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사전심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 검토하신 바와 같이 시정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2건을 정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총 2건을 채택해서 의장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2009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 위원장 김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규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의회사무국장 박창규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인건비 등 법정필수 소요경비는 반영하고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서민생활안정에 투자하도록 한 중앙정부 방침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반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을 기준하여 10% 내지 60%를 절감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동찬 박창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용식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 경과를 설명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이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받아 11월 24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세입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2,748억원보다 9.22% 증가한 3,00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958억원, 특별회계 4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97%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0.4%인 1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11억원보다 5.96% 증가한 12억원으로써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절감 등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의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 재정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으로 8억 4,513만 6,000원, 행정지원 및 홍보로 5,411만 4,000원, 인력운영비가 2억 7,258만 6,000원, 기타 기본경비로 3,435만 8,000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전반에 걸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찬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재섭 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4쪽,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4,300만원인데 금년도는 1,5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거든요. 사실 업무는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170만원인 것은 적절하게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급량비가 1,302만원 편성해서 절감액으로 1,006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77%가 감액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5월 추경에 소요액을 다시 판단해서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5월까지는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보탬이 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재섭 위원 다른 과를 보면 절반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많이 차이가 나서요.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급량비만 해서 77%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28%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예산부서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 심재섭 위원 추경에 다시…….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 위원장 김동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홍인화 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93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1년에 한 번 내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예. - 홍인화 위원 전국의장단이 몇 명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232명입니다. - 홍인화 위원 232개 단체장들이 다 400만원씩 낸다고요?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예. - 홍인화 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총괄적으로 각 기초단체에서 서로 협의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고 현안사업 같은 것을 결정합니다. 400만원을 중앙협의체에 보내면 200만원 정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협의체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5개 의장단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정산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인화 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400만원씩 낸다는데 기초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 자치구 기초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역의 구만 말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기초자치단체장 전체 232개……. - 홍인화 위원 5개구 광주기초자치단체협의체에 200만원 준다는 말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예. - 홍인화 위원 각각 받는 의정활동비가 다릅니다. 똑같이 400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구만 200만원을 내는 것이고 광역은 400만원을 낸다는 말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아니죠. - 홍인화 위원 군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예. - 홍인화 위원 군구의장단이 똑같이 400만원을 낸다는 말이지요?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예, 일률적으로 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인화 위원 어차피 의장단협의체에서 400만원을 가지고 이 돈을 쓴다는 말이네요?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예. - 의정담당 김인환 의장단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된 단체거든요.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내고 그 부담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국 의장단이 전국회장을 뽑아서 그 쪽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광주광역시 의장단협의회에 절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5개 구에서 1,000만원이 오면 광주광역시 단체에서 행사할 때 그것가지고 씁니다. - 홍인화 위원 각 의장단 급여가 다 다른데 이것을 조정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의장단협의회에서 회비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의정담당 김인환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액으로 편성지침이 나옵니다. - 홍인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250만원 삭감된 것은 의원님들 국외여행을 가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기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위원장 김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 위원장 김동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1건에 79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 722만 6,000원에서 79만 2,000원을 삭감한 713만 3,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조금 전에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위 원 장 김동찬 부위원장 정순영 위 원 구희호 김태훈 심재섭 박혁순 홍인화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용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창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