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봉락 의원 발언

제155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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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 해제건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의안에 대해서 금일 안건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해제 건의안에 대해서 금일 안건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이봉락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해제 건의안을 심사한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지정해제 또는 앙각 적용해제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인천시 지정기념물’ 지정해제 또는 앙각적용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봉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의원입니다. 먼저 김기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인천시 지정기념물 제4호 이윤생강씨정려로부터 반경 200m 내에 앙각 27도를 적용하여 고도제한을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만일 이 기념물로부터 반경 200m에 앙각 27도를 적용할 경우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와 용현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마루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까지 주변에 구도심재생사업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되며 특히 용현1구역의 경우 건축세대수가 대폭 감소되는 등 사업성의 악화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현1구역을 비롯한 주변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지난 40여년 동안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불가하여 인천의 대표적인 슬럼화된 달동네로 위치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인천대교와 인천의 국제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인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남구의 얼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개발규모와 개발필요성 그리고 개발파급효과 등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입니다. 용현1구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군부대로 인한 재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것이라며 큰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기념물의 규제에 막혀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도 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려를 용현1구역 내에 새로 조성되는 역사공원에 이전하여 보관하는데 동의하여 줄 것을 소유주인 부평이씨 종친회에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 정려로 인해 1800세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여부와 이 정려에 대한 기념물로써의 정확한 재평가와 인천시의 과도한 문화재보호정책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이 정려에 대한 명확한 재평가와 인천시의 과도한 문화재보호정책의 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기 정려는 기념물로서 해당사업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므로 규칙에 입각한 정확한 재평가를 통하여 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할 것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및 제25조의 2의 규정을 근거로 상기기념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거리제한과 앙각적용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며, 둘째, 도시지역과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단순분리된 문화재보호 경계구역을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별로 세분화 및 재분류하여 문화재의 가치정도를 기준으로 한 보호경계구역 적용과 앙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례를 마련하여 과도한 문화재보호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신위원장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지금 이씨 종친회에 충분하게 촉구도 하고 대안제시도 했지요?

이봉락의원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용현1구역 내에 용적율을 상향조정시키기 위해서 기부채납한 5,000평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합니다. 단지내에 그 단지로 이전해서 보관하도록 하자 이전하는데 그곳을 성역화로 만들고 토담까지 쌓아서 정려를 보관하는 정려각이 있습니다. 정려각도 고풍스럽게 이씨종친회에서 원하는 대로 또 문화재보호조례에 입각해서 시문화재 심의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새롭게 건축해서 보관하도록 하자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제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부평이씨 종친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 하면서 지금 까지 거의 1년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남구청에서는 영구보존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씨종친회에 촉구한 적이 있나요?

이봉락의원

남구청에 본 의원과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부평이씨 종친회 회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이씨 종친회에서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대안제시 최선책은 어떻든간에 우리가 박물관에 옮겨줘도 되고 근거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구사항일 뿐이지

이봉락의원

네.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평이씨 종친회에서도 역사공원으로 이전하는데는 동의하는데 상대적인 급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질의라기 보다 검토결과 ‘상기 정려는 기념물 지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씨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면 기념물 지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진다고 이게 나왔어요. 맞지요?

이봉락의원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 내용은 기념물로써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거 아니에요?

이봉락의원

그렇지요.

정빈

임정빈위원

어디서 조사한 결과인지

이봉락의원

그게 조사한게 아니고요.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를 보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항목이 30여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인천시에서 시지정문화재, 시지정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이 시행규칙 4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행규칙 내용을 살펴보시면 과연 정려가 기념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구를 설명서에 넣었을 때 이씨종친회에서 봤을 때 더 좋지 않다, 더 거부반응이 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문구는 오히려 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봉락의원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에서 건의안 올라가야지요. 그 문구만 그러네요.

이봉락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300년 전에 이윤생 그때는 의병장입니다. 의병장이 임진왜란때 청나라 군사와 용현5동 앞에 낙섬앞바다에서 전투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따라서 바다에 빠져서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철종임금님이 가상하다해서 정려가 뭔가 하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윤생을 좌승지로 하고 부인을 숙부인으로 열녀숙부인으로 명한다 해서 현판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임명장 같은 것을 현판에 찍어서 내려 보낸겁니다. 현판을 열녀 정숙부인 강씨 찍은 겁니다. 기념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7평되는 정려각을 세워서 걸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가보면 안에 들어가 봐야지 현판이 보입니다. 실내 내부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려각을 세워서 이게 기념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현판 이게 기념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경 200m 내에 재개발하고 싶다, 고도제한 27도 높이에서 건축제한을 한다면 용현동 지역은 재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념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재평가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또 앙각적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문화재보호를 보면 문화재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4대문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예를 들어서 경복궁, 덕수궁, 정동교회 문화재 별로 지정해서 거리제한도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지정문화재는 50m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200m 도시지역 외 시골에는 500m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설명에 보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안치하는 것을 본인들도 이씨종친회에서도 좋아한다.

이봉락의원

대체적으로 좋아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 종친회 회원들께서 기념물을 옮겨줌로 인해서 용현1구역에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많은 수익이 생기니까 수익일부를 종친회에 기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가능성은 있네요. 다만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봉락의원

지금에 와서 이씨종친 정례회 뿐만 아니라 중구의 용동 큰우물도 똑같은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동의 큰우물도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정려와 함께 거리제한 앙각적용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이 들어가 있고요. 시의회에서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와 같이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문영미입니다. 건의안이라서 사실 특별하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중하게 해야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요구들이 많은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중구에서는 용동 큰우물 때문에 시에 청원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쉽싸리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숭례문이 탔을 때 많은 분들이 애타하시고 그것이 이미 없어진 뒤에는 다시 복원한들 옛날에 우리가 봤던 숭례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고 우리 모두가 그때 굉장히 마음을 조려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욕심 때문에 후세가 이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신적인 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어렵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기념물지정을 해제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의안의 내용이 조금 무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념물 4호라는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려가 인천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의안이긴 하지만 좀더 사후에 문제 지금 이것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후에도 이러한 기념물이나 문화재들이 현재 살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문구를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봉락의원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보호정책에 대해서 더 강화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도 본 의원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문화재보호를 옥석을 가려가면서 문화재보호정책을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충분히 후세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장려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문화재로서 기념물로서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익을 위한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강화해서 적용한다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습니다. 끝난 다음에라도 현재 정려가 있는 위치에 가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5m 골목길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려입니다. 바로 주택가가 1.5m도 안되는 골목길 이 앞길이 1.5m 도로입니다. 옆으로 1층 빌라가 올라가 있고 앞쪽으로 4층 빌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리를 200m 떼어야 되고 앙각 27도 적용해야지요.

문영미간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것이 기념물로써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시는 부분은 옳지 않은거 같고요.

이봉락의원

제가 옳지 않다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영미간사

현재는 물론

이봉락의원

조례에 입각해서 시행규칙 4조를 읽어보십시오. 항목에 4조를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제 얘기는 어쨌든 여기서는 기념물로써 인천시가 지정한 부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표창장 같은 부분인거고,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거고, 인천시에서는 어디를 가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제하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의안은 무리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봉락의원

지정해제 혹은 앙각적용해제입니다. 지금도 앙각을 적용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0m라든지 50m라든지 적용받고 있다면 두 말할 여지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기념물로써 가치가 없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문화재심의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문영미간사

이것이 조금 이전에 건의안을 만드시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봉락의원

문영미 위원님, 시문화재심의위원들한테 시문화재팀장님한테 다섯 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에 걸쳐 부평이씨 종친회와 회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회의를 많이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보호정책에 대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문영미간사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현 입장에서 여지껏 역사는 300년이라고 들은 바이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인데 이씨가문과 종친회에서도 현재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온 사실이지요?

이봉락의원

아시겠지만 방치되어 있다가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주위를 다시 정비한 겁니다. 그 동안에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재인지 뭔지도 모르고 저도 여기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기념물인지 몰랐습니다. 워낙에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동안.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봉락 의원님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저도 그래요. 새삼스럽게 이씨종친회에서 무방비상태로 보존의 가치성이 없게 생각했다가 이제 거론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건의안인 만큼 남구에서는 위원님의 건의안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봉락의원

알겠습니다.

김기신위원장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간

노태간위원

노태간 위원입니다. 용현1구역이 여러 가지 군부대로 인해서 재개발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군부대가 협약체결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전문성은 시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남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안을 같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하고요. 건의안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은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제출하시려고 하는 내용에 보면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문화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지정을 해제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조례를 바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봉락의원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데 주 내용이 문화재로써 또 기념물로서 문화재 밑에 하급단계가 기념물입니다. 기념물로서 가치 있는 것인가 재평가해야 한다. 인천시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해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김기신위원장

지금 문제는 이게 문화재가 됐든, 안 됐든 주민들의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반경 몇 미터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되는거 아니에요?

이봉락의원

문제는 그게 문제지요.

김기신위원장

굳이 그것만 해소된다면 문화재 지정해제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봉락의원

그렇죠.

김기신위원장

아까 임정빈 위원님과 문영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그런 거 같습니다.

이봉락의원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부터 또 기념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의 이의를 달 수 없지만 반대로 기념물, 문화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방어해 줘야 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별로 요구사항 둘째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재별로 검토를 해서 거리 제한이라든지 앙각적용 이것을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와 동시에 문화재로써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신위원장

어쨌든 다른 시도는 이런 적용을 안 내주는데 유독 인천이 확대해서 적용한다는게 문제점으로 말씀하신게 맞지요?

이봉락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서울시문화재보호정책은 조례와 시행규칙 외에도 별도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현상변경 허가 및 문화재훼손, 문화재주변 심의신청서 업무지침이 마련돼서 여기에 보면 심의대상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외곽경계에서 부터 100m 이내, 서울시지정문화재는 경계에서부터 50m 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요. 문화재주변건축물 협의시 심의기준해서 국가지정문화에서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세부적으로 거리적용과 앙각적용에 대해서 문화재별로 4대문 안 문화재별로 3단계 구분실시해서 기준1에는 문화재건물 높이의 2배 지점에서 높이가 20m면 20m에서 2배 40m를 떼어서 20m 높이에서 27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정 대상은 남대문, 동대문, 우정총국, 정동교회 4개의 문화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천시는 도시지역에서는 200m 도시 외 지역에서는 500m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같이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내는 겁니다.

김기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간사

의원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기념물 제1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인천시기념물 제1호가요?

이봉락의원

1호는 모르겠습니다.

문영미간사

문학산성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우리 인천에서 그나마 자랑할만하고 태동지이고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지는 것이 문학산성인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기념물 4호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용동 큰우물도 얘기하셨지만 주민들이 청원을 준비하고 시에다 요청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구속력을 갖지 않은 건의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의원님이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는거 같아서 부담스러우실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들과 얘기가 충분히 되시고 청원을 조직한다고 하셨으니까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요.

이봉락의원

급한 상황이지요. 이것 때문에 용현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돼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시켜야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50여군데를 거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50여군데에 심의를 받아서 인천시로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부평이씨종친회 동의를 받아와라 이러든지

문영미간사

저는 의원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실거 같아서

이봉락의원

저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문영미간사

위원님이 하실 부분이 아니실것 같은 생각이 들고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용동 큰우물도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서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봉락의원

그렇게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인데 한달에 추진위원회에서 적게는 1,000만원씩 많게는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게 다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 늦어지고 두 달 늦어지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달 늦어지면 시로 올라갔을 때 6개월씩 1년씩 늦어집니다. 그런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영미간사

저는 위원님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봉락의원

저를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념물을 해제시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문화재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들도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영미간사

저는 어쨌든 물론 상이한 내용들이 많고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건 압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부분과 문화재를 또는 기념물을 이건 문화재는 아니지요. 기념물을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건데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을 위원님이 하신다는게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봉락의원

부담스러울거 없고요.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불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3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이 훌륭한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후손들이 조상얼굴에 먹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문화재가 과연 기념물로서 가치있는지 재평가해야 한다 이런 여론입니다.

문영미간사

전혀 수정안이나 조금 늦추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 거지요?

이봉락의원

없습니다.

문영미간사

이상입니다.

김기신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세분화 되든가 앙각적용을 해제하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옮긴다해도 그 적용이 안 된다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봉락의원

새로 조성되는 공원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거리 200m라든지 앙각적용 27도를 현재 시행규칙대로 적용을 하면 지금 보다는 완화되겠지만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인천시에서는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지금 기념물로 해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재평가해서 해제할 가치가 있다면 해제할 것이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보존할 것이고 그런 겁니다.

김기신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1쪽에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총괄규모, 2쪽에 소관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142억2,100만원 보다 31억8,000만원이 증가한 1,174억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756억1,600만원보다 40억500만원이 증가한 796억2,1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1쪽부터 73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4억9,400만원보다 49억7,800만원이 증가된 154억7,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47.4%가 증액 요구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지방세 증가액 24억9,200만원과 기타세출감액 등을 예비비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쪽에 혁신업무 수행포상금 280만원 전액삭감사유와 제안제도 운영포상금2,300만원의 삭감사유, 72쪽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800만원 중에서 770만원 삭감사유73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업그레드비 2,300만원의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추경예산액 4억5,800만원 보다 1억원이 증가된 5억5,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21.8%가 증가하였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숙소신축 특별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6억4,3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36억7,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0.9%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에 시민교육연극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500만원의 필요성과 79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공운영비 5,200만원 중 1,500만원의 삭감사유와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 교실 구축비 1,000만원의 필요성, 80쪽에 인하사대부고 배구부 숙소 신축 1억원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6쪽에 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07억3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감액된 105억8,3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1%가 감액요구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50억2,400만원 보다 9억6,200만원이 증가된 59억8,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9.1%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270만원의 전액 삭감사유와 93쪽에 구청사유지비 1,000만원의 증액사유와 남구청사 화단조성 1,000만원의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부터 127쪽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33억4,700만원 보다 1억4,600만원이 증가된 34억9,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4%가 증액요구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71억200만원 보다 9400만원이 증가된 71억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3%가 증액요구된 내용으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18쪽에 가정내 불용재고약 수거함 제작비 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금일 심사대상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