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배 의원 발언
김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사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게 배분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긴 시간 동안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각종 현안요구사업을 충분히 배려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불분명하거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 등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과 상임위원회의 증액요구사업이 일부 미반영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신 정승배 위원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 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조 369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2,600억 원 감액하고, 2,500억 원을 증액하여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1,504억 원 감액하고 1,50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1,096억 원을 감액하고 99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된 기금운용 계획의 총 규모는 3조 4,169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1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 14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정승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승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남재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배영위원장
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소위심사 위원장님과 간담회 때 예산 수정에 대해서 지금 예산조정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 삭감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부분하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위원장
네, 조달현 위원님.
조달현위원
우리 남재경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용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적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배영위원장
네,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위원
강남구는 서울시 예산을 제가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한다는 의미에서 강남구에 투입된 예산 중앙버스전용도로 설치예산 20억하고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18억, 38억을 감액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여주셨는데 제가 증액한 예산 중에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예산 23억을 설치했는데 .......................... ............................감액한 것을 빼고라도 지금 39억밖에 되지 않는데 10억이라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투심에서 문제가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렸으면 하고요. 다른 구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이 강남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고 대기질 오염 개선,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최병환 위원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정회한 후에 여러분이 건의할 말씀이 계시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정회 후 논의한 결과, 일부사업의 증액과 감액사항을 수정안에 포함시키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사업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증액사업으로 지하철9호선 연장 방이역∼하남시 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체육시설 풋살장 정비사업 1억 5,000, 어린이전용시설 45억, 홍제천 종로구간 타당성 용역비 1억,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2억, 2009어린이대공원 그랜드 오픈 및 사계절 문화행사, 어린이대공원 운영비 및 보수비 10억,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 지원 4억 1,000만 원, tbs 찾아가는 음악회 20억 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국제문화교류사업 5억, 문화국 민간위탁 보조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 2억, 도곡근린공원조성 25억, 공공근로사업 5억, 청년실업 13억, 의회 신문 구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39분 회의중지
23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증액사업을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22개소 체육대회 지원 5억 5,000, 물을 이용한 친수공원조성 7억, 와룡공원 보수정비 2억이 증액되었고,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 9억 등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액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에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포함됨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2분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운 이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오늘 봤습니다. 저희들하고 신경전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도, 또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시의원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것도 봤습니다. 또 지역 구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시는 이런 열정도 저는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하고 또 일부를 추경이나 다음으로 돌리자고 양해를 구한 점, 이런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계시면서 언성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얼굴을 붉혀가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시가 더 발전하고 우리 지역구민들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신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해 주신 수정안 예산을 수정한 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배영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경영기획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승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승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추가된 내용을 포함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9년도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회의는 교육청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12월 11일 목요일에 개의하며 시간은 별도 공지하여 드리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2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