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소관 과장들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개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100만 원이 증가된 159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5억 4900만 원이 감소된 225억 3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5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46억 10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2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98억 1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8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6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674억 75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20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전액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 예산대비 106억 2200만 원이 증가된 594억 7500만 원, 차입금은 8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8억 1200만 원이 감소된 88억 1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전년도 대비 9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554억 65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1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74억 6500만 원, 차입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80억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8억 6300만 원이 감소된 8억 3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7억 3400만 원이 증가된 20억 1300만 원,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1억 7100만 원이 증가된 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98억 5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4개 사업에 35억 4900만 원이 감소된 225억 3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4개 정책사업에 5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46억 10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사업에 21억 9000만 원이 감소된 98억 1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고 외 4개사업에 15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98억 8300만 원, 5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외 4개사업에 6억 23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운영 외 1개사업에 3억 4300만 원 감소된 14억 7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중에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기반시설 구축으로 도농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로개설로 편리한 도로망구축 그리고 생활민방위활성화 및 사전재난 예방활동강화 시민의 교통편익제고를 위한 교통환경 조성 등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466페이지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몇 억입니까? 47억 정도 된다 그죠? 현재 지역경제가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건설사가 살면 지역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농업기반시설 같은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사들이 소액일 것 같은데 이런 소액들 지역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건설업체들 하나씩이라도 나누어주면 다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식은 아니고 각자 한군데씩이라도 주시면 김해시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한 군데씩 골고루 일들을 주셔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475페이지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해서 나와 있는데 예정지가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시 경입니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암반관정 보수 20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468쪽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바쁜데 간단하게 궁금증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맑은 물 공급에 신경 써서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도 축하드립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앞으로 부기를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부기 명을 딱 나온 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한번 보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2009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3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로 및 도시도로 개설예산입니다. 동지역 도로계획도로개설 사업 중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구산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김해서중학교 진입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 원 동상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도시도로 업무추진여비에 360만 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 동상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서터널 민간투자 사업보상비에 20억 원, 불암동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시가지 산복도로 실시설계비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어교~신흥S&D산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5000만 원, 쌍용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외동 동호그린코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어방 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전하교 확장에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을 위한 자료입력원 인부임 1681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2980만 원, 도로행정업무추진여비에 640만 원, 도로 편입토지 지주협의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7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보상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따라 자전거교육 및 대여사업장 운영비에 300만 원, 공공요금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 ,자전거 교육장 정수기 구입에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화목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흥동3통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비에 2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농소~불암간 건설에 189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국지도69호선 도계~초정간 확포장에 10억 5000만 원,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설계비 부담금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에 91억 4000만 원,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설계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영도로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에10억 대립원 장유신문~강서가락간 광역도로 후포~수가도로 건설에 40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장유~부산간 민자사업 건설 보상비에 6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81억 원, 보상비에 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농촌도로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 대동 신명마을 군도22호선 확장에 1억 원, 대동 신정마을 도로확장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 대동 안막2구 도로정비에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포장 농어촌도로 포장에 2억 원, 상동 매리 소감 농촌도로에 1억 원, 진례 화전 농촌도로 확장에 7000만 원, 진영 밀포~대진교간 공사도로 확장에 1억 원, 진영 하계~오척간 농촌도로 확장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한림 금곡~외오서간 농촌도로 확장에 1억 원, 한림 모정 군도9호선 확장에 1억 5000만 원, 한림 소업~퇴은간 농촌도로 확장에 1억 원, 한림 진말~장방간 우회도로 건설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대동 수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4500만 원, 생림 청소년수련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00만 원, 율하~신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2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부대비에 5000만 원, 장유 무계교~2호광장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4억 원, 장유 무계~광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장유 하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촌 초교~내삼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2억 원, 지방도 1042호선~외동~주촌간 도로확포장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영 대창초교~신축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진영 빙그레 아파트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입니다. 진영여중~국도14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에 2000만 원, 한림 장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주촌 덕암~점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경고등, 신호등 전기료에 16억 20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교통량조사 및 유지에 따른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560만 원, 교통량조사원 급식비에 1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원 인부임에 4214만 8000원, 노점상 단속 사무관리비에 19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동삼거리 가각정비에 2억 5000만 원,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3개교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인부임에 4252만 3000원, 도로수로원 및 중기기사 피복비에 527만 원, 긴급도로보수 업무추진 급식비에 945만 원, 도로수로원 부상치료 및 진단비에 200만 원, 도로수로원 선진지 견학에 170만 원, 도로수로원 휴대폰 사용료에 2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시설 장비유지비에 17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장비 및 재료구입에 1억 4930만 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수당에 196만 원,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동지역 국도유지관리에 1억 원, 굴곡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교체에 1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배수장 유지관리에 1억 원, 노면배수 불량지구에 1억 원, 장애인 점자블럭 및 볼라드설치에 1억 원, 긴급도로 보수비에 10억 원, 도로보수 중기차량 임차료에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감로배수장 유지관리 인부임에 950만 4000원, 진영 여래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대행료에 8020만 원, 전기시설 안전관리 위탁용역에 9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야아이파크에서 부영1차간 인도확장에 2억 원, 진영 금산초교에서 동산마을간 인도설치에 2억 2000만 원, 부원동 호계로 인도정비에 2억 원, 어방동 보도블럭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림 신전마을앞 도로 재포장에 8000만 원, 삼정농협에서 동서 사거리간 도로 재포장에 8000만 원, 안동 육거리에서 대형정비간 도로 재포장에 1억 원, 호계로 도로 재포장에 1억 9000만 원, 가락로 도로 재포장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815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6억 3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공자기금 이자상환에 1억 5000만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자기금 원금상환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 및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이자상환에 8억 9080만 원, 도계~초정간 국지도6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지방채 이자상환에 6억 5000만 원,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억 5000만 원, 서김해IC 접속도로 재특자금 원금상환에 10억 원,진영 소도읍 외 2개소 도로확포장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억 6000만 원, 진영 소도읍외 2개소 도로확포장 원금상환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도로수로원 반장 인부임에 2872만 원,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11명 인부임에 2억 4044만 4000원, 노점상 단속원 10명 인부임에 2억 1824만 3000원, 도로부지 보상업무 보조원 1명 인부임에 176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50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급량비에 2450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4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서중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에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484페이지 중간에 김해서중학교 진입도로

김해서중학교 진입이 위치가 우리시 외동에 가야초등학교 맞은 편에 경원사 절 밑에 거기가 김해서중학교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올라가는 도로가 기존에 공원부지 옆으로 도로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 해서 동성아파트 바로 북측편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해서

가야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같이 쓰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다시 경원사 절 올라가는 입구에서 북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변 공원을 확장한다는 뜻입니까? 거기는 좁아서 한 4m 되는데 공원을 쓴다 말입니까?

지금 현재 폭이 8m 도로인데 보도가 부족하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10m로 2m를 확장합니다. 길이는 320m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이 드는데 2008년도에 돈이 없었습니다. 앞에 2007년도에 2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일부 공사를 착공해서

총사업비가 8억인데 올해 5억만 쓴다 그죠?

예.

참고로 하겠고 그 위에 건설공고 진입도로 거기도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공고 부지가 현재 이전을 해야 되는 게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때문에 가야대학교 북측편으로 이전되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길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가야대학교에서 정수장쪽으로 가다 보면 정신요양원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건설공고가 입지할 수 있는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입도로 확보를 안 하면 대중교통인 버스가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그 일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전체를 다 하면 한 29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건설공고 가야대학 옆에 건설공고에 올라가는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걸 하는데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작년도에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설계를 했습니다. 보상이 5억 2000만 원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억, 내년도에 5억

과장님 왜 질의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야사2단계사업 1호로 학교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서중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건설공고 여기는 290억의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년 뒤인데 290억 예를 들어서 5억 해가지고는 학교설립 해놓고 학생들 산으로 다니는 그런 결과가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음 485페이지 시가지 산복도로개설에 10억 했는데 이건 어떤 산복도로개설입니까? 485페이지 중간에

시가지 산복도로개설 이것은 동서터널 민간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러면 동서터널 연결되어서 삼방동으로 해서 불암동으로 가는 그 설계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짐작이 가구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내외동에서도 그렇고 서부쪽에도 주촌에서 삼계 산복도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촌 외동에서 수인사 밑으로 해서 삼계간 산복도로 그부분도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면하게 올려놓은 인제대학에서 지내동 가는 이 산복도로보다는 경제성 분석에서 조금 후순위입니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산복도로를 인제대 후문에서 지내동까지 산복도로를 하고 다음에 외동에서 오는 부분도 같이 하면 좋지만 재정사업이다 보니까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 가면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하면서 산복도로 한다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모르면 바보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걸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공약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약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삼방동쪽으로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부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소방도로 내지 도시계획도로 하다보면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게 수 백군데가 되죠?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쌍용아파트 진입도로 계획했던데 보면 작년에 20억이었고 올해 2억이거든요. 그러면 20억 해서 올해 2억을 투자하면 거기에 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다 된다는 뜻입니까? 완공이 된다는 뜻입니까?

저희들 올해 하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봉명중학교가 되는데 봉명중학교 되고 난 다음에 1년반 뒤에 이 도로가, 임용택 전의장님하고 서종길 의원하고 제가 저번 과장님 계실 때 많이 의논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사업비가 넉넉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도로가 있어서 다행인데 중학교가 생기기 전에 해야 되는데 생기고 나서 한 1년 반 뒤에 올해 마무리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도로 이런 것 할 데가 수 백군데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머리를 짜내셔서 예산안 내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우스개 소리로 내가 누구와 친하다고, 부탁했다고 여기 먼저 도로 해주고, 저기는 시끄러운 사람이니까, 그 동네 이장단들이 시끄러우니까, 빨리 안 해주면 시끄러울 것 같아서 해주고 이런 불합리함이 없도록 소신껏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해서 5억 얼마 삭감되었거든요. 작년에 6억 얼마 했는데 올해는 5700만 원 자전거 사업을 안 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개별적인 도로정비사업이나 확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도14호선이 확장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는 도로의 남측과 북측에 각각 폭9m의 보도를 확보하면서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보행하고 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는 부분은 빼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전거교육장하고 운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하는 이 부분의 예산만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내외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합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는 데가 잘 되어 있다는 송파구하고 경북 상주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겠는데, 금액은 그날 송파구청에서 좀 비협조적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못알았는데 못 들여도 수 백 억은 들었겠더라구요. 그런데 대낮이라서 그런지 자전거 타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동네 창원시도 잘 되었다고 벤치마킹 하러 하루에 500명 정도 온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상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시가 10만 정도 도시인데 자전거 도시답게 특히 교통이 번잡 안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해라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 안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이런 개념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도로가 확장할 수 없는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 신설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신도시에 그나마 창원시 같은 경우에 신도시할 때는 도로라든지 확장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수월한데 우리 김해시도 동쪽, 서쪽 먼저 해놓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다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가와 의논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1년에 5억 내지 6억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10년 해서 십 몇 년하면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돈만 들여 놓고 자전거 활용 안 할 수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송파구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 물론 아침 출퇴근길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거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시설은 많이 해놓았는데 그래서 우리시도 송파구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조금 있으면 바뀔 거고 국장님도 자전거 전용도로 확장사업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건 20년 계획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한번 내년 예산 짤 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창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 아래쪽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유통단지 접속도로 10억 원 국비, 아래쪽에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후포~수가선 건설 40억 6600만 원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포~수가선 도로는 유통단지 접속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뒤에 도로 그건 아무리 만들어 놓아봐야 헛방 아닙니까?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유통단지 접속도로 부분이 먼저 되어야 만이 율하에서 입주하는 주민들이나 관동리 팔판마을쪽에 있는 사람들 움직이는 동선이 유통단지로 가는 선로기 때문에 또 롯데아울렛이 이달 17일인가 개장하게 되거든요. 그쪽으로 나들게 되는데 그쪽에 통행로가 현재 용산마을 도로 왕복2차선 아닙니까? 8m 내지 9m 되는 도로 현재 인도도 없다 말입니다. 그 도로는, 인도도 없는 8내지 9m 도로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교통과에서 버스노선 체계를 롯데아울렛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쪽에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고 공사 화물차량이 다니면 교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 일반 승용차들이 따라오다 보면 교행하는데 줄줄이 설 거라 말입니다. 통행량은 현재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늘어난다. 율하인구 입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교통정체 문제는 더 빨리 생길 건데 예산을 배분해놓은 순서가 보니까 다 국비고 도비입니다. 우리 시비는 안 들어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거꾸로거든요. 유통단지 접속도로를 빨리 만들어 놓아야 현재 발생가능성이 있는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공항까지 가는 도로는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순서가, 그것 아무리 만들어 놓아봐야 율하교에서 유통단지 입구까지 연결 안 해주면 헛방이라는 겁니다. 거기 와서 어디로 갈 겁니까? 아무데도 못가는데, 그래서 자금배분이 제가 볼 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지만 요청할 때 이게 더 급하니까 이쪽으로 먼저 해 주십시오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ㆍ도비 아래쪽에 받은 걸 유통단지 접속도로로 먼저 배분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담당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유통단지 접속도로 1.1㎞ 구간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당초계획에는 국토해양부에서 10억 원을 준다고 해서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갖고 계속 국토해양부와 접촉하고 해서 70억 원이 더 오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현재 25%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보상을 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다음에 유통단지 관계는 경상남도하고 롯데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정사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후포~수가에 40억 6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국비는 거의 완료가 되고 없던 도비가 40억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후포~수가선보다 급한 유통단지 접속도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광역도로 이쪽에 도비 40억 이것도 혁신도시 제외분 해가지고 시도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우선적으로 위에다 배분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돈을 준 도하고 저희들이 의논한 게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내나 같은 연결도로니까 잘라놓았다 뿐이지

올해는 하도록

우선 급한 데부터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농어촌도로 미포장된 데가 많습니까?

저희시 관내 농어촌도로는 미포장 구간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해놓았는데 2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아직까지 도로가 미개설되어 있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계획 세우고 2억 예산을 편성했느냐? 48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보상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보상비를 갖고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예산을 확보해놓겠다.

그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100건이 넘습니다. 건수로 보면 민원이 접수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주거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가가 비싸서 보상을 주더라도 상당히 비쌉니다.그러나 일단

어떻든 간에 앞으로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보상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87쪽에 보면 흥동3통 도시계획도로 확장이라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지요?

예.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1억을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삭감하고 내년에 2009년도에 1억을 해놨는데 1억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의지는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결과적으로는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해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하고

예산부서에서 했겠지만 올해 예산 받은 양도 안 된다. 금액도 안된다 그렇게 보면 아쉽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받아놓은 예산중에 장유 부곡에서 냉정 가는 것 또 장유 부곡 공업지역 안에 도로개설 부분하고 예산 받아놓았는데 2009년도는 하나도 편성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등등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얼마씩이라도 해서 계속사업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도로사업을 받아놨는데 2009년도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하고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서라도 확보가 되서 계속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예로 장유면 사무소 앞에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면사무소 앞쪽은 지금 한 차선이 확장이 됐잖아요. 건너편 쪽은 지금 예산도 하나도 없고 계획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활용하셔서 큰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대로변이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다가 2009년도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모양새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작년에 6억 정도가 예산을 확보하셨고 올해는 57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33㎞입니까?

예.

33㎞에 대해서 연계성을 몇% 정도 보십니까? 우리시가지에서 자전거를 활용한다면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그러면 상ㆍ중ㆍ하로 나눠서 점수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돼 있더라도 옆에 있는 인접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단절되어 있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로 이 자리에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내외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한 지구나 구획정리사업을 한곳은 그나마 계획적 도로가 났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 폭이 협소한 이런 데는 상당히 불편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ㆍ중ㆍ하로 본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절대적인 비교수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건적이라든지 환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단절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연계가 다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않고 그냥 현재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수 유지만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능하면 이제는 필요에 의한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됐고 계획이 되었다면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정말로 김해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 했을 때에 어떤 구간의 개념을 떠나서 김해시 전체가 33㎞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폭이 좁다든지 그다음에 단절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을 어떤 형식으로라도 자전거라는 개념에서 꼭 넓은 도로의 개념이 아니고 한 블록정도 돌아가는 개념이라도 연계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도로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올해 만약에 예산확보가 끝이 났다면 올해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연계성을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96페이지 도로보수장비 및 재료구입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1억 4900만 원 약 1억 5000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설해예방용 해빙제구입 있죠? 이게 매년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는 설해예방용 해빙제를 사실 도로가 경사가 급하든지 이런 부분에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죠?

예.

제가 왜 궁금하냐면 지금 해빙제가 유효기간이 있는 건 아니죠?

해빙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을 안했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도 사용 가능한 부분이죠?

예.

지금까지 약 1,000포씩을 구입했다면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 꼭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빙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적재되어 있다면 방치를 하면 만약에 터져가지고 환경적으로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소요소에 적재를 했을 때에 수거는 안 하십니까?

이건 창고에 일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은, 살포하지 않는 이상은, 눈이 왔을 때는 도로에 어쩔 수 없이 살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눈이 안 왔죠?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기후가 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김해는 남쪽에 있어서 폭설이나 이런 게 전혀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폭설이 와서 높은 지역이나 우리 시가지쪽에 교통이 마비된다면 해빙제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비축을 해놔야 합니다.

비축을 위한 개념입니까?

그때 가서 눈이 왔을 때 이걸 사러 가면 팔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가 전부 구입을 하기 때문에 품귀가 나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전년도에 구입됐던 해빙제는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 그런데 혹시나 폭설에 대비한 충분한 양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구입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전년도에도 구입을 하고 금년도 구입을 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니까 답변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대체적으로 설해예방용 모래구입도 역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확보를 해서 큰 재난에 대비를 하는 개념에서는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게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방치가 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서 김해에 오는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올해는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올해 5억 원 올렸습니다. 시비가 5억 원이고 국비가 21억 3000만 원에서 예산서에는 26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깎인 상태입니까? 원래는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이 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업비 재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21억 3000만 원인데 시비를 5억 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16억 3000만 원을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올해는 되도록이면 확보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된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산이 불충분해서가 아니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시 재정형편상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되고 다음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이 80% 재원을 쓰고 추경에서 30% 쓴다는데 언제 재원이 확보 될 겁니까? 16억 예산이 확보되기는 요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돈을 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전체 예산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확신 있게 언제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무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면 안전시설 설치쪽에 보면 방어울타리, 미끄럼방지, 안전표시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어울타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카메라 달기가 우선인 것 같아요. 학교앞에, 특히 시골학교, 시골학교에는 주촌, 대동 이런 쪽에는 공장에 차들이 쌩쌩 다니고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미끄럼방지나 안전표지판 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카메라가 한 대 얼마입니까?

과속카메라는

30이상일 경우에는 찍어 버리는 거죠. 우리시만 특별하게

금액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방어울타리나 필요한 시설을 해 달라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주는 형태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 설치라든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니까 경찰서 하고 적극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방지나 이런 데 투자하는 돈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특히 생림, 상동, 주촌 이런 쪽에 있는 학교 앞에는 카메라 설치를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대동초교같은 경우는 제가 시정질의를 2006년도에 해서 아직도 여전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또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최고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나왔습니까?

대동초등학교 주변에 보행자 보도확보 이 관계는 이 도로가 지방도로가 돼서 우리 경상남도가 관리청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남도에다 건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억 원 확보돼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설계를 해서 한 7, 8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아니 설계는 지난번 1000만 원 주고 설계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도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합니까?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난 달 11월말에 경상남도 도로담당계장하고 학교측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상호 어떤 것을 해달라 1차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계속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보행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볼라드 관련해서 우리시가 볼라드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이 설치를 하는 것 같다.또 이걸 설치할 때 규격이나 형태 색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 된 뭔가 틀이 있어야 한다. 국가에서도 사실 있을 겁니다. 있지요?

예.

디자인을 좀 하셨나요?

볼라드 설치를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설치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예산이 1억 아닙니까? 점자하고 1억인데

점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당연한데 하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또 시각장애인의 무릎을 다치게 하는 볼라드를 또 설치하고 두 개 사업이 합쳐서 1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볼라드가 높은 건 괜찮은데 돌멩이 같은 거 길에 어방동 쪽에 도로 쪽에 있는 돌 같은 거 앉을 수 있는 디자인도 고려하고 앉을 수 있는 의자처럼 만들어 놨다지만 볼라드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무릎을 다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자가 안 되어 있잖아요. 바닥에 까는 게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볼라드를 아무데나 놓으면 그게 거대한 돌멩이고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상에 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간에 차가 들어가서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면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교통사고나 어린이들 이 보도 있는데 올라가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그건 저희들이 볼라드설치 할 때 주변여건을 살펴서 최대한도 피해가 없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라드 설치의 형태나 이런 것은 저희들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볼라드를 억제하시고 지금 북부동 같은 경우는 롯데리아 앞쪽에 보면 초록색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면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중요한 건 입구에다가 초록색으로 설치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와 과장님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낮은 화단이나 나지막한 화단같은데 예쁜 조경식재 그런 것들을 차라리 앞으로 동그랗게 진열을 해놓고 하면 현재 볼라드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디자인창조도시 이름은 그럴싸하게 표방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도로과에서도 좀 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의논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85페이지에 외동 동호그린코아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이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고 길이가 몇 m됩니까?

외동 동호그린코아 앞에 접속도로 소2호인데 폭은 8m고 길이 380m입니다.

폭 8미터에 길이 380미터, 총 공사가 얼마 듭니까?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

총 사업비는 32억 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현재 아직까지 안 돼서 정확한 건 없습니다마는 한 90%가 보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8억 정도 보상비라고 보시면

보상된 건 없죠?

없습니다.

8억 가지고 이 공사언제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제 실시설계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좀 해야 되는데 8억이 좀 적은 돈이지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예.

실시설계를 했는데 총 공사비 32억 중에 올해 처음으로 8억을 잡았다.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여기 위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도로가 없어서 낮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이쪽으로 돌다가 저쪽으로 돌다가 집 전소 시킨 데입니다. 화재가 났는데 집이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여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마침 급식하러 노인정에 가시는 바람에 화를 면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계시고 어르신 계신데 그냥 계셨다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도로입니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 32억 중 28억이 보상비인데 올해 8억 올려서 언제 하시겠는 겁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아니죠. 산복도로 동서터널 하지도 않은 산복도로 실시설계비 10억 있잖아요.

예. 10억 있습니다.

동서터널 아직 공사 시작도 않았는데 거기는 10억 얹어 있으면서 여기는 언제 화재가 또 나지 마라는 법이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보상을 많이 투자를 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상 해당되는 가구가 5가구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지도 않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도로가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느 예산보다 빨리 투자되어야 하는 곳인데 국회의원이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동서터널에 산복도로 약속하고 시정연설에 올린 이런 10억은 올려놓고 지금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민의 재산과 목숨이 보장되는 이런 도로는 32억 중에 8억밖에 안 올려놓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우선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8억 보상 중에 8억밖에 안 잡혔으니까 공사는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서 무슨 재주로 나머지를 올린단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최대한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서터널에서 연결되는 산복도로는 지금 설계를 하지 않으면

도로과에 올해 당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9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2억 못 뺀다는 말입니까? 32억을, 940억 중에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20억 정도, 보상 충분히 되고 나면 20억 해도 940억 중에 960억 되어도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과장님, 국장님 의지만 갖고 있으면 올해 당장 연결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두군 데가 아닙니다. 재정사업이

한 두군 데가 아닌 데서도 이게 불이 나가지고 전부 다 태우고 나니까 적십자에서 쌀을 가지고 오고 당장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그때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갔다가 시장님실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때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야기를 해서 쌀 보내고 옷 보내고 난리난 데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건 과에서 의지만 있으면 돈 32억, 940억 중에 32억 못갈라 붙인다는 말입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가지 산복도로 배정환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시가지 산복도로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실시설계비가 10억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대충 얼마나 공사비가 듭니까?

산복도로는 790억 원 정도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790억, 언제쯤 공사완료 됩니까? 터널 완공되고 나면 같이 연결해서 됩니까?

저희들은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2013년경에는 마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뒤따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말이 없다가 터널입구가 됨과 동시에 이야기가 되는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복도로가 개설되고 동서터널이 연결되면 구산육거리에서부터 내외동까지는 교통정체가 심할 것 아닙니까? 그걸 다시 풀어주는 게 외동고개에서부터 산복도로가 개설되어야 1042호선과 연결되면 됩니다. 또 저쪽에 진례, 장유, 주촌면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을 동서터널 산복도로로 해서 빠져나갈라 하면 외동 도심지가 교통정체가 되는 게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도시계획과장님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같이 연결시켜 주어서 같이 개통이 되어 주어야 효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동서터널 개통의 효율, 산복도로의 개통의 효율이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산복도로가 연결이 다 되어 주어야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효율이 극대화 되는 건데 이런 걸 돈이 없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산복도로가 동쪽 산복도로에 밀립니다. 우선순위가, 앞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비교하는 건 아닌데 앞의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그걸 추진해서 일단 도면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사무관 한 명 바뀌고 나니까 바뀌어 버려요. 우선순위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김해시 전반적으로 봐서같이 가 주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생각하고 몇 번이야기를 했는데도 꼼짝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506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출부분에 공익요원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19명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식비 해가지고 250명인데 150명 뺀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219명중에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익요원 해가지고 104명이 시청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다음 사회복지 공익요원 해서 사회복지시설 읍면동하고 각종 유아원이라든지 그쪽에 15명 해서 21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 실과에 수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병무청에 많은 인원을 요청해서 250명 정도로 예산에, 그러면 행정요원 140명이고 시설요원 115명 그리고 2009년도 자연발생적으로 포함해서 전체 25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는 국방부 병무청 관할 아닙니까? 봉급도 우리시에서 주어야 됩니까?

지금 일반은 기본 중식비하고 봉급은 155명 해놓았습니다. 1억 5700 중식비하고 기호품하고 250명에 대해서 시청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드려야 되고 나머지 병무청에서 일반사회 공익요원쪽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한테 제외한 나머지 병무청에서 직접 주고

시설요원도 병무청에서,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250명중에서 봉급에는 155명 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는 병무청에서 사회요원쪽에 있는 건 병무청에서 해주고 시청에서는 일반행정요원 155명만 봉급 해놓았습니다.

국방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매미하고 태풍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매미하고 에위니아 왔을 때 재난구조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456억, 중앙부처에서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456억 중에서 우리시가 다 했다는 뜻 아닙니까?

지방채 4개 종류에 360억 발행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이에 60억 올해 저희들 98억 예산 중에서 60%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이자, 원금상환에 60%가 불가항력적이었겠지만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60~70%가 이자상환에 쫓기고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데이타를 해주셔서, 자료요구 합니다. 상환계획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행정과장님 작년에 의회 승인되어서 지금 김해소방서 증축을 하고 있죠?

증축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것이고

안 그래도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올려놓은 방송장비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가장 중요한 인원확충은, 물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50만 인구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해시 소방인원이 상당히 적은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창원이 제일 많고 김해소방서가 190명으로 그다음 많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도에서 109명이 증원이 되면 3교대 인력을 해서 조금 더 증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니까 다행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김해시가 제가 알기로는 소방인원이 적다고 굉장히 저한테 외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김해시가 불행하게도 화재건수가 최고 많은 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내외동에 살지만 생림쪽으로, 주촌쪽으로 새벽 2시, 3시에 웽 하는 걸 보면 또 불 났겠구나, 우리 소방요원들 고생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영세한 공장이 많으니까 불이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보다도 특별한 분석을 해서 김해소방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김해소방서에서도 영세공장이 많다보니까 이때까지 경남도에 화재건수의 한 25%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급격히 좀 줄어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예방을 철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각 공장 사용자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도 홍보지만 소방요원 단속할 때 공식적인 데서 표현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겉치레 형식으로 하지 말고요 전문가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 정도는 전기배선이라든지 물론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선이고 객관선에서 이 정도 위험하다는 것은 가차 없이 패널티 줘야죠. 아무리 영세하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세한 공장들이 저희 법적으로는 너무 작다보니까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상 규정된 바가 크지 않습니다. 거의 작은 공장 같은 경우는 소화기 정도 놓아놓는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천냉동창고 화재를 보셨다시피 김해공장들이 샌드위치 판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진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요원 인건비부터 청사 청소용역비까지를 다 자본을 이전한다는 건데 항목을 보니까 이런 데까지 시에서 소방서로 이 예산을 넘겨야 됩니까? 청사청소하는 용역비까지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전체는 아닐 겁니다.

매달 12월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는 데요. 청소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용역비는 도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모자라서 시에서 저희들이 보조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나오는 건 나오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소방서 청사 청소용역비까지 우리가 다 대줘야 하고 의용소방대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까지도 대줘야 되고 300일 90%,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심지어 지구별 회의참석자 보상금까지, 기술경영대회 참가자 보상금, 화재진압용 재료구입까지 시에서 이 예산 자치단체에서 넘겨야 됩니까?

사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보조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는 한 100회분을 지원을 받는데 도에서는 한 3,000회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 출동하는데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전체 100% 소요가 안 되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하고 시하고는 또 다르죠. 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도예산이 내려오는 부분하고 시에서 공기관으로 자본 이전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이현조 과장님 이 예산 시에서 소방서로 넘겨야 되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과 같이

화재진압용 재료도 우리가 다 대줘야 하고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건 자체예산으로 해야죠. 심지어는 청사청소하는 그런 거까지 다 보태줘야 되고 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 삭감해도 소방서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이 부분도 거의 다 나오는 예산인데 부족부분만 시에서 보조를 받는

부족부분 도에 달라든지 자체에서 중앙에서 받든지 해야지 이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을 때 소방서는 안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소방서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소방용수 시설보강 및 정비해서 1억 3800이 올라왔는데 소화전 신설 25개소, 소화전 교체 이설 10개소, 소화전 수리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내에 소화전이 몇 개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충 꼭 확실하지 않더라도

880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요소요소에 확보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내 쪽은 많이 되어 있는데 공장이 많은 한림쪽이라든지 주촌쪽이라든지 보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고 김해시가 화재를 대비한 소화전이 신설되어야 될 곳이 25개소 이상 또 있죠?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부분에 있어서 25개소가 일단 긴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장소를 선정해 놓은 거죠?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해시에서도 보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일명 소방도로 많이 지칭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도로에 있어서 대다수가 소방도로의 역할을 화재나 긴급한 사항에 대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인데 소화전 신설을 할 때 시와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 자체적으로 25개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새로 신도시가 생기면 개발하는 사업주체가 소화전을 신설해야 되는 법적 조항이 있고요. 우리들이 증설하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판단해서 설치를 합니다.

신설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은 건물주가 비용을 안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지여서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은 소방용수시설이 아니구요. 소방시설에 관한 부분은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교체이설을 한다고 10군데가 되어 있죠?

옛날에 도시가 정비되기 전에 지하에 묻혀 있는 소화전인데 도로 밑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로에서 인도 쪽으로 이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소방용수 시설보강 및 정비에 있어서 물론 소방서가 가장 전문가겠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시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계획도로를 할 때 소방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정부공유 내지는 교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소화전이 편중되지 않도록 적재적소한 부분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협조해서

앞으로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에서도 물론 소방시설보강이나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소방서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부분 또 해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우리소방서의 역할을 본다면 가능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또한 굳이 우리시가 안지 않아도 될 수 예산을,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도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기식으로 예산을 수위조절을 해서 지역소방서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하고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좀 불만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좀 떠미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시와 협조를 잘 하셔서 꼭 있어야 할 자리에빠지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515페이지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해서 75만 원짜리 40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우리지역에 몇 개소가 필요합니까?

저희들 2008년도 39개 2700만 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40개에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포천에서 생림쪽으로 흐르는 하천 그것도 소하천인가요?

그건 소하천 쪽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제가 보니까 노란 어리연꽃이 피고 그랬던데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하천입니다.

일반 하천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그것보다 규모가 더 작은 하천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소하천은 어떤 식으로 정비하십니까?

소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별로 또 매년 초에 해빙기 안전관련 해서 안전점검을 실과 내지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해서 매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경계선 무너졌던 부분들 유실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각종 호우나 폭우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23억이나 듭니까?

읍ㆍ면ㆍ동별로 하다 보면 워낙 공사단가도 비싸니까

비쌉니까? 이건 혹시 생태하천에 연결시켜서 이런 공사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콘크리트를 했는데 요즘에는 돌 쌓고 망태 치고 해서 주변여건하고 조화롭게 해서 보기에 싫지 않고 생태가 파괴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알겠구요. 아까 소방행정과장님 말씀드렸는데 항상 연말마다 점검하시죠? 노래방이나 지하시설에 점검하시죠 ?

점검합니다.

저희들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고 하는데 비상구쪽에 에어콘박스 만들어서 그 안에 에이콘 넣는다든지 그런 게 많더라구요 지금 현재 강제적으로 행정조치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거나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또 어떤?

그다음에 시정보완 명령을 합니다. 보완명령을 안 듣게 되면 또다시 그 부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전 직원을 동원해서 관내 유흥업소 중심으로 해서 복도통로 유도등이라든지 비상구를 폐쇄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만 나가면 법집행 하는데 마찰이 있고 해서 김해생명의전화 NGO분 64명을 동원해서 같이 3인 1조로 같이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한 게 총 시정보완명령을 10개소에 하고 과태료를 5개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24일전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점검하실 때 지금 현재 노래방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막막해서 하다가 장사라도 해서 벌어 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이해하니까 과태료 같은 이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강제적인 행정조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냥 일단 바꿔나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꿔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왕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시민들한테 200만 원의 과태료보다는 시정조치 다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건 조금 움직이고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을 많이 시키고 극히 변형을 시켰다든지 완전히 비상구를 폐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고 하지 무턱대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가 어려워서 안 좋은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지도를 해서 시정을 시킵니다.

되도록이면 지도단속으로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민방위 시범마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는 한림쪽에 지정되어 있고 2009년도는 추후 읍면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마을 하나만 지정합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훈련합니까?

각종 재해재난 관련해서 인명구조 이런 예방과 관련해서

경비가 한 200만 원 들고, 한번 한다는 말이죠?

1년에 한 마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민방위지원대 동원보상금 하는 건 무엇입니까? 508쪽에

저희들이 기술지원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재난복구참여 내지는 예방활동

얼마씩 보상금을 줍니까?

1년에 4번을 잡아 놓고 있는데 교통비하고 식비 한 오육천원 해서 연간 4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돈을 배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지원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우리시민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0대 미만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태풍이나 재해발생 했을 때 복구할 때 동원할 수 있는 고급인력들을 유지관리 양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인데 이통장하면 교육비를 얼마씩 줍니까? 한 번에

1만 원씩 실비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비라고 해서 46만 원 17대 활동보상금해서 100만 원씩 17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올 6월에 발족이 돼서 전국에서 경상남도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읍면동에 10명씩 해서 17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한 읍ㆍ면ㆍ동에 여러 가지 시책추진 하려고 하면 연간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최소 한 읍ㆍ면ㆍ동에 100만 원을 지원해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장 중심으로

민방위기동대 대원들이 17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있다 그 말이죠.

칠산같은데 여성으로 구성된, 한 읍ㆍ면ㆍ동에 10명씩

10명인데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예.

경비를 쓰라, 46만 원에 17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운영비 46만 원 있고 밑에 활동보상금이 또 100만 원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주는 겁니까?

이건 17명의 대표 대장들이 한 명씩 해서 17명으로 구성된 연합기동대이지요. 회장단 모임을, 회장단에 필요한 게 연간 46만 원씩 해서

회장단 모임에 46만 원인데 이건 그렇게 치면 회장단연합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17번 준다 이 말입니까?

17명 “대”자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된 한 연합대인데 회장, 부회장

회장단 한 명당 46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대에 운영비를 1년에 46만 원 주는 겁니다.

아니죠. 한번에 46만 원이 아니고 곱하기 17이에요. 46만 원 곱하기 17에 782만 원이에요. 그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그러면 46만 원씩 17명이 모인 협회 같으면 17번 줘야 되는 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만 원은 전체적인 활동비이고

17개 읍ㆍ면ㆍ동에 한 기동대에 100만 원씩 주고 46만 원은 또 17번 나간다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말입니다. 이것도 17군데 46만 원씩 운영비조로 주느냐 그러면 146만 원이 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민방위 170명에 작년에 조끼를 해드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올해는 민방위복을 2만 원씩 해서 17명에 340만 원 정도하는 부분 포함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옷을 2만 원씩 해서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 하십시오. 46만 원도 17개 읍ㆍ면ㆍ동에 운영비조로 나가고 활동비조로 나간다 해야 빨리 이해가 되죠. 그러면 주부민방위대가 생겼는데 1년에 146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한 읍ㆍ면ㆍ동 기동대마다. 그러면 혜택이 상당하다 말입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정액보조로 나가면 이 돈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는데 과연 여기 10명이 구성되었는데 읍ㆍ면ㆍ동에, 10명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방위에 대한 일을 할란가 몰라도 상당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떻든 간에 지불이 된다고 봤으면 이걸 집행하는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욱더 내실있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교육비는 뭡니까? 20만 원씩 20명 해가지고

이건 170명에 대한 주요 임무를 회장단하고 총무단 이런 분들이 천안교육장에 1년에 차출해서 읍ㆍ면ㆍ동별로 20명해서 보내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0만 원, 하루 하는 겁니까?

1박2일 정도, 천안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연수원에서 먹고 자고 할 것 아니에요.

돈을 드려야 되니까, 20만 원씩 차비 포함해서

그 위에 칸에 회장단 모임인 것 같은데 1만 원씩 17명 4회해서 네 번 모임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나와 있네요.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주부민방위대가 상당히 혜택이 많다 그죠?

예.

할 일도 많겠죠? 할 일이 뭔가를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주부민방위대 구성된 취지 목적하고 할 일하고 또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한부씩 주십시오. 방독면을 2만 8000원 짜리를 800개 구입하는데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512쪽에

민방위대원 수가 34,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방독면을 구입해서 읍ㆍ면ㆍ동으로 비치하는데

총 구입한 게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12,600개 정도 한 30%, 4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12,600개는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읍ㆍ면ㆍ동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관상태는 어떻습니까?

읍ㆍ면ㆍ동에 행정창고에 사무

그건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지는

제가 직접 한 바는 없습니다만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아봤습니까?

예.

방독면의 수명은 있습니까?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 방독면이 있고 해서

오래된 건 얼마나 오래되었나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현재 읍ㆍ면ㆍ동에 주었으면 상당한 양인데 방독면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실지로 민방위훈련을 할 때 한번쯤은 사용하는 건지 등등해서 본청에 과장 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해가지고 주고 나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창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질문 중에 연결이 되는데 주부민방위기동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해서 평상시에 가정과 일상생활의 중심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도가 올해 주부민방위기동대를 구성했습니다. 생활민방위체계로 민방위 분야에서 접목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민방위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170명으로 구성되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왜 그 예산이 꼭 필요한지 의원들이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그 자료를 보고 읽어야 될 정도가 되면 이 부분은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510페이지 제일 위쪽에 체지방 측정기 구입해가지고 국도비 해서 1000만 원되어 있는데 체지방 측정기 이게 민방위 교육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시작과 중간 시간에 공간이 있는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원들 일상생활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무료한 시간을 유휴시간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체지방 측정기를 한 대 사는 거고 2008년도에는 혈압기하고 혈당기도 사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나 삽니까?

한 대 삽니다.

상당히 비싼 거네요? 민방위교육장에다 설치를 하네요.

입구에 설치해서 대원들 건강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중간에 안전문화운동 해가지고 2133만 4000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ㆍ시비해서 행사비라 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각종 홍보물제작하고 리후렛 제작해서 배부하는

여기에 적힌 이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관련해서 텃밭개간 하는 데가 많지요? 구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소하천이

하천의 경계를 벗어난 조그만 실개 하천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텃밭가꾸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건 거의다 읍면동이고 우리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가지 쪽에는 거의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 12억 정도 잡혀서 내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다

그러니까 여름 우수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텃밭가꾸기를 많이 해서 물이 한 번에 흐를 때 토사가 넘치는 그런 경우가

동상동을 포함해서 삼방, 어방쪽에 텃밭관리를 하고 하수구쪽하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다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나무나 가지같은 것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하면 되고

텃밭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읍면 실과별 업무분장에 지구별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읍면지역에 임야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평상시 공원을 실과와 협의해서 재난기간 대비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떤 데입니까?

총괄부서에서 사전기간 내지는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서로간에 유기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기간 내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이걸 일원화 시킬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구역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임야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각 자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업무분장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인데 현재 업무분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어떤 데입니까? 임야하고 도시계획구역 빼고 나면

전부가 거기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다 포함되죠?

예.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체로 약간 평지쪽에 하천이 될만한 곳에 텃밭가꾸기를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산을 올라가보고 아니면 들판을 지나고 운동을 가보면 지금 현재 우수기가 아닐 때는 그래도 어렵게 하는지 안 그러면 취미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수기 되면 위험한

읍면쪽에는 그걸 해서 특별히 사고날 부분은 없고 시가지쪽에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령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공시공소기간도 5년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형질변경이나 각종 옛날에 과거에 했던 부분들은 단속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공소시효가 5년이 되어 때문에

그러면 텃밭가꾸기를 했는데 5년이 넘으면 단속 못한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지금부터 생기는 부분들은 지도해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시민들

그건 대책이 없네요. 오래된 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텃밭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령을 검토해보니까 전번에 하선영 위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물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부터 생기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출장하고 읍면동과 우리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도점검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해는 했는데 텃밭을 가꾸기 해서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 갑죠.

산지적용하고 임야훼손 그런 부분들 산림법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5년이 지나간 것은 공소권이 없는 걸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과거 건은 법령에 저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향후 지금부터 생기는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계도 계고 하고 안하도록 지도단속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생겨도 오래전부터 지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예산에서 소방서로 지원되는 예산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3억 8000정도

알겠고요. 금방 동료위원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했던 부분 불법산지를 훼손해서 경작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상동, 활천동, 삼안동 일대 걱정이 되어서 제가 각 과에 과장님을 오시라했습니다. 현지확인도 하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걱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원녹지과 산 같은 경우 또 하수도쪽에 문제가 되니까 하수과 등등 오셨던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방치했다가는 이게 합법화되어서 손도 못대는 그런 경우가 생기네요. 그래서 조금 안일한 방치로 인해서 대형사고로 손실을 초래하거든요. 경작한다고 그물 같은 것 쳐놓은 그게 우수기 때 하수관을 막아서 물이 넘어가지고 옹벽을 넘어뜨리고 엄청난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주관이 되어서 특히 우기 전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당히 문제입니다.

사전대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고 제로운동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제로운동 보조금이 14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로 신호등 전구교체원 인건비가 1916만 3000원, 또 사무관리비로 500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신호기 전기안전점검으로 2000만 6000원, 국내여비로 5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투광기 재료비가 8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3600만 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신설 6개소에 3억 원, 경고등 신설이 4개소에 1억 원,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가 10대에 8800만 원,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가 7000만 원, 차선재도색이 2억 196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7000만 원, 보행신호기 잔여표시기 설치가 8000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가 4000만 원,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가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526쪽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 통신료 해서 1억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3000만 원, 다음 재료비로 제어기 부품구입비가 2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확보로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으로 신호철주 교체비가 7000만 원, 노후선로 교체비가 8000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이 1억 원, 어린 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조성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비가 1억 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승합차 등 2860만 원,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중간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가 전기료 및 통신료로 1억 4000만 원, 버스 정보화 사업으로 시설비로 정류소 안내기 설치가 22대 2억 2000만 원, 노후차량 단말기 교체가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시내버스운영 개선으로 인건비로 시내버스 현금수익금 조사원 인건비가 641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시내버스 노선도 제작이 1500만 원, 외동터미널 부지임차료가 1억 4400만 원, 진영터미널부지 임차료가 3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등 4개소에 각각 1500만 원이편성되었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9개월분이 4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9쪽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9개월분 1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가 30개소에 3억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가 160개소에 8000만 원, 불암동 공영차고지 이전공사비가 8000만 원, 사촌공영차고지 조경공사가 3000만 원, 사촌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1억 5000만 원, 장유순환버스 차고지 및 터미널공사가 2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금이 20대 3억 7000만 원, 연료비가 4000만 원, 저상버스구입 보조비가 15억 원, 저상버스운영비보조금이 1억 6100만 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5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530페이지 교통카드 단말기설치 보조비가 200대 2억 원, 교통카드 충전기구입 보조금이 21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보조금이 2억 8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 35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운영개선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인부임이 382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기적 신고 홍보물 제작비가 1450만 원, 공공운영비로 화물자동차 운전사 주기적 신고안내문 등기우편요금이 117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조사원 인건비가 13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1쪽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60만 원, 공공운영비가 10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135억 9400만 원,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1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가 2000만 원, 공용주차장 시설개보수 14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집주차장 만들기로 532쪽 10가구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장유 광석마을이 도비ㆍ시비 합쳐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강동마을이 7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으로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324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처리비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78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533쪽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가 2억 451만 9000원, 주부단속요원 인건비가 1억 8079만 4000원, 주정차 단속과태료 압류작업 인건비가 834만 8000원, 불법주정차 단속급식비가 682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534쪽에 주정차 과태료 각종 인쇄물이 4200만 원, 교통지도관련 각종 홍보물제작이 1000만 원, 각종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가 1512만 원, 다음 공공운영비로 주정차 우편요금 및 일반요금이 6000만 원, 주정차 우편요금 등기요금이 3억 9200만 원, PDA 및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요금 등이 624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장비 및 CCTV 유지보수비가 18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장 교통관련 급식비가 91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가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가 2개소에 8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701만 1000원,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가 4억 5253만 7000원, 다음 536페이지 신호등 전구교체원 인건비가 3832만 4000원,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1235만 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가 2848만 원, 과공통기본업무추진여비가 768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업무는 시민의 욕구와 불만이 가장 많은 업무로서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반동 공원 옆에 공용주차장 관리에 관계돼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매 분기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전체 몇 명입니까?

전체 명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십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한층만 하면 30명 되지

아, 101명입니다.

그렇죠.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지금 안 시키고 있잖아요.

이용객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대책이 없습니까? 많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주위에 소방차 못 지나갑니다. 주위에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위험에 노출되서 삼방시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큰 화재 났을 경우에는 뻔합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놓고 활용을 많이 하라고 주차단속을 많이 하면 민원이생길 수 있고 잘 아시다시피

단속쪽으로도 생각을 해봄직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차요금을 대폭 낮추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편리성이 있는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연구해보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 안하면 주차장이 아니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월별로 점검한다 하니까

아니, 분기별로

분기별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4페이지 맨 처음에 교통사고 제로화운동에 민간이전으로 14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보조금이죠?

예.

전년도에도 1400만 원 보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누구를 보고 돈을 줍니까? 본부가 있습니까?

김해시 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가 김해안전실천시민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초등학교나 순회교육 또 무단횡단 금지 캠페인, 사진전시회라든지 교통안전심포지엄을 연 2회 개최를 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어린이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발대식할 때 갔었는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때가 전년도입니까?

지 지난해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활동이 있었나요?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하는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일하면 더 줘야하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유명무실하면 예산지원을 안 해야 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감독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런 것은,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새해 해맞이 해서 온 천지 다 줘야 된다고, 민간단체 보조금이거든요. 슬 시작해놓으면 온 단체 다 줘야 됩니다. 동네마다 다 줘야된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이 감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교통행정과에 총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관련, 택시관련 또 교통안전관련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게 돼서 시기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연구개발비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버스관련해서 버스에 지원하는 회계감사, 서비스만족도 그런 것들이 있고 택시는 5년마다 택시총량조사가 있습니다. 교통안전법시행에 따라서 교통안전계획에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5년간 교통안전계획을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제일 처음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지난 10월에 해야 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된 곳이 없고 국토해양부에 정확한 방침이 안 내려와서 주로 하는 내용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 김해시의 종합시행계획을 5년간 연구용역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법이 처음 시행되어서

아무 그게 없다가 갑자기 예산이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신호기하고 차선도색하고 시에서 업자들한테 공사입찰하죠?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신호기설치는 전부 입찰입니다. 1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넘는 것은 전부 입찰이고 차선도색은 수의계약이 많던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게 차선도색은 아시다시피 한 군데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업체입니까?

우리 관내 한 10개업체가 넘게 있습니다.

예산이 이거 가지고 10개업체 나눠집니까?

차선도색은 저희들이 보수하는 내용이고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 민간이 개발하면 자기들이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업체들마다 최근 2년간 사업하신 내역 있죠?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계약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업체선정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산업건설회의에는 회계과가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기에 대한 것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조성에 대한 민간이전 1억 6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율하에 토지공사로부터 16억을 들여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지난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유치원생들은 1년에 두 번 이상 어린이교통체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했는데 인건비조로 사무원한 사람, 조경관리하는 사람 1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원운영비, 집기구입비 기타 거기에 따른 유인물 공공요금이라든지

앞으로 시에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체험관을 같이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도비를 지난해 4억을 받아놨는데 시비가 십몇 억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실내체험관이 같이 운영이 되면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건 예산을 못 받았다는 건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산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걸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것도 위탁해서

몇 분이 근무를

안실련에 위탁을 했습니다. 강사가 20명이고 사무원이 한 사람 있고

어디다가 위탁을 하셨다구요?

아까 처음 지적하신 김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입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전국단체인데 김해지부가 있습니다.

전국단체인데 김해지부가 있다?

예.

여기는 몇 분이 근무합니까? 김해지부에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해지부의 회원 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들이 강사로 나오시고 하는 분이 스물 분 정도 됩니다.

여기서 강사를 모집합니까? 회원들이 다 강사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로 그 회원들 중에서 강사교육을 받고 강사가 되는 겁니다.

강사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그 자격이 민간자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강사수료한 이력을, 실적 같은 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강사는, 실비만 나가고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김해지부에서 하는 일이 어린이교통공원하고 교통사고 제로운동하고 또 뭐 합니까?

나머지는 재난관리과 일을 안전 관련해서

김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여기에 대한 한번 봐야 되겠네

교통관련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두 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해서 교통신호기하는 공사하는 것도 있죠? 이것도 최근 2년치 사업한 내역 하나 자료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하루전까지 귀찮더라도 보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에 주차장 포장하는 거하고 내외부 정비를 시비를 들여서 해줍니다. 529페이지에 예산이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은 아시다시피 임시터미널입니다.

외동터미날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외동터미널에 버스가 계속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차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스콘 포장 해놓은 게 거의 비포장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터미널 안에 가보면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될 게 아니고 돈을 진짜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1억을 하더라도 괜찮게 꾸며야 된다고, 하기야 지주가 비키라하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전체 훑어보고 우선 급한 것만 손을 보자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손을 보자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놨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이런데 예산을 아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부단속요원이 다시 생깁니까?

주부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활동합니까?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CCTV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총무부서에서 하다가 그 인원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고 어디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총무부서에서 예산을 하고 추경예산이 작년에 안나오니까 여기 안 나오는데 총무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주차장이 유료화되면서 그 인원을 다시 받아와서 CCTV 전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김해안전생활시민연합회라고 했습니까?

김해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입니다.

김해연합회장이 누구입니까?

인제대학교 김태규 교수님이십니다.

전국회장은 누구십니까? 모르십니까?

국무총리를 하신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나는데, 최병렬 전에 서울시장하셨던 그분,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

금년에 교통사고 제로화운동 보조금이 1400만 원 나갔는데 실적에 대해서 우리시가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말 되서 다시 실적을 받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된 것은 초등학교1학년 안전순회교육이 45개 학교에 6,000명 정도, 다음 무단횡단금지캠페인 매월1회, 안전사고 사진전시회가 1회, 안전심포지엄이 2회, 안전전문교육강사를 8명 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실적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건 어린이교통공원을 통해서 했겠죠?

어린이교통공원은 10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장소 같은 것은 따로,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있죠. 526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에 있어서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이 400개소입니다. 400개소를 김해에 깔게 되면 표지판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표지판은 도로 시설물의 표지판이 아니고 도로에 보시면 갈매기 표시라든지 바닥면에 표시한다든지 또 위험하다고 깜박깜박하는 반사경 표시라든지 이런 걸 통틀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련해서 도로 전체 이정표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로 안전표지판은 도로에 간단간단하게 설치해서 곡각지점이라든지 그런 쪽에 안전을 도모하는 간단한 안내표지판입니다.

정체지점에 있어서 경고시에 주황색 깜박이등

그건 교통보행등이라고 해서 신호기에 속하는 것이고 이건

곡각지점에 보면 조그마한

갈매기표시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생겼다 또는 교통사고가 생겼다면 저희들이 경찰서와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다. 또 교통사고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나가서 간단간단해서 시설을 해보고 해 줄 수 있는

금년에 현재까지 표지판 신설된 부분이 몇 개소됩니까?

매년 한 400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량이 아니다 그죠? 결국에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위험지대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고다발 예상지점이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과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생활민원을 수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도로 굴곡개선을 해서 도로 시설물을 개선해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예산이 해마다 이 정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용역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 앞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 물가조사 연구용역비,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물가조사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잡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에 대한 결과가 우리 교통안전표지판 신설에 대한 어떤 목적 자체하고 부합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김해시의 도로교통관련 전체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고 그 위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물가조사 용역비는 도로에 차선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휘도 검사같은 게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기본계획수립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를 가지고 어차피 매년 약 400개소에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 자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미리 사고 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선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이 그와 부합되게 해서 계획이 수립이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526페이지 보면 교육용 승합차 25인승 해서 교육용이라고 앞에 붙어 있는데 2000만 원, 교육용이라는 것은 안에서만 운행을 하는 말 그대로 교육용입니까? 아니면

어린이교통공원에 어린이들이 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용으로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사서 고정을 해놓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타고 내리는

운행용 차량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안에 설치를 해놓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는 건 아니죠?

중고차를

운행을 할 것도 아닌데 돈을 2000만 원씩이나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차는 8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중고차를 하더라도 2000만 원 같으면 운행을 하는 차량 같으면 기본적인 성능을 필요로 하지만 차량을 고정화시켜서 할 것 같으면 외내부에 외장만 차라리 도색을 깨끗이 하고 공원에 어울리는 부분을 만들어서 굳이 20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량의 성능보다는 외관상 모형, 말 그대로 교육용으로 필요한 형태로 한다면 굳이 2000만 원이 안 들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안에 어린이들 안전벨트를 설치한다든지 차를 도색한다든지 그 비용이 다 포함돼서 설치비까지 그렇게 2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사촌공영차고지 조경사업, 사촌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공사 2개에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촌공영차고지가 한 5년전부터 계획이 되서 우리 조일현 위원님 지역구가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직 차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기본시설만 되어 있고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차폐도 되어야 되고 그게 조경공사 3000만 원이고 부대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은 버스가 들어가면 당장 세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버스세차장 하는데 8000만 원, 그다음 세차를 하게 되면 유수분리기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유수분리기 7000만 원 그 정도로 1억 8000을 잡았는데 사실은 사촌차고지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가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차가 공차 거리가 많이 생겨서 또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훨씬 많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올 12월 12일부터 58번, 59번 버스가 우선 가는 걸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차가 당장 가면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을 연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죠?

이용을 하게 되는 지원시설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28페이지 봐주십시오. 외동터미널 부지임차료 해서 1200만 원씩 12개월 1억 4400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저번 행정감사 때 김희성 동료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구요.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토지공사에서 소송을 했을 때 물론 패소할 일은 없겠지만 패소한다면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0.1%도 저는 패소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람일은 모른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소송에 따른 좋은 자료도 취득을 했고 저희들이 소송이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자료도 취득을 했고 변호사들하고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미널사용하고 있는 건 따로 터미널이 사업계획이 없는 다음에는 소송에 승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시더라도 토지공사에서 소송을 했을 때는 토지공사에서 순수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뜻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다른 뜻이 있다면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또 아니면 그분들 설득, 또 아니면 다른 것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김해 외동터미널 부지만큼 좋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앞으로 소송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차후 영원이 쓸 수 있도록 법적 조치라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비롯해서 운송업계 보조금이 국가적으로 엄청스럽게 지원을 하죠? 유류대를 비롯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 창원시나 마산시도 잠잠한데요. 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에도 한 2년전에는 많이 오갔는데 지금 잠잠하죠?

준공영제는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여기서도 많이 관여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단장할 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경전철이 2010년도 12월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011년 1월부터 운행을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시 경전철이 운행되면 버스회사들의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준공영제 그 분들도 여러 사회에 이슈화 시켜서 될 겁니다. 시민들 운송 똑 같은데 경전철로 가느냐 버스로 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비하십시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50만 원씩 해서 160개소인데 김해시에 승강장이 토탈 160개입니까? 토탈 몇 개 정도 됩니까?

버스승강장은 숫자가 많습니다. 사람이 타고 내리는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총 사람이 타고 내리는 곳은 1,0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391개, 표지판이 404개소 설치되었고 BIS는 271개소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승강장과 표지판이 설치가 되면 총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숫자가 일치해야 됩니다만 농촌 지역에는 가는 쪽 오는 쪽 다 계산을 해서 하면 승강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수가 조금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총 타고 내리는 곳은 1,020개로 보고 있고 승강장 설치개수는 391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단위로 보면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선진화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기다리면 음악도 나오고 깨끗하고 이렇는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버스승강장에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파손된 걸 보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업체를 따로 주죠?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생각해서 사무소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유지보수는 8000만 원으로 연간 전체 파손 또 청소 같이 이 8000만 원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도 보니까 깨끗한데 어떤 데는 보면 파손된 부분이 있더라구요. 한 업체에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해버리면 언제든지 보통 봄에 3월달에 한다든지 가을에 10월달에 한다든지 나누어서 전후반기 보수할 확률이 높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하고 해버리면 전화만 오면 상시적으로, 3월달 하고 나서 4월달은 파손이 되었는데 10월달에 갈라하면 보기가 너무 흉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달 안으로 소위 말하면 전화하고 그 다음날 내지 개보수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속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옳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유지보수의 개념인데 유지보수를 할라하면 상황이 이 정도다 세배 이상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파손문제는 파손 신고되면 즉시 열흘이내 수선을 하고 일괄해서 청소하는 건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또 순찰해서 지저분한 건 그때그때 청소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보수가 한 개소에 50만 원씩이면 상당히 금액이 높지 않느냐는 뜻인데 전체로 봐서는 80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김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소 설치하면 8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1개소가 설치되면 8개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횡단보도가 사거리일 경우에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일 경우에는 1개소면 8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걸어다니면서 보면 처음에는 음향신호 소리가 나다가 어느 틈에 소리가 안 나거든요. 고장율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시가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거나 두 개중에 한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전체 5개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점검을 해서 다 작동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특히 소리 나는 게 비를 많이 맞으면 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덮개를 덮어야죠.

덮개를 덮어놓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 특별 관심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는 전체 음향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계하고 시간 잔여표시기, 노약자들 장애인을 위한 걸 전체를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소리가 고장이 나고 할 경우에는 빨리 파악하셔서 고치셔야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구요. 지난번에 무인단속카메라 하고 주차단속 요원하고 파악하는 걸 봤는데 찍어갖고 고발건수 그런 게

주정차 단속 말씀이시죠?

단속한 걸 찍어서 개수를 보니까 파악한 개수를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나 주차단속요원이나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주부단속요원까지 마흔 분

무인단속카메라가 14대 정도 되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4대가 찍은 것 하고 주차단속요원 마흔 분이 다니면서 했던 것 하고 건수가 비슷한 거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쭈어 보고 싶었고 장단점이 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정차 단속요원에는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요원, 수기단속요원, 순찰요원, 무인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요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기단속요원이 40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수기단속을 가능하면 지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기단속을 많이 하면 시민들하고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많이 일어나서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인카메라 또 이동용 차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칠팔년전부터는 민원이 10분의 1 정도로 줄었지 않나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CCTV 단속기 두 대를 더 설치합니다. 앞으로는 교차로라든지 민원이 많은 곳에는 CCTV나 이동용 차량을 많이 지양해야 되고 그걸 한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항상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부단속요원이 CCTV를 하고 이동용 차량도 기본으로 두 사람 꼭 필요할 경우에는 세 사람이 타야 됩니다. 이동하는 차량에, 운전하는 사람 또 기기 작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기단속은 굉장히 적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히려 무인단속카메라 요원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구요. 2008년도 10월에 완료계획인 자전거 이용정비 및 신설연계방안 용역 지난번에 예산이 1억 정도 안 되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자전거용역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의한 건데 자전거이용 정비 및 신설연계방안 용역 10월달에 완료 다 하셨죠? 결과는 어떤 식으로 대충 나왔습니까?

그건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인 자동차 활성화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누어서 영남권역은 지난 주에 담당 과, 계장을 오라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립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에 맞게 조정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예산대로 추진되도록

그런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2011년 1월달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 경전철이 제가 알고 있기로 완공이 되면 한 1년간 시범운영을 한다다 하더라구요.

경전철이 조금 연기가 되어서 2011년도 4월에 운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 4월에 시민이 표를 끊어서 운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벌써 시정질의를 할 때 국장님이저한테 뭐라 하셨느냐 하면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역사마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시정질의 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연차별로 해서 지금 정책담당관쪽에서도 경전철 개통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모든 기반시설 내지는 교통 전체 노선관계도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중심으로 버스노선도 그렇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일반 보행하는 동선도 모든 체계가 경전철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위주의 교통동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산동에 있는 주차장도 옮기고, 없앱니까? 구산동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주차장 그것도 경전철에 맞추어서 버스를 없앨 건 없애고 하면서 그것도 옮긴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안 지웠는데 종합적으로 정책담당부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시내버스와 관련된 건 부산시하고 우리시하고 협의 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협의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협의조정해서 그 사이에 완비를 다 해야지 경전철이 지금 예상적자가 100억이니 얼마니 하는데 그 예산적자를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부족 문제는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2009, 10, 11년도까지는 개통시기에 맞추어서 계속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럼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가운데서 차선침범 방지봉 있죠? 탄력봉이라 합니까? 설치가 관내에 많이 되어 있죠?

설치를 자제를 하고 파손되면 철거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해놓고 철거하고 그래요?

이게 사고의 우려가 더 많고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질의를, 이게 불편을 준다든지 교통흐름에 이렇게 되면 역효과입니다. 활천고개 같은 경우 파손 많이 되어 있거든요. 차를 들이박는 것보다는 남의 차선에 가더라도 사고 안 나는 게 맞으니까 그쪽으로 가다보면 굉장히 급경사기 때문에 밑에 차가 대 있는지 안 대어 있는지 몰라요. 달리다 보면 갑자기 차가 있으니까 그 앞차를 박지 못해서 옆으로 틀어서 파손이 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설치는

신규설치는 거의 안하고 있는 수준이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올해는 하나도 설치를 안했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했습니다.

전반기는 했습니까?

전반기에도 거의 관리수준으로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안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형 중앙분리대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활천고개 가시면 예식장 좌회전 하지 마라고 해놓은 게 아주 보기 좋게 해놓은 그걸 간단 간단하게

콘크리트 붙여놓은 그것 말이죠?

그것도 탄력봉이고 그것 말고 중앙분리대를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동식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짧게 필요한 부분만 하고 탄력봉은

2008년도에는 탄력봉은 하나도 설치를 안했습니까?

상반기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필요할 때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우리 계장님 설치했습니까? 보수를

신설은 안 했습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 싶어서 질의했는데 안 한다 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별입니까? 집단적으로 10미터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집 담장 허물고 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사업입니까?

2002년도부터 계속해왔고

현재까지 해온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7년도 실적이 45가구에 102면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9가구 20면을 했고 해마다 그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연간 3500만 원 선에서

500만 원이 한도인데 시설비는 3500만 원을 주고 담장을 허물 경우에는 CCTV도난 우려가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3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용역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인건비 5명에 대해서 4701만 5000원, 다음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7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이 220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련한 인쇄 용지 구입비가 840만 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원 도면 롤 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가 330만 원, 부동산평가원에 참석수당이 350만 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조서 복사 및 제본이 45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료가 1224만 1000원, 다음은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명에 대해서 944만 4000원, 다음에 일반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홍보물 제작이 72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홍보용안내 지도제작배포가 750만 원 도로명 및 지가조사산정 근무자 급식비 300만 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지가조사 업무추진여비가 480만 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판 제작 설치가 5억 94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5억 53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부대비가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책 관리가 되겠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급량비가 200만 원, 국내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여비가 36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청문주재자참석비가 50만 원, 다음 토지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민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672만 원, 지적민원 복사기 소모품구입비가 100만 원, 민원업무용 프린트 소모품구입비가 1200만 원, 측량결과도 보관바인더가 120만 원, 토지이동지 결의서 바인더가 50만 원, 연구개발비로서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411만 9000원, 다음 지적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에 1621만 9000원, 지적전산도면정리 인건비가 940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자료정비 근무자 급식비 200만 원, 플로트소모품 구입비가 450만 원, 다음 국내여비 지적증명 업무추진여비 420만 원, 지적측량 일반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300만 원, 지적불부합지 측량검사 근무자 급식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가 460만 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17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사무용품, 기타수용비, 급식비, 복사기수리, 프린트기 다 합쳐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가 672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오전부터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책정할 때 보면 건설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순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꼭 정해져 있는 법입니까? 안 그러면 좀 유도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변동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제 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와 토지정보과가 제가 3년 동안 보면서 오전에 계속 기다리다가 오후에 일이십 분하고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하루 종일 여기 얽매이는 것보다 다음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고 두 분이 업무를 보러 가시는 게 아마,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두 분이 계속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4개 과는 상당히 질의라든지 업무가 많고 해서 건설과, 도로과 하다보면 오전 다 가버린다구요. 두 과장님께서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행정낭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소단속 급량비 해서 200만 원 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단속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중개업소 단속 말입니까?

예.

중개업소단속은 저희들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또 세무소 합동으로 한 2회 정도는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중개업소단속은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단속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정해서 하면 한번 단속하고 나면 자기들끼리 연결을 해서 중개업소에 가면 사실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오고 주인은 피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매년하고 있는

처음 시작했던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지금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 단속하는 첫 사업했던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오래 됩니까?

오래 됐습니다.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다면 저는 보니까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단속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단속하고 있다는 관점하고 시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단속한다는 것은 주위로부터 고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또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또 청문도 하기 때문에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첨물이라든지 지도를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250개 업소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구요. 전시효과라든지 하고 있다는 내용만 하더라도 단속될 확률도 있긴 있습니다. 이것 하실 때 좀 더 실속 있고 영양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첫 시행했던 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지도 단속 건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375만 원이 감소된 14억 70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인건비에 1억 3876만 3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2억 457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360만 원이며 5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번호판절단기 및 세외수입고지서 봉합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합해서 225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8억 6348만 원이며 55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5160만 원,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가 7589만 9000원이며 끝으로 55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2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