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윤구병 의원 발언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2009년도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사항 위주로 예산형편상 최소한도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귀산리 이장을 잠깐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1쪽에 시도3호 월미2통 입구 도로확ㆍ포장공사 사업비 이것을 주민들한테 전부 다 건의서를 받아갔다고 그러대요. 귀산하고 반촌하고 이 사람들하고.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시청에다 갖다놨는데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다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해당과장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씨 삼이사 가는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소교량이. 그 교량을 선형에 맞춰가지고 조금 확장해서 다시 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길만 넓혀놓으면 안 되고 거기를 차가 꺾기가 상당히... 버스나 이런 것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송병선 계장이 잘 판단해서 그것 좀 해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다리까지 다시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면서...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설계를 한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구부러졌어요. 다리 선형에 안 맞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 시가지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억 그런데 차선도색을 할 때 옆에서 보면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도색 두께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색상이나 두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공처리 해 주실 때 반드시 세밀한 자로 재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엉터리로 시공하는 그런 회사는 다음부터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월미동뿐 아니라 우성 쪽에 시도3호선 확장하는 데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서 총괄표를 잠깐 보셨으면 좋겠네요. 농촌지역의 예산이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확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선 농촌생산기반시설에서는 7.4%가 감소됐고 농업용수개발 쪽에서는 무려 86%가 작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본예산 대비. 농지관리 쪽에는 53%가 감소됐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도 무려 42%가 감소됐습니다. 도로정비도 35% 감소됐고. 혹시 이렇게 예산이 농촌지역에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총예산은 상당히 작년보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총예산도 감소가 됐습니다. 3,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길행
조길행위원
총예산은 3억이 감소했지만 우리시 전체의 예산은 작년 대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 또 건설과하고 왔다갔다 하천계가 재난관리과로 가고 도로시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총예산은 가져갔다쳐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농업용수개발 쪽에 그 목이 변경돼서 거기로 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5도2촌팀에서 농업용수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86%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가지역의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농촌지역에 너무 인색하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작년하고 항목별로 비교했을 적에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영농불편해소사업이라고 10억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동안에 없던 사업인데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이 사업의 목적을 아까 조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우면 과장님 어떤 폐단이 오는지 아시지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일일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내적으로는 저기 하더라도 쪼개서...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면 어떤 사항이 오느냐 하면 농촌지역의 어떤 기득권층에만 결국에 사업이 갑니다. 진짜 어려운 소외계층에는 사업비가 안 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세우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이 예산을 촘촘히 쓰기 위해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농업정책과장님도 계시니까 영농지원단 운영할 계획 없으십니까? 이런 돈에다 조금 보태가지고.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길행
조길행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영농불편해소사업이 영농을 하시는 농업인들한테 모 심기 전, 원예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수개발이라든가 용수로의 수초를 친다든가 갑자기 그런 데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전체적으로다가 10억을 총괄 계상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기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수로 몇 백 미터를 해야 된다, 박스함거가 부족하다, 배수로가 여기 문제 있다, 또는 경작로가 여기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못 했다 하는 사업을 여기다 전부 집약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하여튼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서있으니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아까 아스콘 덧씌우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여기 건설과 예산을 보면 늦게 해도 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늦게 해도 될 예산요?
범헌
이범헌위원
예.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여기에는 늦게...
범헌
이범헌위원
거기에는 없습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여기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실지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같은 것은 1년에 쓰는 것이 거의 몇 달뿐입니다. 옆에서 하니까 여기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재촉이 들어오고 왜 여기는 하는데 않느냐 하는 거지 실지로 농사짓는 데 크게 막 기계가 빠져가지고 못가서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스콘 같은 것은 시골에 실지로 겨울이라든가 눈이 올 때 그런 때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왕에 농촌에 가는 사업이니만큼 거기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시 입장으로 봐서는 더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만약에 이 물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고 읍ㆍ면ㆍ동이나 수요조사를 해 봐서 정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행정도시 인근 주변이라든가 면사무소 단위 같은 데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몇 년 단위로 몇 십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전부 농촌에 농수로 배수라든가 또 농촌 길 같은 데 그런 데로 많이 다 쓰여지고 있는데 실지로 제가 유구 출신이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유구읍에는 읍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풀로 섰다든가 이럴 때 거기다 더 보충을 해서 그걸 메워줘야 되는데 여기 숙원사업 같은 걸 보면 읍ㆍ면ㆍ동 다 똑같이 섰습니다. 항시 똑같아요. 시내 쪽은 이쪽하고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32개 부락에서 27개가 농촌부락인데 어떻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 준다면 그쪽 지역은 소외돼도 괜찮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예산실장님도 계시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면만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 탄천하고 사곡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행자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이원화됐던 것을 하나로 묶으면서 정주권개발로 왔는데 읍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정주권개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규가 우리의 유일한 읍인데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읍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편성을 해서 절대로 유구에 대해서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말은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예산이 말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의원들이 거기다가 유구에 더 줬다고 그래서 말할 의원 있습니까? 거기가 낙후돼서 주는데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하고 안 준단 말입니다. 초선 때 내가 시정질문까지 한 문제인데 그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 주겠다고... 이게 어느 정도면 저도 얘기를 않습니다. 시장님도 유구사람이라 어느 정도면 얘기를 않는데 이건 진짜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 절대로 유구에 대해서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건설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해서 또 유규읍장도 해서 그 지역 잘 알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이후에 이범헌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이 있어갖고서 소도읍육성사업 큰 거 하나 했지 않습니까?
범헌
이범헌위원
소도읍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시내권으로 해 가지고 내가 시내권은 얘기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소도읍육성사업은...
범헌
이범헌위원
그게 농촌에 시멘트 한 포가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면지역에는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부터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그거 하나 돼서 조금은 그래도 나은데 역시 아직까지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하지요.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농촌을 하는 거예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런 면을 고려해서 풀로 선 것이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사업이라도 확충해 주십시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종숙
박종숙위원
과장님, 5쪽에요. 시설비에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또 다음 쪽에 시설비에 농업용 관정 사후관리를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이럴 때 사후관리를 여기서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로 이어지는 겁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아,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종숙
박종숙위원
별개예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영향조사라는 것은 그걸 펌핑을 함으로써 어떠한 인근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고 그건 전문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것이고...
종숙
박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뒤쪽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정이 오래 되면 속이 메워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에어 써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정을 부활시켜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따로 29군데를...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종숙
박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이범헌 위원께서 유구를 생각하시는 그 뜻은 높이 살만 합니다. 저도 시내권에 삶에 있어서 시내권에 대한 불평을 저도 조금 합시다. 금학동 쪽을 가든지 옥룡동 쪽을 가든지 거기는 농로라든지 모든 게 3m 정도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3m면 차 두 대가 비킵니까? 못 비키지요? 한 대 오면 한 대는 시작된 데부터 후진해야 됩니다. 포장 안 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사업비 전부 다 포장만 하러 다닙니다. 2,000만원씩, 1,500만원씩 포장만 하러다니고 그러는데 너무 유구 쪽 관심도 같이 가져 주시고 시내권 도로도 반죽동, 중학동 여기는 불나면 소방차 길 좁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각종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 가지고 시내권도 같이 참작을 해 주시라. 농어촌도 꼭 부득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내권도 참작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저도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 드릴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저는 가드레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대학교 수영장부터 농고 가는 길 구다리까지 거기가 지금 가드레일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의 아주 관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인데 거기 가드레일을 화단가로 가드레일로 변경해서 화단 쪽으로 국립묘지 앞에 가면 화단으로 멋있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걸로 해서 설치할 용의 없는지 한번...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지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차선도 일부 변경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저희가 뭐라고 해요? 사전심의를 받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5억밖에 계상을 못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니까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광철
고광철위원
예, 하여간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국립묘지도 하기는 잘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깨끗하게 더 보기 좋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있는데 지금 쌍신동 같은 경우는 농로가 포장이 전제가 전연 안 돼 있어요. 그래 갖고 경운기라든가 갈 때 빠지고 저도 몇 번을 주민들 때문에 거기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래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는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될 거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뒤에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주에 지금 인구가 늘어납니까? 맨 아파트 미분양 사태나 일어나고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도시계획 변경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까 거기에 농로포장을 기계화포장을 해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쌍신동 문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따를 테고 해서 쌍신동보다 우리 지역이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광철
고광철위원
아니 농사짓는 사람이 빠져 가지고 경운기도 빠지고 한번 거기 가 보십시오.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시멘트는 안 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자갈이나 모래나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법으로...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그 방법을 해 주시든가...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그런 식으로라도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지마는 기계화경작로로 해 가지고 시멘트로 이걸 포장한다는 것은 쌍신동 쪽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보고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의원사업비로 해 버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거기 다 하려면 10억 들어가는데 의원사업비로 해요? 그럼 김선태 위원님 거 다 주세요.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총괄로 선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소외층부터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규
강근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우종현입니다. 예산사업 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우선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하시는 정책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계십니까?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저번에 시장님 설명회 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농업예산이 25%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작년 대비 25%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 쪽에서만 볼 때는 그 수치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그거에 대해서...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아, 그것은 기술센터로 공주시 농업 전반의 농업ㆍ산업분야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현
신홍현산업국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분석하기는 그렇게 25%까지는 증액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증감한 거 18% 선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벼 이삭 거름용 비료지원을 이번에 우리 농어촌에 획기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여기는 3억1,200이거든요.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됐나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벼 이삭용 거름이라는 게 NK비료가 올해 신규로 새로운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억1,200인데 지금 우선 1차 우리가 본 예산에 3억1,200을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될 수 있으면 이건 우리가 이 산출기초는 얼마냐 하면 우리가 10,000ha를 기준했을 때 30%를 기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데 시장님께서 30% 지원을 하지 말고 한번 100%로 검토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 재원이 7억5,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농협하고 분지부에서 30%, 우리시에서 70%를 해 가지고 3 대 7로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억5,000으로 해서 올해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수정예산에다가...
길행
조길행위원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당초에 과장님께서는 1,000㏊ 규모로 했는데 전업농에서 지금 신청한 양은 상당히 늘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늘은 것이 사실인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전업농에 지금 우리 공주시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이계주 전 의원이신데 당초에 대표브랜드 쌀을 들녘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1,000㏊를 목표로 했어요. 그랬는데 전업농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950㏊, 근 2,000㏊ 배에 가까운 면적이 지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게 있습니다. 지금 1,950㏊를 보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냥 1,950ha 신청자를 놓고서 대표브랜드 생산단지를 조성할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1,000ha로 할 것인지 그건 어떠한 가닥을 잡으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아직은 이번에 12일 날 우리가 T/F팀을 해 가지고 협의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면도 그리고 농가 필지별로 나와야 되고 품종도 나와야 되다보니까 그렇게 명확히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00h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1,000ha를 한다고 올해 1차년도니까 1,000㏊나 2,000㏊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농업인들한테 설득력을 해서 1,000ha로 묶든지 1,500ha로 묶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현재 우리시의 공주시의 쌀 브랜드가 21개가 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합니다. 21개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21개 브랜드를 어차피 단일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우선 우리가 단번에 21개 정도 있는 브랜드를 단일화한다는 것도 어렵고 또 식재하는 품종이 농가의 성향이 각자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주남벼를 하고 어떤 분은 추청벼를 하고 어떤 분은 삼광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개 품종으로 단일화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3개 품종으로 압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점점 가서 품종 단일화하고 단일화에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뛰어넘어서 유기농업을 하고 유기농업을 뛰어넘어서 기능성농업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저희가 단일품종이 되면 지금 RPC 공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은 막 섞여서 수매가 되다보니까 수매를 안 해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단일품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 2억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타 지역의 고품질쌀 브랜드쌀 사업예산을 보니까 조그마한 시ㆍ군도 거의 5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한번 비료를 주면 벼가 처음부터 자랄 때 끄트머리까지 유기질비료죠. 그걸 빨아먹고 크는 그런 게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어차피 아까 NK비료 부분에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들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아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액비를 제가 3대 의원을 할 때 대형액비보다는 액비공장 액비탱크를 몇 개 우성 같은 경우는 한 5개 정도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활용도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액비 뿌리는 기계까지 사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액비살포기라든가 저장조 지원 같은 것이 3억4,000이지요? 46페이지에. 그렇지요? 지금 현재 50페이지에 보면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이 30억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국ㆍ도비 포함해서.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늘체법인이라는 그런 회사에 지원하는 거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이걸 공동자원화사업이 뭔가 하고 보니까 전국 17개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보니까 17개 중에서도 유일하게 공주가 거기 선정이 됐어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상당히 제가 반가운 것이 이게 1일 하루 처리량이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처리량이 100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제가 알기로는 150톤이지만 100톤 내지 120톤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억을 들여서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봤는데 아마 2012년도에는 저희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권장해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하늘체법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잠깐 찾아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하늘체법인은 우리 조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2012년도에 축분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축분에 의해서 난리가 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서 올해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다행히 9개인가 선정이 되는 데에서 우리 공주시가 30억짜리에 해당이 되도록 선정이 됐습니다. 하늘체 대표는 박광순 씨라고 하고 이인면 사업장은 만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2억7,000, 시비가 6억3,000, 융자가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의 총사업비로 해서 참여농가는 96농가고 지금 사육두수가...
길행
조길행위원
아,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도 이 시설을 이미 많이 했거든요. 사실상 한 4～5년 됐는데 제가 어차피 평목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1톤을 여과해서 내보내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 단체지만 실질적으로 협업화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내용을 보면 냄새가 일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만수리에다 만약 이런 걸 시설할 때 큰 문제점이 생길까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하고 계시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어제 5도2촌팀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2008년도에 저희가 6개인가요?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2008년도 올해는 4개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내년에 두 개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얘기하면 우성면 한천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냥 말 그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5도2촌하고 연계가 돼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저런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농산물을 팔아주고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게 맞나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하시는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해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쉼터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어디 가서 야영도 해야 되겠고 또 물놀이도 해야 되겠고 하다보면 하천을 우리가 물놀이를 하려면 또 장비를 대서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의욕이 앞서 갖고 장비를 들여서 막 하는 사례가 그동안에는 있었어요. 동네에서 사가지고 하는 건데 또 시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초창기라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 바로 잡아가지고 하천에 설치할 적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사항은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특정인한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기득권층한테 혜택을 주지 말고 좀더 광범위하게 소외계층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사업비 돈 2억 때문에 마을에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표브랜드 생산성단지 조성은 과장님은 3개 품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품종이든지 하나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호품벼면 호품벼로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2013년도나 2011년부터는 단일품종만 공공비축미를 받는데 2009년도에는 공공비축미를 공주시는 뭐로 선정하실 거냐고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종이 단일품종을 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예전부터 품종에 아주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무슨 품종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전환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르겠어요. 농업경영인 단체라든지 쌀 전업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혁명이다 지금 이럴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공주시를 쭉 돌아다녀 봤어요. 대전까지만 가도 그런데 공주시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 뭐냐 하면 저쪽 신관동에 보면 쿠스코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20kg에 포장된 쌀을 파는데 우리 쌀은 얼마냐 하면 43,000원이에요. 그런데 진천에서 온 단일품종은 지금 50,000원에서 51,000원씩 팔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14%나 16%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우리는 지금 RPC를 통해서 일반포장 브랜드화로 해서 나가는 쌀이 혼합미예요. 그래서 거기다 품종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일반계 이렇게 썼는데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은 단일품종으로 써져 있기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차이가 20kg에 7,000～8,000원 차이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관동에 가시면 쿠스코라는 데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품종 단일화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있기 때문에 1,000ha를 지금 하면서도 과연 1,000ha가 300만 평인데 이 1,000ha가 과연 여기에 참여가 될 것이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950ha, 2000㏊ 가깝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일품종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품종이 종자확보도 안 되고 있어요. 보급종이 지금 제한도 돼 있고 그래 가지고 우선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때는 품종 자체가 어렵겠어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억이 서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예정이에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단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삭비료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삭비료를 넣는데 또 여론을 들어보니까 못자리 초기에 농약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주고 그 다음에 미질 향상을 하는 4종 복비를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참을 뛰어넘어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인 우렁이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한 발 뛰어서 주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은 한 6억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NK비료 이삭비료는 전 농가를 한번 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 가지고 그것을 떼어내다 보니까 당초 6억에서 한 4억 정도로 사업비가 2억 정도로 줄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감히 여기서 자꾸 증액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1회 추경 때 벼를 심고 수확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추세를 봐가지고 추경 때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제가 농민과 이렇게 대화를 해 봤어요.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2,000㏊를 충분히 한다. 2,000㏊면 3만마지기예요. 3만마지기인데 두엣이라는 농약이 있어요. 두엣. 그것이 묘판에서 뿌려가지고 하면 목도열병이나 이런 때 방제를 한번 해 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 두엣이 마지기당 한 만원 정도 해서 하면 3만마지기 정도 되면 한 3억만 가지면 더는 다른 것은 안 해 줘도 우선 당장 마지기당 만원이면 그 농약값이 두엣이래요. 두엣.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농약을 한번 이앙할 적에 치면 다시 목도열병 때 추수기 때 그때 한번만 쳐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니까 이게 지금은 예산이 2억이지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시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게 2,000㏊를 과연 한다면 다음번에라도 1차 추경 때라도 예산확보를 더 하시고 또 이게 그래요. 지금 RPC가 신풍RPC가 연합RPC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아까도 NK비료도 우리가 70%, 농협서 30%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요. 농협에서 50%를 하라고 그래요. 중앙에서 30%로, 단협에서 20% 부탁하면 돼요. 왜냐 하면 단위농협은 얼마든지 환원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농협이 지금 뭐예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70% 부담하지 말고 작년에도 우리가 벼 자동이관 육묘기를 할 적에 우리가 50%, 중앙에서 30%, 단위농협에서 20%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를 하려고 하지 말고 김영만 시지부장님이라든지 만나가지고 중앙회를 가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걸 하시고 지금 농업정책과가 글자 그대로 농업정책과기 때문에 지금 공기관이니 자치단체 민간자본적보조, 자본이전 및 자본적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약 224억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예를 들면 축사 냉ㆍ온수 자동소독시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 해서 70%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를 갖다 5대라도 입찰을 붙이든지 그리고 이걸 갖다 30%라도 시 금고에 예치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먼저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사건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짜실 때 다같이 어렵지 예를 들어서 대농 같은 사람들은 혜택을 덜 줘도 돼요. 또 축산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더 하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걸 뭔가 입찰제도를 도입할 수가 있으면 입찰제도를 도입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지원이 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은 지금 양돈농가가 정육점에서 삼겹살 한 근에 얼마 가는지 아세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냉동되지 않은 거하고 냉동된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냉동된 것은 지금 정육점에서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샀더니 한 3,000원 정도 하던데요.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삼겹살이 한 근에 만원은 가요. 만원이 가는데...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근당은 그렇지요.
동섭
이동섭위원
근당요. 근당에 만원을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고기도 좀 좋지 않은 부위는 600g에 만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라든지 또 한우농가하고도 대화를 저는 가끔 잘 하는데 소 한 마리에 근 400만원 갈 적에 와서 우리 소 한 마리에 새끼 낳아서 400만원씩 받았으니까 얘기 한번 한 일 있냐. 그때는 물어보면 그냥 받던 대로 받았다고 하고 조금만 내리면 난리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송아지서부터 출하 될 때까지 모돈 생산 송아지 생산을 해 가지고 하면 축산계장님 얼마 정도 지금 들고 얼마 정도 남습니까? 소 한 마리가.
담당
축산담당
임연관 지금 소 같은 건 ... 위주로 해서는 밑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밑져요?
담당
축산담당
임연관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어요?
담당
축산담당
임연관 ... 위주로 해서는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래요?
담당
축산담당
임연관 ... 위주로 하면 몰라도.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리고 또 돼지는요?
담당
축산담당
임연관 돼지는 실제로 연중 단가가 많이 높아 졌기 때문에 수입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소도 사료를 줘도 밑지지는 않아요. 이런 예산을 넣을 적에라도 정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석을 해서 예산을 넣어야지 그냥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오는 예산대로 전년도 예산에다가 그냥 계속 베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공주시에서 특화사업을 할 거라든지 이런 걸 정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사업만 죽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농산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싸우고 있어요. 농산식품부에서는 쌀을 좋은 걸 너희들 개발해 놔라, 농진청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밥맛 좋은 쌀을 해 놨는데 너희들이 방아를 찧을 적에 혼미를 시켜서 그렇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단일품종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민들도 지금 유도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 예를 들어서 20kg짜리 하나에 7,000～8,000원이 혜택이 되는데 왜 지금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예산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걸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직접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전부 국ㆍ도비, 시비를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해 가지고 220억 정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면 그게 실질적으로 투입이 잘 됐고 또 분석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아, 이런 예산은 하지 말아야겠다, 또 이런 건 더 증액을 시켜줘야겠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편성 시에는 분석을 철저히 하고 하는데 RPC 통합관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정공장도 혼합미로 도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RPC 통합관계를 지금 농협하고 아주 신중하게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장성 같은 데가 지금 RPC를 통합을 했어요. 정부에서도 RPC를 통합해서 DSC라고 보관창고만 거점으로 설치를 해 놓고 잘 보관해 놨다가 한 군데에서 도정을 하는 것을 지금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책으로 지금 몰고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가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겠는데 경운기 개량 로타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가치가 있나요? 내가 이걸 작년에도 그랬고 계룡 모 부락 모 인한테도 가서 했는데 그게 그냥 집에 있어요. 왜냐? 혹시 지금 개량 로타리가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0마력짜리 경운기에다 그걸 부착을 해 가지고 고령화가 돼 가지고 어설픈 사람은 그걸 끌고 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없다면 저기 하고 경운기 경광등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 준 걸 올해 또 안 해 줘도 되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부착을 해 주겠다는 것 또 그리고 농업교육을 시킬 때라도 지금 다 고령화가 되가지고 이 경광등 같은 것을 부착해 준 것도 농민들 노인네들이 이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조작할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확 가고 싶으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 교육을 통해서 하시고 여기 어업지도선 작년에 안 샀나요? 어업지도선은 안 사셨어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구입은...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 이게 몇 번 어업지도선이 나가서 지도를 합니까? 보관은 어디다 보관해 놓고 있어요? 어업지도선.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거기 저도 한번 가봤더니 어업지도선 밤에 지금 어씨네집 앞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레저를 해 가지고 수상스키를 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하는데에서 일부 그 사람들 안전도 생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예전에 상수도 보호지역이었었단 말이에요. 그 밑에서 부터 쭉 내려오면서 낚시들을 한다던지 상수도보호에 지장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레저수상스키라든지 하면 어업지도선 가지고 그걸 지도를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어업에 대한...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니, 경계가 그 위 까지 마을에서 예를 들어 다리에서 위로만 레저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수상스키를 그 밑에 내려와서 하는 것을 어업지도선이 우리가 지도를 해 가며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어업지도선이 어디에 있냐고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그걸 어업지도를 하려면 뭘로 다 운반해다가 금강까지 끌고 와야 될 것아니예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우리가 무쏘차가 업무용으로 저희가 받아져 운행하는 게 있는데 그 뒤에다가 고리만 연결장치만 했어요.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도록
동섭
이동섭위원
여기 지금 기름값이 500만원, 수리비가 500만원 돼있어요. 그래 내가 운행일지를 한번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이게 뭐가 고장이 나서 그게 어업지도선이 얼마짜리예요? 애초에 는 사실 때 2005년도에?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한 2,500정도 줬다고...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2,500이면 5분의 1이 고장 났는데 뭐가 고장이 나서 이렇고 얼마를 왜냐면 운행일지를 봐가지고 이게 연료비를 책정을 했는지 그냥 막연하게 500만원을 그냥 책정했는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운행일지를 봐가지고 이게 500만원이 연료비가 들더라 이걸 한번 운행일지 한번 주십시오, 주고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가지고 예산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예산이지만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수리비 500만원, 연료비 500만원, 이렇게 세우면 그게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 나는 그냥 이걸 그냥 막연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물론 도에서도 계시고 일반 일선행정에도 계시다가 이제 농업정책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걸 한번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이런 게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제차 말씀드리지만도 이러한 200여억원이 예산지원이 되는데 실질적 농업인들이 소득이 될 수 있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돼야지 그냥 막연한 예산이 되지 않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괄표 23쪽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18.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관리부분은 44.52%가 감액편성 됐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을까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산물유통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은 안 했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케팅과가 됐기 때문에, 마케팅과가 작년도에 설치가 됐거든요. 유통분야는 그쪽으로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준모
양준모의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마케팅과에 유통관리에 대한 목이 편성이 일부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마케팅과가 어쨌거나 편성이 돼 있었고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게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을 많이 그쪽으로 이관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별로 보조를 하는 비율들이 50%가 전년도에는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40% 보조해 주는 것들이 많고 또 신규사업들도 40% 보조로 새롭게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제해 놓고 도 사업이 붙어있는 도 사업비라든지 중앙사업이라든지 하는 건데 예전에 하던 대형농기계사업 같은 것이 없어지고서 다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또 도비에서도 재원부담률을 예전 같이 시ㆍ군비하고 동일하게 하지 않고 도비부담률을 상당히 낮게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비율이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결국에는 시비부담률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또한 농민들이 자부담을 40%를 지원해 준다는 건 결국에는 50%를 부담하다가 60% 부담을 하는 부담액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업은 많이 여러 가지로 늘리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때는 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쉽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방안을 방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28쪽에 중간부분에 우량벼 육묘시설 지원에 민자로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이 600만원 20동 해서 60% 지원이 있습니다. 30쪽에도 중간부분에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 2억4,000만원 해서 이것은 50%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거와 내용이 어떠한 부분에서 틀리고 또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60% 지원인데 뒤에는 또 50% 지원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우선 30쪽을 보시면 거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비사업이 붙어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40동을 계획을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희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규모는 330㎡로 해서 동당 100평인데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28쪽은 이건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 주는...
준모
양준모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으로 해석을...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규모는 비슷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만 시비이기 때문에 60% 지원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50% 지원하면 결국에는 30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을 때에는 농민들이 더 적게 공급을 받는 것이 되는 그러한 해석으로 해도...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비를 그러지 않아도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60% 지원으로 도하고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조정이 잠정적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떨어지고 보니까 50%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 지원비율은 도비와 같이 조정을 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일부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더라도 같은 사업이라면 만약에 상이한 사업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사업이라면 같은 비율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부분 한쪽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마지막으로 59쪽에 상단부분에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이 1억2,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토바우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59쪽에...
준모
양준모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광역브랜드 토바우 한우소에서 브랜드 전용 사료 공급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다면 58쪽에 하단부에 있는 토바우 육질개선사업과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공기관에 같은 사업으로 같이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목을 달리한 것인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관에 대한 재원 이것은 우선 58쪽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토바우 육질개선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750두에 20,000원씩 해서 육질향상 보조사료 지원을 하는 계획이고 59쪽에는 사실 토바우하고 한우소의 광역브랜드로 있는 공기관에 대해서 축협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구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27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약 1억9,500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농촌이 어렵고 그런데 학자금이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이게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추정을 해서 지원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납을 했어요. 올해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져가지고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조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농업인자녀들한테 학자금이 지원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영ㆍ유아에 대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에 농촌 자녀들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의 영ㆍ유아라면 0세부터 6세까지 취학을 유예했던 어린아이들이 영ㆍ유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지 축소가 되는지 그 조사까지는 미처 해 본 적이 없지만 이것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영ㆍ유아 양육비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내려왔을 적에 보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금액이 내려와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보니까 거꾸로 이 돈이 우리는 영ㆍ유아 양육비가 더 필요해서 올해는 증액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영ㆍ유아가 얼마 차이 나는지 그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특별회계 잠깐 한 가지만 더 물음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올해 59억이 증가됐거든요. 무려 195%. 제가 보니까 아마 아까 25% 농업예산 증액이 이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이 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 예산액이 늘어난 것은 융자금회수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자금을 많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을 해 봤는데 그렇게 선호를 안 해요.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금리가 3% 되는 건데 농촌실정이 사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을 가져가려고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에 걸려있고 그래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지금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여기에다 갖다 이렇게 막 돈을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대출이 안 된다면 저희가 88억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책과장님이 이번에 농업에 관심을 갖고 몇 가지 정책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런 대출을 한다는 건 이상하지만 그분들에게 융자금을 저리자금을 줘서 농촌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 제가 그 말씀이에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5쪽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년도 제11회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어디서 하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대회는 공주에서 유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게 1억5,000만원 지원되는 총 경비인가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참가경비는 800만원 따로고요?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충청남도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전부 다 오는 걸로...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8월 6일 정도로 해서 3박 4일 정도를 할 겁니다. 공주 둔치에서 할 계획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산 세워놨으니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33쪽에 경운기 경광등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농촌에서 쓰는 경운기가 교통사고율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걸로 통계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밤에...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7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자본보조니까.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후미등이나 지금 저...
선태
김선태위원
깜박이.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깜박이로 경광등으로 해서 앞에 달고 다니고 뒤에다 달고 다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대리점에서 직접 농가에 찾아가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것까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행사업체를 몇 군데를 지정을 하셔 가지고 경광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지정표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그걸 나누어줘 가지고 공주에도 대리점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각자 분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설치를 해 주고 설치해 준 후에는 농기계에 경광등 설치가 돼 있어도 농번기 때 보면 진흙이 다 묻고 해 가지고 경광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때는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우종현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고 관계법률상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인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산림녹지과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열심히 수행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01쪽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서 올해 9,000만원이 되고 2억1,000만원이 더 편성이 되면 3억원인데 9,000만원 가지고 용역업체를 어디 선정을 했습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용역업체는 선정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디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공주대학교.
선태
김선태위원
공주대학교로 하셨어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잘 하셨어요.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가 줄까봐. 잘 하셨어요.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한 가지만...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예,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요새 산불감시원 인원이 줄은 것이 왜 줄었습니까? 예산은 줄은 것이 없는데.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봄철에 많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가을철은...
범헌
이범헌위원
작년에도 봄철에도 줄고 가을에도 줄고 지금 계속 줄어나가는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같은데 인원을 왜 줄였느냐.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올 같은 해에도 가을철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봄철에 감시원 배정하는 것은 전년에 비해서 줄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지금 일거리 창출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막 세워서 하는데 그것도 일거리 창출로 생각하면 줄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리고 산림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봐서는 어디 끗발 없는 그런 사람들만 줄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도 안 줄었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이범헌 위원 질의에 같이 똑같은 내용이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가을철 산불조심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대폭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실례를 들어서 저희 웅진동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를 봄에는 3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내려왔어요. 산지면적을 따져가지고 한 명을 준다고 해서 한 명이 내려왔는데 한 명은 자기 차에다가 물탱크까지 달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젊은 친구고 또 새마을 회원으로서 새마을사업도 많이 잘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양반이 나이에 밀려가지고 노인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물탱크까지 달고 다니는데 당신이 좀 하라.” 그래도 “아니 나는 노인양반들한테 미안해서 못 하겠다.”고 서로 양보하고 피하다보니까 이게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장님 계시니까 봄철, 가을철 할 것 없이 예산 좀 잘 확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가을이라고 불 안 납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야지 서로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101쪽에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1억3,000이었는데 7,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등산로 정비할 게 이제 없나 보죠? 아니면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삭감을 하셨는지 등산로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간에 등산로 정비는 계단설치라든지 풀깎기라든지 많이 되기도 했고 없다기보다도 자꾸 보완하고 보수하고 신설할 부분은 별로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쪽에 102쪽에 시설비로 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도시와 시골지역이라든지 분리를 한 겁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그게 국ㆍ도비보조가 붙었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양준모 위원님이 등산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한 가지만 드려야겠네요. 연미산 등산로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연미산 등산로 정비는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쓰지 말고 잘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보수할 게 더러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중부지방산림청장한테 보수 좀 해 달라고 그 말씀을 꼭 하세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올해 거기서 ‘미술과 자연’인가 그거 할 때 그 말씀을 한번 듣고서 500만원 여기에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아, 중부지방산림청에서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수시로 연미산이 아니라 봉화대 관계, 봉화대 관계는 중부지방산림청장한테 항상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나무가 병에 걸려가지고 고사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고사목을 제거해야 다른 나무에 번지지 않고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면 작년보다도 감액되고 소나무 고사목 예산이 44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고사목 제거를 할 수 있어요? 87페이지.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고사목 제거는 이게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올 같은 경우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로를 겪은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항공예찰도 하고 도에서도 나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부족해서 고사목 제거를 못한다든지 하는...
광철
고광철위원
등산로 같은 데 보면 고사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직 제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하여간 보이는 쪽만이라도 제거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아까 공공기관하고 학교에 대해서 허물기 사업을 하고 올해 공주고등학교하고 세무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네 개 학교에 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어느 학교에 하려고 합니까?
인갑
황인갑산림녹지과장
지금 대상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4개 학교에 4억이라고 해서 1억씩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서 돈이 소요되는 대로 4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 3개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없대요.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이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 미래도시팀에서 공공디자인 조례가 부결됐거든요.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이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조례에 뒷받침이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느냐 그거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글쎄 이 사업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건물외관을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재라든지 기타 재료로 해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이라든지 그것은 관련은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어차피 조례의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래야 사업진행 하는 데는 원활하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지마는 우선 예산을 세우고 해야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된다든지 했을 때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사실은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데 조례 제정도 없고 뒷받침도 없는데 예산이 섰다는 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같이 동시에...
길행
조길행위원
됐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공공디자인을 한 시범거리를 가보신 데 어디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저희는 의원님도 전에 다니고 하셨을 테지만 파주 헤이리마을 같은 데...
길행
조길행위원
저하고 같이 그때 갔을 때 파주 헤이리마을 간 거 말입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거기하고 출판단지...
길행
조길행위원
그거하고 지금 그쪽하고는 지금 중동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중동사거리에서 지금 안경나라 거기까지 지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 공주시에 상가가 보면 대부분 브랜드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칠성제화라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희가 간판거리하고 같이 만들려면 상당한 불협화음이 납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나시면 전국에 지금 이게 벌써 저희가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부결이 됐는데 벌써 4～5년 전에 국가에서도 권장이 돼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영등포역 근방에 당산로라고 있어요. 한 500m를 해 놨는데 그쪽 지역은 이미 간판거리 올해 제가 간판거리 가는데 중앙부처하고 아는 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드리려다 못 해드렸어요. 죄송한데, 작년 2007년도 예산 다룰 때 2008년도 것은 이미 3억 정도 배정이 돼서 간판거리하고 연결한 데가 많거든요. 그랬으면 저희가 3억이 확보되고 5억까지 했으면 8억 가지고 충분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안타깝고 어차피 그쪽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브랜드가 있는 업체들이 상인들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잘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로 표현은 못 하지만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 벤치마킹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가? 요새 시장님께서 아마 관심을 갖고서 중학동사무소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개성 때문에 그런데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5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조례 뒷받침해서 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타 지역 하신 걸 예를 들어서 보시고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고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지금 용역발주를 했지마는 그것도 간판 정비하면서 외관을 같이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앞으로도 아마 간판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도 노력하겠지만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확보를 같이 해서 같이 해 나가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2009년도 저희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자전거를 지금 10만원이면 하나 사나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10만원대도 있는데 여기 예산 계상은 300대로 했는데 저희가 현재 알아본 거로는 시민들이 아무리 쉽게 타더라도 15만원 내지 20만원은 가져야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여기다 10만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300대를 산다고 했는데 300대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아까 가지고 다니며 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전거 T/F팀을 설치하고 서울 송파라든지 부천 오정이라든가 창원이라든지 자전거 문화가 선진화된 도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자전거 운영은 직접 시에서 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공익요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직접 대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자동화가 뭐고 시민봉사과에서 자전거 20대도 관리를 못해서 지금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300대를 T/F팀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요. 차라리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전거 한 대 사는 사람들한테 5만원을 직접 지원을 해 준다든지 5만원만 해 줘도 600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는 사람한테 타고 다닐 사람한테 받아서 아주 그렇게 뭘 하는 게 낫지 그거 관리하면 5달도 안 가서 하나도 없어져요. 소용도 없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자전거 산다는 사람한테 3만원을 보태주든지 5만원을 보태주든지 이런 게 낫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구 군청자리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으세요. 얼마를 받든지 간에 싸게라도 받아야지 그걸 하지 그걸 그냥 해 가지고 어디 차 하나를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장기주차가 무지하게 많고 지금 예산심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주)하이하고는 어떻게... 지금 의원님들마다 다 우편물 왔을 거예요. 그건 (주)하이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주)하이하고는 저희가 지금 행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이어진 건 없는데 거기서는 그렇더라고. 공주시에서 거기다 주차장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지금 와서는 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소송이라도 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온 건 한 10억 정도로 왔더라고.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오고 청와대, 감사원에 진정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의원님 개개인한테도 보낸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하이 쪽에서 공주시에 법적인 어떤 재정적인 책임을 물어온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처할만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진정서 낸 거 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면 이장복 과장님은 거기서 법적대응을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책임져야 될만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하여튼 그것도 잘 판단을... 판단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적대응 할 것도 준비를 해야지 그냥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개인들이 그냥 있겠느냐고. 뭐를 하더라도 재판이라도 걸고 하겠지.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구 군청자리는 내년도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러 차례 현장답사도 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전거는 어느 도시든지 간에 거의 자전거 정책을 하면서 다 시책을 펴고 있는 건데 시민봉사과나 동사무소에서 10대, 20대 놓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직접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둔치 같은 데 가서 대여해 주면서 자전거 타는 문화를 접하게 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 좀 해 주시고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는 문화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십대도 하기가 어려운데 몇 백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이동섭 위원님께서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아까 타 지역 운영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봐요. 저는 이걸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둔치라든가 산성공원 앞에서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말은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도심에 가시면 지금 임대업자가 있어서 그분들은 임대를 합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돈을 보증금도 받고 신분 확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람이 아까 T/F팀 구성한다는데 또 거기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좀더 지금 제민천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신관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든가 개인적으로 하시게 유도를 해야지 이렇게 저희가 자전거까지 사서 주고 또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시민봉사과에 있던 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저기한데 시민대여 자전거는 어느 시건 자전거 정책을 펴고 있는 데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 관리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일정 시간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동사무소나 시민봉사과에서 문 앞에다 내놓고...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그냥 자연적으로 갔다가 다시 오게 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전거 문화가 완전 정착되면 누가 관리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 왔다가 그걸 타고 갖다오고 갖다놓고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지역에서 빌려 타고 신관 주택가로 간다면 그 자전거를 나중에 종점에 가서 회수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길행
조길행위원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떠한 계획수립이 완전히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됐는데 혹시 올 한 해 동안 거기를 이용한 인원수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거 내역 좀 하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42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6대를 또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설치한 것도 사실상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그런 게 홍보가 덜 돼서 어떤 분들은 출ㆍ퇴근시간대는 10분을 봐준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는 30분.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 알려져서 40분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홍보가 미흡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단속된 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공주시민이 부담한 금액.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린이 교통공원은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민간위탁비가 2,700에서 4,000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피복비를 당초에 한번 세워줬고 작년에 안 세워줬기 때문에 피복비 예산이 들어가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에 10,000을 줬는데 지금 수당을 교통비까지 해서 1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4,000만원으로 변한 거고 운영실적은 작년 대비 30%가 늘었습니다. 금년에 총 113개 시설에 4,35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이용한 게요. 작년에는 80개교에 3,356명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총 늘어난 게 30% 증가가 됐고 이건 저희 공주시 관내 지역뿐이 아니고 인근 부여, 보령, 아산 이런 인근 시ㆍ군에서도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지역이미지나...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사항은 예산이 증액돼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지금대로 30%가 더 늘었다면 오히려 관리체계에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보거든요. 우리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도 오니까 오히려 예산 반영을 사실은 더 하셨어야 돼요. 항간에 거기에 안전실천시민연합 소속으로 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걸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래서 5,000원씩 증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시스템은 금년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6개소를 요구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3월 달, 4월 달 시민들한테 집단시위를 받아가며 마찰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길행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들하고의 마찰이나 민원이 확연하게 적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어느 정도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이미 정착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작년만 해도 아침 출근하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불법주차장 단속 가지고 형평성 시비나 이런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의를 제기하러 오는 민원인 말고는 항의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초에 시작할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식이 많이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단속하는 실적은 저희가 수기로 단속할 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기로 단속하는 것하고 10개소 이동시스템 갖고 단속하는 숫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총 5,288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쭉 보면 요즘에 최근 10월, 11월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하루 평균 45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주차빌딩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에는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세우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큰 마찰은 없을 걸로 보고 단지 이 자리에서 아예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30분 유지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30분 유지를 늘린다는 말씀이신지 줄인다는 말씀이신지? 줄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줄이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월별 누계로 볼 때 11월 달에 와서 좀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결국에 가서 어차피 위반을 하는 건 시민들이 잘못된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가 쪽에서는 장사가 안 돼서 문제고 또 개인적으로는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내고 법을 어기니까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되지만 늘어난다면 어떤 잘못된 점이 중간에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길행
조길행위원
홍보가 덜 됐다든가 시민의식이 더 떨어진다든가.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산성시장에 241면이나 되는 주차장이 완공이 됐고 또 신관동에도 149면짜리 주차장이 내년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또 중동 주차장도 70면 주차장이 조성이 됐는데도 주차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시민들 의식도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 있도록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어차피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단속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추세가 는다면 꼭 굳이 이렇게 아까 6대 또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신관동 같은 경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빌딩 주변지역이 지금 현재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나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아직은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보시면...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타워 근방에 여유 있는 소방도로 내에서도 단속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아, 그래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주변도로는 단속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그쪽에 그렇게 차를 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도로를 깨끗하게 교통소통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좀 북적북적하고 차가 있고 그래야 장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동사거리 한번 가 보세요. 한참 때는 휑하잖아요. 나간 집 갔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꼭 성사는 아니거든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차가 많은 것보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북적북적 해야지 차도에 차가 불법 주ㆍ정차해서 북적북적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하기에 다르지만...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제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신관에 주차타워를 만드시면 대로변을 단속하는 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대로변을 단속하고...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 골목골목을 다 단속한다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주차빌딩 주변을 단속하지 않으면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 주변도로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차빌딩 인근 도로만큼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구역으로 정하고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주차빌딩만 덩그러니 있지 신관 같은 경우는 산성시장하고 여건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에서 길가에 있는 좋은 땅을 비싸게 사서 주차빌딩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이면도로에 있다보니까 주차빌딩이 주변에는 부득이 그렇게... 주차요금이 30분에 300원, 10분에 100원이거든요. 1시간을 주차해도 600원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쪽에 신관동 주차타워는 지금 현재 일반 노면에 저희가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그 주차대수를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지금 신흥목욕탕 앞도로가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하고 저희 주차빌딩 149대가 들어가면 지금 신관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차 다 집어넣어도 공간이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충분하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차를 대강 세어보면 양 옆으로 돼 있는 게 30대 정도 되는데...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한우마을 아시죠?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사거리를 중점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전체?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도로부터 신흥목욕탕 도로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도로를 저희가 단속구간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한우마을에서부터 공주대 근방까지 그쪽은 단속을 않고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그쪽은 괜찮지요. 하여튼 주차빌딩하고 연결된 필수도로만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시민불편이 최대한 적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불법주ㆍ정차 과태료 수입을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8년도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 연도에 과태료 징수가 다 100% 되지는 않겠지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지금 46%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동안 과태료가 가산금이나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차량을 압류하는 정도만 돼 있었거든요. 주ㆍ정차 과태료가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단속법 시행으로 해서 지금은 자진납부, 저희가 최초 통지서 나갔을 때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경해서 32,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상당히 납부율이 올라가 있습니다. 32,000원 시행되고 나서 40몇%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는 내도, 안 내도 나중에 폐차할 때 내면 되니까 이런 식의 시민들 의식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금년 6월에 법이 시행됐는데 이렇게 납부율이 올라갔으면 내년, 후년 가면 80%, 90% 올라갈 걸로 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진납부를 통해서 많은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더 많은 징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행자부에서 세입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과태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걸로 저희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행자부에서 그 방법 말고도 지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 기존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불법주ㆍ정차 그러니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러 은행에 납부하러 간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거든요. 시민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더 많은 징수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빨리 빨리 하니까 빨리 빨리 해야지. 135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1대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이게 마곡IC하고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부분에 설치할 겁니다. 사곡 호계리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사곡 호계리?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정산에서 신풍 쪽으로 오다보면 내리막길 있지요? 거기 그 동네하고 신풍면사무소에서 진정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어디다 넣은 겁니까? 그쪽으로 온 거 없습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 근무할 때 인지한 사항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청흥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과속감지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몇 년 전에 진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게 진정을 넣었으면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과속감지카메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경찰청 소관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과속카메라.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신호등....
범헌
이범헌위원
하여튼 그쪽 주변 교통신호도 잦고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불편해소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예, 경보등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현장 나가봐서 그런 쪽으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해 주시고 또 142페이지에 단독주택 주차장설치 보조금이 작년보다 한 50% 줄었네요?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범헌
이범헌위원
이 부분이 줄은 원인이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까?
장복
이장복교통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7,500인가 삭감요구를 했는데요. 작년보다도 금년이 실적이 더 적습니다. 금년에 2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5,000만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계상은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더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예, 이거 우리가 봐서는 꼭 해야 할 거고 이걸 함으로써 주차장이라든가 우리가 막대한 돈을 안 들여도 될 상황이거든요. 홍보 좀 해서 많이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저희 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3쪽에 아까 제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35억 중에 이번에 1억4,300을 계상을 했는데 몇m를 하신다고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하게 850m 구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저쪽 금강변에서 다시 제민천으로 거꾸로 역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850...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850m니까 금강지구대 있죠? 금강지구대 그 다리 교량까지 거기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제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약간은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청다리에서 그러니까 황새바위에서 왕릉지구대까지 가는 그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건축과나 다른 타 부서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에 그쪽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연출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다른 타 부서에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곤란합니다. 뭐냐 하면 사업 하나 하나 사업 설계하는 그런 내용에서 자연형하천, 생태분야 이외에는 일체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전혀 그럼 설계가 반영이 안 될까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다 벤치나 이런 거 놓는것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형하천 해서 우리가 눈으로 봐서 하고 수질정화라든가 이런 위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동안에는 조금씩은 설렁설렁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유구천만 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사업은 아주 타이트하게 꼭 그러면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는 내용만 들어가는 거네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156쪽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분리수거용기가 3,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주는 거를 지금 보급한다는 말씀이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대상은 지금 저희가 우선 음식쓰레기를 수거해 갖고 가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54개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세워 갖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한 55%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하면 아파트지역은 다 되는데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나머지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만수리 주민들 입장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기가. 그래서 그 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가정에도 보급을 해 줘서 물기가 빠진 상태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져서 소각을 할 수 있으면 열효율도, 그러니까 소각도 훨씬 더 완전소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은 일반 가정집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분리수거 용기에 물론 활용도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활용을 안 하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급을 했을 때 어떠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리수거 말고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들이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기기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웅진부터 해 갖고 한 3, 4개 업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물론 고가의 장비일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 식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 비용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4억5,600이라든지 이러한 비용들이 결국에는 절감될 수 있는 요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그 비용에 관해서는 공동주택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 있죠? 이거만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대해서는 이걸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그건 소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액을 우리가 할 수는 없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만 일부 20%가 됐든 30%가 됐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했는데 다행히도 예산확보를 하셨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공이 되려면 연차사업은 몇 년간 하는 겁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가 40억원인데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국비는 지금 보니까 얼마 확보가 안 되고 시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부담돼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도 본래 그래서 2개년도에 걸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시비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3년으로 잡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다행히도 그게 늦은 감이 있지만 선별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확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규모는 250톤인데 하루 소화량이 180톤이나 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정수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이쪽에 시설비에서 보강하는데 1억5,000씩 들어가고 그 밑에 또 아까 국비 확보돼서 개선사업으로 2억5,000이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3억5,000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매년 이렇게 자꾸 투입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되면 다시 투입 안 해도 됩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여갖고 거의 지금 우리가 250톤 용량이지만 그 250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당진이지요? 당진하고 공주 같이 하이셈공법이지요? 똑같이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홍성.
길행
조길행위원
홍성이지요? 홍성하고 같이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타 지역하고 우리가 상당히 민간위탁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약간 개선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면 저희가 개선이 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개선되고...
길행
조길행위원
아까 그렇게 하면...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처리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왜 걱정하느냐 하면 개선이 안 되면 결국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전번에 저희 우성 양돈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받지 못하겠다 그런 걸 내보내셨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문제는 아마 그쪽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내보낸 거거든요. 그렇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대형 양돈단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되면 큰 문제는 없나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허가물량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받지 말고 지양을 하고 규모이하 있죠? 가정에서 5마리, 10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 있죠? 이런 것을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감사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아까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자원화사업 그쪽에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는 지금 하루 1일 100톤 처리하는데 30억 가지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장사 쪽으로 그 물을 받아다가 축산분뇨가 일부를 공주에서 그쪽으로 간답니다. 지금 시설된 데는. 가서 그쪽에 처리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다고 그래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액비화사업 하는 데.
길행
조길행위원
액비화사업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계룡에 계룡산비료가 하나 해서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병행이 돼서 큰 걱정은 않지만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습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양돈농가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현 시세하고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축산폐수처리장 더 보강시설하고 이대로 갈 경우.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루에 그러니까 한 80톤, 70톤 정도 더 처리가 되면 많이 개선은 될 겁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로 다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허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시설을 해 갖고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센터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액비화사업을 추진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액비화 처리가 되면 이것은 생분뇨가 짜진 것이 그냥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돼 갖고 처리가 되면 그거만 조금만 악취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그거만 개선이 되면 우리 처리장하고 그거하고 하면 100%는 아니지만 딴 지역보다는 훨씬 높은 효율을 갖고 처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 본예산을 안 보고 왔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가축분뇨처리장은 건양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동안 어디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건양기술공사.
길행
조길행위원
건양기술공사 그대로 그냥 위탁을 계속 하는 거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2007년도에 계약을 최종 해서 3년 했으니까 2007, 2008, 2009년까지 하고 2010년도에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거기는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거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12월 거는 안 나갔지만 지금 그 예산이 16억8,300만원이고 작년도에 16억3,400만원인데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후로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정도 가지면 올해는 그러면 충분한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지금 이 부분도 16억8,300만원이면 단가인상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남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산은?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 봐가면서요.
길행
조길행위원
하여튼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민간이 만수리에다가 아까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뭐가요?
길행
조길행위원
30억 규모의 액비자원화사업 그것도.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그것은 다른 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부서는 틀리지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 센터에서요?
길행
조길행위원
예, 저쪽에서 하니까 그쪽하고 이걸 연계해서 그쪽에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냐 하면 계룡산비료 있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심 가지고 진짜 거기도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제대로 되면 축산폐수 처리하는 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과장님, 유구천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사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환경청에서...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공주시에서 발주한 겁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시에서 발주한 거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면 설계도 여기서 다 한 거지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해 갖고 환경부에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문제는 그쪽에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친환경으로 하천정비를 하겠다, 그래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멘트로 한 보를 전부 철거하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공사는 보 같은 걸 전부 가만 놔두고 거기다 병행만 했단 말입니다. 병행만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친환경이 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것을 전부 돌이나 나무로 병행할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는 있는 것을 다 그냥 썼으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됐을 테고 또 친환경적인 것도 안 되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뭐냐 하면요. 이게 언제냐 하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사업분이 사실은 30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 있죠? 라버보 만드는 거 있죠? 그거하고 하상정비하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아직 자연생태사업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억하고 해서 30억 정도를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얘기를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처음에는 설명회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돌을 전부 제거하고서 보를 나무로 하면 요새는 나무가 썩지도 않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 60년을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멘트 보는 전부 없애는 걸로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돌보다는 나무가 60년 가니까 나무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고서 지금 그 시멘트를 그대로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것은 어도블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무로 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와서 했을 때 설계상은 나무로 돼 있는 건 없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요. 시멘트로 그냥 놔둘 바에야 그게 무슨 친환경입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데 시멘트로 한 것은 호안블록하고요. 그 다음에 어도블록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한 것은 없어요.
범헌
이범헌위원
지금 집을 져도요. 흙벽돌로 집을 지을 때 시멘트가 한 주먹이 들어가도 시멘트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시멘트 한 모금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연환경에 버금가는 거지 시멘트로 다 하는 것을 무슨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뭐냐 하면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현장설명을 할 때도 제일 지적이 됐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도블록을 시멘트로 한 걸로 올려놨다고 해 갖고 이것을 호박돌 같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호박돌 형태로 돼 있는 것 자체도 시멘트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품이 진짜 자연석으로 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건 그렇게 썼고 호안블록은 뭐냐 하면 자연형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최대한 저감된 제품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나무로 보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김 계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범헌
이범헌위원
설명회는 먼저 어디서 와서 했습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누군가 했을 텐데요.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냐 하면...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질의를 한 사람입니다. 나무로 한다고 해서 그럼 나무로 해서...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 그럼 질의하셨을 때 누가 답변을 하셨어요?
범헌
이범헌위원
거기 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시 직원은 아니에요. 그때 어디서 왔어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직접 하기 전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는데요. 현장 설명회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했겠지요. 그런데 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저도...
범헌
이범헌위원
돌로 하느냐, 나무로 하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한다고 그러기에 “그럼 나무로 할 것 같으면 썩어서 몇 년 못 갈 거 아니냐?” 하니까 “60년은 간다. 나무로 해도 요새는 60년을 간다.” 그러면 60년이면 지금 건물도 지어가지고 부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하여튼 얘기 들어봐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여기서 했건 저기서 했건 일단 51억인가 돈을 들여서 이왕에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는 실지로 돈의 값어치만큼 시민들이 인식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생태공원이 어쩌니 돈이 얼마 들었네 지금 그거 참 답답합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에 뭐냐 하면 저희도 이번에 최근에 주민설명회 시장님 현장방문 때 갔는데도 주민들이 그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반 정도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하는 사업은 눈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땅만 파놓고 그거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무슨...
범헌
이범헌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해 놓은 걸 보면 진짜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가서 “이런 설치는 하지 마라.” 실지로 거기 설계 같은 거 할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뭐든지 설계도 해야지 요새 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아, 이거 안 떠내려간다.”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리도 철럼철럼하게 갑니다. 그렇게 많이 왔을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대로 해 놓으면 다 떠내려가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건 필요 없고 여기다 보강해라 저기다 보강해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하는 것도 못하게 했는데 인공섬도 만들도 어쩌고 하는 거 전부 못하게 했습니다. 그거요. 주민들하고. 실지로 설계를 한다고 볼 때는 현실에 맞게끔 해서 주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정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할 바에야. 그런데 우리가 봐도 답답하고 실제로 또 그런 설명회도 했었고 있는 시멘트 그대로 이용하면서 무슨 친환경이니 어쩌니 거기 다 물 정화할 수 있는 수생식물 심고 뭐 심고 그런 거야 앞으로 심어보면 그게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문이지만 그런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한 가지를 해도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들어간 것은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밖에는 없고 나머지...
범헌
이범헌위원
아니 그만하시고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라고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가연성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파, 의자, 도자기류 이런 것이 다...
범헌
이범헌위원
도자기류?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도자기류 같은 것도 있고...
범헌
이범헌위원
우리가 소각장이 있고 그런데 도자기야 타지 않는 거지만 소파나 가구 같은 것은 전부 타는 건데 우리 소각장에다 태울 수 있느냐?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타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범헌
이범헌위원
문제가 있어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뭐냐 하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 일반 소각시설에서는 소각할 수 없는 그런 물품입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153쪽에 제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재난관리과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양 과에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우선 양 과에서 나눠서 하게 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하천 내에 자연형하천을 하는 거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던 부분이고 그 나머지 구간은 하천정비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35억만 요구한 게 아니라 100억 이상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저희가 제민천 전 구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천정비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비계획대로 하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라고 해서 부득이 우리는 그 850m 구간만 하게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순수한 시비로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 위주의 사업이라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한 거고 저희는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순수한 자연형하천으로만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전거도로가 그 밑에까지 해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저회도 일단 설계는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사업해 갖고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T/F팀이 구성이 돼 갖고 그쪽으로 뭔가 되면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또 저희가 해서 거기랑 같이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당장은 준설하는 부분하고 퇴적오니, 오니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오니 준설하고 이런 부분부터 하고 나중에 수생식물 식재라든가 주변에 고기들이 살고 정화하고 하는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생태적인 부분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기본계획이 나온 실시설계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안 갖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말씀드리...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말씀할 거 없고요. 좌우지간 두 과가 서로 협력해서 사업추진을 잘 해 주시고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폭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연형 생태하천을 어떻게 복원시킬 건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거기다 수생식물을 식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민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생식물 식재하는 거하고 여울이나 소 같은 거 만들고 인공습지 같은 거 조성해서 정화하고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하천으로 만들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았어요. 공주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제민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국비확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159쪽에 소각시설 주변마을 주민건강진단 해서 30만원 20명 했는데 3개 부락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지금 뭐냐 하면 소각시설로 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만수리지역입니다. 검상 쪽은 민가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선 만수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그 20명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 그건 동네에서 우리가 한번에 다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한 20명 정도씩 해 주는 걸로 해 갖고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왜냐 하면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건강진단 해 주려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선태
김선태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께서 건강진단 말씀을 하셨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례적으로 홀짝제로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그거 참작하셔 가지고 구태여 보험공단에서 건강진단 해 주는데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아, 그런데 이것은 종합검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 검사까지 포함...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런데 암 진단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된 사안인지 자세하게 사업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연
원가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