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장환 전문위원이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태희 운영전문위원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오늘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광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광주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이 긴급안건으로 지난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부처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486만 7천원으로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7만 3천원과 창업후계농업인교육 국고보조금 99만 4천원 및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사업 기금 35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6,679만 2천원이 절감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54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재료비 350만원과 창업후계농교육비 1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7,228만원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 538만 1천원과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여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등 예산절감 실적액 6,689만 9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안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일차적으로 질의를 드릴게 뭐냐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로 좀 더 정확한 검토라든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예산편성이라든가 기금운용작성지침에 따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절감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지침에 중요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절감을 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 는 게 상당히 중요한 뜻인데 1차 추경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2차 추경에서 10% 예산 절감이라는 어떤 명목속에서 감을 해 놓은 대표적인 것을 각 과별로 한 가지 씩만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59쪽 과학산업과의 예입니다. 초경량신소재부품연구 기반 구축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에 3억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10% 절감을 한다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차 추경에,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추경에 얼마 한줄 아시죠? 류 과장님, 초경량신소재부품연구기반 구축 사업에 1차 추경에 얼마를 더 했죠?

기정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1억 더 해가지고 4억이 서있습니다.

정리추경하는데 첫 번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 1억 찾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늘 언제 이것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네요. 현재 여러분이 3억의 예산을 세워서 1회 추경에 1억을 올려가지고 2차 추경에 3,000만원을 감액해 나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기획재정부에서 지시한 예산의 근본적인 지침자체가 맞지 않고 있다. 그러면 류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거고, 과학산업과만 그러냐. 80쪽에 보면 ― 과별로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 농산유통과 같은 경우 보면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 풍암제 수변정비의 예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얼마인데 추경에 얼마 됐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기정예산으로 10억 500만원이 올라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본예산에 7억 5천이 되어가지고 추경에서 3억을 해 가지고 10억 5,000만원이 된거거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 예산서 자체가 기정예산에 추경을 포함해주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조금 전에는 여기 기정예산에 추경이 포함돼서 풍암제 수변정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추경에 3억을 잡아가지고 10% 절감한다고 해서 1억 500만원을 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에 3억을 증액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사항을 안 지키고 있지 않느냐. 다시 12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경제정책과의 예인데요, 산·학컨소시엄 지원하고 산·학협력실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산·학컨소시엄 지원에 2억 5,000만원, 산·학협력실 지원에 2억,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2억 해가지고 6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경얼마한지 아십니까? 거기 8억에서 빼면 1억 5천이 추경입니다. 이건 추경이 조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을 1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연말에 와가지고 8,000만원을 감액을 10%를 시켜요.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는 보지 않으나 위원 입장에서 조금 사심을 갖고 본다면 여러분이 연말에 10% 감액할 것을 생각하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만큼을 세이브해서 쓰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억지 같은 소리한 것이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역으로 따지면 그런 추리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년마다 계속 되어 왔으니까 연말가면 10% 감액해야 되니까 예산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10% 감액한 것은 편하게 서비스하는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국비매칭사업들이거든요.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 10% 절감이라는 그런 기준 때문에 자동적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고 다음에 내년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10% 깎을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런 오해는 위원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절감을 하고 예산집행시에도 절감을 하는 것이지 추경 편성 해 가지고 연말에 와서 감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제가 경제산업국 추경을 검토해 봤는데 예산명세서를 보고 느낀 점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재정운용이나 건전성에 대해서 좀 잘못되어 있다. 방금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액되는 이유가 많거든요. 추경에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경제산업국이 국내외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경제여건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예측불허지 않습니까? 환율이나 엔화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십시오. 신생에너지보급사업과 관련해 민간이전으로 3억 2천이 계상돼 있죠? 예산액이 3억 2천이 되어 있고 또 기정예산이 7,000만원 아닙니까? 비교해서 2억 5천이 증가되어있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와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신에너지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생기원광주연구센터에 솔라시티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완공이 됐습니다만, 이 솔라시티센터가 건립이 되면 장비가 50여 개 정도 있는데 정밀부품장비이고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이 솔라시티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옮기는 비용이 4억 5천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에너지산업육성포럼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솔라시티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화네트워크도 구성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도 함께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럼지원사업이 얼핏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1년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워크샵,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해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추경 때 예산액이 기정에는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3억 2천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된 2억 5천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신에너지산업육성 포럼 지원5,000만원, 추경에 5,000만원 다 쓸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자금을.

사업기간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올부터 해가지고 내년 11월까지 1년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민간이전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을까. 추경에 5,000만원인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우근 위원이 물었던 62페이지 부분 이전사유가 무슨 이전사유입니까? 갑자기 생겼어요.

솔라시티센터를 42억원을 들여서 국비, 시비, 생기원 해 가지고 생기원 광주연구센터 내에다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건립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장비 배치가 잘못되어가지고…….

그 장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구축이 되어있던 장비인데…….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배치한다 이겁니까?

그것을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의 목적에 맞게.

그러면 이전 사유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었겠네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었어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두뇌한국 BK사업 지원 있죠? 그것도 2006년도부터 해마다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리추경에 올라올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것도 국비매칭사업인데 우리 시 예산만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배분이 어떻게 되죠?

국비의 5%를 우리 시가 매칭을 합니다.

22페이지하고 30페이지. 22페이지 보면 투자환경개선 홍보, 사무관리비 9,600만원 삭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8,100만원 삭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산 절감 2억 7,2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추경에 사유가 국비와 관련, 조정하는 경우하고 예산절감, 이게 주된 것이죠?

예.

방금 말한 것은 물론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일률적으로 형식적인, 의도적인 절감은 부작용도 많다. 물론 그 취지도 옳으신 말씀이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예산은 필요한 만큼 편성하되, 다만 필요한 만큼 편성된 예산도 가급적이면 아껴써라, 이런 취지에서 정부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은 절감차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만큼만 짜서 그것을 10% 절감하려는 노력으로 예산절감이 된 것은 잘한 것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히 짜가지고 쓰다 보니까 남는 것을 10% 절감해서 10% 절감 운영계획에 따른 절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할,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이것도 10% 절감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사업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같은 경우도 순수 시설비가 27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10% 자르다 보니까 2억 7,200만원이 깎인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필요 없는 사업이냐, 내년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하러 깎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방침에 따라 주면 지원이 되고 그런가요?

저희들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정부방침을 잘 따라서 10% 절감하면 다음해 국비지원할 때 유리한 입장이냐 이말이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절감한 자체를 지적하는 바가 아니고 다만 원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정확한 부서에 정확한 용도에 적시에 썼을 때는 그래야 이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잖아요. 그런 속사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좀 충분히 넉넉히 짜가지고 그것이 남으니까 그것을 10% 절감해서 남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악용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계시니까 투자유치 쪽에서, 강 국장님,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풍영정천 주차장문제는 잘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신 위원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신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의 세입 쪽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서 기업지방이전 촉진 부분이 기정예산이 현재 8억 6천이 잡혀있죠? 8억 6천이 기정예산으로 잡혔는데 현재 감이 상당히 큰 폭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죠?

국비지원은 수도권에는 이전해온 기업에 대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인 업체가 서울마린이라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투자키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초에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경부에다가. 그래서 8억 6천이 왔는데 서울마린이라는 업체가 당초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기로 했다가 최근 에 지난 달에 공장만 이전하고 본사하고 연구소는 못 오겠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 8억 6천을 할 수 없이 반납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제가 기업지방이전 촉진 부분에 5억 7,300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게 뭐냐면 서울마린 한 업체가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잘 안 된거죠. 그래서 감한 것으로 되었는데 일개 기업하고 자치단체가 기업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 하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그렇게 하기로 의사표명을 했지만 기업의 내부사정, 특히 서울마린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만 유리하다는 내부 판단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MOU라는 양해각서만을 해가지고 기정예산을 잡을 정도라면 상당히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예산을 잡을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서울마린이 첨단지역에 땅을 약 2만 6,000㎡를 샀기 때문에 그 입지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확실한데 다만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쪽에 9,600, 약 1억이 감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 여러분 예산을 보니까 투자환경개선 및 홍보활동을 하는데 2007년 본예산에 7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008년에 8,500만원을 늘려서 8억 6,000만원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2007년 7억 7천, 2008년에 본예산에서 8억 6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 1억 정도 사용을 못하고 감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을 본다면 2007년, 2008년도의 추계를 본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 부분이. 이렇게 1억 정도까지를 불용처리를 할만큼의 정도가 아니었는데 과대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홍보예산이 9,600만원, 10% 절감 목표를 벗어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TV·라디오 광고 단가가 워낙 인상된 관계로 일부 시행을 못하므로써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의 전반적인 예산볼륨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지는 예산이 5,000만원, 1억은 크게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신데 저희들이 지역으로 갖고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 서민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들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쪽에 투입이 된다면 시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여러분이 하셔야지 실행하고 구청 단위로 내려가면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원 만드는 것도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국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주이전기업 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경자료들을 보니까 4억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1차 추경에서 2억 8천을 감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서 14억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1차 추경에서 8억9,600을 감해가지고 이걸 2차 추경에 와서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어디로 가 버리고 다시 1차 추경에서 기업지방이전촉진 3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기정예산으로 2차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8억 8,500이 감되고 광주이전기업보조금 지원부분에서 여러분이 본예산하고 2차 추경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 우리 단장님 아시죠. 그냥 봐서는 이걸 잘 맞춰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목도 왔다가 없어지고 또 돈이 들어왔다가 큰 돈이 없어지고 다시 세우고 하는데 이걸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을 처음 보시면 혼란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민간경상보조로 된 광주이전기업보조금은 여러 가지 보조금인데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하고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8,100만원 이 부분은 고용에 따른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이렇게 나눠졌고, 그런데 고용보조금 8,100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에 이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종업원 수를 어느 정도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정작 보조금 신청단계에서 규모가 줄어든 관계로,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40명에서 13명이 줄어드니까 27명분이 감되는 숫자이고요. 그리고 자본보조금, 이전기업보조금에서 8억 8천이 감된 것은 조금 전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마린이라는 기업이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이 안 들어오고 태광몰드베이스라는 업체가 새롭게 국비를 받고 해서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만한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가뜩이나 우리도 하려고는 하지만 우리 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진행이 되다가 변수가 생기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면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반 사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레인지 된 것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부분들을 기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기업이 어떤 변수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주 3일을, 출장 갈 때마다 들러서 꾸준히 관리를 합니다만, 기업내부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고용과 쪽에 32쪽에 중소기업 품질 및 기술력 향상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지원금 자체로 예산을 세웠으면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부분에서 3,39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1차 추경에서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달라 해서 저희들이 해준 거거든요. 자꾸 지적되지만 추경이라는 근본적인 예산 세우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추경 때는 필요하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할 때는 쓰지도 못하고 남길 돈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1,000만원을 추경에서 증액을 했어요.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 불용처리하는 것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잡았을 때 약 16%에 해당되는 비용이에요. 추경을 세우실 때 여러분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고 상황자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이쪽을 정리를 해보죠. 강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거라고 생각은 하셨죠?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체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264억입니까?

예.

264억의 감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임시적 세외수입 평동산단 공장용지 분할할부금 세입으로 464억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총 분양면적이 69만 411㎡인데 2007년 5월부터 시작해서 분양된게 37.1%, 25만 6,692㎡가 분양이 돼서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7년하고 2008년 분양수입이 350억입니다. 현재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정예산으로 460억을 잡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거든요. 저희들이 2007년을 감안했을 때 당초계획의 70% 정도는 분양을 예상을 했습니다. 70% 정도 분양이 되면 464억 정도가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 분양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아까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만, 평동2차 2·3공구는, 2공구는 2007년 5월부터 분양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80%정도가 분양이 되어있습니다. 2007년에 분양한 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올해 3공구가 12만 2천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올해 9월부터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약된 것이 6.2%, 7,600평 정도 됐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지만 수요는 있습니다. 3만 6천평 정도는 3개 회사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면 실지 분양면적은 더 늘어납니다만, 아무튼 올 들어서 분양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동2차산단 개발사업에 투여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1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따지면 시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2,258억원의 도시공사 자금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3,258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투자가 됐는데 여러분 부서에서 기정예산으로 세외수입을 464억을 잡았는데 계획대비해서 금년에 200억 밖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세입추계가 43%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세입 추계 자체를 잘못 잡았다. 그리고 자꾸 경기가 안 좋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경기가 꺾인 게 9월, 10월부터 급격히 꺾였지 처음부터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입을 464억을 잡았다 하면 적어도 75% 정도는 분양이 됐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3,258억의 자금 투여가 된 곳이기 때문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남은 면적이 9만 평 조금 넘습니다만, 경기만 회복이 되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분양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전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보시면 신에너지 3억 2천 있죠? 민간이전.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규사업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은 추경 때 안 올리고 본예산 때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생에너지보급사업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신규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야되는데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4,344만 1천원요. 이게 세입부분에서 과학산업과에 장·항·목 세입사항을 보니까 이월금 맞습니까? 이월금입니까, 보조금 사용잔액입니까?

보조금잔액입니다.

보조금 잔액이 이월된 겁니까? 그러면 각 구별로 내온 교부세 잔액이…….

그렇습니다. 잔액을 세입으로 다시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이죠? 세입예산 의존재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이용 부대시설 보급사업같은 경우도 시비를 자치구에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그중에 예산사용하고 남은 그러한 돈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국장님이 맞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의존재원,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조금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때는 「지방교부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에 의해서 세입예산서에서 의존재원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를 했다가 잔액이 남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테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시간관계상 그 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의존재원이 아니고 자체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존재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체재원입니다.

확실합니까?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자본보조에서 7억 5,000만원 되어 있죠? 전국호환 교통카드 집계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 구축, 이 7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해야만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신가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호환이 안 될뿐더러 교통수단 간에도 호환이 잘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지하철별로 사업을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교통카드 전국호환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IC카드연구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랑 같이 테스트베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테스트베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집계 및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구축이 되면 나중에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면 인증센터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센터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계 및 적합성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 연말쯤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년 3월까지 테스트베드 사업이 마무리되거든요. 마무리됨과 동시에 인증센터를 지정해서 고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한 이유는 사업기간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는게 2009년 본예산.

2009년에는 사업기간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당장 시작을 해야, 장비도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죠? 그리고 총사업비가 7억 5,000만원, 그렇죠?

예.

그 중에 집계하는데 2억 5천이고 적합성 평가에 5억이다. 그러면 이 집계하고 적합성 평가가 동시에, 거의 12월에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3월까지 쭉 갑니까? 연말까지 해서 이 7억 5천이 다 써집니까?

3월까지 사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3월까지 써지면 12월까지는 얼마정도 쓰여질까요? 액수로 치자면. 집계에 2억 5천 정도하고…….

일단 12월에는 원인행위를 잡고 수집집계시스템을 먼저 하고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적합성이 5억 정도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7억 5천을 여기다가 다 추경에 편성을 했을까요? 1월부터 3월에 쓸 것은 2009년 본예산에 5억 정도 하고 이번적합성 평가정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정부 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이야 계속하는데 이 액수를 추경에 7억 5천 다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억 5천, 12월까지 할 수 있을만한 금액은 추경에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하니까. 같이 빨리 시작해야 되니까.

원인행위는 같이 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따로 5억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예. 그리고 본예산 심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가 본예산 다하고 나서, 나온 시기가 그래서 그랬습니까?

정부쪽의 계획이 우리 본 예산이 다 심의가 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언제쯤인가요? 정부에서 결정된 시간이.

12월 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기는 어려웠고 그때 나온걸 해야 되니까 추경에 넣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민자 부분이 있죠? 6억 1,000만원. 총사업비가 46억 6,000만원이고 국비가 31억원, 교부세가 2억원, 시비가 7억 5천이고 민자가 6억 1,000만원인데 6억 1,000만원은 확보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IC카드연구센터하고 민간사업자가 같이 이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컨소시엄을 도로공사하고 철도공사, 금융결제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기관에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없이 시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시기상의 문제로 추경에 반영을 했다?

예.

혹여라도 시기가 그렇지만 않다면 본예산도 넣고 시기별로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두뇌한국21사업 지원, 아까 이철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간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7년 동안 매년 국비가 24억이고 지자체는 국비의 5%,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인데,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담당공무원께 여쭤보니까 2008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자체부담금, 즉 국비 24억의 5%인 1억 2,000만원 중에 1억원만 편성이 됐었다. 그런데 이게 그때 1억 2천이 되어야 24억이잖아요, 5%가. 그런데 그때 그게 편성된게 본예산에 넣었는데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에 넣으려고 1억만 넣었던 것입니까? 1억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삭감입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1억만 하고 이 다음에 추경때 2천 하자 이렇게…….

저희들은 1억 2천 다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이 된거죠. 그러면서 추경에서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할 예산인데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 약속하에?

그렇죠. 우리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이고 다행히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다 확보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는 1억 2천이 다 되어서 추경에 증액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봐서 다행이라고 봤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정해진 거고 만약에 추경 때 혹여라도 안된다면 그렇다고 국비지원액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액은 정해진 거고 확실하게 공감하는 거라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이런 걸로 추경에 나머지를 그때 편성하는 부족액 가지고 이런 부분보다는 정확한 액수는 본예산 때 제대로 반영되도록, 올해는 잘하셨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자금지원, 아래 두 번째 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0억이 편성되어 있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를 보면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운영지도에 대한 자료, 저에게 제출한 자료, 거기 보면 대상업종이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댄스, 골프장, 도박장, 증기탕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이고 보증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융자기간에 따라서 연장가능하다. 그래서 기본 재산조성은 2008년 10월 기준으로 385억 8,300만원인데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행감 때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에 광주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지역창투사 설립에 15억원 있었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크게 다른 점이 어떤 것일까요?

지역창투사는 투자조합을 설정을 해서 돈을 확보해서 이것을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기들이 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같은 경우는 많게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적게는 1,000만원, 이렇게 그야말로 아주 급하게 필요한 그러한 돈들을 은행에서 융자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창투사를 꼭 설립해야 했던 이유,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인데, 어차피 은행에서 다 해주고 그걸 보증하면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새로 만들지 않아도 이 방법으로 해서 좀더 신용보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웠다든가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새로 해야만 됐었다, 이런 이유.

창투사가 지원하는 대상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창투사는 일종의 투자입니다. 위험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것보다는 중소영세한 상인들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므로써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이건 투자개념이 아니고요. 경영안정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창투사는 일종의 투자개념입니다.

적극적인 위험부담도…….

일종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었다? 이번에, 이 시기에.

예.

알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도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중복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 소관 아래에 세 번째 줄, 교통유발부담이 있죠? 105쪽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제일 아래쪽에 교통유발부담금 1,598만 6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에다가 단위부담금, 또 교통유발계수를 곱해가지고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각화동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1,596만, 기정액이.

그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 각화도매시장의 경우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가지고 50%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액 대비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 줄은 아시죠? 처음에 기정이 3,197만 3천원에서 지금 경정으로 감액이 1,598만 6천원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기준이 바뀌어서 그랬다?

예. 50% 할인율을 적용받으니까.

그 기준이 바뀐 것이 언제였다? 이 예산 하기 전에 그랬는데 몰랐었다?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 그때도 이런 룰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50% 할인된다는게 있었는데 잘 몰라서 그랬다? 앞으로는 잘 알아서 제대로 하겠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기획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기존의 입주 콜센터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콜센터 일자리창출을 촉진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시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2조에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의 입주기업이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시기를 별도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개정안 제5조에 투자유치본부장으로 명문화 되어있는 투자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개정안 제31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 기업을 사후 관리함에 있어서 자금지원의 취소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단서조항으로 적시한 예외규정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목적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조례의 원활한 운영 등에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용지 조성과 분양 등에 관해 1989년 7월 14일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면서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전부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산업단지 관련 법규 반영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용어에 맞추어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변경하고 둘째,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명칭을 개정법률에 따라 산업입지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자문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서는 심의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자문기능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된 용어나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아니한 부분도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968년 1월 22일 「공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산업단지 관련 법규의 용어 반영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추어 공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산업단 조성사업특별회계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제2조의 세입과 세출을 각 항으로 구분하였고 제1항 세입에 타 회계전입금, 산업단지 분양대금, 지방채 등 기타수입금으로 제2항에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이에 수반되는 경비와 지방채상환 등으로 세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시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비가 필요한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여야 하나 1991년 6월 11일 제정된 본 조례는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어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 지방채 발행대상을 확대하고자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를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 및 제5조 중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예인 중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예기술을 전승하고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공예명장을 선정하여 공예인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므로써 공예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 공예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동안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자치입법 절차를 밟아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선정분야, 명장의 자격요건, 예우 및 지원, 명장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공예인의 지위향상 등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도자,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 등 공예명장 선정 분야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20년 이상 공예산업분야에서 직접 종사하고 광주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등 명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명장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공예분야에 대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공예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신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조문 보면 31조 그걸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수한다, 그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앞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호의 사유하고 개정 전의 단서조항하고, 각호의 사유를 놔두고 거기에 해당되면 취소하는데 단서조항을 뒀는데 특별히 삭제할 이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연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때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달아놔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일이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사유가 항목별로 다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천재지변, 또는 투자유치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때, 이렇게 하면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악화되니까 우리 회사 문 닫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사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해서 한 것이다, 해서 반환 못하겠소 하면 문제고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그러면 각호의 사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투자유치된 기업의 귀책사유하고 배반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각호의 사유가 있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 사유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단서가 없어도 투자자금 회수라든가 환수라든가 기업의 귀책사유가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제 말은 각호의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각호 사유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서조항을 빼버리면…….

이 단서조항이 그때 당시 사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자칫하면 기업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면서 우리한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경기가 악화돼서 그런 것이지 내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투자유치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이 휴·폐업하는 경우, 이렇게……. 물론 그걸로 해서 다투겠죠. 그런데 각호의 사유에 들어가면 이 뒷부분은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 되지. 그런데 천재지변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죠, 각호의 사유에 들어가도. 그래서 굳이 왜 이걸 없앨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1조 6항에 보면 보조금 지원 목적, 단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천재지변도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조문이 없어 가지고 내가 정확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한번 읽어가지고, 각호의 사유도 없고 그래서…….

그 때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이건 사족이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원안가결 해주었거든요. 저희들도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다툼이 있으니까 아예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다 보니까 악용의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굳이 조례에 안 넣어와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어가지고 다툼의 소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지방채 발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와서 봤는데 이걸 만든 취지가 광주의 명장으로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보다 더 윗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있지만 광주명장으로 일단 해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지원도 해줘서 국가명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잠깐 여기도 봤는데 「기능장려법」9조에 보면 9조의 1항 노동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9조는 그런 것 같아요. 국가명장은 안 됐지만 국가명장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광주명장이 됐을 때 6조의 2항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기능장려법」에서 말한 다른 법령은 아마 조례는 해당이 안 될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 취지는 무슨 말이냐면 광주명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으면 국가명장으로 되기 전에 아까 9조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받을 것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6조 2항에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국가로부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는 제외한다”, 그런 조항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평생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원하든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원하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더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구체화시키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넣어버리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법률해석이라든지 잡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은 굳이 여기에 안 넣더라도 시행규칙을 만들 때 얼마든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다면…….

아니, 내 말은 광주명장이 돼 가지고 광주에서 지원 받아버리면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아버린다니까. 그러면 모순이지.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줘야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광주에서 지원해준다는 취지거든요.

「기능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있으면 우리 시 명장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기능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이 안 된 사람이 우리 시 명장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기능장려법」에 따른 명장이 선정되면 업그레이드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없으면 광주명장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쭉 받다가 국가명장도 받아요. 여기보면 서로 잘 몰라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국가명장으로 된 사람이라든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전에 광주명장이 됐겠지. 광주 이렇게 조례에 지원금 될 수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조문을 넣어버리면 개운하게 그런 문제가 일체 발생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죠.

위원님, 다시 한번 그것…….

방금 생각한 거니까 문구를 정리하시고, 6조 2항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다만 광주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국가로부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그렇게 해버리면…….

유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조례에 넣어도 되는데 강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세부규정에 넣어도 되고…….

그러나 그것은 대 원칙이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그 다음에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 3항에 보면 그와 유사한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철원 위원님께서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내용 있어요.

그것하고 취지가 다르다니까, 내가 말한 것하고.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한 5조3항은 광주명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명장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은 광주명장으로 된 사람은 대개 국가명장 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국가명장이 되기 전에는 명장이 되면 장려금을 받고 그 다음에 되기 전에는 지원금을 받는다고, 유망한 사람은. 그런데 광주명장이 되어가지고 광주에서 지원을 받아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9조라든지 단서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중단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실무진은 유재신 위원님이 말하는 것하고 제가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겠죠?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명장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좋고 다양한 판로 개척, 홍보 강화, 종사자의 자긍심고취 등을 통해서 공예산업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진다, 이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생각했고, 단순히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 중에 기간만 5조 1항에 자격 요건을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다,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방금 이철원 위원님과 유재신 위원님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추가된 것이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명장을 보니까 20년 이상 3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년을 이야기 해볼까 했었는데 합쳐서 한다면 우리 광주시의 명장이 「기능장려법」에 의한 명장보다는 더 먼저 선정된 뒤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능장려법」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됐지만 기간이 오래 돼서 그때 쯤 되니까 적어도 우리 시에 대한 인정해줄 정도, 최우수는 아니지만 그 다음 정도로는 가능한, 그러니까 「장려법」에 의한 명장에 선정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은 자가 아닌 자 중에서 30년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인정해주는 명장, 그 정도 선이라면 여기를 혹시 30년 이상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존에 나라에서 하거나 다른 법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더 크다고 보면 여기에서는 기간만 바꾸어서 그럼에도 거기에는 안 되지만 꼭 뽑아줘야 될만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 시 명장으로 두 번째 순으로 해주는 것, 이렇다면 30년 이상 해가지고 하면, 또 지역에 따른 특성으로 해줄 수 있는 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고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철원 위원님 말씀은 「기능장려법」에 의한 명장이 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이 사람 장려해줘야겠다 해서 뽑고 그러고 나서 다시 「기능장려법」에 의한 나라에서 하는 그런 명장이, 진짜 명장이 되기 전 단계다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못 받는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육성하기 위한 초보단계로 생각한다면 이걸 받고 나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그것이 진짜로 키워주는 방법이고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기간은 길게 했지만 아주 투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뽑아주면 이 분야에서는 우리 시의 명장이다, 이렇게 해줄 분이다, 하면 기간을 길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양혜령 위원님 의견도 동감이 되는데 첫 번째, 국가명장 되기 전에 광주명장을 인정해서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그 취지가 일단은 맞습니다, 이 조례는. 그리고 두 번째 국가명장은 안 됐지만 그 사람의 경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광주에서라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명장의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그 말이죠? 그 경우라면 아까 제가 말한 그 규정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야 버리지.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없고 국가명장이 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광주명장으로 만족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모순규정하고도 관련이 없어버리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질의가 나오니까 같이 해가지고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유형·무형의 문화재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고…….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전통공예전승자 수준도 정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한 그런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있는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산업하고 연결된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요. 중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30년 이상, 20년 이상, 이 부분은 20년이나 30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20년을 했는지, 그리고 공예산업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광주광역시에서 5년 이상거주한 자, 그래서 직접 종사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조 2항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데 타 시·도의 예는 어느 정도의 장려금이 지급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장려금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정도로 함축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몇 년 이상 그 산업에 종사를 해야 하는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20년 이상, 어떤 데는 30년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한만 되면 그 기능을 인정을 해가지고 물론 심사는 엄격해야 됩니다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되면 너무 노쇠화되어 가지고 선정하는 데 애로를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안 드셔도 상당히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사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직접 종사한다는 이야기는 공예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하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공예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들을 때 직접 종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기초할 때 공예산업분야에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이걸로써 경제적인 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직접 종사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이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 이야기를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려금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경남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5년간,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기도 이천시 같은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활동비로. 담양군같은 경우는 매월 70만원씩 전승보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네요. 저희들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삼백 만원씩 해 가지고 2년이든 3년이든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대신에 명장 패 같은 것을 자기 사업소에 걸어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지원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연?

예.

유재신 위원이 지적한 기간,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 그것이 일응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와 가지고 광주기능장만 지원받고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광주에서 활동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를 떠나게 되면…….

아까도 말 했지만 타지역으로 다시 가버린다든가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적당치 않을 때 해제조항에 대해서 다시 규칙으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정조례안 자체가 순서가 넘긴 했는데 네 번째에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 조례 내용 중에서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평동을 빼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로 변경하는 건데 그 나머지 조항에는 평동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로 안 하고 이렇게 했죠?

그때는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개발할 걸로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화시켜서…….

그러면 국장님, 평동산단, 이게 언제 이 조례가 제정 됐죠?

91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취소…….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수정의결도, 그러면 예우 및 지원에 제6조 3항 정도로 해서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광주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죠.

그 기간에는 다른 어떤 이유로 나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규칙으로 넣고요. 일단 큰 틀에서 방금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