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2009년도에 김천시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불필요한 예산은 체크를 잘 하셔서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은 그렇겠습니다만 김천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무자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철로 된 얇은 책자 총괄이 되겠습니다. 3쪽 내년도 재정 전망과 시정 방향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00억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4천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688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2억원으로 이에 대한 일시 차입한도액은 전체 144억원이 되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12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1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천억 원으로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이 383억원, 세외수입은 494억원, 지방교부세는 2,07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원, 보조금이 98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전체 3,250원 보다 7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688억원으로 이 중에 세외수입이 655억원, 보조금 32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301억원보다 386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되겠습니다. 31쪽 기능별 세출 총액은 4천억 원으로 이 중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9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6억원, 환경 보호 분야에 217억원, 사회 복지 분야에 783억원, 보건 분야에 7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15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7억원,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6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49억원, 예비비에 46억원, 기타 657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기능별 총액 688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1억원, 환경보호분야 143억원, 사회 복지 분야에 37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8억원, 기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3쪽 성질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4천억 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가 570억원으로 전년도 601억원에 비해서 31억원 감액 되었고 물건비는 292억원으로 전년도 265억원에 비해 27억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4쪽 경상이전에 1,227억원으로 전년도 993억원에 비해서 234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5쪽 하단부에 자본지출 되겠습니다. 1,360억원으로 전년도 1,178억원에 비해서 18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재원에 53억원으로 전년도 43억원에 비해서 약 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에 452억원으로 전년도 98억원에 비해서 353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예비비는 46억원으로 전년도 70억원에 비해서 24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총 예산은 688억으로 이 중에 인건비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고 물건비는 11억원으로서 전년도 10억원에 비해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으며 경상이전은 21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60쪽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555억원으로서 전년도 152억원에 비해서 약 403억원이 증액 되었고 융자 및 출자 부문이 16억원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보전재원도 6억원으로서 전년도 8억원에 비해서 약 2억원 감 되었고 내부거래는 21억원으로서 전년도 29억원에 비해서 약 8억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원으로서 전년도 61억원에 비해서 9억원 감 되었습니다. 이하는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총괄표로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03쪽 계속비 사업 조서도 해당 없습니다. 105쪽 명시 이월 사업은 정리추경 예산서에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본청분 사업 명세서 69쪽 되겠습니다.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본청분 예산 6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되는 사업하고 심사에 꼭 필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69쪽 시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5,100만원으로서 전년도 8,300만원에 비해서 3,200만원 정도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 마케팅 추진에 센트럴 김천과 얼쑤 김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아포에 야립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72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국내여비 1,100만원은 기획계 여비로서 세워 놨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도시 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매년 대구에 가면 엑스코가 있고 서울에는 코엑스가 있습니다. 대구와 서울에 박람회 부스를 설치해서 매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행사운영비가 6,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이고 일반보상비도 도시박람회 참가자 식비라든지 여비 보상을 위해서 1,100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스제작 해서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직접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제작 한 영남제일문 모형이 있습니다. 영남제일문 모형을 계속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 하고 써 왔었는데 해 보니까 보관비도 많이 들고 운반하는 운반비도 들어야 하고 설치비도 별도로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스가 2004년도에 해 놓고 보니까 현실하고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부스를 만들 필요도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타시군에는 부스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2004년도 것이라서 초라하게 보이고 이렇습니다. 시의 이미지도 떨어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부스를 새로 제작하려고 영남제일문은 오래 되었고 퇴색되었고 그래서 활용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재활용 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제작비용이 한번 사용하는데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디자인 판넬이라든지 이런데 2천만 원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페인트 작업 이런데 800만원 들어가고 철거비용, 설치비용, 기타 소품 제작 하면 최소한 4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개 하려고 하니까 8천만 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조정 해서 일반수용비 2천만 원 현안사업 제작 2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뭘 들고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인물입니다. 홍보물, 현안사항 설명 책자입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중앙이나 도에, 우리시에 주요 인사들 방문하시면 설명하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업무추진비 7,300만원은 매년 부시장께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억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에 5천만 원, 백두대간 지역발전 학술연구용역에 1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은 현 정부의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고 백두대간 지역발전 학술연구용역은 지금 현재 경북도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호남권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북 지역에는 상당히 소외 되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 정부의 시책에도 걸맞고 낙동강 프로젝트도 하고 우리 경북이 낙동강이 상당히 길이가 안 깁니까? 낙동강 프로젝트하고 백두대간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어서 또 경북도에는 3대 문화권이 있습니다. 3대 문화권하고 해서 2020년까지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은 약 2조600억 정도 투자할 그런 계획이고 특별법까지 제정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팀까지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시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면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옳은 들도 없고 산도 없고 이렇습니다. 다행히 백두대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만 1억원 계상 내용을 대충 설명 드리면 기본계획용역비가 4천만 원 들어가겠고 삼도봉 권역개발이라든지 관광자원 발굴하는데 약 3천만 원 들어가겠고 백두대간 자원 개발 학술 심포지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2천만 원, 그리고 보고서, 각종 인쇄물 1천만 원, 1억원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이것도 반영되도록 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기본 틀을 갖추도록 해 주면 대단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낙호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이야기 중에 예산 안 주면 일 안 한다는 공무원 많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사홍보담당관실,

기획실에서 빠져 나갔죠?

예.

그런 공무원들이 한 둘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공무원을 우리시청에 두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간부공무원 전부 이런 식으로 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예산 못 드립니다. 하여튼 유감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거기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례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 해주고 그 대신에 일 못하면 못 한다고 채찍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시 승격 60주년 해서 행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전국에 60주년 되는 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시가 승격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1949년 8월 15일입니다. 이것은 시제가 그 당시에는 부제로 있다가 시제로 바뀌면서 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시는 거의 우리하고 같이 시로 승격 되었습니다. 같이 승격된 시가 어디인지 파악을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 승격 된 것하고 재정 자립도 있죠.

예.

소수점까지 해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 한번 봐 주십시오. 31쪽, 예산 편성이 말입니다. 전체 예산 편성에 문화 및 관광 있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1쪽, 전체예산 편성 중에 문화 관광 부분 있죠?

예.

문화 관광 부분이 전년도에 118억인데 올해 166억입니다. 그러면 증가 된 율이 40.75%입니다. 이것이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문화 예술 체육에 그만큼 예산이 50% 정도 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체육행사 차량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전체 예산이,

예. 평균 삭감 조서에 왔죠? 전체 예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관광이 48억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48억 증된 것도 있고 읍면동에 체육행사 차량 다 합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었죠? 문화 관광 부분에,

금년도에는 시민체전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 체전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승격 60주년을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체육행사를 얼마 할 계획인데 읍면동에 임차 버스를 20대 30대 이렇게 계획 해 놨습니까?

잠시만,

실장님 좋습니다. 내년도에 체육행사를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게 하려고 읍면동 버스 20대 30대씩 배차 해 주며, 문화 관광 이 부분에 늘어난 예산이 이렇게 많고, 읍면동에 버스 임차료 20대 30대 하는 것은 무슨 행사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전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읍면동에 행사는 내년도에 집계를 아직 안 내봤는데 행사는 주로 체육행사, 전국단위행사,

전국단위 행사하는데 읍면동에 버스 빌려 주어서,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예술행사라든지 또 우리시에 무슨 다른 행사 때 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20대 정도 해서,

실장님 읍면동장 해 보셨습니까?

예.

그 심정을 잘 아시면서 왜 인원 동원을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읍면동에 버스 내 주어도 농한기 때에는 예외겠습니다만 농번기 때는 정말로 각 마을 이통장들한테 몇 명 몇 명 부담시켜서 동원 됩니다. 이런 것을 뭐 하려고 거창하게 계획 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을 해 봤습니다. 동장을 해 봐서,

동장은 시내인데 읍면장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촌에도 별다른 농한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포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아포에 200명 동원 시키시오, 하면 읍장이 이장들한테 너희 마을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배당 시킵니다. 그러면 이장들은 피치 못해서 마을에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사정 사정 해서 그렇게 동원 되는 것 모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차량 지원을 못 해 주어서 어려운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차량 지원비를 세웠습니다.

잘 생각 해 보시고,

최대한 주민 동원은 줄이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문화 체육 부분에 예산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 50%가 늘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아까 실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어려운데 물론 문화 체육 행사 하면 시내에 계신 식당이나 여관 하시는 분은 좀 늘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읍면부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비료 한 포대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 합니다. 그런 와중에 체육 문화 행사 한다고 돈을 이렇게 쏟아붓고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십니까?

문화 예술 행사를 다른데와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나 예술은 엄청난 기대 효과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차량지원도 없이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인원 동원 관계는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예산서,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예.

작년에 2억6천 해서 추경에 2억6천 해서 5억2천이죠?

예.

올해는 7천만 원 줄었죠?

예.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를 과별로 분산 시킨 것 있죠?

그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문화원이 타 시군에 보니까 전부 당초 예산에 세워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그 두 군데만 남겨 놨습니다.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까지 다 합해서 5억2천인데 올해 문화원하고 본예산에 올려 준 것 전체 합하면 얼마 됩니까?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에, 올해 5억2천만 원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에 보조 해 주었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하고 체육회 하고 하면 5억2천 넘죠?

문화원은 2,400만원 했고 체육회는 2천, 4,400만원,

그러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줄었습니까? 올해보다,

5억2천에서 4억5천이니까 7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문화원하고 체육회는 본예산에 별도로 했다면서요.

금년도에.

내년도에 것,

내년도에는 뺐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넘겨 놨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지원 대상에서 뺐습니다.

뺐어요?

지원 대상으로 뺐습니다.

아니,

그것을 다 포함하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문화원 거기하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단체가 38개인가 그렇죠?

36개,

거기 올해 36개 사회단체에 5억2천만 원 보조금을 주었죠?

예산은 그렇게 섰는데 지출은 저희들이 4억6천만 원 주었습니다.

예?

4억6천, 예산은 5억2천 세웠었는데 심사하면서 좀 줄여서 4억6천만 원 주고 나머지는,

4억6천 주었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좀 예산이 늘어났네요?

4억5천입니다.

4억5천인데 과에 본예산에 준 곳이 있다면서요.

전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줄이라고 했는데 또 늘어납니까? 전년도에 본예산에 50% 하고 추경에 겨우 겨우 해서 5억2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어서 4억6천 집행했는데 올해는 5억2천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어났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준 단체를 다시 분석을 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문화원하고 체육회는 내년도에는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고 당초예산으로 세워주기로 결정해서 당초예산에 보면 그 예산이 포함되어있고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금 안 늘었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다소 예산을 집행 해보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세울 수 없음을 이해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전년도에 의회에서 50% 삭감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초 예산 짜면서 5억2천에서 2억6천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 가지고는 택부족입니다. 도저히 2억6천으로 못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승인 해 주셨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없애고 각 과별로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안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그런 것은 분산시켜서 왔대요.

예.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삭감 할 정도 되면 삭감 하고,

그렇게 되면 절차는 법 규정을 무시하라는 뜻인데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마다 자꾸 늘어납니까?

절차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 50% 감할 때 정말 불필요한 단체는 보조를 해 주지 말라고 그런 취지에서 삭감 했는데 올해 또 늘어났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6억7천만 원 이내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주라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6억7천 이내로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한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안 주어도 되잖아요. 이내니까,

사회단체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에서 대신 하는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안 주고는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좀 절감해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아껴쓴다고 말씀을 누누이 썼었는데 정말로 피부에 닿도록 아껴 써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지 일부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은 감안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9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으로서 일반행정비 중 명예감사관 참석수당에 182만원, 감사업무 조사 관련 자료 준비 급량비 462만원 해서 644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176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윤리강화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책자 제작에 550만원, 등 해서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역시 국내 여비 공직자 청렴활동 관련 활동 회의 참석과 재산등록 관련 회의 참석 등 해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제공 28만원,

과장님 천단위 미만은

알겠습니다.

500단위 이상이라도 민감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천단위 미만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홍보로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백두대간·낙동강 기획보도 1,500만원, 백두대간·낙동강 기획보도는 경상북도와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관계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기획보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김천시보 발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역점 사업 홍보에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정역점사업 홍보는 시정 홍보하는데 사실 홍보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9,400정도, 추경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데는 3억 정도, 경주 2억5천, 안동 2억9천, 구미 2억6천, 상주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기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사진 발송용 사진첩 제작 1천만 원, 인터넷 매체 활용 홍보 5천만 원, 이것도 인터넷 뉴스부터 해서 김천신문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에 5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시정홍보 광고에 3천만 원, 김천 60년사 화보 발간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 인화에 775만원, 사진첩 5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입니다. 국내여비 1,872만원입니다.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2천만 원, 시장님 총액 중에서 2천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4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각종 행사와 시정 홍보 등 영상물 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상영 예정으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시정 기록 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원, 주요시정 홍보영상 VOD 해서 이것은 비디오, 오디오 결합한 그런 것인데 2,400만원, 인터넷 사이트 김천뉴스 서비스 이용료, 이것은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김천 뉴스란이 있습니다. 월 100만원 해서 12개월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사는 김천 발간입니다. 총 1억3,950만원입니다. 함께 사는 김천 발간 500부 해서 지금 4/4분기, 내년에 분기별로 3회 정도 분기별로 해서 1억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자치에서 감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함께 사는 김천 발간은 지질이나 내용이나 면수를 축소해서 내실 있는 편집을 해서 출향인이나 전 세대에 배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함께 사는 김천 발송우편료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 스크랩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2,584만원 시정홍보용 책자 구입, 주간지 구독, 월간지 구독, 행정 업무용 신문 구독, 행정업무용 교양 도서 구입 등 해서 2,58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비입니다. 감사패 제작에 500만원, 전국단위 반공회의 참석 여비 16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전방현장 체험 교육 참가 보상, 망향제 행사 참가 보상, 우남 이승만박사 추모제 참가 보상, 반공의 날 도 단위 행사 참가 보상해서 일반보상금이 1,0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세계 자유의날 행사 300만원, 자유 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이것은 10월 30일날 지정을 해서 자총에서 합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옥외 전광판 관리입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외 전광판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국비를 2억8천하고 도비 2억8천 해서 총 5억6천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김천역 광장에다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순수한 운영비로 옥외 광고판 방영 영상물 제작에 5,200만원, 옥외전광판 전기료 3,600만원, 시설 유지비 600만원해서 총 9,568만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심사기법 분석에 따른 책자 유인 500만원, 원가 계산 우수 사례집 발간 500만원, 공사원가 사전검토 수수료에 2,800만원 해서 총 4,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감사홍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5,990만원, 업무추진비에 감사홍보담당관실 420만원, 직책급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사용지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 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칼라 프린트기 토너 320만원, 칼라 프린트기 잉크구입에 3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급량비 77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대형 구입에 20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 70만 원 등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억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에서 7억 정도 드는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오연택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네요. 작년대비 예산 증이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추경하고 다 하면 작년에 추경하면 8억7천에서 1억 정도 증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9억8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6억5천인데 본예산이 그렇고 추경까지 하면 8억7천입니다.

8억7천 됩니까? 추경이 언제까지 안 들어갔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안 들어가고 3회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8억7천 정도 됩니다.

3회 추경이 왜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대비해서 나옵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6억5천,

전년도 본예안, 추경 빼고,

6억 5천입니다.

1회 2회추경 빼 주어야지,

빼고 6억5천입니다.

9억8천에서 1회 2회 3회 계속 2009년도 다 하면 13억 4억 되겠네요.

아니 다 포함해서, 내년도는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입장에서 예산이 많이 불었습니까?

홍보비가 사실 다른 시군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상주도 순수한 홍보비가 2억 정도인데 9억8천 중에 홍보 예산이 6억 7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감사계하고 심사계 예산이 되고,

홍보비라는 것이 잘못 쓰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적재적소에 써 주어야만 시 홍보나 시정 호보나 이미지 상승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잘못 집행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낭비다 이런 입장에서 보일 수가 많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말 세금으로 홍보비를 한 푼이라도 아껴 쓰면서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감사홍보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105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옥외 전광판 관리 이것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감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옥외전광판 관리는 김천역 광장 앞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비만 들이는 것이 아니고 국비 2억8천, 도비 2억8천 해서 5억6천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예산을 확보 해 왔습니다.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김천역 앞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해서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혁신지원단에서 5억6천 확보되어있습니까?

확보되어있고 거의 설계 끝나고 입찰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수원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직접 가 봤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하고 전기료하고 대충 이 정도 들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지어놓고 내년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관리를 못합니다.

영상물 제작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주어서 해야 됩니다.

전번에 추경때 카메라 그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간이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급하면 카메라로 찍고 편집기능 간이 있습니다. 이 삼천만원 주면,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역 앞에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영상을 화면이나 전광이나,

누구 찍어서 누가 제작 합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영상에 화면 나오려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 주어서 찍어서 필요한 것을,

이 예산이 감되면 전광판만 세워놓고 관리를 못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광판 세울 예산은 확보되어있는데 제작비하고 관리비 감이 되면 전광판만 세워놓고 그냥 꺼 놔야 되네요. 관리유지비가 없으면,

예.

됐고 그 밑에 원활한 심사분석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네요.

심사계가 새로 생겨서 10월1일자로 별도로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무슨 심사를 합니까?

주로 건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사전에,

건설요?

건설 분야 하고 전부 다 해서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을 바로 계약하지 않고 저희들한테 걸러서 심사해서 다시 재정립해서 들어가는 것을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절차가 안 거르고 했습니다.

꼭 걸러야 됩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데 경북에 포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산 절감이 삼 사%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원가산정 수수료 하는 이것은 105쪽에 말씀이죠?

예.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큰 것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검토하는 수수료를 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것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비를 400만원 해서 대충 7건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안 하고 지난 10월1일부터 심사계가 새로 생겨서 별도로 필요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건설공사나 전기, 소방, 통신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공사비 건설공사는 2억 이상, 전기 소방은 1억 이상 용역은 2천만 원 3천만 원 다 가지고 와서 재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주고 빼고 이렇게 하는데 포항하고 다른데 하는 것을 보니까 삼 사%정도 연간 예산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좀 예민한 것은 용역을 주어서 심사를 다시 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료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러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문기자들 시군에 다 있는데 구미에도 있고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가 되고 저희들이 다른데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매 신문마다 창간 기념일이 있고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규위원장님,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09년도 세출예산 중 금년 예산보다 변동된 예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은 204억4,1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44억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 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1,9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안관리 일반운영비에 1,53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안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 진작으로 2,24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2,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교육료 지원, 퇴직공무원 배우자 지원해서 2,9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해에는 수로원 17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7,866만1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는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시 부담금입니다 115쪽입니다. 행정업무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 1일 단가가 3만원에서 3만3천원으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16쪽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으로 53명을 각 읍면동과 시본청 부서에 1명씩 아르바이트를 인건비로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11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83만1천원 인상 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교육지원 업무로 장학재단 설립 지원금,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13억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대학교에 1년에 저희 시 출신이 30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세에서 3%를 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지난해에도 1억2천만 원 편성되어 금년에도 1억2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지난해와 금년 대비해서 25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민간인이 해외에 가는 것을 검토하면 2008년도에 93명이 해외에 갔었습니다. 공무원이 148명이 자매결연도시하고 농업인 조직체 해외연수 등으로 갔었습니다. 124쪽입니다. 민간인 경상보조입니다. 7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시승격 60주년 기념 자매도시 초청 축하 페스티벌과 자매도시 민간 교류지원, 자매도시 초청 공연, 지방자치 우호 교류 지원, 김천시 향우회 예산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24쪽 중간에 국내 여비 중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와 같이 예산편성 된 예산입니다. 13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업무 사무관리비로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교육 공무원 시간이 지금은 6급 이상은 연간 50시간에서 2009년도부터는 60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증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 업무 사무관리비가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위원님,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시정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정신없어서 잘 못 찾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직원 및 가족화합행사, 7,800만원 정도 되네요. 114쪽에 직원 및 가족화합행사 개최 7,700만원 정도 되죠?

일반보상금 301,

113쪽에서 해서 114쪽 넘어오는 것,

예, 있습니다. 2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아니 2천만 원이고 밑에 급량비, 화합행사 이렇게 다 나열시켜 놓으니까 그런데 7,700이네요. 맞습니까?

예,

뭐 하는데 직원 및 가족 화합행사 개최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김천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씩 시민체전하지 않으면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로 이때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전 안 할 때 하면 내년에 시민체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특별히 시승격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시민체전도 하고 공무원 체육대회도 같은 뜻에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똑같습니다.

올해도 7,700 했어요? 아닌데, 1억이죠.

예.

그런데 꼭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민체전 안하는 해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60주년이라서 특별합니까?

예.

김천시 승격 60주년 행사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직원 가족 화합 체육행사 해서 7,500하면 많은가 싶어서 옆으로 옆으로 해서 나열을 시켜 놨는데 작년도에는 예산 이렇게 안 올라 왔습니다. 전체 예산 1억 이렇게 올라 왔어요. 좌우지간 잘 하십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사업별로 해서 세부 사항을 분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장관항목을 했고 올해는 세부사업별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포상금 한번 보세요. 퇴직 공무원 및 배우자 감사패, 공로패 1,26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감사패는 감사패, 공로패는 공로패대로 나열하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나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런데 이것이,

여기는 포괄로 묶어놓고 직원 사기 진작 하는 것은 나열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포상금은 303 포상금으로서 그 안에 세부항목을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 감사패 공로패 이것은 공무원한테는 감사패 주고 배우자한테는 공로패 줍니까?

공무원은 공로패,

부인은 감사패 주고,

예.

부인한테는 감사패 주는 것이 아니고 금반지 사 줍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금반지 사 줍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금반지 안 사줍니다. 감사패하고 공로패,

퇴직하시는 공무원한테는 공로패 드리고 부인한테는 감사패 드리고,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패 공로패를 따로 따로 주었어요?

예, 맞습니다.

35명입니까?

예.

패 하나에 36만 원짜리고, 그 말씀이네요.

감사패하고 공로패하고 두개를 36만원으로 봤습니다.

하나에 36만원이라는 말입니까? 18만원이란 말입니까?

하나에 18만원입니다.

두개요?

예.

부부지간이면 왜 홀수가 나옵니까? 짝수가 되어야 되지, 혼자되신 분도 있습니까? 퇴직 공무원이 내년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퇴직공무원은 내년도에 17명 됩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직을 그만 둘 경우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인원 산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감사패 하나에 18만 원짜리 35명,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다,

예, 그리고 예산은 사실 일반 감사패나 공로패보다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감사패 하나에 거품이 엄청 많습니다. 절약해서 아껴 쓰도록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12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퇴직공무원 300만원 20명 이것이 내년도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입니까? 123쪽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300만원 해서 20명, 부부지간에 해서 20명이란 말입니까? 퇴직 공무원만 20명이란 말입니까?

부부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부부 같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닌데 123페이지 퇴직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 이것이 부인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그러면 본인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300만원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해외가게 되면,

아 여기 있네,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헷갈려서 그런데요, 그러면 부인들은 300만 원짜리 해외 연수 가고 공무원들은 200만 원짜리 갑니까? 봤는데 못 찾아서 하는데, 또 공무원 2명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2명은 뭡니까? 퇴직공무원 배우자는 300만원 해서 20명 한번 가고 124쪽에 보면, 이것은 우수공무원입니까? 아, 맞습니다. 잘못 봤고요. 300만 원짜리 해서 둘이 600만 원짜리 해외 연수 가네요.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2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100만원씩 올랐습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환율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환율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환율, 자기 돈 보태도 됩니다. 30년 40년 근무해서 마지막에 해외 연수 가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 250만원 했던 것을 환율 인상되었다고 올려주고 만약에 내년도에 퇴직 종무원들 더 좋은데 가려고 하면 600만원 700만원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됐고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1년에 대충 몇 명 나가는지 기록 있습니까?

1년에,

몇 명 나갑니까?

올해 나간 분이 148명입니다.

148명 나갔으면 평균 200만원씩 되죠?

공무로 가는 것은,

공무로 가는 것 있고 연수 가는 것 있고 투자 유치 위해서 가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148명 올해 갔다는 말이죠?

예.

연도 말에 못간 분들 있죠? 계획 되었다가 취소된 것,

우수 공무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에 35명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공무원이 해외에 가야 되는데 환율 인상으로 해서 취소시켰습니다.

몇 명 취소 시켰습니까?

36명입니다.

36명이면 지금까지 나간 것 148명이면 180명 정도 1년에 공무원들 해외 연수 나가네요.

예.

평균 200만원씩 되죠.

150만원 됩니다.

150만원 넘죠. 어째서 150만원입니까?

아까 300만원 하는 것은,

우수 공무원 200만원 해서 20명 2회 40명가고 교육과정 해외연수 250만원 5명, 해외 투자활동 250만원 5명 2회, 전부 250만원 200만원인데 어째서 150만원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3억 정도 됩니다.

3억요?

예.

적은 돈 아니죠?

예.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공무원 1,100명 잡으면 1년에 170명 하면 10년에 한번씩은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해도 해외 연수 한번 못간 공무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우수 공무원 아니고 다른 것 많습니다. 많은데 공정성 있게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지 가는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하면서 열 번 스무 번 가는 공무원 있는 반면에 20년 30년 근무하면서 퇴직해서 해외 연수 한번 못간 공무원은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갑니까? 우수공무원이 아니라서 못갑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30년 해도 한번도 못간 분이 있고,

있죠?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30년 공무원 했는데 딱 한번 갔습니다. 중국,

한번 갔으니까 큰 다행이네요.

보니까 업무상으로,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농업인 농촌기술센터, 자매도시로 인한 문화관계 이런 부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꼭 필요하면 균형 있게 가도록 특히 아직까지 못간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유능하신 총무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어디에 둘 겁니까? 114쪽에 제일 하단부에,

그것은 3층 대회의실 강당 앞에 공간에 우리시 전체 전경에 대해서 게첨하려고 합니다.

강당에,

강당 밖에, 거기 하나 하고 하나는 2층 회의실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공단 만든다고 400억 500억 빠져 나갔는데 무리입니다. 무리인 것 같은데 1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시민상 예산 문제도 묻고 시민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상을 시상하는데 50만원씩이네요.

예.

패값이 50만원입니까?

예, 패가,

그 밑에 문화상은 60만원인데 이것도 패 값입니까?

예, 패 값입니다.

어떤 패가 50만원 6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패를 보니까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금 한 냥으로 행운의 열쇠 해 주었죠?

예.

그때는 패값이 얼마였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찾으면 나오죠. 지출한, 십 몇 만원 짜리 안 해 주었겠습니까?

맞습니다.

행운의 열쇠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부상을 못주니까 이런 패 값이라도 비싼 것 주자 이런 것 같은데 패 하나에 50만원 60만 원짜리는 문제가 있어요. 패 좋은 것 해 준다고 상의 본질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시민상이라든지 상을 받는 수상자의 선정 과정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상을 받는 사람은 자랑스러워야 하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상 받고도 기분이 안 좋고 옆에서 축하 못 받는다면 보람된 일이 아니거든요. 주는 사람도 보람된 일이 아니고, 상패 값이 비싸게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수상자 선정하는 방법은 조례에 되어있습니까?

예,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문화상은 있는데 시민상 있습니까? 없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문화상 있습니다.

시민문화상은 있는데 시민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계장님.

예. (

- 예, 시민상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위원님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가지고 읍면동에 이번에 제가 총무과로 와서 제일 느낀 것이 제가 읍면동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추천을 할 때는 면장, 동장, 읍장이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그 면에 정말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을 받아도, 정말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인정하게끔 하려면 투명하게 해라, 그러면 지역에 각 단체 회장을, 특히 의원님들 같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해서 올려라 했는데,

말씀으로 전해 드렸습니까? 공문으로 전했습니까?

말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데 전화 한통 받지 못하고 뒤로 누구를 선정되었다고 전해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면에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도 올렸다, 또 교체를 했다 이런 어려운 점도 있었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을 하고 엄중히 하겠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에는 주민들 협의해서 올린 1순위 2순위가 빠지고 난데없는 3, 4순위 사람이 수상자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나오고 이런데도 있었습니다. 상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 질문 같습니다만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는 상부 부처로부터 공문으로 받은 것이 있죠? 근래에, 자제하라고,

예, 있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인원수나 금액이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해외 연수는,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얼마인데, 2009년도에는 얼마인지

세부금액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 여기에 보면 농업인 조직체는 150만원이고 퇴직공무원은 300만원, 교류방문하는데는 200만원이고 천차만별인데 형평성의 원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산이 잡히더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삭감이 되든지 어떤 입상에서 원안대로 되던 간에 해외연수 하는 것은 뒷소리 안 나도록 총무과장님 주관으로 잘 운영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상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3대때 비례 대표가 없고 지역구로 나와서 할 때 경북에서 저 하나 뿐이었습니다. 여자 시의원이, 그때 해외여행 때문에 김천시내 많은 여성이 교류하는 일본하고 중국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비행장에서 사건도 터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저도 도에서는 저 하나 시의원이라고 도 대표로 청와대로 어디로 가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때 절대적으로 여비를 안 줍니다. 제 자비로 가도록 만들었고 시행정이, 그래서 제가 그것이 지금도 섭섭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나빴고 또 해외 자매도시 갈 때 저는 한번도 안 데리고 갔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내 돈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내년에 자매도시 갈 때는 이 할머니 꼭 끼워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배낙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예산 금액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 처음에 기획실장님 오셔서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총무과장님을 보니까, 아까 예산 총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는가 하면 우리 시에 정말 복지부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볼모로 잡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예산 안 주면 일 안하면 되고 감사 안 받아서 좋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 해 달라는 뜻인데 말뜻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도 감사홍보담당관님 있는데 김규승위원님이 짚었어요. 감사팀에서 색출하면 어차피 인사계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색출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 가지고 볼모로 잡고 기획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차피 감사담당관도 직무 유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에 그런 공무원들 다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백수문화관 준공식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문학관 준공식이 몇 시입니까? 2시 아닙니까?

준비가 좀 미비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4쪽에 307 민간이전, 직원 및 가족 화합행사에 위에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 해 놨어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가족행사 체전이라든지 참석하면 공무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능해도 가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하고 가족하고 같이 하기는 하는데 목이 이렇게 분리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가족은 민간인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비가 직원은 조금 하고 가족은 많이 합니까? 배나 합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할 경우에,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당초에 행사운영비는 체전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이벤트를 해서 무대라든지 꾸몄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는 기타 행사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진행 이런 사항입니다.

급식비는 급량비 해서 2,500명해서 7천 원씩 해 놨잖아요. 직원이 2,500명 아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가족 행사 및 1식 해서 4천만 원 되어있는 것은 대부분이 이벤트를 주어서 시설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이벤트 행사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한지 아니면 업무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안 그러면 계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소모성 예산을 자제 하셔야 됩니다.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체육진흥과는 소관 체육행정 및 시설 관리 업무와 특히 전국 스포츠 페스티벌을 비롯한 국제 및 전국 단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캐나다, 러시아 ,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비롯한 주요 팀의 전지훈련을 통해 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리 시의 스포츠 도시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에는 전국체전에 이어 20개 종목을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체육대회인 2009년 교보생명컵 꿈나무 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내년도에도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경기력 향상 등 전 분야의 업무가 내실 있고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보고 드릴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홍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지난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새마을체육과하고 두 과를 통합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예산은 94억8,452만원입니다. 그 중에 체육시설 관리 정책사업 78억8천만 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8,864만원, 재무활동은 지역개발기금, 실내체육관, 실내 수영장 기채 낸 기채 원금 및 이자, 기채가 각각 45억 9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3억1,500만원하고 원금 9억원 해서 12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82억6,952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내년도 예산 94억8,452만원 중에 기금 1억20만8천원, 도비 2억9,115만9천원, 시비 90억9,3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김천실업팀 운영입니다. 배드민턴팀하고 농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서 14억5,980만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배드민턴 운영입니다. 배드민턴은 전체 13명으로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배드민턴 팀은 9억8,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 및 복리비 7억1천만 원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여자 농구팀 운영비입니다. 여자농구팀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억7,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 및 복리후생비로 4억3,380만원 계상했습니다. 훈련 용품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비 3억1,591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905만원, 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시민체육대회 경기 진행요원 급식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민간이전사업입니다. 전체 2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민간경상사업입니다.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활성화 운영에 지원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협회비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배드민턴 협회 3천만 원, 사이클 협회 5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하계 훈련비 지원, 도민체전 대비해서 동하계 훈련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장, 차장, 직원 인건비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육상, 유도, 축구, 배구, 40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 배드민턴, 롤러, 영재육성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입니다. 유도, 수영, 배드민턴, 롤러 등 4개 종목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체육발전사 홍보전시관 설치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체육발전사 홍보 전시관은 체육관 전국체전 기념관 옆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스타 최민호라든지 김재범, 바로셀로나 올림픽 탁구 동메달리스트 이철선, 또는 아시안게임 이진옥 등 김천을 빛낸 선수, 지도자를 홍보하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민체전 참가에 훈련비, 참가경비, 피복비, 등 24개 종목 해서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참가 지원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참가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은 전체 5억3,787만4천원, 그중 기금이 1억원, 도비 1,300만원, 시비 4억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에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4개 종목 4,500명 참가하는 대회에 5,500만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청소년 체육대회 7개 종목 1,500명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매도시 수영경기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제14회 도지사기 생활축구 대회 , 5월 중순경 리틀전 24개 시군 40개대회 1천명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중에 일반경상보조 되겠습니다. 제19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경비입니다. 14개 종목에 350명이 참가합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는 15개 종목에 330명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경북리그 축구대회 참가 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187쪽입니다. 2천만 원은 사무국장 월 1천만 원 등 운영비 되겠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전체 1억2,5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금 6,200만원, 시비 6,200만원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활지도자 배치는 노인복지회관, 종합스포츠타운, 학교 체육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도자 6명이 되겠습니다. 월 140만원 정도 보수 나가는데 1억2,55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부곡 경로당 등 3개소에 2,092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생활 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기금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종류는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검도, 배구, 당구, 축구 등 4회로서 8개 종목 9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예산은 8천만 원 됩니다. 전체 1,662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생활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장수노인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 강좌 해서 2,905만2천원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입니다. 9,081만원 계상 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8개소 2천만 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3천만 원, 주민체력단련 시설 설치 4개소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489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 만 7세에서 19세 사이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매달 체육프로그램을 등록금 6만원을 지급하여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무상 이용 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개최 경비로서 28억3,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2,381만원, 사무관리비 1,031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되겠습니다. 전체 2억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대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중에 대회홍보 현수막 홍보 등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 홍보물 제작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초청장 및 봉투, 대회 홍보 배너기 제작 해서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임차비, 인건비, 재료비 등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07민간이전으로서 대회 참여 대회 개최 경비입니다. 전체 25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국국제 테니스 대회 남자 퓨처스대회, 여자 첼린저 대회, 주니어 대회 해서 2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교보생명 꿈나무 대회, 종별 육상대회, MBC 수영대회, 등 선수 임원이 많고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높고 우리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국단위 30개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1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대회입니다. 시장기, 각종 협회장기 각종 대회 개최 지원 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단위 개최 지원입니다. 육상, 수영, 태권도 대회 등 3개 종목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도 시민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예산은 읍면동 지원 경비 2천만 원 해서 4,200만원, 식전, 식후 공개행사 및 화합행사성 행사준비 홍보물 6,600만원 해서 9억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전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전체 24억9,67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8억8,407만9천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4,581만원 계상했습니다. 193쪽입니다. 환경정비 용품 구입, 걸레, 빗자루, 쓰레기통 해서 48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운영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등 해서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방객 접객 물품 구입576만원 계상 했습니다. 정수기 대여 및 유지 관리 648만원, 급량비 9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종합스포츠 타운 전기,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8억2,79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전기사용료 3억9,600만원, 도시가스료 2억6,040만원, 통신사용료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상하수도료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800만원 되겠습니다. 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운동장, 체육관, 보조경기장, 실내 수영장 해서 2,340만원, 그리고 전력기술인 협회 가입비 400만원,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52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트랙터 연료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내 화장실 용품 구입 1,980만원, 196쪽입니다. 국내여비 2,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종합운동장 육상 경기 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5억7,97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4억4,08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5,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소방전기 정밀 수수료 1,200만원, 냉동고 고압가스 점검 수수료 900만원,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방화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600만원, 시설안전 점검 수수료 등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억6,735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3억6,735만7천원 해서 시설물 방역 8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승강기 위탁 유지관리비 72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정보통신 장비 유지 보수가 1,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수전설비 유지보수 등 해서 4,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샤워장 수선유지비 640만원, 잔디관리용 장비 수리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유지보수비 1억 1,48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계설비 배관 수선 및 유지비 8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1,200만원, 199쪽입니다. 전기 수전 설비 유지 관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정화기 유지관, 공조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지관리비 750만원, 바닥 카펫 청소, 유리창 청소 1,029만4천원, 1,638만3천원 등 계상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유지 관리비가 1억5,046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기 조화기 유지관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실내수영장 보일러 세관 700만원, 암막스크린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암막스크린은 수영장에 있는 빛 차단 특수 천으로 된 커튼이 되겠습니다. 특수 천으로 되어있어서 금액이 비쌉니다. 실내수영장 및 부속시설물 환경 정비 600만원, 수영장 전광판 계측 장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복합여과기 여제 교체 및 폐기물 처리 2대가 있습니다.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복합여과기 필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테니스·인라인 경기장 유지관리비 1,850만원, 테니스 경기 용품 수선 유지비 550만 원, 스포츠타운 내 건축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스포츠타운 직원 여비 2,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1억1,01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약품비 5,457만원 계상했습니다. 치아 염소산나트륨 등 5종, 염소, 염산 응집제 등 2,400만원입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보일러배관, 수영장, 체육관 등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관제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전기설비 유지보수 자재 구입에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태양광 가로등 자재 구입에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에 4,121만원 계상 했습니다. 모포교체비, 모포 반응기, 자외선 살균소독약 램프 60세트 2,100만원, 슈퍼카본 필터 수영장 수질 여과 필터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전체 9억7,82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 3천만 원, 스포츠타운 시설물 및 조경 수목 유지관리 3천만 원, 그리고 수영장 지상 훈련장 건립이 9억을 계상 했습니다. 수영장 지상 훈련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지상 훈련장은 위치는 김천실내수영장 뒤편에 위치합니다. 전체 150평정도 시유지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영장을 짓고 나서 전국적으로 많은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대표 다이빙 팀이 오고 1월 7일 국가 대표팀이 50명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뿐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다이빙선수라든지 수영선수들을 우리가 지상훈련장을 설치해서 지상훈련장은 하나는 웨이트 트레이너장, 하나는 다이빙장에 다이빙 선수들이 지상에서 연습을 40%, 물에서 60% 합니다. 그래서 지상훈련장이 태능선수촌하고 한국체육대학에는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만 지상훈련장이 없어서 전국에 다이빙 선수들이 러시아나 중국, 일본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훈련 전지훈련장을 지으면 전지 훈련 뿐 아니고 수영선수들도 우리가 지금 웨이트트레이너장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데 효율적이고 이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그런 예산이 됩니다. 지금 수영 인구도 상당히 많고 다이빙 인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상훈련장에는 웨이트트레이너 시설 뿐 아니고 다이빙 선수가 할 수 있는 스프링보드 등 다양한 기구를 비치해서 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훈련장에 위원님이 의결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는 감리비 1,260만원, 시설부대비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600만원으로서 종합운동장 응급장비 구입대금입니다. 응급의료 법령 제47조에 의하면 시설을 심폐소생에 관한 장비를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장치라든지 산소공급기라든지 전기 충격기 등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억8,864만원입니다. 그중 기본 경비가 2,513만8천원, 사무관리비가 2,513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 2,513만8천원, 행정장비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수리가 1,231만원 계상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스포츠타운에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6,350만2천원입니다. 인건비 3억5,810만 2천원, 수당이 1억3,019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2,790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 헬스장 운영 전문강사 보수 4,492만3천원, 205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관리보수 1명 2,335만4천원, 운동장 관리 2,024만6천원 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 관리 근로자 보수 야간 경비 4명 해서 7,99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테니스장 및 인라인 롤러 경기 근로자 보수 4,115만7천원, 2명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행정업무 보조 1명 1,82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전지출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실내체육관 수영장 건립에 대한 이자 상환 3억1,500만원, 207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지역개발기금 45억 원금상환 9억 계상했습니다. 융자는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마지막 추경까지 다 합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 말입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 말입니까?

아니 183쪽 제일 상단에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안 있습니까?

당초 예산입니다.

추경 안 들어가고 당초입니까?

예.

당초인데 양쪽 다,

당초 예산입니다.

4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배드민턴하고 농구팀에 계속 늘어나는데 배드민턴은 7억1천만 원입니까? 9억8,200입니까?

예.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7억1천만 원 중에서 도비 보조 1억 받았고 뒷장에 가면 여자 농구팀에는 4억3,300만원 중에서 도비 보조를 1억7천만 원 정도 받았네요. 비율적으로 봐서는 도비보조를 농구팀에는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배드민턴은 적게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배드민턴 팀은 당초 김천시청에서 출발했고 농구팀은 경상북도 농구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농구팀에서 우리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도비보조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도비보조가 많았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배드민턴 선수가 몇 명입니까?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입니다.

농구는,

농구는 전체 농구선수 8명입니다.

예?

8명입니다.

감독은 빠졌고,

감독 1명, 코치 1명 해서 10명입니다.

양쪽에 12명, 10명 이네요.

예.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기타운영비는 상해보험이라든지 퇴직적립금, 상해보험, 숙소관리비,

배드민턴팀은 어디 숙소가 있습니까?

남자팀은 항도아파트, 여자팀은 장미아파트,

농구는,

동보수정입니다. 황금동에 동보아파트,

말씀하신대로라면 상해보험 들어가고 적립금 들어가고 선수들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배드민턴은 남여 구별해서 하고 농구팀은 여자밖에 없으니까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1천만 원 들어가고 한 군데는 2억 들어가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이 돼요?

기타운영비는 선수 스카웃이 있습니다. 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스카웃 해서 도민체전, 전국 체전, 각종 주요 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선수 스카웃비가 또 있습니다.

스카웃비요?

예, 농구팀에는 배드민턴하고 좀 틀리는데 배드민턴은 아마추어지만 상당히 세미포텐입니다. 선수들 영입하려면,

기타운영비가 농구팀에 비교한다면 추가로 말씀하신 2억 중에 대다수 금액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농구팀에 비한다면 이 삼천만원 하면 되겠네요.

뭘 말입니까?

농구 1천만 원 쓰니까,

스카웃 비용 말이죠.

예.

그것은 선수별 개인으로 봐서,

여자농구팀에 상해보험, 적립금, 숙소관리비 해서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배드민턴 팀에는 아파트 두 채를 쓰고 선수가 좀더 많으니까 한 3천만 원쯤 하면 되겠네요. 넉넉잡아,

그것은 선수들 급여가 그렇고,

여기 인건비는 따로 있는데,

거기 따라서 상해보험도 더 많이 들어가고,

상해보험이 몇% 정도 징수됩니까? 그것은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교체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바뀝니까?

다수 2명 정도, 배드민턴은 1명 또는 2명 정도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스카웃 1억씩 주고 데리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김천시에 재정이 얼마라고 스카웃비 억대를 주고 선수 데리고 와서 합니까? 억대잖아요. 2억인데 돈 다 어디 씁니까?

선수들 스카웃도 있지만 상해보험, 퇴직 적립금 이런 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산내역서를 제가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세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팀 운영하는 운영비가 어떻습니까? 김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꼭 두 팀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팀이 우리 뿐 아니고 포항이라든지 경주, 실업팀 운영하는데가 구미는 육상, 테니스, 씨름을 하고 안동은 육상, 인라인, 경주도 테니스, 육상 등 두개 또는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억5천 추경에 하게 되면 20억 가까이 되는데 큰 돈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고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보수정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했습니까?

예.

전에 동보수정아파트 있는 사람들 항도아파트 관사로 옮겼지 않습니까?

관사는 지금 배드민턴 남자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동보수정으로 갔습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당초 계획이 있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구팀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6천만 원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사가 비어서 시장 관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안 갔었습니까?

안가고 동보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예.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옮긴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배드민턴에 정휘맨션에 있던 남자팀이 항도아파트로 갔습니다.

잘못됐는데, 그 당시 6천만 원에 세 들어 있어서,

현재 동보수정에 6천만 원에 세 들어 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농구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실업팀이 다섯 개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우승 했다고 현수막 걸고 하는데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농구선수들 월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사천에 농구팀 있죠?

없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 예산 할 때 동보수정에 있는 돈 6천만 원 빼고 선수들이 항도아파트로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 확인 해 보셔야 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185쪽 한번 봐 주십시오. 김천시 체육발전사 홍보 전시관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실내체육관 안에 보면 전국체전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으로 합니까? 뭘 합니까?

사진도 있고 최민호 같으면 도복이라든지 다른 용품들 이런 것,

몇 점 정도 확보 되어있습니까?

지금 확보 된 것은 없지만 용품들을 1단계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수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진이라든지 메달리스트 기념품 용품들을 확보도 안 해놓고,

사전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산을 의결만 해 주신다면 품위나게 인테리어를 해서 외부 방문객이 오면 괜찮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대충 몇 점 정도 계획 하고 계십니까?

한 300점 이상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에서 삭감 2천만 원 되어있는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김천을 빛낸 선수하고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선수로서 최민호라든지 김재범, 탁구에 이철선, 레슬링 선수 김인섭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시드니올림픽 은메달을 땄고 축구선수 김재한이라든지 마라톤 감독 정봉수, 선수 지도자가 김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한 선수, 지도자나 이런 분들 발굴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을 빛낸 운동선수들 용품 구입하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돈이 없고 인테리어 하는 비용입니다. 기증을 받겠습니다.

기증을,

예.

그 분들이 물론 다 갖고 있겠죠?

예.

그리고 186쪽 봐 주십시오. 생체, 생활체육회 올해 7,500만원이죠?

예.

2007년도에 3,500만원 되어있죠? 307 민간이전,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1억1,500만원이죠?

예.

올해는 7,500만원이죠. 작년도에는 얼마 주었습니까? 3,500인가 4천 해 주었죠. 전년도 예산 보니까 3,500인가 이런데 매해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도지사 생활체육대회는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경비로서 2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김천시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5,500만원인데 지난해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이것도 3천만 원, 작년에 2,900만원인데 100만원 올렸고 이런 것을 전체 올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도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주5일 근무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올해 24억 8천만 원 거의 100% 늘었네요.

이것은,

그 중에 시민체전 때문에 9억이 늘어서 그런 것 같은데 2007년도 시민체전 할 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7년도 시민체전할 때는 7억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7억2천만 원,

당초예산에는 5억인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당초예산 5억이죠?

예. (

- 2억 추경 해서 7억)

7억 가지고 했어요? 그때 돈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

- 일반 체전 해서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 들어가서 7억2천 정도 들었습니다. )

잔액이 7,791만4천원 남았습니다.

그때 물론 작년입니다만 7억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9억이나 잡아 놨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지원비도 그 당시 1,300에서 1,500만원 준 것을 평균 2천만 원 정도로 올리고 그런 지원비하고 홍보비, 그리고 이번에는 시승격 6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전국적으로 체육인들이라든지 우리시 출향인이라든지 우리 김천시와 학생들, 지금까지 학생들은 개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시승격 60주년 걸맞는 그런 대회를 하고자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시민체전 하는데 9억 들어가고, 물론 그 중에 읍면동 배당금도 있겠지만 너무 안 많습니까?

9억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행사가 시승격 60주년이기 때문에 60주년 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좀 품위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 몇 백만 원씩 주고 모시고 와서 향연하는데는 예산을 자제 하십시오.

지양 하겠습니다.

자치에서 삭감 내역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시민들 물론 스포츠를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9억 하면 적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은 9억, 평생가도 9억 못 만져 봅니다. 이런 돈을 하루에 낭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고 작은 것입니다만 195쪽 봐 주십시오. 밑에 잔디용 기계 엔진오일 가는데 1년에 86만4천원 들어갑니다. 장난도 아니고 8만 6천원도 안 들어갑니다. 무슨 부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관리기 3대 1년에 엔진오일 가는데 86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트랙터 같은 것은 500만원씩 들어가겠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부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한번 봐 주십시오. 차입금 원금 상환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가 그 앞에 있는 것 그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 3.5%, 1,750만원, 잘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삼락동에 체육시설 전체 있죠. 운동장, 실내체육관, 인라인, 테니스장, 국궁장 다 1년에 수입 말고 총 유지보수비, 보수비 놔두고 유지비만, 인건비 빼고, 항간에 시민들은 40억 50억 들어간다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산 부기상에 24억9,678만6천원 되겠습니까?

그것 밖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직원 복리후생비, 사무실 난방비 빼면 실지 금년도 스포츠타운에 20억 가까이 됩니다. 인건비 이런 것을 빼면 16억 정도 들어가고 ,

과장님 말고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운동장 전체, 분야별로 다 틀립니까? 1년에 2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 빼고,

물론 인건비 빼고 20억밖에 안 들어가요? 직원들 몇 분 근무하십니까? 일용직 말고 정규직원, (

- 20명) 20명, 5천만 원이면 그것도 10억이네, 4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 맞네, 그리고 계약직 있죠. 이 분들한테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그 분들한테 인건비가,

시민들 소리 맞습니다. 유지하는데 40억 들어간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현 유지비가 20억 들어간다 치고 직원 20명 근무하면 연봉 다 따지면 10억 잡고, 공익인가 그분들 5억 잡으면 35억 정도 들어가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억 더 들어갑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김천시가 14만 인구에 공무원 정원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14만 인구에 준하는 공무원 배치를 안 합니까? 일반직 공무원은 그것이 없어도 어디 가도 다른데서도 근무 하거든요. 그것을 빼고 그 중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복지 예산 빼고 하면 실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2,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 시설 지상훈련장 9억 같은 것 이런 것을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만 그것을 빼면,

그것도 포함해야 되죠.

그것을 포함하면 조금 늘어납니다. 시설비 같은 것을 포함하면 상당히 늘어나죠. 그렇지만 자체 운영 경비는 스포츠타운에 금년도에도 수입 7억 가까이 됩니다. 7억 가까이 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회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스포츠로 대회를 치룬 이후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50억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대구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용역 의뢰를 했는데 전지훈련 8억, 대회 치루는데 42억 정도가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지역에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라든지 대회운영비라든지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저희들이 볼 때는 30억 정도가 이런 대회 운영을 통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스포츠 마케팅 한 용역 결과를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라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것은 주로 뭘 어떻게 하는데 3천만 원 투입됩니까?

잔디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포츠타운에 4계절 잔디가 두 면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잔디 보식이라든지 잔디 고르기라든지 상당수 잔디 관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잔디 관리는 우리가 공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하면 잔디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니까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 해서 4,1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 보면 잔디관리용 잔디수리비가 들어가 있고 또 최원호위원께서 말씀 했듯이 기름 오일 값 500만원 잡혀있고 또 205쪽에 보면 운동장 관리 해서 관리인한테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별도로 잔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보죠?

잔디관리는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 필요할 때 쓰고 뒤에 운동장 관리는 그것이 아니고 운동장에 시설이 많습니다. 잔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 할 때 관리하고 운동장 안에 시설 관리하고 그런 보조 인력입니다. 잔디 관리가 아니고,

예산이 지금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적은 것 같지만 한데 모아 놓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유지관리비, 보수비 해서 1억5천만 원, 다음에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부품 구입 4천만 원, 실내수영장 응급 구조 장비 구입 1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분산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절약 부분에 대해서 늘 교육 시키고 절약 부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서울에 잠실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수영장에 가서 배워오고 소모품이라든지 좀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강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시세 355억, 도세 285억, 총 640억으로 설정되어있는데 올해 비해서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세는 6.3%가 증가 되었으나 도세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의 전반적인 침체와 원자재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이 예상되어 10.2%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세정과 총 예산은 총 8억3,461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6억6,886만6천원으로 80.1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6,574만8천원으로 1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총 8억3,461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8,927만7천원에 비해서 2억4,53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단위 사업별로 계상하였으며 시간 관계상 편성 목 까지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부과 징수 및 전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167만8천원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자료 일제 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1만5천원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 1,514만원이며 21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7만5천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1,904만원으로 도세 부과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500만4천원이 계상되어 고지서 출력료 고속프린트기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2,85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린트기는 2001년도에 도입해서 기계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 5년으로 2년이 초과되어 벌써 교체했어야 하나 양대 체전의 개최로 경상적 경비 절감에 따라 보류되어 이번에 교체되어야 되므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 증대로서 탈루은닉 세원 조사 일반운영비로 838만원, 공공운영비 78만8천원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세무조사 여비 등 49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조세 제도 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여비로 총 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보조 100만원, 시비 부담이 200만원입니다. 도에서 2005년도부터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원은 1명입니다. 시세 부과 및 과세자료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55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615만원이고 그 중 일반수용비 2,160만원이며 급량비가 455만원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940만원이며 재산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료입니다. 재산세 과세 자료 조사 여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세외수입 관리로서 세외수입총괄 관리 일반운영비로 3,0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 2,58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3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200만원으로 세외수입체납세 징수관련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전산개발비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수입증지 요금관리기 3대 구입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철저한 관리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8,356만8천원이며 그 중 사무관리비가 6,155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이 2,200만원 계상되어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365일 온라인 조회 및 납부 서비스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201만2천원으로 읍면동 체납고지서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독려 여비 1,404만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조회 등 전산개발비로서 1,4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3,400만원으로 체납차량 영상인식시스템 차량 가입비로서 연중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시스템을 구입했으나 탑재차량의 미구입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영치활동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2월4일까지 1,24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4억 8,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시단위에서 체납세 차량이 없는 곳은 우리시 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세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634만2천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비 531만원이며 공공운영비 103만2천원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20 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산정, 공시에 따른 인건비 4,098만6천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 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3,373만5천원, 사무관리비 1억2,623만5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750만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 588만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6,574만8천원으로 이중 기본경비가 5,926원이며 인력운영비 1억648만8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26만원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여비 1천만 원, 인력운영비 1억648만8천원이며 그 중 초과근무수당이 1억10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 세정과 2009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연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하고는 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고맙습니다. 일한 성과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1일부터 시장 특별지시 1호를 읍면동에 시달하고 세정과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금년도 12월4일까지 총 체납액이 142억5,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된 것하고 합해서 작년도 체납하고 합해서 142억5,100만원, 그 중에서 90억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체납세액이 52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세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도 개발하고 했습니다만 징수기동팀에서도 약 8억 정도 했고 이래서 내년도에도 징수기동팀을 내부적으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은 체납세는 12월 4일 현재 52억4,700만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총 142억5,100만원에서,

꼭 받을 수가 없어서 정리한 것이 얼마 됩니까?

정리한 것이 26억4,000만원입니다. 현금 받은 것이 63억5,500만원, 그래서 총 정리한 것이 90억300만원입니다.

26억 중에서 불공평하다싶을 정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데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하는 것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유예시키는 겁니다. 5년 동안, 5년이 지나면 진짜 시효말소가 되어서 못 받죠.

그 기간 안에 받을 수가 있으면 받아낸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냅니다. 예를 들어 6개월에 한번 정도 금융조회 하고 전국 재산 조회해서 다시 재산이 나타나든지 하면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받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많은 삭감조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세정과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잘 짜서 그런지,

그것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발 한개 값이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제외한 650억 정도의 세수에 이바지 하고 있는데 행정경비 해서 8억, 다리발 한 개도 안 됩니다.

다리발이 어떤 다리발인지 모르겠고,

아주 큰 다리발,

여하튼 체납 정리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직을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하여튼 내년 한 해도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김천시 세정 행정에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준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쉴틈없는 일정속에서 의정활동 하느라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70억3,249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이 64억3,426만6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62만8천원, 재무활동비가 4억6,2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890만원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04만원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830만원인데 그 중에 전자입찰사용수수료가 1,68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2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4천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가 1,185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비 100만원이고 시비 1,08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사역비 1,431만8천원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감정 수수료 1,520만원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8,500만원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 9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2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잡종재산 시유건물 유지관리비 1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용도 폐지가 되어 우리한테 넘어오는 재산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화장실 비품 및 환경개선비 1,405만5천원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전기료가 1억7,124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보일러 가스료가 6,325만9천원 되겠습니다. 본청 상하수료가 1,949만7천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 2억7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청사 시설장비유지비가 1,355만4천원, 현관 안정기 교체비가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기계 설비 노후 배관 수선비가 3천만 원 계상되었고 재실등 개수공사비가 1,500만원, 본청 바닥 및 유리창 청소비 2,500만원, 시청 화장실 환경 개선비가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 조경수 전정 작업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대신동 청사 준공식 비용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형광램프, 전선, 안정기, 냉동기 부동액 등 재료비가 3,616만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총 48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40페이지 나오게 됩니다. 평화남산동 청사 부지 매입비 6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297평입니다. 어모면 청사 부지 매입비 8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9필지에 961평 되겠습니다. 자산동 청사 신축 공사비 25억, 부지매입비 2억8천만 원 해서 도합 27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대신동 청사 신축 공사비 1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봉산면 보건지소 주변 정비 공사비 1억8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청사 화단내 조경공사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비 1억,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비 1억5천만 원, 조마면 청사 정비 공사비가 3천만 원, 구 시립도서관 보수 보강 공사에 8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자산동 청사 신축 공사비가 2,8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대신동 청사 비품 구입비가 6천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로 차량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61만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594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비입니다. 총 7,9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 승용차 3,050만원, 승합차 4,8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소, 감천, 증산면 화물차 구입이 5,100만원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억108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장비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1,1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공통국내여비 1,0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공공청사 정비 지원 상환 이자가 1억26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청사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상환은 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이 21억 정도 증액 되었네요. 증액된 것이 자산동 청사하고 대신동 청사 때문에 그렇죠?

예, 자산동 청사하고 평화남산동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어모면 부지 매입하는 것,

올해 자산동 청사 짓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예산 확보되면 다 짓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동에는 준공할 때, 238쪽 대신동청사 준공식 하는데 1천만 원 쓰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왜 자산동에는 없습니까?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자산동은 예산이 통과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후반기입니다.

그런데 대신동 청사 준공식 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옛날에는 동네 유지들한테 거두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행사를 하도록,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그렇게 하고 책상, 의자 같은 것도 옛날에는 거의 지역 유지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사 주어도 되는데 준공식하는 날 쓸 돈 아닙니까?

예.

1천만 원이나 합니까?

아껴서 쓰겠습니다.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아껴서 쓰시고, 2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시유지 잡종재산 실태조사 읍면 이것 뭡니까? 2억3천만 원,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어서 동 지역에 금년도에 5,162필지를 5천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지역에 2만1,301필지에 대한 시유재산을 일제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또 사용료나 대부료 이런 것도 잘 받고 매각도 잘 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행정입니다.

지금 시부지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은 안 정확합니까?

무단점유자도 있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단 점유한다고 알아도 조치를 못하잖아요. 당장에는,

변상금도 물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겁니다. 이것은 투입시키면 우리가 그만한 수입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조달 구입하는 것 있죠? 농기계,

농기계 조달 구입하는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회계과에서 조달 구매하는 것 있죠?

여기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갔기 때문에 회계가 분리됩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든지,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다 합니까?

예.

그런데 회계과에서 한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닙니다. 임대은행 부지를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심사를 우리한테 하지만 운영은 그 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계 교육용, 농기계 임대은행에 사용하는 농기계를 구입할 때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거기에서 바로 합니다.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아마 잠깐 착오를 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김천 U시티 구현을 위한 아이티 기반 고도화와 시민 정보화 선도를 위한 정보 통신 인프라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산서 249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8억5,600만원보다 4억8,9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출 예산은 26%가 증가 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업무용 컴퓨터 외에 7종 2억8,600만원, 보전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8천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250쪽 207 연구개발비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각 자두와 반곡 포도 정보화 마을에 22대 컴퓨터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307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시민 e-life 정보화 교육 위탁교육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18세 이상 연간 270명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기간은 4주간이며 교육과목은 PC 기초반, 한글반 등이며 김천대학과 시내 컴퓨터 학원에 위탁을 주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80명이 수료하였으며 이 중에 자격증은 107명이 응시하여 78명이 합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207연구개발비에 시청사 노후사무실 정보통신 도면 디지털 작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4년도 시청사 건립 시 정보통신 분야 도면이 청사진으로 처리 되어있어 낡고 사용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기법으로 도면의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05자산취득비에 4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6천만 원, 키폰 전화기 교체 1천만 원, 정보통신망 도청간 암호화 장비 교체에 1억6천만 원, 영상회의실 UPS 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용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공무원은 1,088명이며 컴퓨터 대수는 1,427대가 있습니다. 매년 230여대가 오 육년 주기로 교체 대상으로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수한 컴퓨터는 수리한 후에 사랑의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서 관내 불우시설, 경로당 등 금년도에 240대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키폰 전화기는 내구연수가 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읍면동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도청간 암호화 장비는 2002년도에 도입한 장비로 용량이 부족하고 모든 인터넷이 암호 장비로 경유해야 되는데 접속불량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상회의실 UPS,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10년간 사용으로 노후 되어서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 301 일반보상금에 김천사랑 UCC 이벤트 시상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김천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 네티즌이 김천의 역사와 소망, 제안, 비전 등으로 김천과 관련된 주제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을 표현하여 우리시 위상을 올릴 수 있는 홍보 사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 정보화 마을 지도자 대회 개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7회 전국 정보화 마을 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2009년도 2월중에 1박2일 일정으로 장소는 실내체육관, 대상은 1천 명 정도입니다. 이에 따른 홍보물과 인쇄물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살리기와 우리시 대외 홍보 등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7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보강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정보화 사업은 양각자두와 반곡 포도마을 2개소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보강 사업입니다. 이는 당초에 구축한 홈페이지가 5년 전에 구축한 것으로서 내용이 부족하여 새롭게 이미지화를 통해서 홍보전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3쪽 307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 3,149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추진 실적은 1억3,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산서 254쪽 101인건비입니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 8,910만원 편성했습니다. 10개 읍면동에 배치한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금년도에 추진 실적은 정보화 교육에 1만3,200명과 이주여성 5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관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1,06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국민연금법등규정에 의거 납부하는 보험금입니다. 예산서 255쪽 201 임차료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1억2,592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서 표준지방 재정 시스템 외에 6개 사업으로 3자 단가 계약으로 한 리스료입니다. 5년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256쪽 207연구개발비에 총 1억8,9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360만원, 대용량 저장장치 1,300만원, 시군구 행정 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비에 4,761만7천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 5천만 원,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용량 저장장치는 각종 업무 자료를 저장하는 것으로 장비 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웹 접근성 5천만 원 구축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우리시 홈페이지 이용을 할 때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 3천만 원은 GVPM 즉 정부 원격 근무 지원 시스템입니다. 통해서 집에서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볼 때 관련 업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수 없도록 하는 보안 장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통합 PC 보안시스템 구축에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컴퓨터에 바이러스 및 해킹 등 다양한 유형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합 PC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서 257쪽 405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전송장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IPV4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 주소 고갈에 대비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행자부와 시도간 거리에 드는 비용은 국비로서 25억을 부담하고 도청에서 시군간 부담은 도비 45억을 부담하며 우리시청에서는 읍면동간 부담하는 것이 지난해에 4천만 원 부담했고 올해 5천만 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키폰 시설 교체 공사에 4,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폰 장비가 내구 연수가 7년이 넘어서 노후화됨에 따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05자산취득비에 시청사 2, 3층 회의실 마이크 구입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잡음이 많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원활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58쪽 201일반운영비 공공요금에 3,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시 연간 우편물 발송 건수는 6만5,80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등기 우편물이 8,600건이고 일반 우편물이 5만4,200건입니다. 우편물의 유형은 일반 민원 업무와 고지서를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은 2005년도 인상 이후에 변동 없는데 내년에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9쪽 207 연구개발비 총 4억4,7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억원, 영상기록물 구축 8천만 원, 대용량저장장치 유지보수 1,300만원,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3,083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2,3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추진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제21조,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해서 종이문서로 보관중인 영구, 준영구 문서를 디지털화 하여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억8,500만원입니다. 5개년간 추진 중에 있으나 1년을 앞당겨서 내년에 완료 목표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총 1만권 21개 실과 대상이며 2008년도까지 총무과 외에 17개에 사업비 5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7천권의 155만6천면을 정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3억원으로 사업량 3천권에 81만8천면을 사업대상은 도시주택과와 건설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현재 시정에 대한 기록은 사진에만 국한되고 있어 영상기록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디지털로 하여 김천의 어제와 오늘 등 생생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 활용 가치 증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이며 사업량은 500여개 정도이며 사업대상은 태풍 루사, 전국체전, 혁신도시 건설, KTX 역사 건립, 우리시의 발전상 등 보존가치가 있는 영상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 유산 보존가치에 부여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대용량 저장 장치, 자료관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서 260쪽 201일반운영비 총 3억2,12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417만4천원, 261쪽 02 공공운영비 3억707만원 편성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8,050만원, 262쪽 시설장비 유지비 1억2,65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정이 유리쿼터스 김천 구현을 위한 정보 통신 인프라 강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 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취지는 아니까 방법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는데 우리시에 10개 읍면에 대해서 각 10명이 배치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아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10개 읍면에 10명이 1명씩 나가서 몇 개월 합니까?

10개월 합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이 3년 전부터 계속 지속했는데 1월, 2월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1월에 다시 1년 단위로 해서 공고 모집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그것입니다. 읍면동에 배치가 되는 인터넷 선생들이 활용도가 가장 높을 때가 12월, 1월, 2월입니다. 농한기때, 행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1월, 2월은 끼워 넣고 농번기때 비워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공고 기간을 당겨서 그렇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다면 농번기 때는 비워주고 농한기때 선생님을 배치해 주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면 추진할 때 염두에 두셔서,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오연택 위원 질의하신 것 다시 묻겠습니다. 1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0개월이죠?

예, 10개월입니다.

12개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로기준법에 저희들도 인터넷 선생은 일용인부에 준하는 그런 사업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12개월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10개월 국비가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 2,600만원 받았는데, 예산 차원에서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못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오연택위원 말씀 하신대로 읍면에는 1월, 2월이 가장 농한기이고 인터넷을 이용을 많이 하고 배우러 오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1, 2월 빼 놓고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법이 허용되는 대로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시고 그 밑에 인터넷 선생님 교육 참가 여비 선진지 견학 12명인데 선생님은 10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솔자하고 해서 ,

인솔자는 누가 됩니까?

인솔자는 민간 마을에 정보화마을에,

이것은 정보화마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터넷선생인데 별도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인솔자가 정보화마을에 대표성 있는 분이 됩니까?

그런 분이 될 수도 있고,

올해는 없었네요. 처음이네요.

올해 처음 반영했습니다.

선생님은 10명인데,

최원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나 소요될 것을 감안했고 수반되는 계획안에 대해서 한 두 분 모셔볼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2쪽 봐 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는 1박2일 실내체육관에서 하신다고요?

예.

지도자 대상은,

전국 정보화 마을 운영 위원들입니다.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상은 1천명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한 곳에 2명, 3명씩 해서,

예.

아니, 전국에 정보화 마을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2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개 정보화마을이면 한 마을에 4, 5명씩 와야 하는데,

운영위원들하고 마을 협조하는 이장님들하고 포함되었습니다.

지도자 대회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비 3천만 원씩 해서,

그 내용은 양각하고 반곡 포도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평가를 해서 시상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8천만 원 예산의 특별교부세가 우수마을로 지정 되어서 받습니다.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안 했고,

시상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최할 때 받습니다.

지도자 대회 할 때 거기에서 김천시가 상을 받는다,

예.

전국대회로요?

예, 전국 대회입니다.

1천명 예상해서, 3천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하겠다,

예.

전국에 처음입니까? 타 지역에서,

7회째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 대회 아니잖아요. 전국 대회잖아요.

전국 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7번째입니까?

예, 전국 7회입니다.

이분들 오시면 1천 명 정도 오면 잠은 어디에서 잡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강화해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숙식은 자기들 스스로 합니까?

예,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사 비용만 3천만 원 하면 되고,

예, 자기들이 1박2일 동안 숙식하고 먹을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만약에 언제 할 날짜가 잡히면 그날 오셔서 하루 저녁은 김천에 오셔서 자고 가겠네요.

예, 자고 갑니다.

3천만 원 예산 가지고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250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130만 원짜리 200대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존 쓰던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충 시켜 주는겁니까?

1,400대가 있는데 7년 주기로 200대씩 바꾼다고 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바꾼다니까 바꾸게 되면 기존 쓰던 컴퓨터는 어디로 갑니까?

올해 230대를 회수해서 다시 수리해서 관내 불우시설, 경로당, 이런 시설에 배부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각 과에서 다 올라와 있던데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구입해서 각 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서에서만 필요해서 교체합니까?

아닙니다. 복사기가 전체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소요되는 것 이외에 아마 별도로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기증을 합니까?

교체하는 것은 아마 내구연수가 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과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연택위원님.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고 있죠?

예.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3월, 4월에 하니까 했는데 아마 시의원님께서 일정이 바빠서 9월 26일경에 의원님을 모시고 4층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의회 말고, 다른 단체나 시민을 상대로 해 준 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 e-life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앙컴퓨터나 시내 컴퓨터, 그리고 김천 대학에 위탁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다문화 가정에 외국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상대로 교육계획이나 이런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데도 계획이 있는가 본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가 정보통신과 쪽이 아니겠느냐, 이쪽에서도 인력 지원을 해서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면 좋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두 번 지원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면,

알겠습니다. 오연택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별도로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될 수가 안 있겠느냐, 20명 30명 이렇게 분기별로 하든지,

지금 현재 인터넷 선생님 10명에 읍면동에 500명을 이민대상자를 해서 올해 교육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이민대상을 하기는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 분들도 포함시켜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쉴 여유도 없이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입니다. 2009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액은 총 11억8,661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10억1,474만7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7,186만7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 사무 관리비입니다. 민원행정 안내 책자 발간비 500만원, 민원 발급용지 구입비 4천만 원,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1,600만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에 168만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430만원 이며,

위원장님 소모품이나 이런 것 백 단위 이하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여기는 500단위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거의 천 단위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268쪽입니다. 우편료와 인감담당공무원 배상 공제 가입비 등 공공요금 1,05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시설 장비유지비 568만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을 위한 시책발굴 등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1,300만원, 시청 및 읍면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1,500만원, 민원실 자원 봉사자 실비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4건에 510만원입니다. 269쪽입니다. 민원업무를 법정 처리 기한보다 일찍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150만원, 그리고 신축중인 대신동 사무소에 통합민원 발급 창구 설치를 위한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입비가 2,700만원, 문서파쇄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민원 사무 편람 제작비 900만 원 등 3건에 1,300만원, 고객만족 체험과 민원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현장 민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적, 부동산, 건축 민원 업무에 대해서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금년부터 이미용 봉사, 집청소, 전기, 가스안전검사, 가전제품 무상 점검, 농기계 수리 등으로 확대 운영 해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천대학 등과 협의해서 건강마사지, 장수사진 촬영 등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일반운영비가 650만원, 현장민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호적공부를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교육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640만원입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530만원, 지적 도면 오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측량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동지 현장 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지 결과 및 결의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7,500만원입니다. 지적 경계 정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제작 등 3건에 340만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지적 경계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안전부 파견 공무원 체류비 등 국내여비 1,200만원, 디지털 지적 시범 사업 추진 결과 면적 등 토지 정리를 위한 배상금 8,46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도우미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건축물대장 사전 발급 증지대 구입비 2건에 390만원입니다. 274쪽입니다. 건축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620만원, 교육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1,040만원입니다. 275쪽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고지를 위한 우편 발송 요금 8,646만8천원, 새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 명판 1천개, 건물번호판 2만870개 구입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3,660만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을 위한 신청 서식 유인 및 업무추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728만원, 276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사후 실태조사와 소송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국내여비 1,286만원,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보상금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공시지가를 위한 결정 통지문 유인 1천만 원, 전산도면 출력용 잉크구입에 1,340만원, 조사필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5,95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업무에 따른 보상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 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자가 검증수수료 752만4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 875만원,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인력운영비로서 초과근무수당 1억4,227만2천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부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68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복사기, 팩스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전화요금 등 사무관리비가 1,737만9천입니다. 끝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7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새주소 갖기 동부에는 끝났고 읍면부에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9년 내년까지 전부 마무리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도비 합해서,

1억6천만 원 되네요. 4억이네, 아니다, 새주소 4억2천만 원 중에, 내년도 2009년도 마무리 합니까?

예, 2009년도에 마무리 하고 이것을 따로 위원님께 전번에 동부 한 것처럼 브리핑을 따로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민원실에 우편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우편료가 새주소 고지 우편료는 8천만 원 정도 되고 그것은 집집이 통지서 보내는데 우편 요금이 되고 민원실에는 따로,

뒤에 800만원인가 있데요.

예,

8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승인 되면 우편료가 9천만 원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한 군데서 다 합니까?

국비가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새주소 관계 거기 집집마다,

아니 부칠 때 김천시 우체국 한 군데서 다 합니까?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분산 할 수 없어요. 김천에 사설 우체국 몇 군데 있죠?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편리를 봐 주면 안돼요? 직원들은 귀찮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 보셔서 사설 아닌데는 유지가 되고 경영이 되는데 사설 우체국 몇 군데 있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용해 주면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공무원 포상금 150만원 있던데,

그것은 마일리지,

269쪽이죠.

그것은 처리기간이 접수해서 2일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일찍 처리하면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7일인데 5일 안에 처리했으면 이틀에 대한 것이 우리 컴퓨터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 제일 많이 한 공무원에게,

한 사람,

아닙니다. 1등이 50만 원짜리 하나 있고 2등이 30만원 두 사람 있고 3등이 20만원 이런 식으로,

1등 2등 3등 분산해서 주겠다,

예, 그것이 150만원 됩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는 한 사람한테 150만원 다 주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총계가 150만원인데 그것을 나누어서 몇 사람한테 할 예정입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