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논산시의회 이계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성규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논산시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평소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대책입니다. 논산시는 지난해 건전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표창을 받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힘써 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정부예산 10% 절감정책의 일환으로 82억 6,000만원을 절감하고 서민생활안정 및 고용창출 등에 182억원을 경제살리기에 재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편성을 살펴보니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지방세 세수 감소로 지역개발비 등 사업부서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것이 많아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국방대유치를 위한 시비부담이 예견되고 공운로개설 마무리사업비, 덕지동 철도 지하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비를 계상되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복지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대상 및 차상위계층에게 수도요금감면 및 쓰레기봉투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분야 교통사고방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됨으로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지난 “소방의 날”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던 중 차량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의용소방대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논산시 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과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의 동지역 국도 논산세무서에서 은진면 교촌사거리까지는 중앙분리대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있으며 과선교 및 육교 등의 난간대에 부딪치는 사고가 안개와 비ㆍ눈 등 일기가 좋지 않은 날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농업인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사에 종사하는 인구가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벼농사와 딸기, 수박, 방울토마토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시어 제조상토 등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쌀값이 수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비료값 등 농자재값 등이 100%이상 인상되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쌀값이 현 시세로 가마당 20만원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실정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논산시에서 직불보조금으로 보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많은 용ㆍ배수로시설이 토사로 되어 있어 비가 오면 무너지거나 풀이 자라 배수가 잘 안 되거나 농작물피해가 있음으로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ㆍ배수로시설에 플륨관 및 U자관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경주시 등에서는 수년전부터 농민들에게 추곡수매포대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으로 우리시에서도 농민들을 위해 수곡수매포대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시설채소 자동안개분무시설 및 육묘시설사업과 시설원예장기성비닐피복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논산의 미래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상생 발전하는 활력있는 논산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