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대영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 결과 낭독 및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안 심사를 한 바탕으로 예산안 조율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861억 8,511만 3,000원, 특별회계 25억 8,419만 3,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중 사회 서비스 연계사업 201-03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사 복지한마당 예산액 66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 활동지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307-04 민간행사보조 자원봉사의 날 행사보조금에서 300만원 삭감,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중 노정지원 301-10 행사실비 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예산액 3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207-01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에서 500만원 삭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307-05 민간위탁금에서 2억 1,006만 2,000원 삭감,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중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강화 307-02 민간경상보조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중 호주시드니 어린이 어학연수 예산액 2,331만원 전액 삭감,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중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에서 70만원 삭감, 비전2020팀 소관사항 중 연안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해양클러스트위원회 참석수당에서 350만원 삭감, 태종대권 종합개발 201-01 사무관리비 공모제안서 심사수당에서 100만원 삭감, 절영T타운개발 201-01 사무관리비 공모제안서 심사수당에서 1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사항 중 보건행정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방접종실 의료냉장고 구입비 1,55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사업 운영 101-10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98만 5,000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2억 7,475만 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중 교통행정 일반 201-01 사무관리비 교통행정관련 광고물 제작 중 현수막 제작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에서 총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2억 7,475만 7,000원, 특별회계 9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우리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주 외국인 2,000명 시대에 우리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해서 우리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구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 조례안에서 2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관내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고 또, 외국인 가정이라고 하면 국내 거주 또는 주소를 두고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 혈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거주 외국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제정 사유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구의 책무에 대해서 3조와 4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위는 구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지역구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정한 시책을 추진해주고 거주 외국인 수를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고 또,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또, 고충이나 생활법률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또,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응급구호를 할 수 있는 지원,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해 줄 수 있는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7조, 8조에는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2007년도 제정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주요기능은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관계되는 법률은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이것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우리가 이미 해운대구, 사상구는 이미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어있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정이유,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참고사항은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에 지금 외국인 거주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1,920명쯤 됩니다. 우리 구 인구의 약 1.04%가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분들 한 6개월 이상 거주가 됩니까? 대부분.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주로 여기에는 근로자가 약 23% 차지하고 국제결혼 이주자가 16.6% 310명쯤 있습니다. 유학생, 국적 취득자, 이주 가정 자녀.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서 국적 취득자가 몇 % 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국적 취득자는 7.1%가 됩니다. 136명됩니다. 주로 국적별로 중국이 제일 많고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은보
최은보위원
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5월 20일 외국인 거주인의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일주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 13조는 재한 한국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기본법」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5월 20일을 외국인의 날로 지정해서 필요한 문화 행사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외국인이 저희들 구에 많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현재 각과에서 문예 교실이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에는 통합적으로 여기에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우리가 국제 관련법을 재한 외국인의 기본법에 관한 법을 (청취불능) 현재까지 복지사업과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저희들 구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나를 하더라도 좀 깔끔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념식이라든지, 문화예술,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지금현재 하게 되면 아마 내 생각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안도 확보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근거는 우리 법률적으로 재한 외국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모법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상홍
김상홍위원
저 이야기는 구비 쓰는 것은 그렇는데 시비나 국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냐구요?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교류협의회를 진행하고 또 시· 국비를 확보하는데 모체가 될 수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확보가 되어서 전적으로 구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구비가 약하기 때문에 행사다운 행사가 안되고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을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큰 행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약 2,000명 정도가 영도에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가장 어려운 애로점이 뭡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3월에 했는데 사회적인 편견, 언어소통 또, 자녀의 학교 부적응 이런 등의 교육문제 또, 부부간의 갈등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 우리가 한글문화교실을 개설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작지만 이런 것을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이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조례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첫 번째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대영
고대영간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우리 약 1,920명, 약 2,000명 인원을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현재 가정의 재가중인 외국인들을 주 1, 2회 불러서 기초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한국어 교실을 운영을 잘 하시는데 한국말 잘못해서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얼마 전에 그런 분 한번 계셨습니다. 외국인인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협의회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국제교류협의회 회의수당은 예산안으로 연 2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도 2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2회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상 회의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도록 올리셔 가지고 4회 이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신윤철경제진흥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로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제품들을 자원 절약이라든지 오염을 저감하자는 친환경 제품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11조에 따라서 우리 구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공공기관 그리고 각 동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용품이라든지 각종 기자재, 장비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 있는 친환경 상품들을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이고 기타사항 입법예고는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였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도 관내에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발췌한 것이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우리 관내에 친환경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사실 참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직까지 없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이 책자에 보면 전국적으로 친환경,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제조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제품들이니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제조하는 업체가 친환경 상품으로 등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책자를 한번 주십시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만들어서 친환경 상품 중앙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상품만 받아 가지고 각 기관에 공급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장비, 집기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구에서 로하스라든지 이런 것을 인증 받으려고 엄청 노력할 것입니다. 친환경 상품도 부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관내에도 생산업체가 있으면 친환경 쪽으로 등록을 해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업체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친환경 상품 본부에서 신고를 해서 조건이 맞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좀 늦지만 옛날부터 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가 친환경 상품이라고 하니까 식품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식품이 아니고 공산품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이 마크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입찰에 응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대리점이나 이런 업체에서 원 메이커에서 상품이 등록이 되면 우리 관내에도 팔 수가 있잖아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가 볼 때에는 지정만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불합격이 났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것을 관리를 안 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현재 이렇게 되면 관내 친환경 상품 유통 판매사업자를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나오는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영도구 맑고푸른삶터 영도21 추진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정기회의하고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정기회가 몇 번 인줄 아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번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분과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정기 회의하고 차이점들이 뭡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어떤 전문성이나 안건이 있으면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어떤 안건이 있을 때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전문성에 관련이 있다든지 전문성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분과위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회의는 정기 회의에 들어갑니까? 분과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주로 분과위원회에 들어갑니다. 안건이 선정이 되면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의사표현……
대영
고대영간사
연에 몇 번하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건이 발생이 될 때에 1년에 분기 1회 정도에 발생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몇 회인지 아십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두 번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에도 두 번을 하고 내년에도 두 번이지 않습니까? 두 번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구매촉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건을 모아서 두 번 정도로……
대영
고대영간사
안건이 많이 생기면 전체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조례 13조에 보면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해서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친환경 상품 개발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예산을 얼마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조례가 책정이 되면 관내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그런 제조업체가 중앙에 등록이 되면, 파악이 되었다고 할 때에 그 때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독려를 해주고, 그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에서 그런 업체가 책정이 되면 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품도 구매해주고 해야할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는 계획이 없고?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의 그래도 일부는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어디입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주로 가구제품을 하는 것이 좋은데 책상, 사무용품 현재에는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부산에 보면 남구 용당에 보면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영도 관내에는 각종 책자에 있는 것 중에서 선박 부품이라든지 제법 많은데 그 외에 제조업에 식품 제조 이런 데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제조업이 적습니다. 주종이 선박 쪽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무용품은 여건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타구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타구에는 동래구,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구, 사하구에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구마다 물론 상품이 다른데 우리 영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봤자 선박이 제일 많은데 선박 용품이 친환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힘듭니다.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일단 하시겠다고 하니까 도와드리겠는데 영도구로 볼 때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방금 나온 내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억수로 애매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이것을 없는 데에도 만들어서 줄려고 할 수 있고 실적 때문에 어떤 우리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항목들이 맞아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예산이 들 수도 있다 봅니다.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내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에 관한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조례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시청에도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의견수렴하고 참고를 해서 우리가 합당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규칙은 어느 정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야 정확한……
상홍
김상홍위원
저 이야기는 그것을 만드는 것은 만들 수가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구비 말고 들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냐구요?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금이 있을지 한번 물어봐야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칭펀드로 받을 수만 있다면 예산에서도 좀 협조가 안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왜냐하면 앞에 조례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돈 나갈 일들만 조례가 올라오고 하니까 저희들은 열악한 우리 재정환경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여야만이 빛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돈 있는 것 만들어서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상품 구매생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물론 친환경 상품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포장이 있죠? 그 포장도 정말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쉽도록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외국에 수출 물품이 나갈 때에 박스에 PT벤딩을 안 받아주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 소재로 해서 포장지도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담배 보면 '수풀림'이라고 '림'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는 안에 보면 은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닐 같은 것만 끄집어내면 재활용이 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은박이 있어서 전부 생활쓰레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윤삼석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포장을 해도 종이 박스 포장에다가 테이프 코팅하는 이것도 재생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가, 생각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11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2 명) 경제진흥과장 신 윤 철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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