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7분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좋은 사업 하시려고 많은 계획 잡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41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작년 대비해서 500만 원 삭감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받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세입 예산을 잡으시려면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전년도 대비해서 긴축으로 생각해서 삭감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정국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세입을 잡은 게 매년 주민들 인식이 유해식품을 팔게 되면 과징금이 소주 한 병 팔아도 100만 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경찰에서나 적발되어오는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상반기 운영해서 수입이 증대되면 추경 때 세입 분야를 더 늘리려고 하고, 지금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 걸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올해도 기사가 난 걸 보면 달서구에서 유해환경업소의 청소년 출입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출입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예산을 꾸준히 편성하였는데, 그것은 주민들 의식 사항이지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걸로 판단을 하셔서 금액을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유해업소 조사 단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청소년 과징금은 일반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주범
김주범위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포함이 안 되는데, 그것은 세입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경찰이나 통보가 오면 저희가 누락 없이 징수결의를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유해업소 이 분들이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 합동단속을 하든가 관련되었을 때 파악을 해서 경찰한테 직접 과징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
주범
김주범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으셔서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금액을 잡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라든지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세입 분야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다문화가족 작은 도서관 지원으로 3,7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위치는 어느 쪽에 하고, 또 다문화라고 하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몇 개 국 정도로 도서구입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작은 도서관인데 다문화 가족인 이민자 가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저희가 볼 때는 성서복지관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자가족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접근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성서도서관에 설치해서…, 조건이 33㎡ 이상 되어야 문고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서 상에, 몇 군데 안산이라든지 설치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사관이라든지 문고에 설치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 중국,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대한 가장 선호하는 책, 읽고 싶은 책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귀화된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8페이지 영어말하기 대회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4,100만 원을 교육부에서 지원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500만 원 가지고 처음 시행하면서 가능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업인데,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문화상품권 몇 푼 주고 학생들한테 해서는 안 되고, 타 자치단체에 보면 목포라든지 몇 군데에 가면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줍니다. 연수를 보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할 교육청에서 다른 것은 안 되고 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돈이 3,100만 원입니다. 3,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내년에도 올해수준으로 다 자르라고 하니까 그걸 자르고 자르다보니까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하면 성과는 사실 적지요. 저희 생각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사업목적 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교육청에 대안으로 한 것이 그러면 학교 단위라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연수는 못 보내 드리고, 인센티브 상으로 어떤 그걸 주고, 내년에 이걸 확대해서 교육청 단위로 달서구 관내 전체 영어대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처음 실시하는 차원에서 전혀 아닌 이런 걸 시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옳은 대회가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릴 때 500만 원 가지고 저쪽에서 안 한다, 한다 확실한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저 쪽에서 못 한다고 했으면 저희가 삭감을 해 버리고 다음에 추경에라든지 내년에 올려서 하면서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명확하게 잘 안 되어서 저희가 정 안 되면 학교단위로도 하고, 교육청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금액이 확실히 적습니다. 이것은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됩니다. 취지와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만 영어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과거에 문화체육과하고 평생학습과가 생기기 전에는 주로 대외적인, 행사적인 이런 걸 좀 집약화해서, 통합화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생학습과가 생기고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하는데,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끝나면 피드백(feedback) 장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되어서 맡기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전문성을 좀 길러주셔야 되고, 밑에 담당자도 그렇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반드시 문화체육이라든가 평생학습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1년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이런 데에 대해서는 냉철히 반성하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344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4월 내지 6월경에 저희가 계획은 24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학부모이고, 장소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하나는 동자치센터에 거점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학교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확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더 여론조사를 더 해 보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가 학교 지정을 해서, “학부모를 모아줄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하세요.” 해서 저희가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최선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할 계획이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권역별로, 동사무소 큰 데라든지 어떤 적당한 장소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지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됐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반드시 강사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345페이지에 평생학습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100만 원 해서 50개 동아리인데, 지금 동아리마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다르고, 회원 수도 다 다를 텐데 지금 100만 원씩 해서 50개 동아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일괄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줘서 효과를 거두겠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올해도 예산 편의상 30만 원, 얼마, 얼마, 개수를 정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자체가 어느 시점 한계를 딱 끊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얼마로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올해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A, B, C로 나눠서 분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보면 일선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경찰서 청소년계 담당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년 문제아 같은 경우에 차후에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 다음에 처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청소년지원센터운영 같은 경우에 빨리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에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지금 지원센터는 저희가 청소년들이 지원이라든지 위기관리 시스템 자체가 물론 적정한 방법이 전화를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 청소년이 많이 있는 곳이 그래도 그 시설이 아니냐…….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에 하려고 하면 새로운 곳을 대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수련관 안에 하면 기존 사업에 저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운동장을 활용하다가 보니까 지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유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찾아가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쉽게 찾아가고, 또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너무 외진 곳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여기 보면 운영에 학업중단이나 학교 부적응 등이 있습니다만 한 부모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 같은 것이나 쉽게 찾아서 자기 구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실지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안 그래도 그걸 지금 찾고 찾다가 저희가 아직 못 찾아서 아까 그 장소를 찾으려고 하면 잘못하면 거기에다가 신축이라든지 대여라든지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한 후에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정 안되면 그 쪽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구성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와 동일한 지적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불명예스럽게도 2008년도 우리 달서구에서 학교 성폭력에 관한 내용이 가장 이슈화 된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B초등학교를 출두로 해서 이것은 언론에 비쳐서 그렇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물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문제이지만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학부모들이 성에 관해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았나 싶어서 344쪽에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시는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 연계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이게 실지로는 청소년 사고가 나고, 구성자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바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교육 차원에서 효과를 얻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 교육하는 부서도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업무분장에 보면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가장 교육 효과 측면으로 볼 때 낮겠나 싶어서 솔직히 우리가 떠맡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산이 1,300만 원으로 60만 달서구의 학부형들한테 이 교육이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1,300만 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하려고 하면 원래 또 끝도 없는 것이고, 저희 생각에는 한 반년 정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얼마든지 이걸 확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하는 사업이고, 처음에 1,300만 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책사랑 관계 총 예산 해 봐야 몇 천 만 원 되도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어쨌거나 처음 실시이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꼼꼼히 살피셔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에 관한 내용들이 지금 세입분야 341쪽에 보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이라든지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좋은 안 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 배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위기의 청소년들이 생기기를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잖습니까? 물론 예산구축도 중요하고, 국·시비를 보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업의 내용이 문제거든요. 대안학교라나 이런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들이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갈만한 문화공간이 달서구에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한 것인데, 그 대안으로서 청소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동네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을 여러 곳 방문해 봤지만 열악한 환경들이고 어른들이 살펴주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구축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위시로 해서 나머지 위기의 소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대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갑자기 대안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청소년 분야는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이 내려오고, 청소년특별지원이라든지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전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과 연계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공부방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그런 것을 잘 추진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평상시에 연구를 많이 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잖느냐, 그런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수학습동아리 선정 우선순위 기준이 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현황을 보면 많게는 70, 적게는 30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또 나눠먹기식으로 집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우선순위 기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의 선정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당초 지원 목적인 학습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일 우선시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하고 익히고 난 그 부분을 사회에 얼마나 돌려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두 번째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동아리 회원들의 구성원의 주소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인 이상의 성인이 모여서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학습동아리로 규정하고, 그 회원 구성원이 50% 이상 반드시 달서구 거주자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제일 우선시 하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 학습활동 동아리의 정체성이 저희 취지에 맞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생활스포츠 쪽이냐, 학습활동이냐, 인문교양 이런 쪽에 동아리 정체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를 우선시 합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동아리는 거의 없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런 부분들은 평가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구정참여도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공식적인 평가 잣대로 해서 하기는 어떻게 보면 잘못 비치면 반대급부, 급부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평생학습축제 때 심포지엄을 한번 했습니다. 한 200명이 왔었고, 올해도 축제 기간 중에 심포지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난 뒤에 참여도, 그 다음에 지원사업…….
김해철위원
참여도라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는 학습동아리를 보고 말합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에 참여를 많이 해 주는지 이런 부분도 일부분 고려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것을 좀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시고요, 각종 경연대회 참가하는 학습동아리들도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심포지엄이나 세미나에 학습동아리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몇 분이나 참여해 주는지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학습활동을 하면서 지원이 30에서 많게는 70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로 어떤 비용입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서너 가지 정도를 제한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강사활동에 소요되는 강사비, 그 다음에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교통비라든지 음식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김해철위원
주로 강사비하고 재료비인데, 식사비라든지 교통비 이 쪽에 집행되는 사례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된 40개 동아리 세부집행내역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본예산 끝날 때까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는 정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어떤 지원금의 활용의 명확성이라든지 동아리 활성화의 정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지금 학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지원금이 7,000만 원인데요, 이것이 1:1 대응투자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5,000만 원, 5,0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이게 감삼행복도서관이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주민도서구입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1,00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1,000만 원으로 몇 권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희가 만 원으로 기준하면 1,000권이고, 보통 8,000원에서 1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감삼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00만 원을 설치한 이후에 내년에 줄 때는 1,000만 원이 도서구입비이고, 또 1,000만 원은 사서보조비인데, 당초 처음에 줄 때, 5,000만 원 대응 투자할 때는 교육청에 5,000만 원, 우리가 5,000만 원인데 그 안에 3,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설치비는 그 쪽에 많이 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서직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사서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보조원 인건비를 1,000만 원 줍니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보조원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그 지역에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 명예 사서들,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화책 읽어주기라든지 영어동화책 함께 읽기라든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20시까지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그 분들 봉사자가 하기에는 뭣하고, 실지로 그 분들 대체 요원으로 사서보조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에 자원봉사자를……. 여러 가지 독서관련 활동을 하려고 하면 봉사자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학부모 명예 선생님들도 활용을 최대한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 주시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냥 무작정 도서만 많이 구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얼마만큼 유인하느냐, 거기에 학교도서관 개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지금 현재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에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만 지원할 예정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지금 수성구가 지금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부형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 자체의 입시부장교사들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지역이라든지 대구라도 포괄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강사님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볼 때는 교사도 아주 우수한 분을 초청해서 하면 아마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김해철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주관은 저희가 해야지요.
김해철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대구경북지역에 대학들이 많습니다. 특히 달서구만 해도 계명대학교라든지 대구공업대학이라든지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지역의 대학들과 같이 연계해서 주관을 하다가 보면 실지 여기에 비용이 강사료라든지 현수막, 행사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 대학 기관에 일부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대학이라 하면 대학교육협회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면 강사가 입학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오시거든요.
김해철위원
아뇨.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입시학원의 강사님하고 대구에서 유명한 강사님하고, 그 다음에 교사 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교 측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데서 모여서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현재 강사 초빙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섭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 호응이 좋으냐 나쁘냐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설명회를 개최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어말하기대회 지원하고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가 사실상 이번 예산에 올라온 달서사랑육성재단 설립의 목적사업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굳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달서사랑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 뒤에 굳이 올해는 안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선정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교육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이것은 제가 직접 다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장교사들 다 만나고, 교육청에도 네댓 번 갔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시면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이 있으면 빨리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내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자치단체가 평생학습과 내에서 어떤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계획한다는 게 맞는데, 수성구에서 했다고 해서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구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대학이 입시설명회를 다 하고 있고요, 사설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영어말하기 대회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중복사업을 만든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재단을 설립하면 장학금만 주실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장학생 사업은 바로 이자가 발생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성구가 한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나 안 맞나 해서 하지 그 쪽에서 한다고 해서 이 쪽에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왜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문화적인 면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것에 더 요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급하거든요. 현재 교육도시가 되어야 인재 유출도 막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서에서 상인동 쪽으로 이사를 오는 형편이거든요. 집값도 상인동 일부지역이 사실 좀 낫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 차원에서 시책을 펴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일하는 데에 많은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기갑수 위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가 올해보다 1억 증액되었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44개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까,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다릅니다. 신청한대로 심의해서 5,00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 밑으로 1,00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까지 지원한 중에 어디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시설개선 분야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정보가 1,300만 원이고, 영어체험이 1억3,000이고, 그 다음에 교육, 기타 이런 순입니다. 영어체험 쪽에는 영어체험실만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5,000만 원…….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 당시에 이 분들이 신청할 때 기준이 결정 안 될 때인데 우리한테 3,000만 원 신청한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다 해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준 곳과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해서 3,000만 원 한 곳에는 2,0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평준화 되어서 1개 당 5,000만 원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하면 무조건 5,000만 원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3,000만 원 지원해 준 학교에 다 2,000만 원씩 더 지원해 줬습니까? 앞으로 해 줄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시에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안 해 준 학교는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곱 개 학교…….
갑수
기갑수간사
학산초등학교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갑수
기갑수간사
어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아직…….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언제 물어봤는데요?
갑수
기갑수간사
어제 만났어요. 어제 행사장에서 구청장과 같이 만났는데, 3,000만 원은 작년에 체험교실하면서…, 작년에 국장님하고 다 같이 갔었는데 에어컨도 없고 더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있다고…, 올해 2,0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닌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추가로 추경으로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갑수
기갑수간사
확인해 보시고, 똑 같은 차원에서 해 준다고 했으면 해 주시고…….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똑 같이 해 줘야지요.
갑수
기갑수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6억을 지원하는데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경비 6억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6억 같으면 5,000만 원씩이면 열두 개 학교 정도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전에 과장님 말씀이 수성구하고 교육적인 이걸 맞춘다고 시설비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교육 쪽에 뭘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 때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이랬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때는 지원한 규모라든지 명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60%가 지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쪽이라든지 설치 쪽에도 바로 손을 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제가 담당 부서장이 어떻게 된다고는 못하지만 방침을 받아봐야 됩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방침을 받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한 번 받은 학교는 그 다음에 다 돌아갈 때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방침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받으면 사실상 안 받은 학교에 주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전에1,000만 원 받았는데 영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갑수
기갑수간사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그런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하면 한번 받아도 더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갑수
기갑수간사
그 결정을 하는 내부 문건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없이 그때그때 회의 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방침이 있지요. 방침이 있는데,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은 안 되지만 변하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제 입장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 지도 모르고, 나중에 6억이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올해는 어떻게 방침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수정을 안 하고 해야 되겠다,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줘야 될 학교를 잘 선정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독서진흥을 위해서 여러 곳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363쪽에 보면 우리 달서구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일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달서구동화구연대회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동화구연대회는 구에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동화구연대회는 구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선거법 상 표창장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회 경비상에 홍보비하고 현수막하고 해야 되고, 심사위원 7만 원 네댓 명으로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산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50만 원 내외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달서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 산출기초가 현수막 대형 3개, 중형 하나가 50만 원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區홈페이지나 각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 알려야 되는데, 1회성에 그치면 몰라도 모 자치센터에서 올해 하면 5회째 시작인데, 이 홍보비가 50만 원을 가지고 달서구에서 하는 동화구연대회가 어린이를 위한 유일한 프로그램인데 50만 원 가지고 어떤 홍보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
병걸
강병걸도원도서관팀장
도원도서관팀장 강병걸입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화구연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째 하신다는 것은 두류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쪽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명칭을 달서구동화구연대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1월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같은 형식이라서 못 했습니다. 그 쪽에서 하도록 하고, 그 쪽에서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상품권을 시상으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홍보현수막 대형 3개는 각 도서관마다 한 개씩 하고, 행사장 안에 거는 소형 하나입니다. 이것 50만 원 하고, 뒤에 보시면 심사위원 수당이 3명 있습니다. 7만 원씩 해서 21만 원하고, 총 7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그 쪽하고 합쳐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각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초등학생부하고 유치부하고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치부는 유치원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거나 하고, 초등학생부는 각 학교에 몇 사람씩 추천받거나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위원이 행사 때마다 참가를 해 보면 달서구 타이틀을 달고 이것은 너무나 초라한 행사에 불과한 것 같고, 달서구를 선전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느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2009년 이후에 연속사업을 하고, 이 독서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대형 현수막 몇 개를 어디에 단단 말입니까? 두 개, 세 개 해서 달서구 전체에 어떤 학교에 어떻게 알려서 우리 달서구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펼칠 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무슨 사업인지를 아시고, 전체 달서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소규모로 하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동에 맡겨놓는 게 맞지 달서구 타이틀을 왜 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시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조금 생각을 해서 하시고, 이런 데에 확장사업을 하셔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구청에서 하면 홍보로 현수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행사장에 현수막 조금만 하고 하면, 구 단위 대회는 구청장 표창을 하면 전시회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경진대회 성격이 많기 때문에 대회가 커 질 수 있고, 전번에 동에 보신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전산망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올리면 다 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비도 많이 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간에 이번에 대회를 해 보고 성대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팀장은 초등학생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하고 다른데 성인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 같이 해서 성인부, 초등부, 중등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규모가 작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구 구민들 전체 알림을 말하는 것이지 현수막을 수백 개를 달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달서구 동화구연대회에 관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열심히 할 것이며, 내년도 동화구연대회 사업을 알차게 할 것이냐 하는 지적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내년도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시가 있는 거리조성’으로 72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팀장으로부터 받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시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시문 게시용 지주를 설치해서 시문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어제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문 게시용 이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지 싶어요. 상부 플라스틱 유리를 패널(panel)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본동이나 남구도 일부 설치해 놓았는데, 학교 근처에 가보니까 현수막으로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달비골에도 조그마한 현수막으로 해서 시민단체에서 걸어놓았거든요. 그래서 훼손도 훼손이지만 눈비오고 하면 때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안에만 교체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교체 예정이라고 하는데 분기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은데 좌우지간 교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비, 눈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소에 가 보면 우리 지역의 이상화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든지 우리 구청 앞에도 있는데, 호응이 괜찮습니다. 우리 지역 시인이거든요. 도종환님도 우리 지역 시인이고, 우리 지역 시인들을 대거 게시를 해 놓고, 또 간단하게 지역 출신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구도 한번 감안해서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현 평생학습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설명을 함)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한번 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걸 해 보니까 저희가 돈을 720만 원 정도로 해서 견본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고정식으로도 좀 해 놓고, 교체용으로도 비닐을 입혀서 비가 안 맞도록 끼우면 되도록 이런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제 욕심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출신 시인을 고정식으로 하기도 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제도가 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버스정류장에도 성서로, 월배로 쪽에 고정식으로 해 보고 싶고 한데, 벤치마킹하면 할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김해철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35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페이지 대구FC 생활체육 구정홍보로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작년도에 5,000만 원 계상되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작년에 타구에 다 5,000만 원 하는데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작년에 4,000만 원 지원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타구와 비교했을 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어차피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5,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5,000만 원 한 데도 있고, 우리는 4,000만 원 했었고, 또 3,000만 원 한 데도 있고 해서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작업을 하면서…, 다른 것도 보면 구세가 크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예산작업하면서 통일해서 3,0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작년에도 당초에는 5,000만 원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1,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아예 3,000만 원으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한 데도 있었고, 4,000만 원 한 데도 있었고, 3,000만 원 한 데도 있고 이래서…….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한 1,000만 원 삭감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간사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예결위에 올라가서 “여기 올라간 만큼 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뒤에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돈을 내려 줄 것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혜택이 있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축구장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구비 1억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하면서 지난해 약속한대로 6,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작년에 이것 안 했다고 그걸 안 줄 것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프로축구단 지원 사업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가 표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 홍보효과라든지 동참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대구FC가 적자에서 흑자까지는 안 갔지만 어느 정도 적자는 면할 정도로 만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 기관단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대구은행 이런 데서 다 같이 참여하면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갑수
기갑수간사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데는 삭감할 수 없지만 삭감해도 괜찮은 데는 좀 삭감해 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든요. 작년에도 5,000만 원에서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했을 때 큰 무리가 있고 이런 것은…….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작년도 다른 데에 기준해서 낮추어서 형평에 맞게 해 놓았는데 달서구가 또 그렇게 하면 입장도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맞추어 주십시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에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것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세입 세출이지 전체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맞을 수 없습니다. 區 전체 수입으로서 우리 과의 소관만 나타낸 것이지 우리 사업하는 분야하고 딱 맞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區 전체 세입을 부서별로 표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대구FC 관련해서 3년째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설문을 다 받은 겁니다. (김주범 위원, 자료를 들어 보임) 제가 본리, 본동, 송현1, 2동, 우리 권역별 내에 통장님들하고 관변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제가 직접 다니면서 동네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은 것을 보면 먼저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계시고, 관람한 것이 있다면 경로는 자발적으로 참여 관람 했고, 구정홍보와 생활체육 활성화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할 때도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정홍보에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처음에 예산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서구에서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區 금액 지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지원했을 때는 그만큼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서 문화체육 관련된 사업에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강구책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작년에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불이익이라든지 다양한 얘기들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구 자체적으로 3,000만 원 금액을 계상했지만 각 구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고, 예산이 만약에 시 관련된 사항에서 지원이 된다면 주민들이 필요한 얘기대로 자발적인 참여 관람이 아니라 구정홍보에 의해서 대구FC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정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설문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어제 또 설명을 들었지만 달서구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문화공간에 대한 부족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문화원이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상임위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의견도 들어봐야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문화원이 지금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원이 건립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문화원의 건립은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위치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뜻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렸다시피 문화원의 건립보다는 지금 거기 위치로 간다면 거기 공간이 개발되고 접근성이 용이해 졌을 때 그 쪽에 계획을 잡으시고,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의 반납에 대한 부담보다는 우리가 구비로서 활성화되기 전까지 건물을 임대해서 문화원을 활용하면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쓰면서 그 쪽 공간에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문화원 건립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일부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6월에 저희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을 승인 받을 때 운영보다는 지금 첨단문화회관을 처음 지을 때도 만찬가지지만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도로팀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로 문제가 내년까지 보면 장기동에서 첨단문화회관 들어오는 도로하고 달구벌대로에서 첨단문화회관 들어오는 도로가 2009년도에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동 밑에도 사실은 파랑새 마을이라든지 본리권은 걸어서 5분에서 10분 안에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할 때 거론되었던 접근성 문제는 일단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추경을 해서 예산도 받았고, 현재 국·시비를 50.4%인 약 25억을 받아왔고, 구비가 지금 5억 편성되어 있는 상태로 30억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11월21일에 설계경기해서 어제까지 공모가 27건 들어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렸지만 지금 남대구IC 주변에 출판문화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양한 지식과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화원 계획할 때하고 2010년 완공 시점이 되면, 이게 착공되어서 2011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변경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한 공간도 없을뿐더러 현재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온 단계가 국·시비 받는 과정도 그렇고 설명을 몇 번 거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 말고 다른 데에 대안으로 해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임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입장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간이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정말 문화원이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접근성이라든지 출판문화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사항을 다 비교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도 승인도 하고 그런 사항도 됐지만 분명히 짓고 난 뒤에 그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의 위치상의 문제를 한번 장기적으로 보고 여기가 개발될 수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난 뒤에 접근을 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첨단문화회관도 똑 같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문화공간을 만든 공간들은 전부 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접근성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첨단문화회관 옆에 문화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해도 접근성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판단하기에 다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게 국비나 시비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연기하시고, 그 위치 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키시고, 출판문화단지 내에라든지 그 길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접근성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 건립이 진행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 공간을 구비로 건물을 임대해서 그 공간을 문화원으로 활용하면서 사업을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원을 다른 데에다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힘들뿐더러 현재 국비 받아온 것을 보류시켜 놓으면 그 사업비는 가면 다시 못 받습니다. 국비 받을 때도 다른 지방자체단체에 간 것은 1억5,000원, 1억7,000, 제일 많은 데가 4억 원인데 저희만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마음대로 보류했다가 다음에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다음에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범
김주범위원
그건 맞는데, 지금 우선 중요 사업이라는 것이죠. 국장님?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달서구에 문화원이 더 중요합니까, 보건소라든지 이런 공간이 더 중요합니까?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사업이 뭐냐는 이거죠.
구진
정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우선순위로 주민들이 문화원에 관해서 그 정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비, 시비에 대한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항인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확대……. 우리 인구가 60만 명인데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을 보시면 알지만 수영장 들어가고 강좌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옳은 프로그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 옆에다가 첨단 기능도 활성화 시키고, 문화원 사업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 배치 계획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실이라든지 소공연장, 전시실, 이런 걸 보완해서…….
주범
김주범위원
아니면 문화원 내부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자리에다가요?
주범
김주범위원
예. 그 공간에…….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상으로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현재 부지하고 위치 이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문화원의 건립이지만 거기에 중복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서 또 다른 건물이 생겨서 주민들한테나 우리 달서구에 예산적인 부담을 가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얼마 전부터도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오늘 얘기하실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아직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김주범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그 문화의 집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주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김주범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동의는 하지만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김주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
실제로 저는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제품이나 한복집, 이런 것들 대부분이 보면 동종업이 같은 곳에 밀집되어 있음으로서 수요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선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현재 첨단문화회관이나 건립 예정인 문화의 집이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첨단문화회관이나 문화의 집이 서로 잘 협력하여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한다면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건물은 100년 이상 가지만 주변 환경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많고, 또한 우리 달서구는 신도시개발지역이고, 첨단문화회관 주변 또한 주 개발지역입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우리 중기계획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지금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계획이 충분히 예상되고, 또 지금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단순히 현재 여건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지역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현재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첨단문화회관 이용자의 설문조사입니다. 자가용이 57%, 셔틀버스 37%, 대중교통 3%, 도보 2%, 기타 1%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용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셔틀버스 노선이 확대된다면 차가 있어도 셔틀버스를 타겠다는 그런 응답이 많았고요, 또 행복아카데미에 보면 강사 3%, 개인사정이 58.4%이고요, 교통이 5.4%, 건강 2%, 나머지 기타 2.5%,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물론 접근성이 중요합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문화의 집 건립이 그 쪽에 되어도 앞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점을 살릴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김주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도 분명히 우려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명은 빼고 저희가 공간배치 계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문화회관에는 강의실이 세 개밖에 없어서 강의하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 시·군·구에 견학도 갔다 왔고,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배치 계획을 했는데, 장기공원이 조금 있으면 개발이 됩니다. 장기공원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이 문화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문화회관과 조화되게 설계를 하려고 배치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첨단문화회관하고 기능은 중복이 안 됩니다. 아까 구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만 좋으면 거리 관계없이…, 저희도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에 없는 지하층에 음악연습실이라든지 국악실 등 이런 선호하는 걸 넣고, 지상 1층에 대전시실, 전시실, 소공연장을 넣고, 2층에는 강의실로 일반강좌, 무용, 서예 등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는 이 공간 배치를 잘 해서 첨단문화회관에 없는 기능을 보완해서 이 문화원이 들어감으로서 첨단문화회관도 살리고 또 우리 구민들 전체에게 문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문화원의 취지 개념이 뭡니까? 문화원이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지방문화원 진흥법에는 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이 지역 고유문화 개발 보급이고요, 향토사 발굴 조사, 그 다음에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 지역전통문화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활동…, 법으로 정해져 있는 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걸 보면 지금 첨단문화회관을 살리고, 옆에서 관련된 행사나 프로그램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건데, 주 취지 목적은 문화원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원이 해야 될 역할이 문화강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들을 전통 계승하고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중요한 게 문화원의 위치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한 공간이 어딘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설립이 되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 사업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푸른방송에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 푸른방송에 있는 공간에서도 지금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해 보시고, 접근성이라든지 주민의 활용도에 대한 방향이 넓어진다면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이루어 질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날 때부터 이루어 졌고, 그 다음에 추경했고, 국·시비 다 받아놓은 사업을…….
주범
김주범위원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범
김주범위원
주요 내용은 제가 봐서는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게 우선인 것 같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받을 때 접근성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하고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얘깁니다. 도로도 되고, 마침 시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를 하기로 한 게 역시 문화사업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여건은 상당히 좋아졌고,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문화, 복지, 생활체육입니다. 시대적 요구사항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해 놓고 따라간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문화사업은 선도해서 이용하도록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신뢰 문제도 있고, 지금 예산 다 받아놓고 설계공모까지 다 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유보시켜 놓고 따로 임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걱정을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여하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것이고, 저는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국비를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향후 제가 임기가 끝나고 우리 달서구민들이 문화원의 활용도가 잘 되는 방향도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우려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우리 달서구민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똑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을 지어놓고도 몇 년간 활성화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던 간에 기존에 들어간 것을 사장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하면서 같이 문화복지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든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활성화 되어서 김주범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저는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국비가 50%로 1,750만 원이고,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해철위원
2009년도에 이색사업추진으로 처음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월 2만5,000원씩 지급이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은 성인보다 50% 할인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산해서 2만5,000원 정도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10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월 1회 이용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이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2조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 말고도 이색사업 추진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도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륙백 억씩 되거든요. 그것은 왜 신청을 안 해 봤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치라든지 부지가…, 저쪽 한실들이 만약 개발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일단은 부지라든지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부지가 확정되고 계획이 되면 국민체육센터진흥기금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기본체육시설 조성비 100억이라든지 150억이라든지 이쪽도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색사업추진에 보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성서에 이곡국민체육센터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 자치단체에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자치단체에 한 번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성서이곡운동장에 한 번 했기 때문에 한실들에 운동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되면 그 때도 신청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제가 한실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차피 국비 예산을 지원받으면 적은 예산보다도 큰 덩어리를 받아서 주민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체육행정 서비스를 진행시켜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걸 좀 감안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강좌에 관해서 지도자와 강사가 각각 두 명씩 배치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어떤 내용을 달서구 전역에 생활체육을 전담한다는 내용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꾸 고령화가 되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지도자를 시에서 별도로 배치를 받아서…, 두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기금으로만 전액 운영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인건비를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금하고 시비, 구비로 50%, 25%, 25%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우리 구에서 25% 충당하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 두 명 가지고 어르신들 생활체육 지도자가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요일별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켜서 골고루 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 요가나 이런 시설로 보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일부 경로당에도 갑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것은 이것하고 해당이 없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생활체육강좌에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두류야구장에 1, 2부 체조하는 사람 있고, 송현동 앞산승마장에 체조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국비가 640만 원 내려왔었는데 작년부터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가 없어서 저희가 돈을 사회단체보조금 일부하고 기존 생활체육강좌로 운영하는 조기체조라든지 국학기공이라든지 운영경비를 일부씩 좀 줄여서 운영을 해 보니까 프로그램 전체가 다 곤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 수당을 맞춰줘야 되니까, 30만 원씩인데 부족하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회원들 중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회비를 받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게나 싶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원금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중앙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 일방적으로 끊기고 안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많지 않은 돈이니까, 어르신들이 곳곳에 있는데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두류공원 전체가 시 부지여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두류공원 안에 보면 생활체육으로 기기를 이용하는 생활체육하는 장소도 한 두 군데 정해져 있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민간에서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전기를 넣으려고 몇 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도 전기를 설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되는 걸 알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자기들도 요구할 예상이거든요. 저한테도 여러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에 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의 시설은 시설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구에서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구민들이 오면 협조를 해서 요구는 하는데 저희도 협의를 해 보면 새로 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고 안 되고, 지금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별개인 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원인제공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긴다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391페이지 웃는얼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5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번 웃는얼굴 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아직도 2007년도 대회 스케치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거든요. 2008년도에 대회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은 다른 데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작성자들이 자유게시판에 수많은 얘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면 사후관리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해야 하고, 행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짓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는 게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웃는얼굴 마라톤 대회가 작년 대비해서 2,700만 원이 증액되어 나왔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걸 제가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대회 전에 김해철 위원님하고 뛰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회 전에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동호인들을 구청에서 한번 모집을 해서 대회 전에 전문선수인 황영조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서 마라톤 풀코스라든지 하프 뛰는 사람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마라톤이 어떤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냥 행사금액만 포함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만드셔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 내에서 뛰기 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회 하고 2회 하면서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경험도 없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도는 높은데 세세한 프로그램을 단연에 다 잘 할 수는 없고, 아까 김희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조금씩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어서 뭔가 마라톤하고 주민들하고 연계시켜서 색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돈하고 관련됩니다. 다른 데 전문선수들 영입하는 걸 알아보니까 돈 연관해서…, 작년하고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데 많은 것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서 물가도 오르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자문을 한번 구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참가자 기념품은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손을 듦)
영애
이영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 한마음 걷기대회와 달서 꾸러기 걷기대회가 있는데, 예산이 한마음 걷기대회가 720만 원이고, 꾸러기 대회가 1,350만 원 계상되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어린이들이 걷기대회를 하려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오려면 학부형들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위원
1, 2번을 묶어서 연계사업으로 해서…, 행사는 다를지라도 걷기대회와 꾸러기 대회를 같은 날 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이 유치원연합회에서 한두 번 하던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데, 이것은 학부형과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걷기대회 코스라든지 이 부분을 성인들하고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류공원 안에 마라톤은 예를 들면 1/10로 하든지 해서, 1.5㎞로 해서 두류공원 안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차도 안 다닐 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걷기대회하고 저희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정숙
박정숙위원
어린이들은 안에서 걷고, 어른들은 4.3㎞를 걷고 해서 같은 날 해서 애들은 애들대로 보호차원에서 하고, 그 행사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 행사비가 굉장히 절감될 것 같고, 적은 돈으로 한 가지만 행사하면 일이 어렵지만 2,000만 원을 합쳐서 같은 행사를 하면…….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여기에 걷기 대회는 저희가 올해 학산에서 한번 했었고, 이제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등산을 하고 가는 데에 그 자리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학산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달비골 한 번 했었고, 와룡산에 달빛걷기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데가 이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걷기대회는 그 지역에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꾸러기 걷기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참고로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주범 위원님하고 박정숙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웃는얼굴 마라톤대회가 매년 인원도 늘어나고 회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질적인 면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면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2,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제 마라톤대회나 한마음 걷기대회나 꾸러기 걷기대회나 다 좋습니다. 좋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저희 동네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하면서 그 지역 상인1, 2, 3동도 아닌 3동 지역에서 대부분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달서한마음 건강걷기대회가 아니고 한 동 건강걷기대회로 전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720만 원 소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어떤 부대비용, 스폰서 많이 받아서 지원하다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건강 차원에서 걷기도 도움이 되지만 사기앙양도 되고, 일거양득이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달서구민들의 건강걷기대회라고 하면 한 지역 주민들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라톤대회를 아예 안 하시고 후 내년에 개최하는, 그러니까 격년 제로 한다든지, 또 걷기대회로 대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마라톤은 여기 9,000만 원 올라와 있지만 본인 참가비가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480개에서 500개가 되는데, 요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공단이 40% 이상 대구시를 먹여 살립니다. 사실은 걷기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단을 홍보해서 어떻게든 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한 목적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2011년도에 육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한마음축제 하던 부분을 환경이 바뀌고 해서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구민들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라톤이라도 결집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문화행사하고 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좀…….
김해철위원
과장님?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실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와서 대부분 뛰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성서공단 기업홍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홍보가 되겠느냐……. 실제 홍보는 좀 미미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인지도라든지, 외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라톤 동호인들은 어디든지 다 가잖습니까? 사실 대구시에서도 성서공단에 안 와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공단에 와 보니까 도로도 깨끗하고, 공단 안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뛰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깨끗하고 해서 그런 이미지가 간접적인 홍보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걷기대회나 마라톤 다 좋습니다. 어린이 꾸러기 걷기대회도 다 좋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행사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러기 걷기대회만하더라도 요새 비만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이 쪽에서 개별적으로 단위 학원이나 어린이 집 별로 두류공원이라든지 달비골 이 쪽으로 소풍 겸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까운 거리에 많이 나와서 체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1,350만 원, 72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대적인 요구가 복지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 문화이고 체육입니다. 그래서 체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구 60만 명인데 좀 다양하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 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린이 날 특별히 관내에서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하니까 자기들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봤을 때 특별히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반응이 괜찮으면 그런 쪽으로 확대했으면 싶고, 작년에 저희가 ‘EBS 딩동댕’ 그것을 10년 만에 대구에서 처음 했거든요. 사실은 한 3,500명 참석에 2만5,000만 명이 와서 20대 1의 경쟁률입니다. 그걸 하면서 느낀 부분이 대구는 문화에 사각지대입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서 앙코르방송을 올해 한 번 더 하도록 했는데, 올해 장소도 계명아트로 공간이 더 넓은데다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 쪽으로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릴 때부터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좋기는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한정이 안 되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확대해서…, 이것도 문화사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지금 생활체육을 한번 보십시오. 몇 개 종목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결국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요구한다 이거죠. 거기에 끌려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줘야 되는 이유가 생활체육을 하면……. 요구하는 사항이 복지하고 문화체육인데 결국은 생활체육을 즐겁게 하면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아까 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은 돈이 없어서 취미클럽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50% 해 주고, 자치단체에 25%, 25% 해서 이것도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인데…….
김해철위원
과장님?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물론 구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하면 좋은데, 보조금을 주면 대부분 다 급식비라든지 그 쪽으로 다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 이거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왜 급식비 안 줍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1년에 대회 나가는 한두 번 외에는 일반적인 우리 보조금 나가서 급식비 쓰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해철위원
사실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몰라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면 마시고 먹고, 그것이 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권역별로 잘 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지하철역이 있는데, 과장님이 올해 지하철역에서 행사할 때 가 보셨어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사람, 많이 있습디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두류는 그 때 300명 넘게 왔었고, 나름대로는 공간에 맞게끔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규모로 많이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시에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해서 그 시간대만 해서 한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위원님도 의견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는데, 각 동에다가 희망지역을 받아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제가 올해 계명대 행사에 가봤었는데, 일반인들은 아무도 없고 거기 참여자들 가족이 전부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장소선정을 할 때 용산동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주변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오면서 가면서 볼 사람도 많겠지만 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선정에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장소선정하실 때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지역에는 환승구간은 없습니다만 환승구간이 없는 대신에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한 사람이라도 지역주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성당못역하고 두류역을 처음으로 했었는데, 올해도 수요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에 관해서 과장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열세 곳이 있고, 시 지정이 세 개가 있는데, 전통사찰 임휴사가 있는데 비지정 문화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정숙
박정숙위원
서원과 서당이 네 곳 있고, 재실이 다섯 곳, 전통가옥 두 곳, 지석묘, 입석, 불망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지정된 문화재가 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석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인데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석묘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지역 거기는 앞으로 탐방로 하면서 그걸 복원해서 관리하려고 계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가창 가다가 보면 공사를 크게 하다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상인동이나 진천동, 월성동 이곳에도 지석묘가 있는 것 보면 문화재가 많이 발굴될 예정이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달서을’ 지역인데 그 쪽으로 아마 내년도에 국가기관이 예치될 가능성이 있고, 또 거기에 임대아파트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확정이 졌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2009년도에 혹시 대비해서 비지정된 문화재가 혹시 소실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차원도 있고, 개발하기 이 전에 문화재를 먼저 살핀 이후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건축물 제작 시 입찰이라고 합니까? 이런 내용이 생기기 전에 좀 잘 생각해 주셔서…….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건축물 허가 할 때 지표 조사하고 해서 발굴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안 해도 그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반드시 밟아도 지금 가창에 저런 현상이 생겨버렸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나오는 저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우려가 되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문화재 이런 데에 소중한 관심을 가지시고 달서구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 한해를 돌아볼 때에 저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굉장히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은 401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55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FTI포럼사업에 5,000만 원 계상되었다가 올해는 전액 반영이 안 되었네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반영 안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지난번 업무추진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다가 FTI포럼으로 인해서 성서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클러스터…, 산단공에서 운영하는 클러스터가 정식으로 출범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이것은 금년 6월에 이 FTI포럼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은 별도로 또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종료를 해서 금년에 그 예산은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서클러스터와 협력해서 오히려 구조고도화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대신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4,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작년도의 예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문화 체험, 근로자 어울마당, 인도네시아에 축구대회, 여기에 한 1,500만 원 없던 게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생긴 걸로 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이 많이 오갔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전액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 외국인 관련 업무가 지난 10월 22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조정실에 국제교류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기획위원회로 넘어갔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기획위원회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 업무는 다 빠졌고, 우리 위원님들 외국인 관련 예산 지난번에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3개 학교라고 했지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공고학생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경북기계공고, 달서공고, 전자공고, 이 세 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개 고등학교에 취업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진학을 하는 학생 외에 취업을 희망하는 애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학교하고는 미리 이야기가 있고 이게 반영된 겁니까, 반영해 놓고 학교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1차적으로 기업지원팀장이 각 학교의 취업담당 교사들을 개별적으로 학교에 가서 상담을 다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적극 지원하고 좋은 시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여기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 수는 어떻습디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학생 개별적인 수요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졸업예정자 중에서 한 15% 정도, 그 정도 된다면 한 200여 명 정도로 보고,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우선 예산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10% 정도인 20명 정도를 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갑수
기갑수간사
학생들은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고, 기업체는 지금 경기가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한 20명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에서는,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는 채용을 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도 합디다만 각 분야별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한 기업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한 기업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자기 전공한 것하고 매치를 시킬 수 있도록…….
갑수
기갑수간사
서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것하고, 학생 기술하고 서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그렇게 맞춰서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20명 정도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서로서로가 잘 맞아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금 성서공단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근 30% 가까이 감원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감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서로 그게 잘 안 맞으면 학생들은 많이 있어도 기업체에서 채용을 안 해 주면 그게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시행할 때에 충분히 감안하고, 또 기업체와 학교와 구청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408쪽에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인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련해서 농가소득지원금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9억3,763만8,000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전국에 2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달서구에 부당수령자 인원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조사를 추진할 때에 관외 분과 관내 분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 지역과 달서구와 연접된 지역, 그러니까 달성군하고 이렇게 농지 소재지가 있고 주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관내 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외 분, 그러니까 인접된 지역 외에 상주나 군위나 이런 쪽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12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농지소재지 동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심사가 끝나야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관내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이 되어야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이 부당하다, 그건 아직 정확히 안 나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렇지요. 이건 농지소재지 별로 하다가 보니까…….
김해철위원
그러면 현재 소득지원금 9억3,700만 원을 어느 기준에, 어느 잣대에 배분할 예정이죠?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하니까 114명이 철회를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지급할 것은 철회된 사람 빼고, 또 관외 분은 부당 수령한다고 농지소재지에서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직불제의 근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김해철위원
이 직불금은 당연하게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법도 법이지만 떨어진 쌀값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원 취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나 현재 법이라든지 농림부의 지침 상으로 볼 때 부당수령이다 이것을 파악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그 농지소재지에 가서 그 인근주민이라든지 이장 도장만 받아오면 신청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맞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미비했다고 보여 집니다.
김해철위원
맞습니다. 마을 이장은 누가 농사를 짓는지 훤히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뭐 지주가 봉투를 들고 온다든지 음료수를 사 들고 온다든지 사들고 와서 경작확인서에 도장만 찍어 달라고 했을 경우에 마다할 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
김해철위원
이렇게 부재지주가 실제 경작인으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 쪽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면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해철 위원님께서 쌀 직불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취지는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이런 정책을 제시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면서 농민 한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금을 주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한테 현물로,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이런 현물로…, 저도 그런 안은 참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부탁드리는데, 혹시 중앙에 어떤 기회가 되면 현금보다는 현물로 농사짓는 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