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학희 의원 발언
민식
신민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연대입니다. 추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나남훈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11월 28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2월 4일 칠곡군수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2월 8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정연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의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김의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의순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품격을 높여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임으로 입법상 제 원칙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부칙중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입법상 제 원칙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한 만큼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의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5.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권리의식 증대,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활용과 각종 중요 행정처분 및 소송사건 수행시 직원들의 폭넓은 법률상담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행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위촉하고 그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사건의 증가에 따른 전문 변호사의 활용 등 목적과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곤, 질병, 장애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상태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참다운 건강보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중 월 10,000원미만 납부세대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서비스 기회제공을 통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미만 세대로서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족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법령,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의 경우는 그 경감된 금액을 차감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노인세대 566세대, 장애인세대 168세대, 한 부모가족세대 13세대, 만성 및 희귀성 질환세대 19세대 등 총 766세대가 지원대상이며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어려운 세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그 목적과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정부 및 군정 주요시책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자연부락과 공동주택(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주변지역 주민간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지역안정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장정수에 있어서 왜관읍 왜관9리에서 왜관 17리, 왜관 18리 2개리를 분리 신설하여 현재 39개리에서 41개리로 2명을 증원하며, 북삼읍 인평13리에서 인평 16리, 인평 17리 2개리를 분리 신설하여 현재 31개리를 33개리로 2개리 증설에 따른 이장정수 2명을 증원하고, 석적읍 중2리에서 중11리, 중12리 2개를 분리 신설하고 남율 2리에서 남율 6리를 분리 신설하여 현재 25개리를 28개리로 3명을 증원하여 현재 이장정수 191명을 198명으로 7명이 증원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주요시책 등의 신속한 전파, 지역안정과 주민화합 도모 등을 위한 목적과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로 인한 상주인구의 증가로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로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왜관읍 왜관1리의 23개 반을 19개 반으로 4개 반을 줄이고, 왜관9리 11개 반을 12개 반으로 1개 반을 늘이며, 신설되는 왜관 17리에 22개 반을, 왜관 18리에 23개 반을 신설하여 왜관읍의 현재 332개 반에서 42개 반이 늘어난 374개 반으로, 북삼읍 인평 13리의 7개 반을 8개 반으로 1개 반을 늘이고 신설되는 인평 16리에 6개 반을, 인평 17리에 5개 반을 신설하여 북삼읍의 현재 225개 반에서 12개 반이 늘어난 237개 반으로, 석적읍 중2리의 3개 반을 4개 반으로 1개 반을 늘이고, 신설되는 중11리에 4개 반을, 중12리에 14개 반을, 남율 6리에 14개 반을 신설하여 석적읍의 현재 216개 반에서 33개 반이 늘어난 249개 반이 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화합, 지역안정,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과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률과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는데 도세조례와 군세조례 감면 규정에 의거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군세인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함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반영하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에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이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인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법령제명 개정과 농업과 공업의 내용이 일치되지 않은 점이 있어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지방세 관련 법률과 기타 미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행정 및 스포츠타운 조성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시승격을 대비하고 12만 군민들의 편의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증진과 문화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된 내용은 취득재산으로 행정 및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현재 국방부 소유부지인 왜관읍 매원리 산 28-3번지 등 36필지에 21만3,902㎡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액은 12억7,100만원이며 매입시기는 2009년 상반기입니다. 위와 같이 본 계획안은 향후 우리 군의 시 승격을 대비한 행정 및 스포츠타운 조성 예정부지를 확보하여 12만 군민들의 편의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토지의 매입으로 군 의회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0.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칠곡군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5.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레안,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칠곡군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자 제정된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매수청구 받은 토지중 예산부족으로 미보상토지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청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해소할 재원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골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스포츠, 레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파미힐스 컨트리클럽과 매원저수지 수상골프장 등과 연계하여 골프레저단지로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확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칠곡 군기본계획」 목표연도(2015년)의 계획인구(145,000명) 수용을 위한 토지공간을 확보하여 장래 토지이용 및 시설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분야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08년 7월 30일 환경부·행정안전부에서 확정 배포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공포되었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배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도고골프장 조성사업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관리계획(도시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7.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김경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사유에서부터 특별회계 내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사유는 정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일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군청 실과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내역의 변경,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가 계상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본 예산의 예비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수정예산의 총액은 본 예산보다 11억400만원이 증액된 2,81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30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2개 회계에 본예산 대비 3억400만원이 증액되어 178억3,600만원입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3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7억9,800만원과 계수조정을 위한 이자수입 200만원을 합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1,700만원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경영교육 및 산업디자인 품질 인증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고 제2왜관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1억5,100만원, 기성리 구룡사 도로개설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12억2,600만원중 국고보조사업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원, 새주소사업 7,000만원 등 합계 6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사업은 칠곡군 레슬링팀 운영 1억5,900만원, 율1리 통샘천 소교량 설치공사 1억6,200만원, 봉암리 안길포장공사 1억6,700만원 등 총 5억5,6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6억4,2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보조금인 낙동강 수계기금 4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00만원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회계정리 자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억원을 예비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해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보조사업의 변경과 민원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움말씀에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국가경제 전망과 지방재정여건,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움 말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시계를 5개년으로 하여 통제위주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정·보완하는 동 계획은 중장기적 군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 계획이 앞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투자사업중 5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소규모사업 등은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성 등으로 포괄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동 계획은 최종예산을 추정하여 작성함으로 현재 예산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의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행·재정 지표제공으로 지역 미래발전상을 제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이는 19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 되었고 1993년이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수립시기를 상반기 4월에서 하반기 11월로 조정되었으며 2007년도부터는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상 세부사업을 범위로 작성하였고 5억원미만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포괄 계상사업으로 분류하여 행·재정적 여건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12쪽, 타 재정제도 및 국가재정운영계획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8년도 사업예산서와 연계하여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중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신청, 지방재정 공시제도, 지방재정 분석제도 등 예산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에서 19쪽까지 군정현황과 23쪽, 국가 경제전망의 세계경제부분과 국내 경제 전망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연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한정된 지방재정 형편상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100% 충당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균형 배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세입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의존재원(교부세 포함)은 열악한 지방 세수기반으로 매년 61.5%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자체수입의 주요재원인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의존재원은 11.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 세입은 계획기간중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7쪽, 군정운영 방향인 21세기 칠곡군의 미래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군정역점시책은 첨단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칠곡군 기본계획과 관리게획을 수립하고 민선 4기 지역개발의 지표로 활용될 장기종합계획 수립과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단위 민간투자사업 가속화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삼청리 일원에 현대자동차 칠곡복합물류센터 건립, 영진전문대학 칠곡캠프스 조성, 영어마을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경북하이테크빌리지」조성, 북삼지구 신도시 건설, 왜관 제2산업단지에 이어 왜관3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칠곡시 승격 기반확충 사업으로는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장,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 개설, 중앙고속도로와 남구미를 잇는 중리~학산간 군도 조기개설로 도로망을 확충하고 가산 및 석적상수도 확장,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상수도 설치, 북창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으로 상수도 및 농촌용수 개발공급과 동정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왜관하수처리장시설 확충, 왜관읍·북삼읍·약목면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 왜관 비위생매립장 정비 등으로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군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북삼읍 평생학습복지센터 건립,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등으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국 최초의 학점은행제도 칠곡평생학습군립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칠곡군립 도서관 건립,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에 향토생활관, 호이장학기금 지급 등으로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3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체육진흥으로는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종합운동장 건립, 인평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의 재정 총 규모는 1조8,390억원으로서 연평균 3,678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5,629억원으로 연평균 9.2%, 특별회계는 2,76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1%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0쪽, 회계별 규모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41쪽부터 56쪽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으로 역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예산편성 및 통합재정 분석의 일원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제도의 13개분야 51개 부분에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했습니다. 58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을 보면 칠곡스포츠타운 건설 계획으로 국방부 토지매입 49억원, 석적읍, 동명면, 기산면의 복지회관 건립 1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통샘소하천 정비 31억7,000만원, 한천 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3억6,000만원 등을 투자계획하고 있으며 59쪽,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초·중등 교육기관 지원 93억7,000만원, 평생학습관 건축 80억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24억7,000만원을 계획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로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289억원, 축구장 조성 15억5,000만원, 군립도서관 건립 47억6,000만원 등을 계획하고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8억원,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 98억4,000만원, 하수관거 복구 및 준설에 19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841억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535억원, 기초노령연금지원 515억원 등이며 보건분야는 방문보건사업 지원에 10억원, 출산지원사업 20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44억6,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지원 68억8,0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 122억원, 양봉특구 추진사업에 12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중소기업 진흥에 78억6,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로 6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1억원, 숭오~오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 신리~송산간 도로확포장공사 73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0억원, 왜관성당~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42억원,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에 29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65쪽부터 138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인 5억원이상의 세부사업을 기초로 작성한 부문별 현황과 세부사업 계획 조서입니다. 개별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동 계획의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에 더욱 세밀하게 수정 보완하여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식
신민식의장
김경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