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유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186억 9,31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35억 6,219만원 보다 14.6%인 151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883억 11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77억 2,119만원 보다 13.6%인 105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58억 4,100만원 보다 17.6%인 45억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군 전체 규모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회계별 규모 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41.2%이며, 특별회계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자원과 등 8개 부서로 일반회계는 883억 119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77억 2,119만원 보다 13.6%인 105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중 최고 증액된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전년도 당초예산 26억 6,270만원 보다 75.2%인 20억 141만원이 증액된 46억 6,411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최고 감액된 부서는 환경자원과로 전년도 당초예산 85억 2,283만원 보다 24%인 20억 4,658만원이 감액된 64억 7,62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쪽 내지 8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특별회계 예산안 회계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6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30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8억 4,100만원 보다 17,6%인 45억 5,1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6억 4,700만원 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56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26억 4,200만원 보다 30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5억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6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3억 2,500만원 보다 12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억원 보다 3,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억 2,700만원 보다 3,800만원(16.7%)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0쪽 내지 11쪽 계속비 사업은 총 20건으로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6건으로, 연차적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10쪽 소관별 일반회계 검토의견입이다 환경자원과 소관 중 399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료를 전년도 보다 4,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소요량이 늘었는지, 규격봉투 제작단가가 인상 되었는지, 402쪽 뉴 어버니즘 사업관련 금산, 남일 배수지 이설설치 설계용역비로 5억원, 편입용지 보상금 4억으로 총 9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배수지이설설치 사업 위치와 사업개요 및 편입용지 보상 대상 면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406쪽 매립장 침출수처리기 전자기파동발생기교체공사로, 전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14대 1억 472만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회 본예산에 8대 5,984만원이 교체공사비로 계상되었는데 전자파동발생기 총 보유대수와 교체사유 등에 대한 설명과, 40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407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3억 3,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원대상 지역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설명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으로 427쪽 FTA 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비로 2억 4,200만원이 계상 하였는데, 대상사업 내용과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업계획 등과, 442쪽 인삼축제 꽃 조형물 및 인삼축제 꽃동산 행사관련 시설비로 6,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산인삼축제예산에서 지원받아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443쪽 전국단위 숲 이벤트 정례적 개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개최한 성과와 숲 이벤트행사 구체적인 계획과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와, 455쪽 휴양림 보완사업비 4억 1,194만원, 생태 숲 보완사업비 4억 4,6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태 숲 사업 경우 전년도에 준공처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금회 추진하는 생태 숲 보완사업내용과 매년 지속적 휴양림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휴양림 보완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 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중 465쪽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잔디광장 제초인부임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 467쪽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 동안 매년 인삼축제 기간에 실시한 기대 효과와 격년제로 운영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와, 469쪽 금산인삼 해외 판촉 및 홍보박람회 개최지원비 3억 5,000만원, 473쪽 금산인삼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비로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인삼 해외 판촉 홍보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 490쪽 소비자 단체지원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지원대상단체 등에 대한 설명과 480쪽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비를 균특회계 11억 2,875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군비 부담 없이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은 없는지? 481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482쪽 기업유치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우수제품책자 판매책자와 기업유치홍보와 병행 제작하여 활용함이 어떤지와? 482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442쪽 인삼축제 교통통제 자재구입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산인삼축제 지원금과 중복성은 없는지와? 492쪽 금산 쓰레기 매립지 공원화사업 진입도로비로 9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장위치 및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497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1억 8,173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업장 위치 등 사업계획과, 50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시설비로 3억 7,1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우리군의 기계화경작로의 확·포장율은 얼마나 되며, 사업장 위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 519쪽 하상정비 굴삭기 및 덤프차량 임차료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 보유 굴삭기 2대 및 덤프차량 3대가 있고, 495쪽 건설도시과에 하천유지관리 제초 작업비 1,500만원, 하상정비 굴삭기 및 덤프차량 임차료비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재난 예방 대비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522쪽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6,8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원근거와 524쪽 복수지역대 신축비로 전년도 2회 추경예산에 1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증축비로 9,91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532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532쪽 농촌지도자 행사지원 및 4H 수련행사 개최비로 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농업인의 날 행사와 통합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60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가 136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고, 60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 7,94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629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의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가 39억 3,265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사업위치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641쪽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매입가 5억 2,789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매입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651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6,8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성사업위치 등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으로 주민생활향상 도모와 국·도비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및 각종 필수 경비를 반영 하였고, 일반 행정비 보다는 지역경제 개발비에 중점 편성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 되었다 판단되며, 각 소관 분야별 편성된 예산이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 형평성 등이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심의가 요망되므로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개 기금운용계획으로 총 수입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9억 1,254만원과 일반회계 및 이자수입 등 17억 1,145만원으로 총 46억 2,399만원이며, 지출액으로 1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개 공공기금 사업 중 농촌진흥기금 10억 8,400만원과 인삼산업 진흥기금 11억 7,300만원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액 없이 모두 적립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3억 8,400만원의 수입 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3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4,6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9억 8,3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6,500만원은 지출하고 9억 1,800은 적립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4개 사업으로서 이중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액 없이 모두 적립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고유목적사업 및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많은 의사일정에 모쪼록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군정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1쪽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 1,476만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전년보다 753만 7천원이 늘어난 1,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9억 5,624만 1천원으로 전년도 268억 1,183만원 보다 11억 4,400만원 약 4.27%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4억 7,624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4억 8,000만원입니다. 39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자원과 일반회계는 64억 7,624만 1천원으로 전년도 85억 2,283만원 보다 24%가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자원과 일반회계는 5개의 정책사업 즉 환경자원, 보전, 청소관리, 깨끗한 물 관리, 행정운영경비로 사업 구조화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자원, 보전 예산이 5억 8,5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와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 환경측정 장비 구입관련 재산취득비로 5,750만원, 실버환경감시단 보상금으로 1,92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으로 1,0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지원으로 5,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9,680만원,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 지원으로 4,400만원, 하천 처치물 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장비임차료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깨끗한 물 공급 예산으로 23억 5,365만 2천원입니다. 이중 농어촌마을 상수도정비로 5,710만원, 상수도시설 설치보수비로 13억 6,608만 2천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8억, 지하수 폐공관리로 1,67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청소관리 예산으로 12억 8,739만 8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련 일반 운영비로 7억 3,139만 8천원,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처리비로 3억 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4,829만 2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환경감시원 인부임으로 2,921만 2천원, 환경자원과 사무실 운영비로 1,53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비로 22억 106만 2천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다음은 573쪽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56억 4,700만원 대비 3.3%가 증가한 5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를 전년도 19억 8,100만원 대비 6.1% 증가한 2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로부터 2억 1,400만원을 전입 받아서 상수도 운영관리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추부농어촌지방상수원 설치를 위해서 33억원의 사업비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세목에 계상하였고, 상수도관 파열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1억원을 상수도 급배수관로 매설 세목으로 계상하였으며, 우기 시에 하수도관이 막혀 역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원을 하수도 준설 및 개보수 세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산읍 백기미와 양지리 등 상수도 매설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9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156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126억 4,200만원에 비해 23.7%인 30억 3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국고 102억 4,2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41억 9,011만 4천원, 도비 4억 748만원, 군비부담금 6억 4,840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 65.4%, 금강수계관리기금 27%, 도비 2.6%, 군비부담률은 5%입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56억 4,500만원으로 세입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 및 수변구역 관리의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5억 491만 1천원으로 수계기금 3억 7,002만 5천원에 군비 1억 3,488만 6천원으로 기금 73.3%와 군비 26.7%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593쪽 602쪽 상단까지 편성 목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 예산 심의 시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상단 세부사업 댐 상류시설 사업입니다. 환경관리 공단과 계약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0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 136억 9,900만원 중 국비 75.%, 기금 19% 도비와 군비는 각각 3%로 추부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내 15개소의 마을 하수도 신설과 기존 5개소 마을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금이 100%인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건비로 1,2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억 7,94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를 증액하였습니다. 제원면 4개리 대산리, 저곡리, 용화리, 천내리와 부리면 6개리 평촌리, 신촌리, 어재리, 예미리, 수통리, 방우리가 대상 사업입니다. 2009년도 주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복지시설신축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 8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총 8개소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설치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2억 2,300만원으로 국비 1억 3,400만원, 군비 4,450만원, 자부담 4,45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제원면 4개소 부리 4개소로 2009년 1월에 대상마을을 신청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3쪽 세부사업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으로 4,000만원이며, 기금 50%, 군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대한 이행평가로 법적의무사항이며 이행평가를 통해서 당해연도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있어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3,0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5개소, 즉 역평, 추정, 추부문화마을, 성당, 수통지구에 대한 운영비로 기금 2,661만 7천원으로 87% 군비는 389만 4천원으로 13%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4쪽 하천 정화시설 운영관리로 3,350만원으로 기금이 3,015만원으로 90%의 비율이 되겠으며, 군비 335만원 10%의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부 마전리, 군북 외부리의 하천 정화시설의 운영비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전까지는 시설부지는 국유지이고 시설관리만 군에서 하였으나 올해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정비 세부사업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세부사업으로 605쪽부터 609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304만 8천원에 기금 6억 1,385만 2천원으로 74%, 군비 1억 8,948만 8천원으로 26%의 비율로 계상하였으며, 607쪽 기본경비는 총 1억 5,140만원으로 기금 1억 2,869만 2천원으로 85%, 군비 2,270만 8천원으로 15%로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환경사업소 소관인 관계로 환경사업소 심의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수입계획은 총 수입액의 13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2,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특이한 사업은 97쪽 협의체 운영지원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주민감시원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측정기하고 소음 측정기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측정을 의뢰하고 거기에 따른 검사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의뢰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397쪽에 야생동식물 보호원배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총포류 허가를 해 주면 그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예!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전년도 예산하고 얼마나 줄었습니까? 과장님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한 24% 줄었습니다.

24%인데 금액이 얼마 되나요?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과장님 20억 어디에서 제일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 24%가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줄은 것은 저희가 매립장 압축시설 그것으로 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압축시설 그것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압축시설을 했기 때문에요.

압축시설비가 얼마였지요. 12억 정도 됐지요?

예! 그것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1/4이 줄었는데 지금 환경 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했단 말이죠. 압축기, 분리수거 얘기하셨지요.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왜 계상 안 했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요구는 했습니다.

아니 요구를 하셨어도 아니 음식물 쓰레기 저기 뭐야 그 침수 내려오는 것이 그게 다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 정말 뜻밖이잖아요. 아니 예산을 환경자원과 하고자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압축기 사 놓고 지금 쓰레기 줄이자고 하는데 줄인 것이 효과가 없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해야 그 압축기 효과가 있지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추경이 아닙니까? 추경에 할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여기 예산계 고계장님 예산 요구했었습니까? 예산 요구 했었습니까? 과장님!

예!

얼마 요구했습니까? 담당자가 그냥 직접 얘기해 보세요?

3억 정도요.

3억 요구 했습니까? 고 계장님!

고광배 차량 구입비하고 했는데 청소행정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쓰레기 분리하는 차량하고 용기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예 위탁비하고요.

고광배 그러면 그런 것을 실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차량을 운행하면 차만 사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용기만 달랑 사 놓고 수거를 못 할 경우는 또 그런 인력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재 올리라고 했는데도 아직 그게,

저기 뭐야 과장님 차량은 하여튼 무리하더라도 처음 시도 해 봅시다. 음식물 쓰레기, 지금 안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제일 늦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차량은 뭐해도 다만 위탁처리라도 용기비라도 우선 했으면 해서 그것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세월이 필요로 해서 쓰레기 줄이고 침출수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제일 큰 원인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주민 지원하는 그 지원금도 좋습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주민을 위해서는, 그 오염도가 제일 많잖아요.

먼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그런 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그 사항을 먼저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다른 곳은 이것을 한지가 10년이 됩니다. 10년이,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리하시죠. 이거 차량은 뒤처지더라도 용기라도 해서 이번에 계상합시다. 이거해야 됩니다. 저기 고계장님 차량은 어렵더라도 용기라도 해서 어떤 해서 계상합시다.

고광배 저기 그 부분은 용기만이 해서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내 놓으면 그 수거를 하는 차가 따로 있어야 되고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용기만 하며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뒀다가 제때에 못 치우고 하면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 냄새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 관계는 만약에 위탁처리비가 된다고 할 때에는 그 위탁 처리비로 해서 수거까지 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 처리비하고 차량은 두 번째이고, 차량 거기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그냥 일체를 위탁하는 것이죠?

예! 수거 운반 처리비까지요.

그러니까 위탁처리비하고 용기, 기본적인 것을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아파트 밀집지역 밖에 없잖아요. 우선, 그 다음에 단독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 문제 과장님 중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압축기 이거 사야 뭐 하겠습니까? 효과를 못 보는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면 일차적으로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 그래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늦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해서 군 단위는 아직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일부는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는 하고 있잖아요. 군단위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고계장님 좀 해서 협조 안 됩니까?

고광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한테 좋고 저희도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통만 놓아서 거기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위탁처리비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용기하고,

고광배 아닙니다. 위탁처리비, 용기는 당연히 세대별로 사 줘야 되고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기사 또 거기에 따른 실어 나르는 환경미화원 그래서 위탁처리 하는 곳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환경자원과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럼 기본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고광배 그러니까 검토를 다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산출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과장님! 예산계장 들으셨지요. 하자는 것입니까? 안 하시자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되었으니까 계상하도록 지금 얘기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는 그런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검토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서 내부결재까지 받아서 방침으로까지 해서 그것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계 얘기는 다르잖아요. 제가 여기 싸움 붙이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이었는데 지금 저희 환경자원과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되었고,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협조를 해서 계상토록 하십시오. 과장님!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 내년에 빨리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지금 위생매립장 자꾸 위생매립장 소각기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할 수 있는 기본부터 해야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소각기 없는 소각기를 설치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기본 이 시스템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지금 가보세요. 쓰레기 매립장 아시잖아요. 그것은 물 줄줄 세는 것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원인이잖아요. 오염도가,

침출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에 반영하셔서 계상하셔서 이거 해 내도록 합니다. 제가 아니면 군수실 들어갈게요. 이상입니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 소진은 안 고요. 일부 비상용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일부 확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당년에 다 소비되면 비상사고 발생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 보관 해 놓았다가 비상시에 활용하고 있고, 또 매년 일정량을 구비해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예!

금월 중에 설치 완료 계획입니다.

관리는 인삼약초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 내에서 있는 것을 거기에서 하지만 별도로 설치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건물 외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 내에는 인삼약초과에서 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건축된 화장실입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규격봉투 가격의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산이 더 편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ℓ짜리가 종전에는 17원에서 25원, 10ℓ짜리가 25원에서 37원, 20ℓ짜리가 40원에서 62원, 50ℓ짜리가 88원에서 137원, 100ℓ짜리가 163원에서 260원으로 거의 한 50% 내지 100%까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지금 폐비닐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폐비닐은 농가에서 직접 수거해서 쌓아서 놓을 경우는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가 숨은 자원 찾기로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수집해 놓으면 거기에서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닐이 주로 우리 군내에서도 하우스 단지가 있잖아요. 하우스 단지가 있고 한 부락에는 비닐을 수거해 놓는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개인이 그냥 수거해 놓으면 그것을 갖다 일일이 다 수거해 갈 때 그것을 일일이 다 어떻게 수거를 해 가겠어요. 그 지역마다 장소를 제공해서 개인마다 비닐이 나오면 거기에 갖다 쌓아 놓으면 거기에서 가져가게끔,

그런데 하우스 단지는 대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개인별로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곳을 보니까 비닐 수거 해 놓는 장소를 정해 놓아서 산더미처럼 거기에 갖다가 개개인이 전부 거기에 쌓아 놓더라고요. 그럼 거기에서 수거해 가게끔 이렇게,

그런데 인력이 또 수거 해 놓았다가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한국자원공사한테 농가까지 가서 수거해 가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광역상수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 부지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수장 부지를 이용해서 배수지를 확장할 때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용역비 이것도 총 사업비는 아니고요. 용역비에서 조금 보상금 정도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수지를 하려면 이것 보다 훨씬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용지결정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은 정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왜냐면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위치, 토지는 어느 지역이 좋을지 또 이쪽 남일이나 부리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4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다시 팔 경우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4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10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예!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도를 놔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조사 된 것이 9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것이,

지원해 준 다기 보다는 저희가 수도를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고장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또 재료 같은 것은 구입을 해서 투입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수리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총액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월등히 차이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렸지만 나머지 사항은 거의가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수선기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소모돼서 올리는 것이지요. 소모되고 또 구입해서 자제 같은 것은 하고 또 일정기간이 되면 왜냐면 중간에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교체도 해야 되고요. 가동 중에 고장이 나서 중단했을 경우는 다시 가동하려면 시간이라든지 뭐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라든지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1년이면 1년 내에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도 됐고요.

작년에 조금 늦게 구입을 해서 그 기간만큼만 보험료를 내는데요. 4월달에 나오면 한 3개월 간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5억 5,000만원 이것은 재해마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재해마을로 해서 3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진산 만악리하고 복수 다복리, 추부 용지1리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4개 부락으로 해서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된 그 부락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 5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파동기 관계는 저희가 총 24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대를 교체했고, 내년도에 8대를 수선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406쪽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전자파동기 말씀인데도 이것이 총 전자파동기는 24대입니다. 24대인데 작년도에 침출수에 의해서 부식이 많이 돼서 예산이 없어서 16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속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서 했는데도 내년도에 다시 8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임시사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5,984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몇 년 사용하면 교체되나요?

몇 년 사용보다 먼저 시설을 해 놓고 장기간 사용하기 않았기 때문에 뭐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한번 이번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내 주변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비 이게 지금년도에도 여기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원성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해마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선은 예산에서 허용하는 5억 5,000만원만 계상했는데 그 3개 부락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개별지원은 지향을 하고 공동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1차 합의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끝도 없는 지원사업이네요. 그리고 406쪽 민간위탁금 이것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상분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 지금 12월 돼 있는데 이것은 9개월분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8월 1일부터 압축해서 내년 2월까지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같은 3억 600만원으로 했는데요. 3개월분을 더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2개월로 올려놓았잖아요.

사실은 이게 9개월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오타가 나온 것입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것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조정하다보니까 금액만 조정했지 개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분명히 12개월분이 계상이 되었는데 또 3개월분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보면 그것은 안 되지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환경감시원으로 해서 하천 감시라든지 또는 그 업체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감시원으로 2명을 사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계에서 업체에 지도단속 나갈 때에 같이 나가고요. 또 하천 감시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전은 계량기 그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단위입니다.

예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누진세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업소용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으로요.

일반용이 업소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곳이 포함이 됩니다.

누진세로 해서 사용한 양만큼 누진 단가가 또 있습니다.

일반용 자체용 자체가 일반 가정용 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예!

세 대당 공사 순수한 급수공사분담금은 1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1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89쪽에 609쪽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는데요. 581쪽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 표시판 제작비가 있지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안내 표시판이 없어요. 다 돼 있잖아요.

있어도 오래 되고 해서 퇴색되고 해서 다시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6개소에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쪽 황풍천 쪽으로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그쪽도 있고, 이쪽 제원하고 두 군데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6개소가 안내표시판이 돼 있는 것을 퇴색 돼서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잘 보이는 지역에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워크숍에 참석하는 여비가 있는데 그 세분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누구누구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주로 상·하수도계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예 상하수도 워크숍이 한번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담당 지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도 가고 마을상수도 담당자도 가고 지방상수도 담당자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하수도의 역류현상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침전된 물질을 저희가 파내는 작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조사해서 준설을 해야 될 대상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저희가 직접도 하고 주로 읍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예!

601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있지요. 그것은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 가요?

예 매년 거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조금 내려갈 때도 있는데요. 이 수준은 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4억 9,800만원 이 돈이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요.

국비이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이 금액은 차등이 없어요.

조금 있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또는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항상 보면 추경에 늦게 내려오는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꼭 추경에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조금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서 집행율에 따라서 저희 전체 집행율에 따라서 자금을 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율이 저조하다 할 때에는 더 늦게 내려오고 그렇지 않고 집행율이 높다 할 때에는 조금 일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내 민간위탁금에서 슬러지 위탁처리 대금이 금년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로 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4,000만원으로 해서 먼저 시민연대 이런 곳에서 사진 찍어서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처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천에 있는 쓰레기는 수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그 사항이 반영돼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저희가 지방비하고 해서 2억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충남발전연구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이중 먼저는 1억원씩 하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초기연도는 1억원이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기본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것을 한 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노선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용역단가도 지금 금년도도 최대한 협의해서 했는데 내년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인상될지 인하될지 지금으로 봐서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발언 할 때 위원장님이 얘기한 얘기 들었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이 예산심의에서 예산삭감만 하는 것이 위원 역할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위원 역할입니다. 위원 임무예요.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잘못 아시고 그런 예산심의 이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지금 마무리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억 3,800만원 이거하고 또 5억 5,000만원이 또 계상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변지역에 투입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 오염 이런 문제들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 지원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지원들은 마이너스 피드백 되는 일이 성과가 돌아오지 않는 이것은 그냥 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출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과 업무를 제가 뭐라고 해요 다툼을 하게 된 꼴이 돼 버렸는데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도 잘 알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농림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장씩 놓아드린 저희 농림과 예산액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와 농촌진흥기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총 예산액은 205억 6,827만 2천원으로 2008년도에 비교를 해서 6억 6,984만 6천원이 적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농업과 축산업을 합친 예산액이 109억 6,670만원이 되겠고, 산림산업 예산이 9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사유는 전체적으로 6억 6,9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주요 증감은 먼저 농축산 분야에서는 금년도까지도 있던 과원폐원 지원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액이 10억이 감된 것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없던 추가 예산이 한우핵군단지 조성사업이 2억 8,000만원, 가축분뇨 청정화 사업이 2억 9,000만원, 또 MTR 원료 생산체 육성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증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분야에서는 도시 숲 조성사업에서 12억 6,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주 사유는 금년까지만 해도 금산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조성사업이 컸습니다만 큰 금액이 줄었고, 대신 다른 사업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또 임도시설비에서 임도신설사업이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 7,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 산림욕장 조성과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고자 했던 5억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내년도는 조림사업에서 5억 6,000만원이 증 되었고, 또 숲 가꾸기 사업과 등산로 정비에서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기금은 2008년말 1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411쪽부터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림과 사업은 매년 농민을 위한 매년 계속해서 반복지원 되는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기 보다는 예산액이 비교적 크거나 신규사업을 위주로 간략하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12쪽 하단에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 뫼 사용승인 조직에 대해서 박스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3쪽 중간쯤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보다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가가 작목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수출 조직에 대해서 총 수출 금액에 대해서 최하 3%에서 8%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수출농산물 카탈로그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카탈로그를 제작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14쪽 중간쯤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 1개소 금산읍 양지2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특산물 육성사업 중에 깻잎 지리적 표시등록이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 군이 경상남도 밀양 다음에 두 번째로 재배 규모가 크고 품질이 우수한 깻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지리적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상단에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를 해서 관내 학생에 대해서 식품비를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맨 하단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이 역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농가에 대해서 학자금을 내년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상단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것도 매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액을 증액시켜서 양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나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도 이게 고정직불금인데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중간에 조건불리 직접 지불제 사업 역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조건 불리지역은 금산읍과 금성면 2개 면을 제외한 8개면에 법정리 20개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19쪽 상단에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작년, 금년, 진산면 두지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마을을 더 넓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이 사업 역시도 금년수준으로 내년도에 약 50개소 정도를 희망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역시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금액을 높여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농기계라든지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 상해 보상 대신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군비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인공상토공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역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421쪽 상단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의 배 정도를 높여서 5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업 정보지 지원입니다. 이게 정비지라고 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보지입니다. 그것은 월간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지를 각 작목반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422쪽 내년도도 역시 토양개량제 규산질 석회와 또 중간쯤에 있는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이 호밀 파종인데요. 이 사업 역시도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423쪽 상단에서 중간부분가지 돼 있는 벼 일반육묘 파종기를 비롯한 보행형 관리기 등 농기계를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보조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24쪽 상단에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친환경이 자꾸 권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대해서 인증비를 건당 15만원씩을 한도로 지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특화 품목육성이라고 해서 깻잎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 예산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깻잎이 제2의 소득 작목으로 개발 성장이 되었는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한 농가들이 간혹 많이 있고 또 신규로 재배하고자 하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425쪽 중간쯤에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 금년도에도 했지만 내년도에도 시설채소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수평커튼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426쪽 중간쯤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여로 해서 5,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에 안면도에서 개최했던 꽃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부득불로 참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427쪽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 배 연구회 농업인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 배는 어느 조합에도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농산에 있는 참 후레시 영농조합 법인에 저희 금산 배 연구회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게 가입을 안 하면 원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서 지난 번 농림부에 저희 군에서 가서 보고를 드려서 금산군이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하실 때에 구체적인 설명말씀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 관정이라든지 또 새가 날아들지 못하는 방조망 또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방풍막 또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라든지 또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배 농사에 꼭 필요한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 보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작목 재배환경 개선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이 역시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작목을 재배하는 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인데요. 자동개폐시설이라든지 환풍시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으로 맨 하단에 모자돈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이것은 모자돈 새끼 낳은 돼지 어미 돼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냄새를 감소시켜 주는 발효제를 공금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 상단에 양돈농가 모든 갱신사업 또 양돈농가 사료보존방지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에 양돈농가 모돈 갱신 품종이 우량하고 좋은 모돈으로 바꾸는 지원사업 하는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 중간쯤에 한우산업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이 총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에는 한우 우수 정액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송아지 폐사예방제 지원 사업, 또 토바우 육성사업 이런 사업을 육성하는데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 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한우 핵군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균특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품종인 한우를 한마디로 번식시키기 위한 그런 집단 시설을 조성하는 즉 우량한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431쪽 TMR 원료 생산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요. 이것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려운 영어로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트랙터라든지 사료를 크게 말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곤포기 그런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입니다.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사업 역시 내년에도 8,000만원을 계상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우유를 줘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유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270원 이었는데 내년에는 33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32쪽 청정우유생산 지원사업 해서 젖소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과 착유시설 개선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중간에 양질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단에 있는 발효제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보리 사료작물 이런 재배하는데 종자대나 비료대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상단에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희망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역시 내년에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조직 육성지원과 또 대형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가축 분뇨를 액비로 자원화 해서 수난농업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더 설명을 드리면 가축분뇨를 최소한 6개월 이상 충분히 부속을 시켜서 냄새도 덜 나게 한 뒤에 썩혀서 직접 농토에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장비와 시설 지원입니다. 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각종 가축 질병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5쪽 중간에 가축질병근절 사업이라고 해서 8,98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 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이라든지 약품구입비라든지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악성전염병 예방사업은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에 악성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지원 이 사업 역시 순수한 저희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7쪽 상단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는 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2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438쪽에 나열이 돼 있는데요. 거기는 사방댐이라든지 산림유역관리사업 또 산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예방사업 사방댐 준설사업 등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남이면 대양지구가 대상사업지구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대양지구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임도시설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금액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신설 임도개설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쪽 내년도 조림사업은 총 1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상당한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적기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15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명산을 대상으로 해서 등산로 미비한 부분 내지는 신규로 개설할 곳을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담장 허물기 사업 또 산림 보호수 정비 이 사업 역시도 내년도에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이제 한 2년 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이건 관공서에서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에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7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금년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양전매립장 공원조성 사업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지 사실은 내년도에도 읍 지역에 공원을 1개소 4억을 투자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고, 가로수 조성사업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반대로 442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사관련 시설비라 해서 인삼축제 꽃 조형물 설치로 3,000만원, 또 꽃동산 조성사업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작년, 금년 인삼축제 때에 축제장 주변에 아주 멋진 디자인 형상으로 조형물과 교량 난가에 꽃을 설치를 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인삼축제 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검토보고 때에 주셨는데 이 사항은 이것은 사실을 어차피 추진을 해도 그렇다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느니 어차피 저희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금이야 축제기금에서 지출이 돼든 저희 본 예산에서 지출이 돼든 어차피 일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이 사업비 정도는 투자 되어야 된다. 어차피 우리 과에서 추진을 한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43쪽 중간에 숲 올림피아드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다 보셨지만 첫해는 군북면 산안리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우리 금산 산림문화타운에서 개최를 했는데 개최 성과가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참여도 하셨고, 또 산림청, 도청 담당 국장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셨고,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주실 정도로 호응을 잘 받았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조금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단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9,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진산면 막현리가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행 첫해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하는데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4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일반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데 기간제, 근로제 등 보수라든지 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자재 구입비 등등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445쪽 하단에 웰빙 바이오 숲 조성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첫 사업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웰빙 바이오 숲 인체에 좋다는 예를 들자면 편백나무 조림을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상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중간에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금년 산불방지에 초등 진화라든지 산불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산불이 많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발 진화대나 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산불 없는 그런 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48쪽 중간에 산불용 헬기 임차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헬기 2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상단에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각종 가로수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이런 도로 변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 초기에 병해충 방제를 열심히 하고 해서 금년에는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적절히 투입을 해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일용인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각종 산림자원조사라든지 산불, 산림보호, 감시활동 이런 등등을 쓸 수 있는 인건비인데요. 이런 인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 중간에 산림복합 경영사업비로 4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산림을 활용해서 임야에서 나무뿐이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각종 버섯이라든지 거기에 또 각종 동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을 해서 복합적인 경영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화목 보일러 지원사업 역시 내년에도 2,700만원을 가지고 희망 산림 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금산군산림조합을 통해서 각종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못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작성을 해 주는 그런 대행비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 구입 이것은 측량장비라든지 뭐 위치 추적기라든지 GPS 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4쪽 하단에 금산 산림문화타운 시설관리비로 총 11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과 생태 숲 보완사업 또 휴양림을 운영하는 각종 운영관리비, 또 인건비 이런 총 포함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 유지를 위한 전기료도 포함이 되고 또 아줌마들 빨래해 주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총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58쪽 상단에 휴양림 숲 해설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1,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문화타운에 저희들 숲 해설가가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숲 해설가가 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459쪽에 휴양림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1명을 쓸 수 있고 또 진산면 묵산리에 있는 사유 휴양림에 거기에도 또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저희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진산에 3명을 주도록 돼 있는 총 인건비가 숲 해설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코디네이터 인건비로는 5,500만원이고 저희 군에서 쓰는 숲 해설가 인건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460쪽부터 461쪽까지는 일반 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이 부분은 최대한 사업비가 금액이 크거나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예산이 여기에 계상된 금액이 최대한 100% 확보가 돼서 저희 농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촌진흥기금입니다. 101쪽인데요. 104쪽 앞서 책상 위에 놓아드린 현황에도 나왔다시피 저희들 기금은 2008년도 말에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별도 지출은 없고 수입은 어디까지나 예상액입니다. 은행 이자로 해서 6,7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은 10억 8,400만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2009년도에 별도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414쪽에 깻잎 지리적 표시등록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이것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박스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등록이 되면 의장등록 상표등록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한 관계 경비입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 이 뜻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산 깻잎을 더욱 더 명품화시키고 금산 깻잎의 이미지를 전국에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충청투데이 신문사에서 우리 충청지역에서 아줌마 대축제라고 하는 것을 연례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군에 이게 이름이 아줌마 축제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군에 농·특산물 자랑할 만한 것을 부스를 작년 금년 같은 경우 보면 부스 2개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게 각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임차료 그 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비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도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농산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 돈을 학교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금산교육청에 돈을 주고요. 관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예 그런데 학교 급식 절차가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6명에서 12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그게 말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인데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주로 업체를 선정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도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방문도 해서 협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각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품도 많이 먹고는 있습니다. 깻잎 같은 것은 우리 것을 하고 특히 고기종류 일반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닭고기 이런 종류는 우리 축협을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채소라든지 이런 종류는 대전지역이 금산은 가깝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도 했습니다만 구입을 하면 카드결재로 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갖춘 그런 업소여야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직접 생산농가하고는 구입이 조금 어렵다 그런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로 관내 농협에서도 많이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쌀은 주로 우리 군청을 통해서 정부양곡을 많이 구입해 가고 있고요.

원래는 확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법이라든지 저희 군 조례상에도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확인해 보니까 학교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초등학교가 17개소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또 중학교에서 3개소에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 나는 대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 추진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상자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협에서 하든지 저희 군에서 하든 어쨌든 마을 이장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일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을 이장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게 가입이 안 된 사람은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농업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입을 희망하면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말씀 드린 이장들을 통해서 한다면 그게 뭔가 조합원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면 가입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아마 농업인이라고 하면 조합원에 가입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1인당 66,200원이 조합원이 금액인데 보험료인데 이 중에 자부담이 25%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이라면 거의 다 농업인이면 무조건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조합에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하면 최근에 외지에서 이사를 왔다거나 그런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농·특산물 홍보 일반운영비 412쪽 이거 지역특산물 홍보 판촉비는 올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금년에 대도시에서 특히 우리 충남에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명절 때나 기타 필요한 때 농특산물 판촉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번 추석 때에 서울 양재동에 AT센티 거기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7개 업체가 10개 부스를 얻어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부스를 얻는데 이게 한 50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때에는 34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럼 지금 전년도에 비교해서 500만원 감은 어디에서 됐습니까?

금년에는 이게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40만원만 주고 그 뒤에는 일반 행사는 지원을 안 해 줬고 많이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원을 한 했기 때문에 이 500만원 가지고 사실 이게 2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1번 했어요.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을 한차례 했습니다. 행사는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양재동 그 한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500만원 감한 것도 여기에서 감 한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119쪽에 저 농도 비료지원사업비 이것은 면적이 늘어나서 이게 금년도 보다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까? 아니면 비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비료 가격이 조금 오른 것으로,

그럼 2㏊ 미만의 경작자들한테 이 저농도 비료가 지금 무상으로 나가지요?

예!

그럼 이 비료만 가지면 수도작 경작하는 데는 충분한가요?

예 금년에도 5억 가지고 다 희망 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밑 비료로만 나가는 것이지요?

예! 벼농사,

420쪽 어류방류행사가 어떤 어종으로 어디에 어떻게 방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행사 실비로 참서하는 사람들의 실비로 50만원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수면 연구소가 충청남도 논산에 있습니다. 논산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어를 분양을 합니다. 무료로,

무슨 어종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붕어하고 다슬기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리면 쪽에 부리면 평촌 다리 그 지역에서 부리초등학생 전체학생들을 동원시키고 부리면 면 직원들, 주민들은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바가지에 쭉 나누어 줘서 일정간격으로 서서 방류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플랜카드도 만들고 또 홍보물도 제작도 하고 해서 내수면 어족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우리가 환경보호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를 제작해서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홍보 했다고 그것을 직접적인 효과는 직접 느끼지 않는다고 보지만 간접적으로 학생들이 런 홍보물을 집에 가져가서 어른들한테 보여주고 또 플랜카드 걸어 놓고 하면 그런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파가 돼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수면 연구소에서 어류는 무료로 제공하나요?

무료로 주는 것이 있고요. 또 유료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료로는 안 가지고 왔어요.

유료는 아직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했습니다.

붕어 종류는 강에서 잘 사나요.

치어가 아주 어린 치어가 아니고 한 길이가 2㎝에서 3㎝되는 것부터 큰 것은 한 4㎝에서 5㎝ 되는 종류라 어느 정도 큰 것이기 때문에 뿌려 주니까 팔팔하니 아주 잘 활동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잘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라,

다슬기도 어린 것을 넣나요?

다슬기는 아주 어립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요. 그 연구소 얘기가 그런 것은 아자 잘 산다고 합니다. 다슬기는 적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이 행사를 해서 금강 변에 다슬기가 많아 졌다고 하던데 이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다슬기는 금년에 처음 뿌렸습니다. 금년에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성장하려면 조금,

금년에 처음 뿌렸어요?

예!

작년도에는 그럼 무엇을?

작년도에는 참게를 뿌렸습니다. 참게라고 해서 뿌렸는데 그것은 별로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참게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바꿨습니다.

어류도 우리 지역에서 잘 견디면서 살 수 있는 어류를 택해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우 핵군우 단지는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선정은, 한우 핵군우 단지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우량품종,

예!

그러니까 이게 종족을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한우라도 먼저 외관상이라든지 무슨 육질이라든지 우량한우를 선정해서 그것만 추려서 한쪽에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저희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고 저희 군에서 추진해야 되겠지요.

이거 개인이 합니까?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지침 같은 것은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내려온다 해도 어차피 저희들이 축협과 협의를 해서 축협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개인이 해서 되겠어요.

이 사업은 도에서부터 가내시가 온 것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구체적이 사업계획은 아직,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FTA 기금 과실생산을 설명하시는 중에 배 연구회에 대상자가 배 연구회입니까?

배 연구회 회원농가들입니다.

그러면 배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배 농가는 100명이상 되는데요. 배 연구회는 아마 70～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10개가 선정되는 것이네요. 배 연구회원 중에서 10개소니까 10개 농가가 선정되는 것이네요.

이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산출 기준입니다.

그럼 몇 가구나 됩니까? 만약에 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농림부에 예산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때 한번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만 그때에는 거의 60～70농가가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일부 농가는 자부담이 5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부는 더 검토해 볼 의사를 비치고 해서 꼭 필요한 농가만 한다면 상당히 농가 수는 줄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요. 보세요. 방풍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 농가는 어느 가구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프링클러는 모르겠지만 방조망도 할 것 아닙니까? 관정도 할 것이고, 다 그 사람들 하지 않겠어요.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요. 이 선정을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그런데 여기 추진 과정에서 이게 금산 배 연구회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 금액 산출하기 위해서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대상 가구에 이 정도 50% 보조하는 이것에 대한 가구 수는 대충 산출 거의 근사치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것이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것이 조금 농가들이 잘못 인식이 되었더라고요. 지그 와서 보니까 이게 원래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게 무료로 준다. 이렇게 어떻게 이상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재확인을 하니까 50% 자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당초에는 한 70～80농가가 신청을 했던 것이 많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관정이라든지 이런 스프링클러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할 사람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50% 보조를 하라고 하니까 막상 관정 것을 하나 파려면 300～400만원씩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조금,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거 선정하는데 경쟁 없겠네요. 지금 상황 보면,

지금 봐서는 큰 경쟁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3년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럼 2억 4,200만원이 어떤 가구에는 한 3,000만원 할 수 있고, 5,000만원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서너 가구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아니 농가가 없다. 해서 다른 사람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해서 두세 가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전부, 이 10개소라는 수치는 지금 예산 산출하기 위한 수치이고 그러니까 2억 4,200만원에 대해서 예산 맞게 두세 가구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농가로 국한 돼버린다면 이게 배 연구회에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 10개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억 4,200만원에 대해서 1가구에 2,000만원 정도라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기본 예산이 있지 않냐 이것이지요?

이런 사업은 하여간 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최대한 다수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겠지요. 그러니까 2,000만원 투자하고 50% 부담이니까 1,000만원 하라고 부담해서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70개 농가는 다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그 기준 금액이 어디냐는 행정이 공평성과 형평성과 효율성 해서 금액 치가 대충 나야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예 맞습니다.

10개소라는 그것은 예산 수치지만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다수의 농가가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전문위원 지적한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 마디로 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싸고요.

이 논산에 있는 참 후레시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는 주로 수출업체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쪽으로 못 보내는 것은 국내 수요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로 납품되는 것은 보니까 아주 좋은 것만 선별이 돼서 수출품목이라 형태에서부터 무게에서부터 어느 정도 너무 크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수출품으로 합격이 되어야만 그쪽에 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훨씬 더 잘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배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적으로 많은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는 앞으로도 크게 값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사과는 반대로 꾸준한 가격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농약 빈병 수거함입니다. 비닐 같은 것이 아니고요. 농약 빈병만 수거하는 수거함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어떠한 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에도 32개를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마을에다. 그런데 그것이 노란 통이 FRP로 만든 그 통이 돼서 거기에 비닐 같은 것은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농약 빈병만 전문으로 넣는 이런 수거함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도 농산과에서 이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도비 지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430쪽 한우 핵군우 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 보조 내시가 와서 이 사업을 금산군에 주겠다는 대략적인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지침은 10년도 가야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각 시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과 공주, 연기, 서산, 홍성 이렇게 다섯 군데만 사업을 주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10년도에 도에서 아마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 우리 군에서 수정란 이식으로 해서 한 사업이 있지요. 이게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나요?

예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우량 한우, 아주 품종이 좋은 한우 정액을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사업이라 아무래도 일반 자연 번식보다는 이것은 수정란을 이식함으로 해서 양질의 좋은 송아지를 생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한우에 하는 것입니까?

예!

그전에 어디를 보니까 젖소에 한우를 수정란을 이식시켜서 젖소가 새끼를 낳으면 한우를 낳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은 안 해 봤지요.

글쎄요. 그런 것은 아마 무슨 연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요. 우리 담당 직원 얘기가 금년에 5농가가 50두를 한 그런 실적이 있고요. 또 한우를 젖소로 이식을 한 것도 있답니다.

그렇지요. 젖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한우를 낳는 그러한 것인데 젖소 송아지는 지금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한우를 수정시켜서 한우를 낳으면 가격대를 제대로 높이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도 젖소에 한우를 해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우 새끼를 낳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명산이면 전국에 100대 명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산림청에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저희 군내 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진악산, 대둔산, 서대산, 영농과 접해 있는 천태산 이게 100대 명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명산 등산로 정비고요. 사실은 더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진악산이 지금 많이 일부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진악산 쪽에 우선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일종의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입니다. 산림 사업, 산림청에서 막대한 돈을 줘서 하여간 숲을 잘 나무를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라 이것은 사업 대상자 선정부터가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 군에 약 1,000㏊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로 이것은 사업을 계속 해본 저희 군 산림조합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비 집행은 충분히 가능 할 것 같고요. 또 조림사업은 금년도 보다 거의 배 정도 이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수종 갱신이 앞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산림녹화를 위해서 많이 심었던 리키다 소나무 같은 것은 거의 수종갱신을 하라는 그런 정부차원도 그것이거든요. 그런 곳이라든지 또 나무를 한 줄을 심어도 돈이 되는 나무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조림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림은 말 그대로 나무를 심는 사업이고요. 숲 가꾸기는 이미 만들어진 숲을 그 어린 나무를 잘 크게 옆에 잔풀이라든지 이런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도 해 주고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도 해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고 솎아 내기도 해 주고 이런 각종 통 털어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주로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100㏊를 추진했습니다.

공익 수의사는 저희 우리 농림과에 한마디로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공익 근무를 하면서 하는 그런 수의사입니다. 병역 의무를 하기 위한 공익수의사로 저희 과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436쪽에 나오는 공수의사는 저희들이 공수의사로 위촉한 가축병원 의사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장교신분입니다. 공중 보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건소 계통에 있는,

예! (윤재호 위원 거수)

440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지요. 내년도에는 4개가 있는데 이것이 학교지요.

주로 학교입니다.

그럼 지금현재 내년도 사업이 4개 학교가 들어가면 몇 개 학교 정도가 남는가요?

사실 내년도에 한 4개 학교 정도 선정해서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크게 할만한 학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담장을 허물어서 이웃 인근 주민이 쉽게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는 뜻인데 거의 대다수 나머지 학교는,

그런데 금년에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예!

신청 받은 하교를 다 해 준 것입니까? 4학교를,

아닙니다. 신규 학교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몇 학교가 들어왔는데요?

내년도 하겠다는 학교는 대여섯 군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한 학교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것은 돈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1억 가지고 대게 1개 학교 정도 하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지금 신청은 더 들어왔으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현지답사를 해서 더 여건이 좋은 곳부터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시골학교 일수록 이 담장 허물기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담장 허물기를 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학교 주변에 골목길이 담장 허물기를 함으로서 넓어지는 길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신청을 한 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그린파크 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당분간은 사업이 계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내는 웬만한 신청 학교는 다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학교가 다 된다면 그 뒤에는 일반 공공기관 이런 곳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 들어온 것을 보면 거의 다 국도비가 다 안 들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고의적은 없습니다.

전체가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체가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지, 일부로 손 못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저희 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비는 몇 천 만원 해 놓고 군비만 잔뜩 예산을 해 놓고 이런 것이 있는데 도비 내시도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주로 15%에서 20% 정도 그 정도 밖에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때나 그런 때에 가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에는 행정부지사가 주제하는 곳에서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말로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시군비만 잔뜩 보태라고 해 놓고 명목은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되겠냐 했더니 도에서도 그것이 여의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여기 보니까 축산 담당자 되시는 분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로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따오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담당 어느 분이신지 몰라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떤 분인지,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왜 신설임도가 없지요?

예 내년도는 신설임도가 없습니다.

왜 없죠?

사실 그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얘기가 저희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금산군이 너무나 임도개설 사업비가 많이 내려갔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금산 지역은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신설할 임도 금산군에 없는가요? 있는가요?

신설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내년만 빠졌지 2010년도부터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번에 금산군만 빠진 것 아닙니까? 임도비 금산군만 없잖아요. 신설할 임도비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몇 년간 저희 군이 안 빠지고 계속 임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임도신설이 몇 군데 시군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해야지요. 없으니까 할 수 없네요.

아마 저희 군이 내후년부터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저쪽 부리면 지구 일부가 지난번에 임도 신설 타당성 조사결과 합격 판정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앞으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임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다른 타 시군보다 더 필요하잖아요. 신설해야 되잖아요. 단지 예산을 안 줘서 저희들은 못 하는 것이네요.

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떻게 저희들 군 예산으로 추경해서 군 예산으로 할까요? 하실 생각은 없어요?

고마운 말씀인데요. 저희도 일하면 좋지요. 그런데 내년 한해만 건너 뛰어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가축 분뇨를 한 6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시킨 뒤에 부숙시켜서 충분히 부숙시키면 냄새 같은 것도 덜 나지요. 그 뒤에 옛날 사고방식으로 예산 과거에 인분 같은 것도 직접 논밭에 뿌려서 거름으로 썼던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아직 구체적인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라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에서 내려온 대로만 보면 양돈, 소나 이런 곳은 냄새가 덜 나고 하니까 주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개별농가가 아닌 양돈 협회를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대한양돈협회 금산군지부장 앞으로 사업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농가가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정 장소에 액비통이나 이런 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분뇨를 그쪽으로 운반할 수 있는 분뇨운반시설 그런 장비, 또 나중에 그것을 퍼다가 밭에 뿌린다면 뿌릴 수 있는 살포기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장조는 아까 위에 살포조직 육성지원은 운반시설이나 살포장비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저장조는 일단 축산 농가로부터 그 분뇨를 수거를 해서 큰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거기까지 갔다 들어부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이상 부숙시킬 수 있는 그런 저장조를 만드는 그런 시설 지원입니다.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환경자원과하고는 별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살포조직 육성지원은 그 운반시설과 살포할 수 있는 장비 그런 장비 지원이고요. 아래는 그런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지원입니다.

예!

과장님 인삼축제 조형물하고 꽃동산 조성하는 것 있지요. 지금 28회까지 우리 농림과 예산으로 했잖아요.

예!

그거 과장님께서는 군청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쓰든 다를 것이 있느냐 그 차원이신 것 같아요. 이거 인삼제 때에 조형물 만들어 놓은 것 인삼제 예산으로 사용하세요. 이거 인삼제 때에 하잖아요. 이것은 농림과에서 농림과 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데요. 우리 군비로 농림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다 매칭펀드이고 사업하는 것 조형물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군 차원에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농림과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인삼축제 예산으로 확실히 인삼축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28회까지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한계가 명확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는 단순히 꽃 조형물과 꽃동산 조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인삼엑스포 그 무렵까지만 해도 주변에 있는 진입로 꽃길 조성까지 다 했습니다. 이 돈으로, 예를 들어 양전 삼거리 대전에서 들어오자면 우회도로변 같은 곳이라든지 중도오거리 그 근방 꽃 심고하는 것을 다 저희들이 원래 꽃길 조성을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니 금산읍에 배정해서 금산읍에서 했다는 말인가요? 농림과에서 배정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양전 우회도로하고 주변은 저희 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에서 했잖아요.

각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 조형물에 대해서,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과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고맙고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이게 가서 축제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한다 하면 축제기금을 이 정도 금액을 그쪽으로 더 늘려서 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쪽에서 예산이 더 증액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축제 기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삼집행위원회에서 그 판단은 하겠지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게 하겠지 그것을 줄이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지요. 과장님 그리고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전국단위 숲 이벤트 정례적 개최, 저희들이 2회째 하신 것이지요?

예!

지금 과장님 잘했다는 평가를 하시네요. 잘 했는데 잘 하는 평가가 참석자에 국회의원이 오고, 산림청장이 오고, 이런 분들이 왔으니까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까?

일단은 거기 참여했던 분들 다수 의견도 아주 숲 올림피아드 행사가 내실 있게 잘 되었다는 그런 평을 잘 들었습니다.

내실 있게 우리 군민들이 이 이벤트 하는데 무엇을 얻었는데요?

각 부스마다 각 체험거리가 많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즐길 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그리고 좋은 숲 속에서 나름대로의 각종 경기를 하고 시험문제를 풀고 하는데 아주 공기도 맑고 경관도 좋고 아주 모든 분야에서 다 좋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그것은 참여 한 분들 얘기고, 또 방금 말씀 주셨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관할청에서 오신 분들도 아주 첫째 개막식 할 때 또 그 뒤에 돌아가는 각 부스에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것은 금산에서 앞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촌 생태마을 있지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산면 막현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선정이 돼 있었네요.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산림청에 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단 현장 평가단이 와서 직접 현장까지 둘러보고 마을 주민들도 아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한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을은 정말로 지원을 해서라도 육성해야 된다.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이 있어서 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445쪽에 보면 웰빙 바이오 숲 조성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대상지가 선저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대충 과장님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숲이 있는 곳이,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바야 알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인체에 좋다는 나무가 많지요. 특히 편백나무 같은 것은 국내 어디에 저도 TV에서 봤는데 편백나무 숲에 그 안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일부로 아주 전국에서 모여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군도 저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런 사업이 있어서 뭔가 이것은 1개 산 지역 접근이 용이하고 한 산을 선정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되 가능한 우리 국공유림이 있는 우리 금산산림문화타운지구 그런 곳에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에도 지금 제가 숲 이벤트 얘기한 그것하고 저희들 국제 숲 올림피아드요. 2010년도잖아요.

예! 그러면 웰빙 바이오 숲이라든지 지금 이벤트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에 대한 그것을 하시면서 지금 저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2010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국단위 숲 이벤트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접근성 문제라든지 인원 동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 문제점으로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 접근하셔야 될 것인지 아닌지 제가 보기에 조금 미덥지가 않아서 과장님한테 재차 제가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해서 웰빙 바이오 숲 조성도 과장님 착착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대상지 문제도 말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웰빙 숲도 그쪽으로 잠정적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 검토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443쪽에 아까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숲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매년 이게 개최를 할 예정인가요?

예 앞으로 예산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1억을 가지면 그 행사 치르는데 충분 합니까?

금년 수준 정도는 할 것으로 봅니다.

이 행사기간 동안에 거기에 찾아왔던 분들이 대략 집계가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1,5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 시작하는 날 1,000명 정도 왔고요. 그 이튿날 한 500명 정도,

이틀간 했지요?

예!

첫날은 동원을 시켜서 1,000명 정도 왔나 모르지만 그 이튿날을 인원이 조금 적은 편이네요.

예!

이런 행사를 1억씩이나 들여서 한다고 보면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글쎄요. 그것이 이번에 저희 과에서도 사실 저희 군에서는 두 번째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1회 때에는 우리 다락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조금 미비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 날도 인원이 적은 것이 첫날은 다행히 학생들이 출석하는 그런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었거든요. 그래서 관내 각급 학교장한테 협조를 얻어서 관내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첫날은, 이튿날은 휴일이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 꼭 오고 싶은 사람 이외에는 재 방문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졌는데요. 내년부터는 평일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주로 학생위주이기 때문에 금산뿐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대전지역과 논산지역 이런 곳의 교육계통과 협의를 해서 더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448쪽에 산불용 헬기 임차부담금 있잖아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혹시 헬기가 출동했을 때 부담되는 금액은 별도로 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이 금액만 내면 산불이 나서 출동을 했더라도 부담되는 것은 없네요?

예! 횟수에 구애 없이 산불 나는 대로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 관에서 주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생명의 숲 본부에 지난번에 추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국적인 각 시도에 또 생명의 숲 시도별로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그 지역에 각급학교와 협의를 해서 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소집을 해서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전국에 시도에서 370개 학교에서 선출된 학생입니다. 거기에서 예선을 통해서 거르고 해서 최종 결승을 여기에 와서 한 것입니다. 이게 숲 경연대회거든요. 한마디로, 예산만 더 허용되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가 예산만 3억이든 4억이든 충분히 된다면 예선전부터 우리 금산에서 애당초에 한다면 1박 2일뿐이 아니라 3박 4일을 하든지 해서 이 지역에서 오래 더 학생 시간만 할애만 된다면 장기간 동안에 한다면 그만큼 사람이 우리 지역에 더 머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더 행사도 키워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 생명의 숲 본부에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특히 대 도시 속에 있는 학생들은 숲에 대해서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한답니다. 그리고 좋아하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인원은 얼마든지 많은 것 같아요. 내막적으로 알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쪽에서 각 시도 생명의 숲 지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급 학교에 다 연락을 하면 희망자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기 우리 산림문화타운 내에 무인방송기가 이미 2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 뭐야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게 스위치만 눌러 놓으면 그게 알아서 방송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기간이다 하면 산불을 조심하자는 그런 홍보 캠페인 메뉴가 시간대별로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거기 생태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생태 숲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쭉 들어주고 어떤 때는 새 소리, 짐승소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아주 굉장히 홍보 효과가 다양합니다.

이것은 산불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안은 두 군데 정도를 할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 우리 산림문화타운 지구에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저쪽 대둔산 쪽에 우리 관내 진산면 쪽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고사 쪽에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끼는 주차장 인근 산 입구 쪽에 그런 곳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이,

예 이것은 사업은 산불이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불 시기는 산불홍보를 하고 또 일반 등산객들이 많이 끄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반 산속에서 자연보호 캠페인 그런 홍보라든지 무슨 식물이나 동물 보호계통 뭐 이런 것으로 메뉴만 거기에 입력만 해 놓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기둥이 서 있으면 거기에 스피커가 다 장착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골짜기이면 골짜기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적당히 납니다.

이것은 숲속의 집하고 금년에 개장한 우리 생태 숲 지구 내에 학습교육관 거기에 숙소가 돼 있는데 여름 성수기 때라든지 손님이 많이 찾을 때는 지금까지는 다 전화예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 돼 있고 사실 몇 개 되지는 않는데 전국에서 여기에 오고자 하는 인원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접수하면서 거기 자꾸 못 들어 가냐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뭐 이것을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약 해 놓았다가도 거기 빈자리 있으면 누구 높은 사람이나 누가 요구를 하면 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딱 하면 이것은 본인이 쓰고자 하면 빈방만 있으면 언제라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자동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전화로 받고 대장관리를 하면서 수작업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혹시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100% 예약이죠.

숲 속의 집 쓰는 것은 다 예약입니다.

이것은 보완사업비 말 그대로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더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 쓰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보완사업비는 크게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산림청에서 주는 예산인데요. 내년도에도 생태 숲 보완사업비는 왜 금년에 준공했는데 무슨 보완사업비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더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금년에 준공을 했지만 다소 더 미비한 부분을 더 보완시키고자 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뭐 이 일은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잠정적인 계획은 휴양림 지역은 우선 여름 성수기 때에 보면 아이들이 물놀이장에 아주 굉장히 밀집돼 있는데 그런 물놀이장을 요소, 요소 더 막아 놓으면 굉장히 더 놀 수 공간이 많아서 물놀이장을 여러 개 만들 계획이고요. 또 캠핑장 내에 데이크 같은 것도 아주 금년에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그런 것도 더 만들고 평상도 만들고 그리고 물이 거기가 많이 쓸 때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정도 더 시설하고 기타 미비한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태 숲 지역은 생태 숲만 금년에 전국에서 그렇게 잘해 놓지도 안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하여간 잘 한다고 했지만 막상 운영해 보니까 보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문가 용역을 줘서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겠고, 또 숲속 탐방로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역시 생태 숲 지구에도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원 함량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이렇게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산림 경영을 하려면 산만 덩그렇게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산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또 태반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산림 조합 같은 곳은 임업경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당신 임야는 가령 10정보다 하면 10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주는 한 마디로 수수료를 받고서 해 주는 대행 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여기 휴양림이라고 하고 산림문화타운 내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휴양림이라고 하고 생태 숲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생태 숲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이 있습니다. 금산 산림문화타운 지구가 전체 658㏊로 전체 군유림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남이 자연 휴양림이라고 해서 그냥 불렀습니다만 이제 생태 숲 사업비도 확보를 했고, 산림욕장도 조성을 했고 하면서, 그 지구를 구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산림청에서 인가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휴양림 지구는 거기 입구 조그만 다리부터가 휴양림 지역이 돼서 저쪽에 생태 숲 게이트 입구 표시한 다리 있는 곳까지가 휴양림 지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서부터 생태 전시관 지어 놓은 그 위까지 상단이 생태 숲 지역이고, 그리고 산림욕장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휴양림 입구에서 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개울 좌측으로부터 숲 속의 집 있는 곳까지가 산림욕장 구역으로 나름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문구를 휴양림은 영원히 써야 되네요. 문구를,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를 때에는 금산 산림문화타운으로 부르고, 부분적으로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라도 휴양림은 영원히 휴양림으로 구분해서 명칭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휴양림 구간에서 상당히 보완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보완사업을 할 것이 많아요.

저희들이 자꾸 더 잘 해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보완사업비를 자꾸 요청하고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지요. 굳이 안 한다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 군비를 조금 들여서 잘해 놓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큰 부담 없이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계곡도 저희 군유일 계곡이기 때문에요. 그쪽도 투자할 수가 있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