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한방약초사업단, 산림특화단,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 52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관내에 약초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고 또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방약초로 승부를 걸고 있는줄은 압니다만 재배만 해 가지고 승산이 있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들이 현재 재배되고 있는 약초 재배면적을 조사해보니까 520㏊ 정도이며 산에 자생약초까지 합하면 800㏊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조사에 의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전략약초 재배단지는 100㏊를 계획해서 읍면에 지침시달하고 주민들 통해 홍보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된 것이 65㏊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산발적이 아니고 규모는 20,000평이 안 되더라도 집단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배를 해서 유통관계도 소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개 단지 정도 되는데 4개 단지 정도는 기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옵틴바이오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와서 주민들하고 재배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기화제약에서 3개 단지 정도는 책임지겠다, 그 외 한미양행, 본디올 탕제원, 천호식품 이래서 1단지에 1개업체를 묶어가지고 계약재배하는 농장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생산되는 약재의 유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가격분야에 있어서는 생약농협하고 정보파악을 잘 해 가지고 가공을 시켜서라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단지 전체를 기업체와 연결해 계약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약초재배하는데 제가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는 것은 있는데 마무리에 문제가 있고 약초재배도 재배하는 것은 있는데 판매 유통과정은 체결했다하고 구입하겠다 약속을 해도 일상생활에서 보다시피 품질좋고 가격이 싸야 약속이행이 됩니다. 정말로 재배단지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유통과정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재배한 것을 못 팔았다, 농사지어서 망했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천궁, 작약, 당귀 같은 경우 올해 작황도 안 좋았을 뿐더러 가격도 낮은 편입니다. 어제도 생산농가 대표하고 생약농협하고 기화제약하고 간담회를 하고 재료를 모아서 연구소 기업지원사업비에서 가공비를 지원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생약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재배하는 것도 처음부터 토량분석부터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또 바로 업체하고든지 생약농협하고 바로 계약재배를 하는 것으로 하고 품질인증이나 성분분석을 통해 명품으로 가기위해서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생산이력제도 하고 있고 GAP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적은 내년도 65㏊ 많지는 않은데 정말 명품으로 파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아울러 약초재배를 하면서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서 부수입도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사업비는 전부 군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비율을 댄 것도 아니고 진짜 신경써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내년이 처음이라고 봅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제대로 된 약초를 생산하고 또 가공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런 것은 신활력사업비로 안 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실제 전체 재배하는데 490백만원으로 모자라는데 작목전환금은 저희 군비로 주어야 될 입장이고 군비를 최대한 편성해놓더라도 신활력사업비나 국비를 먼저 쓰고 군비를 뒤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단장님, 한방약초사업단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전략약초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밑에 산출근거 ㏊당 약 4백만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1,300원입니다.
김영수위원
1,300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렇게 주면 작목전환할 사람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65㏊ 정도입니다.
김영수위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신청현황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네.
김영수위원
신청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시면 딸기 같은 경우 농지사용료를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영수위원
딸기 같은 경우 약 2,500～3,000원 주고 무하고 고구마 생산하는 경우 2,500원까지 줍니다. 그런데 1,300원을 땅 사용료로 보전금을 준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할는지 안 할는지......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65㏊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단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신활력사업비 약 2,400백만원이 약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자체사업비를 이렇게 490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농업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초부분에만 본인부담없이 지원을 해서는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다른 농업분야에는 전부 50% 자부담 다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약초라고 해서 본인 부담없이 땅 사용료 1,300원씩 줘가면서 재료비 1,700원, 대규모단지에는 700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사업부분은 산발적으로 되어서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재배관리부터 품질인증까지 우리가 의도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집단단지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조성을 하면서 약초재배 의사가 없는 분들을 참여시키든지 필요해서 작목전환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작물에 비해서 약초부분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집단재배단지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목 전환금을 지원하면서 재료비 이런 부분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가격도 불안정하고 확실한 답이 없는 분야에 군비 500백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범적으로 약초재배를 해온지 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범사업도 없이 본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지역에 해서 정말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청약초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순수한 군비를 투입하다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전체지역중에서 65㏊ 해서 10개 단지를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고 볼지 모르지만 군전체로 본다면 시범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가격이 불투명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약재동향을 본다면 수입을 국내에서 50% 정도만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생산시점에서 약초가격이 내려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완전히 다 할 수가 없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작목전환금하고 재료비는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약초산업 전체를 보면 생산, 가공, 개발 이렇게 보면 생산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신활력사업에도 있지만 농업소득증대사업에서도 약초분야에 200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약초분야에 주민들이 필요한 요구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약초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증대분야 것을 떼내서 신활력사업비 국비지원 받는데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중삼중으로 약초에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들 마음대로 신활력사업비에서, 일부는 약초산업쪽에 지원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약초재배쪽에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실제 원칙적으로 하면 소프트부분만 쓰지 약초재배같은쪽에 쓰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재배하는 전체중에서 작목전환금이나 이런 부분은 군비에서 하고 일부 묘목대나 종자대는 일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단에 편성된 내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150억입니다.
김영수위원
150억중에서 신활력사업비외 국비나 도비는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연구소사업하고......
김영수위원
약초사업단에 국비, 도비 현황 좀 주세요. 신활력사업비는 어디에 속합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균특입니다.
김영수위원
균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다른 분야에 갈 것도 약초쪽에 간 경우고 그런데 전략약초재배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 실제 이런데서 써야 됩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 써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신활력사업에서 약초생산부분에 성분분석이나 이력제관리나 기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약초를 재배하는데 작목전환금은 저희들이 어려워서 당초 협의할 때는 1,000백만원 정도 협의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49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먼저 당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한방약초분야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모험을 걸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큰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초를 한지가 몇 년입니까? 수년간 해왔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 다른 작목에 이 정도 투입했으면 벌써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한방약초관광단지부터 시작해서 한방약초산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라도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자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한방관광단지만 해도 성공했습니까? 그 사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중간에 하면서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근무를 다 못 하고 의회에 와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특구를 한방휴양관광단지에 지정했으면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쪽에 특구한다하고 지금까지 특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할 분들이 김이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특구지정도 하고 문화관광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님이나 과장님은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아까 관내 약520㏊라 했는데 목본류와 초본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초본약초가 224㏊, 목본이 300㏊ 정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목본에는 주로 뭐가 들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골담초, 구기자, 구지뽕, 음나무, 두릅, 두충, 노나무 등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제 목본류 약초를 재배해서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두충은 올해 솎아내기 한 것을 지원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자체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수매를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초본류는 1～2년 정도 가면 필요로 한 약재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목본류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가피 같은 것은 생산은 엄청나게 되지만 수매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R&D사업으로 연구까지는 했는데 개발을 착수해서 5개품목은 개발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공을 하는 쪽, 수매해서 유통을 시키는 쪽 2가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초본류는 1～2년 정도면 제약회사에서 전부다 가져가는데 목본류는 옛날부터 농림사업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구지뽕이라든지 오가피등 여러 가지 목본류를 상당히 많이 보급을 했는데 수매가 안돼 수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돈은 많이 들여 해도 우리군의 대표적인 약초를 내놓으라 하면 실제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농민들이 수입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제 돈만 많이 투입하지 성과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65㏊ 받았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느 작목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무조건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농민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해야 재배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는 약초는 소득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계속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쌈용약초시범단지 조성 이런 사업은 산림특화단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FTA지원사업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없었지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시범단지를 2개소 정도 해서 지금이라도 공급을 하고 가장 빠르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산림특화단하고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품목을 봐서 서로 중복 안 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쌈약초 종류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당귀라든지 식당에 가면 많이 나오는 종류인데 이름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약초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전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깻잎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초에는 상추가 많이 나오고 그 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줄 아는데 약초라니까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해 어떤가 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소득이 어떠냐고 농가에 물어봤더니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때 그렇게 큰 덕은 없지만 하고 보니 어쩔 수 없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도 이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시장성이나 유통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쌈약초시범단지조성 사업은 지금 산림특화단과 중복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도 하우스 설치 사업 내년도에 신청들어온 것이 20농가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자까지 선정해서 통보까지 된 상태입니다. 산청군에서 중복되지 않게 할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중복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중복이 된다면 이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은 526, 52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장
지역연고사업 참여부담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보조자료에 보시면 동의대하고 부산시하고 산청군하고 전체 5,340백만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3년간 사업을 하는데 300백만원을 투자하면 2,700백만원 정도는 부산시에 의료기기쪽으로 투자가 되어지고 2,700백만원은 한방식품쪽으로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합니다. 2,700백만원 중에서 우리지역에 오는 돈이 1,100백만원 정도가 생약농협을 통해 와서 생약농협을 통해서 우리 업체에 시설장비나 제품개발 및 제작 모든 부분에 쓰여집니다. 저희들이 실제 300백만원을 지원해주는 대신 1,100백만원 정도는 기업에 지원이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대나 동의대한방병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청에 식품연구개발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동의대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네, 협약이 되어서 우리군에서 참여하겠다고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3,300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생약조합에서 60백만원을 댄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네, 60백만원을 대면 1,100백만원 정도 돈이 오는데 550백만원은 생약농협의 운영비나 제품개발비로 쓰고 550백만원은 우리지역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현금으로 바로 줍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네, 현금으로 바로 옵니다. 지금 1차년도 사업비 38백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가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바라는 부분, 지원해야 될 부분해서 더불어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생약농협에서 자기들이 제품개발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사업선정하고 하는 것도 생약농협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들 다 협의해서 투명하게 합니다. 저희들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 380백만원이 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 중에서 190백만원 정도는 생약농협에서 자기들 여기 항목 5가지중 자기들이 필요한데로 쓰고 190백만원 정도는 관내업체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안 하더라도 지식경제부에서 조금만 착오가 있어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 쓸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관내업체라면 어떤 업체를 말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약초나 식품가공 업체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돈이 내려온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10월말이나 11월쯤 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것은 진작 의회에 와서 관내 업체에 지원해줄 세부안 협의를 한번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심재화위원장
380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용도를 의회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한방약초연구소 설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소 설립이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내년 3,4월쯤 되어져야 건물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작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아직입니다. 부지매입은 다 되었고 저희들이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소 벤치마킹하고 자료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내년 3,4월에 준공해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10년입니다.
김영수위원
2010년에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약초연구소 소장외 인건비가 392,700천원이 있고, 기타 간접사업비가 200,0000천원 이런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지금 당장 내년 1,2월되면 연구원을 2～3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하고 시험생산하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고, 연구소가 되지 않더라도 사업은 출발합니다. 5년간 집행할 계획도 수립하고 연구개발 착수준비도 하고 390,000천원이 다 들지는 미정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당초 연구소 유치할 때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하다 필요없는 부분은 승인을 받아서 건축이나 장비하는데 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시급한 예산중 올해 편성 못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약초연구소 건축물이 들어서려면 내년 10월 넘어야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비, 소모품구입, 회의비 이런 것 내년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년도 당장 필요도 없는 예산이 615,000천원 됩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 부분은 4,700백만원중에서 내역을 해놓은 것인데 실제 다른 예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연구소사업비에서 4,700백만원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나 소모품비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건축이나 장비구입하는데 조정해서 써야지 줄일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인건비를 다른데 쓴다면 안 되지요. 그리고 당장 필요없는 예산을, 인건비도 1년분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산출을 할 때 준공을 언제 하면 준공 이후부터 계산을 대서 해야지 필요도 없는 사람을 내년 1월에 계약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6대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시제품생산이나 기업지원이나 공동개발, 인력양성 이 부분이 다 착수되어야 합니다.
김영수위원
연구소설립 총17,000백만원중에서 내년도 우리가 투입해야 될 예산이 4,700백만원이면 4,700백만원중 실질적인 인건비도 내년에 이렇게 필요가 없고, 내년에 실험하겠습니까? 재료비구입같은 것.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연구개발센터하면서 있고 내년 1,2월에 3명 정도는 확보해서 행정적인 준비나 계획수립이나 기초적인 부분은 착수해야 시간을 당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장비가 없더라도 인근 대학하고 위탁기관에 있어 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어 연구원만 확보되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연구개발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못 하는 것은 대학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6대사업 운영사업에 460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착수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당장 내년에 이 예산이 다는 필요없죠? 실질적으로 연구동 건립하는데 3,000백만원하고 당장에 필요한 예산은 3,060백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 그렇지 건물짓는데 5,7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50억해놔야지 여기에 30억해놓고,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소 신청하면서 내역을 맞춰서 신청을 하다보니....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실제 건축비에 5,000백만원 들어가는 것을 3,060백만원 표기해놓고 여기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수 있어요?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실제 건축비에 5,000백만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실제 건축비는 전체 계획에 보면 5,7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건축이 다 끝이 안 나고 2010년까지 되니까 내년도 예산만 3,000백만원 정도로......
김영수위원
아닙니다. 건축은 내년도에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연구소 되려면.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고 그럽니까?
심재화위원장
전체 건축비가 5,700백만원 든다면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총공사금액이 얼마인데 금년도 예산확보분이 얼마고 나머지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지 여기서는 3,060백만원 내놓고 5,700백만원 든다고 하면, 아예 답변을 그렇게 안 하든지......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죄송합니다. 2009년도 예산만 표기하다보니까 4,700백만원 가지고 내역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건축은 5,700백만원이 소요되어지는데 내년에 필요한 부분만 3,000백만원으로 표기했고 아까 김영수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인건비 390백만원하고 소모품비 220백만원은 많은 편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승인받으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건축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4,700백만원은 연구소사업비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와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과장이 실제로 많다니, 적다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사용될 만큼만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절약을 해서 남는다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써더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들이 연구소신청할 때 2009년도에 인건비 390백만원, 건축비 3,000백만원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어놓으니까 그에 맞추어서 편성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좀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4,700백만원은 편성되어져야 되니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예산계장님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총 완료할 때까지 총 공사금액이 얼마고 연차별 얼마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세요. 총 사업비를 알도록 해야지 위원들이 전체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표기를 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예산안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부적절한 것은 삭감하면 될 것이고 이외 다른 예산을 심의하도록 합시다.
김영수위원
단장님, 제가 듣기 싫은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 단장님 업무추진하시는 것이 그냥 밀어붙이기식입니다. 지난번 홍보관 건립 의회에서 1차간담회때 안 된다니까 2차에 끝까지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으로 의회의견도 존중해줄줄 알아야지 어째서 과장님 계속적으로 거기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다른 의원들이 결코 안 된다 하는데 거기에 해야 된다고 밀어붙여지요? 그리고 한방약초사업단에서 각종 자료 만드는거 직원들이 만듭니까? 아니면 외부용역을 줘서 만듭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외부 용역을 주고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만듭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당초부터 계획수립하면서 2009년도에 쓸 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사실 금년초에 한 것이다 보니 저희들이 연구소 내용도 잘 모르고 외부에서 전문교수들이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이 나놓으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내용에 안 맞게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연구소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전문가들이 한 것을 그대로 승인을 받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신활력사업 추진해 오면서 세부산출근거 한번 따져보지 못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줄도 모르고 그냥 2,400백만원중에서 본예산 작년같은 경우 심의도 안 받고 추가로 해서 1월달에 썼고 이렇다보니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잘 몰라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도 우리가 사업설명서도 올해부터 예산서에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도 하나 내지 않고 외부용역 자료 그것을 사업예산설명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저는 적어도 처음에 의회에 와서 과장님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두번인줄 아십니까?
상근
이상근간사
중앙부처 연차계획 세운 것이 그대로 의원들한테 올라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당초부터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했으면 위원들이 좀더 알아듣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은 528, 529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이것은 생약조합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약용식물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 농림수산부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사실은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는데 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 제출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생약농협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약농협에서 그 돈을 받아서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생약조합의 초기에 출범했던 임원들이 거의 사퇴한 것 알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며칠전에도 같이 이사회를 했는데 당초 했던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 했던 사람들 거의 빠져나가고 추가로 했는데,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거 뭐, 뻔한데 나중에 어떻게 둘러써구로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몇 사람 빠졌어요. 사실 생약협동조합도 지역연고사업같은 경우 380백만원을 생약협동조합쪽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에 상근 근무를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5명 정도 합니다.
김영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생약협동조합의 이사 및 임원현황, 그리고 조합원 현황을 내주세요.
심재화위원장
방금 김영수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원예브랜드육성은 자부담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것은 사업을 맡아 하는데가 생약농협이면 생약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작목반에서 하게 되면 작목반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약조합에 자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자본금 여유가 없어서 먼저도 수매자금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융자금이 6,000백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사업에 써야 되는데 자부담을 생약농협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자금력이 아주 열악한데, 물론 약초같은 것을 사들여 자기자본금이 있어야 원활할텐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면 어차피 우리가 돈을 대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인데 잘 고려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 사업은 사업이 확정되어지면 사업을 집행할 때 돈을 주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초사는 것도 사실 자기들 돈 없으면 돈빌려 가지고 하는데 돈 빌리기가 쉽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조합에 문제가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운영비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연고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익이 안 나면 있는 돈 가지고 잘라 쓸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못 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있는 돈도 없는 실정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업성을 잘 검토해서 물론 우리가 조합이라는 단체를 보호 육성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온실안 화초키우듯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서하고 산출근거하고 보시면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올해 20백만원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6,000백만원 되어 있어요. 국비가 1,100백만원, 도비 640백만원, 군비 140백만원 이것도 예산서하고 안 맞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전체계획은 6,000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하고 융자는 빠지고 군비를 640백만원 부담해야 되는데 140백만원밖에 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신활력사업 산출근거가 전부다 정확하게 안 되어 있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활력사업쪽에 사업을 하는 부분은 내역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데 교육하고 소프트부분 쓰는 부분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어서 당초에 산출근거를 못내드렸고 보완요구가 있어서 최대한 정확하게 한다고 산출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신활력사업 2,400백만원 그 외에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뒷페이지 조직운영이라든지, 생산기반시설, 마케팅 강화, 종합처리시설 이 쪽에 보시면 신활력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이 부분을 용역을 해가지고 20,000백만원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16,000백만원으로 예산이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묘목조성지구 이런 것도 산림특화단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20,000백만원을 맞추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중으로 집행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선심성이라 할 수도 있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예산확보차원에서 외부용역을 줘서 로비해서 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중복이 안 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없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연차사업을 하면 내년도 또 지원해야 된다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 부분은 계획이 확정되면 조정이 되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예산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신활력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런 예산을 해주면 올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또 해 주어야 해요. 농기구 은행이 왜 필요합니까? 공중육묘장 생산기반시설 같은 것도 산림특화단에 다 있어요.
심재화위원장
그런 것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까 나중에 봐서 계수조정할 때 중복된 것은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중에서도 줄일 것은 줄이고 승인할 것은 승인해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지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마무리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계속 예산심의를 해왔습니다만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심의하기 어려웠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부분에서 산출기초를 놓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과장님 도비가 640백만원인데 군비가 14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0백만원으로 해도 도나 중앙에 지적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우선은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중에 부담비율은 맞춰 편성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결국은 640백만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네, 사업비가 20,00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듣기로는 16,000백만원으로 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육묘장 하는 것은 산림특화단에서 추진하기 전에 금년봄에 계획을 세워 올려놓으니까 산림특화단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계획은 제가 볼 때는 새로 조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원예작물 육성브랜드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약용식물로 하면서 약초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답변할 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내년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디까지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이 없죠? 위원장님, 농기계 은행같은 경우도 저쪽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370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저런 예산을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집행은 이것을 하든지, 우리가 예산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사실 저도 어제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참 할 말이 많은데 김영수위원이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유사한 예산편성을 과별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산계에서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말도 안 나올텐데 그리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그쪽 예산을 먼저 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군비는 절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농기계 은행같은 경우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예산 심의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실과에서도 서로 비슷한 과는 이런 업무가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제가 볼 때 한방사업단에서 하시기보다는 저쪽 성격이 더 많습니다. 물론 예산확보과정에서 단장님께서 노력해서 가져오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산림쪽 예산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산은 군자체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부군수님 실장님 이 관계는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530, 5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홍보비가 590백만원입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제일 큰 부분이 한방약초 대중매체 홍보가 250백만원입니다. 또 허준마당극을 해서 2년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유의태 마당극을 만들어서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70백만원 있는 것은 저희군을 방문했을 때 종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한방관련 기념품 저렴한 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70백만천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에 다 써야 된다 그랬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거든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공동브랜드홍보마케팅은 기획감사실에서 브랜드육성사업을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놓은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홍보영상물이 없어가지고 실제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80백만원 정도는 영상물을 만들고 20백만원 정도는 유인물을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홍보물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든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신활력사업 계획서하고 보조자료 드린데 보면 내역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32, 53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533페이지, 전국 한의대생 축제육성 해서 200백만원인데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한방약초부분에 예산이 620백만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백만원을 더 확보해서 100백만원 정도는 한의대생 축제를 이쪽에 유치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맞는 부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한방약초축제를 운동장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휴양관광지에 같이 하면서 박물관, 저자거리 그렇게 해서 그 쪽에 같이 대학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전국한의대생을 초청할 계획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전국한의대 11개 대학이 매년 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축제를 원광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지구로 유치하면서 본축제는 자기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조금은 지원을 해주어야 유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5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백화점 특판은 어디서 합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농업축산과 유통담당에서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유통담당에서는 전반기 부의장님 모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다는 백화점 본점에서 60평을 할애를 해준다 해도 안 하더라고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역리더 선도농가 위탁교육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올해 교육을 일부만 하고 남겨 놓았습니다. 집중교육을 해야 되는데 30백만원중 20백만원은 약초해설사 2차교육을 하고 있는데 3차심화과정까지 하는 것이 20백만원, 10백만원은 약초 집단재배단지 여기에 관련되는 교육중 실제 올해 사업비로 1,2월에 시키고 20백만원으로 부족합니다,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초해설사 20백만원, 10백만원 약초집단재배단지의 리더들을 교육하는데 직접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이 교육을 갔다 오시게 해야지 산발적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것은 약초작목반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지역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약초전문기술교육을 시키면서 농촌관광이라든지, 리더십,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소득이 되는 쪽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생산이력제 관련장비 구입은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전체 전산시스템입니다. 올해 50농가 정도 GAP신청을 해서 지정신청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고 장비구축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위원장님, 한방약초사업단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님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한방약초사업단의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특화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산림특화단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단장으로부터 듣고 단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특화단 세출예산 4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 483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산림자원육성에 보면 대체작목 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것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대체작목을 해서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살아날 확률이 어렵더라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것은 뒤에 있고 방금 이것은 농림사업에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임산물산지유통센터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금년 하반기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임업후계자단체에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어디다 맡겨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발주는 임업후계자단체에서 설계서가 들어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알고 위치는 창주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약초사업지원센터내에 만들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옆에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뭘뭘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임업후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게 산약초, 고로쇠 수액이나 산나물이나 종합적인 임업후계자단체기 때문에 각종 임산물이 총망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단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유통센터에 저장하고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임업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회장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회장은 차황의 박형규씨가 되고 산지종합유통센터 대표는 금서 가현의 김남수씨가 되겠습니다. 별도 산청임업후계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군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자부담이 30%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
만들어 놓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오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모든 사업을 지원해줘 가지고 대부분 실패했다는걸 알고 있고 문제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물단지 안 만들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부담 300백만원이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임업후계자단체에서 300백만원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현재 100백만원을 모아놓고 있고 200백만원만 출연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부기대로 추진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지게차나 냉동탑차가 필요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대형은 아니지만 건물 구조자체가 그런게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김영수위원
철저히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낭비 요소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84, 4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약초타운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약초타운 조성은 산림조합과 공동으로 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육묘장 외에는 군에서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나머지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공정육묘장은 산림조합과 공동으로 하고.
상겸
김상겸위원
공동으로 사업해서 잘 될까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산림조합 자생력 강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부지는 공유재산 매입할 때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되고 금일 현재 주민들하고 산주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도 방금전에 한방약초사업단 예산심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방약초하고 산약초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지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물론 약초종류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수백종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산림내에 민간산약초 재배가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이고 그 중에서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약초를 모아서 육묘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산림약초쪽에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보면 공정육묘장이 1,350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두 부서에서 약초관련 업무를 산약초 있고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들약초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업무구분을 산지내에서 하는건 산약초로 저희단에서 추진하고 그 외의 업무는 한방약초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육묘장에 약초묘목도 생산하겠지만 앞으로 수요가 많은 산채종류도 육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실장님, 부군수님, 업무중복성 문제도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부서통합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똑같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세부사업 단위에 가보면 같은게 중복이 많잖아요. 공정육묘장하고 같거든요. 이름도 안 틀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한방약초사업단하고 앞으로 업무를 협의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산채나 약초가 안 되는게 없잖습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산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똑 같습니다. 여기 1,300백만원이고 저 쪽에는 1,350백만원이 돼 있는데 과연 국가예산을 아무리 국비 확보라고 하지만 이중으로 하는게 맞는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똑 같은 예산을 한 군데는 1,300백만원이고 한 군데는 1,350백만원으로 앞으로 사업하겠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의회 예산 심의기능에 비춰봤을 때 이 2개중에 한 가지를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을 변경하든지. 그리 하는 길만이 의회가 제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어떻게 한방약초에 공정육묘장이 1,350백만원, 또 산림특화단에 공정육묘장 조성 1,300백만원을......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780백만원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유리온실을 포함해서 1,300백만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승인해 준다는건 사실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385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지금 창촌에 양묘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창촌양묘장은 당초 계획대로 수목을 가꾸어 나가고 있고 알다시피 철갑상어를 한다고 일부 부지를 다시 재무과로 환원시킨 다음에 재무과에서 골재채취장으로 대부해준줄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골재채취장에 내준 면적이?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0,000㎡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사람들이 지금 골재를 싣고 어디로 다닙니까? 양묘장 안 가운데 길로 다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골재채취장에서 옆에 농수로까지 거리가 60m 정도 될 겁니다. 거기만 오면 전부 농로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게 강에서 채취해서 들어와서 재어놨다가 싣고 가는게 양묘장 가운데 길로 나갔다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가운뎃길이 아니고 제방둑 옆으로 갑니다. 농수로 옆으로는 기존 농로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에 보면 양묘장 관리하는데 사람 쓰는게 제초작업하는 거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제초작업하고 거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화장실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잔잔한 일들이 많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전기는 뭐 하는데 쓰지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여름에 관리인이 덥기 때문에 냉장고나......
심재화위원장
관리인이 고정관리인이 있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여름 한 철 동안 고정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일당 받고 왔다갔다하시는 분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당은 받지만 거기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양묘장 관리 전기요금이나 차탄 양묘장 관리 전기요금, 창주 간수시설 전기요금이나 전부 100천씩입니다. 그런데 100천원 쓰려면 전기를 상당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여름에 와서 더울 때 냉장고 조금 돌린다 해도 전부다 돌려도 1년이면 100천원 되겠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를 들어 예치기 날을 수선한다거나 그라인더 돌려 날을 세우거나 여러 가지 있고 또 그 안쪽에 가뭄때 간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양수기 펌프를 돌리거나 하면 전기가 일정부분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부기상 100% 다 들지, 안 들지는 그 해의 기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실제 2008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상세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사람에게 전기요금을 주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군청 앞으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심재화위원장
재무과에서 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우리과에서 냅니다.
심재화위원장
사람이 집행부나 어디든간에 신뢰, 신뢰 하는데 조그마한 이런게 큰 신뢰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올해 낸 전기요금 플러스 물가상승률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어야 되지 추정한 예산 때문에 위원들이 고충스럽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경호교에 그루백 사피니어 설치사업 해 놨는데 왜 자꾸 경호교 하나만 하나요? 지금 현재 신안교에도 해 놓으면 지리산에 워낙 사람이 많이 오고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거기는 계산을 안 하고 자꾸 이런 곳에만 해요? 산청이나 신안·단성이나 산청보다 인구는 많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다리위에 꽃을 올리는 자체가 국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축제 명분으로 해서......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국도관리청이 그 사람은 어디 미국사람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관문 아니요? 거기는 입구만 국도지 별게 있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산청이라는 관문 안에만 할게 아니고 크게 보란 말이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피니어는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오래 견디고 오래 볼 수 있는 꽃이라 그렇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달리 다른 꽃으로 대처할 수 있는건 없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모든게 좋은 것도 싫증이 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7개월 갈 수 있는 꽃이 그 꽃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꽃 색깔을 달리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보기는 좋고 오래 견디는데도 때에 따라서는 싫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우리군에서 빨리 시작해서 인근 시군에 많이 파급된 경우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86, 4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8, 4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489페이지에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대체작목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한데 산주인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대부분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한 것하고 본인이 직접 한 것하고.
김영수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한게 엄나무나 이런 작목의 경우에는 거의 고사했다는 겁니다.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해 많이 가물어서 저희들도 염려스러워서 특히 엄나무같은 경우에 고사목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0본중에 적어도 6본, 7본의 뿌리부분은 살아 있습디다. 엄나무는 일단 심을 때 잘라주면 위에서부터 맹아력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의주시하고 만약 고사됐다면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챙겨 주시고 어차피 산지주인들이 사업을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하거든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고 대부분 있는데 이런 경우 식생에 신경쓰셔 가지고 고사목이 있으면 다시 보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불만이 그 부분에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사업을 해 놓고 챙기지 않는게 아니냐 하기 때문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내년에는 반반 나눠 반은 어디 위탁하든지 하고 반은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반 정해놨지만 주민들이 100% 원한다면 주민들 앞으로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목선택도 토질이나 이런 것에 맞게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방금 김영수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인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전체 시행한 것하고 본인이 심은 것하고 관심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해주면 무조건 키워 가지고 따먹을 때까지 해주는줄 이리 아는데 밤나무 베어내는 이런 위험한 것은 전문 산림조합에 맡기고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심어야 흙도 실제 보면 삽 한번 떠서 한 곳도 없잖아 있다고요. 자기가 심는건 그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자본으로 줘서 그리 해야 관심도가 높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이 원하는 바도 주민들이 직접 100% 하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해야 모든게 관심이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밤 자동세척 선별기 지원 이게 있는데 밤대체한다고 베어내서 밤이 많지 않잖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밤나무 면적이 6,800㏊ 정도 되는데 매년 300㏊씩 수종갱신해 나가더라도 적어도 20년, 30년의 세월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걸 농협에 지원해줄거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산촌소득담당 정오근입니다. 밤 자동세척 선별기는 현재 관내의 밤 선별방법은 통안에 넣어서 밤 크기대로 굴러 나오면 그것을 산청농협같은 곳은 큰 콘크리트 물탱크에 넣어서 건져 가지고 유통을 하는 사항이고 자동 세척선별기는 하나의 시스템 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하고 부여하고 견학을 해 봤는데 상인들이 그 정도 선별을 안 해 주면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적어도 5대 정도 지원해서 농협하고 산림조합, 주민을 상대로 해서 수매하는 곳에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이 5대는 어디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제 생각에는 어디 준다는 것은 아니고 농협에 3대 주고......
성환
조성환위원
농협에 지원하는걸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선별기라는 것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기존 수매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하지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묻는건 농협에 가는거냐, 개인에게 가는거냐 했는데 개인에게 가는건 지원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로는 농협하고 산림조합에 농민을 상대로 수매하는 곳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잠시 오전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90, 4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밤대체작목 하다가 말았는데 밤나무쪽 지원사업에 단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알밤 처리가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밤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밤을 군에서 생산한걸 저온창고에 보관한다든지 가공공장을 해서 다른 쪽으로 식품화한다든지 1차가공 분말화해서 판다면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밤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대체작목하고 지원사업하고 나눠지는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특정하게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서 밤나무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밤나무에 혹뿔이 붙어 가지고 밤나무를 베고 다시 밤나무 벤 자리에 심으면 바이러스 때문에 안 되더란 말이죠. 그 토양을 분석해 봤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기지현상이라고 밤나무를 수십년간 재배해서 자기가 필요한 량을 다 빨아먹은 자리에 심으면 원하는 양분자체가 없기 때문에 3·4년 지나면 고사하는게 일반 관례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환원시키려면 구덩이를 크게 파고 밑에 심토를 위로 올리고 부토를 밑에 넣어준다거나 유기질비료를 많이 주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나무라는 것은 가지만큼 뿌리가 나 있다는데 밤 대체작목을 하는 것도 혹병도 나이가, 지금 현재 시천, 단성, 신안 쪽으로 밤나무가 노후화되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을 해야 되지만 다시 밤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밤도 어려워 대체작목을 하고 있는데 토양분석을 더해서, 쉽게 얘기해서 약물을 부어 다시 재생시킨다든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인근 산림연구원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밤나무 재배농가들이 근간 30년, 20년 전부터 풀을 없애기 위해서 고단위 제초제를 많이 쓰는 바람에 토양이 보통 ph7 정도의 중성토양에 해야 되지만 토양을 검증해 보면 ph4.8～5.4로 아주 강산성화돼 있습니다. 이걸 타작목으로 유도하더라도 석회를 많이 시비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토양개량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밤을 다시 심더라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는 공주하고 요건자체가 다르잖습니까? 우린 악산이고 공주는 전답에서, 주로 전에서 많이 하고 있고 공주는 과수처럼 취급하고 우리는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라 해서 취급을 너무 등한시하는데 요즘 공주에 따라 가려니 힘드니 문제입니다. 상당히 토질을 바꾸는 것도 힘들어 대체작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밤은 노동집약적인 농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투입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공주뿐만 아니라 부여지역도 심은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처럼 수종갱신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밤은 공주밤이 다 팔려야 남부쪽 밤이 팔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올해 곶감축제가 2회째인데 이런 것도 검토해보고 지리산고로쇠약수제나 특히 그런걸 하면서 작목반에서 몇 일을 일하면서 큰 홍보적인 것을 못 보고 있거든요. 올해도 곶감축제를 해 보고 나서 외부 인사들이 오지 않으면 축제는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하면서 판매적인 효과를 못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른 홍보나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 딸기축제에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만 왔고 딸기를 내놓는 것도 지금 비싼 시기입니다. 3월이나 4월에 퍼낼 수 있을 때, 쌀 때 홍보하기도 좋고 농가부담도 덜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올해 또 해 봐야 알겠지만 곶감축제를 보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군비를 지원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로쇠축제도 떡이나 내놓고 제를 지내봐야 자기네들이 물을 내놓고 인사성으로 하지만 자기들도 군민에게 나눠주는 형태인데 그런건 오히려 뒤에 보면 용기지원이나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곶감축제를 해 보셨는데 2007년에는 27백만원이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산은 30백만원 됐었는데 결산을 하니 27백만원 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작년에는 단일로 했고 올해는 1박2일인데 30백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는데 관련예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되도록 해서 축제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원래 축제라는 것은 잔치 아닙니까, 잔치에는 돈이란 말입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참작해서......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축제가 원활히 추진되고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방송 등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곶감 홍보지원하고 지리산 산청차 홍보지원이 있는데 곶감 홍보지원은 곶감축제를 위한 홍보지원입니까, 아니면 전체 곶감 평소 파는걸......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건 일반홍보와 축제때 예를 들어 1박2일이나 요즘 잘 나가는 방송국 프로그램 섭외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청차 홍보지원 했는데 산청차가 1년에 소득이 얼마만큼 오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직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산청차의 품질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고 듣고 있고 차 생산관련 부분해서 업무를 저희과에서 맡은지 6개월 됐는데 여기 저기 파악해 보면 차부분에 대한 지원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차 농가수는 얼마 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산림특화단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연말에 내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개략적으로 시천면 반천하고 내대에 집중돼 있는데 150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럼 산림특화단에서 홍보하는게 아니고 약초작목반에서 홍보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산청차 홍보지원은 각종 1년중에 우리관내에서 어떤 차 생산농가에서, 아니면 작목반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부산벡스코 박람회 참석할 때 홍보하라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각종 박람회 참석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차 이게 보면 한방약초축제도 그렇고 선비문화축제도 그렇고 각종 행사축제를 보면 그 분들이 나와서 서비스 봉사활동 하는게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참석자에게 차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산청차라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차가 일반 녹차가 있는가 하면 반발효차인 황차가 있고 홍차는 완전히......
성환
조성환위원
녹차나무를 가지고 발효차하고 그게 아니고 산청차라는게 녹차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화차도 있을 것이고 여기 지원하는 내용 제목이 산청차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차면 산청에서 나오는 차의 범위가 어떠냐고 묻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지금 녹차 외에는 국화차나 하는 것은 약초사업단에서 부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산청 차나무......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산청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여기다 괄호 열고 그런 설명을 해야지 산청차라고 단정을 지으면 산청에서 나는 모든 차를 다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감잎차나 뽕잎차나 여러 가지 많은데 녹차 안에서 발효차나 덖음차나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92, 4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민간자본보조 곶감품질개선사업에 행거로 바꾸게 되면 금속탐기지가 필요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행거비용이 만만찮게 듭니다. 전 농가에 행거를 공급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지금 곶감농가에서 행거가 100%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행거도 하면서 철침을 가지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행거가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고 일부만 돌아간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단가가 높아서 그렇는데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어디에 배치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농협에 줘서......
심재화위원장
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5백만원 사려면 차라리 이 돈을 행거 구입자금으로 돌려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플러를 쓰는 양은 많이 줄었고 약초사업단 말고 농림사업에 개인적으로 약초작목반을 통해 나오는게 많이 있습니다. 삼장쪽은 거의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모성 1·2년 쓰고 버릴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행거 쪽으로 이 사업비를 돌려주는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요. 스테이플러로 찍은 것은 속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면 표나게 돼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금속탐지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을 못 하시는데 설명이 미비해서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천, 삼장에 비교할 때 행거가 5%도 보급 안 됐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금속탐지기를 7·8년 전에 13백만원 주고 덕산 이택수씨가 샀는데 중요한게 뭐냐하면 스테이플러를 찍는 택이 방아쇠를 누르면 총알처럼 날아가는데 그래서 감 안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가 먹으면서 스테이플러 심을 씹어서 시비의 대상이 되고 또 특히 스테이플러도 스텐으로 나온 스테이플러를 쓰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아연도금을 한 스테이플러를 써서 시비의 대상이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아직까지 깊은걸 못 느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돌려주자 하는건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1건이 터짐으로 해서 곶감의 홍보차원이 너무나 문제가 되니 이 부분은 행거를 하더라도, 또 1·2동 하는 사람은 행거를 쓰면 몇 접 깎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행거를 쓰지 않으니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저는 1개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더 구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 이 검사없이 시장에 가면 바로 곶감을 사먹을 수 있는, 바로 소비자 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장에 가지고 와서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고로쇠 수액채취용 용기지원이 있는데 물담는 통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8ℓ하고 4.3ℓ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15백만원 정도 되면 통 1개 2천원 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8ℓ 2천원 해서 9,000개를 계획하고 4.3ℓ는 1천원 해서 6,000개, 그리고 포장박스......
상겸
김상겸위원
용기를 봐선 고로쇠 1말에 40천원 내지 50천원 봤을 때 한 3,000백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갑니까?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선 3,000백만원 정도 소득이 오르는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이 계산적으로 하면 400백만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상겸
김상겸위원
15백만원이면......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이 용기에 고로쇠가 담겨 가지고 판매되는 금액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400백만원의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용기량입니다.
심재화위원장
400백만원에서 잘 되면 700백만원 정도 수익이 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15백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400백만원 정도의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그리 이해를 도우시면 되겠습니다. 1말짜리를 9,000개 계산했고 4.3ℓ짜리 6,000개 해서 2개를 보태면 말로 되면 1말에 40천원씩 잡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1,000백만원 안 나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600백만원에서 700백만원, 800백만원 정도로 정확한 통계는 못 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94, 4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6, 49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8, 4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바이오매스사업 펠릿보일러가 나오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내년부터 공급이 되고 펠릿은 아직 우리관내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도 원료가 없는데 난로만 갖다놓고 따뜻해집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내년부터 보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연료비는 어때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유류대가 한창 올랐을 때는 35% 내지 40%의 금액으로 된다고 돼 있지만 지금 유류값이 내리는 바람에 56%의 이익이 생긴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도 육림부산물을 통해 펠릿을 제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00, 5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01페이지에 보면 임산물가공유통시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것은 산림특화시범사업 시천 사리 마근담지구에 지원되어지는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임산물저온저장고......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밑에.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건 감말랭이나 감식초나 자동선별기, 진공포장기......
동현
오동현위원
감쪽에 지원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감도 포함되고 밤도 포함되고 녹차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개인에게 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개인에게 안 되고 법인이나 그렇습니다. 농림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슷한데 보조금만 이게 조금 높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02, 50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내용이 도심속 말고 다른 제목을 붙이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한 예를 들면 농협앞에 소공원 쌈지공원을 만들어놓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할 곳이 많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내년부터는 KT&G 담장허물기사업이나......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 사업은 군비 많이 들어가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도비, 군비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건 도하고 군하고 반반 되게 만들든지 군비 해봐야 얼마 있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가져오지 마세요. 눈에 쳐다보면 전부 조경 다 있습니다. 쳐다보면 다 자연 그대로 조경입니다. 이런건 군비를 얼마 보태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산청군 전체에 도심이 있습니다. 마을에 정자나무 밑에 데크시설도 일부분 이런 예산으로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건 군비로 하더라도 차라리 도비를 빼고 군비로 하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도에는 돈이 더 없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도부담이 얼만지 보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3:7 정도 될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지 말자고요. 그것 말고 다른 사업 그렇게 많은데도 이런걸 왜 사업하려고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시가지 정비 환경 보전차원이고 산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산에 못 가는 분도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04, 50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재선충은 저번에 지리산쪽에 조금 있다는데 현재는 재선충이 발견된 곳은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에 현재로서는 깨끗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먼저번에 재선충든 소나무가 몇 그루나 됐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대원사쪽에 3그루 발생했고.
심재화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소각처리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길리쪽에 났던 것은?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길리쪽에는 13그루 발생됐는데 그것도 소각처리를 다 하고 주변 임지에 예방주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 발생된 대원사쪽에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년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나 파쇄하는 것 예산이 남아 있나요, 다 사용했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됐고 예방주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침과 동시에 지급되면 소진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하신 말씀을 보면 16그루밖에 안 됐는데 예산할 때는 100본씩 예산을 잡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재선충이 발생된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자연적으로 고사된 임목도 있고 재선충에 감염된 임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보면 올해는 재선충 고사목을 제거하는데 1,000본쯤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총 900본 계획했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장
금년에 900본 했는데 예산은 900본 다 지급하고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다 사용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해보니 어때요? 예산이 좀 모자랐나요, 적정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별도의 사업비도 있지만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부들을 통해서 일부 제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 하는 예산이 21,900천원 정도 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건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올해보다 100본 많은 1,000본을 처리하려는데 예산은 17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고사목이 발생치 않거나 아니면 재선충 피해목이 없다든지 하면 이 돈은 아마 남아 돌아갈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안 하면 남아도는건 맞는데 예산을 세울 때 왜 올해보다 양은 많은데 예산을 적게 잡았냐 말이죠, 물가나 모든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들이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예산외에 알파함수가 포함돼 있지 않나?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산림청을 통해 도로, 도에서 배분되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처럼 단가가 그렇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17백만원 돼 있고 내년도에는 1,000본에 17,800천원 돼 있고 올해는 900본에 21,900천원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 예산이 거짓으로 편성됐거나 올해예산이 적절치 않게 편성됐거나 둘중 하나라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솔잎혹파리 방제나무 주사 포스팜 액제를 20㏊ 쓰는데 금년도에 쓴 약은 무엇을 썼습니까? 포스팜을 안 썼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금년도에도 포스팜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죠? 내년도 같은 약제를 쓰는데 이건 예산이 배로 불었거든요. 같은 면적에 포스팜 약으로 방제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33,800천원이 됐는데 내년도는 7,996천원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건 물가나 여러 가지 오르고 했으니 올라갔다고 보면 맞는가도 모르는데 그래도 너무 과잉 편성된 것 같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재선충같은 경우는 단비자체가 들쭉날쭉할 때가 있습니다. 재선충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간주사하는 것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재선충이 올해 발병됐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작년 연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우린 정리하고 내년에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내년에는 예비청정지역이 됩니다. 2년이 넘어가야 청정지역이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게 지금은 재선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작년에 발병된걸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신고고사목 제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 말고 소나무 재선충병 17,000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신고고사목 제거 그러니까 자연고사목인 것도 주민들이......
성환
조성환위원
답은 간단히 하세요. 작년에 발병된 재선충이 올해 정리해서 다 치료를 했는데 재선충인지 아닌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나무주사를 놓으면 구멍을 뚫어 주입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계약할 때 용역을 주거나 위탁을 준다거나 입찰한다거나 있을건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얼마 이런게 나와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나와 있습니다. 약제대, 인건비, 기계대 전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것 나중에 한 부 자료 요청합니다. 506, 5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나무 항공방제가 있는데 벌에 피해를 봤다 해서 법정에 갔던게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부 패소한게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주민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그게 맞다고 번복한건 있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건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지역에 작목반이 있고 우리가 밤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했으면 같이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쪽 작목반에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야지 번복해서 행정이 지면 행정 낭비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로 항공 방제할 때 그 지역에는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돈 대주고 약제까지 대줘서 항공방제 해줬는데 그건 자기들이 손을 안 들어준다는건 잘못됐다, 그럼 자기들이 방제하고 해야지 행정에 자꾸 짐을 싣는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주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그 쪽 작목반이나 특히 산청군 작목반연합회나 밤나무연합회 쪽에도 홍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거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서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505페이지에 보면 동력천공기 방제단 구입이 4대가 있고 506페이지에 보면 동력천공기 나무주사용 기계 2대가 있는데 이건 용도가 틀립니까, 기계가 틀립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방제단용 4대, 주사용 2대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단가가 많이 차이납니다. 동력천공기는 작년에 1대 사놓은게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재선충 예방주사를 할 때 보면 규격에 따라 천공수를 달리 합니다. 30㎝때는 6구멍을 뚫는다든지, 또 구멍 뚫는 사람하고 약제를 주입하는 사람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기 여러 대가 필요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사방댐 점검 11개소에 4,800천원 돼 있고 밑에 보면 사방댐 안전조치 해서 1개소에 준설이 아니고 50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사방댐 안전조치는 내년부터 사방협회라는 단체가 생겨집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딱바실 다목적댐이나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가 도래되어졌습니다. 이런 안전 진단하는 용역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1개소 진단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단 비파괴 공법을 쓴다면 이것보다 많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점검은 11개소에 4,8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안전점검하고 차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안전점검해서 이건 심각하게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안전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안전조치까지 해서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겁니까, 진단하는데만 드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진단용역비만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보면 시행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렇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사방댐도 있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댐하고 야계사방은 도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은 도기관인데 관내업체에서 못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못 하진 않습니다. 산림조합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대부분 용역발주가 되어 집니다.
김영수위원
용역말고 사업자체도 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사업시행은 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다는 것뿐이지 사방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08, 509페이지.
김영수위원
산불감시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얘기하니 기간이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못 탄다 해서 확보했다 했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해는 다 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된다고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조치를 다 해 주었습니다. 기간이 남은건 저희들이 다른 서류를 맞춰 일수를 다 해 주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10, 511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카메라 유지 보수하는 것 올해는 카메라 유지보수가 몇 군데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무인감시카메라다 보니 낙뢰피해를 볼 수 있고 회선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날로그 카메라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바꾼다든지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카메라 부품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고장난 것 수리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10백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5백만원으로 되겠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금년도에는 당초 아날로그로 돼 있는걸 디지털화시킴으로 해서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헬기임차료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작년까지는 4개 시군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동, 산청, 함양 3개 군이 1대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비싸졌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헬기를 톤당 700천원씩 해서 지리산에 들어올리고 하던데 한 번 뜨면 700천원 하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한 번 뜨서 700천원 더 받을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한 번 뜨는데 몇 번 계획이 돼 있겠죠? 그러면 300백만원이면......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헬기 1대 임차료가 1,000백만원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관공서니 좀 비싼 것 같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상세히는 모르지만 1,000백만원으로 도하고 협의하더라도 그 사람들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고 그냥 헬기를 연중 세워놓지 못 하니 임시방편으로 월급도 줘야 되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성환
조성환위원
헬기 1대 얼마 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바에야 1대 사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부품도 갈아야 되고 기장, 부기장, 유조차 월급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넘어갑시다. 512, 513페이지.
심재화위원
목조건축물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불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등 율곡사나 문화재급이 있는 사찰, 그리고 전통사찰 주변에 산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제거작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주변산림을 제거한다는 말이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를 들면 산죽이 많다든지 하면 제거한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불진화 차량구입은 특수차량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4륜구동 1톤 차량인데 아시다시피 일반 소방차는 소방대에서 산불이 나더라도 진입이 안 됩니다, 도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 운용하고 있는데 1대로는 전체를 커브하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4대 정도 해서 신안이나 시천, 삼장쪽에 1대 더 일단 전진배치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119차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소방차가 워낙 커서 진입이 안 됩니다. 그 차량은 산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일반 4륜구동......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4륜구동에다 위에 소방시설이 부착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휴대용 무전기하고 산불무전기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국비 보조사업하고......
심재화위원장
단가가 틀리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하나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꼭 교체수요가 있습니다. 그간에 무전기 주파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무전기로서는 본부하고 교신에 차질이 있어 전파탐지국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2～3년간에 걸쳐 무전기를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용도가 무전기 성능이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차이가 나냐 말입니다, 비용이야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틀린다고 하더라도.
권식
김권식산림보호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의 2대는 산불헬기하고 교신용이라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14, 5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경상대학교하고 우리군하고 MOU체결이 되어 가지고 상세한건......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상대학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MOU 체결했는데 40백만원으로 작년도에 20백만원 주고 올해 20백만원 계획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뭐 하는데 MOU를 체결했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산학 협력하는 자재하고 학술연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받은 것은 없습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올해 했고 내년에 할 거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럼 올해 한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백두대간 사업에 도비 오는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도 느끼는데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보조율을 정해놨기 때문에 도는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백두대간 하는데 냉동창고를 줘서 지금 무용지물로 안 돌아갈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이고 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백두대간 지역주민들 자체 의식 수준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원래 우리문화가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는데 국비 지원해서 잘 돌아가는데 확인하세요. 도비 보니 만정이 떨어지고 하는데 검토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세요. 완료됐다 해서 거기에서 눈감지 말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단성 묵곡생태숲 조성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화장실은 산림특화단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본 사업이 9,000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군비를 당초에 500백만원 확보 못 하고 8,500백만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저희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 자기들 사업비가 있다면 화장실 1동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환경보호과에 보니 화장실이 올라와 있는데 8,500백만원 큰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하나 못 짓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화장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본 건물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이 42,000평이 되다 보니 전체 면적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건물에서 하부쪽으로 이격거리에 화장실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추가 화장실이 필요해서 넣어놨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어려워서 그러니까 위원님도......
상겸
김상겸위원
8,500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잘 설계하고 용역했으면 충분히 숲조성하는데 화장실이나 다 할 수 있을텐테 화장실을 못 넣어서 환경보호과에 부탁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말씀드리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고 한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16, 5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특화단장님께서 그 동안 수고하셨고 산림특화단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 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산림특화단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비로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남강댐 국비가 우리 잡수입으로 들어 와서 군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특별히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업이 2개 있었는데 5년까지는 주변지역정비사업이 있고 지금 5년이 끝나고 나서 댐이 있을 때까지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대충 무슨 사업을 할건지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댐주변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이 신안하고 단성인데 12일까지 수자원공사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 사업계획을 보내달라 했는데 단성은 올라왔고 신안은 아직 안 올라온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상수원 보호구역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역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천지역의 한전양수발전소 지원사업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를 계속적으로 매년 선정해 거기에 따라 주차장이나 필요한 사업을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요.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이렇게 써지고 있는데 지금 남강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표시가 안 나요. 쉽게 얘기해서 동네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 5백만원 이렇게 나눠 써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사업효과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 단성 같은 경우는 주차장부지 확보라든지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역에 표시나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시천같은 경우 부지 확보를 하니 얼마나 사업하기 좋습니까? 면사무소 앞에 주차장부지 조성사업도 그렇고 다른 면에는 전부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고 표시 안 나요. 집행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이런 것 가지고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편성됐으니 방법이 없지만 내년도 사업분부터 공익적인 용도로 더 큰 지역의 발전이 되는 용도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세요.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전부 공사를 다 했는데 단성 3건, 신안 3건을 했는데 배수로하고 농로정비공사, 관정, 묵상, 도평 했고 신안은 신안, 하정, 신기마을 공사쪽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돈을 사장시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52, 453페이지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도 재정건의사업 해서 산청 경호마을, 산청 내정, 차황 금포림, 생초 생림, 금서 서하, 생초 향양 이런 사업은 어떻게 가져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의원 포괄사업비해서 자기네들이 정해 내려온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 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 해서 전체로 묶어서 부기를 하면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의원들도 자기들이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부기를 해놨는데 내년부터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도의원 포괄사업비 때문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도의원은 100백만원짜리를 지어주고 우리 군에서 지어주는 것은 40백만원짜리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구가 다소 편차가 있는데는 조금 크게 지어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같은 용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당신들 가져온 돈 1군데 줄 것을 2군데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사업비가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어제 저녁에도 안 맞는게 있어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소규모 주인숙원사업이 4,800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계장님,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읍면별로 배정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수 50%, 경지면적 50% 이 기준에 의해 정합니다.
김영수위원
마을수하고 경지면적 기준에 의해 갈랐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인구수가 적은 면, 또 인구수가 많은 면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가 작은 면같은 경우는 사업 마무리가 많이 된 반면에 신안이나 단성면은 경지면적이나 마을 수가 많은 이런 부분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있지만 그래도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자 어느 지역에는 산에 올라가는 길까지 다 포장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농로포장도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은 군민이고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 지역에는 다 되어 있는 반면 특정지역에는 안 돼 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리하고 예산도 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규모에 따라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같은 경우 내년 예산편성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떨어진데 없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54, 455, 456, 4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군기, 새마을기가 있는데 복지과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 것은 군경계 지역에 군집기하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458페이지에 어떻게 지금 신천초등학교 보호구역이 올라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금서, 신천 돼 있는데 신천은 굴곡도로개량사업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오전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옛말이 있는데 굴곡개선공사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데 그 중에 사고가 나면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한다는 것은 재투자밖에 안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국도 굴곡선형 개량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개선사업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군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통신중계소가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옮겨놓고 개인보상을 하겠다고 한국통신공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매촌 삼거리하고 부리 도로하고 심거도로는 준공상태에 있기 때문에 4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재정건의사업이나 소규모 개발사업에 다목적광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부지를 사주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부지를 주민들이 사놓으면 포장해 줬는데 제 생각은 부지를 사서 적당한 장소에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산이 뒷받침 되어지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먼저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부지를 사야 되고 군비로 하는 것은 부지를 안 사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군비도비 상관없이 바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삼장같은 경우 땅 사서 할 수 있습니까, 5,500천원 가지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읍면사업은 사실 제가 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조정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준건지 공사비를 준건지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보상비하고 포함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포마을 같은 경우 크게 만들 것은 아니거든요. 적의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을회관도 지원 못 해준 곳이 있는데 벌써 다목적광장 한다 말입니다. 지금 삼장같은 경우 특별히 사업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번 간담회시도 말씀드렸는데 소규모사업은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서 군의원하고 협의해서 보고를 받겠다 해서 여기 올라온 것은 지역구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목적광장은 사실 필요한 사업입인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 쓰는데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큰 마을에는 이미 광장을 놓는 곳이 있고 작은 동네는 다목적광장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58, 459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반천진입도로 개설공사 이 관계는 물론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연수원에서 인근 농로 진입로를 연수원 운동장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진입로가 없어져버려 인터넷민원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수원에서는 대체도로까지 내주는데 계곡쪽 교량은 못 놔주겠다, 우리 군에서도 못 놔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5～6명의 농지소유자들이 있는데 건설행정계장님, 지난번에 군예산 부족해서 못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못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이 다리만 건너가면 땅값이나 소득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군전체로 봤을 때는 다리놓기는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급합니다만 시기가 되면 놔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연수원측에서는 행정으로나 마을주민 편의를 많이 봐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할 때 붙여서 해줘야 민원이 없습니다. 제가 관련업계에 계시는 분께 물어봤더니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 간다고 합니다. 연수원 진입도로는 해 주면서 이것 안 주면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같이 해주시든지, 2009년도 사업비로 모자라면 추경편성해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주민에게 갈 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냥 가서 연수원 측에 편의를 봐 달라하면 주민들 납득 안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60, 461페이지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백운도로 확포장 하는데 밑에 부지는 해결되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1㎞를 설계해서 일단 동의서는 90% 받았고 어제 감정을 마쳤는데 동네 이장님이 보상업무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확약을 받고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들어가는 입구는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그런 상태로는 길이 허용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소리당은 감정해서 보상통보까지 나갔는데 제일 입구쪽에 있는 한분하고 안에 양수동씨 두 분이 보상금액으로 아직 협상중에 있습니다. 다른 분은 거의 다 됐고 양수동씨는 많이 돌아섰는데 입구 쪽 그 분이 가격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는 한 쪽으로 붙여버리면 안 됩니까, 논 다 넣지 말고?
석봉
하석봉도로담당주사
그 부분은 당초에 도로 밑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도로 위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로위쪽으로 하게 되면 옹벽 들어가고 하면 보상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 놓고 나면 잡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부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애를 먹이니까 돈이 비슷하게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동네마을 이장을 통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462페이지, 송강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단성 수산마을 송강입니다. 민영기 도자기공장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쪽에 전원마을은 아니지만 집도 들어서고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되면 개발도 가속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100백만원 정도 해서 조금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단성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넣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전 TV에 산청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마을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마을에 뭣 때문에 해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악덕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마을에 뭣 때문에 해 주려고 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실제 그 분은 밑에 있고 사실 이 도로를 만들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시천 중산 신선건너들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립공원하고 협의했습니까? 협의 안 하셨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사실 도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산서에 올리면서 사전에 그런 협의도 안 해보고 가능하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협의도 안 된 것을 포장도 안하고 장비 가지고 얼렁뚱땅 이렇게 예산소진하면 안 되는데 70백만원으로 포장하겠다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훼손돼 있는 것 관리를 안 하니까 돌이 울퉁불퉁 튀어 나와 등산객들 발을 다칠 위험도 있고 합니다. 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도로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측에서는 공원내 도로개설을 꺼리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해도 무방하지만 송강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실제 면에서도 이 예산을 모르더라고요. 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신선건너들 길을 포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가 이미 두류동에서 자연학습원 신선건너들 입구까지 등산객이나 법계사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절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왕 올라간다면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도로로 등록된 길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등산로로 등록된 길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등산로는 흙길보다 아스콘 길이나 시멘포장도로가 불편하고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잖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버스를 위까지 올렸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국립공원에서도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은 충분히 지역의원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었고 국립공원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예산해놓고 협의가 안 되면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마을에 들어가는 마을안내표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로표시는 맞는데 마을표시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저번 자유발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표지판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함양군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마을안내판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도로안내판도 안내판이 잘못되고 하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처음 설치할 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기술요원 실비보상은 무엇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영세민이나 취약가구에 전기점검할 때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473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2009년도 경남도에서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강우량만 체크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모든 기상에 대해서 종합시스템을 갖추려고 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차탄지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당초 원지 적벽산이 돼 있었습니만 돈이 너무 적어서 재해취약지구가 원지 적벽산하고 차탄 주유소 있는데 하고 그런데 그 쪽 다리가 낮아가지고 물이 범람하는데 들어오는 사거리까지 다리를 들어 홍수위 이상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옛날 경남제사 공장 쪽으로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예산이면 그 쪽은 마무리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당초 2,500백만원 가지고 해보니 상당히 모자라서 경남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인천가는 버스가 산청읍에 경유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회사에 경유해 달라고 건의서를 내놨는데 그 뒤에 담당계장하고 그 쪽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도에 승인받는 시기가 있는데 그 때 가서 보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뭣 때문에 부정적인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승객이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산청에 차를 세우면 몇 사람이 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업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산청에서 인천가는 손님이 몇분이 탈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동현
오동현위원
저는 조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 산청읍에 일단 차가 경유를 해보고 손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 좋은데 차가 다니지도 않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거든요. 차가 다니도록 해보고 만약에 꼭 승객이 없어 적자가 나면 수지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다녀보도록 해보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오위원님께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담당과장, 부장도 만나봤는데 인천노선을 개설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고 또 운행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운행 됨으로 해서 산청에 있는 손님이 과연 원지에 와서 몇 사람 탈 것인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손실나는 비용은 누가 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후에 검토를 더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원지에 내려가 타는 분 없다고 합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동현
오동현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녀봐도 엉망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기는 벅차기는 합니다만 건설과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잘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담당부서에서라도 한 두사람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47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버스, 택시 사업용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청에 영업용이 몇 대정도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관내에 총 500여대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497대 타 갔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3,300백만원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이만큼 국비 휘발류세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럼 운수업계 보조금은 벽지노선 보조해 주는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버스에는 유류도 지급해주고 벽지노선 보상도 해 주고 같이 해 줍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운수업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은 버스뿐만 아니고 버스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화물차도 차고만 산청에 두고 객지 운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대신에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영업용이 5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차만 산청에 등록해 놓고 주민등록이 산청이 아니거나 그런 건 파악해보지 않았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다 객지에 다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차고지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자가용이 아니고 사업용차에 대해서 에너지 세제개편을 하면서 2000년도부터 주는 것입니다.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행세의 일부를 떼서 주는 것인데 대부분이 사업용차, 즉 회사차입니다. 개인용달은 우리쪽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만 회사사원 본거지가 산청이기 때문에 산청에서 주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차고지가 사업장 아닙니까?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산청에 주민등록을 가진 분에게 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교통행정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택시나 용달택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도 사업장이 여기면 회선은 진주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용달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제재하기는 곤란합니다. 권유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경우 행·재정적으로 혜택을 보면서 우리 군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건설과 산하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산청군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주소는 진주에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직장이 여기 같으면 적어도 주소지는 옮겨 군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집행부서에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2009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중 의견제시 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