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09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2009년 2월 토지허가지역이 해체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거래량 증가 및 기존 소유권이전 원인 발생분등으로 도세입 증가가 예상 되며, 소득할 주민세 증가 및 토지 공시지가 인상, 부동산 과표 현실화, 7인승에서 10인승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 등으로 군세입이 소폭 증가가 예상 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액은 2,487억 5,200만원으로 2008년보다 8.71%인 199억 3,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44억 8천만원으로 2008년보다 7.54%인 150억 3,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2억 7,200만원으로 2008년보다 16.67%인 48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은 2,144억 8,000만원으로 2008년 보다 7.54%인 150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총규모의 22.92%인 491억 6,200만원으로 217억 6,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25억 4,900만원 48억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467억 7,000만원보다 5.11%인 23억9,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수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17억 6,600만원으로 2008년보다 5,04%인 10억 4,5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56억 4,600만원으로 5억 5,300만원, 20억 7,100만원으로 6,300만원, 주행세는 59억 5,100만원으로 9억 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산세 30억 9,300만원으로 2008년보다 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고 담배소비세는 31억 800만원으로 2008년 보다 2억 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는 2008년보다 9억 8,200만원이 증가한 198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목적세는 2008년보다 5,200만원이 증가한 14억 6,6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2008년도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25억4,900만원으로 2008년보다 6.35%인 13억4,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9,500만원으로 2008년보다 1.66%인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7억 5,400만원으로 2008년 보다 8.06%인 12억 5,1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57억 9,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2008년보다 3.48%인 300만원이 감소한 9,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은 2008년보다 0.41%인 1,600만원이 증가한 3억 9,9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8년보다 0.28%인 500만원이 감소한 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2008년보다 9.22%인 3,800만원이 증가한 4억 5,100만원이며, 이자 수입은 2008년보다 1.65%인 5,000만원 증가한 3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167억 5,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008년과 같은 1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2008년보다 2.25%인 3억 400만원이 감소한 131 9,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08년보다 14억 7,400만원이 증가한 17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은 2009년에는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도세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77.07%인 1,653억 1,600만원으로 2008년도 1,526억 7,200만원보다 8.28%인 126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과, 증감내역 등은 세입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2009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기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전년대비 7.5% 증가된 150억 3,700만원, 자체재원은 5.7% 증가된 23억 9,300만원 의존재원은 8.0% 증가된 126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중 45페이지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면지원비 1억원을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 아닌 시설비로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73페이지 인삼축제 자원봉사 활동 운영비 510만원과 74페이지 삼축제 자원봉사 실비보상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유사중복 지원이 아닌지, 그리고 인삼 축제 행사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지 관련부서에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중에서 83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와 취지를 관련 부서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중 123페이지 대한민국축제박람회 등 참가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성격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127페이지 장애인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300만원과 152페이지 장애인 각종 대회 참가보상비 2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사 중복지원이 아닌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은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 기준액 범위보다 상향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 151페이지 시설장애인 무료 건강검진비 300만원과 156페이지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비 600만원 154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비 3,000만과 158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비 6,000만원 156페이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비 389만 8천원 261페이지 직업재활기구 구입비 300만원 161페이지 충남 장애인 날 행사 참가 보상비 200만원 260페이지 장애인박람회 및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유사 중복지원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정책사업단 예산중 196페이지 모니터 요원 간담회 운영비 9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관련부서에서 설명이 요구되며 199페이지 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비 3억 7,900만원과 201출연금 금산 국제 인삼약초연구센터 재단 출연금 6억 8,824만원과 시설비 24억 1,31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전승인을 이행하였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예산중 218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219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운영비 148만원 재활재가 장애인용품구입비 698만원과 재활운동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261페이지 작업치료재활기기 구입비 1,500만원 작업재활기구 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유사중복지원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락원 예산 중 251페이지 청산회관 물탱크 청소 수수료 2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 44만원, 무인경보시스템 158만 4천원, 전기용품 156만원, 수도요금 4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6만원, 청사유지비가 200만원 연료,난료,온풍기,보일러구입비로 402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산회관은 08년 12월 철거토록 되어 있어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소관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 7족에서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작은 책 있죠. 세입 한번 보세요. 16쪽에 보면 세입 총괄표가 있죠. 우리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8.7%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종부세 위헌 판결이 되고 정부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실장님 무리는 없으세요?

우리도 그걸 감안해서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한푼도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금년도가 72억 받았는데요. 계상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보다 210억정도가 내렸는데 금년에는 25억으로만 최소로 잡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세입총괄표에 교부세 있죠. 교부세가 26억정도가 늘었죠. 오히려 줄어들 걸로 안 보나요?

가내시가 국회에서 통과돼 내려오는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가 1,10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짧게 잡은 거죠.

짧게 잡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년 추경하려면 추경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은 겁니다. 최소화 시켜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보면 재정보전금 있죠. 전년도와 똑같이 동결됐네요?

재정보전금은요. 현재 정부 감세정책 이런게 내년에 있을 것 같아서 전년도 같은 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늘어야 될 것은 줄고 줄어야 될 것은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신문을 스크랩을 해봤는데 대전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목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지원 대폭 감소 지방재정 악화 불보듯” 이런 신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안될 수가 없고 또 작은 내용은 지자체 정부 보전대책마련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지금 충청투데이에서도 전번에 나왔던 11월 28일자 신문을 보면 잘 나가던 충남도 허리띠 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감세 정책등 여파. 도 내년 적자 재정 불가피”“1회성 행사 예산 감축등 긴축 모드 5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도 검토 ”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재정난 자치구 살려달라 ” “대전 5개구 부동산 교부세 지원 호소”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건의키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재정보전금은요. 도세의 목표액하고 관련 있는데요. 아직 목표액이 안 내려왔습니다. 목표액이 늘어나면 재정보전금도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고 그러는데요. 목표액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렇죠. 전년도와 잡아놨는데 전년도만 못한 건 사실 아니겠어요?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모르는데 예측을 걱정 안할 수는 없잖아요. 걱정이 안돼요?

걱정은 됩니다. 목표에 따라서 변동수치는 있는데 목표액은 좀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소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해봅니다.

21쪽 세출 총괄표 한번 봐 주세요. 세출 총괄표를 보면 일반 우리 공공행정비 있죠. 제일 위에요. 0.83%를 줄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2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있죠. 전년 대비 31% 줄였네요?

이 관계는요.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는 법정비율인데요.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예산 심의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삭감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1% 법정비율입니다. 이 부분.

이 내용으로 봐서는 법적규정으로 1%를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춘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라도 맞춰야죠.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작년하고

1%를 딱 안 맞춰도 되는거 아녀요?

1% 이상은 맞춰야죠.

이상으로 해놓으면 안돼요?

그 이상으로요.

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0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있죠.

예.

이것도 5%정도 줄였네요?

그 관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비 절감할 때 본예산에 세우고 배정을 안해 주면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중간에 이월로 넘기든지 금년에는 어떤 예산절감 효과를 실질화 시키기 위해서 본예산부터 감해서 투자사업비 쪽으로 증액을 시킨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 형태를 바꾼 겁니다.

편성은 잘 하실테지만 외형적으로 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한게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어차피 내년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같은 경우는 10%씩 절감을 했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부터 절감해서 어떤 투자사업비로 늘리기 위해서 실질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세출 한번 봐주세요. 34쪽요. 기본급이 0.0% 늘었네요?

예.

수당은 1.38%가 늘었죠?

예.

그 밑에 보면 정액급식비 있죠. 정액급식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거 다 감소가 됐네요. 기본급이 늘면 이것도 같이 따라서 늘어줘야 하는거 아녀요?

내년도 인건비는 동결이 됐고요. 본봉같은거 동결이고 수당같은 거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호봉이라든지 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동결시켰습니다.

아, 동결이라...

예.

중간쯤 한번 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죠. 한 11억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건 사유가 뭡니까?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일정기간 2년이상 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고 금년도 주 원인은 환경미화원들 보수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 두가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미화원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들이 금년도부터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줄고 무기근로자들은 늘고 그런 현황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가 인원이 지금 몇 명 돼요?

90명정도 되는...

이분들이 다 근무를 우리 청내에서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해주기는 해줘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증액이 돼요. 인건비가, 11억이면 상당히 큰 거죠?

저희들 줄었죠. 기간제근로자가 그대신 7억 7천이 반대로 줄죠.

또 한가지 일반회계 전체 인건비가 전년 대비 얼마 우리가 감소됐어요?

감소된 건 아니고 0.6% 늘었죠 2억 2천정도니까.

2억 2천이 늘었다구요? 감소된게 아니고.

예.

과장님 9쪽 한번 봐요. 재산세가 많이 내년도는 감되네요?

재산세가 감된 이유는요. 대둔산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가 4/1000에서 2/1000로 조정이 됐습니다. 대둔산 골프장에서 연간 들어오는 수입액이 9억 7,600만원인데 이에 따른 2/100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3억 8,8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골프장 줄은 그 부분이네요?

그 부분입니다. 하나입니다.

액수가 상당히 큰데?

3억 8,80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맨 끝에 보면 도시계획세 있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할 때 같이 되는데요.

그것도 같이 연관되는 거에요?

같이 연관됩니다.

감 줄은 부분이 골프장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길준무 위원님!

위원장님!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44쪽에 인구증가시책 사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할 거에요?

이 관계는 중부대학생을 겨냥해서 하는 활동이거든요. 중부대 기숙사에 약 1,500명정도가 기숙사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등록법상도 주소를 통합으로 합법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학생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약 4만원 상당 도서상품권을 줘 이전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건 아녀요?

아닙니다.

이게 늦었잖아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학교 특성상 보면 연말에 어려운 것이 12월달에 방학하면 기숙사를 다 빼거든요. 그런게 있더라구요. 내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갈 계획입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교부금 받잖아요?

교부세는 연말 기준..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45쪽에 행정실적 우수평가 우수읍면 지원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설비를 줘가지고서 상사업비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되겠어요?

별도로 시상금도 주고요. 별도로 시상금도 우수읍면에 주고 어떤 부상으로 주는 상사업비입니다.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이런 거 상사업비 뭐하나....

이것만 주는게 아니고요. 시상금도 별도로 줘요.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위원님!

차라리 읍·면에 똑같이 줘요.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45쪽 아까 금산형 성과관리 컨설팅 있죠. 두가지가 9,000만원이네요. 이것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과관리컨설팅은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컨설팅을 줘서 거기에서 계속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는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목표설정이라든지 성과지표 또는 평가방법 등을 계속 지도를 합니다. 사후 지도를 하고. 그런 비용이고 아랫부분 소프트개발은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직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관리용역을 하면서 예산의 절감하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타시군같은 데 보면 2억 3억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게 들어간 편이라구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과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과금하고 직접 연결이 안되고 저희들이 어떤 부서별 평가라든지 개인별 어떤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직무실적을 어떤 객관성 있고 어떤 공평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실적에 따라 인사에도 반영할 계획인가요?

예. 진행중인데요. 개인별 목표대 실적관계를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근무평정할 때 첨부시켜서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조금 우려되고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공무원들 사이에 공평성이라든가 이런데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위화감도 생길수도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렇지만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어떤 동아리 형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어떨는지

이 관계가 우리 국내에서도 민간부분에는 투입된 산출이기 때문에 이윤창출 때문에 쉽게 나오는데 행정부분은 거의 업무 자체가 어떤 숫자로 개량화되거나 객관화 된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몇십년전부터 시도하려다 안돼서 새로 하는 건데 우리군 특성에 맞게 우리군 지도교수는 국내에서는 아직 완성된 데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성과관리시스템 전문지도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데는 지난번에 보면 지자체에 41%정도가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관계라 아직 미숙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행정관계도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주관성보다도 객관성으로 많은 비중이 주어지고 많이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이 될 거다?

예.

저는 반면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들끼리 시비라든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지 않나

어차피 근무평정제도는 법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 제도가 없어도 어차피 평정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고요. 46쪽에 보면 여비 있죠. 여비가 1억 1,000만원이네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5,99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 풀로 운영하실 건가요?

예.

전반적으로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나 각 부서별로 보면 일괄적으로 부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감액 됐죠?

10% 정도

바로 그 부분에서요. 일괄해서 감축하는 것보다 국도비 예산을 유치해야 되는 사업부서나 그런 부서는 그래도 비용이 어느정도 뒷받침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꼭 삭감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도비 유치라든지 이런 부서는 그 사업에 따라서 부대비가 별도로 서거든요. 여비 성격으로요. 그건 손 안대고 다 세워줬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 사업 추진하려면

중앙이나 저기 국도비 확보하러 많이 가는데 사업부서는 좀 생각을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 풀에서요. 예를 들면 토산품이면 토산품 다 제공해 줍니다.

올해 풀여비하고 업무추진 집행한 내역 있죠? 한번 주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47쪽에 보면 대형사업등 시책업무추진 용역 2억원 있죠. 이것도 풀로 세워놓으신 거죠?

금년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해서 4억을 세워놨거든요. 각 실과사업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복지부분 있죠. 이쪽에 프로그램 전산화 하는 것 실장님 말씀 들었죠?

복지과 했을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복지죠. 사회복지과에도 있죠. 다락원에도 있죠 보건소에도 있어요. 각 읍·면에도 복지가 있고 이걸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뤄지는 것을 한번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장님 잘 모르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마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최초일거에요. 누구 누구 보건소가 됐든 면에서 됐든 치면 어느과에서 거기를 뭐 지원을 했고 언제 방문했다 하는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면 이중이나 중복이나 오전에 갔는데 다른과에서 또 오후에 가고 이런 현상보다 여기는 오늘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이 나갔구나 다락원에 가서 여기는 오늘 목욕을 시켰구나 그러면 우리는 며칠 있다 띄워서 거기를 방문하는게 좋겠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참고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야 어쩔 수 없이 통합은 못 시키는데 관리 운영면에서 한눈에 딱 누가 들어가서 두드려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해놓으면 참 편리할 것 같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야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복지네트워크가 그런식으로 가야거든요. 아직 작년도에 출발해 가지고 미진한데 관련과에도 얘기하고 관심 갖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장님 각 부서별로 위원회 많죠? 예산서 보면 매년 위원회 수당을 부서별로 수도 없이 많이 예산이 서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면 한번도 개최를 안한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된데도 있고 이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풀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게 안 낫겠어요?

운영관계는 업무별 특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건 각 독립된 업무하고 관계 때문에 그건 어렵죠.

수당이나 그런 부분도

수당은 어차피 검토한번 해볼 대상이 되고요.

통털어서 묶어놓고 하는데는 지출해 주고 안하는데는 내비 두고 1년에... 이거 보면 각 부서별로 1년 3년동안 한번도 안한데도 예산 맨날 섰다 반납 했다 세웠다 반납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풀로 묶어놓고 하는데 운영위원회 몇 명 참석해서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출해주면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힘들 것도 없고 개최한데는 지원해주고 몇 명 참석해서 그때그때 해주면 편리할 것 같은데 실장님 한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견 들어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몇가지 정도 궁금한 것 군정홍보 43쪽에 군정홍보영상물 작년에 그거 안했어요?

금년에 했죠.

금년에. 내년도 또

예.

연연히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군정평가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게 있어요? 아니면 군정평가단에서 나온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포괄적인 사항이 많고 개별적인 건의사항은 거기에서 안나오고요. 예를 들면 농업분야 같으면 어느 분야에 타시도보니까 이런 지원이 있더라 이런 분야 해달라 그런 사항같은 정책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홍보책자는 한 700부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배부선이 확정된건 아니고요. 어떤 우리군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비교우위 분야를 부각시켜서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오면 한 장씩 넣줄 수도 있고 또는 홍보물이라든지 우리 계획서 계획을 매년 세우거든요. 계획서도 만들고 필요하면 중부대같은 데도 학생들이 보면 주민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걱정 안해도 된다는 내용을 담아서 줄 계획입니다.

책자로 해서 7,000원정도 해서 700부라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한정인데 700명이면 700부정도면 주는 사람 한정돼 있을 것 같아서

그런게 아니고요. 어떤 예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부기를 달은 겁니다. 정형화 돼서 딱 700부만 만든다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각 면에나 기업체라든지 이런데라도 배부가 되냐 이거죠.

기업체 학교 어떤 민원인들 민원실도 비치를 해놓고요.

각 면에도 해놨어요?

이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 면에도 기업체나 군정에 대한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5쪽에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건 뭐에요?

국제화재단은 국제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재단법인이거든요. 여기에 회원들은 전국 행정기관 시군구 전 시군이 가입해서 여기서 국제업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걸 지원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면 전부다 연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전 시군 충청남도 한군데 출현을 해서... 그리고 47쪽에 정책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자문료는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정책자문료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기에는 용역비로 주기에는 작고 그런 부분에 교수라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할 때도 큰게 아니면 300만원 400만원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사항에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사업단에서 할 일이에요.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기획실에서 군정업무 총괄하니까 저희들이 풀입니다.각 실과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풀로 세웠습니다. 대개 용역같은 경우 보면 1,000만원 이런건 안하거든요. 큰 금액으로 하려니까. 작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정책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자문받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꼭 그 분들만 아니고요.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이라든지 다양하죠.

그리고 정보화마을요 연간 정보화마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이 1개 정보화마을당 어느정도 지원돼요. 예를 들어서 관리자 육성지원에서부터 홍보물 팜플렛 같은거 이런 것 전부해 가지고 행사축제까지 보면 홈페이지 관리비에서부터 유지비까지 아주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

다음에 집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고요. 실장님 여기 주민정보화 교육에 51쪽에 보면 추가지원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뭔 내용인가요?

이 관계는 금년도에 도비보조금이 대폭 줄었어요. 군비를 추가해서 작년 수준만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군비 부담을 더했습니다.

지금 주민정보화 교육이라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소는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거에요?

이 관계는 저희 다락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마을 찾아가서 마을 회관이나 이런데에서 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작년에 없던 예산이 금년에 새로

작년에 있었어요. 금년에 도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금년도에만 세워진 것 같이 보여져서 .... 다락원에서 주로 쓰여지는 예산 입니까?

다락원에서 교육장을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라고 돼 있는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라는 건 뭐에요?

지금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요. 3개마을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단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홈페이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메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새로 대줘야 돼요.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되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마을 회원들이 거기는 PC는 더 교체는 안해 줄 것 같고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홈페이지 유지만 잘하면 뭐합니까? 회원들이 지금 쓰지도 않고 사장되어 있는 느낌 많이 들어요. 관심좀 가져 주세요.

교체는 개인들은 안해 주고요. 정보화센터내 부분만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충효장학기금 이렇게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합쳐서 185억 9,638만 9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 169억 2,572만 6천원 보다 16억 66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회계별로 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억 9,263만원이 증액되어서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규사업비 계상항목이 몇가지 있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업비와 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사업비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사업비등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전년 대비 증가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또 주거 급여 또 지역서비스 혁신사업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등이 증가되었으며 또 감소된 항목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자활소득공제 긴급복지사업 충효예교실 운영사업비가 감소가 됐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742만원정도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업무구상보고시 말씀드린대로 주민서비스 매뉴얼 제작 500만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작비 200만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61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원인데 이건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순증된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만 예년에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작년과 같고요. 충효예교실 운영 예산이 한 35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기준대로 도에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요즘 학교 방학이 보충수업이라든지 특별활동등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이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생계급여라든지 에너지 보조금 지원 양곡할인지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책정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상자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6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급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6,5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이만큼 소요도 안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됩니다. 장제해산급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음 64쪽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9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같은 64 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자활근로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활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대폭 줄었습니다. 정부예산부터 줄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에 따라서 군비까지 같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뒤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재료비들이 모두 줄었습니다. 66쪽도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도 줄었구요. 다만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5,4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자활센터 센터장이 비상근이였다가 내년부터는 상근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활센터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2009년도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뱅크쪽에서 긴급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사업은 작년과 같고요.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1억 8,600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추경에서 계속 삭감이 돼서 마지막에 6,7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약간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이 모든 부분이 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68쪽 기간제 공공근로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올해와 같고요.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계속 넘겨보시지만 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올해와. 70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5월달에 정부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9월달부터 가사간병도우미 일부가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지 않는데 정부예산이 5월달에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소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정부예산이 감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보훈대상자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신규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집 문패 제작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국가유공자가 339명이였는데 339명에 대해서 문패를 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전입돼 온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신규로 발생한 국가유공자 30세대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문패를 제작해서 부착을 해드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령사 참배에 따른 물품구입과 현충일 행사 재료구입은 조화등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구입하는 준비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는 현충일 행사지원 500만원이 참석자 급식비가 서 있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전승탑 등 참배 150만원 추가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지역복지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밑에 복지뱅크 인증서 등 제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500만원은 복지뱅크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후원품을 어려운 분들에게 후원품을 지급하게 됐는데 그 후원품에 복지뱅크라는 인증이 되는 물품을 인쇄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금산사랑 네트워크 운영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민관 금산사랑 네트워크를 올 7월 10일자로 구상을 했는데 수삼센터 인근에 그전 노인회관 노인당을 하던 건물을 사무실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359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으로 해서 혁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조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1억 5,6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가족부 지역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운영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순 증으로 돼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올까지만해도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업무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는 순 증으로 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850만원이 순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재난재해봉사단 장비구입이 250만원, 또 재산재해 전문봉사단 운영이 300만원, 그리고 대학생 푸른봉사단 운영 300만원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자원봉사와 관련한 사무관리비에서 자원봉사자 대상 및 감사패 제작이 200만원이 추가가 됐고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새로이 책정 됐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말에 대상과 감사패를 제작해서 20명에게 수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 새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 200만원이 추가로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3,000명에서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자치행정과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달리 활용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와 관련된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한 2,500명 내지 3,00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삼축제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된 3,000만원 이 예산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를 인삼축제 위주의 자원봉사가 쭉 진행이 돼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문봉사단도 육성하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센터내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원봉사단체들이 센터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걸 총괄관리를 해서 수요자가 어느 수요자가 필요하든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하면 특별하게 해당 봉사단체를 찾지 않더라도 센터에만 연락하면 센터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체재를 시스템을 갖춰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소요될 걸로 봅니다.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질적인 자원봉사 인삼축제가 아닌 일반적인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인삼축제 자원봉사 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자 피복구입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08년도에 피복구입비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해마다 손실되는 부분 분실됐다든지 훼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걸로 봐서 해마다 조금씩만 보충을 해 나가면 특별하게 큰 예산은 한번에 안들이더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우선 100벌 정도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 채워나가는 부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올해 큰 예산이 없이 자원봉사자 대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는 인삼축제 위주로 자원봉사자 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도 위로하고 단체간 화합도 도모하는 이런 마당을 한번 열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4쪽 맨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상이 돼있는데 4,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저소득층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별다른 작년과 비슷해서 별다른 변동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4,800만원 의료수급권자 중 65세이상 본인 건강검진비용 4,8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의 올해 예산과 특별히 다른점이 없습니다. 365쪽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약간 증가되는 내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2억 2,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1,700만원인데 900만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재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장학기금은 올해 4억 4,600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 4,300만원으로 1,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기금 목표액이 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자수익금을 다시 재예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효장학기금은 전년도 보다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이자수입분에서 내년도 충효장학금 지급하고서 남는 금액 400만원정도 다시 적립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에 자활센터장 임금을 얼마를 주는 거에요?

월 130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자활센터장이 누구에요?

조정근 신부라고 있습니다. 성공회

73쪽에요. 민간경상보조비 재난장비구입 운영 있잖아요. 이건 재난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재난 무슨 봉사단원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런 기구가 설치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재난재해를 당했을때 봉사단을 투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이 현재 조직이 돼 있어요?

올해 운영을 늦게 구성을 했는데요. 내년에 구성을 확대해서 편성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쓸 대원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니까요. 그때 다시 편성을 하면 돼요.

실장님 홍명래씨가 무슨

그 조직은요. 재난발생시에 긴급구조나 복구

그거하고 유사한거 아녀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녀요?

도비가 보조목적이 부서라든지 기능을 달리해서

봉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한다는 건 하여튼 도비가 왔으니 돕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인삼축제 자원봉사자 운영해 가지고 몇군데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문공과하고 겹치는게 아녀요?

물론 인삼축제를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면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식비하고 교통비 8,000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한번 문화공보관광과 예산에서 받아서 쓸 계획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걸 하면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달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할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일괄 일목요연하게 여기 들어있고 실장님! 여기도 들어있고 농림과도 들어있고 농림과

그 부분 다 통합했어요.

문공과로?

자치행정과로 통합시켰어요.

인삼축제 관계되는 거 아녀요. 이 부분은 검토보고 있었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인삼축제가 20억 훨씬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요.

자원봉사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은 공보과에서 해도 기능별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받아다 써야죠.

이런 것은 자원봉사 관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할 사항이지

인삼축제 관계 된 것은 문공과에서 해 가지고 자금 받아써야 원칙이지

본래 업무가 인삼축제 이외에도 자원봉사 모집이나 후원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된거에요.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 자원홍보물 제작 100만원 또 인삼축제대비 자원봉사 교재 제작 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표적으로 인삼축제를 앞에 내세워서 그렇지 이 인삼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교재도 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기다 망라해서 기재를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인삼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꼭 인삼축제는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다 인삼축제 실비보상금 해서 10,000원씩 해서 3,000만원 들어있고 자원봉사자를 100명을 해서 피복비를 3만원씩 주었는데 이는 어떤 자원봉사자에요?

그동안에 우리 인삼축제와 관련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 조끼 이런걸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었는데 해마다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올해 2008년도에 새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 갖춰졌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분실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마다 조금씩 보충해 나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조금씩 보충하고 내후년에도 보충하고 그러면 한꺼번에 큰 돈 들여서 많이 한꺼번에 다만드는 이런건 피해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분 계상했습니다.

인삼축제 건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조끼라든지 이런 것은 꼭 인삼축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자원봉사와 관련된

인삼축제가 왜 여기 들어갔느냐구요.

항상 그동안 대표적인게 인삼축제였기 때문에 앞에 항상 인삼축제를 내놓는 거죠.

인삼축제는 문공과에서 하도록 예산을 전부 한군데 세워서 같이 써야지 실과마다 인삼축제 명목으로 예산을 끼워놓기 시작하면 안돼죠. 인삼축제가 길준무 위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 실과에 자꾸 끼어들면 인삼축제가 몇십억 가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축제와 관련된다고 해서 앞에 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실질적인 사업명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문공과로 이관하고 거기에서 받아다 써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각 실과에 끼워놓기 시작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인삼축제하는 것은 전부다 문공과 통합해요. 그래서 18억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20억도 넘는다는 얘기요.

그렇잖아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실비 지급하는 문제는 내년에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인삼축제 추진경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요. 금년부터. 인삼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문공과로 넘기고 문공과에서 받아쓰는 걸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봉사에 대한 건 좋다 이거요. 예산 문공과에 세우고 예산 갖다 써야지 그러면 인삼축제는 전 공무원이 다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대표적인 사업을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개 사업이 복합되어 있는 것인데 다 표기를 할 수 없고 그렇다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인삼축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사실상 내용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르다고 표기를 해놓고 다르다고 하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표기를 해놓고서 다르다고 하면 안되지요.

내년에 쓰시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실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삼축제는 총괄부서가 엄연히 있는데 행정자치과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농림과도 계속 들어오는데 안되고 이거 조정이 돼야 되요.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인삼 넣고 다 인삼자만 다 넣고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녀요. 이것을 그럼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인삼자 넣지 말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걸로 하지 왜 넣느냐구요.

그러면요. 예산서를

봐요, 과장님 인삼자를 넣으면서 인삼제 축제때 쓰려고 여기다 넣은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릴려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제출했어요. 그후에 상황이 우리 자원봉사를 꼭 자원봉사 행태를 보면 인삼축제와 관련된 자원봉사외에는 별로 관심 안가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는 인삼축제봉사다 이렇게 되 버렸는데 자원봉사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박성하 위원님과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자원봉사센터는 통합관리가 돼서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는데 자원봉사 수요자가 자원봉사센터에만 연락을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그렇게 가려고

좋은데 다른 부서 예산까지 여기다 편성해 놓으면 안돼죠. 이것을 봉사 하더라도 예산은 일단은 인삼제 축제 예산이 들어가야 원칙이지 이리 들어와서는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초중순 쯤에서 예산안을 내다 보니까 인삼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전체 자원봉사를 통괄 관리하고 하면서

과장님 자꾸 말돌리지 말고 여기 크게 타이틀에다 인삼축제 자원봉사 활동 운영 해 가지고 전부다 그것이 51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여기 실비보상비도 인삼축제 때 또 주고 3,000만원 또 있고 계속 있잖아요.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인삼축제 안쓸 계획이에요. 인삼축제와 관련된 자원봉사 실비변상금 있잖아요. 그것은 공보과에서 지원 받아서

여기 3,000만원 실비보상금은요?

그 부분 아까 자원봉사 전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전부 자원봉사센터에 시키려고 해요.

그것도 문공과에서 받아다 써야죠.

그건 인삼축제와 관련 없는 거에요.

여기도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인삼축제 등 해서 1만원씩 해서 3,000만원 써 있는데 왜 아녀요?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 표기를 수정해줬어야죠. 이 부분 얘기가 안되는 얘기요. 얘기 자꾸 돌리지 마요. 표기수정 했어야죠. 표기 인삼축제로 해놓고서 자꾸 안 쓰고 문공과에서 갖다 쓴다 얘기 안되는 얘기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서를 실제 인쇄할 때는 인삼을 빼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이걸 나중에 표기 바꿀테니까 해달라는 건 아니죠. 인삼축제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고 쓴다는 명분이 없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거 안 바꾸고 두었다면 인삼축제로 쓰려고 하는 예산인데 본 인쇄물 인쇄할 때는 빼겠다는 얘기는 명분이 없는 얘기죠.

절대 내년에는 안쓸 겁니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길준무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6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이 19억이 증 됐네요.

예.

이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내년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은 못합니다만 숫자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복지예산이 수시로 대상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항상 넉넉하게 여유있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마무리 추경에 가서는 좀 깎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국민기초생활지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9억원 증 해놓고 연말에 가서 10억 반납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건 아니고요. 많이 내년에는 다소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 안내려왔죠?

예.

예산만 편성 된 것으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딸이 있으면 안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딸도 상관없다 이렇게 완화된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기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64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구축 있죠. 7억 2천 감됐네요. 이런 부분 큰 무리 없어요?

자활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축됐어요. 그리고 또 이 뿐만 아니라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이런쪽이 줄어들었는데 자활사업이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조해요. 이 예산이라도 충분히 커버가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쪽에 보면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또 67페이지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억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 줄었죠?

이 부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줄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도 추경에 계속 줄어가지고 현재 2,700만원이에요. 그거 보다는 한 1,700만원 늘어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주는 이유는 뭐에요?

당초에 1억 8,600으로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줄었어요. 추경에 깎여서 내려왔어요. 올해 직업훈련도 신청한 사람들 다 수용을 못했어요. 정부에서부터 이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구상보고시에도 이 부분 거론이 됐었는데 군비라도 이 부분 더 확충을 해야 될게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추의를 봐가면서 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군비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보면 공공근로사업비는 그대로네요?

예. 올해와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비 가서 따오고 하는 것 없어요? 가서 확보해 오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일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 일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획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이런데에 따른 예산 이런 정도 큰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정부에서도 청년실업을 다소나마 해결하려고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분야에 고용을 대폭 늘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 군도 걱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갖다 충당해서 해결했으면 좋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별한게 없을테구요. 70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신청 참석자 보상 그것도 그렇습니다. 25명에 1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박람회 얼마나 열릴지는 모르지만 150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이런 어려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비용으로는 너무 미미하다 생각이 됩니다만 올해도 2008년도에도 150만원이 섰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충청남도에 취업박람회가 얼마나 열렸는가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박람회가 어느 곳에서 열리고 있는지 우리가 사전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데 참석하고자 하는 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된 걸로 결과가 나오면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이 예산을 세워서 소요를 못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고 참고로 해 주시고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인구직코너 있죠. 그것이 그전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구요. 그 정보를 누가 올리고 작업을 어떻게 누가 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구직자 구인을 하는 쪽에서나 회사쪽에나 이런 분이 올리고 있는데 활발하게 운영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여러 사람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고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활력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새로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회사 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구입구직을 사람도 이용해서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우리 군민들에게 생활비라고 조금씩 보태주는 것 보다는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대책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게 아니냐 보조금 영세민 해 가지고 정부시책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그거를 나눠줘서 먹고 사는 해결이 되는게 아니고 보조금이 적으면 이런데 군비라도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냐, 국비부터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배분해 주고 나눠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실업자 많고 취업난 때문에 군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할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구인구직 이런 코너를 잘 해서 한사람이라도 근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 부분 우리 박성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고용촉진훈련도 좀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자격증을 취득을 못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국비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적게 내렸왔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군비로 더 확충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취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구인구직센터 이런 쪽을 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는 쪽으로 내년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구요. 제 생각에는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별도 팀, 별도 팀이라고 하면 정부정책에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군민 일자리 도우미센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취업도 하고 일자리 찾아주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기초수급자 공공근로 자활근로 이거는 어차피 틀에 박힌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면 어렵고 한 사람들 큰 도움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조직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건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운영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업무가 아니겠죠. 끝으로 우리 회계 있죠. 특별회계. 373쪽에 보면 의료기금이 17억 얼마죠??

17억 5,900만원요,

360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7천정도 되고요. 거기 기금운영계획서에 보면 국민기초생활기금이 2억 45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장학기금이 4억 이게 규모가 보면 다 그만그만해요 이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이죠?

예.

이 기금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통합관리하면 안되는 거요?

기금은 장학기금은 공보과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고요.

장학기금은 빼고. 국민생활 기초생활, 저소득주민자녀 생활안정...

기금이 3개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이 있고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있고 충효장학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학기금과는 장학기금은 공보과와 통합을 협의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기금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다면 몰라도 조그만 하니 그만그만하고 똑같아요. 액수도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굳이 있느냐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 부분은 영세민측과 의료급여하고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이 부분은

빼야죠.

기금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위원님!

78쪽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민원실에 설치한다고 했나요?

지금 민원실에 한대 설치되어 있고요, 금산등기소에 설치해서 거기 등기 때문에 오시는 민원인들 도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요. 그걸 교체하는 거요?

거기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요?

등기소에요. 이걸 등기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등기소에서 뭐 떼는 거에요?

거기 등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토지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거기서 직접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 오시지 않고 민원이 금산읍까지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뭐예요?

그것도 동일한 장부로 떼는 겁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14쪽에 보면 무인발급수수료 이게 수입이죠? 수입이 3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이건 아닌가요?

이게 현재 민원실에서 설치돼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등기소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저희가 수익성을 보는게 아니고 민원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편의차원에서 좋은데 수입이 작다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만큼 활용이나 이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느냐 무인발급기로 해도 수수료는 똑같이 나가는 거 아녀요?

예. 군청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군청에서는 직접 인력으로 사람이 발급하는 부분하고 병행이 돼 있기 때문에 기계로 발급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같은때 근무자가 없을 때 그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구요. 근무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셔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금산읍하고 추부면하고 군청하고 설치가 돼있습니다. 연간 보면 5,370여건이 발급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요?

그렇습니다.

14쪽에 있는 이거는 뭐에요? 등기소에 갖다 놓을 걸에서 수입을 잡은 거에요.

여기에 수입으로 돼 있는 것은 등기소에 있는 수입이 아니고 지금 금산읍이라는 본청에 설치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한대를 더 구입해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등기소에다 놓으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 우리 청내에다 또 놓으면 몇군데를 읍사무소 추부 민원실 해도 이 성과는 별로 활용한 성과는 없지 않냐 14페이지 예산 수입을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거 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1년내 가야 한 600건이라고 하면 하루에 365일 잡아서 하루에 2명꼴 이거 안맞는 거 아니냐?

2,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걸 투자를 했을때 수익성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또 실제적인 민원인들이 편의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떼는 거는 없나요?

각 몇사람한테 아이디를 부여해 가지고 지퍼씨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본을 발급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료가 되지 않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설치해서 등기공무원들이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기보다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군청으로 가서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나 덜 오시고 거기에서 발급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건 알죠. 그렇게 하면 편해요. 우리가도 겪어봐서 아는데 등기소에 가서 서류 갖추다가 토지대장 필요하면 군청으로 왔다 가야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꼭 필요한데 여기로 봐서는 이걸 우리 본청에 또 갖다 놓으면 활용도도 작은데 예산낭비지 않느냐 차원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군청 민원실에 등기부등본은 어차피 등기소 가야 돼죠? 무인기도?

무인기에서 지금 발급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저희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한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직접 민원인들이 직접 떼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 있는 거 하고 같은 건가요?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건 누가 설치해 놓은 거에요?

군청에 있는 거요?

예.

군청에 있는 거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길준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