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13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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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2009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지방세는 15.1%, 세외수입 8%, 지방교부세 7.9% 국ㆍ도비 보조금은 39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최우선 과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및 낙동강수계기금,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로 2009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해서 9.8% 증가한 5337억 35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3.9%가 증가한 648억 11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9.9% 증가한 5223억 42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별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는 주민세 목표액 470억 원을 포함한 9종의 세목에 19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55억 원을 포함한 100개 세목에 1173억 62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31억 2749만 원, 부동산 교부세는 50억 원, 분권교부세 6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재정보전금으로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13억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7억 2000만 원, 화포천ㆍ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 95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2억 4000만 원 등 57억 65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4180만 원, 중소기업 선진화 박람회 개최에 2억 원,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 23억 86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한 총 534억 1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야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4억 1980만 원 등 14개 사업에 5억 5974만 9000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야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5억 9886만 8000원 등 28개 사업에 12억 53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19억 6900만 원 등 43개 사업에 35억 7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기업체 글로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보조 1억 원 등 22개 사업에 4억 3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사업 분야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9억 5320만 원 등 22개 사업에 17억 1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분야는 LNG시험인증센터 부지 구입비 20억 원 등 19개 사업에 48억 4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발전 재원확보 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 8억 568만 2000원 등 6개 사업에 13억 8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건강환경도시 구현을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4억 4640만 원 등 32개 사업에 55억 6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 분야에 김해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등 20개 사업에 30억 5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37억 6351만 5000원 등 51개 사업에 23억 7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1억 4000만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원,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억 1797만 9000원으로 인건비 6억 6583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7240만 원 등 6개 분야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1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차보전액 부족분 58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49억 6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61억 2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등 공기업 자본전출금 27억 6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보다 8억 8406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5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2008년 예산보다 6억 631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434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입니다. 가스안전관리에 63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석유류 품질관리에 2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일반운영비 89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보급 사업에 1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진영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보급 사업에 2억 33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공사에 3800만 원,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점검에 328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에는 52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노동조합 지원에 910만 원이 계상되었고 내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2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복지향상에 3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한국노총 김해지부 회관 리모델링비에 도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보상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훈련 지원에 2억 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맞춤훈련 참여보상에 2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참여보상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에 5억 988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을 위한 주간 취업정보지 발행에 2280만 원 등 4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등 38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에 청소년 직장체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입니다. 도지정업체 선정위원회 심의수당에 11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지정업체 우수 공예품 개발 장려비에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판로 개척에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1410만 원, 그리고 김해도자기 공예&어울관 판촉요원 보상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시지정업체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비 5000만 원, 경진대회 출품자 해외 벤치마킹 실시 지원에 1500만 원, 제5회 김해시공예품경진대회 행사 지원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시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42만 원이 계상되었고, 325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에 2400만 원,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에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보호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문소비자 상담원 양성 온라인교육 지원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에 400만 원, 소비자교육 실시 지원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2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BUY-GIMHAE운동 추진에 17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토요 알뜰벼룩시장 운영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상동 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에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1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31억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유 비가리개 및 고객 편의시설 설치에 3억,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에 6억 5200만 원, 진례시장 하수구 및 비ㆍ햇빛 가리개 설치에 2억, 329페이지입니다.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1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써 1억 2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7508만 원과 인력운영비에 48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쪽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진영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사업이 있는데 금액을 보면 1억 8600, 2억 3300을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자체 생산되는 전기를 가지고 자체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아주 작은 시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시간당 20㎾, 30㎾하고 두 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는 30㎾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20㎾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 30㎾ 해서 자체 생산량이 돼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부족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무실에 전기정도 쓰는 것 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효율성이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현동

신현동에너지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는 20㎾ 신청했는데 받았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50㎾ 신청했는데 30㎾만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 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당 설계비는 얼마죠?

현동

신현동에너지담당주사

진영도 2억 7000만 원

경록

제경록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면 모듈값이 다소 내렸더라고, 내려가지고 고정식은 한 700만 원 할 거예요. 물론 입찰하겠지만, 입찰할 거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입찰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지만 30㎾, 20㎾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제 사무동 몇 가구 쓰는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물론 국비를 받아서 그렇지만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에 보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할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게 세대당 약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되는 것이고 총 사업비 60%는 국비 부담입니다. 국비 부담은 직접 시설업체에서 바로 국비를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부담만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비, 도비에서 20%, 국비 60%, 자부담 30%,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 국비를 다 받은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 못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0억 정도 더 받아야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년 전에 진영에 공설마트를 건립했을 때 도비를 받아와서 우리 시비를 투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도비 받으면 우리 시비 반부담 하잖아요. 돈대로 하니까 옳은 장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돈을 조금 더 투입해서 2층 옥상을 주차장으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돈대로 하다 보니까 돔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는 없고 돔도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빛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로 가리지도 못하고 형식상 덮개만 덮어 놓았을 뿐이지 옳은 시장 공설마트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32억이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기 14억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를 19억 하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31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십 몇 억 모자라는 것은 내년도 2010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돈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며칠 전에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리시에는 기본설계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 방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와서는 물론 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상인들 입장을 한번쯤은 더 들어 달라. 마지막 정도로 들어 달라 하는 쪽으로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대표자들 몇이 해서 시에 오든지 같이 담당자하고 만나서 최종적으로 한번 의견조율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두 차례 걸쳐서 저희들하고 직접 면담을 하고 건의서도 받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건의했던 것이 시의 방향하고 괴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거든요. 내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상인들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지금 현재 중간에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또 상인요구를 다 들어 주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시의 애로사항을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상인들 오시면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앉아서 한번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비, 축구대회, 체육대회, 굳이 3개로 나누어야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근로자 기념행사는 매년 해왔고 근로자 체육대회도 매년 해왔습니다. 작년에 생긴 것이 직장대항 근로자별, 노동자별로 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해 달라 해서 작년에 우리가 신설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차피 지원해줄 예산 같으면 줘가지고 부기상 근로자의 날 행사, 축구대회, 체육대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축구대회는 단일종목으로 직장대항이 나오기 때문에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가족체육대회를 합니다. 근로자들 가족하고 애들하고 나와서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생긴 것이 각 기업들 요즘 우리 김해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단체축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 직장별로 그렇게 하자해서 올해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가야문화탐방 버스 임차료는 우리 김해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주 토요일 날 가야의 땅 투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임차료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뭐 문제가 됩니까? 관용차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외국인들이지만 Y에 연결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외국인 근로자 가야문화탐방이면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위반됩니까? 관용차량을 내주는 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게 외국인만 다 참석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주민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김해도 이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 말씀이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이게 관광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도자기전시관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기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홈플러스 안에 판매하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클레이아크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공예쪽은 우리 경제진흥과 소속이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도자기전시관에 물론 도자기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시지정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해서 25군데 200만 원씩 지원한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 보면 도자가 25개 중에 15개가 도자입니다. 그러면 도자기전시관에 우리 공예품도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진영휴게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공예품 판매하는 데가 홈플러스 안하고 진영 상행선 휴게소 아닙니까? 거기는 무인 아닙니까? 상주 안 한다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안 합니다. 연락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것만 안내가 되어 있고 사람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판매현황을 보니까 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도자기 50만 원, 공예품 30만 원 지금 이런 판매현황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판매한 쪽에서 다 오픈을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공예든 도자든 판로를 우리시에서 개척을 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자기전시관이 오픈되면 다문 어느 정도 공간에 공예품도 같이 전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공사 19만 원씩 보면 200세대에 3800만 원이 편성되거든요.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읍면에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확정을 짓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개선공사라 하면 도시가스 설치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가정용 가스시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가정용에 위험한 시설이 있는지, 혹시 가스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올해는 몇 가구나 사업을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내년 계획은 200세대인데 올해는 206세대 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순수하게 기술지원을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재료비만 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일체 없고 재료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인건비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기술하고 인력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 사업으로 52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자부담이 30%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이천 몇 백만 원 들어갑니다. 사실 어려운 가정은 설치가 힘들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짓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다 해줍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태라든지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보면 전년도는 예산이 없거든요. 신규사업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작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산에는 없는데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우리가 20세대인가, 21가구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올해 21세대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무래도 친환경에너지 도시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4대 목표에 들어가는데 태양광 주택은 정말 친환경에너지가 맞다 싶거든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1,000만호 시대 계획에 따라 저희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는 도자기하고 공예하고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2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도 전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대부분 다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숫자 파악할 수 있잖아요. 210군데 중에 주로 도자기 분포가 많이 되어 있지요? 몇 % 정도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60% 정도는 도자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 외 공예계통에

홍진

김홍진위원

210군데 중에 25군데 선택을 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대회 출품을 해서 수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25개 업체를 지정합니까? 매년 혜택 받는 업체도 있겠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계속해서 출품을 해서 수상을 한다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수한 업체로 지정되어서 지원을 받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한 번도 못 받은 업체에서도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긋난다는 것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선정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이라든지 경상남도를 대표해서 공예품을 출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수상하면, 내년도도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16개 업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홍진

김홍진위원

보통 보면 우리시에서도 이런 공예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행사비도 많이 보조를 해주잖아요. 210군데 정도 되는 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시를 홍보한다든지 우리시 경제에 큰 도움은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적인 그런 도움보다는 우리 김해를 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올해는 전국대회 나간 중에서 최고상 받은 것은 3등 상을 받은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해를 알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은 상위나 등위 안에 안 들어가면 지급이 안 된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실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수한 업체로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혀 출품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출품을 해서 활동을 계속해 주어야만이 해당이 되지, 자기 혼자서 하는 경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개발 장려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느냐 하면 우리 공예인들도 많고 도자인들도 많은데 경쟁적인 요소로 꾸준하게 공예에 대한 발전을 해나가도록 하나의 경쟁력 요소로 지원한다고 보면 되고 특정인에게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꾸준히 받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받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일정금액 준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자기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게 경쟁적인 요소로 개발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하는 것 있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홍진

김홍진

어차피 운영위원회에는 세탁소 영업하시는 분이 주로 관장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거기도 있고 다른 분도 있습니다. Y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탁물 관련자들도 있고 일반소비자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주로 저희들은 조정하는데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되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조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Y에서 조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주가 조정입니다. 양쪽 불러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연 10회를 하고 있다. 그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12명인데 Y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만 조정하고 접수된 부분, 처리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김해에는 요식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20개소를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별도로 해주는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70㎡ 이상의 점포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단체손님이 이용 가능한 업소라든지 이것을 5%에서 10%정도 할인해 주는 가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일 때는 5% 내지 10%를 할인해 준다는 표시를 입구에 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산할 때 할인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가 나도록 운영이 되어야만 지정 운영해 주지, 지정 안 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가게주인이 시에다 통보하고 시에서 한번 나가 가지고 모든 제반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혜택을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또 단체 가게할인업소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모든 제반규정 사항에 위반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처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반응이 좋았는데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체손님 할인하는 제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다소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게 아닌가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단체손님 와서 카드결제하고 현금 주고 거기에 5%나 10% DC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단체손님이 가면 그 식당 주인의 아량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큰 돈도 아니고 48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입구에서 할인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업소들이 다소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만 해보시고 큰 효과가 없으면 이것도 제목을 삭제하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한번 더 시행해 보고 성과가 미비할 경우에는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적은 돈이라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이것 전년도 한번 했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하려고 발주가 되었는데 올해는 옛날 경화춘 있는 데서 금보극장 있는 그쪽에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2차, 3차 해서 계속해서 삼거리 다 할 것인데 올해는 1차적으로 옛날 금보극장 앞에서 경화춘쪽으로 1차적으로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5억 집행되었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게 올해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금보극장에서 경화춘까지 하고 2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2차는 앞면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문성

허문성위원

경화춘 거기서 나와서 위로 파출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경화춘, 금보극장하고 금보극장에서 옛날 제민병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하고 큰 길 도로로 나가는 길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디귿자로 보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가 십칠팔억 됩니다. 근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18억, 지금 투입되는 것이 12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 부분 하면 근 20억 정도 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상재래시장에 아케이드 돔 설치를 했는데 그게 실패작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개폐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이것은 개폐식으로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개폐식으로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분명히 개폐식으로 해야 됩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열고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왜냐 하면 여름 되면 더워서 사람들이 재래시장에 장보러 안 옵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반영해서 개폐식으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균특세 21억하고 시비 한 10억 해서 약 31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진영재래시장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진영재래시장 이렇게 해놓으니까,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되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31억은 진영재래시장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진영에 돈 다 주세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진영재래시장에 총 31억이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 아케이드, 동상재래시장, 장유, 진례 나누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에 보면 도비가 1억 내려 왔는데 그것은 상인회관 건립하는데 총 예산액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2억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 1억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시비 1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서 하반기 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억 가지고 땅 사고 집짓고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땅은 저희들 주차장쪽으로 보고 연결하고 건축비만 2억보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야문화 탐방버스 임차료 있지요? 시청버스 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예산 편성하면 선거법에 안 걸린다는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그것은 안 맞는 논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 편성해서 버스임차료 주면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되고 시청버스 가지고 하면 선거법에 적용된다 하면 그것은 안 맞는 논리에요. 말도 안되는 논리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실 있잖아요. 이게 여성가족과도 있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여성가족과는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외국인근로자를 합니다.

강극중위원

평색학습지원과 하는 것은 뭐에요? 그것도 다문화가정인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다문화가정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너무 이렇게 각 과마다 흩어져 있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히려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어차피 곧 개원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노동복지회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리고 매년마다, 수년간 지속되게 하는 사업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보면 하드웨어쪽 정비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드쪽만 매일 해봐야 그것 한다고 해서 시설이야 현대화 되겠지.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제가 수년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있거든요. 1년에 네다섯 개 과제를 준다고요. 그런데 재래시장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특수한 사항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과제를 한번 줘 보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과제를 하나 선정해서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예전에 누가 동상재래시장 현대화 문제 나와서 홈플러스 대형매장들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문제 때문에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저런 게 버스노선이라든지, 간단하게 생각해서 재래시장 같으면 버스노선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시골에서 오는 버스들, 그 노선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 과제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김해발전연구원에서 되도 안 한 것 많이 하던데 실질적으로 과제를 한번 줘보시라고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도 열어가지고 어제 아래 졸업식까지도 했습니다. 상인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 제일 문제가 대상자들이 고령층 옛날 그대로에 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겹쳐져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공시설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또 책임질 부서가 우리 경제진흥과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부체육관이라든지 지금 건설 예정인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여성회관에 반드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동부체육관도 3년 되었잖아요. 1년에 만약 6000만 원씩 절감되었다고 하면 3년 같으면 1억 8000이에요.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절약될 수 있었다고요. 적극 노력하셔서 거기에 반드시 도시가스가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성과금 신청하세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장, 김명식 간사와 사회교대)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한국노총 김해시지부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1억만 하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1억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동상동 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이라든지 신규로 짓는다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쉼터 말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상인회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상인회관은 새로 짓는 겁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쪽에 부지값은 없고 건축비만 추정해서 2억을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도 진행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동물류창고 고객쉼터 건립을 하면서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위치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감사 때도 그랬고, 이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상인회관 건립 안에, 그 건물 안에 교육장을 같이 짓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실상 중앙상가 및 동상재래시장 쉼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앙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상동 재래시장은 별도의 회관이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어요? 97년도부터 진행된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거기 계획에 분명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새로 짓는다 말이에요.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중앙상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상가 위주의 쉼터가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앙상가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게 정확하게 처음에는 동상재래시장에 쉼터 조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상재래시장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상가에서 하기로 하되 단 동상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물건창고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동상재래시장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한다 해서 명칭을 넣어 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당시 계획은 잘못되었다 치고 새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가 몇 평에 무조건 2억만 든다. 이렇게 계상합니까?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부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비만 2억 정도 보고 있는데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서에 2억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추가 안 들어가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2억 이상 추가해서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중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물었다 말입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중앙상가 쪽하고 별개

진환

류진환위원

중앙상가하고 동상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 했지만 동상재래시장에서 자부담을 못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2008년도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자꾸 틀리니까 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업무 보고하고 예산이 들어오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해주어야지. 이것 안 된다고 바꾸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돈이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29억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시에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변경이 있었으면 변경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되면 소방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같이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동상동 아케이드는 소방하고 큰 문제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

어째 문제가 없어요? 차가 들어가 집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기존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을 개선시켜 주어야 되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차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장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류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까지는 안 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은

진환

류진환위원

중앙상가도 아케이드를 돔으로 설치하게 되면 거기는 차가 들어 갈 수 있어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대형차는 못 들어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호장

조종호장경제진흥과장

옛날 김해백화점 마주보고 있는 그 골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 땅은 그대로입니다. 위에만 덮는다 뿐이지

진환

류진환위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류 위원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금도 차는 못 들어갑니다. 작은 차 밖에 못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들이 길을 좁히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두고 아케이드만 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아케이드를 했을 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소방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폐식이기 때문에 호스 진입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상동 같은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나 동상동은 차는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중앙으로는 들어올 수 있고 옆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조치는 미연에 방치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할 때 잘못 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동상동 재래시장 상인회관을 지으면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차질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재래시장, 재래시장해서 문제는 기능은 자꾸 바뀌는데 상인이 안 바뀌는 이 자체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말 안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7억 2000만 원, 시ㆍ도비 보조로 중소기업 선진화 박람회 개최비 2억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9000만 원 해서 전년도 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3억 5474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673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수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외바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홍보물,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 8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로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만찬공연비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수출업체 마케팅 지원에 2500만 원, 해외 품질규격 인증획득 사업보조비 4000만 원,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보조금에 8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도우미 사업비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안내책자, 참가업체 홍보CD 제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비자발급, 해외개척단 해외우편물 발송해서 일반운영비로 총 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파견공무원 국내여비로 2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3500만 원, 시정홍보단 지원으로 100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따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보조비로 1억 원,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업체 혁신기술 맞춤정보 제공에 5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2000만 원, 산업재산권 도우미 사업에 225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개발에 1000만 원, 기업체 특허, 실용신안 출원비에 2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선진화 박람회 개최입니다. 중소기업 선진화 박람회 개최비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업체 임직원 간담회 책자 제작, 리플렛 제작, 기업CEO 경영전문교육 강사수당,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CEO 상패제작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기업지원담당 여비로 520만 원,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12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전산지원 개발비에 1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기업체 임직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42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 지원에 1000만 원, 김해 무역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 중소기업 산업 시장정보 지원에 1000만 원, 김해기업연구소 운영 사업비에 1000만 원, CEO 경제포럼 운영 사업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설치대 3000만 원, 보수에 따른 보수비 200만 원,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지방기업 고용보험 보조금 지원 사업에 9억 5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29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입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19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업투자협약서 제작 및 기업홍보 책자에 17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견학공무원 및 국외여비에 1310만 원, 해외투자유치 기업 관계자 초청여비에 500만 원,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500만 원, 해외투자설명회 3000만 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 64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1000만 원, 이노비즈 육성사업에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정밀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2억 3100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사업에 2억 7300만 원, 지역혁신센터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LNG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관계자 회의에 급식비 200만 원, 여기에 따른 LNG구축사업인증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생명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사업에 10억 원, 의생명지원센터 출연금에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생명센터 내역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0만 원, 직급업무추진비 1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1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 공통여비로 40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공공이자수입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원, 기금 전입금 1억 5600만 원 해서 총 6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이차보전금 6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생명센터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김해차세대의생명융합지원센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 재단운영비 9억 원, 바이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 30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사업비 10억 원 해서 총 출연금이 19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부동산 임대수입 4800만 원, 잡수입에 1억 100만 원, 잉여금 이월금이 2억 9935만 1000원이 편성되어 총 23억 783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예산으로 직접사업비로 인력양성사업 국ㆍ도비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사업비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생명 운영비 인건비로 2억 724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접사업비입니다. 부지감정 수수료 1000만 원, 건축비로 태양광발전 설치비 3억 1100만 원, 센터부지 도시계획결정 용역에 5000만 원, 시설기자재 구입비에 따른 사무용품 프린터기, 벤치 설치 등에 59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사업비입니다. 재료비, 장비유지비, 교육훈련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비 기업마케팅 지원에 따른 박람회 참가비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물유지 보수비가 13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운영비입니다. 관련기관 회의 500만 원, 센터장 업무추진비 1200만 원, 기타 해서 총 4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월행여비 및 관내여비에 6240만 원 , 해외여비에 45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잡비입니다. 사업홍보비센터 홍보물 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에 4000만 원, 회의비로 2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로 1370만 원, 공공요금으로 4860만 원, 기타 제잡비에 46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시스템 운영 사용료에 720만 원, 회계처리에 따른 회계에 396만 원과 정산수수료 200만 원, 결산회계 감사비 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생명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이런 예산이 있으면 미리 배부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아침에 갖다 주어서 검토가 되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의생명센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통과하는데 제가 설명한 것은 우리 출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총액만 계상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한다는 것이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출연금이 나가는데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전체 승인권은 여기 출연금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내용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만약에 출연금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이 되어서 여태까지 시에서 의생명센터가 별도 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아마 과장께서 긴장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강극중위원

긴장이 아니라 의회 무시하는 소리지,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어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보충설명 한다는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발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김해시 출연금이 9억 책정되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김해기업연구소 운영 사업비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회 했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김해기업연구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각종 아카데미 개최와 CEO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기업연구소에서 연구한 것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것 설립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부터 출연금이 나가고 있죠? 운영 사업비로 나가고 있죠? 작년에도 1000만 원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500만 원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는 500만 원 더 지출해서 1000만 원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연구소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던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주촌인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안동에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교수가 소장으로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소장은 어느 분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원종하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은 줄 예정이니까 우리시에서 작년에 500만 원을 주어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올 한해동안 CEO과정을 2회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이 졸업하고 올해 연구보고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연구소라는 것은 제조업뿐 아니고 다양한 CEO들을 초청해서 경영활동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서 주로 야간에 인제대학교에서 부설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 경비 운영비라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강사 초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업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강사초빙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과정이 있더라고요. 1년에 1, 2기 정도 수료시키고 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양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참여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오십명 정도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인제대학교 기업아카데미 1기로 수료했는데 시에서 강사료 지원하는 것은 CEO경제포럼 운영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경제포럼 매월 1회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저희시하고 후원사하고 후원사는 삼성화재가 되어서 해주고 있고 다음에 우리 경제포럼은 저희시가 3분의 1 부담하고 후원사에서 3분의 1 부담하고 다음에 회원이 3분의 1을 부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은 김해기업연구소라는 단체가 김해시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과제를 안고 발표라든지 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해시청에서는 BK21사업이라든지 누리사업이라든지 이노비즈라든지 RIC사업 같은 것, 국내 박람회, 기업유치 정보책자 발간하는 것, 해외시장 개척단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표시나게 회사 성장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업체가 발굴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기업들도 실제 인제대학하고 같이 공동연구하고 연구결과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기술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계속 꾸준하게 끌어가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산학연 활동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제대학도 방문해 보고 여러 가지 산학이 관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는 모습은 아름답고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서 과연 그만큼 혜택을 주고 하는데도 뛰어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우리 김해시 세수입에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빨리 성장시켜 주시면 우리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가 자연히 발전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점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과연 해주는 일이 무엇인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중소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대다수 참여하는 기업들이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들, 열악한 중소기업들인데 이렇게 OM방식보다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서 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에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내외에 지식정보를 조사해서 분석하여 일정주기로 연속하여 기업체에 지원하여 기술정보를 항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활용 인프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제조업체에 100개 하고 있는데 시비가 5000만 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7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업정보를 제때 제때해서 기업체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시 말고도 다른 데서 도움을 받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한국기술정보연구원에서도 2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기업체당 5000만 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바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사업을 하고 합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주로 경영정보가 아니고 국내외 기술정보입니다. 기술정보를 기업체에서 이런 기술정보를 요구하면 한국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국가출연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기술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기업체에 제공을 합니다. 그것을 갖고 우리는 기술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화 개발 지원에 업체당 100만 원 해서 10개 업체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디자인개발인데 디자인 개발하는데 1건에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는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자기 돈 200만 원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디자인 개발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업체에서도 자비로 해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품도 디자인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품 로하는데는 굉장히 디자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오히려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시에서 용역을 주든지 디자인 공부를 하든지 이런 게 더 안 낫습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제품에서 포장도 중요하겠지만 제품에 대한 디자인이 같은 거라도 색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술제품이라도 기계라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디자인을 잘 하면 제품의 선호도가 좋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자비 200만 원을 보태어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디자인진흥원에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어서 무질서합니다. 일반농공단지들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촌 내삼농공단지하고 내삼일반단지하고 혼재되어서 기업체 입구가 간판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도로선형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단입구를 깨끗하게 하고 공장을 찾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 5000만 원하고 위에 있는 집중설치대 3000만 원하고 합하고 도로과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공원녹지과도 요청해서 아름다운 공장지대를 만들어 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채택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서 사업내용은 공장 만들기고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나 싶어서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환경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총 몇 가지입니까? 예를 들면 수출도우미 사업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가지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수출도우미,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해외지사사업, 1인 1사 특허기술사업, 혁신기술맞춤, 산업지적재산권 등 쭉 되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 한 회사에 한번 밖에 지원 안 해줄 것 아니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런 사업들은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개척단에 같이 활동 나갔다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트라 공간에 지사화 우리가 100만 원 주지만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무엇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후관리가 예를 들어서 1사 1기술 특허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이 업체가 특허를 했는지, 어떤 산업지적재산 도움을 주었으면 무슨 결과물이 나오도록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돈만 주고 나서 이 업체가 폐업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도 있기 때문에, 평가받아서 중간에 수행을 못하면 환수 조치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특허기술을 획득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1사 1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95% 이상이 사업목적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사업이 중간에 성과를 못내면 돈을 국가에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개 기관이 회수를 당했거든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인 1사는 그렇지만 국가 보조사업이 상당히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냥 10개, 15개,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으로는 기업체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직접적인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더 도와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세요. 너무 방만해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다 연구기관하고 컨소시엄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물류비 지원사업은 지원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수출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상

박영상수출지원담당주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주로 시개단 갔다 온 기업체에 한해서 또 수출하게 되면 물류비용이 삼사백만 원 드는데 거기에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선정을 잘 하시고 이 부분은 요약을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길

서종길기업지원과장

수출 기업체가 1,500개 정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시가 미미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시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품목 수가 너무 많다?

종길

서종길기업지원과장

지금도 더 개발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김해시가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들 여건에 도움을 못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걸음마 시대에 흉내만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실제로 금액이 너무 적어요.

종길

서종길기업지원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실적이 향상되나 이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안주는 것 보다는 장려차원에서 하는 것이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잘 하시고 중소기업 선진화 박람회 개최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을 몇 억으로 하셨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은 3억인데 도비 1억 원, 시비 2억 원이고 협찬을 1억 받고

종길

서종길위원

4억 가지고 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4억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9년도는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인데 4억 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부족하지 않았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8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의 방침이 봄에는 가야문화축제, 가을은 중소기업선진화 박람회를 대표축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시비 2억 원, 도비 2억 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시비 3억 5000원, 도비 2억 원, 중소기업청에서 한 5000만 원 지원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찬을 언론사하고 이런 데서 2억 받아서 8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한 결과를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상담액이 7500만불 했다가 계약 추진은 2100만불이 신문에 나고 했다 말이에요. 실제 계약된 수출계약은 185,000불 아주 미미하다 말입니다. 지금 실적된 게 얼마나 됩니까? 추가로 된 게 있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계속적으로 수출이 상담만 이루어지고 계약 협약을 해놓고 수출하는 것이 되어야 실적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계속 나가는 것인데 기다려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류된 바이어들하고 연결되어서 상대방 업체하고 연결되기까지 의 과정인데 지금 그 정도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진척이 되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물건을 팔려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지사 사업을 해서 코트라에다가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계약업체를 보면 20개 업체가 상담을 했다가 계약된 것이 4개 업체 밖에 없는데 이런 업체들을 계속 도와주어야 해외수출이 이루어지든지 하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해외지사 사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업체에 우리 중소기업이 갈 수 없으니까 지사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사업을,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 연결해서 하셔야 되고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들어가면, 작년에 참가국은 보면 24개국 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국은 아닙니다. 국은 5개 나라에서 바이어가 24명 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 국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러시아 밖에 안 왔다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의 수요하고 그쪽에서 하려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많은 나라가 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어하고 우리 물품하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개단 가는 나라하고 연계해서 러시아도 가고 태국, 말레이시아 가면 그런 바이어를 다 같이 초청해야 되는데 너무 국한되어 있다 말이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너무 많은 국을 초청하면 수출실적은 많이 안 오르고 초청하는 비용만 많이 듭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옛날 그 업체 중에 수출 시개단이 간 업체들 안 있습니까? 매치가 되어서 계속 물건을 쓰는 업체들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게 사실 초청을 많이 하게 되면 1박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어떻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바이어들을 세밀하게 코트라나 무역협회로부터 받아서 확대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김해발전연구소 2007년 초창기 때는 자료를 보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작년에 보면 활동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보면 아카데미 교육 두 번하고 등반대회 한번 한 것 밖에 없거든요. 10월 달에, 기업애로사항 설문조사 한 결과 밖에 없다 말이에요. 자료가, 2007년도는 한 달에 두 번씩 했는데 지금 보면 아주 미비하고 활동실적이 없다 말이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소장께서 필리핀에 몇 개월 가 있는 바람에 활동이 미진했습니다. 부소장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을 1000만 원 지원해 주었으면 1000만 원 쓴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올해는 500만 원, 내년에는 1000만 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8년도 500만 원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2007년도는 지원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소장이 인제대학교 원종하 교수께서 소장을 맡고 있는데 그 분이 국내에 계실 때였고 올해는 안식년이 되어서 필리핀에 유학을 가 있어서 부소장님 체제로 유지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0페이지 지역혁신센터 사업에 인제대학교에 1억 국비가 지원되는데 김해 인제대학교 지역혁신센터(RIC) 사업이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연구해서 특허출원해서 결과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보면 특허출원해서 기술이전 매출액의 3%, 5%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성공한 사례가 실적이 많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술이전을 6건 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료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전료를 1100만 원 받고 순수익의 5%를 받기로 계약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주)에이제이라는 회사에 기술 이전한 게 있습니다. 연꽃 씨를 이용해서 차를 개발했는데 여기는 기술이전료는 안 받고 매출액의 3%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마 음료수 시장을 앞으로 크게 장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제품을 먹어 봤는데 김해지역에는 유통망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되고 있고 미국에 전액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 쪽에는 일부 시판되고 있습니다. 유통망 체계가 안 갖추어져 가지고 이 상품이 앞으로 매출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민들레 추출물로 해서 화장품 만든 그것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스킨헬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에 기술이전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실적은

종길

서종길위원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매출액의 3%를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올해 기술이전해서 생산이 올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수익이 나올 정도의 매출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기들이 기술이전해서 성과급을 받으면 우리시하고 연계되는 그런 것은 없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 시에는 그것이 없는데 인제대학교 RIC연구센터에 일정 부분을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놓으면 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장비 운영하고 또 새로운 장비도입하고 이런 체계로 사실은 시작된 지 5년 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앞으로 이게 수익이 되면 공동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에 보면 상당히 좋은 기술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RIC기반 장비까지 구축되기 때문에 더 활발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올해까지 장비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 다녀오셨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잘 하시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중소기업 중에 문을 닫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매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정도 도산된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도 10개 정도는 한 달에 도산되고 또 생기고 하는 것이 김해시의 공장형태인데 지금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달까지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금도 경색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 사전에 파악을 하러 나가면 그 분 경영자가 입을 안 엽니다. 입을 열면 공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게 하는 게 망한 회사들의 형태인데 파악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11월말 현재는 안 나왔는데 공식 부도업체 수는 현재 저희 시는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율은 지금 현재 양산 같은 경우는 1.2 우리 김해시의 경우는 1.02% 매월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소매업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34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정밀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1개소 했는데 어디에 합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경남테크노파크에 있는 김해정밀기계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가 총 20억인데 국비가 5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4억 원 해서 이게 정밀기기에 따른 기술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3개년에 걸쳐서 내년도 1억, 2010년에 2억, 2011년에 1억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계관련 연구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지역 전략진흥사업에 포함되어서 과제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역진흥사업?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게 위치는 주촌 농소에 의생명센터 옆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출연금이 10억 나갑니다. 국가에서 지원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테크노타워 말씀입니까? 아니면 의생명센터

문성

허문성위원

아니, 테크노타운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테크노타운 이 부분은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220억 원 듭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90억 원, 도비가 39억 원, 시비가 91억 원 듭니다. 그중에 시비 91억 원은 우리가 부지 현물로 40억 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현금으로는 40억 정도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게 되면 거기는 공장형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의생명 관련하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제조회사라든지 이런 게 30개 업체정도 입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과제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차세대의생명지원센터 운영은 출연금을 1회에 걸쳐서 합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자립이 될 때까지는 우리시가 지원해야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올해 11월 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장비 구축, 하드웨어 쪽에 장비하고 사무실 구축이 일부 되었고 내년도 의생명 테크노타운이 완성되면 하드웨어쪽은 완전히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구축되면, 기술개발하면 4, 5년 정도는 기간을 두어야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자립기간을 5년 정도 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듯이 의생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90억 정도 투자를 해야지요. 부지 포함해서 90억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곳에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의회에서 알 필요없다는 논리가 맞아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세입ㆍ세출 운영비만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90억 투자되는데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의회에서 몰라도 된다. 무슨 논리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제가 의회를 경시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의생명센터가 이번에 새로 건립되다 보니까 절차를 설명했는데 그 부분 제가 잘못 설명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재단법인 같으면 이사장 제도를 둡니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김해시장입니다.

강극중위원

명색이 이사장도 김해시장이잖아요. 우리는 90억을 주든, 몇 백억을 주든 줄테니까 너그 의회에서는 관계하지 마라, 알 필요없다, 여기에서 임대수입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는 그 임대수입이에요. 부동산 임대수입이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의생명센터에 14개 업체가 연구소 및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인데 이게 조례로 정하기는 1층은 ㎡ 4500원, 2층은 ㎡ 3500원 해서 계상된 것이 4800만 원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라는 타이틀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공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라 하면 이것은 타이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름다운 공장이 아니라 공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라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일종에 이것은 우리 개별입지로 되어 있는, 집단화 되어 있는, 좋게 보면 벨리화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한번 시범으로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것인데 진입로 문제라든지 입구에서부터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하고 올라가는 진입로 옆에 있는 기업체 벽에도 그림을 그려서 여러 가지 녹화와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쉽게 표현하기를 저희들은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공단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 같고 아까 설명 중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면 어차피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녹지공간을 확보한 그런 부지는 있어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봤습니다. 확정짓는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고 저희들이 서너 군데, 진례, 주촌 이런 쪽으로 몇 군데 개략적으로 시범으로 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감사자료에 그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공장진입로 문제 해결 못했던 것 있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안하농공단지 그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내년도에 가각정비를 해서 해주기로

강극중위원

그리고 339쪽에 이노비즈 육성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노비즈 획득사업은 인증 획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질인증, QC인증 이런 것인데 저희 관내는 346개사가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품질인증이에요? 아니면 시스템 그런 인증인가?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품질인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KS, Q마크처럼 기업에 인증해 주는 품질,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증해주는 품질인증입니다. 도내에는 900여개 있는데 우리시는 346개 정도가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 기업지원과 있을 때도 이런 것을 해왔잖아요. ISO인증이라든지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에 우리 투자유치성공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만 곧 지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급할 요인은 발생했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2개사가 있는데 장유에 있는 SNG하고 안동에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정상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안동공단 이전하려고 하는데 안동공단으로 유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LG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저희들 현재 적법한지 안 한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는 현지에 가서 하실 거예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시장개척단 갈 때에 같이 가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는 미주쪽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했고 그 쪽에서 한 부분은 우리 친환경 태양광 그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여튼 해보려고 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사실 해외기업 유치하든 국내기업을 유치하든 우리가 그런 부지는 있는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산업단지 주촌에도 외국인 전용부분을 일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략적으로 구획을 긋고 있고

강극중위원

지금 계획만 되어 있잖아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진례 테크노밸리라든지 제2산업단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산업입지를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그게 빨리 마련되고 나서 투자유치를 해야지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전한다는 것이 외국기업들이 온다는 자체가 단번에

강극중위원

그것은 그렇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지금 예산편성에는 육성기금 61억 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겠다고 계획은 이렇게 세워 두었어요. 이렇게 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61억 잡은 근거는 2007년도에 603개 업체에 1000억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2008년도 813개 업체 지난 번 감사 때 보고 드린 1500억 원, 내년도에 1500억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000억 해서 오면 금년도 1000억 하면 매년 2000억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원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금 자체가 창원에 한 300억 되는가요? 300억, 4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창원이 380억인데 사실 육성기금은 우리시가 창원보다 500만 원 실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예산규모 때문에, 예산규모 가지고 시정연설 때마다 자랑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 창원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예산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질적으로 따진다면 그쪽은 가용재원이 많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금문제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제가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간 어려울 때 기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또 기업들이 사실 이 기금을 운용하기도 전체 기업 중에 몇 %나 되겠습니까? 금융권에 담보 제공할 여력이 없어서 못 쓸것인데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재무구조가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우리시는 실업률이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체 기업들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신규대출도 있지만 기 대출에서 연장하면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강극중위원

전환할 때 이 자금으로 해서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어떻든 이 목적은 경영자금이니까, 경영안정자금이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많이 할애를 하셔야 될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간사, 배병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했던 게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민간경상보조금 50만 원, 100만 원 업체 수를 상당히 많이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 이렇게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50만 원 100개 업체, 이렇게 50만 원 줘가지고 사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해외지사 사업에 100만 원을 해외지사 코트라에 주는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순수하게 업체부담을, 시도 일부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하는데 100만 원 주지만

명식

김명식위원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업체 수만 많이 늘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볼 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시하고 기업간에 여러 가지 상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그리고 영어마을 조성사업 지금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영어마을 조성사업 MOU체결은 저희 과가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합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MOU만 저희들이 했을 뿐이지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완료, 도시계획 변경 신청이 9월 달에 다 끝났네요? 준공 및 등기에 들어가는데

완석

박완석기업지원과장

그 절차가 미진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업체에서는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번 업체하고 통화를 시도했습니다만 통화가 잘 안되고 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재정사정이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명식

김명식위원

파주시가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패했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최근에도 그런 언론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 업체가 MOU까지 체결해놓고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시에서도 그냥 두고 방관할 수 없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의지가 없는 것보다는 아마 지금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재정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영어마을 조성사업 이것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치는 혹시 어디입니까? 사업부지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삼방동 가야CC 가는 쪽 팔부능선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분산성 올라가는 진입로 지나가지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그 일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보충질문 해볼게요. 이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만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본격적으로

강극중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들이 땅을 계약하고 중도금도 못치르고 있는 상태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추진관계는 저희들은 행정지원만 하고 있고 개별적인 도시계획 변경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학교인가 관계는 교육청하고 되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그런 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실상 추진되기가 어려운 것 같이 보인다고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장시간 정말 고생합니다. 337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전산개발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수기로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이게 해보니까 양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되었는데 지금까지 수기로 해왔다 말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때까지 수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96년도부터 해왔는데 수기로 해왔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때는 양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게 2007년도부터 10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400억, 500억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업체가 1,500개 넘어가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산개발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혼자서 하기가 버겁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하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하던 사업인데 2회에 500만 원 지원하는데 1000만 지원하네요?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이며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냅니까?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연수는 전년에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상에 전년도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여성기업인들이 다 참여합니다. 종전에는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직원이 따라가고

진환

류진환위원

몇 분이 가서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여성위원들이 한 60명 되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진환

류진환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내년도의 경우는 자기들이 장소를 어디로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서 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일종의 간담회 지원이다. 그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니까 내용이 늘 그렇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1박 2일정도 해서 계속 시간별로 강사를 초빙해서 경영에 관한 부분에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만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여성기업인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 연수를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작년에는 제주도하고 경주에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주도하고 경주에서 했는데 60명이 갔다고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정도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참여를 다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자꾸하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 규모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경영교육과 똑같이 교육일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하는 이 내용도 위에 보면 기업체 간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안 맞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같은 맥락이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맞지, 사업성이 동떨어진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부분이고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의 협조를 받고 또 녹화부분은 공원녹지과쪽으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체 안내간판 집중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중복성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사 1기술 특화사업 이것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사 1기술 특화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이 38개 업체, 계속 기술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9개, 올해 신규로 7개 업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2년간 개발하는데 우리시에 부담을 다 못해서 올해 추가로 하반기에 하나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부담이 총 사업이 선정되면 2개 년도에 걸쳐서 개발하고 평가받고 해서 기술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고 다음에 특허도 내고 이렇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8개 업체가 사업이 완료되었다. 그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기술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냅니다. 제안에 대한 심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제안심사를 해서 기술개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되어야만이 정부, 도, 시비 각각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8개 업체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8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다 들였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돈이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주고 도도 도에서 바로 업체에 주고 다음에 우리시 부담분이 200억인데 그중에 17억 2000만 원이 우리 부담입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남은 부분이 올해 2억 3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38개 업체가 완료되었는데 어떤 민원성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벌써 다 완료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는 받았는데 우리 시비를 안 준다는 겁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현재 시의 사정상 늦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 재원 확보가 제때제때 못되어서

경록

제경록위원

이런 데 빨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1기술을 획득했으면 거기에 대한 운용자금이라든지 기술을 활성화토록 그렇게 지원이 가야 되는데 물론 연구개발비에 돈이 들어갔겠지만 차후에 지원해 주면서 그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를 안주고 있으니까, 시비를 몇 년째 잘라서 주는 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이 2억 3100만 원인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제때제때 부담을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재정사정도 있지만 그 분들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최대한 빨리 빨리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몇 년 밀렸다고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몇 년 밀린 게 아니고 한 1년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때제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4708억 보다 433억이 증가한 5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9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470억 원, 재산세 350억, 자동차세 280억, 도축세 35억, 담배소비세 315억, 주행세 237억, 도시계획세 160억, 사업소세 55억, 지난년도 수입 25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87억 원이 증가한 11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84억, 재산임대수입은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1억 8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9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도로사용료는 12억 3000만 원, 350페이지입니다. 시장사용료는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는 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77억 3000만 원입니다. 증지수입이 22억 5200만 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53억, 기타 수수료가 2억 7800만 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19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7억 원, 주차요금 수입이 1억 5000, 의료사업 수입이 11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9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72억 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8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 17억 원, 이중에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2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310억 원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전입금은 163억 원입니다. 이중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50억, 공사ㆍ공단 전입금 21억, 기타회계 전입금은 92억 원입니다. 다음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33억 원입니다. 이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41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4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85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보다 105억 원이 증가한 14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난해 보다 12억 원이 감소한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1400만 원보다 8600만 원 증가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재원 확보에 13억 8300만 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1억 3382만 원, 이중에 인건비는 4200만 원, 일반운영비 9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6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1773만 원, 여비 210만 원, 포상금 3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정보화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1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1억 1700만 원, 일반운영비는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17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4000만 원, 자산취득비 1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정보화는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3100만 원,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액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9581만 원,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662만 원, 여비 1200만 원, 포상금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7200만 원, 이중에 인건비는 1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 직무수행경비는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4700만 원, 여비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연 계획에 몇 %씩 못 받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하고 3년치 정도를 평균해서 그렇게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 잡은 데서 몇 % 정도 징수가 안 됩니까? 목표가 안 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사실상 작년에는 20%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거치겠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내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대로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연말에 가서 다른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억제하고 본 사업에만 쓰면 어느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평균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100억 씩 계획 잡았다가 못 받고 있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2006년도, 2007년도는 갈수록 조금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는 현재 예산액이 72억 되어 있는데 연말 되면 100억이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제가 세입부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울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진다 하면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주민세, 사업소세, 취ㆍ등록세에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외 세목에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 적용률을 5%씩 인상을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될 것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난년도 수입이 보면 자꾸 과년도 수입 잉여금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올 연말결산을 대충 알아보니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결산추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입부분에서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정말 받을 것 안 받을 것 구분이 안 됩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인데 전년도 남은 금액이 이월되는 금액인데 연말에 가서 사업집행을 당초예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또 다시 나머지 모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쓰는 경우 때문에 많이 줄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세무과에서는 통제가 안 되어집니다.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서 적절하게 통제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계상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감액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별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예산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 승인없이 다른 사업에 쓰고 했는데 지금 못 그래요. 금년부터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계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극중위원

기대하나 안하나 그것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사업별로 짜기 때문에 금년 예산 편성방법이 틀려요. 운영기준이 틀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왜 걱정이냐 하면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결국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불용액 시비가 일어날 공산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400억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에요. 소규모 잡종 공유재산 같은 부분은 주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재산 관련하는 부서에서 하는 모양인데 자꾸 매각을 왜 하는지, 매각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매각을 안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할 것인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소규모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수입 중에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 있죠? 자료가 실명제 위반한 자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바로 과징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적정보과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가 다른 기관에 통보가 오는 겁니까? 우리가 적발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세무서나 국세청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통보 오는

종길

서종길위원

통보가 오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통보 오는 것을 가지고 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는 것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하는데 과징금 대상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전체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2950만 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과징금 징수가 체납이 많이 생긴답니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재산을 안 가진 사람에게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체납이 생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억 4000을 부과시켜가지고 징수율이 아주 낮다 말이에요. 부과하는 자체가 보면 실명을 갖고 있는 사람 앞으로 부과하는 겁니까? 작년에 보면 11군데 부과시켰네요. 징수율이 아주 낮아요. 다른 것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낮아요. 그러면 이게 실명제법 위반하면 주로 경찰에 바로 통보를 하든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고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발을 몇 건 했는지, 제가

종길

서종길위원

지적과에서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세입ㆍ세출만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세를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가지고 세수가 많이 늘어서 70억 늘었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징수하는 금액이 거의 목표치 도달에 훨씬 넘었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460억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목표가 초과되었지 싶은데 2009년 당초예산에 보면 470억이다 말이에요. 올해 전반기까지는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법인세할 소득세라든지 개인소득할 주민세는 차질이 없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 가면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말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감소할 것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부과세 신고를 받아보면 매출과표가 거의 비슷해요. 3/4분기 받아보면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작년에 100억 차이나서 상당히 추계를 잘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금년의 목표가 470억인데 목표 초과달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470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기업 활동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조금 차질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금 있을 거예요. 2009년도 세수추계는 작년보다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추경자료 내려고 남겨놓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낸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추경예산액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재산세 부분도 보면 50억 작년보다 올라가는데 작년에도 보면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작년에는 중간에 세법이 바뀌어서 세율이 인하되고 골프장 같은 이런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고 해서 당초 우리 예상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요인은 없어 일단 전체 과표 적용률이 5% 인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에 비해서 최소한도 8% 정도는 더 부과가 되게끔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장유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아파트를 취득해서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어도 자체만 가지고도 한 8% 정도는

종길

서종길위원

지가상승률하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적용률이 5%씩 인상됩니다. 그래서 한 8% 내지 10% 정도는 인상이 되어 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잘 하시고 세외수입 중에 한 가지 물읍시다.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이 보면 임대를 주고 있지요? 한국특수비료에서 비료를 만듭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를 하면 처리비를 우리가 별도로 받습니까? 임대를 받는 것 하고 별도로 받아서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안에 일부분 퇴비처리장으로 해서 임대를 받고 축산폐수는 별도로 가져온 거기에 대해서 톤당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국특수비료에 우리가 별도로 임대를 주고 비료를 만들고 축산폐수를 가져오면 체킹을 누가 합니까? 1일 처리량이 92톤인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거기 계량기가 있고 전부 전산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톤수 들어가면 바로 체킹, 축산폐수업체에서 돈 주면서 바로 납부를 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금융기관을 통해서 불입을 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환경보호과에 보니까 1일 처리용량이 200톤이 증설된다 말입니다. 내년에 증설되면, 2010년쯤 되면 세입예산이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증가가 됩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해양투기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반대로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지요.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주민세를 읍면동별로 받아보면 최고 많이 징수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별로 5000원씩 나가는 것은 세대가 많은 거기에서 나오고 또 다음에 저희 주민세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할입니다. 법인소득에 따라서 나오는 주민세인데 이것은 공장이 많은 지역, 법인세를 내는 공장이 많은 지역에서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정확하게 낼 수는 없네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현재 하기는 그렇다. 그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동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리고 장유에 부영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취득세 들어 온 부분 아까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취ㆍ등록세로 해서 지금 칠팔십%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우리가 전체 52억 정도 됩니다. 취ㆍ등록세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52억 정도 되고 세대수는 2,600세대 그렇게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취ㆍ등록세 감면이 2분의 1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가지고 52억 정도 전체적으로 부영아파트 분양 시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재산세를 부과할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까지는 사업자측에서 부담을 했는데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재산세는 당초 주택건설업자한테는 부과가 안 되고 분양되었을 경우에 분양자들한테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사업자가 부담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준공되어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사업자가 부담했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새로 분양 전환이 되면 재산세 과표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아파트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결정됩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은 세율만 적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공시지가 산정해서 하지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39억 4336만 5000원, 일반회계 세출은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하여 세입은 21억 7959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42억 565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외 6개 사업에 15억 9794만 4000원, 균특 보조금으로 화포천 습지생태 공원화 사업에 7억 2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화사업 외 7개 사업에 16억 25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300만 원,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억 200만 원,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수계기금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관리 사업에 2억 5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포천 외 3개 하천관리 인건비 1100만 원, 사무관리비 2821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외 3개소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3000만 원, 동김해IC 소하천 환경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의 동김해IC는 시의 관문이나 미차집 하수구로 악취 및 환경이 좋지 않아 경관도 조성하고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방제를 위한 흡착포, 오일휀스 구입 등 일반운영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감시원 인건비 1억 6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환경기술인 교육과 단속장비 수선금 일반운영비 13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읍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친환경 수세미 보급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정 대기보전을 위해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업체에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 지원에 1억 1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개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홍보요원 인부임 578만 원,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전기 절감을 위한 멀티캡 지원, 교통카드 지급 등을 위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점검 참여업소 지정 현판 제작에 1500만 원, 자동차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에 2000만 원, 운행차 정밀검사 안내 우편요금에 2625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1억 1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투과식 매연측정 장비 구입에 1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에 1억 6000만 원, 주유 중에 휘발하는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에 4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에 1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 협작물 처리기 교체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시설은 14년이나 된 노후기기로 금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 2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증설에 24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시계획, 사전재해, 사전환경성 검토 등 기본설계비에 3억 9000만 원, 실시설계비에 4억 5640만 원, 토지매입비 16억 원을 증설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가 되면 가축분뇨 해양처리가 전면금지가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공공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하여 국비 80%가 지원이 됩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주민피해 예방을 위하여 백로 집단서식지 관리 인부임에 476만 원, 야생동물 치료비에 500만 원, 백로 서식지 악취제거제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현황으로 기초환경 자료조사를 위한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3000만 원, 김해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국가계획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2009년도에 수립하여야 할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3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 위탁대행료 600만 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에 6132원, 장척계곡 쓰레기수거 인부임 3064만 7000원, 자연정화활동 분리수거 봉투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척계곡 편의시설 수선교체 등 유지관리에 500만 원, 한림초등학교 습지체험행사 운영비 보조에 1000만 원,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 사업에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 수중보 설치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갈수기에 수중보를 설치해서 물을 저장 또는 딸기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유지용량 확보로 경관개선은 물론 생태환경 유지를 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원 인건비 5100만 원, 고지서 인쇄비 3650만 원, 우편요금 5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E 친환경 스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 9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49억 6200만 원으로써 재원은 낙동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액에 대비해 보면 14억 3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수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환경기초 설치비 지원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주요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설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신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총 79억으로 대략 잡고 있고 현재 정확한 설계비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신어천 중하류는 생태하천으로 복원사업이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계획이 저희들 동부지역에 하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신어천을 생태공원화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앞으로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신어천 상류라 하면 인제대 후문에서 내려오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방 3교에서 삼방교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는 경사가 심한 빌라지역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쪽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잘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돈이 들지만 동부지역에도 공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민가하고 주택하고 밀집되어 있어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해반천의 3개소 수생태계 모니터링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편성되어 있고 올해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용역은 매년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3개 하천에 대해서 하천별로 상, 중, 하류 구분해서 1년에 사계절마다 매번 이렇게 수질이나 어류나 수생태 변화 등을 파악해서 앞으로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하천에 무슨 생물이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8종의 고기가 살았는데 또 조사하다 보면 찾지도 못한 열 몇 종을 찾게 되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재첩을 해반천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첩도 찾게 되고 인제대학교에 의뢰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자연생태 모니터링 조사 용역 전년도도 있고 올해도 있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앞전에 것은 해반천, 신어천 대청천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은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생태나 기초환경 자료조사나 훼손된 생태계 친환경 복원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것도 사계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야생동물 부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류나 멧돼지나 이런 부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370쪽 중간부에 보면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 해서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지구가 온난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도심의 1도 낮추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방법이 도심지에서 가장 크다. 그 중에서 빨리 볼 수 있는 부분이 도심지에 아파트나 건물이나 이런 데 벽면녹화사업, 옥상이나 벽면에 녹화사업을 하면 온실효과를 저감할 수 있다고 녹색도시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가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8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옥상이나 벽면녹화사업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옥상에 화단을 한다든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화단도 하고 밑에는 담쟁이넝쿨 조성한다든지 벽면에는 요즘은 대나무 같은 것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구가 많이 활성화하고 있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시행문제는 아무래도 그 쪽이, 저희들은 사업비 따고 시행은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올해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나면 효과가 있으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미관상 보기는 좋을 것이고 시각적으로 녹색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온도를 1도 내리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조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수시책 중에 각종 옹벽이 있는 구간 이런 곳을 전수 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국비까지 지원 받아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우리시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범으로 멋있게 만들어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정부 지원도 받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72쪽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우리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현재 19개 1165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피해액이 발생하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멧돼지 피해가 많은 것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주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지역은 아무래도 진영쪽하고 특히 대동, 주촌 선지 쪽에 농산물 경작하는 데가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 대동쪽에 연계해서 보면 오른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비가 6100만 원 있는데 작년에 4500만 원 가지고 설치 지원비를 다 썼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모자랍니다. 4300만 원만 지원되었는데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두해 더 해보고 주민들 피해가 클 경우에는 도비가 적게 오더라도 시비 확보를 더 해서 충당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도비, 시비 가지고 해도 모자란다 그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저희들은 몇 억이라도 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확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주로 시설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울타리가 있고 철로 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기울타리가 있는데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전기울타리를 요구하는데 그냥 시비나 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비 몇 % 부담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자비부담이 40%입니다. 조금 큰 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기 부담이 많네요? 주로 농작물 해봐야 과수 농작물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단감

경록

제경록위원

벼는 안할 것이고 주로 과수쪽일 것 같은데 과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성이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자비부담이 40%라 하면 과수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할 거라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데 하겠습니까? 큰 데는 할 것인데 그러면 자기 부담하면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차라리 큰 데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농민들이 생산량을 떠나서 1년 농사에 가슴 아파하니까 소규모 농민들 위주로 해서 안타까운 분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렇든 저렇든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자기 부담이 있을 것이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전기울타리는 비싸기 때문에 소규모라서 그냥 울타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을 권하고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

가급적이면 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확보 부분이 도비는 정해져 있지만 여건이 되면 추가로 확보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설사업이 2008년도 농수산식품부에서 양돈협회에 돈이 내려왔다 말이에요. 반납사유 보면 부지를 매입 못해서 국비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부지가 매입되면 양돈협회에서 돈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제가 처음에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았을 때 그 당시 양돈지부에서 액비화 시설하는데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부지를 구하고 시설은 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시설이 되지 못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양돈협회에 상당히 내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그것을 양돈지부는 상근하는 직원들이 없고 여러 가지 재원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신규사업이지만 환경부에 여러 번 올라서 증설사업을 1일 200톤으로 해서 국비를 이번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증설사업하면 우리 해양투기시설물 하면 369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분뇨 공공도 200톤 밖에 처리를 못한다 말이에요. 200톤 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결국 169톤이 남아요. 올해 시행되고 나면 완공 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완공 연도가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나면 2011년도는 완공이 되어야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가 되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11년 전에는 마쳐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69톤이 남는데 이것을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돈지부 이야기한 부분이 액비화 그러니까 자원화 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우리 축산공공폐수처리장에서 지금 부지가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16억의 부지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공공처리장은 증설하고 그 안에 자기들이 액비화 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해양투기에 처리하는 부분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화 하는,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현재까지 분뇨가 처리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해소 되지 않을까

종길

서종길위원

토지 부지매입에 16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양돈협회에서 우리가 토지만 매입해 주면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증설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증설하면 부지가 남아서 다시 증설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다 이 말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공간에 어쨌든지 자기들이 액비화 사업을 하는데 들어오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려고만 했지 정확하게 사업계획서가 우리시에 들어온 것은 없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에다가 부지매입을 하면 자기들이 별도로 부지매입을 안 하고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사업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저희들도 일단 국비가 80%거든요. 내년에 설계비가 9억 얼마 되어 있는데 그것 끝나고 나면 국비는 지원하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2009년도 국비 확보된 것이 5억 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일단 현재 내시된 것은 설계비만

종길

서종길위원

언제쯤 예산이 들어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내려올 겁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시고 지금 남은 것이 169톤 이 부분도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2011년도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올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로서식지 때문에 민원이 지내 동원아파트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백로서식지에 보면 인부임하고 약품 구입을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2008년도 약품을 처리해서 한번 해봤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올해 백로서식지 1차 지역에서 2차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그 밑에 성덕사 스님들이 저희들은 약품을 대고 그 분들이 살포를 하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수질감시원들을 2인 1조로 해서 약품을 주고 아침저녁으로 저희들이 해왔는데 사실 백로가 여름에 새끼를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은 상당히 괴로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밑에 약품을 살포하면 서식하는데 특별히 피해가 없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백로한테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똥이나 오줌을 중화시키고 이런 작용밖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로를 저희들이 도망을 가게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 밑에 분뇨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서식때 가보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던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엄청 많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2,000수 가까이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얀 것이 몇 천 마리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여하튼 이게 주민들 편의만 생각하면 맞지만 백로 서직지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두 가지다 저희들이 줄달리기 해서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밑에 신어천 상류 생태하천 공원화사업입니까? 복원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화포천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어천요? 신어천은 생태하천 복원도 하고 공원화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겸용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총 예산금액이 79억, 이것은 국ㆍ도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봤는데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앞에 세 가지 대청천, 신어천, 해반천 다 받았거든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받기 힘든데 우선 시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동부지역에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비로 79억을 들여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겠나, 지금 신어천 상류에는 물이 없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자연수는 약하고 서낙동강에서 펌핑해서 다시 내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해반천은 삼계정수장에서 흘러나오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신어천은 밑에 서낙동강에 있는 물을 펌프해서 올려서 내리는 방법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악취나 이런 것도 많이 순화가 되겠다 그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신어천도 수질이 아주 좋습니다. 신어천도 조개가 서식하는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앞에 사업이 끝나고 나야

명식

김명식위원

시비 79억 해서 언제 사업을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수질보다는 공원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공원화 할 것인지, 372페이지에 보면 김해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하고 자연생태 모니터링 용역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지금 1억 용역은 우리시 전체에 대해 용역을 맡기는 거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 환경보전계획을 해서 10년 단위로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용역 하는데도 2년간 걸립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용역자체 기간이 2년 걸리네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사계절 해서 전반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모든 환경계획이 10년 단위로 국가계획단위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계획수립 용역을 보고 생태 모니터링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기간이 2년 걸리면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3000만 원, 5000만 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년 계절별, 연도별 계획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갑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근거자료로 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을 하는데 시비 30%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전액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를 지원하는 영세축산농가는 규모가 소 같은 경우는 450㎡ 이상에서 9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돼지의 경우는 500에서 1,0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전액 지원하는 부분은 소규모 소 같은 경우는 450㎡ 미만이고 돼지 같은 경우는 5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여기 55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시비 30% 지원하는 농가하고 전액 지원하는 농가하고 우리 관내에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총 120개 농가

문성

허문성위원

영세농가라고 판단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영세농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30%하고 전액 보조하는 이 농가를 우리 조례상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총 120농가가 전부 영세농가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영세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수가 현재 1,451농가가 있거든요. 한 10%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데만, 그 사람들 지원을 안 해주면 규모가 적고 영세하기 때문에 분뇨를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공공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앞으로 더 지원할 농가는 없습니까? 영세농가가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축산 소규모 농가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기 보다는

문성

허문성위원

자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좀 더 시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옥상을 옛날의 지붕 덮개로 이래이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에서 기와식으로 꼬깔모양으로 삼각형으로 경사로 환경보호과는 옥상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고 건축과는 삿갓으로 해야 된다 하고 일관성이 없다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 신규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되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문성

허문성위원

앞으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 판단은 옥상에 나무 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온도도 내리고 촌에 가면 고추 같은 것도 널고 그런데 굳이 삿갓을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 쪽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김해IC 소하천 환경정비 있죠?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동김해IC가 저희시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하는 과정이 되어서 오수나 분뇨까지 처리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나오는 물이라도 뒤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진

김홍진위원

소하천 주위에는 문제가 많지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김해IC 펌프장 유지관리비 펌프 2대 가지고 하고 있어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2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비만 조금 오면 하천이 범람하고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이런 곳을 왜 김해관문에 집중투자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오폐수 때문에 왜 이렇게 환경정비계획에 그 주위 소하천만 재정비합니까? 계획서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 용역을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과하고 근본적으로 의논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수과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것 근본적인 것은 동김해IC 펌프장 고압펌프라 해서 배수를 원활하게 안하면 이 상태는 돈 1억 아니라 몇 억 들여도 똑같아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비가 왔을 때 우수처리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범람할 우려가 있고 한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제가 하수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시죠?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섞은 물입니다. 이래가지고 재정비에 돈 1억을 들여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저희들 관리비입니다. 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혹시나 거기에 악취발생이라든지 악취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을 통한 여러 가지 문제, 저희들이 하천관리 차원에서 매일 요즘은 우리 공익요원을 고정배치 시켜놓고, 이게 오수문제는 BTL이 끝나고 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홍진

김홍진위원

오수문제하고 우수에 관한 것도 같이 겸용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도 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이 부분 관계로 밑에 처리장을, 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농사도 못 짓고 하수과에 찾아가라, 하수과에 가서 따져라 하니까 하수과에 가니까 썩은 물 냄새나지, 작년 여름에도 비 왔을 경우에 물이 다른 데 안 빠지는거라 어느 정도만 빠져 나오고 썩은 물이 고여서 농사도 못 지었다고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금년도의 경우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올해 동IC 금천천 연결되는 데는 계속 살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하절기에는 우수 부분은 해결이 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하수과, 건설과,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김해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진짜 동김해IC 그 자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아시니까 이 부분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이 자리는 김해관문이다 생각하고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작년에 농사를 못 지은 것 알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상습지역이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구획정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부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동김해IC에서 우리 시청쪽이니까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단기, 중기, 대규모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라도 단기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하수과에서 건설과하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차질없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김해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잘 수립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 주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는 과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밭작물이 더 많아요. 요즘 밭작물 피해가 더 심합니다. 참고하시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짚었습니다만 신어천에 공원화사업 나는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수년전부터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건설과에 계속 이 부분 많이 독촉을 하고 했는데 대충 공기를 언제까지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시의 계획은 어때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입찰공고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전에 건설과에서 그것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될 거에요. 건설과에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삼안동사무소에서부터 그 위쪽은 거의 옹벽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그쪽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그 쪽부터 시작하면 맨 위쪽까지 양쪽으로 다 주차장이에요. 차선이 그어져 있다고요. 양쪽 다,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떻든지 주민들하고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말이죠. 제법 길잖아요. 양쪽으로 다 찼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옹벽 덜어내고 청계천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상당히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현재의 상황하고 주민들이

강극중위원

이게 사실 시장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펼쳐만 놓지 말고 79억 드는데 돈 3억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6월 달까지 2억 드는 설계비가

강극중위원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그 쪽에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의욕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유지용수 있죠? 유지용수가 상류까지 안 올라오고 밑에 부분에 있는데 부족해요.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건설과쪽에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어차피 해반천에 정수장 물을 쓴다 말이죠. 정수장 물을 쓰는데 저 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서터널 만들 때 그쪽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유지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내가 건설과인지 도로과인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수장 물을 지금 해반천에 흘려보내는 그 유지용수를 신어천에도 유지용수와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연간 3000만 원 들어간다고요. 이 부분을 동서터널 뚫을 때 관을 매설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안정되게 유지용수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반천처럼, 지금 서낙동강 수질이 낙동강 본류에 비해서 엄청 수질이 나쁘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수장 물이 그쪽으로 유지용수로 들어 갈 수 있으면 상당히 어떤 생태계 복원하기 좋은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 할 때 하면 공사비 절약도 되고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유지용수를 그렇게 확보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봐요. 이렇게 매년 3000만 원씩 들이는 것보다는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하천도 지난해부터 규정되어 있는 물환경관리위원회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법 규정에 지방하천 물 환경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물 환경관리 계획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소규모 지방하천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규정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법에 보세요. 그것 있어요.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지난해 법 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375쪽에 환경단체 운영에 3E 친환경 스쿨 운영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탄소 포인트 시책의 일환으로 실제 탄소 포인트를 줄인다는 부분이 가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전기절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포인트제를 설명도 하고 이럴려면 홍보요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45명 정도 9주 동안 8기로 해서 환경관리연구원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홍보 요원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탄소포인트제가 올해 내외동에 4개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내외동을 하고 2010년도는 저희들이 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정예화

강극중위원

쉽게 표현하면 에너지절약 운동의 홍보요원 양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요원양성 시책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시범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 분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옥상 녹화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실시하려다가 못했어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도시미관 녹색사업으로 하려다가 산업건설위에서 못했습니다. 예산까지 잡아놓고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 이유가 관리가 안 된다. 옥상에 여러 가지 조경을 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가 안 되면 나무나 화초가 다 말라 죽으면 결국 애물단지 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안 된 사업이거든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1도 낮추기 이런 차원의 사업인 모양인데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나무를 심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리에 관한 문제도 생기겠죠.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러니까 옥상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과채류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부분에서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밑에 흙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장기적으로 식물이라든지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청 옥상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문제까지는 크게 그것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관리가 가능한 공공청사에 현재 그런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술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247억 84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21억 21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억 8967만 원 편성했으며 이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5억 8183만 원과 쓰레기 종량제 마대 제작에 45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2010년도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비 800만 원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바코드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비 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37억 6351만 5000원과 가로청소대행료 35억 11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인건비로 1억 76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87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이중에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500만 원과 불법투기 단속 이륜차 유지비 640만 원, 인터넷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불법투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불법투기 단속용 이륜차 구입비 33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음식물류폐기물 유상전환 홍보인원 인부임 23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유상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구입비 5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장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민간위탁금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위탁처리비 59억 606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환경해설사 인부임 396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활용품, 1회용품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구입비 4450만 원과 농약용기류 수거함 설치 1000만 원, 폐비닐 수거차량 유류비 120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유지보수비 800만 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회용품 신고포상금과 농약빈병 수집 보상금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4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31억 38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재활용센터 보강공사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4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로써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심 내 고물상 환경개선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국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60억 2271만 8000원은 국비 2억4000과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매립장 꽃밭 조성지 관리 인부임 1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323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일반수용비로 20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진영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와 삼계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 대형폐기물 파쇄장 음식물처리장 편입부지 임차료 포함해서 723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비 504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 311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사후관리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 진영폐기물 매립시설 위탁대행료 각각 1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7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각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7억 20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유소각장 ESCO 상환금에 7억 20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 담당업무추진여비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민간위탁 원가산출 용역비 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대행료 41억 6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에 국비 2억 4000과 도비 1억 6000을 포함해서 6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재무활동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300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억 13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 기본경비로 7524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2460만 원과 여비 50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폐기물 에너지화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 원과 기본설계비 보상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중간에 보면 삼계매립장 편입부지 임차료 매년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396만 원 줍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때 그때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편입부지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우리 시유지는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편입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면 정확한 금액은 산출 안 해봤는데 지주와 합의해서 20년간 하고 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20년 뒤에는 지주들이 찾아가게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지금 10년 지났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앞으로 10년을 더 지급해야 됩니까? 그 주변은 매립장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닌데 시에서 매입하면 안 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것을 매입하려면 원래 지주들이

명식

김명식위원

매년 3300만 원 가까이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게 싸게 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때까지 10년 동안 지급한 것만 해도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사실은 지주들이 여기 동의를 안 해주면 시는 더 어렵습니다.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387쪽에 청소업무 우수 읍면동 시상금 사실 청소는 업무는 용역해서 위탁준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도 아니고 이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어떤 청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 위탁대행도 물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세세하게 마을과 읍면동을 일일이 다 청소를 인부들이 못하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서 자생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단체에 의해서 자기마을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면

명식

김명식위원

읍면 직원이 나가서 청소한다 이 말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직원도 물론 하지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시민단체들의 참여하에서 이게 자연정화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뒤에 보면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387페이지 바로 위입니다. 자율 마을청소 봉사대 활동비인데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하고 병행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명식

김명식위원

맥락은 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같다고 보는데 여기에 활동비는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빗자루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이 정도 사줄 수 있는 금액 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많은 지원은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분들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읍면동별로 시합을 부쳐놓아야 자기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있고 포상금이 미미하지만 독려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읍면동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그런 평가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경쟁적 요소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꽃밭 조성은 진영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진영매립장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청소과에서 꽃밭 조성하는 것을 관리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계속해서 우리가 매립하고 있으니까 거기 규모가 1만평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쓰레기 자체가 혐오시설인데 가꾸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꽃밭 조성 같으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청소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다종의 꽃이나 식물을 심어 놓으면 어린이들이 교육체험도 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페이지 생활쓰레기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2억 가까이 증액되었죠?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쓰레기봉투가 조달단가에 의해서 해마다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추정치로 해서 연간 사용할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억이나 되는가 보네요? 그리고 387페이지 청소업무대행 원가산출 용역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전년도 보다 늘었거든요. 매년 이렇게 늘어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사실은 지난 감사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원가비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비를 하려고 부서에 많은 요구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꾸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돈으로도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돈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유상전환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음식물을 버릴 때 돈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무상 수거하는 데는 경상남도에서 김해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비라도 조금 더 받아야 절약이 안 되겠느냐 싶고

현수

박현수위원

언제부터 유상으로 전환됩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거쳐가지고 내년 하반기쯤에는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게 되면 영업장이나 가정에서 아무래도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당연합니다. 다른 시ㆍ군에 할 때 반발이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사실 이 부분 처리비용도 만만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분리수거라든지 오히려 감량할 수 있는 자체 수분을 빼고 여러 가지 감량을 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우리는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양대의 효과도 있고 또 시민들이 유상수거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반발이 있는데 지금 유일무이하게 도내에서 무상처리하고 있는 시가 저희 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든 유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음식물은 작게 나오겠지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만 질의 합시다. 과장님 387쪽에 문화축제행사 근무자 급식비 어떤 문화축제 행사하는데 우리 청소과 근무자들이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것은 청소과 직원이 아니고 각종 체육이나 문화행사 때 우리 청소인부들 야간도 하고 이 사람들이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될 때 실비 밥값 정도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원인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시가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행사 끝나고 나면 결국 우리 청소과에서 밤을 새워서 수거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한테 저녁에 작업을 시키니까 최소한 밥값이라도

경록

제경록위원

순수하게 우리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민간행사의 경우도 공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단감제 행사하면 청소비 8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책정할 필요 없겠네요?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책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 계속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행사하는데 낮에도 사실 인부들이 나가서 하고 저녁에는 완벽하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급량비 성격으로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다음에는 청소과에다 부탁해서 청소를 해주십사 하면 되겠네요?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우리시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라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위원님 부탁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