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배부한 표준조례안을 중심으로 원주시 여건에 맞게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중 1명을 상근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원주시장이 추천하며,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안 제6조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안 제8조제2항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추계서는 12쪽에 첨부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초기비용을 제외하고, 상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4,552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공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써 처리계획은 제13쪽에 도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성대입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위원도 7명 정도 되나요?

위원 7명을 위촉하고요. 그중에 한 분만 상근위원으로 합니다. 상설적으로 상담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요.

4,5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기비용인 비품구입비는 제외하고요. 인건비와 출장비, 홍보물 제작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 4,5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 중에 실행되는 곳이 없죠?

세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디죠?

부천시가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금년 4월, 익산시가 금년 9월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중에 원주하고 몇 군데 빼놓고 정체성이나 다른 게 답보상태인데, 다행히 우리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이 많이 있고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간단한 민원상담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깊이 있는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번에 도시공사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개발계획이 있고 거기서 주민과 행정과의 상충된 부분인 돌출되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상담을 하시는 분도 하고 있지만 가벼운 것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하려면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 일곱 명 중에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그분은 위촉이 안 되는 거죠?

일곱 분 전체 의회 동의를……

한 명 한 명 다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분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그분은 배제하겠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조례상에 명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사항은 관계법령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나온 사항을 조례안과 중복되지 않게 피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타 자치단체인 목포시의 경우는 명기가 돼 있어서 이왕이면 조례안에 명확하게 위원의 자격요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는 시장님이 추천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 있는 기관에서 먼저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시장님이 추천하시고 의회 동의를 얻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야죠. 변호사라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거나 교수라면 대학에서 추천받아서 그중에서 엄선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4조(구성)제2항에 보면 추천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며’ 라고 돼 있으니까 문구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포함돼 있어서 피했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20조가 2008년 2월 28일자로 주민등록법 제36조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불일치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 참조 7쪽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박춘자입니다.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각호에 명시된 관련법 조항을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사무위임조례의 불일치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제2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을 일부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을 참조하시고, 관계법령 또한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권한의 위임) 중 3, 4항이 삭제되는 것으로 설명하신 거죠?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회수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사항이 현재까지는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례의 복잡한 문장이 간결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사항이에요.

이해하는데, 지금 현행법 제2조(권한의 위임) 1, 2, 3, 4, 5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1, 2항은 같은 내용인 것 같고, 3항에 회수와 파기에 관한 게 개정안이죠?

그것은 저희가 첨가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럼 현행 3, 4항은 어떻게 해요?

3, 4항은 삭제사항입니다.

그것을 삭제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가 상위법에 있습니까?

예, 상위법에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항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예.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조례니까 과태료 부과는 읍면동에 위임하니까 조례에는 표기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없애고 회수와 파기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3항인데, 현행에도 제2조 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3호가 있네요. 그러면 둘로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없애야지.

기존의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요. 그러면 제2조제3항이 관계법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를 넣는 것으로, 김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3항과 4항은 지금 삭제가 되고요. 3항이 신설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삭제를 했으면 개정안에 3호를 집어넣지 말아야지 삭제를 집어넣으면… 제3호도 현행 조례에 있는데,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으면 삭제된 문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제3호가 이중으로 되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3호를 삭제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제5호만 나와 있지. 그래서 제3호가 이중으로 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담당계장님, 틀리죠? 현행에도 제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게 맞아요?

저희가 법리심사를 받았는데요. 저희 과에서 그런 형태로 올라갔는데 조금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현행에도 제3호가 있고 개정안에도 제3호가 있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법무계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에 제1항입니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돼 있는데 제3항이 개정의 제3항으로 바뀐 겁니다. 제3항이 바뀌니까 없어지는 게 맞고요.

아니, 항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것을 ‘항’이라고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쓴 것은 ‘호’로……

아니죠. ‘항’은 밑에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으면 호가 되는데 이것은 1항, 2항, 3항이… 현행의 3항이 개정의 3항으로 바뀌니까 이것은 당연히 문구가 없어지는 게 맞고,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행의 제4항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하는 제4항을 넣어서 이것을 삭제해야 맞습니다.

현행이 제5조만 삭제가 아니고?

위원님, 여기에 제3항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3항은 그냥 생겨야 되고요. 제4항이 제5항처럼 삭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삭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아니, 제3항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으로 법제처에 법조문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성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명을 돌파하는 중부내륙 중심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새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담당관”을 폐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 국에 두는 과 신설 조정으로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건강체육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경제환경국에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기후변화대책과,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과, 산림관리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안전도시과를 두며, 국장의 분장사무 조정은 별표1에서 별표5까지 조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시민문화센터 위치 변경입니다. 보건소 위치는 “원주시 명륜동 205-120”에서 “원주시 일산동 211”로 변경, 시민문화센터 위치는 “원주시 학성동 223-73”에서 “원주시 일산동 211”로 변경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고, 200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에 지적과도 있네요? 지적과도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이 행정과, 총무과로 나누는데 시정과라고 쓰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과요? 광역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보다 시정과가 친근감이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감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정과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며칠 전에 내년도에 공무원 충원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원주시는 2009년도에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충원계획은 없는데, 신규 인력채용은 행안부 차원에서는 저희보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국이 하나 생기면 어차피 인원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일부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퇴직자에 따른 결원이 생기면 예상을 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퇴직에 따른 인원보충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도 시험 봐서 합격된 분들 중에 채용 안 한 분이 있나요?

현재 미발령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발령자가 워낙 많아서 연수하는 식으로 미리 뽑아서 정식업무는 분담하지 않고 임시채용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했더라고요. 원주시는 하나도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데는 인원이 많아서 발령을 못 내니까 임시로 고용인처럼 채용하도록 제도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30조원이 감면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지금 부동산 거래현황 추이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5% 정도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의한 세외금은 취득목적세로서 도세가 되겠는데, 원주시에서는 도세 징수액에 비해서 징수비용 3%를 받고 재정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재정보전금을 260억원 정도 받았으니까 50억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제9호에 보면 운수시설에 항만시설이 있는데, 원주는 해당 안 되잖아요?

사실 원주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커다란 상가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일부사항만 해당합니다.

해당 안 되는 것은 빼도 될 텐데요.

법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조례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어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조례라는 게 어려운 명칭은 사용 안 하고 간단하게 조례를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인데 해당 안 되는 조항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보면, 제1항은 영 제12조제5항제1호인 공동주택 1000분의 1 이상, 제2호에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로부터 제10호까지인 건축물 1000분의 5이상, 그러면 미술공간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용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용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에 보면 제1호, 제2호로 순서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럼 제2호는 무슨 내용이죠?

변경되는 사항은 제1호, 제2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요. 이 사항은 설치대상 건축물이 건물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고, 주상복합건물도 마찬가지로 1만㎡ 이상인데 그중에서 주차장이나 기계실, 설비실, 발전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연면적만 1만㎡ 이상만 설치하게 돼 있는데, 미술장식의 설치비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비용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이어야지만… 조각이나 작품이요. 금액 이상이 돼야 거기에 맞게 설치되는 겁니다. 그 이하는 안 되고요. 그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000분의 5였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을……

그리고 상가는 1000분의 5이상입니다. 제6조에 보면 1호가 1000분의 5였었는데 1000분의 1로 바뀌었는데, 개정안 2호에 보면 1000분의 1인데 그게 앞뒤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 밑에는요?

1000분의 5죠.

이해가 잘 안가네요.

공동주택을 앞에 내놓은 겁니다. 제1항의 공동주택의 1000분의 1인 것을 앞으로 내놓고요. 그다음 1000분의 5를 제2호로 뺀 겁니다. 바꿔준 거죠. 애당초 조금 잘못됐는데 제2호에 보면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는 유료 병원이나 업무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앞으로 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1000분의 1이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뺀 겁니다.

공동주택은 미술공간에 대한 비용을 늘리고 상가는 줄이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2호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1호로 뺀 것이고 제2호부터는 공동주택 이외의 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죠.

이상입니다.

쉽게 애기하면 영 24조제1항의 종전 조례는 제1항제2호가 일반주택으로 돼 있고, 제24조제1항제2호가 공동주택인데 영대로 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이것을 뒤바꿔서 하는 바람에 이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문을 정리하는 거죠.

영하고 맞춰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 올라온 것은 기금으로 해서 심의해달라고 올라왔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체육진금흥기금 조성이 금년까지 30억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은 되지 않았고요. 조성과 동시에 운영지침에 따라서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심의를 받더라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체육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조항을 정비하고 인용되는 법령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하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5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8조에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생활체육협의회도 관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 제5조가 아니고요. 별도의 제33조 근거조항이 있어서 그 근거조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한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실제 저희 시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의 권고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지금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상위법에 없어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수당이 다 지급이 되는데, 법에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태까지 수당지급이 조례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입니다. 운동선수, 지도자 분들의 대우를 높이자는 게 주요내용이네요?

예.

지난번에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왜 그런 분을 놓쳤냐.” 물론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할 만큼 하셨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김기열 시장님께서는 “체육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 원주시의 방향이 너무 문화·예술 쪽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무부서에서는 작은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방향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체육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대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체육을 좋아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기 피크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임호봉 산정기준이 있는데, 선수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평균 3,000만원입니다.

연봉이?

예.

그럼 월 27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의2(피임약제 등의 보급)에 보면, 원주시는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피임약을 보급하면 출산을 줄인다는 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보조해준다는 건가요?

피임약제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권장도 하지만 자율권에 따라서 약제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없애면 인구가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신 분이 안 한다고 해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지 않고요. 거의 타 시군과 동일하게 조례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의 금년도 통계자료를 3일 전에 보니까 출산율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완화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착안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출산장려가 목적이고 또 한 군데는 피임약을 보급하는 것은……. 아무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힘든 얘기지만…….

콘돔도 반대되는 사항이지만 찾는 분들을 위해서 비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될까요? 어린애 하나는 낳도록 만들어 놔야죠.

그것은 건강증진과 업무라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에서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주된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며, 인용되는 법령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는 한문을 병기하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전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보건사업과장 신승호입니다.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촉탁의료인에게 보수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의료법 제62조가 삭제됨에 따라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