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정과 구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시34분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 설명은 예산액도 편성을 한 것 같던데요. 예산액 쓰이는 데 하고 간단하게 발언대에서 설명하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금에 대해서 매년 방금 법상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액에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리고 지출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기금운용계획 39페이지, 수입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최근 3년간의 우리 예산 속에서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가 다 아는 바고, 그 지출계획에 대해서 올해는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예정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던데요. 39페이지 것 설명을 해 주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401-01에 시설비 재난대비 장비, 그 다음에 자재구입 및 응급복구해서 1억8,947만5,000원과 재해지도 작성 침수흔적도입니다. 이것을 작성하는데 4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5㏊해서 1,0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간사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운영수당 있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 수당, 그 다음에 531쪽에도 보면 그 인원수가 나오는데 이 인원수를 몇 명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529쪽에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 수당 말씀입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예. 15명하고, 11명하고…….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면 그때에 따라서 참석수당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15명, 11명하라는 명수 제한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위원회 구성이 15명…….
순화
장순화간사
구성에 15명이라는 명수 제한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각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전문성을 전부 가진 분들만 구성이 되어…….
순화
장순화간사
보통 우리 위원회에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인원이 안 많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실무위원하고 같이 해서 15명, 자문단 11명, 또 531쪽에 보면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사수당에도 8명, 일반수용비 안전관리계획 여기에는 인원수를 좀 합쳐서 해도 안 됩니까? 위에 실무위원을 자문단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에는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내용에는 실무위원 구성을 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도 법상에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되면 어떤 자문단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필요할 때에 서류상으로 할 수도 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도 있고 하면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금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안전문화의식 확산은 무엇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순화
장순화간사
529쪽에 밑에 있는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문화의식 확산은 밑에 내용도 있지만 저희가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안전문화의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여기 뒤에 535쪽에 보면 생활민방위 활성화는 뭡니까? 201 위에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이것은 삭감되었고, 안전문화 확산 이것은 증감되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는 캠페인을 주로 하는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민방위는 저희가 주로 민방위의 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로 민방위 기를 게양하고, 그 다음에…….
순화
장순화간사
뒤에 또 보면 민방위 기념식하면서 따로 예산이 나와 있던데요. 이것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하는 데 따른 실기강사 수당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그에 따른 민방위교육비, 그 다음에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중앙교육비하고 민방위교육비하고 따로 다 나와 있는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안에 생활민방위 활성화 안에 그 내용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536쪽에 보면 중앙교육비하고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민방위 활성화 안에 전체, 소제목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것이 안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529쪽에 있고, 536쪽에 있는데 어떻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535쪽하고, 536쪽 얘기 아닙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535쪽하고, 536쪽 얘기가 아닙니까?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큰 타이틀 안에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쪽에 재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자재 구입비에서 지금 거기에 보면 FRP로 해서 참하게 만들어서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역 전체적으로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450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지금 설치를 했는데 반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 가도로만 하기 위해서 올해하고 또 일부 내년에 하고…….
성기
최성기위원
통을 사는 구입비라는 얘기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방독면을 지난번에 성능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품질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성능검사가 부적합 판정이 난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성기
최성기위원
536쪽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저희가 1988년도부터 1990년도 사이에 구입을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10년이 넘어서 검사를 하니까 이상이 없다 해서 다시 10년간 연기해서 쓴 것입니다. 그 뒤에 20년 뒤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폐기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물론 그 당시에 국회에서도 방독면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동사무소에도 방독면이 많이 비치가 되었잖아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것도 결국은 다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점진적으로 세월이 가면 바꾸어야 되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방독면 이것이 물론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품질검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성능 검사를 의뢰하거든요. 의뢰해서 거기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구입을 하고 적합판정이 나오면 그대로 쓰고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부적합한 방독면을 국민들한테 공급했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우리가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제품 같으면 정부에서 사라고 해도 우리가 안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8쪽에 보면 여성예비군 육성지원하고, 예비군 부대진지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7개년 계획을 해서 지금 2002년도부터인가…….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때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억8,960만 원 지원하고 난 뒤에 또 예비군 부대진지 구축비라고 해서 2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해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육성지원은 예비군들한테 예비군 전투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한다든지…….
성기
최성기위원
여성예비군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은 여성예비군의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임의단체를 구분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4억인가 5억인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거기에 넣어서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여성예비군 따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또 각 부서마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고, 예비군 부대진지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금을 주어서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하겠지만 거기에 금액을 부대에 주면 부대에서 알아서 쓰는 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대진지 구축비를 따로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뜻인지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금 자체가 진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전투에 필요한 장비, 손전등이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장비로써…….
성기
최성기위원
내용은 압니다. 왜냐하면 진지구축은 그러면 전투에 필요한 내용이지…….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가 아니고 내용이 달라서…….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 속에 포함시켜서 하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53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구입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거든요. 각 자율방범대가 24개 동에 거의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 주면 다음에 다른 동에서도 사달라고 하면 사줄 의향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
성기
최성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난번에 자율방범대의 컨테이너를 전부 조사한 바가 있을 겁니다. 해 주려고 하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고 하면 안 해 주어야 되지 한 동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 욕만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하시든지, 지금 이동한다고 해서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과장님, 제대로 조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역시 최성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비군 부대진지 구축 200만 원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시에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시에서는 돈을 조금밖에 안 주고 구청 보고 돈을 계속 이렇게 많이 주라고 하고 그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CCTV 이번에 구입하는데 올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추경에 할 때 보면 187만5,000원 대당, 그런데 지금 250만 원 이렇게 해 놓았으면 그동안 돈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CCTV 성능이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시면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작은 차에서 좀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차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지요. 그런 차로 생각하시면, CCTV카메라가 좀 낮은 데서 조금 더 올라간다 좋게 올라간다 거기에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조금 있으면 제일 먼저 사 준 것 성능 떨어졌다고 다시 교체해 달라는 소리는 안 나오겠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경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나오면 이런 것 자꾸 우리 예산으로 사려고 하지 말고 경찰에서도 예산을 좀 보태도록 해야 되지, 조금만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 주정차 단속하는 그런 CCTV를 사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양 경찰서에서 줌(zoom)을 높여서 당겼다 밀었다 확대하고 할 수 있는 카메라로 해 달라고, 그 CCTV 한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가격으로 우리가 사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사생활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없을 때 남의 가정이나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해서 고정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시설 계획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이 걱정되거든요. 갈수록 내년도 되면 300만 원짜리 사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산 것을 노후가 되었으니까 사용 성능이 떨어지니까 300만 원짜리로 교체해 주세요.” 이런 요구가 들어올 때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노후로 완전히 못 쓰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볼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단지 성능이 조금 낮다고 해서 교체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주영
김주영위원
틀림없이 하다가 보면요 아주 쉽게 잘 보이고 야간에도 아주 투시력이 좋고 이런 CCTV로 우리가 한 번 구입을 해 주면 멀지 않아서 잘 안 보여서 투시력이 좋지 않아서 CCTV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그렇게 봐야 되지요.
주영
김주영위원
“봐야 되지요.”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지 무조건 좋은 것을 사달라고 한다고 계속 좋은 것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력을 실지로 CCTV가 없을 때도 벙범 활동을 잘하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좋은 CCTV 놓아두고 좋은 것을 사 달라, 나는 돈이 62만5,000원 추경 때 보다, 추경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 업(up)이 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요. 달라고 하는대로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 동안에 가격도 조금 인상이 되기도 되었고…….
주영
김주영위원
전자제품은 다 내리는데…….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CCTV 자체가 카메라렌즈가 조금 더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런 것은 미래를 좀 감안해서 예산을 주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봐주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요구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래에는 우리 구 예산이 너무 많이 경찰청으로 안 쏟아지도록 조절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아까 최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하나에 가격이 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은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그냥 구입해서 하나 해 주는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회의 때마다 하는 소리인데 건설과에 한전하고 또, 통신공사하고 도로 점용료가 얼마 되는지 좀 뽑아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광케이블도 장기간을 두고 계획을 좀 세우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8,000만 원 들어가고 있지요? 6,000만 원이네요. 사용료가……. 1년에 6,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도 교통 단속하는 선도 같이 쓸 수 있고 하니까 장기계획을 꼭 좀 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광케이블, 이런 돈을 주지 말고 우리 구청 소유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보세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김종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20만 원으로 101대가 올해도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01대해서 2,02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 보수를 하면 일괄적으로 1대 고장 나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2,020만 원 자체를 경찰청으로 보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장비가 고장이 나면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줍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아도 다 안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독수리훈련 급식비 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화랑훈련, 독수리훈련 두 번으로 해서 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충무훈련이 하나 더 잡히는 모양이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화랑훈련, 독수리훈련이 2008년도에는 급식비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충무훈련이라고 하면서 하나 더 넣어서 현재 6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군대부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화랑훈련하고 충무훈련하고 독수리훈련을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그 해에 충무훈련이 빠진다든지 군부대 훈련이 하나 빠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하다가 그 해에 따라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화랑훈련을 안 하고 충무훈련과 독수리훈련만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산을 같이 600만 원으로 잡아놓았으면 괜찮은데 현재 2008년도 예산에는 400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는 600만 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더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랑훈련을 매년 군부대에서 합니다. 할 때도 있고 취소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동작이 느려서 아까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다하셨는데, 방독면을 아까 최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한지가 10년 되셨다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20년이 거의 되었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전에 한 번 보니까 잘못 되었다고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고 그러던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에 구입할 때에 방독면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전부 회수하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기간이 오래되어서 성능검사를 해서 다시 10년이 넘었으니까 검사를 받아서 필요한 것만큼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한 개소에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산정은 저희가 컨테이너 보통 몇 평짜리, 규격이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것은 몇 평짜리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집행부석으로 뒤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음) “…….”
「이것은 몇 m에 몇 m 그것만…….」하는 이 있음
재식
박재식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3m 9m가 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단순 컨테이너 자체만 500만 원 계상한 것입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컨테이너 자체 하나만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3m 9m,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그대로 500만 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받아서, 물론 과다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는 안 하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다해 줍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그것이 걱정입니다.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진섭
김진섭위원
처음 할 때는 문제가 되고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컨테이너가 지금 안 좋은 데가 더러 있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 지역에서 옮기면서 새 것으로 바꾸어주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우리도 바꾸어 주시오.”, “우리도 바꾸어 주시오.”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예산은 없고 그것이 문제인데, 지금 대상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인동이라고 했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상인3동…….
진섭
김진섭위원
상인3동하고 약속은 되어 있고, 참 앞으로 이런 것이 자꾸 추가로 올라올 때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좀 판단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입장 곤란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구 의원들도 방범대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평소에 방범대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수고에 어떤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살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것을 다 참작하셔서 과장님이 올릴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의원이 지적해서 안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증감액이 이자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예치되는 적립되는 기금이 있고 이렇게 되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지금 이자부분을 계산해 봤거든요. 2.8% 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이자부분을 지난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자수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기는 하셨는데 올해 이자수입이 6,344만3,000원이 생긴 것 같아요. 예치금이 22억1,029만2,000원이 예치되었다가 이자수익이 이 정도 생긴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연 7%대 이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율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그런 시점인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장기 적립하는 것은 좀 곤란한 줄은 압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꼭 대구은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지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대구은행만 예치 고집을 할 것이 아니고 농협도 있고, 좀 안 됩니까? 꼭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만 넣어야 됩니까? 좀 경쟁을 붙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큰 금액에 대한 이자를 좀 당겨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구금고가 시금고로 되어 있어서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을 했어도 자기들도 보고 그냥…….
상태
한상태위원장
구금고가 저렇게 되어 있다고 저기 밖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항상 금고 유치할 때보면 농협하고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경쟁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금고에만 예치를 하다보면 사실상 손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예치를 잘해서 이율을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금고 관계는 제가 그렇게 변경한다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같은 대구은행에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높은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매년 보면 우리 기금이 예치는 되어 있지만 특별히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큰 재난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또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 기금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구에 재난이 안 생기는 것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찾을 때는 이자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에는 조금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적립을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헤매는데 이런 것이라도 많이 수익이 되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구 자체가 대구은행으로 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무튼 최선을 해서 노력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 업무들이 보면 사실 우리 구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김주영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 시비가 너무 적어요. 국비는 거의 잘 없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을 때 시비가 있으면 보통 50% 정도는 맞추어 주고 우리가 나머지 50%를 맞추고 이런 어떤 것이 형성되어야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시는 보면 20%, 25%로 주어놓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맞추어라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해서 시비를 좀 많이 받고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재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가 각자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비 유치에, 또 국비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국·과장님, 우리 기금에 안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새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금고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를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기금운영 이것은 심의를 해서 다른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 보세요. 또 이것은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기금은 얼마든지 다른 금고에 예치를 해서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평소 건축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늘 조언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마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37분
순화
장순화간사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562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 수수료가 1회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통 예비평가라든지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런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평가하는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비평가가 어떠냐 하면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수님 몇 분만 수시로 할 때 개인당 용역이 아닌 개인당 자문을 구하는 비용으로서 수당 정도로 우리가 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비다 보니까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건당 편성을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소요되는 인원수가 몇 명 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인원수는 기술연구원들의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화
장순화간사
1회에 300만 원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한 사람당 300만 원 줍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관에 줍니다.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안내책자에 있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순화
장순화간사
그것은 주로 어느 쪽에 배포를 합니까? 아파트에 합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우리 구에 현재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지가 163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대상지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 지난번에 교육도 시켰고 우리 담당자별로 나가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싶어서 이번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사실은 책정을 했습니다만 안 썼습니다. 내년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내년에는 행정지도도 지도지만 공동주택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에 어떤 무허가를 지으므로 해서 불이익상이라든지 이런 각종 다른 홍보까지 겸해서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해서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절감도 있고 해서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보다는 큰 돈은 아니니까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면서 건축행정과 관련된 다른 사항 모든 것을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순화
장순화간사
행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우리 구청에서 70%, 자부담 30% 하는 것을 모르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과장님하고 신경을 쓰셔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방금 장순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것하고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용역하고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전진단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것은 재건축에 필요한 법상 절차상에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도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든데요. 도시관리과에서도…….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재개발 재건축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에 도로를 낸다고 하면 재해하고 환경하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 아파트에 대한 진단,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시설에 대한 진단…….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노후된 공동주택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 대상은 노후된 아파트만, 재건축할 대상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 3개소 (김광철 건축과장을 바라보면서 말함) 했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더 들어와야 하겠지만 지금 주택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주민들은 할 의지도 있고 하니까 한 3개 아파트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찾고 있음) 송현동에 월성아파트, 본리동에 대아아파트, 송현동에 해맞이아파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사실 현재로써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주민들이 내년에 어떤 의욕적으로 시작할 때 저희가 대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할 때 안전진단 검사는 조합 측에서 일단 부담을 나중에 할 것이 아닙니까? 자체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사업시행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지금 조사비하고 경비는 원칙으로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부담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것을 제외한 제경비는 다 조합에서 부담합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것은 사전 조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전진단내용에 보면 노후율, 그 다음에 노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배관이라든지, 겉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쓰는데 있어서 각종 설비, 물탱크라든지, 시설이 영 형편없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종합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재건축을 해도 되겠다, 안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제성적으로도 재건축보다는 좀 몇 년 더 유지하겠다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고 용역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재건축할 때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모든 것이 조합의 부담이 원칙이고…….
상태
한상태위원장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조합에서 하고…….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안전과 관계되는 자문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조합에서 부담하고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것의 범위는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진단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조합에서 하는 것도 안전진단이잖아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어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중적인 돈이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조합에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안전진단 할 것은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전혀 조합에서 안전진단 검사를 안 합니까? 조합에서도 안전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구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편성이 안 되었다든지 했을 때 시기는 임박하고 조합에서 그래도 쉽게 이야기하면 지자체에 돈이 없으니까 안전 진단될 때까지는 좀 유보를 해 달라고 관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조합에서는 분양시기라든지 맞추어서 좀 당겨서 하겠다고 할 때는 자기들도 먼저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래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조합에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 구조물 안전진단 검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이 비용은 아닌 것 같고,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이것은 면적에 배해서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서 한정지어서 나오니까 나는 이 돈이 뭔가 싶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사전에 예비평가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비 진단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안전진단은 조합에서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통상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구조물 안전진단에 비해서는 비용이 심지어 수천만 원, 수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인데, 그래서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인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관에서 어떤 조합을 결성하기 이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예비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비평가로써 아까 빠졌습니다만 사전에 나중에 어떤 정밀안전진단이 나왔을 때 이것은 건물이 아직 재건축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나오기 전에 예비평가를 지자체에서 해주므로 해서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비평가비로써 책정이 된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건축과는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네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건축허가 수수료가 한 700건 정도인데, 내년도에 경기가 이래서 건축허가 700건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세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금년도에 11월말 허가현황을 보면 692건 정도 되거든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물론 더 어려운데 올해만큼 정도, 더 어렵겠나 하는 생각에 올려놓았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이 세입이 나중에 안 들어왔을 때 우리 집행하는데 무슨 차질은 없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금액이 1,400만 원인데…….
상태
한상태위원장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예산이 다 잡혀 있는 데서 부족분이 생기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분명히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예산 가지고 또 맞추어 넣고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다른 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 그렇다 그렇지요. 김주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저는 또 문안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하고, 지난번에 한 스쿨존(School Zone)이 안 있습니까? 그 스쿨존의 본래 목적은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스쿨존(School Zone)을 설치하는데 감삼동을 보면 본리초등학교 앞에 작은 사거리…….
광철
김광철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큰 사거리말고요. 마을금고 하나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스쿨존(School Zone)을 해 놓고 비보호좌회전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한다고 하기보다는 교통흐름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이런 처사…, 7호광장에 지하로 다니다가 또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듯이 스쿨존(School Zone)을 했으면 정말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새로 설치해서 좀 어린이 보호를, 정말로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하면 이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좋은데 거기는 전번에 제가 전번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더니 어린이들 다니는 것이 지금 건너와서 건너가고 다니면 되는데, 실제로는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e-편한세상입니까? 그 아파트, 거기서 후문으로 어린이들이 본리학교에 많이 온다고 보는데 똑바로 큰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검토를 해 보고 정말 우리 스쿨존(School Zone)을 설치했으면 어린이를 위한 스쿨존(School Zone)이냐 아니면 교통흐름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이냐 이런 것을 꼭 유념하셔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 아파트에 계속 입주가 되면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겁니다. 오면 비보호좌회전을 하지 말고 확실한 신호등을 설치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