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송도, 해도, 상대2동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큰 꿈으로 포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08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국제 경제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조업을 단축하고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포항시의 내년도 당초예산이 1조 원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가용예산은 올해보다 적은 800억 원 정도로 주민숙원사업과 복지 투자가 적은 탓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히 지역 출신 정치인과 박승호 시장 등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기에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의 후퇴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보면, 내년은 더욱 허리띠를 졸 라 매어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계의 금융사들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1.4%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했고, 국제통화기금에서도 2% 미만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대로 우리 경제가 2% 미만의 성장에 그친다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토록 국내외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최근 불거진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기업 유치와 지역 경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3조 원이 넘는 기업유치와 함께 내년 개항할 영일만항의 물동량을 확보하여 당장은 여파가 적다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문제입니다. 산업단지를 만들고 국가공단을 만들지만 지방 경제가 위기를 맞는 시점과 맞물려 기업유치와 투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역의 기업들도 내년의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중소상인들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방위기의 해법은 단체장의 마케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은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보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내년도 경제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기부양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개발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가로망과 교통정책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신개발지역이나 계획도시는 이와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사형의 도시계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를 보면 도시전반에 걸쳐 미래를 예측하는 기반시설과 함께 도로와 교통정책은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항은 도농통합 도시로써 도시의 형태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면서 특히 교통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의 형태가 도시의 중심을 지나면서 한축이 막히면 전체가 막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포사거리와 우현사거리, 육거리, 오거리, 형산로타리는 만성적인 체증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창포사거리와 우현사거리의 경우 장성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시내의 교통흐름을 차단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양덕지구의 5,570세대의 교통량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포항시에서는 220억 원을 들여 우현사거리를 고가화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것 또한 다른 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외곽 순환도로의 준공을 앞두고 어느 정도 분산효과는 기대하겠지만 시내권의 도로상황은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동해, 장기지역에 국가공단이 생기면서 향후 교통량을 예측함에 있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산강변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준공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기본적인 도로기능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송도해안도로가 늦어진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송도와 북부를 잇는 교량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도와 북부를 잇는 연결도로는 북부권의 교통을 분산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만들 당시의 취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당초예산에 송도해안도로 공사비는 15억 밖에 책정되지 않아 내년 준공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송도와 북부를 잇는 해저터널과 타워브릿지는 그동안 홍보만 거창하게 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타워브릿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도로기능을 갖추어 소통이 중요함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면서도 시책사업의 순위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송도에서 포스코로 이어지는 교량의 신설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최근 구 형산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52억 원 들여 전면보강을 하거나 157억 원을 들여 신설을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 형산교는 철거보다는 기본적인 보완을 통하여 보행자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을 하고, 대안으로 송도에서 포스코로 이어지는 교량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교량이 신설될 경우 도심권의 해안도로가 이어지면서 해안경관을 조망하는 새로운 테마를 창출할 것이고, 북부권의 공단진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내권 교통체증을 분산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송도해안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타워브릿지는 향후로 미루더라도 송도와 북부를 잇는 해저터널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형산교를 대신할 송도와 포스코를 잇는 교량의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기를 선도하는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이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경제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위축은 포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이기에 지역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입니다. 또한 시공과정을 통해 건설자재 및 건설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고용증대와 함께 타 산업에 대한 경제적 유발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하청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포스코라는 지역기업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모순된 구조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은 내년 포항지역에 대형 프로젝트와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포스코의 설비투자로 엄청난 자금이 풀린다는 장밋빛 보도를 했습니다. 국책사업의 경우 영일만항 사업에 1,178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657억 원을 비롯해서 울산～포항고속도로 및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의 철도사업 등 총 4,373억 원이 투입되고 포스코가 설비투자로 3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책사업과 지역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었다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기반시설은 얻을지 몰라도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참여의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아 지역경제는 늘 빈손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사의 수주는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면 지역에 아무리 많은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역 경제는 물론 지역의 중소 건설사는 결국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시행된 국책사업은 지역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당연히 포항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포스코 및 계열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도 지역기업이 참여하여 자생력을 키우면서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포항시가 도와 줘야 합니다. 몇 가지 혜택을 주는 기업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지역경기를 선도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기업이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기업과 공동도급을 하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하도급을 주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법도 검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분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문경시 등 다른 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의 견해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의 목적은 썩어가는 내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 공간의 확대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진척을 보였고, 최근 주택공사의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만 성급함은 둘러가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과 같이 세심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관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포항 최초의 도시재생 디자인사업으로써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어야 향후 시행될 도시경관사업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현행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동빈내항을 수중 촬영하여 그 실태를 말하면서 오염된 뻘층이 1미터가 넘게 쌓여 있는 마당에 단순히 물길을 턴다고 해서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동빈내항은 36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항만청과 함께 준설을 해왔지만 강의 하구 쪽만 했을 뿐 죽도 어시장 지역은 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칠성천과 양학천에서 흘러드는 생활하수 등은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적오니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이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30년 이상 쌓여진 오염된 강바닥을 준설하지 않고는 맑은 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형산강과 내항의 수고 차이는 0.3미터에 불과하여 1회 물 순환시간이 56일이 소요될 정도로 유속이 상당히 느리므로 자연치유의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2급수의 형산강 물을 끌어 와서 3급수에 가까운 내항을 정화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며, 수로가 만들어질 해도동 지역은 옛 강의 갯벌지역으로 포항 최초의 쓰레기 매립지역이었습니다. 엄청난 쓰레기와 갯벌이 썩어 있을 그곳에 수로를 만들면서 바닥정비계획과 침출수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사업이 수질로 인하여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다는 지적을 본 의원이 몇 차례 했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빈내항의 본질은 물에서 시작하여 물로써 끝나는 사업으로 수질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질 개선방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송도동 시유지 불하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제6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송도해수욕장 일원의 국공유지들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자율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한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002년 7월 제83회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송도지구 시유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지역의 균형개발 추진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라는 보고와 함께 기대효과로 ‘낙후된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자율개발이 기대되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통해서 집단민원 해결 및 불편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2002년 앞뒤 길이 없는 맹지 등 212필지 23,000평방미터를 79억 4,000만 원에 불하를 하면서 도로와 접속되는 서너 평의 자투리 시유지를 불하시켜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각 분필을 하고 개별 지번까지 부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맹지는 건축행위를 비롯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맹지를 불하받을 바보 같은 시민이 어디 있겠으며, 그 말을 믿고 기다린 것이 벌써 7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30년 숙원으로 불하를 받고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그렇게 기다린 주민들의 요청을 최근 또다시 보류한다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사장이 사라지고 상가마저 폐허가 된 마당에 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땅을 가지고 견디다 못해 은행권으로 넘어 간 땅이 한 두필지가 아닙니다. 또한 19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개인형편으로 불하를 받지 못한 주민이 상당수가 있으며, 상위법에 의거 곧 개정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 점유사실이 확인된 주민들 또한 불하 요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필지에 200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앞집은 불하를 받고 뒷집은 불하를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해마다 엄청난 대부료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최초의 불하 취지에 맞게 법적 요건을 갖춘 점유자에게는 불하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이 달라지고 개발이 지연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송도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한 관의 신뢰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사장 유실이 주민의 탓이고 개발이 지연되는 것이 주민의 책임입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7년을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부서 국장으로써 법에 근거하여 소신 있고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자체마다 체납액 회수에 골몰하고 있고 체납 누적액이 급증하므로 건전재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6년 294억 원에서 2007년 296억 원이였던 것이 2008년 10월 말 현재 체납 누적액은 400억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내년도 포항시가 요구한 당초예산의 4%가 넘는 금액으로서 적기에 투입되어야 할 민생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336명에 이르며 금액이 16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은 은닉재산의 추적을 비롯해서 압류, 공매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상당 금액을 회수했지만 경기악화로 회수금액보다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대비 100억 원 이상이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조세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69조제2항을 보면 1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2년 이상이 경과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의 그동안 실적과 향후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남다른 각오가 없다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내년엔 봄이 없다는 어느 신문의 제목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에 희망이 있다는 어느 기업의 광고 카피를 되새기면서 모두 함께 새롭고 희망찬 2009년을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이 불과 두 달 만에 3% 포인트 이상을 낮춘 데 이어서 어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2% 이상으로 떨어질거라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감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또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단휴가를 보낸다거나 감원사태가 빚어진다는 불길한 보도도 접할 때마다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전반적인 경기악화인데 뭐 단체장인들 특별한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께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유인물에 나온 답변을 가지고 경기부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곁들여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우리 지역에 많은 공사가 시행되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좀 분위기는 좋다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현실도 그렇게 잘 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개인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건설만큼 민감한 업종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한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빈내항은 수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의 의미에서 출발한 동빈내항은 구 도심권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많은 시선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느냐에 포 커스를 맞추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로의 호안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을 경우 자칫 낭패를 본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동빈내항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엄청난 갯벌지역이었고 70년대 초반부터 포항시의 쓰레기를 매립하였고 이후 구획정리를 하였습니다. 30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을 퇴적물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대비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추공 7개를 뚫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일이라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면밀한 검토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어시장 부근은 자료화면에도 오전에 나왔습니다만 엄청난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본 의원이 직접 수중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퇴적층을 찍어도 봤습니다. 엄청난 퇴적물이 쌓여 있는 그런 현장을 직접 목격을 하고 또 카메라에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물에 대한 오니에 대한 준설 없이 단순히 물길을 튼다고 해서 동빈내항이 맑아진다 하는 보장은 정말 없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우오수분리 관거사업을 병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빈내항과 관련된 ’07년도 하수관거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준공을 20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앙부서에 심사 중에 있고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동빈내항은 2010년도에 준공입니다, 그렇다면 ’07년도 하수관거사업은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중앙 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는 상태에서 2013년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 상으로 3년이 차이가 납니다. 3년은 그냥 그대로 있겠다 하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또 다시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하수층 자체가 뚫고자 하는 수로보다 1m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염려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산강 물과 동빈내항의 물의 수고 차이는 0.3m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수리모형실험 결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갖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물이 한 번 회전을 하려면 56일이 걸릴 정도로 물의 유입 자체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담수를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자연 흐름으로 인해서 도로보다도 수로 자체를 위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하수보다는 당연히 높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학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현실적인 고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년 지났지만 뻘이 살아 있을 때는 갯벌이고 미생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뻘이 썩으면 우리 시골말로 국해입니다. 국해에서는 항상 침출수가 나오게 돼 습니다. 30년 지나갖고 BOD, COD는 없을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물이 혼탁해지고 부유물이 떠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칠성천과 양학천 같은 경우에 시간당 10mm의 비만 와도 수문을 열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수문을 열었을 경우에 이 물은 무조건 동빈내항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항시의 관거사업을 보면 ’07관거사업이라든가 ’09관거사업, 특히 ’09관거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 정례회에 채택 안으로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언제 어느 천년에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갖고 이걸 답변 속에다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거사업을 병행해서 한다, 그런데 동빈내항은 2010년도에 준공인데 2013년도에 준공할 사업을 가지고 그럼 그때까지 2·3년까지는 현재의 물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는 얘기인지 지금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왜 검토를 안 했느냐, 본 의원이 세 번, 네 번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팀장으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떡할 건지 하는 부분. 그리고 동빈내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0년 동안 퇴적된 오니로서 썩은 뻘 층이라든가 퇴적오니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맑은 물을 기대할 수 없다, 형산강 물이 2급수입니다. 동빈내항 물이 2급수지마는, 본 의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2급수지만 실질상으로 3급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2급수가 들어와서 3급수를 정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뻘 층을 그렇게 놔두고, 퇴적오니를 놔두고 과연 그 물을 흘려서 정화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꼭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동빈내항 주변에, 안 된 상태에서 송도 쪽에서 동빈내항으로 쏟아지는 하수구가 10개입니다. 10개 중에 6개는 본 의원이 역류방지시설을 했지만 아까 같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수위를 높인다고 봤을 때에 따라서는 역류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차단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아니 그......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말뜻은 알겠는데, 그 뜻을 몰라서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동빈내항이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처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빈내항은 물로 시작해서 물로 승부가 나는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물이 흐리고 물이 탁하고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주변에 어떤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발전가능성도 사실 없고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하면서 그 주변에 발생될 수 있는 퇴적물이라든가 침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이 도면을 보시면 실지로 ’07, ’09 연도에 동빈내항 사업이 이미 그 전에 시작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사업이 동빈내항 쪽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준공을 하면서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렇다면 하수관거사업 자체부터 동빈내항 쪽으로 먼저 시행하든가 이런 조치가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물이 안 맑아진다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추진위원회 회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지역의 출신으로서 많은 칼럼을 쓰고 했던 이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자, 제대로 알고 가자 하는 부분이고, 본 의원이 칼럼을 쓰면서도 동네 원로들, 살아 계신 원로들을 20명을 만나서 그 고증을 받아서 칼럼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거기 직접 살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기술에 앞서서 고증만큼 중요한 자료는 없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순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같이 동빈내항의 중요성을 알고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지마는 이런 문제점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빠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고자 하는 거지 누구를 나무라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같이 공존해서 이해하고 알고 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부장께서 충분한 말씀하실 발언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그 뜻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라, 준비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이 발상은 어렵지만 하고 나면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실개천으로 우리 포항시는 좋은 상을 받았지만 솔직히 대리석 홈을 타고 흐르는 물을 봤을 때 아, 저기다가 대리석으로 하지 말고 자갈을 깔아서 물을 흘렸다면 이번에 받은 상보다도 더 큰 상을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발상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를 하고 조금만 고증을 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고 실개천 물이 잘 아시겠지만 우체국에서 포항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지형으로 봤을 때 당연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이 흘러야지요.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봤다면, 고증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 우리 시민들이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만 세심하고 조금만 고증이 필요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듯이 동빈내항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증과 관심과 애정을 가졌다면 무작정 벌려만 놓고 보자는 식보다는 차근차근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일찍이 간파하고 일찍이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빈내항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국의 본부장으로서 충분한 검토와,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른 검토를 통해서 수질이 정말 제대로 된 수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현안이 많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충분한 답으로 생각하지 않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시유지 점유자들을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장사로 생업을 유지 해 오고 있는 실점유자들입니다. 그동안 그분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2001년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2002년 불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없는 맹지를 불하받고도 지난 7년 동안 지금까지도 건물의 어떤 증개축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했더랬습니다. 그것은 시가 불하취지에 맞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고치지도 못 했고 비바람을 맞 고 떨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매매를 하려고 해도 길이 없는 땅을 누가 살 것이며 그러니 개발은 자연히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보면 강변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불하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의 불하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강변도로 준공계획은 2010년입니다. 그것 또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맞추다 보면 2010년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에 의하면 도로는 이미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마쳤고 12월 5일 매립허가까지 받았고 곧 착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시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 이제 다 해결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하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도로사업이 완료되면 이라는 답변을 한다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도시계획선이 확정됐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도 받고 모든 부분이 이제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도로를 활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그것이 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사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 상태는 차량이 몇 대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써 활용되고 있지만 현황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분명히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미 애초에 답변도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면 불하를 시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선결 됐고 행정절차 끝났고 확정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불하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그분들이 맹지의 땅을 사서 지난 7, 8년 동안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서너 평 자투리땅 그 불하시켜 줘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정당하고 또 맞는 거고 그게 일관성이 있는 행정입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주민들 통로에 불편 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불편한가, 뒤에 길 다 있습니다. 관계없으니까 그걸로 해서 혹시라도 오해 살 수 있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2년 불하 당시 그동안 폐허로 인하여 모두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여유가 되거나 은행대출을 받아서라도 불하를 받은 사람은 212필지 주민들이 있지만 불하 대상이 되면서도 먹고 살기 정말 급급해서 기회를 놓친 주민들도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앞집은 불하를 받고 뒷집은 불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불하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답변은 똑같은 종합개발계획이나 장기발전 로드맵이니 하면서 또 어물쩡 넘어가실려고 합니다. 장기발전이라면 처음부터 불하시켜 주지 말든가 또 시가 그렇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추진하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건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가 해 줘야 되고 지금 와서 그렇게 기다린 주민들한테 다시 실망을 시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사실인지 사실 아닌지 답답한 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길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불하를 늦게 받아도 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유지가 집단화된 지역은 시유지를 사들이고 사유지가 집단화된 지역은 시유지를 매각한다 이 답변이 어떤 뜻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항시의 행정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학교를 옆에 두고 담 하나 사이에 상업지역으로 또 풀어놓고 또 그렇게 해서 불하를 못 시킨다 정말 앞뒤 안 맞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포항시가 답변을 내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은행대출 90%까지 알선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조례에 15년간 불하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하와 관련해서 은행대출을 주선을 해 주면서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연불로 했다면 그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몇몇 가구가 은행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일시불로 지급하라 하는 포항시의 권고 때문에, 그런 고통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대출을 주선해 줬다 하는 그런 말도 여기에서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고통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땅을 불하받고도 자기 소유를 갖지 못하고 망하고 송도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의 가슴에 못 박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송도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불하를 시키지 말든가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명쾌한 답변을 내려줘야 되고 또 맹지를 사서 길이 없어서 증개축을 못한다든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답을 주셔야 되고 당연히 불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신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근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실 말이 있으면 짧게 한번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0평, 30평, 4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이걸 결국 따지고 보면 모두가 보전부적합 토지이며 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단화 되고 문제화 되니까 시가 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명한 판단, 그래서 자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송도를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당초의 취지를 수시로 바꾸고 보류를 하고 제동을 거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결국은 30년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또다시 실망 시켰습니다. 해안도로가 완공되고 백사장이 복원되면 자율개발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행정이 밀어붙여서 되는 일도 있지만 저항 받을 일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송도를 뜯어고치고 두바이 같이 개발하려는 생각을 만분의 1이라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고 불하를 통하여 그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개발을 통해서 송도의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찾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이고 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