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회계과장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입니다. 경작지와 그 대지 및 잡종지를 포함해서 1억8,958만원의 세입예산을 결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로 경작지 대지 및 잡종지 건물 등을 포함해서 7,89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청내 주차요금 수입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주택부지 등으로 해서 5,066만6,000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소규모 합필 토지 위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에 1,000만원과 국유재산변상금 수입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약관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 복식부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100만원, 재산관리운영에서 국유재산관리운영에서 도비 8,650만원을 포함해서 1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는 기 세입 예산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인건비 등 세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국유재산 업무추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보수로 사무관리비가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충전 등 370만원을 포함해서 8,7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관련 불용품 처분 및 사무용 가구 구입 등 사무용 비품관리로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5억6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0만원, 재료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5억5,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규 사업이 청사 설비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청사설비 안전진단수수료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건립 후 15년이 경과해서 각종 설비시설이 노화되어서 자칫하면 커다란 대형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설비안전진단 및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 등을 해서 추경예산에 실제 사업비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를 저희 일반 직원이 판단 못하고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사실은 얼마나 들어갈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배관문제 보일러 난방문제가 또 전기시설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전진단하고 설계해서 청사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 위주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3,000만원을 신규사업을 들여서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비가림 시설 포함해서 2개소 정도를 신규로 하고 비가림 1개소에서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렵고 자동차 운행을 현재 개인승용차를 2부제를 하고 있어서 자전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하도록 추진하고 민원인들도 자전거를 많이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관 현관 조명등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 본관이 굉장히 어둡고 조명 상태가 굉장히 15년이 경과해서 불량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서 또 조명의 고효율 조명기구 특히 저희 생각하고 있는 것은 LED로 바꾸려고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층이나 2층 올라가는 계단 쪽도 추후에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사무실 내 조명기구도 현재보다 절전효과가 더 높고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로 각 지자체나 공공청사에 지금 위주가 LED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넘고 약간 비싼 것은 있습니다만 손익분기를 따지면 3년 이상만 되면 손익분기에 플러스 쪽으로 전환되는 만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창문유리교체 및 통풍환경개선공사가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계상했다 삭감된 사항으로 지금 본관이나 민원 동, 의회 동, 보건소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유리가 탈락되고 있습니다. 탈락위험도 있고 또 난방에 개선 문제 또 이번에 우리 직원들 타운 미팅에도 매번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사무실 내에 환기통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이게 현재 특수칼라유리이고 또 문을 여는 각도 암이라고 전문용어로 그럽니다만 각도 조절하고 2중 유리이기 때문에 압착해야 되는 문제 또 유리가 떨어지지 않게 탈락을 방지하는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유리 750장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리가 탈락될 때에는 지나가는 직원이나 민원인의 위험도 있고 또 환기, 보온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경관리시설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용역은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2억7,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에 인건비는 총 274억1,633만2,000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3억원은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8,607만9,000원을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이현심 위원님이 항상 먼저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두 번째 하려고요? 세입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 2,567만 평방미터입니까, 경작지가?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하는 게 611필지에 23만1,000평방 있습니다.

611필지…….

네, 23만1,000평방……. 이거는 대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대부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관리하는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료 인상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인상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대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료가 약 94%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크게 영향은 안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합필 토지 특히 주택이나 건물에 깔고 앉는 몇 십 평방 있는 것은 과감하게 요청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같은 데는 불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불하는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 100% 불하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대부를 해 왔던 관계로 매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부지 특히 그린벨트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만 대부료를 매년 내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편하고 또 면적이 상당량이 과다한 면적을 불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불하를 희망해도 불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편입할 불하를 할 경우에 각 부서에 의견 조회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하를 안 해 줍니다만 거의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한 20년 넘게 경작해 오고 집을 살고 왔었는데 도시계획이 아마 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하를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나 도시과 건설과에 의견을 저희가 나중에 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경우는 필지 분할이 안 됩니까?

필지 분할을 못해서 매각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기서 오랫동안 경작해 온 분들인데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그래서 불하를 정말 받고 싶은데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분할을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야지 그거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분할해서 매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떤 다른 저희가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30년 넘게 경작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좀 편의를 봐서라도 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 저희 재산관리팀이나 저나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감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부지 등…….

이게 금년도 관리계획 올릴 사항이 대개 10평방, 20평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택이나 창고 또 이런 부지에 속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매각을 많이 했는데 풍산지구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공사로 매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필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 현재 요청돼 있는 게 그래서 꼭 5,000만원이라고 해서 이 사항만 아니라 매각을 희망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에 매각승인요청을 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과감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국유재산변상금은 어느 때 계약내용을 위반할 때입니까, 아니면?

변상금을 저희가 보면 농지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1필지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게 326필지이고 도로, 하천, 임야 등으로 해서 미대부하고 있는데 285필지입니다. 미대부해서 일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 실태조사에 적발됩니다. 변상금 물리겠습니다.

세출 쪽에서 단위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 관리, 공정한 계약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 무주부동산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저희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공영 개발한다든가 하면 많지도 않은 3평방미터, 12평방미터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 공고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275쪽 작은 부분이지만 청사에 화초라든가 구입 2,000만원인데 이런 경우도 공개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수위계약 범위는 입찰 안하고 관내 조경업체한테 가급적이면 두루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거래하는 것이 그래서 안배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셨는데 특정업체에 대한 LED 전구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추세입니다,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 5만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조명 조도 낮고 사실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전구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은 전부 다 교체하는데 몇 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이 올해는 5,000만원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서 전구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문 예산이 올 추경 때 삭감됐었는데 다들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 때문에…….

네, 맞습니다.

창문유리가 탈락해서 예를 들면 공직자나 민원이 다칠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냐 예산 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당초 설계업체하고 기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정말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계상 안 되면 내년 초에는 겨울 지나면 그물망을 설치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750장 정도를 바꾼다고요?

네, 750장은 양면입니다.

네, 관사라면 시장 관사를 말하는 겁니까?

관사가 저희가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임차를 했고 에코타운에……. 부시장님 관사는 은행아파트를 저희가 매입했고 3호 관사가 원어민 교사하고 조정선수들 있는 후생복지관입니다. 그래서 3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새로 이번에 입주 하시면서 교체하지 않았었나요?

교체를 했는데 이 사항은 속기록에 좀 빼 주셨으면 부시장님이 내년 6월이면 또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뭐 속기를 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교체되시면 쓰시던 이거는 사실 교체해 주는 게 예의이고 숟가락 젓가락 바꾸는 것도 그렇고…….

네.

또 후생복지관에 원어민 교사가 자주 바뀝니다. 그런 경우나 우리 선수들 쓰는 게 아무리 여자선수들이라고 해도 우악스럽게 쓰고 그래서 그런데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예산 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다 쓰는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3,0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합리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건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금년도보다 신규 발령된 인원들에 대한 내용만 반영했고 나머지 금년보다 증액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위원님.

위원장님!

네, 배윤례 위원님.

시청사 청소 민간위탁도 계속해서 장애인복지회에 주게 되나요?

그거는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장애인신체복지회에다 매년 줬던 사항은 그래서 지금 공개입찰로 갈지 수의계약으로 갈지는 아직 내년도는 방침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품의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로 갈 것인지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로 갈 수도 있네요?

아직 방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있는 모범 공무원수당이요?

네.

5만원씩 6명에게 주는데 1년 동안…….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면 3년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네, 모범 공무원 표창…….

상 받는 우리 공무원들 선정되면 이렇게 상·하반기를 자치단체별로 1명씩 거의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3년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면 또 선정되면 또 3년간 주게 되고…….

네.

선정은 3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럼?

매년 하죠, 상·하반기로 매년 2명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직급수당 관련해서 하나 더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님 2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5급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10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6급 같은 경우에는 5만원씩 수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도 연수에 가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임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야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275쪽에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서 2개소 3,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청내에 하시는 거죠?

네.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위치가 본관 앞쪽에 저희가 덕풍천 쪽에서 덕풍천 공사하면서 나무를 임시를 갖다 놓고 있는데 양쪽 있는 쪽으로 2개를 하고 하나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보건소 쪽에 해서 3군데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대용입니까?

한 칸이 7대를 대도록 돼 있습니다. 5개 정도하면 35대 해서 70대 한 100여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앞에도 있습니다만 오토바이 보관소라고 만들어 놓고 자전거 거치소가 있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폐기물처리장 되어 버려요. 갖다 놓고 안 가져가고 안 타고 비가 오면 맞아서 과연 이게 설치해서 물론 유가 인상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인 거 같아요.

저희가 한 80여대 정도 직원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공익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민원실 앞에 있는 것도 보면 20～30대 민원인들이 대고 그래서 청내에 한 100여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도 있고 식당 앞에도 있는데 일원화를 시키고 또 저번에 우리 타워미팅에서 건의사항이 CCTV를 설치해 달라 자꾸 도난이 되거든요. 이 사항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건 좋은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지붕도 천막 식으로 안하고 아크릴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청내만도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외부에도 다니다 보면 다 자전거 폐기된 곳이 많이 있어요. 설치를 하시더라도 차후 관리가 잘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275쪽에 본관 현관 조명등 교체 지금 조명등이 상당히 어둡다고 했는데 보조 등을 달던지 그렇게 해서…….

보조 등을 달 형편이 전혀 공간이 안 나옵니다.

공간에다 하면 되잖아요.

이런 등이 아니고 밑에 또 떨어지면 낙화 방지용 스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고 기둥하고 라운드 등까지 교체하면 사실은 저희가 2층 계단까지 포함해서 1억5,000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형편상 어렵다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LED라는 게 일반 등 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환하게 개선하고 의장님은 바닥에 있는 우리 시 로고도 교체보라고 이런 말씀도 사석에서 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한 번 교체하라면 7～ 8,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 화분으로 덮어 놓고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 가지고도 빠듯하게 조명 개선을 할 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박스가 거의 다 삭았어요, 다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창문유리교체 및 통풍환경개선공사 그 전에 저희가 보수에서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고 했는데 올해 보수한 건 있어요?

보수를 그때마다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하면 약 25만원 정도가 듭니다만 30만원 35만원씩 해서 일부 보수했고 한쪽 떨어진 것은 안에 한쪽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 보면은 나머지 쪽도 탈락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안 한 거 아니에요?

안 하면 탈락됩니다. 우리가 실리콘으로 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 되면 정말 낙하방지 그물망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문제가 특수 칼라 유리라는 게 1, 2개를 보수해 놓으면 색깔이 완전히 좋은 건물 다 버립니다. 가격도 많이 들고 단가가…….

시청사 전체 얘기예요?

전체를 밑에 여닫이만…….

전체 밑에 여닫이만…….

여닫이만 다 갈아야죠.

그러면 여닫이 하는데 방충망은 어떻게 되는 거네요?

네?

방충망?

방충망은 못하죠, 공공청사 방충망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어체험학습관가니까…….

미닫이는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짝 내리면서 방충망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왕이면 왜냐하면 문을 여닫는 각도를 더 열게 할 것이면…….

현재 30도에서 50도 정도로 열겁니다.

방충망이 있어야지 문도 확실하게 열어 놓고 통풍도 되지…….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충망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왕 하려면 방충망을 해야지 …….

방충망을 하더라도 창에 블라인드 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하거든요. 커튼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방충망하고…….

자리 차지는 많이 안 하는데요.

해충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밤을 새고 이런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마루공원 이런 곳에는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을 안 열어 놓게 되잖아요. 저도 사무실 사용할 때 문 열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여튼 좀더 파악을 하시고요.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올리시던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 위원님.

지금 국공유지관리가 사실은 관리한다고 하겠지만 원래 점유목적 계약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태를 1차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국공유지 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 결과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러는 것이지 물론 민원도 있겠지만…….

단순한 변상금 부과보다는 원상복구 차원으로 검토를 하셔야지요.

무단으로 해 놓고 그런 것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국공유지가 관리 주체가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 산업과, 하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부서에서 자기 고유 목적에 맞게 행정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점유목적에 벗어나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뿐만 아니라 원상복구까지도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복입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3개단이 22개 세부사업 세출규모 약 40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9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15억4,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약 79% 12억1,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금액의 9%를 계상했습니다. 그 배출부과 징수교부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아래 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태료로 4,800만원, 식품위생법등 과태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태료는 배출업소에 관리일지 미작성이라든지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위생기준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과징금입니다. 41쪽에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법 과징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8억4,951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록스버너설치 사업으로 4,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으로 8억725만원, 주유소 유중기 회수시설설치 사업으로 1,0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 역시 대형·마을버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윗부분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쪽 아랫부분에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1,220만원, 52쪽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으로 1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설치,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와 같이 수반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 동 옥상에 있는 측정소에 각종 기기 정기검사라든지 통상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것은 특정 사고 시 응급복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역시 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부품, 필터 등 구입비 500만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산소센서구입 50만원, 일산화단초 탄화수소 표준치 및 스판가스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홍보용 전광판 위탁관리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사업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기 정도검사수수료로 20만원 이것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위에 환경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소음진동측정기기는 총 4대입니다. 소음기가 3대이고 진동기가 1대인데 이것은 매년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그 다음에 기본배출금 부과를 목적으로 대기배출업소 상사업중 해당되는 사업장 약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 425만원으로 565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65만원으로 많이 감소됐는데 많이 감소된 사유는 현재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나눠서 시행하던 것을 이게는 통합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부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작비용이라든지 우편료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독촉장 발송,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명령 고발 발송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료, 사전통지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과년도 체납처분 관련 발송료 등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서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필터 여과지 구입이 46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6억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는 운수회사에 총 면허대수가 218대인데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이 195대가 됐습니다. 전체 면허대수의 89.5%가 보급됐고 참고로 경기도 평균 42%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률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23대를 이미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유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5대인데 이것은 현재 아직 미보급된 15대하고 그 다음에 풍산지구에 노선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보급된 천연가스 버스에 대·폐차 노후가 돼서 대·폐차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을 85대로 확정해서 약 16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약 17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현재 대상 차량은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전체 차량대수가 약 4만8,800대가 되는데 그중에 경유차 1만8,400대입니다. 그래서 1만8,400대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3,066대가 약 35%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공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엘피지 엔진개조 그 다음에 조기 폐차 등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윗부분 저록스버너설치 사업입니다.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록스버너설치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베스코아를 대상으로 이미 2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베스코아가 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계상했고 참고로 이것은 보조가 70%, 자부담이 30%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증기 회수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유증기 회수시설설치는 대기환경 규제 지역, 대기보전 특별 지역 내에 휘발유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2,78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4개를 보급했습니다. 계획보다는 저조한 실적인데 사유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11대, 소형차 10대, 대형차 1대 해서 11대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으로 2,310만원 그 다음에 각 부담금으로 104만원과 5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제작, 등기열람료,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자사 용역사업은 위험 우려 지역 공장 지역이라든지 매립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지점 그 다음에 민원유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치유를 하라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금년에도 10개 정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반환공여지역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기 자료도 나눠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군기지 반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기는 기초 조사해서 위험 결과에 따라서 역시 치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4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정화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국방부에 정화사업을 해 달라고 실시를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검사용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망월천, 초이천, 감이천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계속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수질관리에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10만원, 방제장비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수질오염 방제용품 및 약품 위탁처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제작업 폐기물 및 사용기간 초과 방제약품을 폐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청결 활동 관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수막을 56만원, 피켓 20만원, 장갑 및 마대 36만원, 집계 및 어깨띠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청결 활동 참석자 급식비로 525만원을 계상했고 각동에서 추진하는 환경청결 활동을 심사평가해서 우수 동에 대한 시상할 계획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먹이구이 100만원, 야생동물 밀엽신고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조수보호 및 치료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치료는 현재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1군데가 있습니다. 건국동물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담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7건이 접수돼서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제단 운영은 현재 한국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협회 하남시 지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8명인데 이분들은 야생조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되면 우리가 조수포획허가를 내 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포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 관련한 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제21 사무실 임차료가 9,000만원, 임차 전세권 설정 및 중계수수료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현장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하남리빙텔하고 동양트레빌 인근에 부동산 중계소를 찾아가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를 3,960만원을 계상했고 294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사무국장 활동비, 업무추진여비, 운영위 참석수당 등 활동비용과 수당으로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회의 운영비 등 사무운영비로 660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홈페이지 유지비 등 홍보비를 1,210만원, 전국의제 연합회 연회비, 전국 의제 간 교류협력비 등 회의 및 행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의제발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입니다. 성매매 모니터요원 양성 교육지원비로 744만원 이것은 통상 여성분과 소관 사항이 되겠고 문화교통 분과 소관 사항으로 3건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유적탐방 행사지원비 411만원, 선진지역 문화체험 행사지원비 200만원, 교통문화향상교육지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도시 분과 소관 5건에 2,399만원을 계상했는데 미생물 이용 샛강 살리기 사업, 생태교육 및 고니 학교운영, 세계 강의 날 참석, 지역하천 정화활동추진, 오염방지 미꾸라지 방류 등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국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을 당초에는 7개 운영위원회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알고 싶고 접근하고 싶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분야를 3군데만 설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확대해서 분야별로 시행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환경위생 정책지원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60만원, 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개최 현수막 제작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가 현재 조례상으로 마련이 돼 있지만 협의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5쪽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위생지도단속용 피복비로 480만원, 환경위생과 당면업무추진으로 400만원, 환경 및 위생 관련 선택사업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교통비로 100만원, 환경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사범 신고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과 관련한 과태료 배출 구간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그런 신고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위생관련 안내문 등 우편발송료 875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204만원을 계상했는데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는 금년에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고기 파동과 같은 여러 가지 관련 사고가 있어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 119건을 전량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신고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건이 지금 신고돼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적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식품의 중요성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신고건수가 늘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로 2,4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48개 모범업소가 있는데 업소당 분기별로 12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공중위생 매뉴얼 책자 인쇄로 110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210만원, 직무교육비로 1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최대 명예공중감시원이 활동할 수 있는 일정이 30일입니다.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상 업소는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업소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1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경비 2,813만3,000원인데 신문구독료, 복사지 구입, 각종 서식 인쇄,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 생수기 소독, 생수구입,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민원 공기청정기 렌탈비, 사무용품 구입비 다음에 후납 우편요금, 후납 우편요금 반송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관내여비 3,744만원, 관외여비 1,44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반환금기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회수 과오납금으로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 운행경유차 저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감장치를 단 차량 의무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탈고하거나 또는 성능이 저하돼서 탈고해서 반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한 금액을 국·도비만 지금 반환하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질의한 다음에……. 이현심 위원님.

운영위원회도 1년에 2번 회의 열자고…….

아까 의제21 거기에서 행사참석 비용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참석하기에 지금 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전국 의제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위원들 전체 다 위촉직 위원이 24명이거든요. 그분들하고 관계자하고 25명이 전국 의제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으로 여비, 식비 이걸로 계상 한거거든요,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들 전체가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이슈가 있을 때만 하는지 아니면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됩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업소에 대해서 한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임의로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그러니까 예방차원이죠. 그래서 검사 의뢰해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거를 확인해서 관련 업소에 통보도 해 주고 계속 관리해 나간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20일만 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식당이나 편의점 소규모 영업장도 다 방문하면서 감시하고 하죠?

그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품관련 업소는 식품위생 감시원이 하고 이거는 공중위생감시원입니다. 그래서 목욕업소이라든지 미용업소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1년 동안 20일만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침 상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30일을 다 참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일 정도를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실제로 활동 가능한 기간이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최고는 그러면 30일까지로 할 수도 있고요. 각 업소를 방문하는 것은 3명이서 20일이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서 한 30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감시원 수를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세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년의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세입을 편성하셨습니까,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했습니다.

서슬 퍼런 행정력만 행사하려고 과징금 과태료 편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업소에 대해서 행정 지원도 많이 하시고 행정 벌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하여튼 행정지도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 대기질 오염개선을 위해서 특별해 국비 이외에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만 책임져야 됩니까?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나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최소한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 지향적으로 하남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이나 정책을 한번씩 구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특정은 하고 있지만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지금 COT은행 설치해서 은행 설치해서 가입하고 돈 내야 되고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겠다, 미래…….

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기후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해서 국가적으로 저감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후변화 대응 이 방안이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보다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주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비중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28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다 말았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이브리드 차 하남시 환경위생과에 2대 있습니까?

네.

전체가 2대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만 2대입니까?

우리과만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몇 대 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5대 보급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용적입니까, 사용해 보시니까?

저는 직접 운행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운행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전기로 가다가 또 휘발유 연료로 전환돼서 가는데 전체적인 연료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현재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일본이 독보적으로 지금 세계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차 분야에서 우리 한국 차가 굉장히 위기에 놓일 거랍니다, 예상하기를……. 모든 차가 일본 특허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리 예산과 관련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도 미래를 볼 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에 대한 감소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에서 차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각 부서별로 구입계획을 세워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예산상 불합리한 점이 있을지라도 좀 활용하는 측면으로 늘려 나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남시가 대기질 오염개선과 관련한 국비 받는 거 반납 안한 게 있습니까?

그게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2007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가 2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주기를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계속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월 시켜서 금년에 사용했는데 감사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이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반납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지적돼서 다시 위에서부터 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반납해라 그래서 우리가 상계 조정을 4회 추경에서 조정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반납시키고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환경부의 잘못된 지침이었네요.

그렇습니다. 효율성만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했는데 그것이 예산 회계 법상…….

그러니까 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덜기 위해서 했는데 감사원 시각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 집행이었다.

우리 시의 일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를 현대베스코아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요청을 해 왔습니다. 아니면 지정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 업주를 상대로 해서 전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해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했는데 베스코아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미 올해 설치했고 써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내년도에 우리가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미군공여지 반환 공여지인데 거기는 제가 볼 때에는 별도의 오염원이 없습니다.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미군부대에 땅을 공여했기 때문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꼭 밝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줄 때 주변 지역 1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됐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변 지역 100미터를 못 박지 마시고 지금 산곡천 같은 데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지역 있죠.

네.

하천에 기름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어제 시설비 명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만약에 용역 해 본 결과 미군에 공여지를 줬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국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비도…….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너무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염이 의심되는 지역 미군에 땅을 공여했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야 된다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산곡천 기름띠 나오고 하는 지역도 포함돼서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밝혀내서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질검사는 3개 하천만 하십니까?

3개 하천만 우리가 임의로 하고 있고 1급 하천 덕풍천이나 산곡천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하천 3개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공문서이기 때문에 지적하겠습니다. 산에서 나뭇잎을 몰래 따는 것은 밀엽이고 동물을 몰래 잡는 것은 밀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닙니까? 좀 너그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를 보고……. 특별히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민간보조에 대해서 그렇게 쥐어짜고 인색하던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지가 10부씩 들어와서…….

아니, 의제21이요?

당초에 방침을 받기로는…….

당초에 사업비 요구할 때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지방의제21 단체에서…….

원래 요구한 것이 2억2,000만원 정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삭감시켜서 2억750만원으로 계상한 거거든요.

지방의제21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해야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단체 물론이 단체에 대한 특수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가 그렇게 넉넉하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것들에 대한 사업 예산 포함 일반운영비까지 2,000만원 정도만 삭감됐다면 10%정도인데 다른 데는 10%만 남고 90% 깎이는 데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게 사무실 임차료가 1억 정도 계상돼서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 사무국 운영비하고 이 사업비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하기 쉬운 것부터 해 보자는 차원에서 3개 분야 정도로 압축해서 사업비도 1건에서 많게는 3～4건 정도 이렇게만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 비중이 좀 사업 초기 년도라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제21에 보내는 따뜻한 눈길을 다른 단체에도 똑같이 보내겠습니까, 다른 단체에 보냈던 차가운 눈길에 같이 보내겠습니까?

차갑고 따뜻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제21에서 문화교통위원회가 있죠?

네.

하남 문화원에 역사 탐방을 하는데 같이 참여했냐고 확인하고 싶고 몇 명이 마지막까지 남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왔기 때문에 중간 이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셨다가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비난의 화살이 올지 모르겠지만 좀 성의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성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나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우려가 앞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부서에 현수막이 몇 개 올라왔는데 현수막을 절반 정도로 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기관부터 현수막 줄이는 일에 앞장서 보자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한정식 집 처리가 어떻게 더 안 될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거기 업소에 출장해서 사용하는 식수까지 포함해서 30가지를 긴급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는데 그게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와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거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참석자라든가 놓고 볼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혐의가 가는 것들을 확보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죠?

그렇습니다, 조금…….

언론 보도 이후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참석자들이…….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외이고 또 위치상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지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하남시에 48개소 업소입니까?

현재 48개 업소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까다롭기 보다는…….

요식협회에서 주로 추천해서 결정되나요.

결정은 우리 시에서 같이 요식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하게 항목별로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거를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인원을 더 증원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현재 3명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증원하셔서 우리 위생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압적인 자세로 해당 업소에 가서 위화감을 준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제21 예산을 다른 단체가 편성할 때에는 90%가 삭감되고 10～20%가 반영되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10%만 삭감됐다는 것 아주 특이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국 운영비이고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 그러면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사업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의장님.

292쪽에 보시면 재료비 있죠.

네.

수질오염 방제장비구입해서 흡착제, 오일휀스, 방제용품, 장화, 분무기 등 돼 있는데 똑같이 3년 내년도, 올해, 작년도 650만원씩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오일휀스는 몇 미터나 구입 보관하고 계세요?

지금 140미터 가지고 있습니다.

140미터 가지고 충분합니까?

글쎄, 오염 사고가 아주 크게 났다 그러면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응급조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화하고 분무기는 몇 대 정도 보관하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매년 똑같이 이게 지금 3년 내내 흡착제, 오일휀스, 방제용품, 장화, 장화도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쓰다 보면 오래되면 노후화 되면 폐기를 시켜야 되고 흡착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흡착제야 한번 쓰면 버리니까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데 장화 같은 것은 어디 특별하게 방제 나가서 활동한 적 없잖아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가 기름이 뜬다 신고가 들어오면 장비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대규모로 난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올해 특별히 2008년도에 어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산곡천 쪽에도 한번 들어왔었고 다음에 공영사 쪽에도 한번 신고가 들어왔었고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확인할 때 신고 사용하거든요.

지금 우리 흡착제나 오일휀스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팔당대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적차량들이 팔당대교를 이용한다고 엊그제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류차가 가다가 사고 나서 떨어졌거나 했을 때는 140미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거든요. 앞으로는 오일휀스나 흡착제 이런 것은 더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분무기는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장화 같은 것은 매년 그렇게 많이 사야 돼요.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장화가 15개가 있고 분무기가 4대 있습니다.

3년 동안 15개밖에 안 샀단 말이에요. 매년 650만원씩 세워서 3년째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장화가 15개입니까?

장화가 가슴까지 올라오는 게 있고 여기 밑에만 신는 게 있어서 밑에 신는 게 10개, 가슴까지 올라오는 게 15개해서 지금 25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더 구입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소요량을 파악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대형 사고를 예상했을 때 필요한 량이 최소한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해서 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사고를 예상해서 필요 장비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설명 드리기 전에 일반회계 쪽에 보충설명 한 가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주변 환경기초조사 용역 관련인데 이게 특별법 2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까 과업지시서에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그런 장치로 철저히 검증해서 어디서 오염됐는지를 밝혀내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1차 기초조사에서 그거까지 밝혀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2차 조사를 1차 조사결과오염이 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2차 조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오염이 밝혀지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2차 조사 의뢰해서 거기서 확실한 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1억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발효퇴비지원 사업으로 17억7,816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9,078만6,000원, 하수위탁처리비 4억7,735만1,000원, 하수관거 시범사업 4억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3억8,8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135만원을 계상했고 기금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5억7,000만원,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2,515만8,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19억904만5,000원, 오염하천정화사업 4억500만원, 발효퇴비지원사업 2억9,700만원, 비가림재배시설설치 1억1,9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5억7,9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 8,6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개 단위 사업에 1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1개 세부 사업 중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도관리과 주민지원사업추진,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계상수원관리 한강지킴이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60만원, 노무자문비 이것은 지킴이의 노조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한강감시초소 생수구입 240만원, 청소용품 240만원, 사무용품 및 단속사진 인화·현상 120만원, 급량비 1,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조치용 등기우표료 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어류행위 등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료 408만원, 기타 공공요금으로 50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281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단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 차량산박유지비 600만원, 휘발유 2,131만2,000원, 경유 1,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한강감시초소 및 선착장 수선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06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민지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1,955만8,000원 계상했고 출장 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지킴이운영 되겠습니다. 보수로 2억7,302만원, 상여금 6,825만5,000원, 야간근로수당이 5,049만3,000원, 연차휴가수당이 1,122만원, 국민연금부담금등 4대 보험료가 4,352만3,000원, 퇴직적립금이 3,3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09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는 중복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세출 발효퇴비지원 사업이요, 20억 7,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걸 여러 차례 우리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한강수계를 맑게 하기 위해서 수질 보전과 보호를 위해서 발효퇴비를 사용하고…….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우리 시비에서 계속 지출해야 되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추진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을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면 전액이 기금으로 지원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기금운용 사업 관계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한강유역청을 방문해서 전액 다 지원받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들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오랫동안 시비를 가지고 지원했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형평성 문제 우선 그렇죠? 소수의 특정인들만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다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기금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덜 하겠지만 우리 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다, 앞으로는 벌써 몇 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100억 가까이 넘을 겁니다. 100억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실권역 물 관리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취락 지역에서 배제가 됐는데도 하수관거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건의서를 만들어서 내일 정식으로 건의할 겁니다. 약 38억을 달라 거기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각 분야에 걸친 사업이 대부분 다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게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중앙의 기금 상황이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이런 걸 가 보면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런 기금 재원은 별로 없고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수입을 1억2,300만원, 지출을 1억5,500만원에서 연도 말 잔액은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소된 3억7,8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31만원, 과징금수입이 1억원, 도비보조금이 6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520만원 이것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거제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할 때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연간 최대 활용 일수가 40일로 돼 있는데 지금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40일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하여튼 30일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활동사례로 봤을 때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표지판 제작 100만원,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 제작은 식품안전관리의 날 행사와 표어, 포스터 공모전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6만원, 공모전 심사수당이 50만원, 공모입상자 상패 제작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를 공모해서 별도의 부상 없이 상패를 제작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균 간이검사 키트구입 175만원, 식품수거용 위생용기 구입 9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온도계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구역 시범업소 물품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동부초등학교 주변만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구역으로 시범 지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개 교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그 주변을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소에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케이스라든지 이런 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운영비는 매년 5월 14일이 식품안전관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의 날에 음식문화개선 표어, 포스터 수상작을 전시한다든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 체험행사 이런 것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또 식품안전관리의 날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관도 설치해서 음식문화가 빨리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비로 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주와의 간담회 개최비로 72만8,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로 49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용품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식품위생 추진 향상을 위한 영업주 위생교육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업 중앙회 하남시지부에 위탁해서 전체 기존 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좋은 식습관 형성 및 식중독사고예방을 위한 아동연극 공연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3일 동안 총 9회 공연을 했는데 미취약 아동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 약 3,0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상당히 사후에 우리가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단속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위치를 찾기 위한 네비게이션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과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하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설치 근거가 식품위생법 71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없네요?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요?

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떤 체험행사라든지 아니면 아동 연극 공연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돼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동 연극 공연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좀더 세세하게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지출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식품위생감시원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각 7명, 지금 7명으로 돼 있는데 각동에 1분씩 있는 거 아닙니까?

각동에 한분씩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모집을…….

추천을 각동에서 한분씩 받아서 10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기준은 처음에 모집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각동에서 한분씩 선출할 만큼 많이 지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7명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참여를 제대로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각동에 한분씩 선출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명 가지고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가급적 의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각동에 1명 이상씩 위촉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성들이 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에 여기 들어오려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각동에서……. 위촉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동에 한분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단속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단속물품구입기가 뭐예요, 어떤 것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 가지고 업소 신고 들어오면 업소 찾아갈 때 위치 확인이 가능한 네이게이션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계상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네비게이션만 해도…….

한 50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네? 50만원 가지고 디카하고 네비게이션이 가능합니까, 단속물품구입비가 디카가 있고 네비게이션이 있고 이러면 1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비 하나하고 디카 하나하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니, 7분이면 7분이 한 군데로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차를 각자 다 갖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구입해서 활용해 보고 좋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이전 시켜서 어디에 활용하실 건가요?

이전을 저희 시설에 상당히 공간이 많으니까 일단은 이전을 시켜 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활용 방안이 없으면 폐기처분해 버리던지…….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가격이 더 싼데 그 안에 스펀지가 들어 있어서 용접해서 부러뜨려서 파쇄 해야 되는데 불 날까봐 그걸 못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전해서 매각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처분을 원하시면 고물상 하는 사람들한테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글쎄, 고물상에서 그거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냥 줄 수도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안에 스펀지가 들어서 그걸 꺼내려면 토막 내서 꺼내야 하는데 그렇게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일반 고물업자들도…….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오래돼서 보기도 흉한데 우리가 갖다가 도색해야 되고 못 쓸것이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절단기가 다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져가라고 하면 다 가져가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철거하고 또 가져가서 폐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애초에 고물상에 줘 버리면 예산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재 때문에 그건…….

화재는 무슨 고물상들은 더한 것도 다 철거해 가요.

저희가 사전에 몇 분 재활용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단가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전선이 위에 있고 또 앞에 포장마차 하는 컨테이너가 또 있고 큰 크레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 처분시킬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예산 160만원 정도 들여서 이전하는데 또 옮겨서 놓고 파기 시켜버린다 또 파기 시키려면 예산 또 들잖아요. 도색을 한다든지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전하면 활용방안을 강구해야지 폐기처분은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가보면 활용 안 하는 컨테이너도 많이 있고 한데 그쪽으로 이전 시켜서 저기에 갖다 놓고 안 쓸 것이면 옮길 때 아예 파기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는 참 기피 부서일 수 도 있고 일하는 게 토목과 공개된 그런 장소에서 공간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참 열악한 상황인데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50% 절감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고를 치하 드리고 기본적으로 청소과 예산이 121억 참 고비용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 121억을 쓴다 매년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고비용 구조를 타파해야 되겠다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청소과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시고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시 일반회계에서 121억8,000만원을 써야 된다 참 대단한 예산입니다.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설운영이라든가 우리 청소행정을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 후생복지에 대한 배려도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도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같은 데 가 보지만 정말 악취에서 고생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인데 그분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배려, 배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국내연수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정년퇴직하시는 분들 좀더 너그럽게 해 쥘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한번도 포상에 따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환경미화원하고 단협이 원만히 끝나고 임금체결도 원만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협에도 나왔듯이 모든 경영에 관한 것 인사에 관한 것 또 검사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하겠금 단협도 체결했고 또 환경미화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흡하지만 조금씩 반영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사기를…….

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우리 공무원들 정년퇴직할 때 이렇게 합니까, 담당관님이 답변 좀 하시죠.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공로로 해외여행을…….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올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더 증액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이 문제는 단협에서 정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의견에 올해는 그냥 따라 주시고 다음 단협 때 또 한번에 너무 다 해 주시면 다음에……. 처음에 이것도 제도개선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맡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 만큼은 좀더 인상해서 그래도 해외연수를 한번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해 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발전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상 또 단협 계약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경미화원으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단협이 어떤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체결됐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협상해서 이루어진 상황들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가 강한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잉여 인원 그 다음에 잉여 노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적절하게 인력을 배분하고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재량적 할 수 있고 분명히 인력수요가 더 요청된다 그러면 당연히 충원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차후에 거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예측까지 여쭤 보시면…….

과장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과 노동 일선에 있는 분들과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근로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준수하면서 또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근무여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지 그냥 덮어 놓고 강압적으로 일을 소화 못할 정도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의장님.

306쪽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 사업하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올해에 비해서 100만원씩 삭감 되네요. 물론 산업경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폐비닐 수거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농촌 폐비닐이 금년도에 20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200만원이었는데 풍산지구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비닐하우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비닐 값이라든가 고철 값이 한창 폭등하다 보니까 비닐 같은 것도 사실로 저희 시에서 수거할 것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단가가 내려가서 차원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10톤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기에 농촌 동에 가 보면 뚝방 쪽에 폐비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에서 수거해 간다고 하고서 하나도 안 해 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농사지으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밤에 몰래 태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기환경오염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올라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빨리 수거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시에서는 위탁을 줘서 하시는 거죠?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주로 비닐 나오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인데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농촌 동에 작목반들이 화훼단지 반장 등을 통해서 나올 때 알려주면 저희가 재활용 차를 가져가서 수거했다가 나중에 자원회생공사로 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 가입돼 있는 회원 분들은 작목반을 통해서 수거가 가능한데 가입돼 있지 않은 농촌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삭감돼서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되고 청소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작목반에 가입 안 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 폐비닐 수거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최대한 누락되는 거 없이 최대한 수거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93쪽입니다. 기금 총액은 5억785만6,000원이고 이자수입 1,500만원 또 자금회수 시 600만원 원금해서 5억78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94쪽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로 내년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자금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대학 등록금 지금 200만원으로 등록한 데 있습니까?

적은 게 아니고 예산 편성상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상·하반기로 2번씩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 학자금 전액을 신청하면 다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