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회의 전체 보기 1701턴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위원회 및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일반 게이트볼장 수요 및 지역 위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일반 게이트볼장 수요 및 지역.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국장님, 되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사유문화재 있잖습니까? 사유문화재, 지정문화재든 지방문화재든 그 현황과 관리실태.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하고 현황, 효과 분석. 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국장님, 되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예,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도내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현황과 혹시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해성을 조사 연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김미자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 양대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방법은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분 우선으로 질의하고, 그리고 한 번은 오른쪽에서 질의를 하면 다음 질의는 왼쪽에서 질의를 하고 이런 순서대로 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20분 이내에 끊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부분인데요. 582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도 말씀드리고, 또 관련 국장님의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인조잔디구장은 학생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비만이 늘어나고,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를 같이 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으로서 특별히 이러한 문제를 걱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인조잔디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유해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좀더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심층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조잔디가 상당한 수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유해성 논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학교인조잔디구장을 하면서 유해성 문제를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개황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178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에 천연잔디가 43개 학교, 인조잔디도 29개 학교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에서 허용 한도가 유해화학 물질의 총량기준으로 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50% 이하, 또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약 10% 이하일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품할 때하고 준공시점하고 두 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마크 획득제품, 시쳇말로 하면 어린이 장난감 안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판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저희들 고민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보면 건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왜 해로운가에 대해서는 아직 접근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의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에 의한 겁니다. 아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5개년 계획이 끝나면 정부는 전체 학교의 약 4% 정도를 인조잔디를 만든다 하는 목표가 설정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좋은 취지를 가진 사업이 시행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입수한 자료로 말씀 올리죠. 첫째, 2006년부터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두통과 피부병 증세 등을 호소하면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인조잔디 고무분말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는 아직 본 위원이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그해 9월, 그러니까 지난해 2007년 9월 발표하기를 조사대상 176개 교 중 24%에 이르는 43개 교에서 뇌손상을 일으키는 납과 PAHs, 즉 아까 말씀하신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이게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학교의 고무분말을 교체하기에 나섰지만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원래 이 인조잔디라는 것은 전용축구구장에 하는 것이지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에 하는 사례는 선진국에도 없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조잔디로 인한 고온발생의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조사된 내용이 있는데 미국 대학에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인조잔디 표면 온도가 5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경과하면 화상을 입으므로 49도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도 일시 하강했다가 15분 내지 20분 후면 다시 올라 비슷한 온도로 상승한다고, 그래서 화상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의 영향,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국 잔디자원센터에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에 대한 진실’ 이러한 제목을 보면 충진제에―충진제라는 것은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재료 아닙니까?―사용되는 재생고무타이어는 알루미늄, 카드뮴, 크롬,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황, 아연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는 사용할수록 구성물질이 점점 작은 입자로 부서지면서 호흡기를 통해서 쉽게 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것은 좀 지나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사추세츠주의 한 박사가 전 세계가 또 다른 종류의 석면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었을 때 위험에 직면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인조잔디를 깔게 되면 그 토양에는 아무런 미생물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해로운 미생물만 성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잔디토양에는 사람의 체액, 조류·동물의 배설물 등을 분해하는 이로운 박테리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표면을 소독하고 정화를 해 주는데 인조잔디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인조잔디 자체가 위태롭다. 위험한 환경을 우리 인간에게 제공한다. 이런 유해성이 여러 가지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최근의 동향이 어떠냐? 아시겠습니다만 과천에 있는 문원초등학교에서는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려니까 학부형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의회 의원이 가두에 좌석을 깔고 앉아서 반대시위농성을 하는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어떠냐? 저희 지역에도 1개 학교에 작년도에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인근학교에 의향을 물어봤더니 그 학교에서는 단호하게 인조잔디는 하지 않겠다 하고 의사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인조잔디는 안 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표시했는데, 그러나 이게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학교운동장에는 인조잔디 시설한 지 1년 내지 2년 시간밖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유해로움을 잔디운동장에서 추출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 추진을 앞두고서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게 만의 하나 시행착오를 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우선은 건강을 위한 운동장이 건강을 해치는 운동장으로 변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민의 갈등을 새롭게 조장하는 원인이 될 겁니다. 네가 잘 했느니 내가 잘 했느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오영훈, 위원장 오종훈과 사회 교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천연과 인조 부분과의 경쟁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연생태가 우선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국가표준 검증기준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납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부 체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해가 갈수록 또 다른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가 못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모니터링 체크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 저희가 벌써 29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이 정책의 효율성이 살아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 수시로 모니터링 검사를 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특별히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용을 할수록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인조잔디에서 미세한 분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세밀한 화학물질의 발생과 분산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괜찮지만 3년, 4년 후에 급격하게 그런 것이 증가한다면 거기에는 특단의 어떠한 철거의, 다른 것으로의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든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재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 국민의 건강, 도정의 신뢰, 경제성, 다양한 부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의 유해성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해 주고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어제 그제 쭉 국 단위의 예산을 봤더니 도의 예산편성에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산을 국 단위에서 일선에, 교육예산이면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청에서 잡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산이 직접 도민들에게 내려가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도민들이 편히 살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서 직접 하부기관까지 내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가 다 청에서 꽉 잡아서 가서 사정하거나 절을 하면 주겠다는 그런 것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각 국 단위에서 교육예산은 교육기관에 관련된 보조금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청 국에서 잡아서 가서 사정하거나 부탁하면 주려고 떡 반 나눠 주는 식으로 잡아있다 이겁니다. 왜 전부 일선 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각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인조잔디구장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예산을 꽉 잡아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해 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교육당국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집행하자 하는 부분에도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민원창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원창구에서 접수되는 민원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탄생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줌으로서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그러한 것은 위원님께서 오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국장님, 민원창구가 다양하다 하면 어찌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민원창구가 다양하겠습니까? 예산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가져서 학교 당국에서 직접 찾아온 교장선생님들에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가 지금 몰라서 교육청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학교를 인조잔디구장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그 학교에서는 벌써 도와 교장이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현실을 제가 자료를 가져서, 직접 찾아온 교장 제가 말씀해도 되겠어요? “금년도에 예산 50억 원이 편성되었으니까 저희 학교는 금년에 인조잔디구장을 하기로 도에 가서 말씀드려서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50억 원으로 인조잔디구장 18개 학교에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일부를 지원 안 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부족하다 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난번 질의할 적에 교육청에 예산 보니까 한 푼도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선 학교에 막 바로 도에서 줌으로 인해서 그 부족분은 지금 학교에서 아주 애로가 많아서 교육청에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 면이나 또는 그 학교가 몇 년도에 본교도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학교에서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것을 도에서 불쑥 내려 보내면 그 학교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교육청에 와서 아우성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18개 학교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50억 원을 전액 교육청에 내려 보내서 교육청의 생활체육 담당하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는 어느 학교, 내년도에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하도록 해 주어야지. 국장님, 교육청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느 학교 할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도 교육청에서 모르는데, 그러면 18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교육청에 예산 잡아서 그 학교에 통보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18개 학교 말씀해 보세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교육청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 분야에 체계적인 협의와 시달이나 예산집행에서 질서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희가 이번 예산을 집행하면서는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예. 꼭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지 마시고 교육청의 실무자를 부르십시오. 불러서 금년도에는 지역적인 학교도 고려하고, 농촌학교도 다 고려해서 하도록 국장님, 꼭 교육청 실무자를 불러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인데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1억 원이 더 증액되었죠? 그 1억 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어느 특정학교에 주기 위해서 어느 위원님이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학교를 오늘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어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예산 편성을 50억 원 18개 학교로 해 주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더 증액했다 이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국장님, 한번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18개 학교 중에서 지금 내정된 학교는 몇 개 교, 학교는 밝히지 않아도 좋은데 몇 개 정도의 학교가 내정되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냥 18개 학교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학교는 어느 학교 내정되었습니까? 국장님.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신청학교는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신청학교 들어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이 담당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스포츠산업과에는 할 일이 매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 50억 원에다 1억 원 더 확보해서 각 학교에 떡 반 주어서 인조잔디구장 하려니까 다 오시오 해서 서류 받고 심사하느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것을 몽땅 교육청에 주어서 너네가 하시오 해 버리면 아주 편안할 텐데 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각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학교에서 주문받습니까? 서류는 어떻게 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교육비보조제도에 의한 예산이 아니고 다양한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하다 보니까 스포츠산업과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국장님,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기 신청해서 내정된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저에게만 하나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예, 안동우 위원입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세계자연유산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서가 언제 제출됩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최종보고서는 이 달 말에 제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내년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예산안을 보니까 세계자연유산마을과 연계된 사업들이 아직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특히 여기에 보면 세계자연유산마을 특화사업지원 하나만 일단은 반영이 되었거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세계자연유산과 관련해서 지금 도내에 여기에 연관된 일곱 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53페이지에 있는 특화사업지원은 내년도에 한 번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용역 과정에서도 마을별로 어떤 사업들을 특화시켜서 해 나갈 것인가를 발굴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우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우선 당장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동우

안동우위원

일곱 개 마을의 예산을 봤을 때는 2억 1,000만 원이면 각 마을에 3,000만 원씩 배정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일단은 잠정적인 기준을 그렇게 삼았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해서 그 효과를 봐가면서 다음 연도에 더 추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본부장님,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제가 중간용역보고서를 봤을 때는 일곱 개 마을과 연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채택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산지구 마을과 연계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일단은 특화사업지원으로 해서 한 건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각 유산지구 마을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테마가 다 다르거든요. 김녕, 월정, 덕천, 선흘, 성산, 행원 이런 마을들이 그 마을의 고유문화유산과 마을의 특색과 형태를 갖고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녕리 같은 경우에는 해양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각 마을별로 안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동우

안동우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지 특화사업지원 한 건으로만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저보다 사업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듯이 그게 채택되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됨으로ㅆ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는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해당 유산지구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나 해당 마을에 대한 파급효과는 거의 없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의 제한 내지는 모든 부분에 제한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택되면 사업 내용을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하는 예산도 일단은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있습니다만,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마을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마을별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예. 고경실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보기에 따라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농촌이나 도시에 보면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여러 가지 책 읽는 분위기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지역의 어머니들이 책 읽는, 다른 단체들은 많지만 지식사회에 걸맞은 문화적인 노력들은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오해할 소지가 많다 해서 저희가 예산 부기를 변경하면서 한라도서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 단체는 언제 결성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 단체 결성하는 데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만든 조직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구심점은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해 왔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왜냐하면 행정에는 읍면동 단위로 도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존 새마을문고 단체가 있거든요. 유사한 단체들이거든요. 조직명칭만 다르게 했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 읍면동에 다 새마을문고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유사한 단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중 지원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과목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뉴제주 운동과 병행한 예절운동사업 지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뉴제주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명칭은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유도회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최근에 현대화가 되면서 예절운동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도민들 예절운동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갖고 차라리 요새 언론에 계속 떠도는 공직사회 내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뉴제주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도민사회가 부정부패한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부정부패했는데 공직사회부터 부정부패에 따른 교육, 예절교육이란 게 공직사회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해당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최근에 공직사회를 보면서 질책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우리 공무원도 달라져야겠지만―사회 전체가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의 사업량을 봤을 때도 교육 내지는 강연, 세미나, 토론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직사회의 교육부분을, 예절교육이지만 그런 부분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에 보면 제주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이 있거든요. 국장님, 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언론을 보면서라든가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관광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밖으로 나가보면 ‘너무 비싸다.’ ‘불친절하다.’ 이런 이미지가 상당부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월부터 그 부분의 이미지를 바꿔나가자. 제주관광이 더 친절하고 가격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값을 받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국민 속에 심어나가야만 새롭게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도 상당히 증액해서 제주자치도의 관광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한 것은 공감하면서도, 금년도에도 나름대로 친절 내지는 음식값 인하, 요금 인하, 이런 정책을 쭉 추진해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원상태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번의 관리로 끝내지 말고 꾸준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결의대회하고 숙박업들 몇 % 가격인하하면서 바가지요금 근절운동을 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부가 살금살금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처음부터 관리를 연중,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음식업을 하는 분들 중에 가격을 원래상태로 올린 음식점들도 많이 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올해 상반기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환원했다는 것도 저희가 스스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일일이 연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환원되거나 바꿔지는 부분도 솔직하게 발표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 10월 전략보고회 때 20% 정도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서 환원됐다, 그 부분을 11월에 정상화시켰고, 또 내년도도 이러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환원되거나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동우

안동우위원

찾아가는 지역주민 관광교육 분야, 이것은 관광업, 숙박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친절의식교육은 관광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연계업 서비스업체 근무하시는 분까지 내년에는 확대를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는 관광종사원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도 있거든요. 예산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관광종사원 의무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해당되고, 이것은 서비스업 연관업체까지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6쪽을 참고하십시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컨벤션센터는 국제회의 유치 실적이 전국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본 위원은 컨벤션센터 회의산업 육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결위 때도 제가 컨벤션에 관해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정책과의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시설임대료 차액보전 지원으로 3억 원,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2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컨벤션센터 임대료차액 보전지원인 경우에 국제회의나 국내회의를 유치할 때 도에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CC주주총회 할 때는 30% 할인을 해 주고, 지역행사를 위해서 했을 때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50%는 다시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은 이번에 우리가 한·아세안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외교부나 청와대 쪽 와서 점검을 하면서 시설이 5년 넘다보니까 노후된 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 정상회의가 좀 어렵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만 정상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은 2008년에 13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0억 원으로 편성되어서 7억 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내용과 같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 시도인 경우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자체심사 대상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사업이 20억 원인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일단 받은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없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마는 11월 13일자 서면결과입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이번에 11월 13일 한 거 아닙니까? 전년도까지 심사대상 기준이 20억 원이 안 돼서 투·융자심사 없이 지원해 주다가 올해 11월 되어야 은근슬쩍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한·아세안정상회의가 10월에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추가 투입하게 되고, 지금 국회에도 66억 원 증액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방비부담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을 보면 2007년에 10억 원, 2008년 17억 원, 2009년 2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7억 원 정도씩 증액되고 있죠? 계속해서 매년 지원액이 증액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인프라기능으로서 자리를 잡다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흑자경영이 된다면 지방비 지출은 안 돼도 될 것이었습니다마는 회의산업의 기본인프라로서 충실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만부득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문제는 관광정책과의 올해 예산 편성액을 보면 정책사업 중에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사업의 예산비중이 29.8%로 가장 높습니다. 물론 내년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예산 30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하다보니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으로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컨벤션센터에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20억 원으로, 매년 적자난을 겪고 있는 컨벤션센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관광정책과의 단위사업예산에서 가장 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원을 말라는 것은 아니고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자나는데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예산에 보니까 제주관광공사 출범에 따른 운영지원을 위해서 자본출자를 포함해서 30억 원 편성되었고, 또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컨벤션뷰로의 경우 공사에 통합시킨다는 얘기가 있던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회의도시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컨벤션뷰로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관광공사 올해 출범해서 수익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체 독립적인 수익구조가 되어 가면서 뷰로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통합시킬 것이면 빨리 추진해서 운영비 등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통합하면 운영비가 절감 되겠죠. 그래서 통합시킬 거면 빨리 서둘러서 통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내국인면세점이 컨벤션센터에 설치되고 앵커호텔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컨벤션센터 경영상태가 호전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매년 예산지원액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어쨌든 수익구조 전망과 실제 수익상황을 진단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고맙습니다. 인조잔디 설치에 관해서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2쪽을 참고하십시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관련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우리 제주자치도내에 게이트볼장이 총 2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17개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198개소 정도가 노천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14개소를 저희들이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우리 어르신들 여가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이 지역지역마다 많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게이트볼장이 아까 국장님 말씀한 215개입니다. 그다음은 전천후가 17개, 그러면 게이트볼장 인조구장시설 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게이트볼을 하면 아침 새벽에 소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도심지의 먼지라든가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외 13개소입니다. 그러면 주로 한림 내에 하는 겁니까, 전 지역으로 퍼져있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 지역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는 이게 혹시나 한림읍에만 이렇게 많이 하는 줄 알고, 왜 그 지역부터 하느냐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14개는 형평성에 맞게 지역에 골고루 된 겁니까? 서귀포시도 되고 남원읍도 되고, 이렇게 골고루 됐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타 읍·면에는 전부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데 한림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앞으로 전 지역이 요청하면,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데 다 인조잔디 시설해 줄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인조잔디가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인조잔디가 29개소 51면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직도 한참이잖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이나 고점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성과 이런 것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발전여부도 고민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우선은 노인들이 시설이 이미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는 아주 쾌적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요구해 올 텐데,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해서 하던 것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어쨌든 제일 사용횟수가 많고, 예를 들어서 학교잔디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학생수가 200명, 300명 하는 데 보다 1천 명 이상 되어서 계속 운동장 활용도가 높고 또 인근에 피해도가 높고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자치도 전체 인조구장으로 해 준다면 시설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체적으로 74억 원 정도면 전부 될 겁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보면 지역에 천연잔디도 하고, 이렇게 희망하는 상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물론 우리 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시설해 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은 많고 예산은 없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렇게 지방비만 쓰려고 하지 말고 국비확보 안 됩니까? 국비확보 한번 애써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 능력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애써보십시오. 어르신들께 해 드려야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비로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께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김미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1분만 쓸 수 있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간단한 겁니다마는, 국제경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국제경기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가 있는 곳도 있고 마사토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국내경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종합경기장…….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육지에서 하는 국내경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운동장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조잔디를 깔아버리니까 시합할 때 마을에서는 인조잔디 아니면 시합을 못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인조잔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메인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없었으면 이 문제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마을에서는 대회에 나가게 되면 마사토, 흙에서 한 거하고 인조잔디에서 한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을마다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전부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아까 인조잔디에 유해성물질, 그러한 것도 있고 특히 집안에 있는 경기장에는 인조잔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야외에는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경기장에 떡하게 인조잔디 해 놓으니까 각 마을에서 인조잔디 해 주시오, 인조잔디 해 주시오. 인조잔디 된 데가 51개라고 하는데 51개 더 됐을 겁니다. 잘못 파악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 지금 게이트볼장 말고 연식정구장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구장 저렇게 깔아놓은 데 있습니까? 문경 가면 정구장 있죠? 거기 어떻게 됐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장

정구 모릅니까? 전국대회 할 때 보면 정구장 바닥 어떻게 되어 있죠? 아십니까? 지금 연식정구장 그렇게 시설된 데는 제주자치도뿐입니다. 전국대회 가려면 학생들 제주대학교 마사토 운동장에 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거기에서 표 나옵니까? 돈 처발라서……. 정말 해 줄 거라면 제대로 하든지, 그리고 아까 축구장 관계도 있었죠. 그다음 게이트볼장 있죠. 축구장은 프랑스 쪽에서는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 2009년도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 예산만 딱…….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짰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혹시 고경실 국장께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사님의 시정연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용이 중점적으로 뭡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도정운영의 제1과제는 경제이다, 또 지사님이 새로운 삼다·삼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삼다에 투자, 소득, 일자리 창출, 정말 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무를 보니까 규제, 불신, 무리한 요구, 이것을 삼다·삼무로 하시면서 경제 질서를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분야 경제 살리기 예산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예산에 따른 성과나 이런 것은 과연 있는가.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입니다. 민간지원액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 풀(POOL)성 예산 해서 하다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그런 말을 피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난해 대비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풀(POOL)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제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풀(POOL)성 예산으로 지원하는 액이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예산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부 경상적 경비다 보니까 결론은 민간에 대한 지원이 불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불어난 것 같은 느낌만 들고 있다, 국장님께서는 불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불어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질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을 보면 델픽대회에 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예산에 50억 원 정도…….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거든요. 델픽대회 알고 있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아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서귀포종합문화회관이라든가 전지훈련,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잠깐 봤더니 유사한 사업, 제가 몇 개만 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서귀포 환경사진 전국 공모전, 전국 포토 페스티벌, 제1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제주세계자연유산 사진 국제공모전, 서귀포 불로장생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게 4건이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 하는 게 1건이고,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1건입니다. 유사한 것들이 이 과, 저 과, 행정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스포츠대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 스포츠산업과에 보면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당연히 해야죠. 이거 하는 거에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보면 제4회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묶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인 게 인센티브사업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인센티브를 좋아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국제회의개최 인센티브 지원, 국장님이 예산액은 잘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라간 것도 잘 알기 때문에.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대형여행사 협력마케팅 국제노선 활성화 인센티브,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주자치도 내년에 600만 목표한다고 하던데 그거 채우려고 인센티브 주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이 나왔는데, 골프관광객 유치사업이 왜 도시과로 가야 됩니까? 관광을 하신다는 분들이……. 금액은 제가 절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있습니다.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 제주시, 서귀포시 전부 잡혀 있습니다. 아까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문에 경상비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엊그저께 모 일간지에도 잠깐 나왔더라고요. 한·아세안특별회의 개최를 위한 꽃탑 조성 10억 원. 꽃탑이나 꽃길 조성하는데 10억 원 소요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꽃길 조성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한꺼번에 질의하면 국장님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스포츠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 풀(POOL)해서 1억 8,000만 원, 국제스포츠대회 활성화 지원 풀(POOL)예산으로 2억 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그전에는 민간위탁금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민간위탁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렇다면 지금 관광공사가 생겨서 관광협회 쪽으로 이제까지 해 오던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는지, 총계적으로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지원 기준을 어떤 것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 왜냐하면 2008년도면 2008년도에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단체, 또 진행한 대회 이것을 성과분석해서 성과가 없다, 제주자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제주자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털어내고, 또 이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부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 대회를 키워가고 그 대회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받아야죠. 아무런 성과분석도 없이 계속 증액해 준다 말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거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많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20분밖에 안 주니까 이것을 해 놓고 다음에 보충하고,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를 소상히 다 알고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다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변명같이도 보이겠습니다마는, 사진전이 이렇게 중복된 게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각 사진단체들이 행정시 따로 도 연합회 따로 하다 보니까 단체마다 사업추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중복된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단체마다의 특성,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그것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국장님이 예산을 보시면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워낙에 머리가 샤프하시기 때문에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변명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러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부 그대로 드려야지. 위원님이 짚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어르신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각 대회마다 있다보니까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꽃탑 부분은 단순하게 꽃탑만 하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부터 중문까지의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포함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되어서, 꽃탑만으로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5월부터 6월까지 저희들…….

관홍

신관홍위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5월, 6월 두 달 동안 합니까? 제가 어디든지 보면 며칠 전부터 그 행사가 끝나는 하루 이틀 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단순하게 그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있지만 저희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꽃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까지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꽃에 대한 전문 부분도 충분히 조경 관계된 분들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하는데 국비는 받아오셨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오늘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약 66억 원, 지방비 약 34억 원 부담하고 추경에 저희들 특별교부세도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대회 풀(POOL)예산을 신규로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 신규는 아닙니다. 몇 년마다 풀(POOL)로 조금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국내대회나 국외대회, 이미 대회가 결정된 이후에 환경이 변경됐을 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유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치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마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발전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까 국내외 스포츠대회 풀(POOL)예산이 전년도도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574페이지 보십시오. 올해 예산만 편성됐지 전년도 예산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종합적으로 스포츠대회를 평가해서 내실 있는, 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부분인데, 이제는 저희만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예산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480억 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부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로 가다보니까 관광객을 사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다양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다음에 국내외 광고를 낼 때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서 광고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만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제가 8대 도의회 의원으로 와서부터 계속했던 답변이거든요. 예산 심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다 나왔던 답변이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꼭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외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지 아십니까? 음식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숙박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숫자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냐, 고급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방 하나에 6명씩 자는 관광객…… 여기 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를 사용하고 가는지 도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분들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주에 와서 돈을 쓰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관광공급시설을 보면 펜션이나 민박, 장급 호텔,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해야지…….

관홍

신관홍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을 해 준 것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마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국내외 스포츠 활성화 지원 풀(POOL)예산이 국장님께서는 신규가 아니라고 했는데, 신규가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맞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께서는 지난해에 관광 고비용·불친절 해소 시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중앙지나 지방언론 할 것 없이 저희들의 진행상황을 보도하면서, 제가 밖에 나가 보면 이제는 제주관광이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저는 제주자치도 관광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는 우선 여행사 내지는 전세버스, 택시 할 것 없이 수수료 관계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좋은 질의 음식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바라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모른 체 내버리고, 진짜 암은 제거하지 않고 겉으로만 치료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우리 40년 관광사에 가장 암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것을 전략보고회 때 계속 짚어나가고 있고, 관광협회에서 이 부분을 당장 다 척결할 수는 없지만 양성화 과정이라도 가보자, 누가 얼마 받았다는 영수증이라도 받자, 이런 단계까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체관광객인 경우에는 여행사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워킹게스트,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아닌 분은 혹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 값이나 기타 숙박요금 등 모든 요금에 대해서 저는 비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서비스를 해 주느냐, 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 수저에 이르기까지 얼마큼 고급화시켜 주느냐, 세팅해 주는 데 과연 임금님처럼 세팅해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설령 5,000원짜리 설렁탕을 1만 원을 받아도 1만 원이 싸 보이는 겁니다. 바로 관광산업의 포인트는 친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만 2,000명에 대해 친절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2만 2,000명에 대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친절교육을 시켰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얼마큼 친절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경쟁하는 관광지의 가격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친절 문제다, 관광이 달라지려면 고객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면 팁을 더 주면서도 고마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개발원 교육시설을 통해서 관광종사원 전부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도 합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82점 정도 나오고, 때로는 70몇 점도 나옵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방문해서 업체에서 친절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최근 국제회의를 해서 가신 분들을 조사해 보면 택시업계가 아주 불친절하다, 김포공항에 내리면 짐도 실어주는데 제주는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려면 짐 하나 실어주지 않는다, 이런 모니터링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방문해서 교육하는 반복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루아침에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의식개혁을, 문화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렇습니다. 관광의 1순위는 친절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시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제주관광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비가 약간 책정되었습니다. 2,3억 원 정도 책정되었는데―총계 5억 원이지만 남은 것은 제외하고―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2만 2,000명을 2008년도에는 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켰다지만, 이 문제만은, 교육비만큼은 더 증액시키더라도 이 부분만은 확실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음에 택시모범콜가입자 통신비 지원에 1억 원씩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데, 택시기사님들한테 주는 예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도 바로 친절과 연결시켰습니다. 택시기사 분들을 보면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복장에 지원을 하니까 한 번 입고 맙니다. 그리고 친절도 안 합니다. 평가가 낮습니다. 그러면 좀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드리면서 따라 오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콜통신비라도 지원해 줌으로써―회사별로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스스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택시기사님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도 좋고 통신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공항택시, 특히 단거리택시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몇 시간 대기했다가 아주 가까운 데, 공항에서 신제주까지 오게 되면 아주 짜증을 부려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거 확실히 잘 해 주세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과목조정을 해 가지고 한라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비, 또 투자정책과에서도 3억 6,000만 원이 도서구입비로 과목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우진 본부장님, 맞습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교육훈련보조금 3억 6,000만 원이 과목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고용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이, 자료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과목조정해서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고 경상보조입니다. 도서구입비 관계는…….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전문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의석에 와서 설명함) 여기 부대조건으로 과목 조정한 것이…….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고용보조금인데, 고용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성할 때 자본보조로 잘못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쪽 자료가 아니고 우리 의회 자료가 이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다 이겁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서구입비는 아닙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도서구입비는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을 부기 변경해서 도서구입비로 편성한 것이고, 국제자유도시본부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투자정책과에 질의를 하는 건데, 훈련보조비로 된 것이 어떻게 도서구입비로 둔갑되었는지…….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뭔가 좀…….

창식

강창식위원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9,000만 원도 과목 조정해서 도서구입비로 한다면 아예 삭감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도서구입비는 그 도서관에 연간 도서구입계획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건데, 다른 데 예산을 가져다가 책을 더 사라, 이것은 얘기가 아니죠. 다른 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는 예술, 문화, 사회, 경제 할 것 없이 각 분야별로 연간 도서구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는데 갑자기 다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붙인다는 것은……. 아예 삭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투자정책과에서는 3억 6,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사업설명서 59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정부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는 40%를 부담해서 해당기업에 고용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할 때 경상보조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자본보조과목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도서구입비로 되었다니까 이게 뭔가 해서……. 이걸 확인해서 예결위에서 확정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업계획서 53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석구석 문화공감-마을로 찾아가는 문화토론 마당’ 4억 원, 그리고 ‘도시민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 문화강좌 운영’ 이것인 경우에 유사한 사업을 분산해서 배치한 감이 들어서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구석구석 문화공감-마을로 찾아가는 문화토론 마당’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입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읍·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 가면―저희가 가파도도 가고 대정도 가지만―도에서 무슨 문화정책을 한다고 해도 문화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체감도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포럼 같은 단체를 통해서 거기 가서 그분들과 서로 얘기도 나누고, 그 지방에 숨겨져 있는 문화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체계화해서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올해도 28개 마을을 읍면동으로 찾아가면서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읍·면 단위, 마을 단위로 가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민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문화강좌’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에 보면 문화의 집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의 집에 대한 문화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운영비만 지원하고. 예를 들면 제주도립교항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 문화예술공연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지역민들이나 도시민들,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공연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도심지 문화공간을 찾아가면서 소통하는 기능으로 편성한 겁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꼭 두 개로 쪼개서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문화 향수권 확대, 이런 공통사항이 두 개에 다 깔려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에도 문화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류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을 풀(POOL)로 뭉뚱그리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타난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는 단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기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저는 이것을 연결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유사사업이고 중복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면서 예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느냐―경상경비를―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이것을 유사하다고 보시는데, 도심지와 농촌하고는 각각 다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물론 다르죠. 다른 것은 맞는데, 도심지에서 찾아가서 하면 될 건데 왜 이것을 구분해서 하느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예술단체, 문화단체들이 각각 다르게 맡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를 없애 버리면 그 문화단체는 비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결위 자료 23쪽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연도별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약 40건이나 됩니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예산 편성제도, 이게 2011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나 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3년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속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사실상 예산순기와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다 끝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일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사업에 대해 3년 연속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몰시켜서고 새로 발굴해 나가고, 이런 예산 투자를 해 나가도록 지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이미지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 사업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성과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컨벤션센터에 매년 20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 분석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상해서 1년에 7억 원 정도 증액하고 또 증액하고 무진장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언제쯤이면 날 것 같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기본인프라에서 어떤 수익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국제회의를 해서 경제파급효과에 대비해서 이게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런 관점에서 경영분석을 해 보면, 연간 120건 이상 국내외 대회를 유치해서 5만 명, 6만 명 유치하는 그런 기대치에 보면 저희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수익과 지출 대비 해서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지출했느냐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국인 면세점도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시설 활용도를 높이면서 수익전망을 고려해야 됩니다마는 저는 향후 5년 정도 전망을 합니다. 그때 되면 수익 지출에 어떤 균분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 앞으로 기대를 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 묻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체에서 자꾸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어떤 곳에는 지원해 주고, 민간기업에는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제가 질의 해 봤습니다. 국장님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당기순이익이 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미흡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관광진흥기금의 목적을 보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설치 및 운용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주요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그런 대로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만 문화관광축제 지원, 컨벤션산업육성 지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진흥기금이 2007년도에 이관이 돼서 저희가 맡은 지 한 2년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영 보조대상 사업의 범주에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해서 받아왔는데…….

수남

김수남위원

기금 재원이 카지노와 출국납부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관광산업진흥을 육성해야 되는데, 축제에 기금을 사용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서 556쪽에 보면 활성화 지원으로 241억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금까지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한 쪽으로 가야지 왜 양 쪽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기금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종합적으로 관광 진흥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보조금을……. 1년에 한 7,80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남

김수남위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도 전년도에 1억 원이 나갔는데, 이번 지원에는 1억 7,00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기금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회계가 아니니까 삭감되면 기금으로 바로 적립되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기금 보조가 한 8억 원 정도 나가는데, 한 10% 정도는 직접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남

김수남위원

관광 활성화라는 말을 붙이면 본예산의 50%가 기금으로 나가도 되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기금 재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기금을 높게 잡아서, 지금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은 기금의 이용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단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축제나……. 막상 카지노업이나 출국하는 데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봐야 소규모로 연수비나 이런 식으로 나가지,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축제지원이나 컨벤션산업 육성 지원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552쪽 관광공사에 대해서 30억 원을 출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것은 기금으로 사용 안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일반회계를 좀 아끼고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관광진흥기금으로 관광이나 일반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당초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을 가져오기 전에는 축제 지원이나 관광 상품, 그런 분야는 중앙에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우리가 50% 부담해 왔습니다. 기금 전체를 우리가 가져오면서 이게 쭉 이어져서 기금 쪽에서 일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고 기금에서 지원해도 되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왕 기금에 있는 돈이니까 모자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말고 기금으로 해도 되잖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해…….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부터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광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민들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주로 이차보전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설립 목적에 안 맞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자치도에 관광과 연계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산 90%가 관광과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적정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는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 다 따져 보면 다 관광과 연결돼요. 맞추면 다 맞추죠. 그런데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수긍해 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보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또…….

수남

김수남위원

내년 예산부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관광진흥사업 융자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경제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수남

김수남위원

어려운 경제에 일반회계는 다른 데에 더 쓰고, 기금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관광사업체 융자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수남

김수남위원

부기적인 것은 나중에 저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현재는 기금 조성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남

김수남위원

기금 조성이 사십 몇 억 원이 남잖아요. 올해 많이 잡아서 잘 잡았네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보조보다 자금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기금을 이용하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더 쓰자는 얘기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융자지원금액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가 제한됩니다. 가령 내년도에 6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되고 있는데, 만약 이걸 보조금으로 전환해 버리면 융자지원도 못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수남

김수남위원

질의·답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다 보니까 제주자치도 홍보마케팅 총예산이 145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예산이. 거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경실 국장님 쪽에―어떻든 여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문화와 관광을 하다 보니까―93억 원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정책과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데에 총괄 145억 원입니다. 제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해마다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을 간단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와 관광경쟁지인 강원도는 480억 원을 2007년도에 계상했습니다. 우리는 230억 원입니다. 우리하고 관광을 경쟁하는 지역하고의 마케팅비를 보면 우리가 그들의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가 27%의 GRDP를 점유하고 있고, 서비스산업이 83%입니다. 그중에 40% 이상이 관광산업의 주 종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비를 보면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보충질의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현황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각 박물관의 1일 방문객 수, 그리고 한 박물관을 모두 관람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박물관도 있으면 그것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한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팽나무군락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거기 고사되는 것도 있고―중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앞으로 팽나무군락지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팽나무군락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태풍으로 인해서 암벽붕괴 우려라든가 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가장 문화재 중에 현안문제가 뭐냐 하면 사유지 토지매입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제대로 보호해 나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뿌리가 아스팔트 포장 밑으로 가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수분을 흡수 못해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절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뿌리가 절 밑으로 가서 붕괴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제주시 행정시에서 토지매입비가 일부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돌다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지구라서 현상변경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트럭들이 계속 다님으로 인해서 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 현상변경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도로를, 화물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행정시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가 전문가 진단을 받고 종합적으로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도로도 보면 아스팔트 도로가 1차선인데 과연 그 도로 일부를 걷어내서 나무를 보호할 경우 차량운행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12월 6일 기념비도 세웠습니다마는 ‘백난아’ 가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백난아 씨가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가요계를 풍미했던 분입니다. 박시춘 씨나 손목인 씨 등 쟁쟁한 작곡가들, 그리고 남인수 씨, 현인 씨 등과 같이 우리나라 가요계 첫 사람들인데, 심지어는 이미자 씨도 열 살 때 부산에서 백난아 씨 공연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워서 우리나라 대가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림읍 명월리 출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일 겁니다. 현인 선생님과 같이 한림문화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제주도 사람이라고 서울에서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하기 직전에 자기는 명월리 출신 오금숙이다. 세 살 때 아버지 따라 만주로 이주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물론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이제 와서 그분을 추모해서 기리고 우리나라 여성, 나아가서 제주여성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작년부터 자비를 들이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노래비 제막식에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앞으로 생가복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앞서 신관홍 위원과 지하식 위원께서,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문화관광교통국 민간경상보조 증가율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자치도의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고―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세계델픽대회라든가 중요한 대회가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을 많이 올렸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그 효과분석을 함에 있어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석을 해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상대회 했지 않았습니까? 한상대회 이후에 효과분석을 한 것을 보면 외국인 몇 명에 한 사람이 몇 백만 원을 썼을 것이다, 곱하기 몇 명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계획대로 며칠 살고 과연 그 돈을 썼느냐? 그게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석하는 것도 사실 그대로 해야지 이것 하나 가지고 잘한 것인 양 부풀리기식 세계대회 효과분석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진흥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잘 알죠?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돌문화공원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화산석 연구 석학들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제주도다운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관광자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혀 무관심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무관심이라는 표현보다는 협약당사자하고 제주자치도 입장에서의 신뢰관계 형성이 돈독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소원한 감은 있습니다. 협약 체결된 이후에 2006년도 6월 3일 개관되었습니다마는 2년 반 동안 그래도 도 나름대로 175억 원의 재정투자를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기 계획된 것 아닙니까? 도가 아니더라도 북제주군 당시에 다 계획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개관하게 되었는데 그것만 했지 특별자치도 되면서 과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던 일들을 계승해서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도지사께서 공약도 했거든요.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자치도 된 후로는 무관심속에 있었다.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그런 측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측면’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개관해서 지사님 가 보셨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2주 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2주 전에 갔다 왔죠? 출범한지 2년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무관심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신철주 군수께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주는 삼다의 섬 아닙니까? 돌, 바람, 여자. 이것에 착안을 두고 마침 백운철 씨가 이런 의사도 밝히고 해서 하게 된 배경도 있고, 그래서 행원에 풍력단지도 조성하고 구좌에 해녀항일운동기념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한 후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가장 제주도적인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에 목석원에 있던 것들도 전부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문화진흥본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소통의 부재입니다. 물론 그쪽 요구사항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화로 풀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그래서 조례안도 지금까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금주 내로…….

승문

양승문위원

정례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벌써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다 만들어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했다니까 다행이지만 관심을 두고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묻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금년도보다 배 이상 증가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협력, 다시 말하면 MOU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이것이 제주경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MOU협정 체결하면 뭐합니까? 할 당시에는 “앞으로 하게 되면 몇 천 억 원의 효과가 있고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해외여행도 하고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묻겠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국외여비가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아직은 국외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1,000만 원 계상되었죠? 보니까 세계국립공원 벤치마킹 해서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벤치마킹도 하고, 제주자치도 자연유산을 우리나라에만 홍보할 게 아니고 외국에 간 김에 홍보를 하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국제화여비 외국여비가 도에 34억 원입니다. 그런데 달랑 1,000만 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1,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자연공원관리역량강화를 위해서 전국이 같이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국제화여비를 편성하려고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풀(POOL) 여비에서 활용하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볼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 그래도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고 갔다 오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우리 도내에서만 세계자연유산 떠들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승익 본부장님이 예산부서에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더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정말로 우리 자연유산을 홍보하고 다른 쪽의 자연유산 벤치마킹도 하십시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종훈, 위원장대리 오영훈과 사회교대)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받기 위해서, 국비 2억 원을 따오기 위해 미리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국비가 내시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올려놨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폐건물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봤더니 폐교된 학교나 빈 점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자그마한 폐교된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다 서당 및 서예를 가르칠 수 있는, 전통문화도 보존시키고. 지금 15억 중국시장을 겨냥해서라도 한자가 필요하다. 서당이나 서예를 가르치는 곳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 자체가 참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한 곳에, 도시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을 형평성 있게 모집도 하고 공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53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이것은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학교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지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지원학교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정해 나가는데…….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것들도 어디를 딱 지정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서 기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8페이지 보면 구석구석 문화공감하고 도시민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문화강좌. 아까 지하식 위원께서도 질의한 것 같은데 구석구석 문화공감은 농촌마을에 해당된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제주시·서귀포 도심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된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석구석 문화공감 농촌에 해당되는 것은 30개 마을인데 마을당 평균 330만 원이고, 그다음에 도심지역은 1개소당 1,500만 원이고, 2개소에 3,000만 원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도심지 같은 경우에 문화강좌를 포함했습니다. 서울이나 지방에 있는 문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좌까지 포함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구가 도시집중 되는 이유는 교육, 의료시설이 도시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왜 도시는 1,500만 원이고 농촌은 300만 원이냐. 점점 도시로만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하려면 도시와 농촌 형평성 맞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양승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시면 제주도민들께서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서에도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1억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 2,500만 원 정도의 국제수준의 향공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비가 올라와 있지만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인프라 구축이나 정책개발 비용들이 아니고 주로 민경예산이나 여비 등 소모성 경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비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항공회담 등 항공관련 행사지원비라고 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200만 원 달랑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항공회담은 어떤 항공회담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 항공관련 부서하고, 다른 국가도 있지만 항공사들하고 제주지역에서 회담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한번 제공한다든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의 예산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항공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자치도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제5자유 운수권 사업들,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제8자유 운수권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항공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항공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 달랑 2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우습지만 또 항공회담은 국가간에 하는 회담 아니겠습니까? 제주자치도가 하는 회담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간에 항공회담을 통해서 제주자치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약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명목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니까 이게 상당히 우습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보면 항공편 증편 및 국제항공노선 유치 등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해서 이것도 보면 2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가 과연 항공 관련한 정책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신공항 관련한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달랑 항공교통 인프라 관련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1억 2,000만 원 올라온 것도 여기 보면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부분들은 저희 사무관리나 국내여비 쪽이고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사업비이고. 신공항 건설 해서 제주공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논리개발을 해서 마스트플랜에 저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논리가 반영되고 본격적인 국책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있는 것인지 우선 들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신공항 건설 관련 전문가그룹 연구비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관련 전문가그룹 집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의회에서도 허종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세미나도 했지만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룹 연구반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실정이라든가 우리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고, 범도민추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그 산하에 실무반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비용으로 이 부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공항건설 관련 전문가그룹 연구비 3,000만 원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다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내년 후반기 정도에 아마 집행될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신공항건설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교통연구원의 마스터플랜이 내년 9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9월에 보고서가 나오는 그 과제물을 보고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한국교통연구원의 마스터플랜 용역과제에 상당부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나오는 용역물에 의해서 제주자치도 정책의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문제로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제주자치도가 신공항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신공항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관련해서 30억 원을 2008년도까지는 확보해서 신공항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그나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내년 9월에 한국교통연구원 용역이 끝납니다마는 그 과제물을 보고 추진전략을 세우겠다는 그 말이나 진배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공항건설 관련 전문가그룹 연구비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비 자체가 유용한 게 아니고 무용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한 이후에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주공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까지도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의 안 하겠다는 수준까지 왔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신공항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론은 기존 공항에 대한 타당성이나 신공항의 필요성을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후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그룹에서 저희들 논리를 개발해서 연구용역진에, 마스터플랜을 짜는 연구용역진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된 내용을 이쪽으로 자꾸 주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내용을 보시면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용역과제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2공항 건설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공항을 최대한 언제까지 쓸 수 있고 그다음 대안으로 신공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공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연구용역 과제를 보시면…….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국장님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연구 기초과제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공항건설 관련 전문가그룹 연구비가 꼭 필요하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만약에 마스터플랜에 신공항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된 우리 제주자치도 논리를 개발해서 그 연구용역진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구는 벌써 해야 되죠.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신공항건설문제 대두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과제에 대한 연구노력을 제주자치도가 너무 등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나 2006년도 시점에서 이런 과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늦다는 지적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다소 시기적으로 2006년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모든 정책이라는 게 시기를 놓치면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신공항문제 뭐 이런 문제…….

봉식

고봉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단지 신공항건설 관련 전문가그룹 연구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진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4페이지 보시면 축제지원 관련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축제지원 관련한 예산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9,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주자치도가 축제문화 발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그나마 작년도 예산도 달랑 6억 6,000만 원입니다. 6억 6,000만 원에서 9,9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제주자치도가 국가가 지정하는 우수대표축제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함평 나비축제, 봉평 메밀꽃 축제, 그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축제들이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육지부에 축제 하나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5억 원 내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자치도 전제 축제예산이 5억 6,000만 원이라니 이것은 우리 제주자치도가 문화축제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축제분야에 각별히 말씀을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가 저희들 관광정책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들불축제는 제주시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감귤축제는 감귤정책과에 편성되어서 각 부서마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축제예산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예산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현재 도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주자치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성격을 지역축제로 치부를 해 버립니다. 그렇죠? 도민사회도 그렇게 하지만 제주자치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표축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발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역사성을 갖고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줄 때 축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이 축제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1940년대 중반쯤에 시작된 축제 아니겠습니까? 세간에 오르내리던 축제가 꾸준하게 이어져오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이런 노력이 뒤따라야만 이 축제가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시에 섬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섬문화관광축제도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랑 두 번 시행해서 그쳐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지적한다면 제주자치도를 1만 8,000 신이 있는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과 관련한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나왔는데 일부단체가 반대해서 그 용역 자체를 사장시켜 버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자치도가 축제 관련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게 아닌가. 신들 관련한 축제도 얼마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5억 6,000만 원이 아니고 50억 원, 6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대표축제 하나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555쪽에 보면 축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축제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축제컨설팅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축제의 발전방안들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대표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축제분야도 앞으로 발전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이 개발되고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관광객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축제를 보기 위해서, 단지 그 축제만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관광객이 증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고봉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봐주십시오, 문화정책과. 도립미술관 개관 기획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번 12월 되면 도립미술관 준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관할 때 기획전으로 중앙에 있는 한국현대미술관이라든지 중요 미술품들을 저희들이 빌려서 기획전도 하고, 도내 작품들은 또 도내 작품대로 개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임대를 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임대를 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그전에 10억 원이 계상됐잖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올해 2008년도에 10억 원이 계상되어서 그 부분은 도내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매입?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매입하고 한 작품은 기증받고 한 작품은 일부 비용을 들이고 이런 노력을 해서 한 100여 분, 돌아가신 분에서부터 현존하시는 작가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구입비 5억 원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009년도에는 계속해서 중요 작품들은 우리가…….

진영

허진영위원

몇 작품을 소장하시려고 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작품 소장에 대한 정량 평가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매년마다 꾸준하게 작품 소장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요구내역을 보면 기존의 개관 준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2009년도 예산에 다른 명목으로 개관 준비에 5,00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라든가 실비가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민간자본이전하면서 풀(POOL) 성격으로 잡아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7억 원이라는 돈이 경상보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기존에 다른 파트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풀(POOL)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지. 모든 분야가 거의 풀(POOL)사업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 소관에 보니까 243억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증액 편성되면서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사업에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이 대체적으로 직접 투자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경상적 민간이전 성격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진영

허진영위원

기존의 사업들에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해서 갔는지. 또 하나 다른 부서에 있던 사업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534페이지 봐주십시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이러한 부분은 응모해서 공공도시의 시범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해보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건축지적과에서 용역 하는 것 알고 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경관 용역…….

진영

허진영위원

예.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용역은 건축지적과에서 부서의 업무니까 하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해서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한 조성사업을 하고. 이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경관용역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의 일부가 소프트 분야로 우리 부서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거리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디자인 시범지역은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관광정책 분야에서 말하는 도시디자인하고 건축부서에서 말하는 공공디자인 분야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경관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콘텐츠가 같이 가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따로 따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도시디자인 부분에서는 아주 뒤쳐져 있다. 각 부처에서 지정해서 그 사업이 내려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 부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특별자치도, 텔레매틱스, 정보조합 많거든요. 이 사업들이 제대로 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른 부서와의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각각 부서마다 다른 각도로 가버리면 조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공공분야, 문화 디자인 분야를 콘텐츠 쪽과 연결하면서 해당 부서와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를 들어 텔레매틱스 사무실 임대료를 어느 부서에서 내고 있죠? 정보통신 관련해서. 국장님, 임대료를 내고 있죠? 몰라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진영

허진영위원

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있어요. 정보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문화관광위원회 소속된 부서에서 임대료까지 물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찾아드릴까요? 593페이지에 보시면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건물임대료 지원. 이게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거든요. 이게 정보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쭉 보면 불합리한 예산이 많다. 폐건물을 활용한 문학관 건립사업 3억 원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폐교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 민간인과 관련된 것을 임대해서 문학관 건립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공학교나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문학관을 하겠다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얘기도 안 해 주고 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동문로터리 점포나 오현단 표구점 임대 리모델링사업,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이런 데 전부 다 임대해서 문학관을 하실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예시를 들어서 그거고 폐교라든가…….

진영

허진영위원

예시를 들어도 사업설명서에서 그런 예시를 들면 됩니까?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면 됩니까? 이것은 안 되죠. 이런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집행하는 기관이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문학인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문학인단체에서 왜 이렇게 추진합니까? 폐교도 있고 한데. 시내 중심지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도에서 개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건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예산을 집어넣어야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인 건물을 임대한다는 말입니까? 목적외사업의 예산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것을 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진영

허진영위원

매입은 공유재산을 거쳐서 매입할 수 있어도 임대는 힘들어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러니까 제주 문학인…….

진영

허진영위원

문학인도 좋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없습니까? 거기 활용 못합니까? 영상미디어센터 활용 못합니까? 꼭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선심성 예산이에요! 539페이지 봐주세요. 사업이 세계델픽대회 같은 데 민간경상보조 39억 원. 세계델픽대회가 올해 됐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내년 처음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처음인데 올해 3억 원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준비해 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진영

허진영위원

39억 원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내용을 쭉 보면 이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근거가 없습니다, 39억 원이라는 예산은. 거기에 대한 도 지분이 얼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이 20억 원이고 국가가 20억 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없습니까? 세계델픽대회추진위원회에 주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조직위원회.

진영

허진영위원

조직위원회에 주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해 노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전혀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문화관광정책 분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쇄비가 많습니까? 발간, 특집 제작,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알지만 행사…….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혹시 인쇄소 하나 도가 지정한 데 있습니까? 차린 데가 있습니까? 제주인쇄사라고 있어요? 인쇄가 말이죠, 전년도 예산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전도 그렇고, 계속 바뀌어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너무 인쇄가 많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7억 원 되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관광홍보물을 유인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면서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경향이 많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은 많이 개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번 예산에 한해서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영

허진영위원

색다르게 좀 하십시오. 가치를 올려야 홍보물도 보지. 전시는 많이 해도 전혀……. 다 달라요 달라. 인쇄소 거래처가 많이 생긴 모양이죠. 내년도에는 한 10억 원쯤 되겠어요. 그렇죠? 이 파트만 그런데 다른 파트까지 얘기하면 인쇄비가 100억 원이 들어요, 100억 원! 기가 막혀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런데도 인쇄업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업 이런 데 워크숍은 뭐고 전략보고회는 뭡니까? 도대체가 관광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업종별 워크숍, 진흥전략보고회. 왜 그렇습니까? 좀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 없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략보고회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업종별 워크숍 이런 것은 관광협회 회원 가맹단체 이런 사기업 종사원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러한 예산들도 보면 말만 바꿔요. 관광산업정책개발, 관광업종별정책개발, 예산 심의 때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국장님께서 정리할 예산을 추천 좀 하십시오. 너무 많아서 헷갈리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이해하면 다 삭감해야 되고 골치 아프잖아요. 걷으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색다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관광 이미지가 뭔가?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서 세계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회성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광분야에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심의할 때만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은 무진장 하는데, 도지사도 각별하게 신경 쓰겠다고 그런 말씀을 잘 하시던데 각별하게 신경 쓴 것을 보니까 인쇄비 늘어나고 포럼 늘어나고 정책개발, 산업개발 늘어나고, 대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 스포츠대회를 열면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보면 스포츠가 그래도 가장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을 보면 정확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연간 7,000억 원 정도 스포츠 인프라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7,000억 원 정도요?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588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립금 2000년도 차입금하고 2002년도 차입금은 어떤 내용이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월드컵경기장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5억 원하고 9억 5,700만 원은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요.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당초에는 서귀포 분까지도 지금은, 서귀포 따로 하던 것을 이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이자부분 ‘04’번에 보면 원금상환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 2000년도, 2002년도 차입금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004년도 중앙정부…….

진영

허진영위원

2000년도, 2002년도…….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004년도하고 2006년도 분.

진영

허진영위원

2004년도하고 2006년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2000년도인데. 2000년도 차입금하고 2002년도 차입금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뭐죠? 뭐가 이렇게 됐죠? 예산이.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는 거니까 1990년도분 상환분, 2000년도 상환분, 또 서귀포시 분의 1999년도 차입금 상환분하고 2000년도 상환분 이렇게 해서 2004년도 중앙정부 차입 상환금을 해나가고 다음에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00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하고. 또 밑에 보면 서귀포시 차입금 납부할 분야를 대리 납부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서귀포시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2000년도 차입금하고 2002년도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도 삭감…….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허진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20분이 다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 질의 중에 593페이지, 차우진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물 임대료 관계.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텔레마케팅사업은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520명 고용을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3억 원 범위 안에서 건물 임대료의 50%를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국비 60%를 받아오고 지방비 40% 보태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위원장님!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예.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그쪽에다 편성을 했냐 이겁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수도권 이전기업은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업무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업무도 저희가 하고 예산도 저희 부서……. 건물 임대료는 수도권 이전기업 것만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헬싱키경제대학교 분교 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1억 원이 편성됐는데 분교 설립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검토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도 됩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가 나게 되면 학생 유치나 홍보하는 부분들을 일부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몇 월에 개교하겠다고 했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당초에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당초 처음에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게 조금 준비가 지연됐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9월에 임시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금년 9월 맞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아직 인가가 안 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현재는 안 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제평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도 부지임차료로 1억 5,000만 원 계상됐네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보면 2005년도부터 쭉, 2005년도에 5,277만 원 해서 지난해에 1억 2,300만 원까지 올라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뭐라고 지적했냐 하면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할 의향은 없느냐고까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몇 년 계약됐습니까? 30년이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30년 동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땅의 몇 배가 되겠는지.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매입을 하려면 매입비용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100억 원 이상, 좋습니다. 100억 원 이상이 문제가 아니고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30년 동안 토지 사용료를 물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건데.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다소 조금씩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담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라니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안 주고 해마다 이렇게 임차료만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제평화센터 내에 밀랍 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유지관리비로 내년에도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거 올해 예산에도 잡혔을 겁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에 잡혀 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해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일부 해마다 조금씩 보수유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양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밀랍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문화진흥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문화행사 개최, 62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개최비에 2억 원 들어갔죠? 2억 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 매칭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국비 매칭은 아니고요, 지난 10월 27일 우리 도하고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서 문화산업추진협력체계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작가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계델픽대회도 있고 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 있죠? 제작비가 1억 5,000만 원 또 있지 않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저희들은 전시 홍보하고 개막식 행사 개최라든가 부대행사…….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2억 원이고…….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이것은 2억 원이고…….

관홍

신관홍위원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 원 또 있지 않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작비가 없다고요?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그 대신 국립현대미술관 측에서는 전시기획이라든가 작가선정, 보험가입, 홍보물 제작 등 약 1억 원 상당의, 현금은 아니지만 물품적인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물품을 지원 받아서?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 서포터즈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8,000만 원 계상됐죠? 맞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 있죠? 운영실태가 전무하다. 전무한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인데 올해 세계자연유산 서포터즈들이 구성되어서―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거문오름 트레킹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관홍

신관홍위원

거문오름 쪽에 또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물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서포터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참여의욕을 많이 고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지적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올해는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되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고 내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서포터즈 운영이 제대로 된다?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체계적으로 더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산 부족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해서 제대로 하시겠다? 좋습니다. 2009년도 말에 보면 알 거니까 보겠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확실히 잘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다음 고경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광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 해서 5억 원 올라온 것 있죠. 553쪽. 총계 7억 2,000만 원에서 5억 원. 다음에 그쪽에 쭉 보면 관광산업진흥전략보고회 개최비 7,000만 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이미지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비용이라든가 불친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이미지로 알려나가고, 불친절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차원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관광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광공사를 보니까 기금이전 15억 원이죠. 그러니까 자본금 출자. 다음에 운영경비, 인건비 해 가지고 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광공사 설립할 때 상임위원회에 와서 국장께서 보고한 것 있죠? 언제까지 1년당 얼마만 해 주면 관광공사가 간다.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내국인 면세점까지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한 적 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때는 얼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출자는 5개년 동안 100억 원…….

관홍

신관홍위원

운영경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내국인 면세점을 해보면 당해연도 수입금의 2억 원. 이렇기 때문에 그 수익성장률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당시 공사 설립할 때 상임위원회에 와서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물으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 해에 얼마, 다음 연도에 얼마 해서 5년간 얼마만 하면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안 해도 충분하다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까? 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지금에 와서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돼버렸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물으면 우리가 컨벤션으로 시설관리비 올해 예산에 13억 원.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인데, 관광공사가 그쪽에 내국인 면세점 임대사업까지 들어가는데 그 임대료 수입까지 감안해서 이것을 전출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수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전출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설령 임대료가 되더라도 1차년도 수입금 퍼센트가 나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광공사하고 ICC가 임차료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달라.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면 거의 매듭이 될 겁니다마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앞으로 수익금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제대로 임차수입이 생기고 이랬을 때는 지금 이 20억 원을 환원할 수 있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오전에 김미자 위원님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 나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내국인 면세점이 인가가 나서 진행하는 중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컨벤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다른 것은 다 예상을 하면서 그것은 예상 안 했다는 자체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점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차우진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본부장님, 영어교육도시에 처음에 학교를 몇 개 만들겠다고 국가에서 안을 가졌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정권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에 학교를 몇 개쯤 만들겠다고 해서.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예, 12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는 몇 개 학교가 됐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도 학교 숫자는 일단은 12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면 2011년에 개교할 학교는 몇 개가 됩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3개교를 1단계 우선 시범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면 공립초등학교 1개, 공립중학교 1개 이렇게 할 겁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당초 정부가 발표를 할 때는 초·중·고 1개교씩 했었는데 우선 공립학교 하나만 놓고 볼 때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하나의 학교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고, 나머지 두 개 학교는 저희가 해외학교 유치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킹스칼리지는…….

점유

고점유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들을 거고요. 2011년에 개교할 학교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립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해서 각각 18학급 규모로서 2011년에 개교하겠다고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초·중 36학급 약 8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 약 7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공연장 내지 수영장, 기숙사는 안 되고 즉, 학교규모를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라. 이것이 회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지금 도에서 글로벌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품은 커녕 하품도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도시가. 교육도시에 학교 만들 때는 외국에 나가는 수요자들을 전부 도내에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구상이 됐던 건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개 학교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정말로 성공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학교는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 계획한 대로 학교가 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염려를 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적인 학교를 유치하면서 분석해 보면 학생수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학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학생수가 20명에서 많아야 25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선 규모가 처음에 900명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700명이나 600명 규모로 줄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점유

고점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간략히 답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본부장님, 지금 현재 영어교육도시에 학교 유치한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해 보세요. 보니까 외국 어디 갔다 왔다고 하는데 갔더니 어떤 학교를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가 올 것이다. 2011년에 두 개 학교를 개교한다면 내년도 예산 확정되고 2010년도 학교를 지어야 2011년 3월에 개교가 된다 말입니다. 아주 시간이 임박한데, 초등학교·중학교는 나중에 치더라도 현재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외국의 추진실적을 다 봤습니다. 국외 몇 회 했는데 현재로서 가능성이 있는, 확답할 수 있는 추진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특정 학교를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점유

고점유위원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게 현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외국 출장 다녀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디어디 갔더니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학교가 저희들하고 이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느 학교는 언론에 났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을 밝힐 때가 됐죠. 2011년 개교하는 마당에 발표 안 해서 되겠어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알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발표하세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발표라기보다는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유

고점유위원

협의하는 학교를 말씀하세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영국에 있는 킹스칼리지 스쿨입니다. 영국 서열이 3위라고 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가능한 겁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섭한 학교하고 가능성 있는 학교를 말씀해 보세요. 3위다 4위다 저희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순서 설명은 필요 없고요. 현재 가능성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현재 킹스칼리지하고 노스런던칼리지스쿨이라고 여학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튼스쿨보다 더 상위라고 합니다. 이 두 학교를 반드시 영어교육도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 영국 노스런던칼리지스쿨은 이사장하고 교장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킹스칼리지스쿨도 앞으로 한 달 안에 방문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뭡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조건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점유

고점유위원

예산 책정하는데 요구조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자료라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구체적으로 협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뭐를 달라고 한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본부장님,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 편성해서 외국 유치 다니고 하는데 진행상황을 이야기 못 하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자료로라도 요구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해외 가서 만나고 오고 협의하는데, 진행상황을 도민들에게 알릴 때가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밝히지 못하겠다하는 것보다…….

점유

고점유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도 안 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확정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시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구두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단계 제도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제189조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국제학교설립 자격을 명시한 조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어교육도시 안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 1. 국가 또는 제주특자치도. 이렇게만 돼 있다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라 함은 여기에 도와 교육청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점유

고점유위원

이것도 해석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니까 재외도민장학사업, 서울도민회 여기도 본부장 소관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서울도민회 장학회에 전에는 이사가 없어서 저희가 도정질문 때 직접 질문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이사가 나가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본부장이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회 총 출연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금년 2억 원 계상돼 있습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전에 3억 원 출연을 했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서울 제주자치도민장학회에 가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 또는 장학금 대상 학생을 본부장님이 이사기 때문에 꼭 회의 때 참여해서 바르게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장학금 지급한 대상이 우리 제주자치도민 학생 중에서 유학생을 반드시 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재외도민회 자녀 중에서 지원하도록…….

점유

고점유위원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 은행지점장 자제 분, 도의 모 국장 자제분.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성적위주로 줬기 때문에 그 집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장학금이 지급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소 학점이 낮더라도 B학점 이상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C학점이든 B학점이든 간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꼭 이사회 때는 가서 골고루 어려운 학생들이 수혜대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제주특별자치도 도민회 이것도 본부장 소관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어떻게 다 본부장님 소관만 됐네요. 미안합니다. 강서구 자양동에 탐라영재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도민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임대료 할 텐데 누가 답변합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금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옆에서 이야기 잘해 주세요. 추측해서 하지 말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영수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회에서 사무실을 아주 저가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도민회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도민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임대 줘서 도민회의 수익사업으로 쓰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학교, 예를 들면 경희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학교 또는 건국대학교에 제주자치도에서 올라가서 다니는 학생들이 탐라영재관과 거리가 멀어서 기숙사를 못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했는데 탐라영재관에 도민회관을 저리로 주고 있으니까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서울 도민회관을 도에서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북부지역에 있는 학생들, 즉 아까 말한 경희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쪽에 다니는 학생들도 기숙사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도 연구해 볼 때가 됐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도지사에게 질문해서 회답이 어떻게 왔느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검토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본부장님, 잘 검토하고 신경 써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652페이지 보면 세계자연유산 지정 상징조형물 제작이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이것은 사업을 집행할 때 되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진흥본부장님, 622페이지 보면 돌문화공원에 내년도 14억 원이 시설비로 투자되지 않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비에 계상이 되는데 제목이 똑같아요. 세 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제목이 똑같고, 시설부대비, 설계비로 표기된 겁니까? 하나로 계상해도 되는데.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시설비 산출내역은 그렇습니다. 특별전시관이 내년 말까지 마무리 되니까 시설비 13억 4,400만 원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포함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표시해야죠. 제목 똑같은 것을 써 놓고 각각 분류하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설명서를 보면 향후 계획에 3억 4,100만 원이 투자되면 2단계 1차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확실히 완료됩니까?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것만 기준할 게 아니고 2단계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단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강성진문화진흥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님, 653페이지 보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사업해서 2억 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주관단체는 어디입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산악회하고 언론사, 마을주민이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행사비로 다시 5,000만 원 올랐거든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민간경상보조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로 등재된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에 따르는 사항들을…….

승문

양승문위원

행사 주관을 민간단체에 다 줬으면 전부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고 도는 다시 도대로 부담하는 겁니까? 또 행사 주관하는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이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거리에 홍보 아치탑을 설치한다든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됩니다. 주려면 거기 다 줘서 아치탑도 설치하고 하는 것이지 이건 우리가 하고 저건 너네가 하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보면 홍보화보집 제작, 또 통합홍보물 제작, 이건 뭡니까? 통합홍보물은 뭐고 화보집은 뭡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화보집은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사진들만 전부해서 화보집 만드는 것이고, 통합홍보물은 세계자연유산에 대해서 소개하는 별도의 홍보물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미약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본부장님도 헷갈리는데 우리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도 헷갈리지 않게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야지 사진 보려면 이것 보고, 내역 보려면 또 찾아보고…….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보집은 전문사진집이고…….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소개하는 내용이라든가 자연유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화보를 같이 해서 누가 봐도 같이 봐야지, 그러면 사진만 보고 아, 이거 괜찮다 하고 또 다른 책 갖다 보고 할 겁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현재도 화보집이 만들어져 있는데 부족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업설명서에는 4,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맞지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갑자기 한 5배 올려서 2억 원 조성하는 것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4,500만 원은 거리 지정하는데 올해 1단계로 한 것이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구체적인 시설설계,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 각각 2개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오현교 쪽하고 민속…….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는 구도심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만 전통거리를 하나씩 육성해 나가려고…….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사유문화재 소유 현황을 받았는데 소유자 표기가 안 되고 사유로 표기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누가 소유한다는 게 파악 안 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러면 자료를 더 보완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사유문화재도 중요한 건데 누가 가졌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허술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권 침해도 할 수 있는데 비축 토지 매입비처럼 점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존관리가 되는 것이지, 사유지로 맡겨 내버려서 문화재로 지정은 되고 누가 가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라서…….

승문

양승문위원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비축 토지 매입비도 한 150억 원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두 건씩이라도 희망하는, 매입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하면 5분 이내로 마칠 수 있고 길게 하면 길어질 겁니다. 사업명세서 542쪽에 보면 뉴제주 운동과 병행한 예절운동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뉴제주 운동 언제 시작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006년도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도회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예절입도 정신운동을 하겠다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 반영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럽게 표현됐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뉴제주 운동은 정신개혁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죠.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올해 뉴제주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올 한 해 누구 하나 뉴제주 운동이라는 말을 하는 걸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희미해진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니까 뉴제주 운동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했으면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죠. 운동은 뭡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운동이 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뉴제주 운동은 실패한 사업인데도 정책을 다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추진단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체가 유교단체입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좀 보수단체 아닙니까? 보수단체죠? 그러면 활성화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게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유도회가 보수단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의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적인 어두운 부분을 거둬내서 예절을 숭상시하는 정신적인 운동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뉴제주 운동은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좋은 운동은 꾸준하게 지속돼야죠. 그런데 특히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2009년 예산에 보니까 꼭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지원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들 사회에서라든지 우리 의원들께서도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고 해서 선심성으로만 봐버리면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를 하거나 문화적인 일들을 하는 데는 새로운 부분은 또 새롭게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오전에 지하식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각 읍면동별 찾아가는 문화 사업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예산 지원은 안 받았지만 올 한 해 제가 꾸준하게 이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관심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질의한 위원님이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2억 5,000만 원, 구석구석 문화공감-마을로 찾아가는 문화토론 마당 1억 원, 그리고 예산서 540페이지 보면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3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 62페이지를 보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38개 단체, 2008년도에 47개 단체에 지원돼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되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2009년도에도 약 47～48개 단체,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47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선정 작품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이 얼마만큼 이뤄졌을까요? 2008년도만 해도.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연말이 돼서 전부 결산을 받겠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안 하고 돈을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렇죠. 올해 사업이 종결되면 단체들에 선정 작품과 실제 공연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저도 참고해서 제가 직접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구석구석 문화공감-마을로 찾아가는 문화토론 마당 사업은 농어촌 리단위 30개 마을에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문화공연 참가자 보상과 지역주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앞서 질의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지원단체들이 공연을 하면 문화공연 참가자 보상예산은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사업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문화포럼에서 주체가 돼서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노래도 부르고 지역민요도 하고, 마을에 흘러내려온 역사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문화 인사들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상호 주고받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사업설명서에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지원 사업인 경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43개 동, 64개 팀, 2,035명이 구성돼서 올해도 1억 8,000만 원 지원됐고, 내년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읍면동마다 풍물민속놀이팀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 2,000여 명이 구성됐는데 내년에는 세계델픽대회라든가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서 2,500명 이상 인원을 확대해서 읍면동에서 세계델픽대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현재 있는 풍물팀 64개 팀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이해가 덜 갑니다마는 이 사업도 앞서 질의한 농어촌 단위 문화공연을 한다는 구석구석 문화공감 사업과도 그 기대효과를 보면 유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마을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벌이는 이유라든지 또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가 적은 마을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좋지만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해서 하면 활동에 대한 성과나 기대했던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앞서 질의한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해 보고, 중복이나 유사한 사업은 지양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꾸준히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집행 과정, 향후 예산안 성립과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종훈

오종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감척 어선사업 있죠? 어선을 감척해 놓고 다른 가족명의로 신규 건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직원들한테 보고 받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런 사례가.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감척한 분이…….

승문

양승문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어선을 건조해서 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확신할 수 있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책임질 수 있죠?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예, 좋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자치도에서 최근에, 최근뿐만 아니죠. 자영업자 폐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 그다음에 가장이 일자리 없는 가구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취업을 못해서 소위 백수라고 하면서 방황하는 청년들, 또 대학등록금을 못 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 이런 분들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다면 없는 대로 없다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작성해서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지하식 위원님.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마씸 공동상표 출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근 3개년 동안의 투입예산, 연도별로 얼마 예산 투입했는지, 또 여기에 대한 참여기업, 입점현황, 판매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기금인데 선진농업연수사업 지원한 게 있죠? 전년도 1억 5,000만 원, 선진농업연수사업 지원 기금 모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선도…….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말한 선도농업인육성기금에 선진농업연수사업 지원비 1억 5,000만 원, 전년도 것.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원장입니다. 농업기술원 관련이면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게 없어요? 어느 부서입니까? 농업기술원 맞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는 선도농업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선도농업기금에서 선진농업연수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예산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710페이지 봐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 2005년도부터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연구용역 및 시제품 개발해서 42억 원을 투자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8년도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 8억 원 정도 집행됐다고 나왔는데 문제는 상임위에서 2009년도 용암해수사업비 48억 원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사업하실 의향이 없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고, 그동안 실무적으로 업종별 경제성 분석 등 해서 실제로 금년에도 한 8억 원 들여서 용역을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 정도 후에 최대한 2,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분석보고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물뿐만 아니고 물을 가지고 파급할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00종 정도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 쪽에 한 6만 평 정도의 큰 산업단지를 구축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상임위 가서 설명을 잘 안 드렸는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단지조성사업, 다음에 감리비, 부지매입 그런 부분이라든가 센터 설립, 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15억 원이 돼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국비가 40억 원, 도비가…….

진영

허진영위원

올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올해 15억 원입니다. 전체는 40억 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5년부터 연구용역을 해 오면서 전문가들 집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을, 2009년도에 센터 설립으로 15억 원을 받아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되면서까지 해야 할 사업인지……. 주복원 국장님께서 용암해수산업에 대해서 처음 용역보고에 3,0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 그다음 1,000억 원 규모로 내려 왔는데 그에 대한 불합리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주 원인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 성의껏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2008년도 4월에 용암해수산업화 시 2018년까지 3,000억 원 정도 규모가 가능하다고 언론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연구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해양심층수 매출 예산 규모가 1조 9,000억 원 정도 된다. 그중에서 용암해수 15% 정도만 하더라도 2,800억 원이 되고 그 외 산업을 보태면 3,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엊그제 1,000억 원 얘기한 것은 용암해수를 생산하고 5년 후에, 그러니까 2016년까지 1,000억 원, 10년 후 2021년까지 2,400억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주복원 국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단기간의 사업이었으면 본 위원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봐요. 하지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연구 결과가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암해수사업에 전략 투입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도의회에 와서 제대로 설명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사업을, 지사 역시도 그렇죠. 지사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경제 효과가 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 할 부분인데도 전혀 노코멘트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사실 두 번에 걸친 언론보도는 지사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업종별 경제성 분석을 한 용역업체가 상임위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서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본 위원 역시도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아주 흔쾌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줬어요. 그런데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복원 국장께서 앞으로 용암해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설득을 하고 용암해수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효과에 부응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분이 아니라서 좀 약한 거 아닙니까? 팍팍 치고 가야지 돈 1,000억 원이 그냥 떨어집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상임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당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모자라다. 도에서 용암해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부분이 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삼다수 부분, 이런 연관성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주복원 국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 좀 하고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정상적으로 꼭 추진이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해서, 부임한 이후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3년에 걸친 물에 대한 퀄러티, 물에 대한 항상성이나 여러 기능성에 대해서 3년간 연구를 해 왔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정말 제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점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희망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희망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럼 확실히 하셔야죠. 좋습니다. 718페이지 봐주십시오. 718페이지 천연가스 도입 및 보급 확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해안축산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 있는데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래된 민원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도시가스가 축산마을 쪽으로 오면서 하수도 설치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잘 안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718페이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세부사업설명서는 217페이지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7년도, 2008년도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난개발 우려가 돼서 이 예산을 삭감시킨 사업이거든요. 청정환경국에서 삭감되니까 미래산업과에 편성했어요, 3년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이걸 해 줌으로 해서 그 위쪽 지역 전부 해 줘야 될 사업이라 말입니다. 여기만 특별히 해 주면 이건 혜택입니다. 그러면 다른 인근의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2003년도에 가스저장시설 설치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가 하수도를 매설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5년 이상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더라도 상하수도본부 쪽에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예산 삭감됐어요. 이쪽 지역으로 하수도 시설을 함으로 해서 난개발 우려가 있다. 그쪽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명분삼아서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러면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꼭 해결돼야 될 장기 민원사항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2003년도부터 청원이 들어 왔던 사업 쭉 봤는데 진정서까지 다 들어 왔습니다. 제주자치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9월 18일 제출해서 사업비 예산 반영, 4회 미반영, 미반영 한 이유를 모릅니까? 지금까지 네 번씩이나 예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번 전부 삭감했다 말입니다. 안 된다. 안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미반영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산업과에다가 버젓하게 편성해 놨어요. 도대체가 의회를 우롱해도 이런 식으로 우롱을 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못하니까 용암해수도 삭감되잖아요, 중요한 사업도. 이런 부분을 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은 제주시가 2003년도에 약속한 사항인데 그게 안 이뤄져서…….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시 2003년도 당시 시장이 누구입니까? 시장이 책임져야지. 그때 의회에서도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수남 위원님이 삭감됐다 그러잖아요.

수남

김수남위원

제가 보충질의 해야겠는데요.

진영

허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사업은 가스충전소가 오라동에 있다가 옮기면서, 그 당시 김태환 지사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인데 조건이 안 맞아요.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해도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기에 중요한 집이 없다는 겁니다. 집이 한 채도 없는데 해 주는 거예요. 허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감액됐죠. 예산이 잘렸잖아요. 그런데 현장 한번 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현장 가봤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현장은 가봤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집이 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조금 떨어져 있던 것으로 제가…….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 집이 있어요? 가보지 않고 대충…….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e도시가스 제가 가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게 지사님이 올려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도 의회에서 절대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선에서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불모지 가서 하수도 해서 집 짓게 만들어 주고. 거기 맹지에다가 하수도 빼주면 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 땅인데, 지사께서 부추기는 겁니까 아니면 주복원 국장이 부추기는 겁니까? 이 예산 어떻게 편성 했어요? 편성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계속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 올렸냐고요? 환경도시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여기 와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지사께서 당시 시장 시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죽어도 자연녹지, 도로 침범도 못하게 해서 허가를 안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계속 해 주라고? 지금 제주시내 자연녹지 하수도 없어서 집 못 지은 게 몇 채인지 압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사께서 또 올려서 해 주라고? 국장님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3년도에 이 가스시설을…….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을 여기 편성할 때 이건 편성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했냐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무자들이…….

수남

김수남위원

실무자 와서 답변 해 보세요.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답변 해보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강시철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의회에 가서 계속 삭감됐잖아요. 제주시에서부터 삭감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집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수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땅값 올려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집도 절도 없는데 왜 하수도를 빼 주냐고요. 지금 몇 번 올라온 겁니까? 환경도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제는 포기했구나 했는데 여기에 숨어 있어요. 거기 땅이 몇 평짜리입니까? 여기 가는 토지에 마지막 그게 몇 평입니까?

왜 행정에서 난개발 방지다 얘기하고, 왜 조장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세요? 이거 하면 7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땅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혈세 갖고 쉽게 해서 누구는 하수도 해서 수천억 원 벌고 누구는 집 한 채 지으려고 해도 허덕거리고, 소송해도 안 되고 뻑 하면 행정 소송해서 하라고 하고. 말이 됩니까? 계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예산에 심사를 기해 주시고 반성 좀 하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시간이 잘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100억 원 중에 내부거래 예산이 있죠? 전출되는 예산. 160억 원인가 얼마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사업비는 800에서 9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

창식

강창식위원

잘 모르시는구만. 160억 원 정도가 내부거래로 돼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900억 원 가지고, 감귤정책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

창식

강창식위원

381억 원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농업분야에 약 40%를 차지합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정책과에 207억 원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381억 원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207억 3,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743페이지 381억 원 예산액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까? 743페이지, 이거 무슨 예산입니까? 100억 원 씩이나 틀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본 것은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세출예산이 381억 원으로 농업분야에만 40%를 차지합니다. 생명산업이라는 감귤산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상황인데 이 감귤산업을 살리는 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서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이 그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고품질 생산해서 좋은 가격 받는 것은 당연한데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귤농가 인구를, 감귤농장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품질 만들고 좋은 가격 만드는 것은 행정기관이 못합니다. 생산자가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감귤재배 면적을 줄이고 인구를 줄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업에 대한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귤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반영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되는 예산이 단 1원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작목별로 다 상관관계가 있어서 지금 어느 한 작목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걸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게 다른 작목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메랑효과가 나타난다고 실무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감귤농사를 하시는 분을 다른 작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밭작물에 대한 보장을 시켜줘야 한다 이겁니다. 밭작물 보장에 대한 예산이 현재 도 예산에는 별로 없고, 아,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40억 원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예산이 40억 원입니다. 감귤에 대한 것은 381억 원인데 밭작물 경쟁력 강화는 40억 원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귤농가를 폐원시키고 밭작물 농가 인구로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새 서부지구에 양배추가 대량 생산되고 브로콜리로 해서 문제가 되듯이 앞으로 농사는 다품종 소량생산 이 길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농정에 대한 예비일 겁니다마는 이런 정책이 반영되게끔 예산을 유도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만 하지 아니하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지금 감귤농가는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감귤농가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감귤농사 하시는 분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부농입니다. 감귤 농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령별, 가구 이런 연구를 하고 정책적으로 감귤 농가를 밭농사 인구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모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그것도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정을 맡으신 국장님께서 농업분야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억 원이라고 한 것은 어느 한 사업만 말씀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밭작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밭기반정비사업도 있고 유통구조개선사업도 있고 생산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기를 다 하면. 어느 한 사업만이 아니고. 물론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귤의 비중이 높은 것은 FTA 자금이 감귤기금에서 약 94%를 차지합니다. FTA 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예산 절충을 해서 올해 50% 정도를 더 받아오고 있습니다. FTA 기금 자금이 감귤에 집중되고, 제가 특정작물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때 감귤이 최근 3년 평균 조수입이 6,200억 원 되고 작년의 경우에 감귤작황이 나빠서 4,319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단일 작물로 볼 때 가장 수입이 높고 1차산업 농산물 수입의 53%를 차지하는 것이 감귤입니다. 작년 돌아볼 때 감귤가격이 폭락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작물에 편중하기보다는 사실상 지주산업이고 생명산업이다시피 한 걸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작물에 하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 나가면서, 우리도 밭작물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감귤농가든 면적이든 축소시키면서 밭작물농사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그쪽으로 유도하느냐, 이런 데 예산도 좀 투입하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 질의하는 것은 도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알고자 해서 그러는데, 시·군 예산 보면 감귤 피복 씌우는 데 제주시에 14억 원, 서귀포시 18억 원 정도 배정됐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게 보통 2·3·5 정도로 하니까 보조 20%, 융자 30%, 자담 50% 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자담 부분을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사람이 쓰게끔 만들어 주든지, 도비를 올려주면서 한정돼 있다 이겁니다.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원을, 예를 들어서 70% 안 해 주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재배 면적이 2만 1,000㏊가 되는데…….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담을 50% 시키면 참여농가가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사실상 상당히 저조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려야…….

창식

강창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말이냐. 자담을 50% 시켰을 경우에 희망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돈을 많이 받고 고당도를 내서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좋은 상품으로 당신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데도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이건 농민이 반기는 사업이 아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하게 되면 제 뜻이 전혀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감귤 예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가 보통 타이벡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80%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만 1,000㏊에서 한 2.6%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당도를 1 내지 2브릭스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학자도 인정하고 농가도 인정을 하고 공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80%를 보조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비로소 올해 처음으로 FTA 기금사업으로 책정을 하면서 보조율을 50%로 했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저희들 목요경제회의 때나 농가 간담회 할 때나 의회 상임위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농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높일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FTA 기금 보조율이 50%입니다. APC 같은 것은 80%고 나머지는 전부 50%인데 중앙절충을 해서 이 50%에 대한 부분을 도비 보조로 해서 커버하는 수준까지, 한 70%까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70%, 100%를 지원해 주더라도 농가가 따라와 주어야 한다 말입니다. 농가에서 타이벡인가 피복을 깔았을 때는, 작년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에 3,000원 받던 것을 이번에 6,000원 받게 된다고 하면 깔지 말라고 해도 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행정시 할 때 제가 다시 물어볼 거고. 결론은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장으로 있는 동안 전년 대비, 전년에 하던 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길게 봐서 예산 편성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708페이지 지식경제국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남원읍 신례리에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2008년도에는 59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예산에는 도비로만 20억 원이 올랐는지, 국비지원이 왜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2004년에 과학기술부로부터…….

창식

강창식위원

국비 지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거고 국비 지원이 왜 안 됐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자체 연구소로 지정이 됐고 육성사업을 하게 됐는데 국비가 그동안 1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건물 짓고 실험장비 사는 이런 데 대부분 들어간 거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최종연도가 내년으로 6차 연도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운영비 관련해서는 지방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설명서 18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이 없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부터 내년까지 6개년 동안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무슨 얘기냐, 향후 계획이 없는 사업을 끊으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잘라버려야지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6개년 사업이 진행된 거고 내년부터는 제2단계 사업으로 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단 과학기술부의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6개년 동안에, 2004년부터 돼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까지 특허출원 10건, 생물자원 DB 구축 1,157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실제 산업에 적용되어서 도민의 소득으로 들어오는, 쓸 수 있는 효과는 얼마였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사실 그렇게 금방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창식

강창식위원

특허출원 10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특허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순도 세계 최고 관절염 치료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 정도면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에 우리가 실험해 본 결과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관절염 치료제를 생산하겠느냐, 생산하면 우리한테 로열티를 얼마 주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서를 받아서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연구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것은 내년 2월 정도면 상당히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각 연구소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산업을 확 바꿀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졌다, 특허를 받았다 하는 것은 별로 들은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왜 내년에 국비가, 앞으로 국비가 안 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사업으로는 아니지만 이 위에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BT산업, 생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지식경제부와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협약을 맺어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학기술부 사업으로서 이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이 2단계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계획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저는 국비가 왜 안 왔느냐, 법상 앞으로 안 올 거냐, 내년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느냐 이 얘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오는 건 아니겠지만 지식경제부 사업으로는 국비가 올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올 건데 지금 여기 편성하지 못 한 이유는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국비 110억 원에다가 지방비 140억 원 해서 250억 원이 내년까지 투입이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기 투자 분하고 2008년도 예산 79억 원하고 28억 원 해서 110억 원 정도 온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앞으로 국비가 안 올 거냐. 국비를 앞으로 받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구소를 운영하려면, 1년에 50억 원씩 들어가던 예산이 하루아침에 20억 원, 30억 원으로 다운되면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가 다른 사업이 진행된 거고요. 내년 1/4분기 내에 지식경제부하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간 협의를 거쳐서 국비를 받아올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받아올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예산서에는 올라 있습니까, 안 올라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사업 전체에는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올지는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2단계 BT·IT 관련해서 지식경제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해 줄 금액이 825억 원인데 그중에 일부가 이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추정치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무자 의견에 의하면 연간 20억 원 정도 계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면, 잘 말씀하십시오. 2009년도 20억 원은 인건비로 8억 2,000만 원, 기타 연구운영비로 11억 8,000만 원, 그래서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국비 20억 원 오는 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용처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가 추진하는 사업이 일반적인 거 말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식물에 대한 등록을 국제기구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억 원이 오고 30억 원이 올수록 좋은데 지금 집 다 지어버렸지, 운영비하고 연구비 있으면 말지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줄 게 뭐 있나라고 했을 때 답변이 뭐냐 이겁니다. 뭘 연구하겠다 해서 20억 원이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주로 많이 썼습니다. 실질적인 연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에 저희 제주의…….

창식

강창식위원

장비구입비, 교육훈련연구비, 운영비 해서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남은 20억 원이 만약 온다고 하면 뭘로 쓰여질 것이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만 타다가 던져버리는 장소냐, 정말 뭔가를 연구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냐. 보통 연구소들이 감귤연구소, 농업 무슨 연구소 하면서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유명무실 되다시피 됐습니다. 관련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라의 돈이 오게 되면 얼마가 오고 앞으로 계획은 뭐가 되고 그러니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이걸 운영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확신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20억 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라에서 추가적으로 인건비, 연구비 다 책정됐는데 남은 20억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주의 생물에 대한 등록사업도 해야 되고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묻겠습니다. 71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올해 2억 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 1억 원을 증액해서 3억 500만 원, 행원에너지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신창풍력그린빌리지 전력판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풍력발전기가 있어서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7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원에너지시범마을 전기요금 지원, 또 신창풍력그린빌리지 전력판매금 지원 해서 올해에 2억 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3억 5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풍력발전기가 있어서 지역에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홍

신관홍위원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판매금액이 13억 1,600만 원이고, 2007년도에 13억 5,900만 원…….

관홍

신관홍위원

총 수익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리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단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금년 10월 말까지 15억 9,500만 원어치를 팔았고, 12월 말까지 18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좋습니다. 그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도에 조례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관홍

신관홍위원

전기요금의 75%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리고 그 지역 분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특히 풍력에너지를 생산…….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그 지역에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간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 가는 데도 협의하기 좋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그냥 하는, 어림짐작하는 식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하나「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는데요. 718쪽에 보면 LNG 인수기지 건설부지 인근주민 국내 인수기지 견학,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지 결정됐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열두 개에 대한 것…….

관홍

신관홍위원

열두 개가 뭡니까, 열두 지역?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열두 지역에 대한 대상지를 검토해서 그중에서 세 군데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다음주까지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도의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 12월 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가서 견학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의 에너지 정책은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가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수급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정책은 어디서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식경제국 미래산업과.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미래전략산업과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에 지금 LPG 가스저장소를 짓는데 나몰라하고 자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 제주시 겁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급계획은 이러이러고, 몇 년도까지 이렇기 때문에 저장능력이 부족하다, 저장능력이 남는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놓지 않고 뒷전에 앉아 가지고 제주시 행정시에다가 미뤄놓고.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주유소 같으면, LPG 가스주유소라든지 충전소 같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행정시가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전체적인 것 아니에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행정시에다가 미뤄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즘 조정을 하고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세요. 말 안 하려다가 국장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제주시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LPG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PG충전소 관련은…….

관홍

신관홍위원

충전소라 하지 마시고, 저장소 아닙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보통 이야기할 때는 저장시설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자동차에다가 충전해서 공급하는 그런 저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권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반대·찬성 이런…….

관홍

신관홍위원

과장님!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겁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다 속기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LNG 관계 나오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제주시하고 한 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저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안전성 검토를 했다. 안전성 검토 뭐 하러…….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 주관으로 해서 행정시하고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민원이 생긴 지 두 달차가 됐잖아요, 두 달이 넘었잖아요.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제주자치도의 에너지 수급대책이 어느 정도냐, LNG 기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13년이다. 그러면 2013년까지 LPG, 부탄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정책 결정은 도가 해 가지고, 허가부서인 제주시에다가 이러이런 것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판단은 도가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도가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는 제주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서귀포에 있으면 서귀포시장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응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GS칼텍스 쪽에서 도에 와 가지고 어떤 협의사항 없죠?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시에서도 안 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묻습니다!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나중에 그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91쪽에 보면 산·학·행 협력 인턴사업 이렇게 해서 3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도하고 도내 5개 대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도에서 67%, 그다음에 해당 대학에서 33%를 해서 장학금을 부담해서 도내 재학생하고 졸업생에게 산업현장에 대한 인턴 기회를 주려고 이 제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인턴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은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이것은…….

관홍

신관홍위원

기업체 종류는 어떤 것이고, 인턴 대상자는 누구이고, 1인당 지원액수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대상자는 미취업 상태인 15세 이상 29세 이하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들이 기업체에서, 이것도 기업체에 인턴으로 근무를 하는 건데, 현재 지원규모는 90명 수준으로 하고 있고 3년째 계속사업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3년째 지속적인 사업이면 그 성과는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성과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성과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다음에 감귤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744쪽에 있습니다. 감귤에 함유된 기능성 홍보 지원 5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감귤가격이 아주 폭락할 때에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주황색의 신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능성 물질이 밝혀지니까 감귤가격이 며칠 새에 25% 정도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여론도 듣고 해서 이것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서 직접 대학병원에 의뢰해서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임상실험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2월 말경 되면 임상실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TV를 통해서 홍보하시겠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되고 했던 건데 746쪽에 보면 프로농업인 감귤 생산조정 직불제 지원 30억 원, 사업내용, 지원단가, 지원대상,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한 70만 톤 정도 과잉생산이 된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생산량을 한 58만 톤으로 보는데 그러면 한 12만 톤이 남아돌게 됩니다. 종전에 하던 식으로 전정, 2분의 1 간벌, 열매솎기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한 3～4만 톤 정도가 처리 못해서 남게 되니까 이것을 농업인들이 좀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은 한 1,666㏊ 정도에 헥타르당 농약하고 비료 해서 50% 정도 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대신에 그 밭에서 열린 과일은 전부 따도록, 이것을 결정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를 했고 자체 워크숍도 여러 번 하면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만 말씀하십시오.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서 예산의 당위성 없이 달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741쪽 보면 제주형 밭농업 직접 직불제 시범사업 해 가지고 10억 원 잡혀 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밭 농업에 10억 원, 감귤에 30억 원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밭 농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던데 지금 30억 원이라는 생산조정 직불제를 안 했을 때, 없었을 때는 감귤농가가 큰일 나겠네요? 그렇잖습니까, 내년도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지금 전문가가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당장 거기서 나오는, 30억 원을 투자하면 연 167억 원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관홍

신관홍위원

30억 원을 투자하면 167억 원의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나타나고…….

관홍

신관홍위원

안 주면 한 130억 원 정도 손해 보는 거네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이걸 안 했을 때는 130억 원 손해 보는 거네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렇게 농가가 소득의 손실을 볼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과잉생산 되면 작년에 경험했던 것 이상의 대란이 올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혹시 새벽 한 3시부터 6시까지 남조로하고 평화로 가 보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선과장들 제가 돌아보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쪽 남조로 입구에 가서 보니까 어떤 차가 넘어가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쪽의 감귤 저쪽으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일이 제가 다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가 자구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구노력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감귤이 가락동 공판장 가면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차이가 얼마 납니까? 최고가격을 받는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최고가격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자기만의 상품성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보면 광비파괴검사기입니까?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광센서…….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맞죠, 용어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도 사서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의 자율의식에 대한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이 없어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감귤정책 일대전환 HIGH-UP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정책을 변환시키는 데 직접 실천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벌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신청 받고 직접 밭에 투입이 돼서 간벌을 하고 열매솎기를 했습니다. 올해 싹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자단체, 농·감협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000㏊가 계획인데 1,345㏊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저는 의미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농가가 그래도 과거하고는 아주 현격하게 달라졌다. 그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선과장을 대형화시키고 이것을 좀 구분을 하자. 이게 대형화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개인 선과장으로 갖고 가서, 산북 밀감을 갖고 가서 서귀포 밀감 박스에 보내면 소비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지금 들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과장이 도내에 666개소가 있는데 이걸 200개소로 통폐합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몇 년 있다가요? 20년 후에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2017년까지입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APC입니다. APC가 지금 산남지역에는 있고 산북지역에는 없습니다. 우선 내년에 산북지역에도 APC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APC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물량들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브랜드라든가 또 수집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원화 돼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관홍

신관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종결해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센서 비파괴검사기를 도에서 부담하면서 그것을 생산자단체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도도 다 측정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포장이 돼야죠. 선별은 해 놓고 포장할 때는 이게 없어져버리면 그 비파괴검사기로 해서 뭐합니까? 그냥 따다가 담아버리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락동 공판장에 몇 번 갔거든요. 한 2,3년, 그 후부터는 안 갑니다. 가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렇게 보내서 제대로 감귤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거기 놀러 갑니까? 도 당국에서도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안 해 주면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제대로 따라오는 농가에는 지원을 해 주되, 안 하는 농가에는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차별이 나오고 선별이 될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정말 핵심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왜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잘 듣고 핵심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 허진영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숙지하고 계시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시겠지만 도시가스에서 지금 하수구를 밑으로 유화 안 시키고 위로 펌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까지 갔다 온 상황이거든요. 현장까지 제가 직접 가서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보도내용은 뭐냐 하면 (자료 보이며) 여기가 천(川)이에요. 하수구를 한라산 방향으로 올려야 되니까 밑으로 거의 5m 이상을 타고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펌핑의 높이를 맞추려고. 그래서 e-도시가스에서 이 도로를 건너서 천까지 건너가서 여기 펌핑 장소를 만든 거예요, 여기 까만 게. 그리고 이게 천이에요. 본 위원이 왜 처음부터 설명하느냐 하면 다시는 올리지 말라는 얘기에요. 또 이 사업은 여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옛날 도시과, 그다음에 건설과 갔다가 하수과, 이제는 지식경제국까지 왔어요. 다음은 어디 농업기술원으로 갈 건가? 이 사업은 숨겨서 다니는 사업이에요. 또 여기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위로 한 이유가 있어요. 난개발이거든요. 그 당시 도시가스를 밑으로 빼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난개발이다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가스 이쪽에 기반시설을 해 준 거예요, 도로를. 다 해 줬잖아요, 진입로를. 여기 지역을 보면 분할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 하수구 해 달라는 내용이, 예를 들어 축산 관련 한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본 위원이 아무 얘기 않겠습니다. 관리사 하나 없던 데예요. 쓰러져가는 슬레이트집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만에 하나 이것 해버리면 이와 같은 자연녹지 있는 데 다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해 주면 이와 유사한 사례 안 해 줘서는 행정을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빽 있고 힘 좋은 사람, 지사님한테 가서 아부하고 사정하면 해 주고, 한 번도 아닌 네 번씩이나 예산 숨겨서 다니고. 누구는 사정사정,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청원까지 하더라도 소송해서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치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외 받는 사회, 우리 제주자치도,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순전히 실무자가 민원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일단 여러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다시는 올리지 마세요.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봤잖아요? 봤으면서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저희들하고 같은 세대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게 눈치보고 그것에 치우치는, 그래도 우리 제주자치도의 주복원 국장님 하면 제일 신사다워 보이는데 이런 것에 치우치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민원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산하도 아닙니다. 다룰 부서도 아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인정한다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여튼 저희…….

수남

김수남위원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필요하다고…….

수남

김수남위원

상임위에서는 몰라서 해 준 거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해 주신 건데…….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예산 삭감하라고 스스로 얘기를 못하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정책에 맞게 가는 겁니다. 다음 71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

수남

김수남위원

이 사업은 어떻든 간에 발전소 주변 5㎞ 반경 인근지역에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의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8,000…….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집행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까지는 국장님이 잘 모를 거예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동네 한 군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하십시오.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왜 이 예산을 또 올리십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11월 달까지 마감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심의를 올려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하면서 왜 내년 예산까지 잡고 있습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이 사항은 해마다 돼 있는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부서별로 내년도까지 나가 있는…….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왜 했느냐고 한 이유를 모르십니까? 지금 행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것 집행 할 수 있어요, 올해?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금명간 결정돼서 내려오면…….

수남

김수남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이월처리 해서라도 집행하도록…….

수남

김수남위원

당연히 이월처리 해야겠죠. 집행시기 1년이 지나서 못한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 반영해도 또 이월시킬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지역주민들은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이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수남

김수남위원

남아돕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 금년 같은 경우 지연된 사유가 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읍·면 마을별로…….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비 어디 있습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기준마련 하다 보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여기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용역이 7월에 나와서, 예산도 이번만 배정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아 있고 이월시킨다면 문제가 있고…….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중앙에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분석도 해 주시고, 집행하라고 해서 아무 데나 주지 말고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분명한 사유를 설명서에, 어떠한 사유로 이것은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관련 조례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조례에 심의위원회는 설치돼 있나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설치됐냐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배정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을별로 워낙 첨예해 가지고 기준을 완전히 잘랐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전부 해결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겠습니다. 하도 말들이 많아 가지고 기준을 정확히 잡느라고 용역을 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강제배분 해서 지금…….

수남

김수남위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의 질의 내용도 용역 7월, 다다라서 예산 반납하게 되니까 이제야 억지로 줘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예산이 모자라다고 매일 아우성인데 행정이 이렇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늦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심의위원회는 왜 설치 안 됐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수남

김수남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지식경제부가 심의해 가지고 내려줍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방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한꺼번에 심의해 가지고 금액을 내려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설치됐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조례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설치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없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조례 일단 검토해 보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조례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확실히 없죠? 혹시나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좋습니다. 검토할 동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몇 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지식경제 쪽에 출연금이 많잖아요. 679쪽부터 710쪽까지 쭉 있어요. 출연한 대상이 20건이에요. 20건에 222억 4,200여 만 원이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건수가 좀 많습니다마는 경제정책과에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하는 것에 대한 출연금이 나가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출연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사업명이야 거기에 있고, 이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출연금의 성격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관련 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출연금은 법령하고 조례에 의해서 출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식경제 쪽 20건에 대해서 222억 원의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의 성격은 사실 정산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특히나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비로만 출연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대개는 출연금이 국비와 같이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추진하는…….

수남

김수남위원

도에서 매칭으로 나가는 것 말고 우리 지방비로만 출연금이 나가는 것 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특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산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다 남으면 어떻게든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국가에서 감사는 하겠죠. 3년 주기로 와서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출연금을 줘버리면 주복원 국장님이나 행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연금을 줄 때 판단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산업과 704쪽, 이것은 어디 나가는 겁니까? 제주의 청정 물 문화콘텐츠 구축 사업, 매칭사업이에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얘기해 봐도 그렇고, 좋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벤처종합지원센터 말씀이신가요?

수남

김수남위원

예.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 예산이 얼마죠, 711쪽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벤처종합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진행돼 오는 사업이고 내년 7월 31일까지 원래 사업이 끝나게 돼 있는데,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1·3차 산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예산 과목도 보니까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서 14억 원 올려서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고, 여기 설명서에도 하나 없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것 그냥 새로운 건립사업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가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저는 아는데, 예산상 표기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8년 금년사업에 20억…….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뭐에 14억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분야에 14억 원이 들어가는지. 그냥 14억 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왜 14억 원이 필요하냐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건축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이걸 진행하면서 몇 군데 모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우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22억 원을 올리는 겁니다, 도비로는 14억 원이고요.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자재 값 올라서 변경을 해줬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설계 변경도 일부 필요하고…….

수남

김수남위원

변경 다 됐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안 됐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올린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얘기 많이 했다고 해서, 삭감하거나 증액된 거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릴 때 정확히 올리시고, 사업설명서에도 지금까지 총 투자가 얼마인데 모자란 게 얼마고 왜 모자란지 이유까지 적어야 되죠. 그냥 건립한다고만 하니까 모르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건축자재 상승분 7%, 컨퍼런스룸 미발주 사업, 냉난방 시설,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다 썼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에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요청했던 제주마씸 중소기업 공동상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주마씸이 언제 출시가 됐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마씸이라는 공동상표 사업은 2002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한 7년 됐네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제주마씸이라는 공동상표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제주마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붙여서 주로, 물론 제주 내에서도 소비가 되겠지만 도외로 판매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것을 유명무실한, 실제로는 한 다섯 개로 시작해서 열 개 정도 업체가 있는 걸 지금 반기별로 해서 계속 제주마씸 업체를 확충했습니다. 현재 총…….

하식

지하식위원

확충한 것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64개 업체가 됐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제주마씸하고 친환경농축산국에서 하는 청정제주, 또 제주시에서 하는 해올렛,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꺼번에 도에서 공동상표로 운영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보여 가지고, 국에서 각각 하는 건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해올렛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제주시에서 새로 만든 상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제주는 친환경농축산국에서 1차 산업 중심이고 저희는 주로 제조업 분야, 그러니까 1차 산업도 가공한 것을 제주마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왜 이런 것들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제주자치도 공동으로 출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타 도에 나갈 때는 우선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각자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떤 심볼마크 같은 것도 하나로 나갑니까? 각자 따로 나갑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 제주마씸은…….

하식

지하식위원

아니,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르냐고요. 심볼마크는 똑같이 붙여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건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마씸은 제조업 쪽으로 그러니까…….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말씀했잖아요. 알고 있는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가 다른 건 잘 모르고 제주마씸은 제주마씸 마크가 붙어서 갑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공동브랜드인데, 공동이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두 사람 이상이라든가 두 개 단체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인데, 어떻든 간에 제주자치도에서 총책을 지고 해야 되는데 각자 하다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가지고 묻는 거 아닙니까?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고, 청정제주도 완전히 다른 거고, 각자 다른 마크와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과정도 각자 다 다른 건지,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주자치도에서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상표를 한다면 중심이 한 곳에서, 예산도 책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분산돼 가지고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바깥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주마씸 상품이 판매가 부진하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주마씸 매출액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9억 원 이상 됐고, 또 금년 4월부터 판매장을 설치해서 전시판매장에서 8억 2,800만 원 이상 판매가 됐고, 그중에서 제주마씸 제품이 3억 2,688만 원입니다. 작년·금년 해 가지고 매출액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잘 돌아갑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도 3년치를 받았거든요. 계속 여기에 예산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잘되는데 왜 예산은 늘어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잘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식

지하식위원

잘 했으면 자체에서 그걸로 운영을 해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마씸을 하면 제주마씸에 참여하는 기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도외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잘된다고 해서 그냥 둬버리면 공동상표 안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냥 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2006년도에는 1,000만 원, 2007년 3,000만 원, 2008년도에는 8,600만 원, 금년도에는 한 1억 4,00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물론 잘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서울 재래시장에 개설된 3개 업소가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선정이 잘못돼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제주마씸이 서울시로 진출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래상인연합회하고 손을 잡고 당초에 한 50개 정도 업체, 우선은 한 20개 업체이고 당초에 50개 정도의 지점을 내기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제주마씸 측의 잘못도 있고 서울시 측의 잘못도 있고 해서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은 전부 접었습니다. 접고 그걸 가지고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농협 중심으로 하고, 또 제주마씸 유통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회사를 중심으로 제주마씸을 도외로 판매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이쪽에 했던 것을 접었다면 지금까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접고 새로 계상한다는 겁니까, 1억 4,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 696쪽에 나와 있거든요. 제주마씸 컨설팅 지원사업, 그다음 제주마씸·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또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 육성지원,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겁니까? 또 제주마씸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마씸은 제주의 제조업 중에서 대표브랜드의 도외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07년까지는 거의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명맥만 유지해 온 것을 2007년, 2008년 금년하고 작년에 이것을 새로 확충을 하면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도 공동 상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제주마씸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가서 이걸 발표를 할 때도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돈 1억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그 말씀 자꾸 얘기 안 합니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된다면서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그랬는데 예산은 계속 지원되고 있고 금년에 컨설팅사업 지원으로 예산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컨설팅 지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또 지원되는지,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도와줄 게 엄청나게 많은데 우선은 처음 사업이라 2,000만 원만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잘 되신다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 것은 지식경제국에서 제주마씸은 제주자치도 심볼마크까지 나와 있고 공동브랜드로 나가는데 이쪽 따로 저쪽 따로 해서 과정이 세 가지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식경제국에서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쪽 나가고 저쪽 나가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두 번째로 미래전략산업과도, 지식경제국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여기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708쪽입니다. 모바일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 제주마 클러스트 지원사업, 이 사업들인데 이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국가보조사업인데 국가보조사업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지방비하고 국가보조금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사이는 64% 대 36%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64%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국비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비가 좀 많이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러면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비율로 봐서. 제가 알기로는 47% 대 53%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 40 대 60으로 나와서 이것은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설명이 미흡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제로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일단 1단계 사업은 끝났고, 2008년 금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중심으로 해서 운영비도 들어 있고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특히 제주의 BT산업을 위해서,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지 이것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런 사항들을 잘 설명을 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율에서 최저로 올려놨다. 그러니까 잘 설명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고. 또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또 미래전략산업을 위해서라도. 이런 데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충분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좋습니다. 다음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인데, 사실상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항상 제주자치도에서는 상징적인 사업이며, 또한 제주감귤의 이미지 역할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상 상징 의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최근 남북한 관계로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순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도에서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진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사업이 되면서 감귤 과잉생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복잡합니다. 어떤 내용들은 사실 밝히기가 곤란한 사항들도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서 추진을 해서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추진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올해는 가격이 호조가 돼서―잘 열릴 때는 걱정이 없겠지만―이런 상황인데 수급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전에도 이렇게 생산량이 적을 때 그랬습니다마는 감귤을 적게 보내는 대신에 과잉으로 우려되고 있는 채소를 많이 보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바꿔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은 제주자치도하고 남북 간의 상징적인 의미가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0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이 내용은 보니까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9,136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008년도에 했을 때와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자

김미자위원

못 찾으셨습니까? 730쪽을 찾아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로 청정환경 브랜드 홍보비 1억 원이 2008년도에 계상되었고, 작년에는 9,000만 원이고 올해가 1억 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또 738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홍보 지원사업, 이렇게 유사한 게 있고요. 또 739쪽을 봐보십시오. 거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대도시 판촉 홍보사업, 또 740쪽에도 보면 제주특산물 판촉행사 지원사업,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홍보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기서 홍보 관련 예산도 있고, 실제 행사에 따른 부스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단체 같은 데서 참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물품구입비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홍보만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게 보면 육지부에서 홍보 관련, 이런 것들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산 절감도 문제지만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서 집중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하고 판촉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부기로 나눠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는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제주의 청정환경과 친환경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제주이미지에 혼란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청정환경농산물 하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원되는 것이 행사도 친환경 관련 행사, 또 지원되는 단체라든지 대상도 친환경단체라든가 친환경농가 이런 쪽으로 되고, 아까 청정환경이란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일반 농가도 해당이 되고 일반 단체도 대상이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제주의 브랜드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런 것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개선대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서 어느 것이 우리 제주자치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앞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를 집중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지사께서 인증하는 공동상표가 있죠? 청정제주라든지 제주시가 하는 해올렛, 또 중소기업의 공동상표 제주마씸, 이런 것들은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농업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세서 746쪽입니다. 앞서도 질의한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내년 풍작이 예상되는 감귤의 생산량을 줄여가지고 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감귤안정생산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감귤 생산 예상량을 해거리 현상과 지난 10년 동안의 풍작 평균 생산량을 고려할 때 적정 생산량인 58만톤을 고려하면 12만톤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직불제를 도입해 가지고 3만톤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처럼 풍작이 예고되는 해에 감귤열매를 모두 따내는 농가에 1㏊당 생산비 50% 수준인 1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주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10억 원이 줄어들어서 국장님이 고민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도 감귤농사를 짓는 여성농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입니다. 감귤은 제주자치도민에게는 생명산업입니다. 또 제주자치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감귤수입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마다 밭작물이든 감귤이든 농정정책을 바로 세워서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의 근심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감귤이 밭작물하고의 형평성문제로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 심의 때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지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왜 삭감될 때 동의를 하셨습니까? 동의를 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10억 원 삭감된 거 맞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지만 제 설명이 부족하고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래대로 부활을 시켜준다면, 정말 이 아이디어라든지 제안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워크숍을 하고, 또 감귤 선도농가라든가 전문가들, 외국의 사례,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활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감귤 풍작 대란을 막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본 위원은 감귤에만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밭작물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정책을 바로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고민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1쪽에서 47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전복전문유통센터 건립을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예산 3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죠? 국장님이 힘드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전복양식단지 종묘생산 지원이 2009년도에 예산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미자

김미자위원

못하면 듣기만이라도 하십시오. 이들 사업 모두 외도 대형바다양식단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대표적인 행정의 실패 사업입니다. 한때 언론방송을 통해서 부실용역이라든지 용역자와 행정 간 공방이 오고 가기도 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바다전복양식단지는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양식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06년 국비 및 지방비 62억 원, 민간자본 40억 원, 100억 원이 넘게 투자된 사업입니다. 외도동 일대 육상과 해상 8.3㏊에 조성했던 사업 초기는 ㎏당 전복이 10만 원이 넘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시설물 노후라든지 보수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에 총 3억 원의 지방비를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외도 전복양식단지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어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양식단지, 그 땅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은 땅이 해결됐습니다. 땅이 해결돼서 유통센터 건립요건이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굽어 살펴주시면 성공시켜 놓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초기에 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하는 이유가 정말, 초기에 했으면 다소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외도 대형바다양식단지는 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 문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지금 해결됐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해결됐습니까? 이 사업을 볼 때 행정에서 실패한 사업은 책임도 없고, 또 망하지도 않는다는 선례를 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실패 후에도 전복양식장과 판매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에서 이렇게 해 주기만 바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 세부사업설명서 439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2008년도에는 22억 4,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8억 4,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패류자원의 방류사업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투입하여 방류하는데도 어민들은 자원이 없다, 자원이 고갈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마을어장 등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류효과 조사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조사를 실행한 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돌돔의 경우 방류효과 조사연구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완료됐습니다. 이 결과를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용했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미자

김미자위원

또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지, 즉 방류효과 조사가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따라서 적정 방류량에 대한 정상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질의를 안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안 된 게 있으면 새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또한 전복, 어류 등 다른 중요 어종에 대해서도 방류효과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류사업 예산의 5%를 방류효과조사비로 책정을 했는데 회계연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5% 잡고 한 거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미자

김미자위원

효과 조사하는 예산 말입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미자

김미자위원

연내 효과 조사 완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방류효과조사비를 책정할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을 안 하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돌돔은 조사가 돼서 4.23% 회수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분자기 회수율은 20%가 되고, 전복은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달이 돼서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미자

김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지식경제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세부사업을 보니까 정보문화 확산 및 지원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억 3,756만 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보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1억 1,284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21.9%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정보문화 확산사업 말씀이시죠?

미자

김미자위원

예.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미자

김미자위원

아까 그 내용은 이야기했고요. 여기 사업명세서 72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695쪽에 보면 세부사업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e-제주몰 온라인 물류택배비 지원은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4개 마을, 그러니까 제주시 7마을, 서귀포시 7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08년도에는 3개 마을로 제주시 2개 마을, 서귀포 1개 마을, 그래서 전체 17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에도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 지원을 500만 원 편성하고 e-제주몰 온라인 물류택배비 지원은 3,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같은 물류비에 대해서 지원이 다르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마을에서 현재 e-비즈니스로 연결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라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e-제주몰은 현재 참여하는 업체가 13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품목 수도 1,378개 품목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정보화마을에서 e-비즈니스로 하는 거하고 e-제주몰에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업체 수라든지 품목 수라든지 비교해 볼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료를 앞으로는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우리 도민들이 훗날 지금보다 삶의 질이 높고 더 잘 살려고 하면 경제성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 위원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육사업으로 인재양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을 인정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설명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과학 분야에 과학 연구하시는 교사모임단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선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전국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라든지 제주과학축전, 수학체험전 및 수학경시대회, 로봇체험경진대회 등등입니다. 주로 이 분야는 과학 분야인데, 본 위원이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 계열이 본디 학교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의 연구모임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단체 못지않게 연구 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정 과학분야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차제에, 추경 내지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국장 내지는 해당 실무자들께서도 본 위원이 방금 말씀한 농업, 상업, 공업계열, 수산계열에 근무하는 연구단체 모임, 즉 교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좋은 연구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사모임에도 예산을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저희는 과학기술 쪽을 맡고 있어서 했고요.

점유

고점유위원

농업이라고 해서, 농업분야는 아니고 그 분야 지식파트에서 연구해서, 지식경제국에서 비록 수산에 대한 연구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업무영역이 좀 다르니까 그것은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다음 친환경농축산국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학교급식법」 제5조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 구성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지금 본 도는 전국 최초로 직영급식이 완료됐습니다. 차제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식재료를 검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마다 검수하지 말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담당해서 식재료를 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고맙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법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제가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편성자체가 법에 위배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694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란 목이 있습니다. 그 목으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점유

고점유위원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정책과, 기업사랑과, 미래전략산업과면 어디입니까? 694쪽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말씀하십시오.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강성근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복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그러면 694쪽을 봐 주세요. 거기 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이란 것이 되어 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점유

고점유위원

여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찾아보면 약 23억 2,500만 원이 전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2건, 기업사랑과 12건, 미래전략산업과 10건 쭉 찾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비목이 설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공기관의 정의가 뭡니까? 공기관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의를 내려 보세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 하이테크산업진흥원 그런 곳에서…….

점유

고점유위원

알겠습니다.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이름을 붙여서,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관하고 출연기관의 차이점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

점유

고점유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저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술어에 대해서, 잘못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출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앞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 공기관 해서 대행사업비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묶으면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피해서 하나로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편성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기관하고 출연기관하고 확인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정확히 배분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라면 떳떳하게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전심의를 받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 비즈니스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717쪽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타당성 조사, 694쪽을 보면 실태조사. 이렇게 타당성 조사나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들은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라 용역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도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공공기관에 대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에 무상으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국장님, 용역사업이라면 용역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검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양수산부,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시간이 한 30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칩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이따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양대성위원

양대성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스태미너를 보강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 비해서 형편없이 체력이 열세인 것 같아요. 반성을 많이 하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 황삼남 위원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신 것 같네요, 얼굴이 안 보이는 걸 보니까. 현길호 사무국장님? 안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셨으니까 넘어가야죠.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해서 제가 의견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감귤가격이 괜찮게 형성되어서 기쁘시겠습니다. 저도 축하를 드리고요. 지난번 서울 청계천에서 감귤소비촉진 홍보를 위한 행사를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전체와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하면요,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자를 보통 밀림의 왕이다, 백수의 왕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새끼를 키울 때는 2개월 정도 되면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살아남은 놈만 키운다는 것이죠. 강하지 않으면 밀림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논리를, 그런 천리를 사자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요즘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이 지금까지 보면 10년 전 문제, 30년 전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풀이 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집약하면 보호주의적인 농업정책이 오늘의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지 않나. 좀더 자생력에 중점을 둔 농정을 해 왔다면 오늘과는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품질과 유통입니다. 그리고 의식입니다. 생산자 의식, 유통업자 의식, 행정하는 집행부의 의식이 전부 중요한 것인데 이게 이 시대에 맞는 의식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한번 되씹어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식경제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른 국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유리창에 낀 성에와 같은 것이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멋진 말 할 줄 모르는데 경제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에가 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주 절박한 위기상황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유리가 깨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까지 와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거든요. 일자리 문제거든요. SOC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SOC 투자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자영업을 하다가 이 시국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얼마가 되느냐?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이신가요?

「안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여기는 산업국이라고 표시했네. 어느 게 맞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국입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그래요. 이 자료에는 산업국이라고 되어 있네.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정책이 관행과 상식을 가지고 수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용적인 거 아닙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일단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초적으로 조사가 되고 현실을 파고들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 창출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고 관행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탁상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적하신 말씀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분, 일자리가 없는 가구, 이것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미취업 청년, 다음에 미등록 학생, 그다음에 집안이 하도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일자리를 찾는 주부,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늘어나고 있으며,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이 사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이 사람들 불안하게 놔두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며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일자리 정책,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제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개월짜리부터 10개월짜리까지 계약직 1만 2,000명을 채용한답니다. 예산은 1,546억 원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계획이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도 7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돈을 절약하면 몇 백억, 수천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투자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SOC에 투자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래서 이 사회는 언제나 시한폭탄을 안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제위기 극복을 담당하는 주무 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물론 단기적, 장기적 대책이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진청이나 노동부 대책 같은 경우는 11월 3일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것이 곧 구체화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로 계획을 해야 합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계획이 중요하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도 자체에서 우리들에 맞는 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마인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오셨죠?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대성

양대성위원

7대 때 선인장을 이용한 사료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하나도 언급이 안 됐는데 완성했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선인장 사료는 열두 개 양식업체에 기술보급해서 10일 우리나라 최초로 필레(fillet)로 7.5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성

양대성위원

성공했으면 축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응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식경제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5%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국장님의 개인적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우리 경제 규모가 작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각 경제 주체가―행정과 기업과 각 도민―같이 노력하면 5%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모건스탠리 등의 세계 7개 투자은행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하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로 전망하고 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2%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정부 측에서도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GDP 성장률하고 GRDP 성장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성장률의 추이가 상당히 어렵게 비관적으로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4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4% 내지 5%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을 때 제주지역의 GRDP는 3%에서 1%로 추락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2006년도의 GRDP가 1.1%였는데 2007년도 GRDP는 12월 말에 발표가 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는 감귤 값이 상당히 폭락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도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5% 성장률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근거가 상당히 취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5.23% 정도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좀더 연구는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최근 신경제 혁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부터. 당초 향후 3년 동안 연 6%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지사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됐고요. 신경제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지식경제국의 판단이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 국 자체로만 판단은 아닙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국장님의 개인적 판단과 지식경제국의 판단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런 경제성장률에 대한 판단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 내용들이 경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식경제국의 입장에 의해서 정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다른 부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물론 저희들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는 관광이 83% 이상을 다 담당하고 있고.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죠. 관광이 83%가 아니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3차 산업이요. 3차 산업이 83%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는 제3의 기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신경제 혁명의 핵심적 요체는 현재의 지역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만들어내고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담당하는 게 신경제 혁명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신경제 혁명을 경제정책과나 지식경제국에서 주관하지 않고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약간 중복되거나 이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영기획실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는…….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경영기획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주무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과가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광역경제추진팀이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지, 내지는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지식경제국이 맡은 분야가 있고, 관광분야, 농업분야, 수산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이 그것을 맡아서 한다.

영훈

오영훈위원

경영기획실은 예산에 대한 총괄이고요. 예산에 대한 총괄이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경제정책과의 업무분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조정, 제주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경제동향 분석, 통계, 고용, 실업. 다 경제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판단 없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제시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을 정할 때 저희 지식경제국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요. 경영기획실 쪽은 광역경제추진팀이라는 별도 조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현재 광역경제추진팀에 계상된 예산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제 혁명 추진 사업, 두 번째는 지역연고 산업, 세 번째는 경제난 극복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경제 혁명 추진,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연고 산업,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할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제난 극복,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연고 산업인 경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한 지역 전략산업 진흥 사업입니다. 이게 부서가 나눠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원활한 업무분장이 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제로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지역연고산업 같은 경우 저희 지식경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몇 번 실무적인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위기를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분명치 않다는 데 있다는 얘기죠. 가장 구체적인 예로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제시했던 사업이 뭡니까? 핵심산업이 또 바뀌었잖습니까? 물산업, 관광·레저산업, 이게 선도산업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바뀐다 말이죠. 그러면 누가 현재의 이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죠. 광역경제추진팀에서 그 처방전을 내릴 겁니까? 그럼 경제정책과의 업무를 다 그쪽으로 줘버리시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경영기획실에서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할 때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은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현재의 제도와 조례에 근거해서 판단해 보면. 그런데 경제를 담당해야 될 주무국장님께서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볼 때 경제정책과장님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담당과장님이신데 광역경제추진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업무분장이 이렇게 분리되고 지역연고산업을 가져가고, 경제난 극복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제 혁명을 올해 2월부터 추진하면서 보니까 그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선이 있다고 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혼선이 있으면 혼선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수습합니까?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뭡니까? 제주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능력 아닙니까?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업무인데 자기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경제정책과장 아닙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문제는 분명하게 경제정책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부서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시하고 업무분장 체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기본적인 통계 분석하고 고용문제 분석하고 있고 다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께서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고 기획 아이디어를 내셔야지 왜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제 혁명하겠다고 아이디어 한번 냈다고 그게 부서가 되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 내면 그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산업이 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권

송진권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경제정책과 관련 내용입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고요, 중소기업 통상진흥도 삭감이고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678페이지, 679페이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필요한 금액 정도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커버 못한 것 같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64.4%가 감액 편성됐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 중에 큰 금액 두 개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20억 원짜리가 있었고, 한상대회 7억 5,000만 원짜리가 있어서, 27억 5,000만 원이 금년 사업으로 다 마무리되다보니까……. 실제로는 한 1억 원 증가가 더 됐습니다마는.

영훈

오영훈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이 예산에 전년도만큼 최소한, 우리가 경제 살리기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매일 외치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경제 살리기에 일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최소한 전년도 예산수준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 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계획은 13.7% 정도 증가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삭감이 좀 됐습니다마는.

영훈

오영훈위원

경제정책과 관련 예산을 13.7% …….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지식경제국 소관.

영훈

오영훈위원

경제정책과가 계속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의 2008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얼마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는 38.7%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완료가 안 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집행이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산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이오디젤사업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10월에 첫선을 보이겠다고 발표도 많이 하고 보도를 했는데 10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일부터 한 개 레미콘회사에서 바이오디젤20, BD20. 그러니까 20%가 바이오유지가 들어가고 80%가 경유인 바이오디젤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인 제주퓨렉스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공장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작년부터 바이오디젤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데 아직 실무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가 제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영훈

오영훈위원

BD20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확보했습니다. 확보도 했고요, 그것을 가져와서 제주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법적인 것이 아직 안 고쳐졌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공장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공장을 세우려면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만들어지고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아까 쓰고 있다면서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그 바이오디젤은 어디서 갖고 와서 쓰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퓨렉스가 유채를 300톤 확보해서 100톤으로 바이오디젤을 짰습니다. 그 짠 것을 육지에서 경유와 혼합해서, 원칙적으로는 제주에서 혼합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혼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육지에서 공급해서 가져와서 현재 레미콘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올해 유채수매 물량 예상했던 게 1,500톤이었습니다. 지금 몇 톤 수매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3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상치의 1/3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적게 생산된 것도 있고요.

영훈

오영훈위원

1/3 수준밖에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유채 재배면적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신청을 받아서 재배면적을 확정하고 거기에서 계산해서 1,500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수준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바이오디젤사업을 제주에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발표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제도적 상황도 검토하지 않고 발표를 먼저 해서 10월에 첫선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적인 것은 저희가 3차 제도개선에 넣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앙부처가 협조를 못하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바이오디젤 에탄올바이오가스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오디젤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그리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문제인데 너무 단적으로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후속작업이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 개선은 이미 알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8개월 후면 확인될 일을, 8개월 후에 첫선을 보인다고 다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보도자료 내쳤고.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신중한 정책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2009년도 관련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우선 바이오디젤은 저희 예산을 쓰지 않고 바이오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퓨렉스라는 회사에 투자자들이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투자가 안 되면 고착화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바이오디젤이 제주자치도에서 가능하다, 가능성을 여러 차례 밝혔지 않았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공급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를 새롭게 해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현재 지식경제부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내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음에요.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 해저연계선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LNG발전소 추진이 무산된 이후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해저연계선이 2011년까지 상당 부분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제2차 해저연계선은 진도를 지나오는 것 때문에 진도 군민들이 가공송전선로는 안 된다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진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당초에 LNG발전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전 측의 입장은? 시설비용은 LNG발전소 추진이 더욱 더 비용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해저연계선에 비해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어느 정도 오래 쓰느냐에 따라서 원료 대비해서 산다면 실제로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저연계 케이블건설사업은 건설비 약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LNG 발전소 건설비는 2,000억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자료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지까지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항에 따라 다릅니다. 애월, 한림, 외항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LNG 기지건설만 하는 데도 최하 4,000억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인수기지를 만드는 것도.

영훈

오영훈위원

진도에서 이렇게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은 한전과 지식경제부가 같이 풀어 나가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전 측이나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계속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난주에도 저희 실무자가 그것을 체크를 했습니다. 제 주관으로 회의를 네 번 이상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전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임박했고 그리고 관련 예산도, 모든 예산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 사업의 전개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의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한전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한기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 지역 내 총생산이 약 7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강성근 국장님, 1차산업으로 인해서 약 1조 3,000억 원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도소매 4,000억 원, 숙박·음식 5,000억 원, 금융·보험 이런 것 5,000억 원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총생산량의 6분의 1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은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1만 9,000불, 제주자치도는 1만 3,500불 정도, 울산인 경우에 4만 불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자치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귤 문제를 보니까, 746페이지에 30억 원을 올렸는데 10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주자치도 감귤농가수가 3만 1,000농가 정도 됩니다. 감귤면적이 2만 3,330㏊ 정도 되는데 1농가당 0.6㏊, 1,600～1,700평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주자치도 GRDP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프로농업인 감귤생산조정직불제. 저는 우근민 지사 있을 때도 감귤공장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망한다. 왜 하느냐. 세계가 안 하는 것을. 일본도 30년 전에 안 하고. 수입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을 감귤공장 한다. 웃기는 이야기에요. 지사가 몰라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억 원, 20억 원, 적자 나지 않습니까, 감귤공장이? 일단은 감귤 문제가 농가가 책임질 문제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주자치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감귤농가 인구가 10만 되지 않습니까? 오십 몇 만 명에 10만 명이면 5분의 1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감귤정책을 손을 놓는다. 손놓는 것은 좋습니다. 농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고문환 원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농가당 평균 1,600평 정도니까, 지금도 맛만 좋으면 돈 잘 주지 않습니까? 맛만 좋으면 걱정 없거든요. 왜 도가 걱정합니까? 전체 농가를 그렇게 넣을 수 없는데, 최소한도 1,500평 하면 500평 단위, 1,000평 단위 이렇게 바꿔서 당도를 높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우리 3만 1,000농가, 1만 농가만 1년에 1억 원씩 벌게 만들어 놓으면 1조 원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도 향상을 위해서. 요즘 크게 거론되는 게 우선 토양피복제 타이벡 재배라든가 방풍림 제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토양피복 재배가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도 80%가 되는데 제주인 경우는 2.6%밖에 안 되는데…….

기환

한기환위원

토양피복 재배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농장 지형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일단은 고문환 원장님, 접붙여서 당도 높일 수 있는 것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주자치도 1차산업의 약 16～17%를 커버하고 더군다나 이것은 전체 농가 10만 중에 약 3만, 적은 농가가 우리 경제를 지탱해서 저도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얼마간은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농가당 1,600평 중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 나가는 방법을 내놔라 해서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품종과 재배법과 유통,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 농가가 1억 원 이상 버는 농가로 해서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품종에 관한 것들도 국립연구기관인 감귤시험장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품종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소명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한 12㎏ 먹었거든요. 5,000만 명이 12㎏이면 60만톤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중간에는 10㎏, 50만톤, 지금은 밀감을 8㎏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40만톤 넘으면 못 파는 겁니다. 30억 원 해 가지고 뭘 합니까? 어쨌든 40만톤 넘으면 못 파는 거예요. 내년도에 70만톤 생산되면 30만톤 버려야 되거든요. 영세농가는 버리면 돈을 많이 받는 줄 모르고 농사지은 게 아까우니까 다 챙기는 겁니다. 농가를 잘 설득해서 이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정이 잘 해야 되지. 생각해 보십시오. 40만톤 넘으면 팔 수 있습니까? 맛도 없는 거 누가 먹습니까? 절대 못 팝니다. 농가 스스로 해야지, 프로농업인요? 프로농업인 이거 안 받아갑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귤생산조정직불제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자체 토의도 거쳤고, 일본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격년교호재배라고 일본에서는 표현합디다. 그쪽에도 그런 게 있었고, 또 선도농업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워크숍 할 때도 제가 발표를 하고 그쪽의 농민들 의견을 청취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있고, 물론 이게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 예산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소득보전의 차원이 아니고 관리비의 약 50%, 농약과 비료의 50% 정도를 지급해 드리면서 동참을 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참여하는 농가들의 일정 부분의 부담이라든지 희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만 해 주신다면 농가의 자율 의식을 키우고 참여를 시키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을 다 바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이걸로 30억 원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웃기는 얘기에요. 30억 원 갖고 어떻게 30만톤 처리합니까? 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2010년 지방선거 아닙니까? 밀감 값 폭락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가요? 도백이. 정책을 잘 해야지, 지금 앉아서 웃고 있지만 봐보십시오. 지금 제주자치도정이 밀감 값 안 줄 때 도백이 됐습니까? 안 되거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았으면 뭐니 뭐니 해도 첫째 생각할 게 우리 도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감귤 값이 작년과 같이 폭락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될, 보장을 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농정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도나 행정시나 읍면동, 농업기술원까지 작년 같은 경우가 초래하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이거에 매달려야지 전혀 다른 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조직 내부의 다른 농정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도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목숨을 걸어도 2010년 처리 안 됩니다. 전연 불가능입니다. 예산 300억 원은 가져야 될까 말까 합니다.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1만 농가에 1억 원씩 소득 나는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러면 1만 농가만도 1조 원 소득 나는 것 아닙니까? 제주자치도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주자치도 전체 7조 5,000억 원, 7조 6,000억 원에 봐보십시오. 밀감과 1차산업 부분이 1조 3,000억 원인데 이 이상 없거든요. 다른 것 5,000억 원. 건설업도 8,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돼야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체가. 이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달라지게 해 달라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30억 원만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한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간단한 것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주복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681페이지 재래시장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및 홍보 사업을 보면 ’08년도에 약 2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주자치도정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심도 깊은 정책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년 국비를 1억 원씩 받아왔고요. 국비 받아온 부분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도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석 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아까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주사랑상품권이 40억 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억 원 정도의 상품권이 남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제주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상당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상당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안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발행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금년도에 109억 원 발행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09억 원 정도 발행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 현안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께서는 내년에 국비 1억 원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로 보충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동감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2006년도에 6억 7,000만 원어치 했고, 2007년도에 22억 5,000만 원 했는데 금년에 109억 원 했으면 다섯 배 정도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봉식

고봉식위원

파급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봉식

고봉식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발전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재래시장뿐만이 아니고 골목상권까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발전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도내 재래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스물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래시장마다 특성에 대해서도 실태가 파악이 됐나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실태가 파악되어야만 추진 전략을 계획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침체된 중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재래시장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발전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도 제주 재래시장이 전국에서 최고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자치도가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 재래시장이 어디 활성화되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가장 활성화된 것은 주로 동문재래시장 쪽이고요. 하여튼 중소기업청에서는, 제가 담당과장한테 얘기 듣기로 제주가 제일 활성화되었다, 전통 시장 중에서.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께서 아마 재래시장 방문을 해 보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주 갑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가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도 가서 보면, 한 가지 사례를 든다고 하면 청주시 같은 데 가면 육거리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청주시 나름대로 발전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발전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상품권 발매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은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제주의 재래시장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전략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한다면 도내 재래시장 중에 그나마 활성화된 지역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문시장입니다. 그 외의 시장들은 완전히 침체되어 있어요. 이런 시장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래서 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특화 전략으로 가든지, 사업명세서 681페이지에 재래시장 투어 홍보 인센티브 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동문시장을 위주로 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니, 전체 재래시장이 다 해당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다 해당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해당되는데 서문시장에는 전혀 투어 와본 적이 없는데요. 와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전체 재래시장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여튼 버스가 재래시장에 가면, 가서 일정 시간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투어 홍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물론 도에서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잘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짚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재래시장에 어떤 성과가 생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든지, 파악을 해 보시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봉식

고봉식위원

용역 언제 나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월 말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각 시장의 대표들과, 오늘도 제가 시장 대표들을 만났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각 시장의 특성화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재래시장의 문제는 재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골목상권까지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 이런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확대해야 될 사업들을 축소시켜 버리는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우선 2억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김두호 국장님. 763페이지 보면 바닷가 개방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부터 특이해서 보니까 사업량이 아마 6개소의 바다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 원이고 향후에 8억 원까지 편성할 계획이신데, 이 사업의 윤곽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두호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름철 성수기에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과의 잦은 마찰로 제주관광에 대해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광객의 친수 정서와 잠수어업인의 소득이 보장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고 상호 윈윈할 수 있고 제주를 찾아주는 관광객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께서는 바다어장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어촌계, 지역주민 간의 논란, 분쟁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있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바닷가 개방 테마공원을 지역 어장에 조성한다 했을 경우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누가 주관하실 겁니까? 어촌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어촌계가 주관을 할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바다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촌계와 트러블이 생기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소득사업이 추진됐을 경우에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조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부터 선결한 후에 추진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동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마 그렇게 해야만, 왜냐하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바다를 이용하고 싶어도 어촌계에서 막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제주자치도정 자체에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제주자치도가 갈등이 심한 도인데 갈등이 더 심화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선결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짧게 해 가지고 10분 이내로……. 고점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의원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교를 먼저 생각해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업설명서 262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사회 현실이 농촌에 가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자치도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옛 서귀농고입니다―미래 농업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전문 농업인을 양성해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영생명산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과는 특목고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고 간혹 기숙사에 안 들어가서 집에서 다니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국가에서 자영생명산업과는 특목고 성격으로 해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래 영농 후계자 양성이 그 초점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262쪽 봤습니까? 그 기숙사 급식단가에 대해서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사실 기숙사 급식단가를 일일 4,800원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자영생명산업과는 제가 특별히 알기 때문에 예산에 급식단가를 조금씩 올려줘야 할 텐데, 다른 부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의 자영생명산업과입니다. 농업정책인들이 이 과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훗날 제주자치도의 영농후계자가 농촌에 가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실무국장님, 담당과장님들이 예산을 해서 나중에 정말로 여기 학생들이, 기숙사 일일 4,800원이면 한 끼니에 1,600원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가지고 세 끼니 밥 먹는 것에 대해서라도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일반계 학교 가는 학생들과도 다릅니다. 정말 그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지방하고 매칭펀드도 했는데…….

점유

고점유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도 학생들이 밥 먹는 수준이 보통 이하입니다. 알기 때문에 도에서 차후에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할 기회가 있으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절충을 하고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주복원 국장님, 벤처종합지원센터에 혹시 국비 왔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이상 없이 배정된 대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방비 하면 국비도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얼마 왔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내년 예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내년 예산 국비는 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방비 14억 원, 국비 8억 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비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복권기금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게 어떻게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기금 이용한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 복권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저희는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벤처종합지원센터 그 예산에 처음에 어디서부터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국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설명서에 보면 예산서가 따로 기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억 원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합해서. 그런데 국비 8억 원 합해 가지고 국비가 101억 원이고 도비 9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방비 빼고는 전부 국비로 치네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또 하나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는 파악되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조례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있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심의위원회 구성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각 행정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니, 도에 있느냐고 물어보셨고 도에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원하는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면적, 인구수, 여러 가지 기준, 다섯 가지인가의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논할 얘기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잘 판단하고 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출연금의 성격을 보면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경상보조비보다 더 심하거든요. 줘 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연금은 법령,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에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차기 지역전략진흥사업이라든지…….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단체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러지가 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십시오. 공익적으로 준 게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갑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에서 이 예산을 다시 집행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각 사업이 전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에서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단 이사회에서…….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공익적 단체기관에 대하여 지원되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으로 220억 원이 가면 어떻게 집행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산업진흥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안 그렇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안 되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수남

김수남위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돈을 갖고 공모를 하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개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공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에 지원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개발은 사업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식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원됐는데 성과도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IT, CT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척박한 제주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의 자료를 감사를 안 해 봐서 일일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출연금의 성격에 안 맞는 성격으로 지출되었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공모해서, 주복원 국장님 산하에서 해 버리지 그쪽으로 예산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직접 해도 되잖아요, 공모해서 할 거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IT, CT 관련한 사업은 지식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BT 관련해서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원칙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고, 큰 정책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그 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출연료 성격이 어떠한 연구경비, 자기 사업의 목적에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한 것을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 타당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어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진행할 때 지식경제부하고 저희 제주자치도하고 지식산업진흥원, 또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이 삼자가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이것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IT 쪽 일하는 분들 많이 있는 것 알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꽤 있어서 알아요. 그러나 여기가 성과도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출연금이. 여기 지식산업진흥원에 돈 200억 원 이상이 가면 계속 공모해서 돈 나가는 거예요, 해마다. 이 금액 상당이 출연금으로. 물론 나름대로 정산 다 하겠죠. 때려 맞추는 것 공무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격을 보면 거의 선심예산, 아니면 관리예산. 한때 소문에 의하면 거기가 캠프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지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질의한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재래시장 육성사업, 도가 시하고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한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오늘 제가 너무 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5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중소기업청은 10억 원만 해 주면서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는 균특에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선정할 때도 저희는 균특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중소기업청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주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데…….

관홍

신관홍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다 괜찮고요. 만약에 국비나 교부세를 안 주고 균특으로 하라고 할 때는 사업 포기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현재까지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이 왔습니다. 우선 그것 갖고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소기업청이 국비, 교부세가 아니고 균특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 도가 포기해야……. 더 이상 도비 부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현재 균특에서는 재원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균특에서는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비 재원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균특으로 내려왔을 때는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업 신청을 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는 50억 원을 중소기업청이 다 주는 것으로 해서 신청했고 중소기업청이 나중에 결정할 때 10억 원만 주면서 나머지는 균특으로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상인들한테 설명해서 지금까지 13억 5,000만 원은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까지는 했는데 만약 균특으로 하라고 하면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없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제가 상인들 회장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도 만났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비가 뭐고 균특이 뭐고 특별교부세가 뭐고 이런 것을 모르더라니까요. 제가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40분 이상 설명을…….

관홍

신관홍위원

다음에 한번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허진영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 농업품목전문대학 운영,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예산이 균특과 국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농업품목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대학하고 그다음에…….

진영

허진영위원

어느 대학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주대학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대학교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제주대학교하고 농협하고, 양돈축협도 있고.

진영

허진영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도 제주대학교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전문대학 운영도 생명자원과학대학에서 하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전문대학 운영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농업품목전문대학 운영도 제주대학교의 생명자원과학대학에서 하는 거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농업인 교육은 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중앙에서 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농업품목전문대학하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예산에 보면 균특을 받아서 일곱 개 품목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하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하고의 별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문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말이에요. 단지 품목전문대학은 일곱 개 품목에 대해서만 운영하게 되는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도 역시 보면 별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항상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농업품목전문대학은 종전 교육과정에서 변형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농업경영자과정하고 일부 겹쳐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관계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교육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왜 균특으로 보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균특은 다른 현실적인 사업비로 보내 주어야지, 세상에, 교육하는 것까지 다 균특으로 배정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예산 많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균특예산으로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에.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서는 도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데 이런 데 포함시켜도 될 프로그램들을 균특으로 주고 있어요. 자기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거든요. 안 그래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비를 주어야지 균특을 받아와서 뭔 놈의 품목을 정해서 무슨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쭉 균특으로 운영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 좀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보면 국비 2억 7,000여 만 원 정도 기 투자되었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지금까지 여기에 지원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왜 ’08년하고 ’09년은 국비를 못 받았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입니까?

진영

허진영위원

예. 이것 국비를 받았었네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이 이렇게 2006년까지 시행해 오다가 저쪽에서 방침의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UR협상 타결, WTO체제 및 FTA 출범에 대응하여 농업의 최신정보 및 첨단기술·정책, 경영기법 등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육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민자 자부담 4,000만 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1차산업 교육을 하면서, 이게 대상이 3개 반에 100명인데 자부담을 없애고 지원을 늘려서 좀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균특을 국고보조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주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국비보조를 받아오는 문제를 동시에 추진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최고농업경영자과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래야 교육이 되는 것이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보통 100명이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생활개선회, 이런 그 지역의 장들만 온다 말이에요.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교수들이 어떤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타 지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는 농업, 밭작물, 감귤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초청강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진영

허진영위원

자기들끼리 왔다갔다 해서 끝나버려요! 제주대학교는 제주농업인들보다 사업이 늦어요. 타이벡 한 지가 언제인데요! 이제야 보조주고 있잖아요. 2, 3년 전부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앞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농업인들은 앞서갑니다. 대학보다 앞서가고, 도 정책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킨단 말이에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육지강사를 최대한 확보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킨단 말이에요! 단체장 불러놓고 밥이나 사 주고 말이지……. 도대체가 예산들이, 이런 예산들이 어디 있어요! 741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주형 밭농업 직접직불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이 제도 자체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작년에 15억 원 했는데 집행 다 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안 됐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왜 안 됐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원단가가 적다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산 채소, 과일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로 원래 취지가 과잉 생산되는 채소를 조정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기대심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 압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비에 대한 것은 전혀 절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결과 나온 것을 놓아서 2월에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반영도 하면서 동시에 국비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당 50만 원 보상. ㏊당 50만 원 맞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밭농업 농가들의 보유 토지가 평균 몇 ㏊ 되는 거죠? ㏊당 3,000평인데 몇 평쯤 될까요? 밭농업하시는 농가들의 소유 토지가.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한 1.6㏊ 정도.

진영

허진영위원

1.6㏊면 한 4,000평? 그렇게 되나요? 사오천 평 되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당 50만 원 주어서, 2㏊로 잡읍시다. 6,000평으로 잡읍시다, 농가 소유 토지를. 100만 원 주고 6,000평을 다 갈아엎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배추를 2㏊ 하고 있다. 내가 100만 원 주겠으니까 다 갈아엎겠어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진영

허진영위원

아니, 과잉 생산되었을 때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된 작물에다가 보이는 형태의 직접직불이 아니고 가산형태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지금 직불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도 있고 경관보전직불제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가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만 놓고 이것이 전체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당 50만 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사료작물이라든지 작부체제를 검토할 때 대략 당근 수확 정도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와서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시행한 겁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를 들어 밭작물 보면 당근, 양파, 마늘……. 거의 3년에 한번 큰 수확을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2년도는 거의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는데 그때에 직불제를 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에 맞게, 지금 우리가 한번을 보고 직불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1차산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도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펴는 건데, 그러면 현실에 맞게 ㏊당 감정가를 업그레이드시켜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풍작이 되어 가격이 떨어져도 그냥 갈아엎어버려요. 트랙터 값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그렇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을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지 세상에 ㏊당 50만 원 주고 누가 그것을 합니까? 아무리 가격을 안 준다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에 종합평가할 때는 지금 말씀주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떻든 현실적인 단가를 매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760페이지 봐 주십시오. 수산정책과네요. 어업인숙원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있죠? 김두호 해양수산국장님, 20개 어촌계가 어디 정해졌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 몇 개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100개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100개밖에 안 됩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죠? ’07년도부터 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진영

허진영위원

’07년도부터 했네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07년부터, 맞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내년까지 71군데 어촌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개소당 1,7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돼요. 그렇죠? 맞죠? 이것 자부담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43만 7,000…….

진영

허진영위원

43만 7,050만 원? 4억 3,750만 원? 무슨 말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자부담 20%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8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1,75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어촌계의 숙원사업이 지원되는지…….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최대한도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게 되는데. 똑같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어느 정도 차이야 있겠죠. 큰 것 작은 것 해서.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본 사업은…….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말이죠. 이 사업하고 어촌계 숙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보면 어업인 숙원사업 지원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도 받아내요. 이중삼중으로 지원받는 어촌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도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속된 말로 선거에 센 사람들만 많이 하는 것 같고 조용한 사람들은 지원받지 않는 것 같아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내년 2월 되면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공개 신청접수를 하십시오. 공개하시고요. 접수를 해서 차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접수 순서대로.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입맛에 맞추어서 속된 말로 저 역시 내 지역구 어촌계에 주라, 이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사가 어디 주라, 시장이 주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골고루 전 어촌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것 예산도 확보 많이 하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런 것을 국비 받아와서 어촌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해양수산국장님께 묻겠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 부분은 도내 전체에서 성산고등학교밖에 없잖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하식

지하식위원

지금 현재 학교도 어렵고 지원 상태도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가 수산의 교육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방향을 계획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지금…….

하식

지하식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의 교육을 시키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만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묻고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지원 LED집어등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출어비가 가중된다. 그래서 절감형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연구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식

지하식위원

자료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연료절감형 어선장비 LED집어등 사업은 연안 채낚기어선에 집어등을 LED등으로 전환하는,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LED설치 어선하고 설치 안 한 어선하고 연료절감을 비교했더니 발전용량의 70%가 절감되고 어획량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 비교분석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제주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검증이 되어서 내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정부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이 40%네요. 이게 사실상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을 지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집어등이라는 것은 불빛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불빛을 찾아다니는 어류가 따로 있다 말입니다. 불빛을 싫어하는 어류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 목적인 어류가 뭡니까? 어떤 어류입니까?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제주 연안의 갈치 채낚기 어선이 1,000여 척 됩니다. 갈치 채낚기 어선에 집어등을 해서 금년 5월부터 시범조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고 지식경제부 광기술원 연구기관에서 와서 실증시험도 했습니다. 실증시험을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국비 지원율이 적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50%는 지원이 되고 지방비 30% 어업인 부담이 20%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서 최종 지원율은 안 정했습니다만, 이 비율 30, 30, 40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초 예산안을 했을 때의 비율이기 때문에 최종 국회에서 50%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예. 제가 조금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획량은 큰 변동이 없고 집어등만 설치해서 아까처럼 자부담이 많이 생겼을 때에 결국 부담은 자부담하는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비 부담하는데 좀더 노력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역구 의원인 김우남 의원 쪽에 건의사항도 내고 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50%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문수

강문수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740쪽 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지원, 이게 어떤 공장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도 채소 관계로…….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것이냐만 간단히.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채소가공공장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떤 사람이 합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마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애월읍 신엄리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애월읍 신엄리 마을?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신엄리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신엄리. 어떤 공장입니까? 여기에서 주 운영자가 누구에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신엄리에서 운영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마을에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마을 전체?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공동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이게 보조비인데 4억 원이 나가잖습니까? 자부담이 2억 6,700만 원인데 사실 보조비를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게 어렵습니다. 마을이고, 업자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거기가 주산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로콜리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수남

김수남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거기가 유독 많습니다. 그 지역이 단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741쪽, 원예작물 박람회 참가보상비 있죠? 여기는 어떤 데입니까? 참가보상비.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안면도에서 꽃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원예 농가들이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남

김수남위원

어떠한 원예 농가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백합이라든지, 주로 백합이 많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농가가 어디입니까? 받을 농가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신촌하고 강정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신촌 어디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신촌에 보면 화훼작목반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억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영세한 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생산자단체로 조직되어 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신촌하고 강정이 백합재배단지로 해서 수출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752쪽 돈사시설환경개선사업.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어떤 데 어떻게 주고 있다. 두 군데인데 어떻게 주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양돈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수남

김수남위원

간단히 어디에 어떻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우수농장인데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농협에서 우수한 농장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입니까?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성산읍하고 애월 정도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입니까? 상호를 말씀하십시오. 성산, 애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농장명입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예.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농장명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말씀해 주셔야 다른 위원도 알잖아요!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농장명은 제가, 이름은 아는데…….

수남

김수남위원

이름이요, 상호.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이름이 김찬홍…….

수남

김수남위원

상호 몰라요? 상호.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농장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김찬홍.

수남

김수남위원

애월은?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애월이 아니고 한경면 요한농장. 여기는 가축분뇨처리 우수농장입니다. 이런 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것 자료 주십시오.

중용

송중용축정과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60쪽, 아까 허진영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어업인숙원사업 지원, 이것 풀(POOL)성 예산 아니에요? 760쪽 어업인숙원사업.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수남

김수남위원

풀(POOL)성이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복원 국장님. 조례 있잖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주시조례, 심의위원 과정에 대해서 예산 배정할 때는 그래도 조례를 숙지하시고, 이 조례가 자치도 되면서 2006년 10월에 도조례로 다 바뀌었어요. 대충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고 모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다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어 있을 것이다 해서 중앙 갖다 붙였다 행정안전부 갖다 붙였다 국회 갖다 붙였다 하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게 청정에너지과에서 2006년 10월에 한 겁니다. 제가 와서 한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제주시 조례에 있다면서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니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제29조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의…….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이 조례는 제주시 조례라고 저한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니오.

수남

김수남위원

그 얘기 안 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심의위원회가 제주시에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 부시장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가…….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제주시 조례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남

김수남위원

시의 조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귀 안 먹었으니까. 부시장님 얘기하고 시 조례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시 조례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말싸움 하지 말고. 나중에 속기된 것 다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끝이 아니고 바로 이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무를 맡고 있는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제대로, 우리 위원들도 이것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 잘 하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전혀 무관심이에요! 어떻게 두세 시간 지나보자. 이것 뭡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사항이 확실하니까 재차 질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꼭 오늘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잘 알잖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성근 국장님, 혹시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귤정책으로 폐원사업하면서 흔적도 작성한 것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흔적도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만약에 제주시 연동 1번지 2,000평에 보통온주 식재되었다가 폐원시켰다, 그러면 폐원 비용 주잖습니까? 혹시 그런 것 다 작성된 것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정리를 해서 10년 동안, 1년에 한번씩 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폐원 사업을 몇 년부터 하셨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97년도부터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97년도면 11년차인데 11년차 것 다 되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것 내일 오후 두 시 전까지 이쪽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동안 폐원 사업을 해서 돈 받고 옆에서 작은 나무 옮겨서 식재하고, 혹시 도에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원상회복조치 명령을 하고, 만약에 안 듣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해서…….

종훈

오종훈위원장

예.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원상회복시켰던 사항까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았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농업정책, 특히나 감귤정책에서 가온시설이라든지 비가림시설 하면서 도에서 지원사업 한 것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것 몇 년부터 시작하셨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확인해봐야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96년도부터 해서 그 지원사업, 지원받은 사람 것 전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비가림사업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장

전체입니다. 특히나 시설하우스 같은 것. 본 위원이 이것 상당히……. 자료는 당초 시작 때부터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이것 보면 수산 쪽에도 그런지 나는 수산 쪽은 잘 모르는데, 1차산업 쪽에 특히나 감귤 쪽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이 어떻게 된 건지 받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매해 그렇게……. 그 자료를 본 후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FTA 기금 작년에 지원하셨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장

총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장

그것 감귤, 축정, 수산 쪽에도 있으면 수산 쪽, 여기 관련부서에 있는 것 전부 해서 금액, 주소, 번지, 이름, 그 사람이 경영하는 농장 있으면 농장 몇 평, 얼마 지급된 것, 어떤 시설에 지급된 것까지 전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1차산업에 투자한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보면 받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