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2009년도에 김천시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예산은 체크를 잘 하셔서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은 그렇겠습니다만 김천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무자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철로 된 얇은 책자 총괄이 되겠습니다. 3쪽 내년도 재정 전망과 시정 방향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00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4천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68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2억원으로 이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전체 144억원이 되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12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383억원, 세외수입은 494억원, 지방교부세는 2,07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원, 보조금이 98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3,250원 보다 7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88억원으로 이 중에 세외수입이 655억원, 보조금 32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301억원보다 386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되겠습니다. 31쪽 기능별 세출 총액은 4천억 원으로 이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억원, 환경 보호 분야에 217억원, 사회 복지 분야에 783억원, 보건 분야에 7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15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7억원,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9억원, 예비비에 46억원, 기타 657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기능별 총액 688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원, 환경보호분야 143억원, 사회 복지 분야에 3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8억원, 기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3쪽 성질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4천억 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가 570억원으로 전년도 601억원에 비해서 31억원 감액 되었고 물건비는 292억원으로 전년도 265억원에 비해 27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4쪽 경상이전에 1,227억원으로 전년도 993억원에 비해서 23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5쪽 하단부에 자본지출 되겠습니다. 1,360억원으로 전년도 1,178억원에 비해서 18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재원에 53억원으로 전년도 43억원에 비해서 약 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452억원으로 전년도 98억원에 비해서 353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는 46억원으로 전년도 70억원에 비해서 2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총 예산은 688억으로 이 중에 인건비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고 물건비는 11억원으로서 전년도 10억원에 비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21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60쪽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55억원으로서 전년도 152억원에 비해서 약 403억원이 증액 되었고 융자 및 출자 부문이 16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보전재원도 6억원으로서 전년도 8억원에 비해서 약 2억원 감 되었고 내부거래는 21억원으로서 전년도 29억원에 비해서 약 8억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원으로서 전년도 61억원에 비해서 9억원 감 되었습니다. 이하는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총괄표로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03쪽 계속비 사업 조서도 해당 없습니다. 105쪽 명시 이월 사업은 정리추경 예산서에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본청분 사업 명세서 69쪽 되겠습니다.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본청분 예산 6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하고 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69쪽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8,300만원에 비해서 3,200만원 정도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 마케팅 추진에 센트럴 김천과 얼쑤 김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아포에 야립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72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원은 기획계 여비로서 세워 놨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도시 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매년 대구에 가면 엑스코가 있고 서울에는 코엑스가 있습니다. 대구와 서울에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서 매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행사운영비가 6,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이고 일반보상비도 도시박람회 참가자 식비라든지 여비 보상을 위해서 1,100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스제작 해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직접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제작 한 영남제일문 모형이 있습니다. 영남제일문 모형을 계속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 하고 써 왔었는데 해 보니까 보관비도 많이 들고 운반하는 운반비도 들어야 하고 설치비도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스가 2004년도에 해 놓고 보니까 현실하고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부스를 만들 필요도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타시군에는 부스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2004년도 것이라서 초라하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시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부스를 새로 제작하려고 영남제일문은 오래 되었고 퇴색되었고 그래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재활용 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한번 사용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디자인 판넬이라든지 이런데 2천만 원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페인트 작업 이런데 800만원 들어가고 철거비용, 설치비용, 기타 소품 제작 하면 최소한 4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개 하려고 하니까 8천만 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조정 해서 일반수용비 2천만 원 현안사업 제작 2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뭘 들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인물입니다. 홍보물, 현안사항 설명 책자입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중앙이나 도에, 우리시에 주요 인사들 방문하시면 설명하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업무추진비 7,300만원은 매년 부시장께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에 5천만 원, 백두대간 지역발전 학술연구용역에 1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은 현 정부의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 백두대간 지역발전 학술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호남권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북 지역에는 상당히 소외 되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 정부의 시책에도 걸맞고 낙동강 프로젝트도 하고 우리 경북이 낙동강이 상당히 길이가 안 깁니까?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백두대간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또 경북도에는 3대 문화권이 있습니다. 3대 문화권하고 해서 2020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은 약 2조600억 정도 투자할 그런 계획이고 특별법까지 제정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팀까지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면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옳은 들도 없고 산도 없고 이렇습니다. 다행히 백두대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만 1억원 계상 내용을 대충 설명 드리면 기본계획용역비가 4천만 원 들어가겠고 삼도봉 권역개발이라든지 관광자원 발굴하는데 약 3천만 원 들어가겠고 백두대간 자원 개발 학술 심포지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2천만 원, 그리고 보고서, 각종 인쇄물 1천만 원, 1억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이것도 반영되도록 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기본 틀을 갖추도록 해 주면 대단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하세요. 이래 가지고 다 끝나겠습니까?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시정발전정책연구 논문공모사업은 외부의 전문성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에 일반수용비 1,650만원 이것은 의회업무 보고서 유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이라든지 기타 자료 유인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금부담분 5,400만원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가 있습니다. 직무상으로 상해라든지 사망을 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는 3,3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보다 1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시도 경계사인 시설비에 경계사인 특산물 사인정비 5천만 원하고 시가지 안내판 정비 6,750만원 해서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 경계 보면 경계사인물이 14개 있고 읍면동 입구에 특산물 사인 증산에 두 개 있어서 16개 있고 시가지에는 각 기관 안내문인데 27개가 있습니다. 이것 제작한지 근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입구에 표시도 하면서 특산물 사인물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내년도에 전면 개체를 할 수 있도록 꼭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60주년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시정기획 홍보물 제작 2,400만원, 행사운영비 시승격 60주년 시정 홍보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정홍보는 시승격을 전국에 홍보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TV 라든지 신문, 각 인터넷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틀 사이트 배너 홍보라든지 링크하는데 약 3천만 원, 들어가겠고 동영상 제작하는데 3천만 원 인쇄 홍보물 제작하는 데 2천만 원, 신문 광고 하는데 1천만 원, 기본 계획서 인쇄 등 1천만 원 해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일이 다 나열을 하려고 하다가 포괄적으로 계상 했습니다만 이해 해 주시고 꼭 반영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에 연구 용역비 시승격 60주년 홍보를 위해서 엠블램을 개발해서 활용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시민참여조형물 설치 보조 해서 3천만 원 있고 그 밑에 시설비로 시민참여 조형물 설치 5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승격 60주년을 기리기 위해서 전시민이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상징물은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핸드폰팅 방식으로 조형물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것도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 부담분도 해서 시승격 60주년을 길이 기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반영 되도록 부탁드리겠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 집행 일반운영비 1억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했고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사항별 설명서나 부속서류 이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꼭 반영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비는 75쪽에 1억2천만 원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3천만 원 정도 줄여 놨습니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Tm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76쪽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올해 처음으로 3,600만원 예산 절감 부서 평가하고 개인 평가를 해서 지원 해주려고 계상 해 놓았는데 현 정부시책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절감하고 그 절감한 예산을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재투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DB 구축 위탁 사업에 3,700만원,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 대행사업비에 1,500만원 해서 5,2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부담분이기 때문에 반영 되도록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2억6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2억6천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7천만 원 줄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 없이 반영되도록 해서 원만한 사회단체가 운영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자치입법에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수준이고 밑에 소송 업무 추진도 6,500만원으로서 역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78쪽 하단부에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보급 5,9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반영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 중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7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주요업무의 성과 평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이고 81쪽에 포상금 900만원도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성과관리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이 주로 수용비, 운영위원 수당, 공공요금 이렇습니다. 꼭 반영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는 저희들이 성과관리 관계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만족도를 설문 조사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했고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비 5천만 원은 현재 시스템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서 원만하게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창의행정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은 금년도에 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 3,6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승인 해 주시면 아껴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3억1천만 원 금년도에 비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역발전 정책 사업에 3,20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뒤에 보면 8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해서 좀 늘었는데 정책발전연구 조사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농촌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부자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 잘 사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개는 재래시장이 환경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어느 정도 되었는데 문제는 운영면입니다. 운영면에서 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특화시장으로 만들어보자 그쪽에 연구용역 조사비로 2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는 약 46억 정도 기준에 되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1억4,600만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기본 경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88쪽에 여비입니다. 1,100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 약 2,5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쓰겠습니다. 꼭 승인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법정 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고 별도 분철된 읍면동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가로로 분철된 읍면동 특별회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얇습니다. 별도 책자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아포읍입니다. 일반운영비 7,400만원 되어있는데 금년도 수준 정도로 계상했고 10쪽에 여비도 4,900만원 금년도 수준입니다. 일반보상금 이것도 1억4,600만원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 1,800만원은 11쪽 상단부에 보면 체육행사 등 차량 임차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주로 주민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그 분들 모셔오는 차량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서 동행정이 원만히 되도록 세워 놨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라든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금년도 수준 비슷하게 계상 해 놓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마을진입로 포장 시설비 1천만 원하고 연도변 환경 정비 5천만 원, 그리고 13쪽 농로포장 1억4천만 원 한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과 이미 합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인력 운영비는 법정 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 것이 아니고 줄은 금액만큼 본청 예산으로 통합관리 하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닙니다. 14쪽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 예산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포읍 예산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소면 이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에 심각한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시의 최대현안인 산업단지 조성과 그리고 주민사회복지 예산 그리고 그동안 벌여놓은 각종 사업들 마무리 이런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시 승격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서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힘찬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기념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알차면서도 내실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최대한 늘이고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외지에 많은 사람들을 김천으로 오도록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면서 어려운 시민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사실상 행사 경비는 다소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시승격 60주년을 즐기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도록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지원 없으면 좋아하는 공무원이 일부에는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 지원이 없으면 일 안해서 좋고 감사를 안 받아서 좋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해 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예산인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만큼은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경비는 지원 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하도록 채찍질 해 주십시오. 채찍 해 주시고 예산을 지원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기획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이야기 중에 예산 안 주면 일 안 한다는 공무원 많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

기획실에서 빠져 나갔죠?

예.

그런 공무원들이 한 둘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무원을 우리시청에 두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간부공무원 전부 이런 식으로 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예산 못 드립니다. 하여튼 유감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거기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례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 해주고 그 대신에 일 못하면 못 한다고 채찍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시 승격 60주년 해서 행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전국에 60주년 되는 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시가 승격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1949년 8월 15일입니다. 이것은 시제가 그 당시에는 부제로 있다가 시제로 바뀌면서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시는 거의 우리하고 같이 시로 승격 되었습니다. 같이 승격된 시가 어디인지 파악을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 승격 된 것하고 재정 자립도 있죠.

예.

소수점까지 해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원하고 체육회하고 합치면 ,

그러면 4천만 원 더 늘어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네요. 작년대비 예산 증이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추경하고 다 하면 작년에 추경하면 8억7천에서 1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8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억5천인데 본예산이 그렇고 추경까지 하면 8억7천입니다.

8억7천 됩니까? 추경이 언제까지 안 들어갔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안 들어가고 3회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8억7천 정도 됩니다.

3회 추경이 왜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대비해서 나옵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6억5천,

전년도 본예안, 추경 빼고,

6억 5천입니다.

1회 2회추경 빼 주어야지,

빼고 6억5천입니다.

9억8천에서 1회 2회 3회 계속 2009년도 다 하면 13억 4억 되겠네요.

아니 다 포함해서, 내년도는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까?

홍보비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상주도 순수한 홍보비가 2억 정도인데 9억8천 중에 홍보 예산이 6억 7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감사계하고 심사계 예산이 되고,

홍보비라는 것이 잘못 쓰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적재적소에 써 주어야만 시 홍보나 시정 호보나 이미지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잘못 집행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낭비다 이런 입장에서 보일 수가 많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말 세금으로 홍보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 쓰면서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감사홍보담당관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기획실장께서 김천시 예산을 승인해주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업무도 과중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 많으니까 알아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부서에서는 지금 시장님이 4대 시장 들어와서 김천 지역 경제 살리려고 밤잠 안 자가면서 중앙 부처로 뛰어다니는데 아직까지 김천시청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데 감사 부서에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보면 공식적인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믿고 그런 이야기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설명하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천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감사실장님 소임을 다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좋습니까?

동문서답하시려고 하네, 같은 시청에 기획실장이 한 말입니다. 예산 총괄 설명하면서, 감사실장이 감사 부서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도 금방 들은 이야기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 직원이 김천시청에 지금도 다수가 있다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감사 부서에서 감사 기능이 미약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빨리 발본색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1쪽에 시정영상사업,

인터넷 매체 시정 홍보,

아니, 시정역점사업,

신문사하고 이런데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억을 해 놓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상주도 2억 정도 되고 안동은 2억5천, 저희들은 좀 적습니다. 여기 예산 계상된 것 확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사 250만원씩 4회 같으면,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하는 것은 조금 더 주던지 덜 주던지 그렇습니다. 신문사에 주로 하는 것이 29개인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봐서는 250만원 4회 같으면 1천만 원인데 1억으로 해 놨기 때문에,

10개 신문을 해서 그렇습니다.

10개 신문을,

부기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250만원씩,

250만원 주는데도 있고 실제로는 10개 신문사가 넘습니다. 예산 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독료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러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문기자들 시군에 다 있는데 구미에도 있고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이 다른데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매 신문마다 창간 기념일이 있고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규위원장님,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09년도 세출예산 중 금년 예산보다 변동된 예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은 204억4,1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44억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1,9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안관리 일반운영비에 1,53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안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 진작으로 2,24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2,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교육료 지원, 퇴직공무원 배우자 지원해서 2,9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해에는 수로원 17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7,866만1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115쪽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 1일 단가가 3만원에서 3만3천원으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53명을 각 읍면동과 시본청 부서에 1명씩 아르바이트를 인건비로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11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83만1천원 인상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교육지원 업무로 장학재단 설립 지원금,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13억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대학교에 1년에 저희 시 출신이 30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세에서 3%를 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지난해에도 1억2천만 원 편성되어 금년에도 1억2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대비해서 25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인이 해외에 가는 것을 검토하면 2008년도에 93명이 해외에 갔었습니다. 공무원이 148명이 자매결연도시하고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 등으로 갔었습니다. 124쪽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7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시승격 60주년 기념 자매도시 초청 축하 페스티벌과 자매도시 민간 교류지원, 자매도시 초청 공연, 지방자치 우호 교류 지원, 김천시 향우회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24쪽 중간에 국내 여비 중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와 같이 예산편성 된 예산입니다. 13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사무관리비로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교육 공무원 시간이 지금은 6급 이상은 연간 50시간에서 2009년도부터는 60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 업무 사무관리비가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시정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한테는 감사패 주는 것이 아니고 금반지 사 줍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114쪽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둘 겁니까? 114쪽에 제일 하단부에,

그것은 3층 대회의실 강당 앞에 공간에 우리시 전체 전경에 대해서 게첨하려고 합니다.

강당에,

강당 밖에, 거기 하나 하고 하나는 2층 회의실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공단 만든다고 400억 500억 빠져 나갔는데 무리입니다. 무리인 것 같은데 1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시민상 예산 문제도 묻고 시민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상을 시상하는데 50만원씩이네요.

예.

패값이 50만원입니까?

예, 패가,

그 밑에 문화상은 60만원인데 이것도 패 값입니까?

예, 패 값입니다.

어떤 패가 50만원 6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패를 보니까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금 한 냥으로 행운의 열쇠 해 주었죠?

예.

그때는 패값이 얼마였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찾으면 나오죠. 지출한, 십 몇 만원 짜리 안 해 주었겠습니까?

맞습니다.

행운의 열쇠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부상을 못주니까 이런 패 값이라도 비싼 것 주자 이런 것 같은데 패 하나에 50만원 60만 원짜리는 문제가 있어요. 패 좋은 것 해 준다고 상의 본질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시민상이라든지 상을 받는 수상자의 선정 과정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상을 받는 사람은 자랑스러워야 하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상 받고도 기분이 안 좋고 옆에서 축하 못 받는다면 보람된 일이 아니거든요. 주는 사람도 보람된 일이 아니고, 상패 값이 비싸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수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조례에 되어있습니까?

예,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문화상은 있는데 시민상 있습니까? 없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문화상 있습니다.

시민문화상은 있는데 시민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계장님.

예. (

- 예, 시민상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위원님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가지고 읍면동에 이번에 제가 총무과로 와서 제일 느낀 것이 제가 읍면동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추천을 할 때는 면장, 동장, 읍장이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그 면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을 받아도,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인정하게끔 하려면 투명하게 해라, 그러면 지역에 각 단체 회장을, 특히 의원님들 같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해서 올려라 했는데,

말씀으로 전해 드렸습니까? 공문으로 전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데 전화 한통 받지 못하고 뒤로 누구를 선정되었다고 전해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면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올렸다, 또 교체를 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을 하고 엄중히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에는 주민들 협의해서 올린 1순위 2순위가 빠지고 난데없는 3, 4순위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나오고 이런데도 있었습니다. 상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 질문 같습니다만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는 상부 부처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죠? 근래에, 자제하라고,

예, 있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인원수나 금액이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해외 연수는,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얼마인데, 2009년도에는 얼마인지

세부금액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에 보면 농업인 조직체는 150만원이고 퇴직공무원은 300만원, 교류방문하는데는 200만원이고 천차만별인데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이 잡히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삭감이 되든지 어떤 입상에서 원안대로 되던 간에 해외연수 하는 것은 뒷소리 안 나도록 총무과장님 주관으로 잘 운영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3대때 비례 대표가 없고 지역구로 나와서 할 때 경북에서 저 하나 뿐이었습니다. 여자 시의원이, 그때 해외여행 때문에 김천시내 많은 여성이 교류하는 일본하고 중국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비행장에서 사건도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도 도에서는 저 하나 시의원이라고 도 대표로 청와대로 어디로 가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여비를 안 줍니다. 제 자비로 가도록 만들었고 시행정이, 그래서 제가 그것이 지금도 섭섭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나빴고 또 해외 자매도시 갈 때 저는 한번도 안 데리고 갔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내 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내년에 자매도시 갈 때는 이 할머니 꼭 끼워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배낙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예산 금액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처음에 기획실장님 오셔서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총무과장님을 보니까, 아까 예산 총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우리 시에 정말 복지부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볼모로 잡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안 주면 일 안하면 되고 감사 안 받아서 좋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 해 달라는 뜻인데 말뜻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감사홍보담당관님 있는데 김규승위원님이 짚었어요. 감사팀에서 색출하면 어차피 인사계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색출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 가지고 볼모로 잡고 기획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차피 감사담당관도 직무 유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에 그런 공무원들 다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백수문화관 준공식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문학관 준공식이 몇 시입니까? 2시 아닙니까?

준비가 좀 미비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4쪽에 307 민간이전, 직원 및 가족 화합행사에 위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 해 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가족행사 체전이라든지 참석하면 공무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능해도 가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하기는 하는데 목이 이렇게 분리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가족은 민간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비가 직원은 조금 하고 가족은 많이 합니까? 배나 합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할 경우에,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당초에 행사운영비는 체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이벤트를 해서 무대라든지 꾸몄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기타 행사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진행 이런 사항입니다.

급식비는 급량비 해서 2,500명해서 7천 원씩 해 놨잖아요. 직원이 2,500명 아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가족 행사 및 1식 해서 4천만 원 되어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벤트를 주어서 시설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이벤트 행사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아니면 업무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안 그러면 계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소모성 예산을 자제 하셔야 됩니다.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체육진흥과는 소관 체육행정 및 시설 관리 업무와 특히 전국 스포츠 페스티벌을 비롯한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캐나다, 러시아 ,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주요 팀의 전지훈련을 통해 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리 시의 스포츠 도시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에는 전국체전에 이어 20개 종목을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체육대회인 2009년 교보생명컵 꿈나무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내년도에도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경기력 향상 등 전 분야의 업무가 내실 있고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보고 드릴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홍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지난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새마을체육과하고 두 과를 통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예산은 94억8,452만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시설 관리 정책사업 78억8천만 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8,864만원, 재무활동은 지역개발기금, 실내체육관, 실내 수영장 기채 낸 기채 원금 및 이자, 기채가 각각 45억 9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3억1,500만원하고 원금 9억원 해서 12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82억6,952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내년도 예산 94억8,452만원 중에 기금 1억20만8천원, 도비 2억9,115만9천원, 시비 90억9,3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김천실업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팀하고 농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서 14억5,98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배드민턴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은 전체 13명으로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드민턴 팀은 9억8,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 및 복리비 7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여자 농구팀 운영비입니다. 여자농구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억7,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 및 복리후생비로 4억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훈련 용품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비 3억1,591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905만원, 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시민체육대회 경기 진행요원 급식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민간이전사업입니다. 전체 2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민간경상사업입니다.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활성화 운영에 지원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협회비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배드민턴 협회 3천만 원, 사이클 협회 5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하계 훈련비 지원, 도민체전 대비해서 동하계 훈련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장, 차장, 직원 인건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육상, 유도, 축구, 배구, 40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 배드민턴, 롤러, 영재육성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입니다. 유도, 수영, 배드민턴, 롤러 등 4개 종목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체육발전사 홍보전시관 설치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체육발전사 홍보 전시관은 체육관 전국체전 기념관 옆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스타 최민호라든지 김재범, 바로셀로나 올림픽 탁구 동메달리스트 이철선, 또는 아시안게임 이진옥 등 김천을 빛낸 선수, 지도자를 홍보하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민체전 참가에 훈련비, 참가경비, 피복비, 등 24개 종목 해서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참가 지원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참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은 전체 5억3,787만4천원, 그중 기금이 1억원, 도비 1,300만원, 시비 4억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에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4개 종목 4,500명 참가하는 대회에 5,500만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청소년 체육대회 7개 종목 1,500명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수영경기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축구 대회 , 5월 중순경 리틀전 24개 시군 40개대회 1천명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중에 일반경상보조 되겠습니다. 제1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경비입니다. 14개 종목에 350명이 참가합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는 15개 종목에 330명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87쪽입니다. 2천만 원은 사무국장 월 1천만 원 등 운영비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전체 1억2,5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금 6,200만원, 시비 6,200만원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활지도자 배치는 노인복지회관, 종합스포츠타운, 학교 체육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도자 6명이 되겠습니다. 월 140만원 정도 보수 나가는데 1억2,55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부곡 경로당 등 3개소에 2,09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생활 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종류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검도, 배구, 당구, 축구 등 4회로서 8개 종목 9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예산은 8천만 원 됩니다. 전체 1,662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 강좌 해서 2,905만2천원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9,081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8개소 2천만 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3천만 원, 주민체력단련 시설 설치 4개소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48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 만 7세에서 19세 사이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매달 체육프로그램을 등록금 6만원을 지급하여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무상 이용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 경비로서 28억3,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2,381만원, 사무관리비 1,031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되겠습니다. 전체 2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중에 대회홍보 현수막 홍보 등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 홍보물 제작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초청장 및 봉투, 대회 홍보 배너기 제작 해서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차비, 인건비, 재료비 등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7민간이전으로서 대회 참여 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전체 25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국국제 테니스 대회 남자 퓨처스대회, 여자 첼린저 대회, 주니어 대회 해서 2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교보생명 꿈나무 대회, 종별 육상대회, MBC 수영대회, 등 선수 임원이 많고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고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국단위 30개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1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대회입니다. 시장기, 각종 협회장기 각종 대회 개최 지원 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단위 개최 지원입니다. 육상, 수영, 태권도 대회 등 3개 종목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도 시민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예산은 읍면동 지원 경비 2천만 원 해서 4,200만원, 식전, 식후 공개행사 및 화합행사성 행사준비 홍보물 6,600만원 해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전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전체 24억9,6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8억8,407만9천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4,581만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환경정비 용품 구입, 걸레, 빗자루, 쓰레기통 해서 48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운영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등 해서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방객 접객 물품 구입576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수기 대여 및 유지 관리 648만원, 급량비 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스포츠 타운 전기,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8억2,7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전기사용료 3억9,600만원, 도시가스료 2억6,040만원, 통신사용료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상하수도료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800만원 되겠습니다. 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실내 수영장 해서 2,340만원, 그리고 전력기술인 협회 가입비 400만원,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52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트랙터 연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화장실 용품 구입 1,980만원, 196쪽입니다. 국내여비 2,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종합운동장 육상 경기 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5억7,97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4억4,08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소방전기 정밀 수수료 1,200만원, 냉동고 고압가스 점검 수수료 900만원,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방화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600만원, 시설안전 점검 수수료 등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6,73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3억6,735만7천원 해서 시설물 방역 8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승강기 위탁 유지관리비 72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정보통신 장비 유지 보수가 1,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수전설비 유지보수 등 해서 4,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샤워장 수선유지비 640만원, 잔디관리용 장비 수리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유지보수비 1억 1,48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계설비 배관 수선 및 유지비 8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1,200만원, 199쪽입니다. 전기 수전 설비 유지 관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정화기 유지관, 공조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지관리비 750만원, 바닥 카펫 청소, 유리창 청소 1,029만4천원, 1,638만3천원 등 계상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유지 관리비가 1억5,04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 조화기 유지관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실내수영장 보일러 세관 700만원, 암막스크린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암막스크린은 수영장에 있는 빛 차단 특수 천으로 된 커튼이 되겠습니다. 특수 천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비쌉니다. 실내수영장 및 부속시설물 환경 정비 600만원, 수영장 전광판 계측 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복합여과기 여제 교체 및 폐기물 처리 2대가 있습니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복합여과기 필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테니스·인라인 경기장 유지관리비 1,850만원, 테니스 경기 용품 수선 유지비 550만 원, 스포츠타운 내 건축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직원 여비 2,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1억1,01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약품비 5,457만원 계상했습니다. 치아 염소산나트륨 등 5종, 염소, 염산 응집제 등 2,400만원입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보일러배관, 수영장, 체육관 등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관제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전기설비 유지보수 자재 구입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태양광 가로등 자재 구입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에 4,121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포교체비, 모포 반응기, 자외선 살균소독약 램프 60세트 2,100만원, 슈퍼카본 필터 수영장 수질 여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전체 9억7,82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 3천만 원, 스포츠타운 시설물 및 조경 수목 유지관리 3천만 원, 그리고 수영장 지상 훈련장 건립이 9억을 계상 했습니다. 수영장 지상 훈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지상 훈련장은 위치는 김천실내수영장 뒤편에 위치합니다. 전체 150평정도 시유지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영장을 짓고 나서 전국적으로 많은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대표 다이빙 팀이 오고 1월 7일 국가 대표팀이 50명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이빙선수라든지 수영선수들을 우리가 지상훈련장을 설치해서 지상훈련장은 하나는 웨이트 트레이너장, 하나는 다이빙장에 다이빙 선수들이 지상에서 연습을 40%, 물에서 60% 합니다. 그래서 지상훈련장이 태능선수촌하고 한국체육대학에는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만 지상훈련장이 없어서 전국에 다이빙 선수들이 러시아나 중국, 일본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훈련 전지훈련장을 지으면 전지 훈련 뿐 아니고 수영선수들도 우리가 지금 웨이트트레이너장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효율적이고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그런 예산이 됩니다. 지금 수영 인구도 상당히 많고 다이빙 인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상훈련장에는 웨이트트레이너 시설 뿐 아니고 다이빙 선수가 할 수 있는 스프링보드 등 다양한 기구를 비치해서 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훈련장에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 1,260만원, 시설부대비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600만원으로서 종합운동장 응급장비 구입대금입니다. 응급의료 법령 제47조에 의하면 시설을 심폐소생에 관한 장비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장치라든지 산소공급기라든지 전기 충격기 등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억8,864만원입니다. 그중 기본 경비가 2,513만8천원, 사무관리비가 2,513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2,513만8천원, 행정장비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수리가 1,231만원 계상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스포츠타운에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6,350만2천원입니다. 인건비 3억5,810만 2천원, 수당이 1억3,019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2,790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헬스장 운영 전문강사 보수 4,492만3천원, 205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관리보수 1명 2,335만4천원, 운동장 관리 2,024만6천원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 관리 근로자 보수 야간 경비 4명 해서 7,99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테니스장 및 인라인 롤러 경기 근로자 보수 4,115만7천원, 2명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행정업무 보조 1명 1,82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에 대한 이자 상환 3억1,500만원, 207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45억 원금상환 9억 계상했습니다. 융자는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마지막 추경까지 다 합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 말입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 말입니까?

아니 183쪽 제일 상단에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안 있습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추경 안 들어가고 당초입니까?

예.

당초인데 양쪽 다,

당초 예산입니다.

4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배드민턴하고 농구팀에 계속 늘어나는데 배드민턴은 7억1천만 원입니까? 9억8,200입니까?

예.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7억1천만 원 중에서 도비 보조 1억 받았고 뒷장에 가면 여자 농구팀에는 4억3,300만원 중에서 도비 보조를 1억7천만 원 정도 받았네요. 비율적으로 봐서는 도비보조를 농구팀에는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배드민턴은 적게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배드민턴 팀은 당초 김천시청에서 출발했고 농구팀은 경상북도 농구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농구팀에서 우리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도비보조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도비보조가 많았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몇 명입니까?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입니다.

농구는,

농구는 전체 농구선수 8명입니다.

예?

8명입니다.

감독은 빠졌고,

감독 1명, 코치 1명 해서 10명입니다.

양쪽에 12명, 10명 이네요.

예.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기타운영비는 상해보험이라든지 퇴직적립금, 상해보험, 숙소관리비,

배드민턴팀은 어디 숙소가 있습니까?

남자팀은 항도아파트, 여자팀은 장미아파트,

농구는,

동보수정입니다. 황금동에 동보아파트,

말씀하신대로라면 상해보험 들어가고 적립금 들어가고 선수들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배드민턴은 남여 구별해서 하고 농구팀은 여자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1천만 원 들어가고 한 군데는 2억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돼요?

기타운영비는 선수 스카웃이 있습니다.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도민체전, 전국 체전, 각종 주요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선수 스카웃비가 또 있습니다.

스카웃비요?

예, 농구팀에는 배드민턴하고 좀 틀리는데 배드민턴은 아마추어지만 상당히 세미포텐입니다. 선수들 영입하려면,

기타운영비가 농구팀에 비교한다면 추가로 말씀하신 2억 중에 대다수 금액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농구팀에 비한다면 이 삼천만원 하면 되겠네요.

뭘 말입니까?

농구 1천만 원 쓰니까,

스카웃 비용 말이죠.

예.

그것은 선수별 개인으로 봐서,

여자농구팀에 상해보험, 적립금, 숙소관리비 해서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배드민턴 팀에는 아파트 두 채를 쓰고 선수가 좀더 많으니까 한 3천만 원쯤 하면 되겠네요. 넉넉잡아,

그것은 선수들 급여가 그렇고,

여기 인건비는 따로 있는데,

거기 따라서 상해보험도 더 많이 들어가고,

상해보험이 몇% 정도 징수됩니까? 그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교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바뀝니까?

다수 2명 정도, 배드민턴은 1명 또는 2명 정도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스카웃 1억씩 주고 데리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김천시에 재정이 얼마라고 스카웃비 억대를 주고 선수 데리고 와서 합니까? 억대잖아요. 2억인데 돈 다 어디 씁니까?

선수들 스카웃도 있지만 상해보험, 퇴직 적립금 이런 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산내역서를 제가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팀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떻습니까? 김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꼭 두 팀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팀이 우리 뿐 아니고 포항이라든지 경주, 실업팀 운영하는데가 구미는 육상, 테니스, 씨름을 하고 안동은 육상, 인라인, 경주도 테니스, 육상 등 두개 또는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억5천 추경에 하게 되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큰 돈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고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보수정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했습니까?

예.

전에 동보수정아파트 있는 사람들 항도아파트 관사로 옮겼지 않습니까?

관사는 지금 배드민턴 남자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보수정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계획이 있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구팀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천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사가 비어서 시장 관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안 갔었습니까?

안가고 동보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예.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옮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배드민턴에 정휘맨션에 있던 남자팀이 항도아파트로 갔습니다.

잘못됐는데, 그 당시 6천만 원에 세 들어 있어서,

현재 동보수정에 6천만 원에 세 들어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농구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실업팀이 다섯 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우승 했다고 현수막 걸고 하는데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농구선수들 월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사천에 농구팀 있죠?

없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 예산 할 때 동보수정에 있는 돈 6천만 원 빼고 선수들이 항도아파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 확인 해 보셔야 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라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것은 주로 뭘 어떻게 하는데 3천만 원 투입됩니까?

잔디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포츠타운에 4계절 잔디가 두 면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잔디 보식이라든지 잔디 고르기라든지 상당수 잔디 관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잔디 관리는 우리가 공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하면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니까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 해서 4,1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 보면 잔디관리용 잔디수리비가 들어가 있고 또 최원호위원께서 말씀 했듯이 기름 오일 값 500만원 잡혀있고 또 205쪽에 보면 운동장 관리 해서 관리인한테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별도로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보죠?

잔디관리는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 필요할 때 쓰고 뒤에 운동장 관리는 그것이 아니고 운동장에 시설이 많습니다. 잔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 할 때 관리하고 운동장 안에 시설 관리하고 그런 보조 인력입니다. 잔디 관리가 아니고,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적은 것 같지만 한데 모아 놓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유지관리비, 보수비 해서 1억5천만 원, 다음에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 4천만 원, 실내수영장 응급 구조 장비 구입 1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분산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절약 부분에 대해서 늘 교육 시키고 절약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서울에 잠실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수영장에 가서 배워오고 소모품이라든지 좀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시세 355억, 도세 285억, 총 640억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올해 비해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세는 6.3%가 증가 되었으나 도세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의 전반적인 침체와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되어 10.2%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세정과 총 예산은 총 8억3,461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6억6,886만6천원으로 80.1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6,574만8천원으로 1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총 8억3,461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8,927만7천원에 비해서 2억4,53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단위 사업별로 계상하였으며 시간 관계상 편성 목 까지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부과 징수 및 전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167만8천원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 일제 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1만5천원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 1,514만원이며 21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7만5천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1,904만원으로 도세 부과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500만4천원이 계상되어 고지서 출력료 고속프린트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8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린트기는 2001년도에 도입해서 기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 5년으로 2년이 초과되어 벌써 교체했어야 하나 양대 체전의 개최로 경상적 경비 절감에 따라 보류되어 이번에 교체되어야 되므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서 탈루은닉 세원 조사 일반운영비로 838만원, 공공운영비 78만8천원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세무조사 여비 등 49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조세 제도 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여비로 총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보조 100만원, 시비 부담이 200만원입니다. 도에서 2005년도부터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원은 1명입니다. 시세 부과 및 과세자료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5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615만원이고 그 중 일반수용비 2,160만원이며 급량비가 455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940만원이며 재산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입니다. 재산세 과세 자료 조사 여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세외수입 관리로서 세외수입총괄 관리 일반운영비로 3,0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2,58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3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200만원으로 세외수입체납세 징수관련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전산개발비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3대 구입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철저한 관리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8,356만8천원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가 6,155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이 2,200만원 계상되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365일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201만2천원으로 읍면동 체납고지서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 여비 1,404만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조회 등 전산개발비로서 1,4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3,400만원으로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차량 가입비로서 연중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시스템을 구입했으나 탑재차량의 미구입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영치활동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2월4일까지 1,24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4억 8,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시단위에서 체납세 차량이 없는 곳은 우리시 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634만2천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 531만원이며 공공운영비 103만2천원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20 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따른 인건비 4,098만6천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373만5천원, 사무관리비 1억2,623만5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75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588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6,574만8천원으로 이중 기본경비가 5,926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648만8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26만원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 1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648만8천원이며 그 중 초과근무수당이 1억10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세정과 2009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연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하고는 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고맙습니다. 일한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1일부터 시장 특별지시 1호를 읍면동에 시달하고 세정과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금년도 12월4일까지 총 체납액이 142억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된 것하고 합해서 작년도 체납하고 합해서 142억5,100만원, 그 중에서 90억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체납세액이 52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개발하고 했습니다만 징수기동팀에서도 약 8억 정도 했고 이래서 내년도에도 징수기동팀을 내부적으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은 체납세는 12월 4일 현재 52억4,700만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총 142억5,100만원에서,

꼭 받을 수가 없어서 정리한 것이 얼마 됩니까?

정리한 것이 26억4,000만원입니다. 현금 받은 것이 63억5,500만원, 그래서 총 정리한 것이 90억300만원입니다.

26억 중에서 불공평하다싶을 정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데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하는 것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유예시키는 겁니다. 5년 동안, 5년이 지나면 진짜 시효말소가 되어서 못 받죠.

그 기간 안에 받을 수가 있으면 받아낸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번 정도 금융조회 하고 전국 재산 조회해서 다시 재산이 나타나든지 하면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받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많은 삭감조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세정과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잘 짜서 그런지,

그것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발 한개 값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제외한 650억 정도의 세수에 이바지 하고 있는데 행정경비 해서 8억, 다리발 한 개도 안 됩니다.

다리발이 어떤 다리발인지 모르겠고,

아주 큰 다리발,

여하튼 체납 정리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직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하여튼 내년 한 해도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김천시 세정 행정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쉴틈없는 일정속에서 의정활동 하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70억3,24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이 64억3,426만6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62만8천원, 재무활동비가 4억6,2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890만원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04만원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830만원인데 그 중에 전자입찰사용수수료가 1,68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2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4천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가 1,185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 100만원이고 시비 1,08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사역비 1,431만8천원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 1,520만원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8,500만원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 9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2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잡종재산 시유건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용도 폐지가 되어 우리한테 넘어오는 재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 1,405만5천원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전기료가 1억7,12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보일러 가스료가 6,325만9천원 되겠습니다. 본청 상하수료가 1,949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 2억7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1,355만4천원, 현관 안정기 교체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기계 설비 노후 배관 수선비가 3천만 원 계상되었고 재실등 개수공사비가 1,500만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비 2,500만원, 시청 화장실 환경 개선비가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전정 작업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대신동 청사 준공식 비용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형광램프, 전선, 안정기, 냉동기 부동액 등 재료비가 3,616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총 48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40페이지 나오게 됩니다. 평화남산동 청사 부지 매입비 6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297평입니다. 어모면 청사 부지 매입비 8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9필지에 961평 되겠습니다. 자산동 청사 신축 공사비 25억, 부지매입비 2억8천만 원 해서 도합 27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대신동 청사 신축 공사비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봉산면 보건지소 주변 정비 공사비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청사 화단내 조경공사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비 1억,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비 1억5천만 원, 조마면 청사 정비 공사비가 3천만 원, 구 시립도서관 보수 보강 공사에 8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자산동 청사 신축 공사비가 2,8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대신동 청사 비품 구입비가 6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로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6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594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총 7,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 승용차 3,050만원, 승합차 4,8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소, 감천, 증산면 화물차 구입이 5,100만원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억108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장비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1,1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공통국내여비 1,0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공공청사 정비 지원 상환 이자가 1억2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청사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상환은 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취지는 아니까 방법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는데 우리시에 10개 읍면에 대해서 각 10명이 배치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아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10개 읍면에 10명이 1명씩 나가서 몇 개월 합니까?

10개월 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이 3년 전부터 계속 지속했는데 1월, 2월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월에 다시 1년 단위로 해서 공고 모집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그것입니다. 읍면동에 배치가 되는 인터넷 선생들이 활용도가 가장 높을 때가 12월, 1월, 2월입니다. 농한기때, 행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1월, 2월은 끼워 넣고 농번기때 비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공고 기간을 당겨서 그렇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다면 농번기 때는 비워주고 농한기때 선생님을 배치해 주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추진할 때 염두에 두셔서,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250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130만 원짜리 200대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존 쓰던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충 시켜 주는겁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바꾼다니까 바꾸게 되면 기존 쓰던 컴퓨터는 어디로 갑니까?

올해 230대를 회수해서 다시 수리해서 관내 불우시설, 경로당, 이런 시설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각 과에서 다 올라와 있던데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구입해서 각 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서만 필요해서 교체합니까?

아닙니다. 복사기가 전체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소요되는 것 이외에 아마 별도로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기증을 합니까?

교체하는 것은 아마 내구연수가 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고 있죠?

예.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3월, 4월에 하니까 했는데 아마 시의원님께서 일정이 바빠서 9월 26일경에 의원님을 모시고 4층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회 말고, 다른 단체나 시민을 상대로 해 준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 e-life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앙컴퓨터나 시내 컴퓨터, 그리고 김천 대학에 위탁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다문화 가정에 외국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상대로 교육계획이나 이런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도 계획이 있는가 본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가 정보통신과 쪽이 아니겠느냐, 이쪽에서도 인력 지원을 해서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면 좋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두 번 지원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면,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별도로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안 있겠느냐, 20명 30명 이렇게 분기별로 하든지,

지금 현재 인터넷 선생님 10명에 읍면동에 500명을 이민대상자를 해서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이민대상을 하기는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 분들도 포함시켜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쉴 여유도 없이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2009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액은 총 11억8,661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0억1,474만7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7,186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사무 관리비입니다. 민원행정 안내 책자 발간비 500만원, 민원 발급용지 구입비 4천만 원,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600만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168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430만원 이며,

위원장님 소모품이나 이런 것 백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여기는 500단위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거의 천 단위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268쪽입니다. 우편료와 인감담당공무원 배상 공제 가입비 등 공공요금 1,05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시설 장비유지비 568만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시책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300만원, 시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1,500만원, 민원실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4건에 510만원입니다. 269쪽입니다. 민원업무를 법정 처리 기한보다 일찍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150만원, 그리고 신축중인 대신동 사무소에 통합민원 발급 창구 설치를 위한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입비가 2,700만원, 문서파쇄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 사무 편람 제작비 900만 원 등 3건에 1,300만원, 고객만족 체험과 민원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현장 민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적, 부동산, 건축 민원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금년부터 이미용 봉사, 집청소, 전기, 가스안전검사, 가전제품 무상 점검, 농기계 수리 등으로 확대 운영 해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천대학 등과 협의해서 건강마사지, 장수사진 촬영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현장민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적공부를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교육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640만원입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530만원, 지적 도면 오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측량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동지 현장 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결과 및 결의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7,500만원입니다. 지적 경계 정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340만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지적 경계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파견 공무원 체류비 등 국내여비 1,200만원, 디지털 지적 시범 사업 추진 결과 면적 등 토지 정리를 위한 배상금 8,46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건축물대장 사전 발급 증지대 구입비 2건에 390만원입니다. 274쪽입니다. 건축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620만원, 교육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040만원입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고지를 위한 우편 발송 요금 8,646만8천원,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 명판 1천개, 건물번호판 2만870개 구입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3,660만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신청 서식 유인 및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728만원, 276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사후 실태조사와 소송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86만원,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보상금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공시지가를 위한 결정 통지문 유인 1천만 원, 전산도면 출력용 잉크구입에 1,340만원, 조사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5,95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업무에 따른 보상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자가 검증수수료 752만4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875만원,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억4,227만2천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68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복사기, 팩스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전화요금 등 사무관리비가 1,737만9천입니다. 끝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7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