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2차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사회복지국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61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21억 7,500만원보다 39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6,100만원과 장애아무상보육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장애수당,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초노령연금 등 88억 9,2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고령친화제품 체험관 구축 사업 등에 134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도시보건지소 확충 등에 18억 2,6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중증응급질환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2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97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69억 7,500만원보다 127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시설·교육급여,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등으로 49억 100만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지원에 8,700만원,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에 4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운영, 정신질환자지원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3억 5,5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민간영아기본보조금 등 보육 및 아동업무추진사업비로 73억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3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생계급여,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저소득층 보육료, 보훈단체지원 등에 85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빛고을실버타운 건립비 등 31억 6,5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39억 3,900만원, 영락공원 관리에 8,600만원, 출산장려 시책추진 2,500만원, 출산지원 및 암관리사업 등에 2억 9,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대책사업비로 36억 6,600만원, 모자보건사업 등 8,400만원, 망월묘역관리 1,000만원,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으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구강보건관리에 13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응급의료기반구축, 전염병 예방·관리 등 3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75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1억 4,800만원보다 220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220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및 자치구 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22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대부분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으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관 건립 문제가. 이번에 시비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입니까?

금회 시비가, 그 장소가 관할구청에서 자꾸 변경으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원래는 어디로 되어있었는데 요?

원래는 문흥동으로 되어있었는데 최근에는 우산동 그쪽으로 옮겨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 확정을 조속히 지은 다음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예.

장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소 때문에 관할구청에서 자꾸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확정되면 추경이라도 시비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됩니까?

총 사업비가 5억 2,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34억, 국비가 11억.

12억이 북구에서 부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억 2,500만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5억만 대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34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2억원인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가 건축비입니다. 그 건축비의 50%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 25%가 시비고 25%는 구비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시설아동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용돈이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설아동들에 대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보통 몇 살이에요? 계좌가 있습니까, 통장이?

지금 548명이거든요. 초등학생은 1만원, 중학생은 2만원…….

그 계좌번호가 부모님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월 아동 통장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요?

예.

그 실태 조사를 해 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모님이 없는 아동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확보됐습니까?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 예산 확보한다는 것.

그것을 예산실하고 추경시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 설명을 왜 저한테 설명도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말씀드려야 하는데…….

책임진다고 해 놓고는…….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금년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예산이 사장이 된다,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자.

올해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어차피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에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이월 조치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치매병원 관계는 퇴행성질환 병원하고 복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퇴행성 질환전문병원이 늦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단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확정이 되면 그 배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바로 내년 봄에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42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버린 거예요? 5억 1,400이나.

현재 장애인시설이 12개소고 미지원 개인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율이 80%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924명인데 현재 입소해 있는 현원이 728명입니다. 그런데다 1개소를 더 신축하고 있거든요. 1개소 신축하고 있으면 그 입소현원이 한 40명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소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100% 안 찼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봐가면서 신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수급 계획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번에 감한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3페이지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왜 이것은 감액되었습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돈이거든요, 시설에 있는.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79명이었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시설에 대한, 그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는데 그 인원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상했던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은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인원이, 근무한 종사자가.

과장님, 이번에 지급하려고 한 것은 인원 숫자별로 하기로 그때 했다 그랬어요? 평가인증, 2008년도 받은 사람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앞전에 본예산 통과할 때요. 그때 1인당 15만원 잡았어요?

예. 1인당 15만원씩.

이것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일단 원장한테 지급합니까?

그 지급 방식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설은 원장들이 했는데 선생들한테 지급해 버리면 원장들이 그런 문제는 없는가요?

어차피 그 시설을 하는데 그 종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한테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지급방법이.

일종에 종사자들의 수고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그런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는요?

원장들한테는…….

원래 계속 그렇게 해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0만원도 정부방침이 교사 1인당 수고비 관련으로 해서…….

기존에 7만 얼마는 무슨 말이에요? 7만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서 15만원 늘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 지급기준이 50만원이 폐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폐지되면 아무래도 인증 받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7만원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법인 같은 시설이 있고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종사자들, 즉 교사들한테 특별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평가인증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엊그제까지 예산 심의하느라고 애쓰셨는데 또 바로 이어서 하게 되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57쪽에 있는 지역아동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 공부방 운영 실태를 보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국비도 꽤 많이 협조를 해서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서 어떤 형태로 운영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지역아동 공부방 설립 목적이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또 보호자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공부방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절차는 일정시설 기준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신고서류로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최소한 면적으로는 25평이라든가 사무실, 조리실, 그런 간략한 일정 기준만 갖추면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사부의 시설에 대한 배치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없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도 공부방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 타 시보다도 많이 공부방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부방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또 애들 놀이의 건전성을 찾아가는 데도 대단히 좋은 일이고 여러 가지 요즘에 생활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에서 그런 것을 대처해 가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고 그래서 선호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국·시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여건 속에서 이것이 구성이 될 때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이 관심사항이고 또 여기에 돈이 국·시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규모 여건만 갖췄다 해서 그냥 도와주지는 않을텐데 어떤 기준이 있을터인데 그런 것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자꾸 문의를 해 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 있으면 자료로도 받고 혹시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또 이런 돈을 도와주는 것이면 시설을 하는데서도 필요한 부분으로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면 보조자들, 운영·관리해 가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안내 지도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개괄적인 것만 얘기하시고 자료로 주시고요.

일정한 시설기준과 구비서류 갖추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구청에 하게 되어있고요. 신청하고 나면 자치구별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운영실적이나 이용아동현황 등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인적 구성, 재정관리, 안전관리 등등을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1개소당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해서 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아동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되는 범위는 어떤 데인가요? 말하자면 그런 것 상관없이 돈 지불해 버리고 나면 시설 기준에 맞다든지 또는 운영실태가 합당하다고 보여지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지불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60% 이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인건비 몇 %요?

60%를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 알려주시고요. 앞으로 추세는 어떻습니까? 올해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것이 범위가 커져간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금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국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떻느냐고?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아직 안 했어요?

예.

125개소를 내년에 계상했는데 연말에 미지원시설, 우리 관내에 155개소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 95개소만 지원을 해줬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보사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하고 일정액을 교부 내시를 해줘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공부방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생기지 않냐, 정부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저희들이 고민에 쌓여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할 때에 능력있는 지도자들이라든지 또는 운영 관리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선호적이고 또 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애들을 집단적으로 함께 하면서 남은 여가 시간을 잘 운용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던 것이 관심있게 나타나니까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사업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주민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의 협조 차원에서도 대단히 좋은 호응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도 우리가 반영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이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지난 번에 예산에서는 이런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예산 계상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 125개소로. 기존에 전체가 155개소인데 국가에서 내시가 125개소 분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이를 평가해서 차등 지원이 될 것입니다, 150만원에서부터 250만원까지.

좋아요. 그런데 내년에 그렇게 됐다셈치고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안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추세는 어떠십니까?

어차피 공부방을 한번 설립을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국가정책이 변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정책상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면 막대한 재원 투자가 앞으로 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가정책이 지속되는 한은 계속적으로 관리·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 기준으로 볼 때에 일반 사람이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하고 그런 봉사의 여건을 갖추려고 몇 사람이 노력을 해도, 말하자면 임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조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예. 그런 부분은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전 운영을 해가고 있고 그런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1개소당 150에서 250만원 운영비 정도로 도와주고는 있지만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적인 여건까지는 못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재정부담이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한다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고는 싶어도 25평이면 꽤 넓은 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느 개인이 이런 사업을 위해서 무상으로 그냥 임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회관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것을 따지지는 않지요? 면적 기준 같은 것을 놓고 볼 때에 어떤 자리를 택해야 일이 된다라고 하는…….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면 저희들이 공공건물 이용을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줄 수도 없고. 공공건물은 공공건물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려면 그에 합당한 임대료를 낸다든가 또 공공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재산관리규정에 개인이 공공건물을 임의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방 운영 자체가 공공의 역할이다, 사익적인 일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든 그러한 객관적인 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하면 가능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관리운영규정 같은 것에서는 부적합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운영관리규정에 개인이 공공건물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내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건물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분야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공의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전제 하에서 민간이 참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거나 참여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봄직하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참여를 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대개 지역에서 우리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사익을 위한다거나 자기 보수를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필요경비는 들어가거든요, 아주 적지만. 전기세도 들어갈 수 있고 관리·운영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고 해야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정한 차원의 지급이 되어야 할 그런 여건에 있고,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고 호응도는 좋은데 말이 그렇지 25평 정도 쓸만한 곳을 갖다가 그냥 무상으로 누가 대여를 해주기란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자기가 자기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해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알선을 해 볼 때에 이제 금방 말했던 그런 범주 비슷한 곳에서 찾아서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쉽지 않고, 아파트 같은 데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이용하고, 하고 있는 데서도 봤는데 그러면 평수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제 금방 시설기준부터 우선 안 맞아버리니까 열심히 하고 여건을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국가라든가 또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규정 여건에 미달함으로 인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요건이기 때문에 안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료 주시면 필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이것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것인데요.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내시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에너지 보조금은 기초수급자한테 월 2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추경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 확정내시가 11월 17일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 내려보내줄 때는 12월말 이전에 내려보내줘야 되고 또 각 구에서도 12월말에 집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구가 이번 추경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내시를 해 줬습니다.

지금 이것이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몇 개월치입니까?

6개월치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예산에서 지나버리고 난 것을 소급해 가지고 지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정부방침에 고유가로 인해서 서민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국가의 특별정책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서민층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선지급을 할 수 있게끔, 연말경에 내려와가지고 6개월치 선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늦게 왔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빨리 집행을 해줘야 하고 그래서 성립전 집행으로 기 예산은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각 구에다?

예. 그래서 예산계상만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것이 언제 내려온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것이 결정이 10월 21일날 내려왔습니다.

10월 21일날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빨라봐야 9월달에 집행을 했을 것인데 7월부터 선지급을 해 주라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예. 공문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예산도 상당한 금액을 잡아가지고 보조를 해 주면서 작년에는 없었고 2009년도에 처음 합니다 했는데 추경에 그만한 돈이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집행이 되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선지급까지 명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할 것을 39억 2,100만원이 내려와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연속성이 있는가, 보통 보면 국·시비 보조율이 몇 %인가, 이런 것도 확정이 제대로 되어있는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집행되면서 그런 틀로 과연 계속 가겠는가…….

이것이 한시적입니다. 경제위기난 때문에 갑자기 국가예산에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왔고 또 내년도 한시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경제가 또 안 좋으면 그 다음에 하고…….

정부 정책결정을 어떻게 해 주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지속성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그때 상황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비는 어떻게 쓸 것이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조그만 일도 우리 시에서도 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시비 보조율을 만들어서 하는데 2009년도에 갑자기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본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연말 추경에 갑자기 또 그만한 돈이 내려와서 과연 연속성이 있는가,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갑자기 집행된 것인데 집행되고 나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들리는 목소리를 여과없이 수렴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해 가지고 당초에 45억이었는데 29억 3,000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남은 차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는 270억 사업인데요. 270에 대한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것은 확정내시해서 저희들한테 총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이번에 사업비가 보사부에서 당초에 45억이 내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확정내시가 15억이 와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괴는 식으로 전체 국비는 안 늘어나고 이런 데서 빼가지고 갑자기 없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렸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내시 내려온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시비는 안 줄이고 그대로 15억으로 하는데 국비만 턱없이 깎여서 내려왔거든요, 약 50% 정도가. 이런 것 자체는 지금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계속공사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쭉날쭉 하면 되겠는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하고 변명한 말씀 타당성은 있으나 사업을 계속 해야 되고 국비는 언젠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초에 내시를 해 가지고 그대로 해서 추경까지도 했는데 연말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그래서 돈이 1, 2푼 깎이는 것도 아니고 15억 정도 깎이는 큰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의견을 전달을 해 가지고 급격한, 진짜 정리추경은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거의 정산 짓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가장 큰 예산이 이것에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청 책임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것 자체는 예산의 전망치나 이런 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중앙정부와 교감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초에 내시를 45억을 해 줬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정책결정이 우리 시가 2009년부터 건립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완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 공사가 착공이 되면 국비는 변동없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와 가지고 확정내시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예산집행액만 명시이월됩니까?

않고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 절감 있잖아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10% 절감을 예산집행액만 10% 절감하지요?

예산 총 금액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씩 절감을 합니다.

명시이월된 것도 10%절감합니까? 해서 명시이월합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안한 것을 절감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좀…….

그럴 수가 없지요?

당초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기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액을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78쪽 보면 노인의료복합단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있거든요. 거기에서 8,000만원 사업비 계상해 가지고 10% 절감해서 800만원 절감했잖아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8,000만원이 제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의료복합단지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7,200만원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10% 절감해서 7,200에 발주할 계획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되어있지요?

계약의뢰를 12월 4일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했다구요?

계약은 안 되고 계약의뢰만…….

그러면 금년 내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미리 10% 절감, 이렇게 해서 8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적당한가 하고 또 지금 9월에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이 유치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10월에는 퇴행성질환 전문병원이 유치되었지요?

예.

그러면 건립 타당성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퇴행성질환, 그 다음에 치매병원, 고령친화제품 체험관을 하는데 100억 이상, 일정금액 이상 되면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하게끔 관계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이 유치가 되어버렸는데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까?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해야 하니까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은 필요하지만 의료복합단지 건립 타당성 조사는 필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위치를 장소라든가 배치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어느 위치에 해야 하는가, 그런 제반사항을, 그리고 개략적인 설계, 그런 사항들은 기본 및 타당성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6쪽에 보면 무등자립생활관 개보수 사업, 이것이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 가지고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변경이 되어왔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도 10억 5,252만원에서 12억 9,300만원으로 더 변경되었고 또 7억 8,3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계획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처음에는 많이 올 것으로 하다가 3억 3,9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국비가 변경이 자주 일어났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자립생활관은 요보호아동 자립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시설개선사업은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자립생활시설을 일제히 정부계획에 의해서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무등자립생활관이 3층 건물 신축에 총 11억 8,800만원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비가 2008년도에 결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시비는 2009년도에 세우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시비 매칭하는데 회계연도가 이렇게 틀리게 책정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사정상 금년에 시비 부담을 못할 경우에 다음 연도에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또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선집행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예.

특히나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예. 협의를 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사업시행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위원장의 사전인가를 득하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결재하실 때는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급성상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절차를 꼭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집행을 하되 위원장의 결재를 할 때는 반드시 빠짐없이 해 주심으로써, 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