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산 림 과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94억3,045만7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19억2,349만7천원이 전년도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자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23억7,829만7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숲 가꾸기를 통하여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각종 재해에 강하며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육성을 위하여 시 자체사업 숲 가꾸기 사업 기술지도 인부임에 5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 인건비에 산림조사단 인부임 1,577만3천원, 행사실비보상금 64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3,38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3,2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이용 가공지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실시·공모설계비에 716만4천원, 시설비 1억7,380만2천원, 감리비 670만2천원, 시설부대비 1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속성수 경제조림,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7,1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 보호사업 실시·공모설계비로 465만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비 1억592만5천원, 감리비 257만5천원, 부대비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전산화 산지이용구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 인건비 1,0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민간대행사업비 2,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지리정보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 총 사업비는 26억8,695만6천원으로 그 내용은,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진화대원 인건비에 2억3,763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근무복에 2,18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여비 720만원, 급식비 4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경보발령시 감시원 증감배치 인건비 6,120만원,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입간판설치, 산불예방 비상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원 급식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외 4억2,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 의참석비 600만원,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5,011만2천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교육여비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및 명예 산림보호 지도요원 교육 참석 급량비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에 2억232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보험료 2,225만5천원, 지도여비 170만7천원, 교육훈련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 인건비 735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목조건축물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감시탑, 무인방송기기,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일반운영비에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 장치,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비에 6,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산불방지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관계공무원 해외 연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 3,500만원, 디지털 자동방송기 구입비 40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산불무인 자동계도 방송시설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제거 인부임, 흰불나방 방제 인부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1억2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시설비에 2억2,260만4천원, 산림병해충방제 일반운영비에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검사 택배비, 예초기 유지비, 방제차 유지비로 694만원, 돌발병해충 약제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2,773만1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기, 기계톱,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예찰장비세트 구입에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인건비 840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 150만원, 야생동물 먹이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해 조수피해 방지단 수렵보험료 350만원, 유해 조수 수렵 소요 유류대 및 탄약 구입에 915만원,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수거 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실한 임도시공 관리를 위하여 임도변 풀베기 인부임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정비용 장비임차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를 위한 재료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림사업비 22억4,532만원 중 국·도비 19억3,407만8천원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중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1억9,928만2천원, 도 사업에 사방댐 7개소에 대한 시비 부담금 1억6,059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706만6천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총 사업비는 27억3,635만8천원으로 그 내용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내 녹지공간 증대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406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업무 회 의참석 등 여비에 5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소공원 보식용 수목 및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소공원조성, 꽃길조성에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의 공해저감과 자연친화적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로 15억1,1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및 시비 등 생육환경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내 산막증축, 산막 노후테크 교체 등 시설비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이 즐겨 찾는 주 등산로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 산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등산로 로프, 자일 등 구입비 300만원, 산촌생태마을 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4,824만6천원, 감리비 34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업에 시설부대비 11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798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9,999만원, 동사업에 감리비 490만7천원, 동사업 시설부대비 154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로 9,6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총 사업비는 14억129만1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 시설지원, 표고 톱밥재배시설, 송이산 가꾸기, 산양삼 재배단지 지원, 산림복합경영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사업 도합 5억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업무관련 회 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으로 400만원,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 임산물 생산 및 가공장비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에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자본보조 2,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을 위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지원,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재배지 사후관리 인부임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1페이지입니다.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수수료 2,000만원, 시유림내 감나무 및 비료구입비 355만원, 시유림내 산채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쉼터조성 시설비 1,500만원, 산촌생태마을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동로 석항 마을이 기 조성되었고, 농암 궁기 궁터마을은 대상지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조성사업에 들어가게 되며, 2010년도 농암 내서 마을은 시에서 노력결과 예비활동 마을로 지정되어서 최종마을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2페이지입니다. 표고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600만원, 급량비 2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80만원, 자산취득비 칼라복합기 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관광진흥공단전출금 1억8,16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서 국·도비가 한 50%, 시비가 한 50%,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임도변 풀베기 30일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시의 재정형편이 그래서 그런데.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고 해도 많은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산불이나 전체적으로 산을 관리하려면 임도 주변에 어떤 그런 부분이 불나고 했을 때 다녀보니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30일 해가지고 물론 풀이 있을 때, 베어내고 하면 되는데, 시 전체적인 임도를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느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임도라는 개념이 산촌마을에 들어갈 때에 진입로,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무슨 마을, 1리에서 2리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리에서 어떤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그 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임도일수도 있고, 그 마을에 가구는 한 서너가구 사는데 길이는 몇 ㎞되는데 그것을 동네에서 부역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방치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도의 개념을 조금 더 크게 봐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확보 많이 해서 어떤 도로변 주변이라든지 산촌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임도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은 좀 상당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 지원, 아까 안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인입니까?

예, 대성영농법인 법인입니다.

그러면 산약초를 재배해서 주로 약초의 품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장뇌삼, 공식용어로는 산양삼입니다. 산양삼해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농업이나 임업이나 이런 브랜드화라든가........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십여호가 면적으로 한 4, 50㏊가 있는데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판로라든가 문경의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는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

그러면 작년도에 1억3,000만원 지원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한 1억5,0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 시점에서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사유림은 끝나고, 어제 그것을 확대하고자 국유림을 활용하고자 어제 요청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산림청장님한테도 건의되고.

이게 싸이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삼을 심으면 인삼 싸이클이 4년 내지 5년 주기다 이렇게 되면, 이게 4년이나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해서 나올 때 돼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수확이 보통 7년으로 보는데요. 장뇌삼 같은 경우에는 수확되면 그 씨를 가지고, 그 안에 종자가 수확되면 그것을 재투자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유림내 산채 곰취재배 시범단지조성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로 석항 산촌생태마을 정상, 산나물은 지대가 높은 곳에 하기 때문에 시범지로 해보고, 백두대간 쪽에 문경, 마성, 가은, 농암 고지대에 확산하려고, 하기 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연구.

작년에도 했었지요?

작년에도 금년도 규모로 했습니다.

거기서 소득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은 아직 안 났고요. 현재 판단으로서는 전망이 좋다고.

그러면 곰취 나물을 거기에 씨를 뿌립니까?

종묘를.

종묘를 심습니까?

예, 종묘를 심습니다.

이게 잘 번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숲관리나 이런 것을 매년마다 해야지 곰취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정 적으로 산림 숲 가꾸기 사업을 넣어서 먼저 선행을 하고, 또 곰취사업을 넣고.

그리고 이게 판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취나물이나 산나물이 다각도로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판로확보도 되어야 되지, 우선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판로확보가 안되면 결국엔 하나마나니까, 그 관계까지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도에서 계속 3년간 1등 했다는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신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2명이 있는데, 연간 이분들이 계속 있습니까?

연간이 아니고요. 가을철하고, 봄 1월에서 2월, 일기에 따라서 5월말까지 그렇습니다.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대충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2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얼마씩 입니까?

일당 4만5천원입니다.

일당 4만5천원 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계속하던 분들입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선발을 봄가을로 하기 때문에 하다가도 취업되면 재선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없잖습니까? 나이하고는 관계없지요?

가급적 젊은 사람으로 하는데 체력검정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봉명산, 옥녀봉, 작년에 두 군데만 설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두 군데입니다.

다른 곳에는 하는 데가 없습니까?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했던 곳인데 두 군데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교체만 하지 말고,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에도, 이게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예산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군데만 하시지 말고, 산불예방을 하려면 다른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은 뭡니까?

소형으로 물을 뿜어서 분산, 줄을 여러 군데 해서, 한마디로 예취기를 줄을 연결해서 바로 발화나 진화나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장비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겁니까?

예, 시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읍면에 1개 이상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해서 1대당 600만원 정도 되는데, 1,200만원인데, 지금 우리시에 없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 두 대 더 합니까?

예.

이런 것도 시청에 두 대 있으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읍면에도 한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긴급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에 예산이 좀 많은데, 야생동물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감시도하고, 야생동물 어떤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는 포획이라든가 못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시협의회 에서 일용감시원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예방을 위주로 하는데, 그 다음에 농가 보호를 위해서 목책도 설치하고, 또 불법엽구도 수거하고,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엽사들한테 요청해서 수량을 조절하고 있고, 피해 예방을 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렵하는 분들이 2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수당은 안주고, 탄약대하고, 지급하는 것이.

유류대하고.

유류대하고 그것밖에 안줍니까?

예, 보험료 지급되고.

보험하고요?

예, 저 사람들한테 봉사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해주면, 현재 시의 재정형편이 안돼서 돈은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보호하려면 유해 조수 피해방지단 이분들에게 돈은 안주고, 유류대하고 탄약비만 주는데 봉사를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사방댐 7개소는 어떤 겁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대승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승사 하천변에 재난대비라든가 요즘에 사방댐은 다목적용으로 합니다. 물도 가두고.

대승사 전번에 우리가 현장답사 할 때에 의원님들 다녀온 곳에 하천에 계단식으로 물이 내려오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예, 그리고 농암쪽에서 고모치 광산 쪽에 국비사업으로.

그리고 위에 임도시설 3.5㎞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동로 마광에 지난해 마무리 덜 된 것 하고, 동로 석항 쪽에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예산을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27억원이나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큰 줄기는 시청청사 주변에 하듯이 도시 숲이 우선이고요. 그 외에 쉼터라든가 마을 근방에 경관림조성,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복합적으로 시민과의 삶의 질을 영유해서 편의시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가로경관조성사업 다 포함됩니다.

119페이지에 산막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다 집 지어놓는 것 아닙니까?

예, 휴양림에 있는.

이것은 휴양림에 있는 겁니까? 산막 증축사업 1동 하는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121페이지,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뭐하는 겁니까?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숲 해설가 농암 같은 경우에는 생태마을이 진행되면 거기 도와줄 사람, 현지인 위주로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산림을 이해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돕는.

숲 해설가 1명해서 예산에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합니까?

숲 해설가는 숲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와서 해설만 하는데 이용을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예를 들어 새재관광 도우미처럼 다니면서 산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3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에 관음1리, 생달1리에 예산이 1억9,000만원정도 되는데, 특화지원 사업이 뭡니까?

산채 위주로.

산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예.

특화사업이라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4-1페이지, 시유림내 감나무 150주 구입이 있는데, 여기 시유림은 어디입니까?

문경 갈평 하천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자꾸 농작물을 경작하고 또 읍에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렇게 해서 갈평 소재지 거기에 공한지에 감나무를 심어서.

전년도 예산에도 240만원 있는데, 올해도 11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전년도에도 식재 했습니까?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산림과에 산림보호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등등 전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많으니까,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총 175억3,70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9억9,871만9천원보다 45억3,83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토목사업 7억6,000만원, 그 내용은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6억5,530만원, 시설부대비 47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22억7,662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문경중학교 뒤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7,000만원, 점촌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외 4개소 토지매입비 6억원, 청운각 옆 도로개설공사 외 8개소 시설비 15억2,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내 가로등설치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마성 외어 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노후교량 보수를 위해서 흥덕과선교 정밀안전 진단비 1억1,000만원, 노후교량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5,000만원, 시가지 도로관리에 1억8,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전기시설 유지보수비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비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5,000만원, 시설비 1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재도립공원 제3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8,500만원,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65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도로부지 보상을 위해서 4억1,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3,190만원, 관리지역세분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을 위해 기본설계비 2억원,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2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교차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19필지에 대한 청산금 교부금 8,7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인건비, 각종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수당 7,44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시설 장비유지를 위해서 1,069만7천원, 새주소사업 안내지도 제작 및 시설물 설치비 5억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5,6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온천공 수중 모터 펌프수선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중 수로원 인부임 5,127만7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435만4천원, 국내여비 2,52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기능온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억9,178만7천원,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 계 전출금 30억원, 신영강교 가설공사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 계입니다. 186쪽입니다. 건축 연면적 200㎡이상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총 세입예산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 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95쪽, 먼저 세입으로 환지 청산금과 체비지 매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5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2,700만원,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과 예비비 3억7,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204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4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5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30억원, 총 10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세출입니다. 신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은 기본조사 설계비 8억원, 토지매입비 21억7,000만원, 시설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재무활동 경비에서 일반회 계 전출금 13억786만2천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 63억4,2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168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가로등 100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입니까?

예, 사실상 가로등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한 5,000만원, 추경에 또 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농촌도 도시화 되려면 가로등 예산이.......

시골에 가보면, 전반적으로 요구를 많이하고.

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객관적으로 봐서 일곱 호, 여덟 호, 이렇게 사는데 한개 하면 되는데, 꼭 자기 집 앞에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일단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긴급보수 이것은 전체 포괄로 7,000만원 세워서 필요한 곳에 따라서.

예, 그렇지요. 우리가 소규모 맨홀이 침하가 된다든지, 포장이 침하되어서 생활 민원, 이런 긴급히 보수할 사항은 이 사업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 7,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더 많이 요구를 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니까,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 폐광기금 해서 15억원, 뒤에 보면 소도읍 육성 폐광기금 25억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이죠?

정선 카지노에서 나오는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으로 아마 배정된 것을 그렇게 부기를 명기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아마 80억원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정선에서 오는 폐광기금이 우리 예산에 포함돼서 별도로 부기별로 관리하지는.

아닌데, 이것은 폐광사업으로 예산 주는 것이라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부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문경에 폐광기금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도시공원 시설 유지·보수 10개소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 이런.

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기 시설된 그네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을 수리나 보강하는 이런 쪽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요. 우지～공편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하메, 이게 몇 년 들어갔지요?

우지～공평은 아마 제가 전에 도시과장 할 때부터 흥덕 삼거리에서부터 했는 것은 아마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예, 지금 4대째부터 계속 우지～공평간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거리도 지금 자료에 보면 몇 ㎞도 없고, 여기 한군데만 계속 집중적으로 공사를 합니까?

사실은 이게 4차선을 해 올라가니까, 보상은 하고, 일은 2차선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은 90% 이상이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우지만 해도 농촌이지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해 더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지 구간은 올해 마치고, 공평구간 한 700～800m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7억6,000만원씩 계속 여기에 투입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는 소외되는 곳이 있거든요. 아무리 도시개발 한다고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대째부터 올라온 것이 계속 우지～공평간 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지루해서 이것을 마치려고 했는데.

한군데만 집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60페이지에요. 왕릉교옆 도로개설공사 하고, 지금 토지매입비 6억원을 해 놨는데, 토지구입 하는게 잘 되겠습니까?

어디 것 말씀이죠?

169페이지 상단에, 토지매입비 점촌초등학교옆 도로개설공사, 문경라이온스클럽옆, 왕릉교옆, 작천진입도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6억원정도 되는데, 이게 원활히 잘 되겠습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점촌초등 옆에도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문경라이온스 여기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건의되었기 때문에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설치 100개소 해 놨는데, 여기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요. 외어지역도로 해놨는데, 외어도 우리 도시계획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는 마성면 아닙니까?

지역도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나는 도시과에서는 문경, 가은 이런 곳과 시내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어지역간의 도로도 포함되니까, 의문점이 생겨서 묻는 겁니다.

거게 골프장 진입도로, 문경에서 마성 남호까지 오는 그 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요. 보편적으로 보도블록 교체라는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푸른할인마트 같으면 의회 에서 내려가는 길 요 밑에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위에서 지침도 보도블록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곳이 사각블록입니다. 현재 보도블록이 아니고, 옛날 70년대, 80년대 이때에 했는 사각블록 큰 것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일부 균열이 가서 깨지고 기울어지고 해서 그 부분은 꼭 교체할 그런 지역입니다.

보도블록 교체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데요.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를 다니지만, 그렇게 교체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되었던데 교체를 합니까?

애경노인회 관에서 모전성당 입구까지 거기에 보도블록을 보시면 아주 옛날 것입니다. 최근에 것은 저희들도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문경 소도읍 종합개발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38억원의 문경 소도읍 가꾸기 종합개발 이것은 균특자금, 도비, 시비 있는데, 시비가 25억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올해는 역사부지 내에 주차장계획을 하고, 거기 일부 기반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도읍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을 별도로 해서 집행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읍에만 하는 겁니까?

문경 소도읍은 행자부에 가서 우리가 50억원 지원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은읍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4년간은 문경읍에 하고, 가은은 또 공모를 해서.

그러면 소도 읍만 되는 겁니까? 소도 면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소도읍에 대해서 예산을 균특이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좋긴 좋은데요. 솔직히 균형이 지금 안 맞거든요. 종합계획 같으면 우리 본 총예산에 삼천칠백이라 해도 문경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된대 다가, 그러면 이런 것 까지 소도읍가꾸기 해서 이게 38억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본 예산 같은 것은 다른 읍면으로 형평성을 맞게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것대로 편성해주고.

도시과는 사실은 두 읍하고, 점촌시 내가 되니까, 우리 이 위원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4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이게 반영이 안돼요? 읍에서 소도읍가꾸기 해서 예산을 균특자금이든지 도비든지 가지고 왔던지간에 38억원이라는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되면, 다른 면에는 우리 정책자금 모든 것은 균등하게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이 있거든요.

소도읍 사업은 정부에서도 집중개발 하는 쪽으로 하니까, 올해는 우리가 문경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하고나면 다음에 가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