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안건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8,0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6억 3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34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1억 6,800만원은 2009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도시계획사업 감소 등으로 광고료 수입이 감소되어 1,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은 빛고을 광주소식지 DM망 우송 우편요금 부족분 4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각 예산과목별 10% 절감 목표액과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현재 추진 중인 시정홍보용 LED 풀컬러 전광판 카메라 설치가 내년 3월 준공 예정되어 시설물 준공 후 교통량 감시카메라 이설, 주변 수목이식 등 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해 설치비 10억원 중 1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이정남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분이 있지요? 1억 6,800여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설명 하실 때 설명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 부분은 명확히 의회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LED풀전광판 설치 내용은 위원님들이 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공사설치랄지 이런 것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2,800만원, 시설비가 9억 7,100인데 그 중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이 8억 42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1억 6,700이 남는데 이것은 시설물 준공 후에 내년 2월말쯤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 현재 설치할 장소 주변에 교통량감시 카메라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 설치한 후에 주변 수목이식 등 주변 설치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1억 6,700을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꼭 집어서 어디가 어떻게 미흡해서라든가 하고 있는 중인데, 공보관님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미흡해서라든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은 12월 말까지 지출원인 행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계산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한 후에 이 공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루다가 그 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진행 더디다거나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한 후에 뒷 주변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준공 날짜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웬만해서는 08년도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을 빨리 하셔서 마무리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내가 봐서는 명시이월은 원치 않는 회계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것은 자세하게 어느 부분이 미흡해서 언제 시작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명시이월 자체도 의회에서는 감시ㆍ감독할 품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입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먼저 세입에서 8,000만원 잡았는데 8,0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감액되어서 6,7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에 따른 이유로는 도시계획사업 감소로 인해서 광고료 수입 감소거든요. 그렇지요? 8,000만원 대비 1,300만원은 몇% 정도 됩니까? 20% 가까이 됩니까?

20%는 조금 못됩니다.

의외로 세입예산 잡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공보관님께서는 적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계획 사업 감소라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고시나 공고, 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 등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그에 대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 예산을 세울 때 8,000만원이라고 세운 것은 올해는 이 정도는 수입이 되겠다는 가정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역경제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가 적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시ㆍ공고료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이 적어진 것이고요. 작년의 경우는 작년에 8,0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그것이 오버되어서 8,300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잡으셨나요?

그것도 8천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체감 경기는 더 힘들텐데 그것도 감액되겠구만요?

일단 세입의 목표치는 과감하게 잡는 것이 시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되겠어서 8,000만원 우리가 같이 잡았습니다.

다른 사업부서 같으면 심도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사업부서가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8,000만원 잡았다는데 도시계획사업 감소로 인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면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네요. 관심 가져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을 위해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3,746억 1,588만원으로서 금년도 기정예산액 1조 3,757억 4,788만원보다 1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8,223억 5,500만원보다 11억 9,400만원이 감액된 8,21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금년도 기정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면적 감소, 수완지구 등 공동주택 준공시기 지연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요인을 반영하여 취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526억 7,000만원 보다 84억 7,400만원 감액된 1,44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록세는 금년 기정예산액 1,490억 8,000만원 보다 43억 2,600만원 감액된 1,44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신용카드 사용정착 및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166억 9,000만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1,20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증가로 금년 기정 예산액 783억 3,100만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88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감소로 금년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400만원이 감액된 94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지원비 2,500만원, 차세대 인터넷주소 네트워크 구축비 3억 3,7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395억 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523억 4,200만원보다 127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체 시ㆍ도분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재정교부금 23억 9,40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비 3억원, 자치구재원조정 교부금 89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혁신한마당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은 2008년도 시세징수 목표액 조정분을 반영해서 2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지역발전방안 용역비 1억 9,000만원, 광주ㆍ전남 상생협력 조형물 설치비 1억 2,500만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비 1억 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 15명 감축 등 지난 1월에 1차 조직개편을 한 바 있고, 2차 조직개편으로 경기장 관리 기능의 민간위탁과 전국체전준비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현안업무 추진부서 보강 등 일반직 40명을 추가 감축하여 우리시에 대한 정부의 공무원 감축 목표대로 올해 모두 55명을 감축 하므로써 금년도 단계별 조직개편계획을 마무리하는 한편, 화재 및 각종 사건사고현장의 대응능력 강화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3교대 근무확대실시 등 소방직 80명을 증원하고 소방서 내근인력을 줄여 현장 근무 요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소방력을 대폭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직급별 정원비율 책정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에 적합한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방조직의 감축 운영 지침과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1등 광주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시정역량 강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유사기능 통폐합, 대국ㆍ대과 체제로의 정비 등을 통해 1개 과와 1개 사업소를 감축하고 정원 15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직개편에서는 단순행정관리기능만 갖는 경기장 시설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전국체전 준비한시기구는 폐지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한편 시민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분야는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준비조직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기획관리실 등 조직내 지원부서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여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개선 사업을 총괄하는 전기사업추진단과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한 수목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담당과 노인시설 운영담당을 신설하는 등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40명 감축과 별도로 소방관서 3교대 근무인력 등 80명을 신규 증원하여 소방력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현장소방관서의 3교대 근무 실시율이 현재의 15%에서 53%로 확대되고 후 2010년까지는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직종별ㆍ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토록 이양됨에 따라 우리시에 적합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에는 모든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총 정원과 기구와 관련 있는 4급 이상 공무원만 조례로 정하고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5급이하 정원의 총수만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 대수선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ㆍ등록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감면조례상 근거법령 법명 정비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신설되는 감면규정은 2건으로 첫째,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신ㆍ증축의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되어있으나 산업단지 입주 기업 애로 해소 방안으로 개축, 대수선의 경우에도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둘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18세 미만의 직계 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하여 취득ㆍ등록세를 50% 경감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 확대에 관련된 건은 세 건으로 첫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ㆍ등록세의 추징제외대상을 현행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둘째, 운송사업자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면제 규정의 조문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에 있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게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 및 감면추징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거법률 명칭 및 조문변경사항의 정비와 주택에 대한 용어정비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그 동안추진해온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이월하는 한편, 그간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남 위원입니다. 43쪽을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600만원이 전액 감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직원 어떤 분을 어떤 사유로 해서 시켰는데 왜 이것을 처음 계획했던 부분을 숙소임차 부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제가 직원 이름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이 작년에 발족을 해서 지역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각 시ㆍ도에 한명씩 파견요청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파견을 안 하고 다음해에 파견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2009년도 파견하는 것으로?

예. 2009년도 이후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었네요?

협의가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당초에 발족할 당시에 한 명씩 시ㆍ도에서 파견하기로 있던 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재단을 만들었는가 보지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명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만드는, 보통 지역 만들기라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역진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함평의 나비축제다, 광주의 비엔날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역의 우수한 지역만들기 사업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집적하고 전파하고 그런 경험이 가진 노하우를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일본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능도 일부 하지만 프레스센터에 자치단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놔두면 서울 시민들이 와서 보고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가 후반기에 개편이 되어서 처음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때는 없었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보고 있는데 이것을 숙소임차부분만 되어있는데 파견 공무원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예산 편성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까?

보통 파견을 하게 되면 수당이 있는데 파견 수당은 파견 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가면 5급내지 6급이 가게 됩니다만,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출장비는 진흥재단 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파견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을 예산편성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미진했지 않냐하는 생각이들기도 하고…….

최소한 시작하면서 숙소만 우선 편성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 지원에서 2,500만원을 증했네요. 이것은 광주ㆍ전남공동혁신협의회잖아요. 그 전에 2007년도 예산보다 증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정리추경에서 2,500만원을…….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중앙에 응모를 해서 호남성공시대실현 구축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3,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광주ㆍ전남은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지원비는 500만원이 깎여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2,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시비는 아니고 균특으로…….

전액 균특이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명시이월을 세 건을 시켰는데 광주ㆍ전남 상생협력조형물설치라고 이것이 1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연 공동혁신도시 보완적인 용역이, 완료 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보완을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변화된 모습들이. 그것이 끝나야만이 조형물을 설치하든 말든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토지공사 쪽에서 신광주메트로폴리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중단되었다가 금년 12월에 재개되어서 아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이 먼저 정해져야지 여기 나온 작은 용역인 혁신도시보완발전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광주ㆍ전남 상생협력조형물설치사업을 일단 큰 틀로 검토한 다음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은 못했는데 발주는 했지요, 발주는 했는데 시작은 안했지요. 이것 어떻게 됩니까?

아예 발주자체를 안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하려고 안했습니다.

공동혁신도시 이 부분이 보완되어서 마무리된 다음에 시작하시려고?

광주ㆍ전남메트로폴리탄 혁신도시를 포함한 전체 큰 용역을 사업자인 토지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세부적인 혁신도시보완발전방안이라든가 상징조형물, 이런 것들을 큰 틀 내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은 1년이고 사고이월은 2년.

이것은 사고이월 될 소지도 굉장히 많네요.

계약 체결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보완시킬 수 있는 변화된 모습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축소화 된다든가 위에 이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전 기관은 정부의 공기업 산하기관 통폐합 작업 때문에 많으면 2개, 그렇지 않으면 하나 정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컨텐츠진흥원이니 문화 관련을 통폐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 때문에 하나, 많으면 2개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17개 기관 중에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조형물설치 발주를 2009년 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만 끝나면 바로 전남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측은 언제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009년 여름에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름정도에는 설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설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재지가 전면에 있기 때문에 광주가 협조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던 부분들을 한번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후손들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갈 것 아닙니까? 우리 광주에서 공동으로 상생하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중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문 위원님!

김선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이라는 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분담을 해오고 있나요?

예. 재작년에 시작해서…….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수도권 13개 시ㆍ도지사와 13개 시ㆍ도 대표 국회의원들도 구성되어있는 모임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고 그러고 주로 지난번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5+2광역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국가의 지방관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공동보조, 협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북에서 회장이기 때문에 경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 2차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다른 실·국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는데 기획관리실만 있어요?

타 실·국에도 있습니다.

다른 실·국도 있나요? 문화체육정책실 바로 그 뒤편을 보니까 없는데…….

몇 개 실·국에 분산되어있는데요.

다른 데 몇군데나 어디어디가 잡혀있나요?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얼마씩 잡혀있어 요?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1,500만원, 체육지원과에 5,000만원이 잡혀있고요. 마케팅지원과에 1,500만원, 관광진흥과에 3,000만원, 총무과에 4,000만원인데 이것이 원래 장애인체전하고 전국소년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기준액을 새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워낙 추경을 늦게 하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시책비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액을 받아와서 이번 결산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거기서 받아온 돈을 각 실국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넣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하면서 기획실도 말이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놓은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꼭 전국소년, 장애인체전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명목은 되었지만 실질은 지역현안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데로 쓰라고 행안부로부터 기준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지역현안사업추진, 가령 체육지원과는 체육진흥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여기 설명자료라든가 사업설명 명세서에는 없는데 아까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보니까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89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다고 하였거든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9억 6,000만원이 어떠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들입니까?

35쪽에 나와 있는데 결국에 취ㆍ등록세가 제대로 안 걷히기 때문에 취ㆍ등록세액의 70%를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취ㆍ등록세가 감액되니까 따라서 이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비교해서 감액했다. 이것은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요?

조정교부금은 취ㆍ등록세액의 70%, 걷어서 30%는 시가 쓰고 70%만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취ㆍ등록세가 다 안 걷혔기 때문에 우리시도 30%에 해당되는데 대해서는 재정적 결손이 오고 구청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정적 세입이 결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89억 6,000만원 감액.

예.

우선 위원장님 추가경정예산안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개만 묻고, 손재홍 위원님이 29쪽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지원을 했는데 보면 6,400만원이거든요. 여기도 10% 예산절감을 했습니까?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4개월분 운영비 예산절감액이라고 했거든요. 1개월에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12개월에 2억이거든요. 1년에 2억씩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600만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절감을 안 했구만요.

10% 절감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이것도 행안부 주관했다가 사업이 취소되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5,000만원이요. 세워놓고 행안부 자체에서 어떤 이유로 취소했나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바꾸어지면서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지역혁신박람회라든가,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참여정부 때 기획되어서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바뀌어지면서 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 번까지는 매년했었던 행사인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겠네요?

아마 다른 형태로 다른 이름으로…….

「균형발전법」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도 이름이 바뀌고 행사 이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여기도 혁신 들어가네. 혁신학습워크숍 320만원을 아예 쓰지 않았는데 왜 세워놨다가 이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그런데 사례 등을 08년 11월 21일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도개선 필요성은 어떻게…….

이것도 혁신한마당하고 연계된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혁신한마당행사를 할 때 컨텐츠로써 하나가 그 행사에 포함이 됩니다. 각종 혁신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중앙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발표하기 전에 지방에서 예선전 형식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08년 11월 21일이라고 표기된 것은?

표기한 것은 그 중에서 일부만 떼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학습동아리 라든가 민원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분들, 현재의 동아리라든가 민원제도개선이라든가, 현재의 학습조직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으면 돈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돈 안들고 했어요?

다른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설명자료에 포함을 안 시켜야지요. 제도개선필요성, 방법, 사례학습은 하셨다. 이거지요? 혁신학습워크숍, 제도개선워크숍, 이것은 안하고?

여기도 포함해서 했다는 뜻으로…….

그렇다면 설명자료에다 08년 11월 21일 행사했던 내용은 여기에 없어야지요. 어디는 돈을 빼서 쓰셨어요? 얼마를 쓰셨어요? 11월 21일 행사를?

학습워크숍 예산에서 빼서 같이…….

그 행사하면서 병행해서 했다.

제도개선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습워크숍은 예산에 포함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습워크숍 예산에서 뺐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표명을 하지 않았어야지. 쓰지도 않은 예산을 했으면 설명자료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미 아래에 11월 21일날 했던 것은 하셨던 행사잖아요. 행사를 해놓고 여기다 써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일부 맞습니다.

어디 돈에서 했어요? 돈 얼마 들었어요?

230만원 들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예산에서 썼고요. 여기 민원행정제도개선워크숍, 이 예산으로 목이 섰었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포함해서 이 목으로 세워진 예산을 가름해서 썼다고, 그래서 여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알겠는데 이 밑줄에 있는 것은 여기에 안 쓰셔도 될 말을 쓰셨단 말이지요.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없고 본예산 남은 것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미 해 버린 것이라 여기다 어쩔 수 없이 이 목에서는 나갈 수 없고 중앙에서 없어진 것이라 나갈 수 없어서 했다면 여기다가 쓰지 않던지 아니면 써도 부기를 같이 해 줬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원의 총수가 2,857명에서 2,897명, 그래서 40명이 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 해야지요. 지금은 「기구설치조례」개정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내고 합시다. 정원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구에서 전기사업추진단들, 일자리창출 담당,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전기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나요?

TF팀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설비부장이 단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TF팀이 구성될 것입니다.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한 수목관리 전담조직도 하나가 늘어났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푸른 길 조성문제, 푸른 광주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시민사회단체 이쪽들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별도로 전담을 했고 여성을 뭐하자는 것은 아닌데 경제팀 쪽에서 일자리 창출 TF팀이 구성이 되어있지요?

산업고용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성일자리창출담당이 신설이란 말이지요. 그냥 일자리창출담당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노인시설운영담당은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고령화시대 노인인구들이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창출 담당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용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여성정책관실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한개 담당정도 신설해서 다른 업무랑 함께 하는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계를 두개나 없애고 총무과 쪽에서 한 개 없애서 그 쪽에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있다 하기로 했지요. 그러면 오늘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행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여성정책관실에 일이 많다?

예. 여성정책관실이 업무가 많습니다.

요새 다문화가정 등등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일이 많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담당이 있지요?

고용창출이라고 산업고용과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여성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른 요새 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병행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기구개편문제에서 아까 월드컵 경기장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 손재홍 위원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문화지원과에 했었을 때 월드컵 경기장 사표를 받고 지원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때 1등급씩 상향을 해주겠다는 조건부도 받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공사ㆍ공단 체계가 공무원보다 1계급씩 높아있습니다. 그만큼 보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그것 하나 하느라고요. 그리고 우리시에 소방본부 산하에 항공대가 있지요. 항공대가 법에 보면 한 기관으로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소방기관으로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소방항공대, 소정대, 119지역대로 소방 기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대응지원과 밑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한다면 1개 기관으로 되어야 하는데 소방본부 직속으로 항공구조대라는 조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서 안에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말씀하십니까? 소방본부하고 떼어서요?

소방본부 직제도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에 직제에 보면 항공대는 하나의 기관이 아닌 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본부장 산하 직속으로 안 있고 1개 과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점 공감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과거에 소방항공대가 생긴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맨 처음 출발할 때는 직속으로 했었는데 본부체제는 본부장님 밑에 과를 두는 보조기관으로 3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 부서로 그 밑에 팀들, 상황실이라고 119종합상황실 가보셨겠지만 상황실장이라고 부르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고 항공대는 항공대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떨어져서 근무를 하긴 하는데 대응구조과 업무소속이기 때문에 대응구조과로 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 본부장 직속으로 있다가 불안정한 점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현재 과편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은 3교대를 해야 할 구조적인 것인데도 현재 1교대도 안 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구조과 밑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본부장 직속으로 있었던 것을 과 밑으로 넣어서 교대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국적인 소방항공에 대한 사고를 조사해 봤습니다.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사고조사는 대응구조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조직관리 쪽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우리가 부서 개편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항공대 3교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ㆍ도의 업무량에 따라서 시ㆍ도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현재는 일부 3교대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주간에만 항공대가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변동이 있고…….

만약에 야간에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꾸 주간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대근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야간에 발생했었을 때는?

그것은 항공조정사를 불러서 출동하는 경우밖에 없고 군이나 경찰 쪽의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5년 동안에 소방헬기를 두는 기본목적이 무엇이냐면 환자 후송하고 인명구조가 소방의 기본업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연평균 15~6건 정도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야간비행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모르겠습니다. 3건 정도 있을 정도로…….

사고가 사전에 예고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통계라는 것은 업무량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통계적으로 가지만, 그러면 전국에 소방사고가 몇 군데 났는데 경상도 쪽에 한건 나가지고 지금까지 재판 중에 있는 사건 있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디라고 미리서 준비하지 않고 유비무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ㆍ도 항공대 인력운영하고 정원 같은 것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 업무량 정도 해서 그 인력 되면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있다면 당연히 조직을 늘려 주고 사람을 늘려주고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 기획실에 서 기구 건에서 이야기가 나오냐면 분명코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하고 지적했을 때 소방항공대 기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늘렸습니다.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년간 애시 당초 따로 있던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같은 데 전부 독립적으로 나가있어요. 행정자치부령에 소방기관이라고 해서 소방본부장 산하로 이렇게 기관화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인원이 더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방항공대도 함께 같은 기관으로 인정해서 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획실 기구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야기 했었지만.

위원장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행정자치부령은 도 단위까지 다 포함해서 표준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도 단위 같은 데는 헬기가 두 대 있는 데가 있고, 세 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넓다 보니까.

알았으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오셨습니까?

예. 행정과장 조태길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조태길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나타나서 119로 신고를 했는데 우리는 야간비행을 않습니까?

지금 야간비행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응급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 100% 안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 지. 어떻게 자제할 수 있어요?

과장님 때문에 이 조례 이번에 절대 통과 못합니다. 소방안전본부 때문에 통과 안 됩니다. 소방안전본부를 위해서 일한다는데 어디 소속에 있는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소속이 어디세요?

소방안전본부에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원님들이 헬기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대응관련해서 화재예방부분들 하고 전부 전체적으로 느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늘리고 구조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직제가 그래서…….

지금 김성숙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이 하나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하는 말에 동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입장이 어려운데요.

비행시간도 없고 출동하는 것도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보호를 해야 할 소방본부가 도대체 어디 소속에 무엇 하시는 분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문제는 소방 과장님께서 하는데 대해서 이 문제 통과 되고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충분히 위원님 지적…….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방항공대장과 소방본부 주장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된 것 같은데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장께서는 검토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다시 행안부령까지 카피해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소방본부하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소방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2,857명에서 2,897명으로 40명 증 했잖아요. 그것은 3교대를 인력보강을 하고 소방직 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소방헬기 조정사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지요. 소방경 이상으로 조종사를 해 달라는 의회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인력 정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겠다는데 협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소방항공대 관련해서 두 명이 정원이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리가 현재도 안 되고 있는데 소방본부 측에서는 소방서에서 소방경까지 평균 승진소요기관이 23년 1개월이 걸린다. 헬기조종사를 소방경으로 할시 일반 소방직보다 특혜 우려가 있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항공대장이 소방경 직급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 통솔력 등 그런 데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사항의 검토를 소방본부에서 한 적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원관련해서는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대할 수 있는 인력 두 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으로…….

얼마 전에 소방안전본부도 본부장께서 똑같이 나오셔가지고 잘 알겠다고 이야기했고 앞날 기획관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의회에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조종사가 오더라도 다시 가버리고 직급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시공부해서 막 들어오면 5급 달고 오지요. 공무원들이 몇 년간 근무를 해야 5급 답니까?

20년 이상.

소방본부에서 소방경하려면 23년 한다는데 그 분이 조종사라 한다면 소위 파일럿을 하는데 특수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만 의회에서 내 놓은 것은 처음 들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의회차원에서 답을 소방안전본부장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관님께서도 분명히 소방본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결과를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바로 그 사항이거든요. 소방본부 측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와있는 사항입니다.

도장 찍어서 와있는 것 줘보십시오. 소위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정원조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우세당하게 생겼는데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몇 십년만에 지방의회가 생겨가지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수년동안 피나는 노력의 산실이라고까지 환영하고 반가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이 내 놓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는 설명한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광주시장을 대신해서 책임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답을 소방안전본부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답을 해 주셔야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해서 의회에서 답하는 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절대 이 조례안 두 건 다 통과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그것을 협의한다고 했고 그런데 협의한 내용이 문서 하나와 가지고, 그 문서 줘 보세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협의한다고 해 놓고 의회 와서 보고하고 답하고 할 때는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어떻겠어요. 같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냥 순간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이 통보를 다시 하십시오. 의회에서 전원조례 통과 안 되니 이 문제 해결 하라고. 그래도 안 되면 별도로 생각하기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할말이 많은데 경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질의 못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저소득층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