 쓰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재정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하는 외유성이 가미된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장기근속자라고 하면 몇 년 이상 하신 분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5년 이상 근무 한 직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40명밖에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 부서에서 산업시찰을 가야 되겠다고 부서장이 추천을 해서 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번에 경주에서 워크샵했지요 매년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을 매년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참여정부시대 청와대에서부터 핵심업무로 전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남구청 직원 전체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591명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선진지에 장기근속자 40명이 가면 10명중에 한 명이 가는 것인데 그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여기에 와서 하면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데 매년 단합대회를 해야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직원 의식부분이라든지 성인들은 교육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승교
김승교위원
우리 구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3년 됐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년 해서 눈에 띠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의식 부분이라 는 것은 지식창출 이라든지 단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노하우가 잠재적으로 축적 되었을 때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 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2쪽 포상금중에 직원맞춤형 복지비 작년 예산에는 80만원인데 120만원으로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80만원이고 타구에는 전부 130만원 150만원인데 저희들은 열악해서 복지포인트가 낮았습니다. 이 포인트는 지난번에 공문이 내려와서 직원맞춤형 복지비는 자치단체 기관단체 중앙부처에 다하라고 해서 국가 공무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점수에 관해서는 기본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저희구가 800이였고 다른 구는 1,200, 1,300이었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쳐져서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3쪽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얼마이상 되면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50억 이상인데 이것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50억 공사가 나타나면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건소가 여기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 수당을 준 예가 있습니까? 어디에 공사를 하는데 300만원을 줬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덕2차 아파트 다리에서부터 옛날 구순환도로 대백쪽까지 인도공사를 하면서 2명을 감독관으로 선정해서 올해는 4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감독관 선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사장 인근에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주민들에게 협조도 잘할 수 있는 분을
승교
김승교위원
감독관이라고 하면 뭔가 공사 내용도 아는 사람이라야 감독의 의미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독관을 선임해서 거창하게 입간판해서 감독관 누구누구 붙여놓았는데 나중에 중요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오라는 소리도 안하고 언제 감독했는지도 모르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촉장을 주면서 공사감독 부서 공사 시행부서 하고 브리핑을 하고 감독관의 임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형식적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민감독관이 있으면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생기는 것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돈을 안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인데 이런 데는 안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3,000만원에서 2억 공사중에서 감독관을 선임하는 공사가 총 9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선임을 해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통합재무 보고서 복식부기에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 외 1종은 전전년도 예산은 1만6,000원 2종에 40부 128만원인데 이것은 돈은 내려간 대신에 부수는 많아졌고 유인물을 보면 돈이 낮으면 부수가 많아졌고 돈이 적어지면 부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비교가 안 되게끔 이상하게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쇄에 따라 실제 부수가 낮아지면 인쇄 단가가 높아지고 부수가 많아지면 인쇄 단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견적이 들어오고 그렇게 인쇄가 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0부 차이면 조판비 빼면 나머지 종이 값은 동일하다고 보고 50부나 40부나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반으로 내려가면 이해가 안갑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견적 받을 때 해놨는데 실제 인쇄시킬 때는 인쇄비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어서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216쪽 주민등록 재발급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것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 저희들이 해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분실을 해서 재발급하는 것은 분실한 사람한테는 안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5,000원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주민등록 재발급을 하면서 받은 돈 이라고 분리되어 세무과 수입에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 수입으로 내역이 다 나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연간 재발급 하는데 비용이 4,300만원 있는데 얼마정도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분실 재발급만 받는데 지난번에 6,867명 3,433만5,000원 들어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80%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8,500명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12월 달까지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8200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6쪽 통장 생일축하 엽서 띄우는데 48만3,000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적은 돈으로 행정보조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해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통장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생일축하 한다는 카드 한 장이 있을 때 사명감을 갖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7쪽 인터넷 사용료가 작년도 61대에서 56대 5대가 차이 나는데 CCTV가 없어졌습니까? 이 CCTV는 청소 불법투기 이런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방범용입니다. 5대는 인터넷방식하고 자체 녹화만 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19쪽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피해신고 조사 관련에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서 비용이 줄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피해자 신청 접수를 마감했고, 정리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상만 남았습니다. 보상관련 서식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22쪽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 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관련해서 18만5,000원은 어느 희생자를 말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년에 18만5,000원인데 한 사람을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서 관련 서식입니다. 유인물하고 그에 따른 사무용품비하고 국비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21쪽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25만원씩 3,900만원 이렇게 주면 정산서는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적다 많다는 이야기는 안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계속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적다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방범대 활동에는 모자란다 이 정도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크게 이야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22쪽 공정선거 수행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9,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10년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지방 동시선거 준비 및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앞에 감시단속 계도 홍보비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277호 2항에 의해서 경비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선관위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경비부담금이란 명분으로 9,500만원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세하게 항목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감시단속, 계도홍보, 홍보비에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10년 6월 2일 선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사전준비 하고 내년도에 감시단속 계도 홍보비가 이 돈에서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1에 01 일반 수용비 단체교섭 및 협약서 등 인쇄에 전년도에는 50부 2회 50만원 계상 했는데 이번에는 100부 100만원으로 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도까지는 단체교섭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무원 노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되는 모든 인쇄서식하고 단체협약과 관련된 것 개별협약과 관련된 것 유인물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샘플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인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넘어 갔습니다. 인쇄를 안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금년에는 있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교섭 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25쪽 공공요금 제세에 에어써징 공자 대명초등학교 300만원은 뭡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하수를 하기 위해서 이용시설 검사, 청소를 하는데 대상지는 5개소인데 2년마다 돌아가면서 지하수 이용시설 청소 검사 정비를 하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정 파이프라인을 전부다 빼가지고 새로 하는 것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관 박아 놓은 것 전부 빼가지고 새로 청소하고 교체하고 검사하고 정비도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비상급수 정수시설 소금 구입 120만원이 있는데 몇 군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대명배수지 하고 대명초등학교 하고 2개소입니다. 한 군데 40포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크기나 용량이 똑 같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용량은 정확하게
승교
김승교위원
소금 한 포가 몇 키로짜리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살균제는 염소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염소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및 양이온수지부활 약품구입은 무엇입니까?
염산으로 수지부활 하면 깨지기 때문에 약간 부초하면 되는데 350만원 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어써징 공사는 지하수관을 그대로 두고 모래 같은 것을 넣어서 두드려서 안에 있는 녹물 같은 것을 떼어 내는 그런 것이지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10페이지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교육여비 600만원 있고 그 밑에 교육비 400만원, 그 밑에 해외연수 450만원 3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인당 1,450만원을 한 사람한테 실제로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년간 위탁교육비만 600만원 교육여비 400만원 450만원 은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해외는 몇 일간 갑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1일로 추진이 되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디 갈지 몰라서 전년도에 380만원인데 450만원 잡았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14페이지 차량선박 비에 단위가 리터입니까? 리터로 해 오면 계산을 해서 와야지 예산서에는 원으로 표시해 놓고 여기는 리터로 오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 계약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그대로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초에는 많이 비싸다가 조금 내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계약할 때 단가금액에 따라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유류대가 하향세인데 삭감을 해도 안 됩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에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추경을 해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유류대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내년에 내려가면 중간에 정산해서 하고 내년도 에 금액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유류대를 책정했습니다.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 같으면 중간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많은데 렉카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 넣고 12월 달에 와서 73리터를 넣은 모양인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렉카는 노후되어 내년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렉카 필요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 견인소에 협조를 받으면 안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소 골목 같은데는 차가 안 들어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785, 4319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정리를 하든지 보험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 위에 보험료가 전에는 중대형 45만원씩 했는데 중형승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물차는 연식이 오래되면 보험료가 안 내려갑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회계담당 이동환입니다. 남구청 관용차량은 자차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청장님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본인이 부담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차 부서진 것은 우리가 차량 선박비로 고칩니다. 본인이 변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험을 넣어놔야 안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이때까지 자차는 저희들이 사고를 내서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몇 년 사이 없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없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만약에 직원이 전적으로 잘못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상대방 차량은 보험처리해 주면 되지만 우리차가 200만원 300만원 나왔을 때 선박비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보험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가 31대인데 31대에 대해서 자차 비용이 얼마인지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3년째 보고 있는데 3년 동안 저희들이 잘못해서 사고 낸 적은 없습니다. 자차 외에는 법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자차는 선택적이라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화물차 보험료가 오른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매년 보험을 1년씩 넣을 때 차 한 대당 견적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승용차가 견적보다 예산이 더 잡히는 수가 있고 화물차는 실제로는 많은데 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간 통계를 봐서 평균내서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화물차는 이때까지 보험이 덜 잡힌 것을 바룬 것이고 승용차는 조금 더 잡힌 것을 내린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액만큼 잡아야지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예산 수립을 개개 차량 한 대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1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자치기반강화 시책추진비가 1,600만원은 구청장님 것이지요 청장님 1년 시책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 1,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기간운영업무 추진비는 얼마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나오는데 5,3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구청장님은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3,7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시책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1,000만원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고 자료 받은 것하고 다릅니다. 자료에 구청장 기관업무 추진비가 4,77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440만원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집행유보액을 뺀 금액입니다. 4,770만원 같으면 유보액 10%빼고 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900만원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도시국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500만원씩 삭감하고 행정관리국으로
영식
전영식위원장
총무과에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를 어느 정도 맞게 쓰시는 것 같은데 청장님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비는 매뉴얼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책업무 추진비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10만원 13명 있는데 직원들이 가고, 뒤에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석 등 실비보상 13명 2번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들 가는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돈을 드립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실비보상으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데 경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실비지급 할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비로 충당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어디 갈 때 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도의 경우에는 10월 10일 날 경기도 시흥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어서 작년에 한번 밖에 안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올해는 몇 번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두 군데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2회 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을 자꾸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하기 위해 했는데 행자부에서 연찬회 자체 프로그램을 이대로 두면 안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별 자치센터에서 기반을 다져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이 고착상태에 빠져서는 단시일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해서 실제로 보고 와서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행자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라고 공문이 내려 와서 저 희들이 거기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자치 연찬회 참가비 10만원 전에는 직원들한테 없었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에서 여비를 빼 가는데 그것이 불합리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서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을 주면 출장 여비를 안줍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얼마씩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1박으로 하면 더 나가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직원들한테 인색한 이야긴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 따라 가면 직원들 돈 내지 않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정산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21페이지 자율방범대 전년도에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이야기 했듯이 자율방범대 잘 하시는 데는 정말 잘하는데 못 하는 데는 진짜 못합니다.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지 해보라고 했는데 구분하기가 힘들지요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자율방범대 연합회 회장이 한 바퀴 돌면서 검토도 하고 잘 안되는 부분은 체크를 하고 운영면을 이야기 하는데 한번 했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율방범대 행사 나가면 잘하는 동네는 더 주고 못하는 동에는 삭감을 하고 구에서 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 올해는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대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두개 동에는 거의 안합니다. 300만원을 타면서 근무는 안하고 밥값으로 술값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자율방범대 전년도 100만원인데 80만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연초부터 안하고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왜 작년에 100만원을 했느냐 하면 매달 주기로 하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줘야 하니까 잘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새로 책정을 하자고 해서 100만원을 작년에 편성했는데 여성자율방범은 잘 돕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잘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동마다 사무실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많아졌다 적어졌다 편차가 있는데 특히 우편요금, 연료비 수도요금 이라든가 소모성 경비에 대해 예산을 세운 것은 각동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월액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월액여비는 1인당 정해져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기요금 이런 것은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추경에 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나오는 대로 줘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 추진비를 보면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와 이 자료가 틀립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틀리는 부분은 기획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억171만9,000원은 차 수리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유류대, 수리 다들어 갑니다. 보험은 책임보험하고 대물 들어가 있고 차량선박비는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유류대만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1월달까지 6,673만원이 나갔고 LPG가 300만원해서 약 6,900만원 나갔습니다. 수리비는 11월달까지 1,168만2,000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설명하실 때 자차 보험을 안 들었는데 사고 낸 적이 없어서 수리비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차가 31대인데 자체적으로 사고가 나서 200, 300만원 크게 든 것은 없고 사소하게 조금씩 들어 가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11쪽 전 직원 워크숍 꼭해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꼭해야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에서 전 직원에게 실시를 하라는 것이 내려와 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는 안하는데도 있던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나가는데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다 하고 있다고 확실합니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다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해 빠지고 이것을 절약해서 탁자하고 구입하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계속하고 있는 내용을
경희
김경희위원
직원들이 효과도 없다고 하던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에 2박3일 멀리 갔다 온 것이고 경주 가서 한 내용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 한해는 하지 맙시다. 이 돈을 아껴가지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을 하지 않으면 타구에 다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외국으로 가고
경희
김경희위원
218쪽 새마을문고 책 비치하는 것 도서구입 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아니면 새마을지회에 새마을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문고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글짓기대회 예산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새마을에서 저희들이 예산 준 것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새마을 자체 프로그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세대주작성 명단교부비용 선거가 2010년도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 편성하면 안됩니까? 올해 해놔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국회 쪽에서 유인물을 주기위해서 세대주 명단을
경희
김경희위원
세대주 명단을 어디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국회의원님이 보고회 때문에 세대주 명단요청을 하는데 돈을 받고 줘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해 마다 들어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선거전에는 꼭 들어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수입으로 30만원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세대주 명단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2쪽 차량 매각대금 4대라고 하셨는데 4대 처리하고 4대를 구입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차를 구입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수가 잡혀있고 업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는 150만원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측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타구에 예산서를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없는데도 있으니까 한 해 절약해서 책상이나 바꾸고 이것은 부지 매입하는데 쓰면 안되겠나 싶어서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직원들 연수를 했나 안했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평가를 받는데 진급을 하는데 평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직원 진급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서 내려오고 기획실에서 업무개편으로 저희과로 이관시켜 놓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한 해 건너
승교
김승교위원
교육은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고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교육문제는 전문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교육, 액셀교육으로 자기 분야에 교육을 받는 부분이고 전직원이 한 군데 모여서
승교
김승교위원
전직원이 한번에 못 모이잖아요 일부 인원이 허심탄회하게 잠자리도 같이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를 강화하고 하지만 교육은 정말 받아야 하고 워크숍 같은 것은 안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을 지금 까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낮에는 전문적인 강사진들이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개별적으로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지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대명4동 언제 완료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6월달에 완료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6월달에 기자재를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6동에 필경대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에 쓸 수 있는 다이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이 200만원이나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책상모양이 아니고 큰 것으로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주민자치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행정지원과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