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서필언 행정부시장님, 주봉현 정무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하여 중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323호) 2.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30호)

행정부시장 서필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서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또다시 예산 심의의 중책을 맡아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총괄, 기금운용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5,980억3,400만원으로서 올해 당초예산 2조111억7,400만원보다 29.2%인 5,868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5,888억1,0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4,338억3,200만원 보다 10.8%인 1,549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10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4.8%인 4,318억8,200만원이 증액된 1조9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5,888억1,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9,790억3,7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8,475억3,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315억600만원입니다.의존수입은 5,355억7,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765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2,533억3,000만원, 균특회계 945억7,600만원, 기금이 11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종합장사시설진입도로 등 주요현안사업 9건에 7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5,196억6,1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019억5,900만원으로서 처우개선비를 3% 반영을 하였습니다. 4개 자치구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은 1,381억3,300만원이며,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754억5,2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3억8,500만원이고, 채무상환금 453억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예비비는 153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 부담금 2억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4억5,100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 5억1,600만원, 홈페이지 개발환경변경 및 확대 구축 2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으로서는 조선해양축제지원 1억원, 지역에코혁신사업 1억원, 과학의 달 행사 1억4,0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4억원 등입니다. 6페이지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7억5,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6,000만원, 제5회 전국 지방동시선거관리경비 5억6,700만원, 자원봉사베스트 울산시책 구·군에 지원에 2억5,0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에코폴리스 시민실천사업 지원 1억7,000만원,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교체 1억7,0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9억1,200만원, 울산매립장조성관련 주민지원금 3억8,900만원 등입니다. 7페이지 복지여성국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6억4,100만원, 장애인주말학교 운영 1억2,000만원, 셋째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지원 5억400만원, 저소득 2자녀이상 보육료지원 18억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은 제43회 처용문화제 8억7,000만원, 간절곶 해맞이행사 5억1,000만원, 전국 여성합창 경연대회 1억5,000만원, 울산 시티투어 2층버스 구입 7억원 등입니다. 8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옹기엑스포운송지원 4억6,500만원, 공영차고지 위탁관리 1억1,70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국가산업단지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2억5,000만원, 소방차량 구입 17억60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11억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삼일교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2억원, 문수로 법면공사 2억원, 지하차도·지하보도정비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의존재원사업은 1,281억8,5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 213억8,200만원, 신항만부두연결도로 개설 154억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71억5,900만원, 태화강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51억2,5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8억원, 자동차 모듈화부품 지원 인프라구축 26억원 등입니다. 1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943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300억원,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174억8,000만원, 대왕암공원 조성 100억원, 시청 본관 리모델링 67억6,400만원,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35억7,900만원, 장춘로 연결도로 확장 3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612억9,00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00억원, 태화교 디자인 개선 49억3,000만원, 방어진순환도로 정비 15억원, 삼산로 지중화사업 12억5,000만원, 울산대공원 조성 10억원, 암각화전시관 진입도로 보도확장 9억5,500만원, 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교체 6억7,000만원 등입니다. 13페이지 구·군 지원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50억8,200만원입니다. 구영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41억100만원, 도시숲조성 38억7,7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2억7,000만원, 병영성주변 주민편의시설 설치 20억원, 어촌관광단지 개발에 14억4,000만원, 문수국제양궁장 리모델링 8억2,000만원 등입니다. 14페이지 민간위탁 및 출연금은 184억1,000만원이며, 성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비 74억5,000만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55억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19억8,000만원 등입니다. 전출금은 570억1,100만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33억1,8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99억4,7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52억9,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자금지원 40억원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1조92억2,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593억7,500만원, 보조금이 690억 4,900만원 지방채가 808억원입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3,273억3,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818억9,2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1조92억2,400만원 중 인건비 및 물건비는 396억3,100만원이고, 경상이전은 830억8,600만원이며 자본지출은 8,582억800만원이고 기타 예비비 등이 282억9,9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유수율제고사업 51억6,400만원, 다운배수지설치공사 50억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은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60억2,000만원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48억7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6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5억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사업은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 4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비 996억5,000만원과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 1,222억3,900만원 등입니다. 18페이지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70건에 총 사업비가 3조9,575억200만원이며 기투자가 1조429억2,400만원, 2009년도 투자계획은 9,228억9,100만원이고, 2010년 이후 투자계획은 1조9,916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2009년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44건에 2,380억2,100만원, 특별회계는 26건 6,848억7,000만원으로 내년 계획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19∼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의 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611억7,8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303억7,3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056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등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427억600만원과 예탁금 292억원, 기금적립에 859억5,4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상채무액은 5,615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64억8,000만원, 특별회계는 1,750억3,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9건에 742억원과 특별회계 1건에 158억원으로 총 10건에 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편성안, 특별회계편성안, 명시이월사업 총괄, 계속비사업 조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 의결 이후에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등 기존예산의 마무리 정리와 일부 주요 현안사업 부족예산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15억2,500만원이 감소가 된 2조3,639억5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0억1,800만원이 줄어든 1조5,587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5억700만원이 감소가 된 8,05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에서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0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길천·중산모듈화 산업단지 분양시기가 늦어지면서 재산매각수입이 176억4,900만원이 줄어드는 등 세외수입에서 293억8,5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283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하여 146억3,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경상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0억3,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인건비성 경비집행잔액 절감예산 등을 정리를 해서 215억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등 현안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0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에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금번 특별회계 세입은 205억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증가와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 등으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121억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이화일반단지 진입도로개설 공사비를 국비에 신청을 해서 기업체부담금을 감액하는 등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342억2,400만원을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에서 326억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205억700만원 감액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6억7,7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선투자금 이자 등 경상이전비 46억3,900만원과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비 국비지원 신청으로 자본지출 359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지역SOC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21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일반회계 35건 283억6,600만원, 특별회계 5건에 405억6,600만원 등 총 40건에 689억3,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8∼10페이지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2008년 투자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총 53건에 4,074억3,8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9건에 470억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3,60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계속비사업은 국비변동분과 사업비변경 등으로 총 8건에 173억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6대 지역현안사업을 포함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말부터 서울에 상주하면서 관련부처와 접촉을 해서 예산 증액 활동을 벌이고 또 삭감예방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시면서 국회의 해당상임위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총력전을 펼친 서필언 행정부시장님, 주봉현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먼저 국비확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지역 현안사업 중에서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 증액안을 포함해서 300억원, 그리고 이화진입도로개설사업비도 상임위에서 200억원이 편성되어서 예결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로 사업 141억원을 포함해서 69억원을 더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미포산업단지, 울산과기대 예산을 총 포함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비가 6개 현안사업에 전체 1,30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금 예결위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좀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 1,303억원에 대한 국비확보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6,000억원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확보 된 것이 약 88%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6개 이 과제는 일부는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정부에서 심사를 하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상임위에서 순수하게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이중에서 과기대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는 돼 있었던 부분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이화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가 상임위에서 순수하게 증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소위의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례로 봐서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18페이지를 보면 계속사업비가 총 70건이고 사업비는 무려 3조9,579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계속사업비가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5년 안에 끝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속사업비 70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은 연암IC에서 농소2동IC간 오토밸리로로서 내년이 되면 8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680억원인데 내년도에는 53억원이고 2010년 이후에 1,526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당초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 그런 사업으로 이 계속사업이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정은 어느 정도쯤 되고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토밸리는 애초에 3개 단계로 시작해 가지고 오토밸리에 접속된 모듈화단지와 매곡산단을 연결해서 산업로를 연계하는 이런 도로가 됩니다. 그 중에 지금 1단계와 3단계는 완료를 했고 2단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지금 국비확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그 사업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순수시비를 투입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국비확보 쪽에 전력투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우선 국비확보 하는데 전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가 언제까지 되겠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사업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70건 중에서 2009년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간 사업은 보면 10건이나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시작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5년 이상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2009년도에도 보면 신규계속사업이 25건인데 반해서 2009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6건 밖에 없습니다. 신규사업도 하나 하나를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기존사업 마무리에 좀 무게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25건이나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사업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제때 유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꼭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세출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된 1,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이 43건이나 됩니다. 구·군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3,250만원 등 9건의 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추경에 해 놓고 지금 와서 사업이 필요 없다고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가 알기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중요사업에 대한 의회 의원들과의 사전설명이나 협력관계가 다소 부족한 점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 산출근거, 사업기간, 사업의 성과 내지 효과 또는 경제적으로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노력이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준비단계부터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관계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나 또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된 금액이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사전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평소에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말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행정부시장님, 정부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획변경과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 요구한 주요 사업비 총 43건에 207억7,262만원이고요. 그 다음 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총 9건에 62억4,207만원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10건에 105억8,353만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근본 목적은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연도 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 중에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7건이고, 시비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다음에 순수한 시비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을 때 연도폐쇄말인 2009년2월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전부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어렵게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니 만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67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0개 사업에 900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2008년 승인액인 700억원보다 2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차입순을 보면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와 도로개설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리고 나머지 9개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융자조건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가 4%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변동금리에서 5.89%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이자가 싼 것을 빌리는 것이 당연한데 지역개발기금보다 이자가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선이 몇 개로 나눠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기금은 이자 이율이 좀 떨어지고 거치와 상환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자체에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공채발행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융자를 해 주는 건데 기금이 많으면 전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최대한 쓰고 그 다음에 좀더 나은 이율로 쓰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특자금이나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목적에 따라서 빌려 써야 되기 때문에 청사정비기금 같으면 우리가 청사를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빌려쓸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걸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장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걸 적게 쓰면서 금리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답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2008년도말 지방채 예상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648억원 정도이고 2009년 말에는 7,197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 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2009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재정규모에서 5,880억원의 약 45.3%나 됩니다. 재정규모에 비해 지방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의 전체규모를 저희들 예산기준으로 본다면 금년의 경우에는 23.75%고, 내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23.42%로 봅니다. 현재 예산 대비 최고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속적인 상환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발행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산 대비 최고 부채비율이 30% 이내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봐서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비록 지방채 발행을 하지만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서 우려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빚이라는 게 많아서 좋을 건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방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방채가 많아서는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우리 시 예산규모를 보면 2조5,980억원으로서 2008년도보다 29.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은 5,868억원이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 일반회계도 됐고 특별회계가 4,019억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라 해야되나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 울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조업을 단축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고 또 현대중공업에서는 선박수주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시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올해보다 약 29% 늘어납니다만 이 대부분이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에 일단 늘어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경제 내수진작 그리고 산업유치 이쪽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예산편성도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는 평소에도 우리 시에서 국가정책이라든지 앞서가는 이런 부분에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국가시책에 앞장서는 부분에 평소에 저는 우리 시장님께 존경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신상안교에서 경주시계 국도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 가지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받아 가지고 내년에 535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맞습니까?

담당 국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상안교에서 경주시계 가는 광역도로로 금년 11월말에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타를 거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타가 결정이 나야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혼잡수준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에 당장 건설될 수 있도록 바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타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897페이지입니다.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까지 확장 계획이 있지요? 이게 40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간을 경주시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관계를 종합건설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로 중에서 확장이 안 된 구간이 신상안교에서 시계간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신송정교에서 신답교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공항에서 연결하는 부분은 현재 착공이 되어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계간 가는 것은 광역도로에서 지정이 되어 그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을 한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되면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는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도로인데.

보면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중앙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에도 산업로 중에서 울산역에서부터 그 다음에 공단 쪽으로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구간은 광역도로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뭐냐하면 도 단위의 경계지점에서부터 양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이 때 된 것이 시계와 연계되는 광역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 받아 가지고 특별사업으로…….

본부장님, 설명은 대충 이해 가 갑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국비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굳이 도로는 똑같은 도로인데 지난 추경에 20억원이고, 내년 당초에 4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더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다른데 더 급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만 확보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788페이지,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옥동 ∼농소간 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완료가 되어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짓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공구, 2공구 나눠 놨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발주할 때 전체 금액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검토하지 지금 현재 공구별로 나눠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도로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중구 아파트입니까, 전원아파트하고 희마아파트 쪽이죠? 태화동주민들이 사실 반발이 심하잖아요. 우리 시청에도 찾아오고 공청회도 못하게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선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매곡공단 진입로 이게 기 투자금액이 82억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이게 중단되어서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건 종건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매곡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종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매곡진입로에 대해서 전체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그것을 과거에 2005년도까지 시행하던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편입되는 주민들 민원도 좀 많았고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여금 자체가 전액 다 국가에서 지원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교통혼잡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오토밸리 3공구, 3공구가 준공하면서 일부구간을 연결해서 이용하도록 했고 그리고 구 농소, 농소 구·국도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120m 정도를 확장을 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의 혼잡을 많이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이 개발되면서 아파트단지화가 되어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따르는 진·출입로에 의한 도로는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조사라든지 모든 여건을 분석해 봤을 경우에 저희들은 매곡진입로보다는 우선 오토밸리 2공구가 훨씬 더 조속히 건설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예산편성과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편성해서 오토밸리 2공구에 우선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매곡진입로 부분은 앞으로 장래에 보면은 일부구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와 협의해서 반폭씩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여건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1년에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 13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늘어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에 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천부분으로 도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 일부구간만 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천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업지역이 물려있는 부분은 안 되더라도 위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배면도로하고 연결되는데 그쪽에라도 우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여건을 제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배면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부구간 거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가지고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같이 반폭개설 할 때 그때 우리 시 예산을 같이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산동에 도시개발사업만 있지 그쪽에는 없습니다. 신천지구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교량 반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교량 반폭을 했을 때 이 진입로가 안됐을 때는 거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 쪽에 가셔 가지고 파악해 보시고 실장님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그 도로 해 가지고 옆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사실은 구획정리사업하고도 연결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반영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실무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오늘 부시장님 두 분 계시는데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추계를 잡는 부분들을 전년도와 그 전년도 참고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0%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된 부서 예산들을 보면 감사관실이 14%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4%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외에는 다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세계경기불황, 수도권규제완화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들을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가지고 지방출신의 국회의원들하고 서울이나 이런 출신들의 국회의원들하고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5조원 정도가 더 삭감이 됐더라 라는 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15% 정도가 기존에 29조원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국회의원들의 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종부세를 넘어서서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주민세, 내국세까지 점차적으로 세수가 인하되는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울산에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차적으로 구·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도 문제지만 실제로 감세의 영역들을 보면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약자중심의 매칭펀드사업 국가사무위탁부분에서 저는 균열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편성들을 보면 실제로 2007년, 2008년은 대단히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야단을 맞을 정도로 사실은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당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예산을 보면 2007년도 예산 가지고도 비교를 해 보면 훨씬 증액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취· 등록세는 감소분을 6% 정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체금액으로 보면 2007년도보다 사실은 대단히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뭐냐하면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높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높게 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상식적으로 2006년이나 2007년 정도의 기준을 삼아서 내년도 예산에 세입부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0년부터 균특예산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저희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시 계속비 그리고 국가예산의 의존재원으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부분들이 균특예산을, 그게 사실이라면 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이라면 실제로 균특예산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하겠다 라는 계획들이 상당수 많은 사업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일단 답변 두 가지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문제는 이현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금 세제개편을 하면서 많은 지방에 주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체재원 중에 취·등록세, 거래세, 주민세 이 두 가지가 전체 세입에 3분의2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분명히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줄어드니까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조금 줄어드는데 반면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주민세는 올해 실적을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세에서는 오히려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 주민세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반기분은 반영이 안됐나요?

올해 하반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괜찮기 때문에 내년 주민세 세수에서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 자체를 약 10% 높게 잡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 외에 국가에서 교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이전보다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약 10% 올려 잡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작 문제는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내년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2010년 이후에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지방재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건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약 10조원 정도를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지방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그걸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 발표하려고 한 지방종합안전대책에 지금 현재는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도입을 언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해서 일주일을 발표를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년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제개편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특예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로는 세제분야에서 균특을 없애는 대신에 이걸 대체하는 다른 어떤 제도로 바꾸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거고요. 그러나 지방 쪽에 대해서는 균특을 없앤다하더라도 지방 쪽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간다하는 이런 기본방향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특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든가 이러면 해당사업자체가 달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겁니다. 물론 대책을 가지고 없애겠지만, 실제로 문화원 이런 사업들같이 지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산규모나 이런 게 적잖아요. 적다보니까 다른 항목으로 만들어져버리면 그런 소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런 맥락들이 끊어져버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지방에서 100%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들을 근원적으로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개편안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도 실제로 는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올해 내용이기 때문에 무난할까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왜 이렇게 높게 책정하셨나요? 최근에 금연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세금은 거의 증액을 하지 않고 책정을 했는데요. 거의 한 7%가량 높게 잡아서 되게 눈에 띕니다.

그 부분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담배소비가 늘어난다 하는 통계적으로 나온 그런 게 있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잡은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제가 안 좋으면 담배랑 술이랑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는…….

저희 국장님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는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부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의견도 참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거래세는 내년에 감소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담배제조사라든지 특히 담배수입사들 여기서 신제품개발 내지는 추가로 새로운 제품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담배판매량은 좀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실제로 그러면 2008년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순세계잉여금도 너무나 적게 잡았다 라고 지적한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결산불용액이 570억원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실제로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남아있는데 510억원 정도면 이것은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부시장님 말씀처럼 별 변동이 없다면 실제로 2010년부터 어렵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축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옹기엑스포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옹기축제추진위원회 재단법인 99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90억원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 부서별로 죽 배치를 해 놓은 간접비용이 37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보고 대단히 놀랬습니다. 워낙에 큰 행사이기 때문에 간접비용이 일정 정도는 들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각 부서에 다 배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아, 예산액이 워낙 크니까 적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예산제도가 이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총액 편성하는 게 새로이 개편된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옹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각 국의 예산하고 연계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사업자체가 옹기엑스포재단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한 그렇지 않고 기존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산을 각 실·국에다가 분리해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에다가 다 편성해 놓게 되면 재단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일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각 실·국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것일 뿐입니다. 숨긴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옹기엑스포재단에다가 일괄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맞긴 맞습니다만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추진할 각 실·국 예산에 편성을 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이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드래곤보트대회 이렇게 하면 15억원 예산안에 화장실 임차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단에서 하니까 직접 관련부서에서 움직이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업별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체 항목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게 홍보예산하고 또 제2청사 같은 경우에도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해마다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공보실이 왜 필요한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런 것들을 줄여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거꾸로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 예산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근거가 정확한 것이 아니면 하나의 행사, 하나의 업무에 따라서 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도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하고 터미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도시경관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울산의 얼굴은 부산하고 경주하고 들어오는 길도 있지만 사실은 터미널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항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미지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하다 못해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12경사진 이런 것도 없거든요.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부시장님 두 분하고 실·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예산하고 정책에 대한 얘기를 동료위원들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도 오래 됐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재정자립도의 퍼센티지가 높고 낮고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은지 낮은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어차피 자주재원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따른 거죠, 그죠.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60% 대가 됐는데 2009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니까 50%대로 내려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자주재원의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총 예산 대비 자주재원의 총 규모가 줄어드니까 자립도가 전체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게 이상한데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온 거죠. 전체 재원, 세입규모는 전에 보다 커졌는데 자주재원이 조금 적어지고 대신에 규모가 커졌으니까 중앙의 보조금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5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이현숙위원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금년에 8,475억원 정도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7,839억원보다 636억원이 증가됐어요. 세외수입도 9,909억원이고 작년도 5,885억원보다 68.4%인 4,024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모두가 증가를 했는데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의 총액규모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났는데 우리 자체세입도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비율을 보게 되면 작년보다 낮다는 그런 말씀이죠. 전체 세입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에서 자주재원 상승 분보다도 국비확보에 우리 시가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맞아요?

예, 조금 더 확보가 많이 된 셈입니다.

고생들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숙위원님이 이미 질의한 내용인데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취득세가 95억원이고 등록세가 96억원 정도가 2008년도 적게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세입추계를 시작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세입추계 할 때.

구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세입추계는 지난 6, 7월 정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세입추계가 적게 된 것은 지금 부동산이나 건설경기 침체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11월5일 행안부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특별대책하고 수정예산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회의서류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이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시중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유동성 흐름을 개선하고 확대 재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라 해 놨고, 특히 지방중소기업지원부분에서는 경기부양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방세 지원 또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개선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를 했고 특히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이 세입부서에서 추계하는 거나 이런 것은 잘 하는데 2회 추경에 보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금년에 사업을 완료 못하고 2009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일반회계가 35건, 특별회계가 5건 무려 돈이 거의 700억원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지난번보다 더 올랐어요. 200억원 이상 더, 내용을 보면 절차상 이익의 문제가 있고 또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사업계획변경, 관계기관협의지연 이것은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그걸 또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사업부서가 우선순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바쁘다 치더라도 이것은 예산부서의 가혹한 바람입니다. 이렇게 여유자금들이 우리 시중은행에 잠겨있고 특히, 기업들이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해도 시민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쓰지를 않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어떤 부분들인 줄 압니까? 우리 시의 실·국장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런 데는 예산삭감 거의 없어요. 전부 실·국에 속해 있는 공공성을 띤 기관 이런데 예산들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든 그런 공공성이 있는 단체들이 여기에는 우리가 행정력으로 볼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연구소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예산확보 할 때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부탁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동료위원들이 못봐서 그런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아무리 없다 치더라도 이런걸 갖다가 3급 기관인 우리 실·국에서 충분하게 동료위원들 설득시켜야 돼요. 언제 예산 딸 때만 와서 얘기하고 평소 때 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위원들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말이에요.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흔히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전체 예산규모 중에 우리 의회가 일부분 승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부분을 자수하라고 그러면 그 자수하는 예산들은 전부 예하단체에 있는 그런 예산들이에요. 실제로 우리 울산시에 어떤 유기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예산부서들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시이월부분하고 또 삭감되는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자료제시를, 평소 때 사업진행 진척도를 안 하는 그 기관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다 압니까? 예산할 때마다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평소 때 사업하는 것은 설명도 안 하고 의원들하고 차 한잔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시를 위해서 이 기관이,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평소 때 얘기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철욱위원님 정말 아픈 이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예산이월 이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그 취지를 본다면 당연히 연도 내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일부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편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이월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출한 이후에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에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의원님들이 알기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주어진 소임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는 것 자랑 아닙니다. 당연히 잘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최고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 관련한 예산들이 특히 우리 울산을 대내·외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행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SOC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국제행사 건 큰 행사를 치르면 모든 SOC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물론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에 이루어지는 행사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어요. 태화강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일회성행사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SOC가 동반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86회 전국체전을 어느 도시보다도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그 대회를 치르고 나서 울산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용선대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용선대회에 지나치게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축제로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그런데 세계옹기축제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도 내고 이런 것을 합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이 지역에서 또 다른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실·국장님들 계실 때 부탁을 하나 드린 부분이 있어요. 2010년도에 우리 울산시가 문화·체육·예술행사 중에서 국제대회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있다고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2010년도를 준비하는 울산광역시 같으면 이미 그러한 계획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에, 예산승인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 문화공간들이 아쉬움도 많지만 우리 110만 인구에 비하면 괜찮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울산시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제대회유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그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 의회가 덜 피곤합니다. 예산승인 할 때도, 그리고 많은 정보를 우리 시만 갖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우리 시만큼, 행정부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을 울산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다가 의논을 안 합니다. 이게 파트너쉽이 없어요. 이래서는 동반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을 하는 이런 시점에 예결위에 들어와서 적절치 못한 발언일지는 모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때 대하는 것보다도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두서 없이, 내용 없이 말씀드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질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 흠결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흠결사항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법률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에 공유재산 현재액 현황을 첨부하죠?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아십니까?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현재액 현황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액에 붙이는 내용이 전,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의 현재액, 그 다음에 당해 연도 말의 추정액을 조서에 붙이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서는 붙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서에 보면 2008년도말 현재액으로 그쳐버린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라 생각돼요. 허나 우리 시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유재산부분은 전,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전년도말 및 당해연도말 추정액에 대한 조서를 원래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작성하다보면 다음연도 추정액 산정이 지난 것은 결과가 나오니까 되지만 이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추정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전년도말 추정액만 대략 작성해 왔는데 공유재산 추정액은 실행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중요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10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당해연도 추정액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아마 법령에도 추정액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만드는 사람도 이게 충분히 예견되는 내용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법령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렇게 맞춰서 하는게 맞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4년 동안 있을 때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았다'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정책을 벌림에 있어서 기본적인 컨셉을 부여했으면 좋겠다, 동기부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의 실행단계에서는 그 컨셉에 맞게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철욱 전 의장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태화강을 생태공원으로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수생태계회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대개가 사후에 유지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소요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칫 걱정되는 것이 그 이후에 유지비용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안는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태공원이라 하면 정말 국어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돼줘야 됩니다. 자연이 살아있고 단,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 정도가 보장된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가 조성하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거의 도시공원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태화강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는 어떤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허나 시행방법에 있어서도 좀 바꿔야 되겠다 또 머지 않아 태화강생태공원 2단계가 시행됩니다만 거기에 실개천이 들어가죠? 실개천의 용수를 어디서 뽑아 올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과거 우리 울산광역시가 하수정화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용수부분도 가령 하천에서 그냥 올라오는 물말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뽑은 중수도적인 그런 물을 활용한다든지 과연 우리 울산이 생태도시로 변해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접목시키는 컨셉의 전환 그런 것들이 정책적, 종합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실·국간에 업무호환성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허나 같은 국 내에서는 또 환경부분에 있어서 해 주시고 또 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복지여성정책보다는 우리 울산시의 실정에 맞는 또 울산의 혼이 살아 숨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울산의 역사가 담긴 것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순천만 생태공원이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연간 몇 백만 명이 다녀가는 생태공원으로 변모했고 또 청보리 심어서 몇 백만 명이 다녀가는 고창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말 외지인이 스스로 찾고 싶은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잘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말씀은 마쳤고요. 오늘도 예산에 여러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했다든지 또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모자란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예산이 원활하게 승인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필언 행정부시장, 주봉현 정부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