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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송치호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2-10

송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치호

송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이후 2008년도 마지막 의안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현장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고, 30만 유비쿼터스 시티를 대비한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고자 LED조명 시스템 관련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원주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57(2006.12.28)호로 지정된 원주옻·한지산업 특구에 원주한지산업단지 및 원주옻문화센터를 특구로 추가 지정받아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규제특례로 완화함으로써 원주옻과 한지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산업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특구 명칭은 원주옻·한지산업 특구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면적은 소초면 학곡리 710번지 옻한지공예관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이 8개소 73필지에 173,725㎡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2개소 7필지 32,12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규제 특례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당될 수 있는 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세 번째 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원주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옻한지공예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도폐기를 해서 다른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어차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신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익이 매년 적자인데 시에서 지원금 갖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도출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과연 적당하고 타당한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그 사업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관련 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왜 먼저보다 더 줄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작성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사항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필지 수는 실지 정정한 그 필지 수밖에 없는 건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옻문화센터는 2필지인데 7필지라고 잘못 표기가 되었고, 면적도 2,172㎡인데 2,738㎡로 잘못 표기가 된 내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렵게 하면서 이런 것 착오내면 잘못한 것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옻·한지산업 특구 변경(추가)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의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찬성의 의견제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ED조명 시스템 관련 연찬회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연찬회를 갖는 게 어떠냐 요청이 들어와서 자리가 마련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LED조명 시스템 관련 연찬회 (LED조명 시스템을 활용한 U-City)

11시15분

다음은 LED조명 시스템 관련 연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U-City란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30만을 넘어 50만을 대비한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찬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LED 관련 전문가이신 유광산 강사님과 송인갑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테크원 이사 유광산, 본부장 송인갑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가격.
이것 하나가 750만원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설비만 비싸고 그다음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유지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런데 배터리 수명이 2년 정도 쓰면 교체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것 있으면……. 용 위원님?
정순

용정순위원

태양광 전지판 기술이 자체기술로 개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보면 가로등 하단의 그게 축전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게 오히려 디자인상으로 미관을 해친다고 느껴지는데요.
시청사 공원부지에 보시면, 가로등이 태양광이거든요. 태양열인지 광인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어떤 기술적 차이가 있나요?
현재 시청사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태양광인지 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쉼터 같은 경우도 태양광 전지판이 올려져 있어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이 기술로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서 발전가능한 용량하고 소모 용량하고 따져봤을 때, 실제 발전용량이 많아서 그게 남으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LED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도 대충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어쨌든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고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법규나 이런 쪽에서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실적에 나와 있는 이 곳은 ESCO사업을 적용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ESCO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버스승강장 같은 데도 있네요. 만약에 농촌지역의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이?
우리 원주시에도 농촌지역 버스승강장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야 뭐 매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KS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이것을 스팩으로 정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의문 나는 게 뭐냐 하면, 시장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이라든가 LG에서 왜 이것을 안 뛰어들고 있죠?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브랜드가 파워LED예요?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연찬회를 마치기 전에……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다음 분 또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또 있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연찬회를 마치기 전에 오늘 LED조명 시스템 관련 강의를 위해서 노력해주신 강사님과 관계자 분께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증정) 이상으로 연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연찬회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강원 원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