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 안은 183페이지부터 편재되어 있는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대구은행 및 구내식당 등 행정재산 사용료로 2,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8년도 세입 초과징수분 및 세출 집행잔액 예상액으로 전년도 대비 50%인 30억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향후 2008년도 예산을 결산하면 조정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도움을 기하고자 송현1동 청사 신축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을 9억 원 차입하며, 이는 연리 3%로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세출부문에서 공정선거관리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을 10건으로 설정하고 주요 예산배분은 2010년 지방선거 대비 계도 홍보와 감시단속 등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를 공직선거법【제277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명선거 지원 사업에 9,800만 원, 사무관리 및 시책업무추진 등 구정업무 지원과 기록물 DB구축비 및 당직실 운영 등 구민만족 행정 추진 사업에 4억9,000만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피해자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따른 과거사 진상규명 사업에 전액 국비보조로 1,8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및 통장자녀장학금 등 주민센터지원에 필요한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4억1,900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우수 및 퇴직공무원 사기진작 비용 등 합리적인 인사행정 사업에 2억8,200만 원,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등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 3억8,600만 원, 공무원 해외견학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20억800만 원, 구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와 청소대행비, 송현1동 청사 신축공사비 등 청사관리 사업에 23억8,500만 원, 청소차를 포함한 각종 업무용 차량유지비 등 관용차량 지원 및 관리사업에 8억6,100만 원, 구 전 직원의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및 청원경찰 급여, 총무과 기관운영 소요비용과 2004년도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등 행정운영경비에 97억3,400만 원 등 총 169억7,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3,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명선거 지원에 9,800만 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6,1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및 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에 2,100만 원, 구민의 날 기념 경축행사에 5,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억8,300만 원, 구청사 화장실 등 보수 수선비에 1억2,600만 원, 업무용차량 운영유지비에 2억3,1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에 7,500만 원, 직원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에 13억6,200만 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무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적인 예산은 조직내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들에게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효과 있게 집행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예산서 안 621페이지 검토보고서 21쪽에 있는 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주민센터 운영에 29억5,800만 원, 동 직원 인건비와 업무수행 경비 및 기관운영의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29억7,500만 원 등 총 159억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05억679만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거관리 위탁비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법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사무관리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만 부정선거를 감시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부정선거감시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유 업무인데 우리가 사법권도 없는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를 위탁한다고 돈을 지원해 줍니까?

부정선거를 감시하는데 지원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 액수는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이것은 공직선거법【제277조 제2항】에 의거한 위탁경비로서 공통경비산출액의 50%에 해당 선거의 고유경비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서구선거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달라고 요청이 온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사도 한 번 안 해보고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다 줍니까?

공통경비 산출 내용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업무추진비 7,700만 원. 이것은 천만 원 증액해놓았는데 이것은 구청장 구정주요 시책업무 추진 여론조사에 해 놓았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표창 받는 것도 이 돈 가지고 줬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 구청장 표창 몇 개 받았습니까?

각 부서별로 받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을 해서 구청장이 표창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개인데 복지부분에 상, CEO부분, 또 뭐더라, 현관에 보니까 세 개 붙어 있던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국이 아닌 다른 국에서 받은 대통령 표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천만 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구청장은 2,000만 원, 부구청장은 3,500만 원, 행정지원국장은 1,000만 원, 총무과장 700만 원, 비서실장 500만 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 같은데 천만 원 증액한 것은…….

증액된 것은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금년대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부구청장 것을 올렸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진실규명 이것이 국비인데 191페이지. 이것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거사 진실규명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 사실 조사를 총 신고된 것이 1,038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1,038건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에 대한 사업도 아울러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에 대한 사업은 2010년 6월 10일까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동학혁명 조사, 일제 강점기…….

태평양전쟁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학혁명은 대구에는 하나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되어 간 사람, 그것인데 이걸 지난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신청을 다 받아서 기초조사해서 보고하고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당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 났어요.

지금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전에 동으로 발령 내서…….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2006년인가 그 때 신동현씨가 담당하다가 동으로 갔는데 그것은 2006년도입니다.

내가 한 번 지적을 했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발령 나고 감사실에 있는 사람 누가 그리고 가고 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그 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조사를 다 하고 이제 신청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뭘 더 합니까?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것을 언제부터 했어요? 노대통령 들어와서 해 가지고…….

2005년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부터 5, 6, 7, 8년 4년 간 접수받아서 조사하는데 아직까지 다 못 했어요?

신청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총 우리 구에서 1,038건을 접수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제강점하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 송부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계속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시 재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재 우리 과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말고 지금 일제강제 동원 희생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 9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재 총 들어온 건수가 22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로 우리가 송부한 것이 225건이지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상당히 힘에 부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년 간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은 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이것은 올해 9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9월 12월까지 225명이 들어와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휴대폰사용료 한 달 10만 원, 2대 12개월 240만 원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청장과 부구청장 휴대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주는 겁니까? 이것도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있고 직책급수당 다 주는데 휴대폰사용료까지 구 예산에서 줍니까?

이것은 대구시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라고 하는…….

예, 구정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단위로 그 기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용 휴대폰이 다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거의 통일이 되어 있고 각 구·군도 마찬가지고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관을 대표하는 기관용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도 공공요금으로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로 입금시켜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고지서가 나오면 불입합니다.

업무용으로 부구청장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휴대폰으로 할 일이 있으며, 청장은 대외 행사가 있어서 긴급할 때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부구청장은 한 달에 10만 원씩…, 이것이 개인으로 사용하든 그 휴대폰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규명할 방법도 없고 이것이 불분명한 돈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이 공무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은 그만큼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정도 되고 부구청장은 5만 원 미만이 됩니다.

부구청장은 양심껏 해서 실지로 사용료가 나오면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남는 돈은 예비비로 넘어가죠?

남으면 나중에 불용 처분하는 겁니다.

불용처분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 전년도에는 6억인데 올해 9억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90억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 집행 이월예상액입니다.

구 전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충실히 했더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원활히 했다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5월 달에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면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지난해도 60억 정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고 해서 오히려 집행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이나 내년도 사업을 보나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충실히 하면 추경도 크게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충실하게 하면 사장되는 예산이 없을뿐더러 모든 것을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구민의 날 경축행사를 올해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아까 말씀은 5,000만 원 예상을…, 우리 구비가…….

4,7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요?

푸른방송에서 협찬한 것…….

1,500만 원 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는 각종 행사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분산해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를 때에 따라서는 1회성 행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사항, 또 비슷한 행사는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각종 행사를 치르고 난 후에 각종 행사에 대한 심사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심사분석은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구 단위 각종 행사는 구민의 날을 축으로 해서 행사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또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예를 들자면 걷기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한 날 한 시에 잡아서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도 국장님이 각 부서하고 잘 협의를 이루어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행사는 통합을 했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 배낭여행 및 유공공무원 해외견학을 다녀온 공무원들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한 부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배낭여행은 예산액이 4,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3,99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1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참가자는 현재 1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배낭여행 방문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미국, 캐나다를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청원경찰 김선희 여직원이 갔다 왔는데 청원경찰을 특별히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배낭여행은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고, 해당 부서별로 배낭여행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을 보내는 목적은 여러 가지 우수사례라든지 해외 여러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또 그런 곳에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과연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벤치마킹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배낭여행의 목적이 물론 주된 목적은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직원 사기앙양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공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경제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여행 부분에 배낭연수 부분에는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지양을 했으면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국민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우수공무원이나 어학연수를 해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도 있습니다마는 각 국가단위로, 아니면 세계 전체 지역단위로 해서 그 지역별로 어떤 행정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하고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서유럽을 주로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서 위원님의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간계획에 의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우수공무원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잘 아시지만 정원감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대신에 세무공무원 24명은 지난해는 중국에 갔고 올해는 일본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외화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돌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500원 대에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작년 예산편성과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 환율 인상요인만 해도 가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민들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조금 지양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국가가 보면 전부 서유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추진할 때 동남아 국가에도 선진국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같이 병행을 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년도에 여러 가지 창의와 실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14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09년도는 5,500만 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에는 창의 혁신교육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로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총무과 업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창의와 실용을 위한 혁신교육으로서 동아리운영자 워크샵도 있었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유답교육도 실시를 했고, 프리젠테이션 스킬 과정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답교육과 아울러서 뇌답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새내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창의력 향상을 위한 창의력 점프 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은 직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한 지역에 갇혀 있는 것 보다는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을 받아봄으로 해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창의성을 높이고자 해서 교육비를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작년도보다는 인원을 많이 축소시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경주 코오롱 호텔이라든지 각종 자료 내용에 보면 대구은행 연수원, 고령 그린빌리지 호텔, 영진산업인력개발원 이렇게 물론 인천, 여수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경제의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내년에는 외부에 나가지 말고 또 2층 강당에 외부 우수강사를 초빙을 해서 직원들에게 연찬 교육을 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러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 물론 매월 조회 시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외부에 한 번 나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또 들음으로 해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이것은 국내교육이기 때문에 물론 국내교육이라도 예산은 들어갑니다마는 달러가 소비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가급적이면 국내에 우수기관이라든지 우수지역에 실지로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꾸 경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다음 해에는 충분히 그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만큼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구의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운영수당에 구의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회기 내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그 전에 우리가 연수를 받을 때 질문을 해 보니까 회기 기간이 아니고 그 외에 날짜가 잡혔을 때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귀화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당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전 총무과장이 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인사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깊이 있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시간 관계 상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한 부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는 사회 기득층 뿐만 아니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대표위원을 하면서 총무과장한테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최소한 수당이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하물며 결산검사위원들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당이 7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결산검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나와서 검사에 임하고 계십니다마는 수고나 노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도록 노고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루종일 심지어는 밤늦게까지 그렇게 검사를 하는 반면에 또 때로는 간략히 일정에 따라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두 시간 이상을 초과할 때는 가산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것은 검사할 때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기준을 넘어서 지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기준이 7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수당은 광역시의 경우는 8만 원, 타 구에는 공히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서구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당 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7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증액을 시키려면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되겠다, 그죠?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조례【제10조】에 ‘일비의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비의 지급은 별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를 보면 일비는 7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걸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기간이 5월 달에 항상 편중되어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매년 회계연도 폐쇄기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매년 5월 19일까지 결산서 작성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검사를 20일 간 받고 6월 말까지 의회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말에서 6월 초에 걸쳐서 결산검사기간이 정해집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위원을 위촉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세무사, 회계사를 위촉하니까 소득세신고하고 겹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아까 수당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과적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검사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는데 7만 원 주니까 요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서공단에 보면 기업체들이 저녁에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무과 예산은 올해 40% 증액되어서 105억이 되었는데 긴축은 하나도 없고, 세입은 어느 과든지 총무과도 돈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쓰는데 금년도에 시세 같은 경우는 400억 가까이 계획보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분야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거의 들어온다고 보고 보조금하고 조정교부금이든지 교부세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세입 목표대로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들어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금년도 예산 편성 대비 신년도 예산은 40%가 아니고 6.5% 증액된 걸로 되어 있고, 세입부분은 총무과의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액이 많고 일반적인 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보다 하향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총무과 세입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타 과에 세입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전망도 총무과에서 전망이 어떻게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내년도 예산이 시세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런 경기로 나간다고 하면 50%는 안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10, 11, 12월 석 달간 경기가 없는데 400억 정도가 덜 들어오는데 내년도 가면 시세가 2,500억 정도 되는데 반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조정교부금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그만큼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계산하고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 내년도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어느 과든지 금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과가 없으니까 다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는지, 돈 들어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쓰는 것만 자꾸 머리 써 가지고 세출을 잡아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편성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에는 원활히 세입을 확보해서 지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세수전망을 해 볼 경우 시 전체 취·등록세가 약34%정도 줄어드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을 30% 내지 40% 감 할 경우에는 우리 구도 어렵습니다마는 중구, 서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년도 수준의 세입으로 가정을 하고 해서 취·등록세가 물론 줄어든다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일단은 2008년도 수준으로 잡아서 했는데 2007년도의 결산이 줄어들어서 결산만큼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에서 자치구의 어려움을 사회복지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성립을 생각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내년 예산 성립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책하고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봉급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방금 홍성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2동인데 705쪽 동 주민센터 시설비 지하층 환경개선 500만 원인데 이것이 예비군 동대 사무실 사용에 지하층이 환기가 되지 않고 바닥 타일이 파손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지하층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인데 사실상 지하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무리 환경개선을 해도 근무하는 것이, 그것이 사항별 설명서 82쪽입니다. 예산서는 705쪽이고. 이것을 예비군 사무실을 지상으로 올리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하는 아무리 개보수를 한들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근무여건도 안 좋고 시설을 해도 습기로 인해서 보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을 해도 효율성이 없지 싶은데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효율성이 있는 데, 동사무소 쪽에 근무하는 책상을 몇 개 올려주고 장비하고 보관은 지하에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지금 죽전동도 그렇고 장기동, 용산1동, 이곡2동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죽전동은 보면 한 권에 만 원씩 500만 원 500권 해 놓았는데 사업설명을 보면 잘 해 놓았습니다. 시간적 지리적 도서관 이용이라고 해 놓았고, 밑에 보면 초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아동도서를 구입에 중점을 두고 구입하겠다는 사교력, 창의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죽전동은 사실 문화, 과학, 기술 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도서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동하고 용산1동하고 보면 이곡2동은 상당히 많습니다. 2,300권 2,300만 원, 다른 데는 1,500권씩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장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본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성서 쪽에 지금 도서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동에 일시적으로 1,500권, 또 이곡2동에 2,300권, 이렇게 일시적으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성서도서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독서인의 수요에 따라서 물론 성서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는 반면에 또 노약자들이나 나이 어린 아동들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 쉼터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동별로 도서를 별도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마는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독서하는 고객의 취향이라든지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성서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필요성을 실감을 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곡2동의 인구하고 용산1동, 장기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인구에 비례해서 이 장서가 과연 2,300권씩 1,500권씩 1년 내로 아마 구입할 모양인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생각을 하든지, 또 장서가 구비되어 있는 장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총무과는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행정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쪽을 봐 주십시오. 301-02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랐네요. 80명 4회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목이 없는데 신설되었습니까?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습니까?

부서가 달라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설명서에 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 같은 것도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1억140만 원인데 이것도 옆에 괄호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관, 이렇게 하면 찾기가 좋겠는데. 작년에도 시비 구비 같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쪽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1억 잡혀있는데 올해는 5,500만 원입니다. 250명 하니까 1인당 22만 원 치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멀리 갈 것도 없고 관내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주에 호텔 주로 이런 쪽으로 갔는데 어렵고 하니까 요즘 최근 신문에 보면 극기훈련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창도 있고 무주도 있고 있는데 명칭은 해병대 입소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박2일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8개 구·군에 지금 그렇게 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창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보면 작년에 수안보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이 ‘가면 그냥 술 먹고 논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도 머리 아픈데 머리 식히러 간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한번쯤 뭐 정신교육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매년 죽 했는데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 재작년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했는데 연구를 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작년도하고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위탁교육비에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중앙교육은 작년에는 100명 보냈는데 올해는 50명으로 줄었고 민간위탁이 작년에는 100명인데 올해는 50명으로 줄었고 서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앙교육이 100명에서 50명으로 반 줄었고 민간위탁도 100명인데 반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줄였다 늘렸다 해도 되는 모양이죠?

이 업무 자체가 물론 총무과 인사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온 교육 분야도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줄인 부분은 줄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늘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총무과에서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숫자를 줄이자고 하니까 이건 줄일 수가 없다, 왜냐 하면 중앙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가야 된다고 고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줄여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셨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무원의 교육계획이라는 것이 기초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나열되어 있고 또 연간 교육시간을 반드시 기능직은 1년에 2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육하는 방법은…….

그래서 작년도는 정해놓은 숫자가 우리가 굳이 안 갈 수도 있지마는 지침에 의해서 필히 다 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반을 줄이니까 앞으로는 늘리고 줄이고 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법에 꼭 예산을 얼마 반영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비가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돈이 다 같은데 ‘다’번 항에 장기교육에는 작년에는 400만 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50%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내년에는 동결도 하는데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장기교육은 기초단체에서 임의적으로 1년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여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비율을 조정했으면 안 좋겠느냐. 300만 원 20명 70%를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도 4,200만 원 들고 올해 예산도 4,20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할 때 요즘 엔화라든지 달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70%이면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50% 정도 부담하면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숫자를 줄여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과거에는 30% 내고 갔는데 이제는 50% 내고 가라, 이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한 번 제시를 해 봅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지원 500만 원 잡혀있는데 199페이지 201-03 건전노사문화 정착 워크샵 개최가 있는데 돈이 1인당 12만5,000원입니다. 노조에서 20명 집행부에서 20명 40명 가는데 500만 원인데 건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샵 개최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7개 구·군에도 이런 실태가 있습니까?

달성군은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대구시 타 구에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신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노조도 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업무도 하고 상부지시 따라서 행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곤욕을 치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구청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가지고 정원 조례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의원 실명을 거론해서 프랭카드를 붙이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도 심의할 때 심사를 새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부부동반해서 200만 원씩 줘서 보내는 이것은 국가공무원도 시행하려고 하다가 폐지되었고, 시청 공무원도 이것을 물론 30여 년 간 공직생활 하다가 퇴직하는데 부부 동반해서 해외시찰 보내는 것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예산편성이 폐지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시청하고 다른 구에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장기교육 600만 원 3명 장기교육 보내는 이것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저도 이걸 폐지시키려고 하다가 놔두었는데 임의규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5억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인원이 정원보다 1,100명인데 아까 무기계약직, 청경 다 포함해서 증액해 놓았는데 이것도 타 구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 200페이지 민간위탁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 다닐 때 대여 받아서 등록금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이거 현재 회수가 잘 됩니까?

예, 100%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금 211페이지 이것은 7,400만 원 증액해 놓았는데 지금 가스가 없어서 냉방에 잠자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복지카드도 5억 증액하고 성과급 이것도 증액해 놓았는데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있는 공무원한테 주는 것인데 여기 보면 공평하게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계산해보니까 1인당 200만 원 되는데 이것도 시청, 타 구청에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서 안 215쪽부터 편재되어 있는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월배 신도시지역 등 아파트 신축과 과표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보다 11.2%인 36억4,700만 원을 증액한 361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허세 8억7,400만 원, 달서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세 60억9,300만 원, 체납액 수입으로 6억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의 징수율과 대상 변동요인 및 과표율 등을 종합하여 추계한 것으로 현실성 있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정책사업으로, 지방세정 운영을 단위사업으로 설정하고 주요 예산배분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와 고지서 출력, 송달에 따른 비용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지방세정 운영 사업에 5억4,600만 원, 세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5,200만 원 등 총 7억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세원확보 및 세수 확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충분히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에 전년도보다 약40여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세수확보에 별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이 정도는 저희들이 다 점검을 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징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년도는 종부세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이 하향 조정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종부세는 지방세하고 조금 결부됩니다마는 결국 재산세 중에서 주택분은 현재 개별 공시지가에 올해 55% 책정했습니다. 55%를 과표로 책정해서 과세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9월 달에 50%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가 그 때 여야간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넘어왔습니다. 아마 연말에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50%로 된다면 주택분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조금 감소되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우리가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 징수한 것에 5% 정도를 새로 계상해서 과오납으로 수만 건 환부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나대지라든지 공장건물, 상가건물은 과표적용률이 50%나 안 되고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65%인데 내년에는 70%입니다. 이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그 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준하고 많이 낮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사들이 올해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표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세하고는 많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 문제는 없겠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19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몇 년 째 계속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삼사 년 계속 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세원발굴을 하려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더라도 세원발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더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발굴포상금은 1년 지난 누락되었다든지 잘못되어서 발견을 못했다든지 1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발굴했을 때 직원한테 주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해연도에 발견되어서 과세가 되고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서 발견되는 것이 세무조사 나가서 조금씩 발견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쯤 발굴했습니까?

전년도에도 발굴해서 일부 포상금이 400만 원 가까이 지급했고 연말에 남은 100만 원 정도 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를 원활히 하고 세원발굴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센티브를 좀 더 과감히 주더라도 세원발굴이 전혀 안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도 위헌판결이 나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부과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많이 있는데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세 부분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종합부동산은 국세고 종합소득세도 국세죠?

예,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은 위헌판결 난 것은 부동산 6억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부합산 한 것은 잘못이라고 되었는데 이것을 편법을 써서 현재 6억을 부과하는 것을 부인 3억, 나 3억 이렇게 분리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려면 6억 재산 되는 것 부인 3억, 나 3억 하면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세하고 결부가 되고 또 종합소득세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국회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1% 이하 됩니다. 연봉 5천 만 원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지난번에 50만 원 냈으면 이번에는 5만 원 덜 냅니다. 이런 내용을 모릅니까? 지방세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는 모양이죠?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못 씁니다.

알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얼마 전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고지서 송달을 통장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을 1억4,000만 원을 영세민을 통해서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소득 자녀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구별로 군별로 모집해서 현재 통장한테 고지서 배부되는 것, 나갈 때마다 4만 원 주는 것은 어떻게 할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모집한 그 사람들에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건 당 300원 내지 500원 주고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 하려고 하면 지방세법에 명기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공문 지침은 없습니까?

공문지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임차료, 주택특성조사 차량 임대가 국비도 50%입니다만 우리 달서구청 안에 차가 많은데 그 차를 이용하면 되지 이걸 임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11월, 12월, 1월까지 한참 조사를 많이 할 때는 주택특성조사를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10명 정도 고용을 합니다. 하는데 차가 세무과에 한 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세무조사용이나 일반 자료조사용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태워서 갔다가 저녁 때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해서 차가 과표팀에 꼭 한 대 필요합니다. 여름하고 겨울 때하고 사진을 많이 찍고 2만4천 호 되는 주택마다 다 사진을 특성 용도를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한 대 필요합니다.

배차신청해서 받으면 잘 안 해 줍니까? 구청에 차가 낮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차고에 차가 수북이 대 있는데 그런 것을 얼마든지 돈 들여서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지방비 예산 들여서 여기 보니까 207만 원 해놓았는데 단돈 10원이라도 절약을 해야 되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참작해 보고 하여튼 세금에 대한 각종 법률이 개정이 되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부과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2쪽 개별주택가액 검증수수료,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개별주택가액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증하는 기관은 토지와 같이 감정평가사가 합니까?

예,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해서 올리고 해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건축이 상당히 많지 싶은데 2만4천 건은 무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일반 아파트는 아니고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는 같기 때문에 평수 따라 정하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집마다 다 다른데 이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별로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에 단독주택이 2만4천 건밖에 안 됩니까?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단독주택은 성당동이나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 다 됩니까? 2만4천 건 안에는.

예.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