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하는 게 611필지에 23만1,000평방 있습니다.

네, 23만1,000평방……. 이거는 대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대부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관리하는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인상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대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료가 약 94%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크게 영향은 안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합필 토지 특히 주택이나 건물에 깔고 앉는 몇 십 평방 있는 것은 과감하게 요청을 받아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하는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 100% 불하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대부를 해 왔던 관계로 매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부지 특히 그린벨트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만 대부료를 매년 내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편하고 또 면적이 상당량이 과다한 면적을 불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소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공사업으로 편입할 불하를 할 경우에 각 부서에 의견 조회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하를 안 해 줍니다만 거의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과나 도시과 건설과에 의견을 저희가 나중에 또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니까…….

필지 분할을 못해서 매각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분할을 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해야지 그거 목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 분할해서 매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 저희 재산관리팀이나 저나 부의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감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관리계획 올릴 사항이 대개 10평방, 20평방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택이나 창고 또 이런 부지에 속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굉장히 매각을 많이 했는데 풍산지구에 들어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토지공사로 매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필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또 현재 요청돼 있는 게 그래서 꼭 5,000만원이라고 해서 이 사항만 아니라 매각을 희망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에 매각승인요청을 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과감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저희가 보면 농지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611필지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게 326필지이고 도로, 하천, 임야 등으로 해서 미대부하고 있는데 285필지입니다. 미대부해서 일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 실태조사에 적발됩니다. 변상금 물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공영 개발한다든가 하면 많지도 않은 3평방미터, 12평방미터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 공고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위계약 범위는 입찰 안하고 관내 조경업체한테 가급적이면 두루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계업체하고 기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정말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계상 안 되면 내년 초에는 겨울 지나면 그물망을 설치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타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750장은 양면입니다.

관사가 저희가 1호 관사, 2호 관사, 3호 관사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임차를 했고 에코타운에……. 부시장님 관사는 은행아파트를 저희가 매입했고 3호 관사가 원어민 교사하고 조정선수들 있는 후생복지관입니다. 그래서 3군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이 사항은 속기록에 좀 빼 주셨으면 부시장님이 내년 6월이면 또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뭐 속기를 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니까 그냥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교체되시면 쓰시던 이거는 사실 교체해 주는 게 예의이고 숟가락 젓가락 바꾸는 것도 그렇고…….

또 후생복지관에 원어민 교사가 자주 바뀝니다. 그런 경우나 우리 선수들 쓰는 게 아무리 여자선수들이라고 해도 우악스럽게 쓰고 그래서 그런데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예산 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다 쓰는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3,000만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금년도보다 신규 발령된 인원들에 대한 내용만 반영했고 나머지 금년보다 증액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위원님.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밤을 새고 이런 공공기관 운동장이나 마루공원 이런 곳에는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을 안 열어 놓게 되잖아요. 저도 사무실 사용할 때 문 열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현재로서는 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여튼 좀더 파악을 하시고요.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올리시던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 위원님.

내년도에 국공유지 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조사 결과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러는 것이지 물론 민원도 있겠지만…….

무단으로 해 놓고 그런 것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국공유지가 관리 주체가 각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과, 산업과, 하천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부서에서 자기 고유 목적에 맞게 행정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복입니다. 2009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3개단이 22개 세부사업 세출규모 약 40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억9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15억4,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약 79% 12억1,5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금액의 9%를 계상했습니다. 그 배출부과 징수교부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에 아래 부분에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태료로 4,800만원, 식품위생법등 과태료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과태료는 배출업소에 관리일지 미작성이라든지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위생기준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과징금입니다. 41쪽에 중간 부분에 공중위생법 과징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으로 8억4,951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저록스버너설치 사업으로 4,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으로 8억725만원, 주유소 유중기 회수시설설치 사업으로 1,0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 역시 대형·마을버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윗부분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1쪽 아랫부분에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로 1,220만원, 52쪽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으로 1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설치, 저공해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와 같이 수반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 동 옥상에 있는 측정소에 각종 기기 정기검사라든지 통상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것은 특정 사고 시 응급복구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역시 측정소 및 전광판 운영기기, 부품, 필터 등 구입비 500만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 산소센서구입 50만원, 일산화단초 탄화수소 표준치 및 스판가스구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 홍보용 전광판 위탁관리비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사업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기 정도검사수수료로 20만원 이것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위에 환경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소음진동측정기기는 총 4대입니다. 소음기가 3대이고 진동기가 1대인데 이것은 매년 1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용역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그 다음에 기본배출금 부과를 목적으로 대기배출업소 상사업중 해당되는 사업장 약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4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 425만원으로 565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565만원으로 많이 감소됐는데 많이 감소된 사유는 현재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나눠서 시행하던 것을 이게는 통합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부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작비용이라든지 우편료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독촉장 발송,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명령 고발 발송료,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료, 사전통지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 과년도 체납처분 관련 발송료 등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89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서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필터 여과지 구입이 46만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6억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는 운수회사에 총 면허대수가 218대인데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이 195대가 됐습니다. 전체 면허대수의 89.5%가 보급됐고 참고로 경기도 평균 42%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률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는 23대를 이미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유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85대인데 이것은 현재 아직 미보급된 15대하고 그 다음에 풍산지구에 노선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보급된 천연가스 버스에 대·폐차 노후가 돼서 대·폐차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을 85대로 확정해서 약 16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운행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약 17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현재 대상 차량은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전체 차량대수가 약 4만8,800대가 되는데 그중에 경유차 1만8,400대입니다. 그래서 1만8,400대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3,066대가 약 35%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7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공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엘피지 엔진개조 그 다음에 조기 폐차 등이 되겠습니다. 290쪽에 윗부분 저록스버너설치 사업입니다.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록스버너설치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대베스코아를 대상으로 이미 2대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베스코아가 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계상했고 참고로 이것은 보조가 70%, 자부담이 30%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증기 회수시설설치 사업입니다. 유증기 회수시설설치는 대기환경 규제 지역, 대기보전 특별 지역 내에 휘발유 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설치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설치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2,78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14개를 보급했습니다. 계획보다는 저조한 실적인데 사유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11대, 소형차 10대, 대형차 1대 해서 11대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인부임으로 2,310만원 그 다음에 각 부담금으로 104만원과 5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제작, 등기열람료,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고지서 발송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자사 용역사업은 위험 우려 지역 공장 지역이라든지 매립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지점 그 다음에 민원유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치유를 하라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금년에도 10개 정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반환공여지역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입니다. 기 자료도 나눠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군기지 반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여기는 기초 조사해서 위험 결과에 따라서 역시 치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4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정화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국방부에 정화사업을 해 달라고 실시를 요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검사용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망월천, 초이천, 감이천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오염도를 계속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수질관리에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10만원, 방제장비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수질오염 방제용품 및 약품 위탁처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방제작업 폐기물 및 사용기간 초과 방제약품을 폐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청결 활동 관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현수막을 56만원, 피켓 20만원, 장갑 및 마대 36만원, 집계 및 어깨띠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청결 활동 참석자 급식비로 525만원을 계상했고 각동에서 추진하는 환경청결 활동을 심사평가해서 우수 동에 대한 시상할 계획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먹이구이 100만원, 야생동물 밀엽신고자 실비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로 야생조수보호 및 치료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보호 및 치료는 현재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1군데가 있습니다. 건국동물병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담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7건이 접수돼서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제단 운영은 현재 한국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협회 하남시 지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8명인데 이분들은 야생조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이런 게 접수되면 우리가 조수포획허가를 내 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포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 관련한 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의제21 사무실 임차료가 9,000만원, 임차 전세권 설정 및 중계수수료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만 현장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하남리빙텔하고 동양트레빌 인근에 부동산 중계소를 찾아가서 시장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를 3,960만원을 계상했고 294쪽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사무국장 활동비, 업무추진여비, 운영위 참석수당 등 활동비용과 수당으로 1,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회의 운영비 등 사무운영비로 660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홈페이지 유지비 등 홍보비를 1,210만원, 전국의제 연합회 연회비, 전국 의제 간 교류협력비 등 회의 및 행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의제발간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입니다. 성매매 모니터요원 양성 교육지원비로 744만원 이것은 통상 여성분과 소관 사항이 되겠고 문화교통 분과 소관 사항으로 3건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유적탐방 행사지원비 411만원, 선진지역 문화체험 행사지원비 200만원, 교통문화향상교육지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도시 분과 소관 5건에 2,399만원을 계상했는데 미생물 이용 샛강 살리기 사업, 생태교육 및 고니 학교운영, 세계 강의 날 참석, 지역하천 정화활동추진, 오염방지 미꾸라지 방류 등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국의제21 추진협의회 사업을 당초에는 7개 운영위원회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알고 싶고 접근하고 싶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분야를 3군데만 설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확대해서 분야별로 시행할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환경위생 정책지원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60만원, 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개최 현수막 제작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가 현재 조례상으로 마련이 돼 있지만 협의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바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5쪽에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위생지도단속용 피복비로 480만원, 환경위생과 당면업무추진으로 400만원, 환경 및 위생 관련 선택사업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교통비로 100만원, 환경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 급식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사범 신고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과 관련한 과태료 배출 구간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그런 신고를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위생관련 안내문 등 우편발송료 875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204만원을 계상했는데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는 금년에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고기 파동과 같은 여러 가지 관련 사고가 있어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 119건을 전량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신고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2건이 지금 신고돼서 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적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식품의 중요성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신고건수가 늘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로 2,4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48개 모범업소가 있는데 업소당 분기별로 12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공중위생 매뉴얼 책자 인쇄로 110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로 210만원, 직무교육비로 1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최대 명예공중감시원이 활동할 수 있는 일정이 30일입니다.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상 업소는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 관련 업소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19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 사무경비 2,813만3,000원인데 신문구독료, 복사지 구입, 각종 서식 인쇄, 사무용기기 소모품 구입, 생수기 소독, 생수구입,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민원 공기청정기 렌탈비, 사무용품 구입비 다음에 후납 우편요금, 후납 우편요금 반송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관내여비 3,744만원, 관외여비 1,44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반환금기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 회수 과오납금으로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 운행경유차 저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감장치를 단 차량 의무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탈고하거나 또는 성능이 저하돼서 탈고해서 반환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한 금액을 국·도비만 지금 반환하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질의한 다음에……. 이현심 위원님.

그렇습니다. 참고로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같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기후 물론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해서 국가적으로 저감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후변화 대응 이 방안이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보다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주입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비중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88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었는데 그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우리과만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대 보급했습니다.

저는 직접 운행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운행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간에 전기로 가다가 또 휘발유 연료로 전환돼서 가는데 전체적인 연료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요새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2007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가 2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주기를 이것은 매번 반복되는 계속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월 시켜서 금년에 사용했는데 감사원에서 검사를 하다가 이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반납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지적돼서 다시 위에서부터 또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반납해라 그래서 우리가 상계 조정을 4회 추경에서 조정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반납시키고 마무리가 지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성만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했는데 그것이 예산 회계 법상…….

우리 시의 일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상 업주를 상대로 해서 전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신청해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했는데 베스코아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미 올해 설치했고 써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내년도에 우리가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줄 때 주변 지역 1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됐다 그러면…….

네.

하여튼 과업지시서를 철저히 밝혀내서 원인을 밝혀내는데 주력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하천만 우리가 임의로 하고 있고 1급 하천 덕풍천이나 산곡천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하천 3개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지가 10부씩 들어와서…….

당초에 방침을 받기로는…….

원래 요구한 것이 2억2,000만원 정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삭감시켜서 2억750만원으로 계상한 거거든요.

올해는 이게 사무실 임차료가 1억 정도 계상돼서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 사무국 운영비하고 이 사업비도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하기 쉬운 것부터 해 보자는 차원에서 3개 분야 정도로 압축해서 사업비도 1건에서 많게는 3～4건 정도 이렇게만 최소한의 경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 비중이 좀 사업 초기 년도라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갑고 따뜻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로 거기 업소에 출장해서 사용하는 식수까지 포함해서 30가지를 긴급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는데 그게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나와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거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현재 48개 업소입니다.

까다롭기 보다는…….

결정은 우리 시에서 같이 요식협회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생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하게 항목별로 체크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거를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국 운영비이고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다 그러면 조금 고려해 볼 사항이지만 사업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추진관계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을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면 전액이 기금으로 지원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기금운용 사업 관계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실권역 물 관리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취락 지역에서 배제가 됐는데도 하수관거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지금 건의서를 만들어서 내일 정식으로 건의할 겁니다. 약 38억을 달라 거기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각 분야에 걸친 사업이 대부분 다 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중앙의 기금 상황이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이런 걸 가 보면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런 기금 재원은 별로 없고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수입을 1억2,300만원, 지출을 1억5,500만원에서 연도 말 잔액은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소된 3억7,8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31만원, 과징금수입이 1억원, 도비보조금이 65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520만원 이것은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거제품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할 때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연간 최대 활용 일수가 40일로 돼 있는데 지금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40일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는데 하여튼 30일 정도로 계상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활동사례로 봤을 때 충분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표지판 제작 100만원,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제작과 홍보물 제작은 식품안전관리의 날 행사와 표어, 포스터 공모전 등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6만원, 공모전 심사수당이 50만원, 공모입상자 상패 제작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포스터를 공모해서 별도의 부상 없이 상패를 제작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균 간이검사 키트구입 175만원, 식품수거용 위생용기 구입 9만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온도계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구역 시범업소 물품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동부초등학교 주변만 어린이 기호식품안전관리구역으로 시범 지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12개 교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그 주변을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소에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케이스라든지 이런 구입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운영비는 매년 5월 14일이 식품안전관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관리의 날에 음식문화개선 표어, 포스터 수상작을 전시한다든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체험 그 다음에 오염도 검사 체험행사 이런 것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또 식품안전관리의 날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관도 설치해서 음식문화가 빨리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비로 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주와의 간담회 개최비로 72만8,000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비로 49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속용품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식품위생 추진 향상을 위한 영업주 위생교육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업 중앙회 하남시지부에 위탁해서 전체 기존 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좋은 식습관 형성 및 식중독사고예방을 위한 아동연극 공연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문화예술회관에서 3일 동안 총 9회 공연을 했는데 미취약 아동하고 초등학교 1학년생 약 3,0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상당히 사후에 우리가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다는 그런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단속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위치를 찾기 위한 네비게이션하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과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하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어떤 체험행사라든지 아니면 아동 연극 공연 이런 것에 포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돼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동 연극 공연인데 이러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좀더 세세하게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설운영이라든가 우리 청소행정을 고민을 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한번도 포상에 따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환경미화원하고 단협이 원만히 끝나고 임금체결도 원만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단협에도 나왔듯이 모든 경영에 관한 것 인사에 관한 것 또 검사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전부 주도적으로 하겠금 단협도 체결했고 또 환경미화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흡하지만 조금씩 반영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사기를…….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공로로 해외여행을…….

올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협에서 정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의견에 올해는 그냥 따라 주시고 다음 단협 때 또 한번에 너무 다 해 주시면 다음에……. 처음에 이것도 제도개선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맡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건 발전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차후에 거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 예측까지 여쭤 보시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근로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준수하면서 또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는데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근무여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배치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지 그냥 덮어 놓고 강압적으로 일을 소화 못할 정도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예산 편성상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상·하반기로 2번씩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 학자금 전액을 신청하면 다 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