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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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백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전문위원

전문위원남궁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 및 토양환경 보전 예산으로 2010 대백제전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과 공중 및 간이 화장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예산으로 대형·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고 있는 이유와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 사업과 사업성격상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청소 민간위탁과 관련한 원가상정 용역비와 증액 편성된 청소 민간위탁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역 혐오시설 관리 예산으로 분뇨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용역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분뇨처리시설 탈취탑 보수 등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장 내 유량 조정조 설치 및 저류조 퇴적물 준설 및 우수배제시설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노후화 된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에 대하여 임시방편적인 투자보다 장기적인 시설 재투자에 대한 검토가 없는지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예산으로 대기환경 보존과 관련하여 탄소 포인트 제도가 시행되는데, 단순 홍보성 예산에 치우쳐 있어 “저탄소 녹색 성장”등 주요 국가적 사업과의 연관성은 있는지 사전준비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되는 사안입니다. 식품 위생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컨설팅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생활환경을 만족시켜 주고 선진 위생 문화 정착 등 군민 눈높이에 맞춘 환경위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최소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바, 예산의 과다 집행 내지 소모성 사업은 지양되어 있는 건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과징금 수입 등 수입액은 1억 3455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21C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외국어 메뉴판 지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종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위원님!

이옥희위원

예. 과장님이 하도 그냥 날라 가면서 하셔 가지고 이거 이렇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이거 계수조정할 때 많이 깎인다는 것을 명심하셔요. 그냥 막 넘어간다고 넘어가 지는게 아니라 계수조정할 때 하나하나 짚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되면 이거 반대로 세워 주어야 될 예산도 깎인다는 거 614쪽에 청소 민간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비를 2천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매년 용역비를 따로 세우나요?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아! 용역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내년까지거든요. 원래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획을 했는데 후년에 할 것을 내년도에 원가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것이 아니라 2010년도부터 계획 위탁을 원가 계산하는 예산입니다.

이옥희위원

그 용역비가 2천만원인가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자본이 많이 늘었는데 3억7천9백만원이나 늘었네요. 한 4억 정도가 이게 왜 그렇게 늘었나요? 요즘 공무원 봉급도 말 그대로 동결이고 거의 그렇게 하다 시피 하는데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이옥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뭐 생각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3억8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제가 청소관련 업무를 죽 보니까 2003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아! 2003년 청소행정 위탁할 때 이게 보면 지금 환경노조하고 부여군수가 협약을 했어요. 협정할 때 당시 두 가지가 다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분보장 문제하고 임금문제를 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청소환경 용역계획서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임금부분은 행자부에서 청소환경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들어오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지침과 쉽게 얘기해서 그 노동관련 법규에 의한 인건비를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그 말하자면 내용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나온 2008년도 환경위생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보면 금년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종전에 이제 청소환경 위생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통상임금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통상임금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환경노조 울산인가요 울산 환경노조가 통상임금비 우리가 주는 것은 기본급에다 예를 들어 특수업무 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가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네 개 정도의 말하자면 수당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기말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딸려 가는 정근수당 이런 것을 계상을 해 줬는데 이게 이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 가지고 울산에서 이 ...해서 민사로 해 가지고 첫 ..... 패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변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노사분규 한 것도 그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노사..한 부분이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이 충남 부여에서 환경부분에 위탁한 시군이 9개 시군이 공동적으로 보니까 협력을 해 가지고 환경노조도 9개 시군이 뭉쳤어요. 그래서 뭉친 과정에 대화를 하는데 이게 이쪽에서 9개 시군에서는 그동안 실제로 노사모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우니까 노무사로 이제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 될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 통상임금비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해서 임금을 가져 가야 될 부분이지 노사협상에서 이 통상임금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탁한 이후부터 그 통상임금 차액에 대한 부분은 현재 노동자들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중에 진행중인 부분이 통상임금분이 늘어났고 또한

이옥희위원

그러면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이제 패소할 걸로 봐서 이미 울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예산을 다 세우신다?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통상위임 부분이 정의가 정의는 정해져 있어요. 정의는 정해져 있는데 그 통상임금 정해져 있는데 금년도 그 이제 행자부에서 통상위임 부분을 그동안 그 개념없이 아까 4개 부분만 했는데 그 기타 가계보조성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6개 항목인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환경노조가 그동안에 단순 인건비 일당 이렇게 됐는데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이게 호봉제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환경원들이 그동안 단일화 돼 가지고 인건비를 주던 것을 금년부터 호봉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지금

이옥희위원

그러면 위탁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아니 위탁을 안하면 되죠. 안하면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옥희위원

언제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나요?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까지는 되어 있죠. 내년말까지

이옥희위원

그러면 내년말 지나면 안해도 되겠네요?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내년말 지나면 이게 이제

이옥희위원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막 늘어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끌려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내년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저희들이 조례가 이제 과거에 아실 테지만 2005년도부터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내 보내다 보니까 고용보장도 했고 임금보장 결정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게 행자부에서는 패널티 준다고 어쩌구 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해 왔는데 이게 제도가 행자부에서 어떻게 제도개선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이게 위탁을 않고 지급을 한다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저희들이 지방자치 때문에 총액임금과 또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총액임금과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총액임금과 맞물려 가지고 또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갈 문제이지만 우리 제가 볼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자리에서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덮기로 하고 615쪽에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수거사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요 작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이냐면 금강관리 허가청에서 저희들이 금강 말하자면 하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하천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금강관리 환경청에 기금을 저희들이 거기서 국비 50% 주고 군에서 50%를 줘 가지고 처리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읍면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설 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이게 읍면으로 배정할지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겠어요. 왜 그러냐면 효율성이 우리가 직접 추진해서 효율성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읍면에 또 배부해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어떻게 수거는 안 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내가 오늘 외산 이장회의 하는데 갔다 왔는데 이장님들이 주변에 내에서 낚시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못하게 해도 막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쌓이나 이거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꼭 좀 해결을 해 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종배

박종배환경위생과장

이거 여기 말고 또 별도로 또 예산이 계상 됐섰는데 읍면에 쉽게 얘기해서 무단으로 방치한 폐기물 처리비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옥희위원

예. 그것은 대형폐기물을 ..... 또 하천주변에 이것은 그때 그때 할 때 아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용해서 수거하라고 시켜도 충분할텐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