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용원입니다. 보고서 271쪽,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73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내용과 또 연관이 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요사항만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지도 바이오비오톱지도 작성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생태지도를 제작해서 GIS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도비의 보조결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28일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착수보고를 받고, 착수보고서 제출돼서 내년도 10월경에는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최종보고회 및 용역완료는 2010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제3차 제방 및 차수막 설치공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차수막 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방부의 성토작업 일부 구간이 쓰레기매립지에 제방을 쌓다보니까 일부 침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날 공사 일시중지를 하고서 그 제방에 대한 침하시험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금 검사중에 있고 앞으로 토취장 재선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해제하고 내년도 4월경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먼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교육입니다. 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환경퀴즈대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그래서 내년 6월 환경의 날을 기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환경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상한 시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도 금년과 같이 추진하고 환경기술자원봉사대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지구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종 행사시 저에너지 고효율행사를 실시하고 그린오피스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전기, 가스에 대한 탄소가스를 절감하는 사항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상업시설부분에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확산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시민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거리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나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노상 투기되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담배꽁초에 대해서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전용수거함을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설치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과 읍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0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 비닐류 등 수거용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1회용 포장재류 빵봉지라든지 1회용 라면봉지 이런 사항들은 수거를 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별도로 수거를 해서 분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큰 톤백이라고 하는 자루를 제작을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묘리에 있는 그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품목은 플라스틱류와 캔류, 병류, 파지, 고철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재할용품을 분리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및 선별로 수거함 및 매립쓰레기량을 감소시키고 또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소각장 사용료를 절감토록 해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시 위생매립장 관리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에는 기술진단을 통해서 시설의 수리 및 교체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보수비를 국비를 요청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ㆍ점검과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서 민원해결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이행평가학술용역을 완료를 하고 2009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학술용역을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11년부터 실시되는 2단계 오염총량제의 기본계획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및 관리를 위해서 첨단간이화장실 2개소를 설치를 하고 화장실 개ㆍ보수 2개소,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 및 편의용품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으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차량형 공중화장실 제작 활용입니다. 대규모축제라든지 행사장에 기동성이 뛰어난 차량형 이동화장실을 1대를 구입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행사때 적시배치로 해서 이용편익에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과 7월에 시설물을 조사를 하고 3월과 9월에 부과 및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총 예산은 113억 3,422만 8,000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84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연보호로 해서 환경퀴즈대회 개최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이라는 사항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시설물조사인부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9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 보상금에서 2008년도에 약 2,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야생동물보호원 배치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 및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담배꽁초, 하단에 있는 담배꽁초 수거함은 50개를 제작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1회용 비닐류수거함 톤백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청소용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비 1,0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 관리 및 보상금항목에서 재료비로 폐전지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폐형광등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재활용센터 교환물품 구입비로 해서 2,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257쪽에 5억 5,000만원을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용역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계산용역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대행민간위탁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위탁비 47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으로 해서 재활용선별시설 시묘리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의 인건비 3,03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홍보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립장라든지 각종 환경시설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분뇨처리시설 위탁비로 해서 3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진단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제방공사가 끝나면 매립장 설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항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깨끗한 수질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첨단간이화장실 설치비 안심시장과 화정리 게이트볼장, 노인회관 화장실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보강사업에 공설운동장의 위쪽과 밑에 주차장있는 2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형 이동화장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강사업비 개방형화장실 편의시설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하였고요,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이자상환 이것은 매립장설치사업비 국비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1,020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 3,886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170만 4,000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해서 13억 1,850만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에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운영으로 해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 5,170만 4,000원, 수질개선으로 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12억 6,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124억 6,4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7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76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로 해서 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가 증가가 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민간위탁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부족분 4,62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매립시설 정기검사비 또한 매립시설 사용개시검사 이건 침출수처리시설에 대해서 3,14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각장에 계근장을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비로 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3차 매립장 제방 및 차수막시설공사에 제방이 침하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성토량을 일부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으로 해서 대둔산주차장에 공중화장실 개축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도비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공중화장실 및 약수터 등 정비사업으로 수락리 약수터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4,933만 2,000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수락리주차장 가기 전에 개인소유로 있는 지하수 나오는 약수터를 거기다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측량한 비용만,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는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412쪽, 2008년도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 15억 5,870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61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4,90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입금으로 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 1억 3,32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707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기타회계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 3,3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009년도 본예산 25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아까 보고하신 대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이 5억 5,000만원 세웠지요?

예, 예.

아주 참 바람직한 건데 여기 또 2008년도 3회 추경 175페이지 보면 하단에 거기도 똑같은 항목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이 또 3회 추경때 6억원이 섰잖아요?

예.

그럼 그게 이게 둘 다 내년도에 1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폐비닐을, 농촌폐비닐을 수거하시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기 쉽게 강경, 논산, 부창, 취암동은 비닐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보다 안나오고 좌우간 12개 읍ㆍ면에서 이게 수집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이제, 평균으로 따지자면 좌우간 그놈을 예산을 가지고 이제 농촌폐비닐을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는 kg당 100원씩을 지급을 하는데요, 농가에서 폐비닐이 발생하면 그 사항을 한국자원재생공사라고 자원공사라고 해서 그전에 말하자면 재생공사입니다, 거기가. 은진에 있는 자원공사에 그것을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계근을 해서 계량증명서를 그 농가한테 주고 농가 증명을 저희한테 통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양에 대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 계좌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수거업자가 있다?

아니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만약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농가가 직접 개인별로 환경자원공사에 거기다가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물건만 받고 증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근한 증명을.

그러면 송금을 시에서 해준다?

예, 농가한테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비닐값이 전에 보다 가격이 올라서 많이 수거가 되고 또한 농가에서도 수거하지만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도내에서 저희가 비닐 많이 쓰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무슨 의심을 해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11억 5,000만원이면 kg당 100원이면 이게 1,150만kg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저기 6억원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5억 5,000만원은...,

아니 금년도고 내년이고 좌우간 내년도에는 kg당 100원이면, 이게 지금 추경도 내년에 쓰는 거 아녀? 이게 3회 추경 6억원이 서고 본예산에 5억 5,000만원 서고 그랬으니까 11억 5,000만원 갖고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쓰는 거잖아요?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이 6억원 2009년도 본예산이, 그리고 2008년도 3회 추경이 내년도 쓸 것이 이게 6억원 섰잖아요, 이게. 맞지요? 그 담당...,

금년도에 3회까지 해서 6억원이고요, 내년도에 5억 5,000만원은 내년도 것입니다.

그럼 이 3회추경은 이거 돈, 이거 예산...,

5,000만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그게. 5억 5,000만원은 당초에 서있고 5,0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금 수거된 비닐을 12월까지 할 사항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아, 잠깐 내 착각했네. 그러면 이제 좌우간 그 5억 5,000만원 갖고 쓴다?

내년도...,

내년도에.

예.

그래도 5억 5,000만원이면 550만kg을, 그렇지요?

예.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맞지요?

예, 5,500톤 정도 되지요, 그렇게. 550만kg.

그러니까 5,500톤.

예, 예.

본 의원이 지난 사무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1년에 5,500톤만 수거를 해도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겠네, 사실상, 돈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실 적에 꼭 이런 내용을 잘 지켜갖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의 깊은 관심을 가져 갖고 우리 논산시 폐비닐로 인해서 앞으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예.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금 현재 우리 논산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가 몇 개나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수거용기를 배부한 데가 448개가 배부를 해있습니다.

448개를 음식물쓰레기 우리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전부 다? 아니면 위탁을 주는...,

그 사항은 위탁처리합니다.

어디에서 위탁...,

그것은 공주에 있는 청명산업으로 해서, 공주 의당면에 있습니다.

그걸 용기를 갖다가 수거해 가고 갖다 놓을 때는 좀 씻어서 갖다놓습니까? 잘 안 씻는 것 같고 그리고 개수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걸 들고 한 100여m 이상 걸어가 가지고 저기 대호아파트 있는 데다가 버리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음식물쓰레기 그 수거용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갖다놓을 때도 청결하지 않은 것 같고. 어디 가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갖다 주는 데도 있는 반면에 그냥 내용물만 버리고 그냥 갖다놓으니까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448개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00개를 더 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탁업체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매립장에 저희가 지금 논산에도 중부자원화가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입찰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공주업체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저희들이 갖다가 거기다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한 것을 공주업체가 와서 실어가게 그렇게 처리를 하게, 실어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갖다놓을 때는 좀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갖다놓을 수 있게 좀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예.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논산시생활쓰레기소각장 거기에는 소각 거기 수집운반차량이 두리환경요, 지금 저기에 드나드는 차량이 두리환경 그리고 논산기업, 그리고 각 읍ㆍ면의 읍ㆍ면 이름이 새겨진 청소차량 이 차량만 드나들어야 맞는 거지요?

그 생활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을 왜...,

거기에서 이제, 맞습니다.

지금 각 읍ㆍ면 지금 이름이 새겨진 수집운반차량, 2.5톤 차량 그것하고 두리환경하고 논산기업하고 이 차량만 드나들면 논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소각해도 되는 생활쓰레기는 다 들어가는 건데 우리 논산시 이외 지역에, 예를 들면 그 차량들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 거기를 드나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건설폐기물 중에서도 소각용이 있습니다. 매립용이 있고 소각용이 있는데 5톤 미만에 대한 건설폐기물은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또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거기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할 수, 그러면은 논산시에서 발생, 논산시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소각물도 들어와도 된다?

논산시내 것만...,

관내 것만 이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그것...,

계속하겠습니다.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733쪽부터 742쪽까지이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4쪽입니다. 743쪽부터 744쪽까지 주요업무 2009년도 역점시책으로 2009년도 역점시책 총 6건 중 3건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3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44쪽, 보건기관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기관의 시설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월사업 1개소와 신규사업 3개소 등 총 4개소의 보건기관을 신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국ㆍ도비 및 시비 14억 2,700만원으로 보건지소는 지상 2층으로 340㎡, 보건진료소는 지상 1층으로 148㎡ 규모로 신축을 하여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7쪽, 경로당 방역소독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유해환경과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취암ㆍ부창동지역 경로당 49개소에 대해서 살균ㆍ살충소득과 유해해충 구제 등을 월 1회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에 11월 중에 경로당이용 어르신을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9쪽, 모범업소 화장실 환경개선지원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점 수의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음식점 대부분의 화장실에서 공동을 사용하는 수건 등으로 전염병 및 식중독 전파가 상존함에 따라 모범음식점 화장실에 종이타올기를 설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전염병 등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새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실태조사한 후에 1개 음식점당 2개씩 종이타올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접객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149억 7,666만 7,000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2%이며 전년도보다 26억 2,850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등이 내시되지 아니 하여 반영치 못함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6쪽까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입니다. 423쪽,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의료장비 이전 설치비용 3,300만원과 건강관리센터 신축 이전기념 건강 페스티벌(Festival) 개최비용으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용 의료장비와 검사실집기 등 구입비로 2억 5,000만원, 보건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9,2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13개 읍ㆍ면보건지소 사업평가에 따른 포상금으로 500만원과 보건소 청소위탁용역비 2,000만원, 의료폐기물처리위탁비 1,344만원 등 민간위탁금으로 3,73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채운보건지소 상수도공사에 3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수 등 관리비로 3,700만원 등 5,5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보건의료관리를 위한 총예산은 15억 1,236만 7,000원입니다. 다음 426쪽부터 432쪽까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426쪽, 여름철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소독인부임 등 인건비로 3,006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건강한여름나기 행사운영비 300만원, 재료비로 2억 3,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로 인플루엔자와 B형간염 백신구입비로 1억원, 각종 물품구입비로 1억3,978만 5,000원이며 올바른 손씻기 유도를 위한 아동극공연 민간행사보조비로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환자 80명에 대한 진료위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용과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1,110만원 등 1,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양로자 생계비로 재가환자 중 60세 이상 의료수급을 받지 못한 한센환자 15명에 대한 생계비 2,227만 1,000원과 다음 428쪽,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비 2,571만 2,000원, 민간이전비로 한센병환자 진료지원 172만 8,000원, 한센정착촌인 성광원 자립기반조성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의료및구료비로 주전염병 약품구입비 2억 2,656만 6,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에 248만원, 주요전염병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비로 114만 8,000원과 430쪽 중간에 성병진단검사시약비로 325만 7,000원, 에이즈진단시약비로 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신환자발견사업비 599만 4,000원, 저소득결핵환자 영양제구입비 180만원, 다음에 432쪽, 일본뇌염 예측조사에 따른 지원비 150만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200만원 등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8억 1,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하단부터 433쪽까지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433쪽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대한 제품구입비로 400만원 등 재료비가 98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등 1,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위생단체위생교육비보조 1,400만원과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따라서 식품업소 위생복구입비 450만원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제고를 위하여 3,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460쪽부터 465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근무자 107명, 관리의사 1명, 공중보건의사 장려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및 단순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44억 2,053만 8,000원과 46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398만원 등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464쪽, 직무수행경비로 2억 2,206만원과 보건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억 9,410만원, 465쪽에 보건기관근무자 및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비로 2억 4,348만원 등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49억 5,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91쪽, 논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게 되며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도 6월 14일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94쪽,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5,502만원이며 2009년도에 조성계획은 수입 850만원에 지출 300만원으로 550만원을 조성하여 2009년도말에는 6,35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지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한 실천사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9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35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과징금징수수입 500만원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97쪽, 지출계획은 2009년도에 식품사고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00만원을 지출하여 6,052만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9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보고드리고 99쪽, 예치금 예탁금명세는 농협에 5,000만원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4,934만 7,000원을 감액하고 2억 3,40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4쪽까지 공공보건의료 시설기반 구축에서 1억 7,502만원을 감액하고 5,77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항목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243쪽, 사무관리비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700만원과 한의약건강수첩 제작에 따른 경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 방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와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시설비로 장마루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대토목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 채광리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지정에 따라서 양촌 채광리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전염병중점관리체계 구축에서 1억 300만원을 감액하고 197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구입비 감액 1억원은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246쪽,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서 식품위생관련 신고자포상금과 청문주재자 보상금은 수요감소에 따라 1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억 8,854만 1,000원을 감액하고 6,9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쪽 중간, 연가보상비는 보상기준이 10일로 편성되어 부족분 6,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시책,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업무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도 안하고 또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보이지 않는 사무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009년도 본예산서 4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예.

거기 경로당 방역소독약품 구입해서 100만원을 넣어 놓으셨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무인데 정말 노인경로당 방역소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없던 사무를 참 좋은 발상을 가지고 이게 넣어놓으셨는데 정말로 넣어놓은 직원은 표창 줘야겠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숫자를 보니까 461개거든요, 그러면 이걸 시행할 적에 어느 경로당은 하고, 어느 경로당은 안할 수도 없고 형식이라도 소독 한번씩 해 주면 노인양반들도 기분이라도 좋아가지고서 참 좋을 건데 이 100만원을 461개로 나눠보니까 이게 220원, 한 군데에, 이게 1,000원씩 하더라도 최소한도 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그 밑에 가을철발열질환 뭐 그것이 3,300만원인데 거기서, 깎으면 안 되지, 하여간 이걸 너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이게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좀 얘기한번 해 보세요. 100만원 가지고 구한다는 거에요, 노인경로당이 416개인데...,

경로당수가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461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시작하는, 2009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취암ㆍ부창동만 49개소에 대해서...,

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가 좋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 읍ㆍ면에 있는 경로당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그래야지 취암ㆍ부창동만 해 주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750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9년 역점추진사업은 10개 사업중 6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65쪽, 보건소와 함께 하는 유아건강배움터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아눈높이에 맞는 분야별 연계체험교육과 아울러 보건소 견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766쪽,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증상을 갖고 있는 관절염환자 관리프로그램으로 체육센터수영장과 연계 맞춤식운동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767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원스톱 통합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생애주기별로 임신, 출산에 따른 서비스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 주며 예방접종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 제공하고자 합니다. 770쪽,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순회검진 및 예방교육과 치매환자에게 투약비 및 간병용품을 지원하고 배회환자에게는 인식표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771쪽,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피해 등 정신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도구에 의한 검사와 교육, 사례관리를 함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772쪽,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구강질환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1대1 체험위주의 구강보건교육 확대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84억 7,1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상단에 영양사 인건비와 교육 등 참석여비로 1,970만원, 중간에 지역특화사업용 홍보물제작, 프로그램 심사 및 자문, 교육비로 2,000만원, 435쪽 중간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과 홍보교육 강사료로 2,020만원을, 다음쪽에 상단에 436쪽입니다. 상단에 금연상담소 2인 인건비와 여비로 4,020만원, 중간에 금연크리닉 운영홍보물 제작과 금연캠페인행사 등 운영비로 1,8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그 하단에 금연클리닉 운영용 물품구입으로 3,960만원, 438쪽에 상단에 방문보건사업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로 2억 3,031만 4,000원, 439쪽 민간행사보조비로 건강체조 및 건강걷기대회 행사개최, 보건공무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440쪽 상단에 암예방관리, 재가암환자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암예방관리로 1,823만 6,000원, 맞춤형방문 직무교육 여비와 출장여비, 피복비로 3,000만원, 중간쯤에 방문보건대상자 관리물품 구입과 당화혈색소 검사용 물품구입으로 8,240만원, 그 아래로 방문보건사업용 초음파치료기 구입과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으로 3,110만원,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혈당검사지 등 물품구입과 고지혈증관리용 물품구입비로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상단에 그 주민의 건강행태를 기초조사하기 위한 지역사회조사감시사업으로 3,868만 8,000원, 중간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물품구입으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에 영유아예방접종 구입비로 3,758만 2,000원, 다음쪽 상단에 건강한 모유수유아선발대회로 500만원, 그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지원 등으로 2,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2,135만 2,000원, 불임부부지원 인부임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3,2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7,868만 3,000원, 446쪽에 상단에 암조기검진사업으로 2억 167만 2,000원, 중간에 농어촌여성 건강검진비로 2,971만 9,000원, 그 아래로 전립선암검진지원으로 1,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그 하단에 암치료비 지원으로 1억 6,400만원, 성인병질환검진 40세 이상 의료수급자 및 성인병질환검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에 보충영양사업 영양사인건비로 1,950만원은 임산부, 영유아중 영양위험요인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맞춤식보충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그 하단에 보충영양사업용 식품재료구입 및 배송료로 7,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정신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 보상금인데요,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에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치매노인 검진 및 투약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으로 1억 5,513만 3,000원, 정신보건센터 4명에 대한 인부임과 여비, 피복비로 8,368만원, 그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900만원, 다음쪽 정신건강행사운영으로 700만원, 중간에 정신보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42만원, 촉탁의 수당 및 강사 수당으로 1,140만원, 다음쪽 상단에 지역보건사업으로 1,785만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40억 6,421만 4,000원, 하단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3억 1,473만 5,000원, 다음쪽 상단에 정신질환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2,020만원, 하단에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투약비 및 기자재관리비로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에 보람의 집 차량구입을 위한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468만원, 중간에 치매조기검진지원으로 1,327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5억 8,000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치과진료 물품구입으로 1,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과용 냉장고와 자외선소독기 구입으로 1,130만원, 그 하단에 구강보건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8,357만 7,000원, 중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중간에 구강보건센터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을 위한 운영비로 1,500만원, 하단에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치면착색제 등 예방약품 구입으로 1,547만원을 구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구강보건센터 시설비 등으로 5,400만원, 구강보건센터 치과유니트 등 장비 등 물품구입비로 9,455만원, 하단에 한방진료보조원 4명의 인건비로 5,445만 8,000원,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상단에 한의약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적외선치료기, 체지방측정기 등 장비구입비로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8억 487만 2,000원에서 8,895만 9,000원이 증가한 98억 9,38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강사 수당 300만원은 아래에 건강어르신선발대회 검진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용 휴대용 심전계 구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중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으로 2,0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으로 1억 1,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상단에 암치료비지원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에 정신건강 홍보용 책자 등 592만원과 정신건강 캠페인행사 등 790만원은 25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25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1억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이계천의원 거수)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의원입니다. 유순복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시책에서 766페이지, 체육센터 이번에 짓는 수영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시ㆍ군의 체육고등학교들을 보면 수영장을 이렇게 지어줬지만 막상 짓고 봤을 때 그 시ㆍ군에서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해 가지고 각 시ㆍ군에서 그걸 폐기처분되고 논산으로, 타 군에서도 논산체육고등학교에 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일반인도 지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를 신설하면서 체육센터 수영장을 지으셨는데 그 관절염 수중운동교실도 운영하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에 앞으로 2009년도부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뽑아보셨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비용은요,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약간의 소모품 정도만 필요한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운영하면서 1년에 1억원 이상 2억원, 3억원씩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과연 시민들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수영장을 하고 스트레칭이나 건강체조같은 걸 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댈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요, 저희는 무료로 지금 할 계획에 있어요.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의, 1기에 모집을 해서 저희는 교육을 시킬 건데요. 그 수영장이 지금 적자운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대료는 저희는 계산을 안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환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아니라 그거 저기, 예를 들어서 물을 댑힌다든가 했을 때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아, 저희는요, 별도로 이게 저희만을 위한 그 어떤 수영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풀로 시민을 위해서 개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같이 저희가 시간대를 맞춰서 지금 이용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체육고등학교에서도 한 950명 정도가 이렇게 수영을 한다고 그래요, 돈을 1인당 5만 5,000원씩 정도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이면 1,000만원 이상씩 손실을 본다고 했을 때 우리보건소에 수영장 운영하면서 많은 손실이 될 텐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치밀하게 좀 계획 세우셔서 다른 데서 그렇게 손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1년 12달 운영하려면 적자폭을 채우기라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유효적절하게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현장 확인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큰 관심으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역사, 문화, 교육, 휴식공간으로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주어진 대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와 2009년도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보고서 89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895쪽, 89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898쪽, 2009년도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보고서 89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군사박물관 성역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유적지와 박물관을 살아있는 역사ㆍ문화ㆍ교육의 장으로 성역화하고자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40억원에 그중 국비 20억원, 도비ㆍ시비 각각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토관 신축은 규모 지상 2층에 연면적1,000㎡, 전망공원조성은 전망누각 100㎡, 주변조경 1,000㎡가 되겠습니다. 향토관과 전망공원조성 등은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백제의 혼과 얼이 어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0쪽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 품격있는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계백장군의 충의와 호국정신을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서 품격있는 유적지조성을 위한 공원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유적지 추가매입입니다. 매입계획 15필지에 3만 7,741㎡에 2009년도 1만 7,890㎡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분묘정리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민헌수목 식재도 그간 소나무헌수에는 특색있는 활엽수 등으로 헌수수종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0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2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3쪽이 되겠습니다. 계백장군 이미지개발 디자인공모전 실시입니다. 논산 및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경쟁력있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박물관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전ㆍ충남권 대학과 연계하여 2009년 5월 이미지개발 및 공모전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는 관학협력체제를 구축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7월에는 공모와 시상상품채택 및 시설구축과 연계하고 2010년도부터 채택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입니다. 계백사업소의 예산총액은 60억 1,700만원으로 2008년도 19억 600만원 보다 41억 1,096만원이 증가한 200%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세출내용을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일반운영에 9,5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야외체험행사용품 재료구입에 300만원, 교육 및 세미나참석 급식비에 300만원, 계백장군제례봉행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청소용역비에 7,200만원, 계백장군사당 방충제도포에 300만원, 유적지관광안내판 보수에 400만원, 사무실 서고설치공사에 1,000만원, 사당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 500만원, 기증 및 유물구입 보존처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사업에 균특 2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에 39억 4,200만원, 감리비로, 535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유적지 조경관리에 인부임으로 2,055만 1,000원, 재료비로 1,006만원, 조경수 전지 및 잡목제거 시설비로 1,000만원, 헌수조경수 이전식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중간부문에 묘지이전 및 석물 등 보상금으로 2억원, 시뮬레이션관 부지매입에 3억원, 부대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문화행사에 일반운영비로 5,480만원, 실내 갑옷 등 체험용품구입 재료에 500만원, 537쪽, 박물관문예공연 지원에 1,200만원, 사계절테마기획전시에 1,200만원, 전통공예체험문화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 문화체험 발굴을 위하여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박물관소장유물 복원ㆍ복제에 1억 5,000만원, 유물보완시스템 설치공사에 3,000만원, 육군박물관 현대군사무기 운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8쪽, 539쪽, 540쪽, 541쪽은 계백사업소 소관 공무원 급여와 관련된 인건비 및 기본경비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계백사업소 예산총액은 2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1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구단위계획 문화재지표조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당 남은 금액 8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 280쪽, 연가보상비 부족분 6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보고,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김용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2009년도 본예산 중간에 보면 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정부예산확보지원업무추진 이게 중요한 사무인데 그걸 반으로 줄여놨어요?

이게 당초에 작년에 2,0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소의 업무추진비가 실링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을 더 보태서 2,000만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예산확보 업무는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줄여놨기에 하는 얘기요.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시청에 왔다가 주말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그때 우리 논산시 예스민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지 배분도 하고 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서울은 식대도 비싸고 그래서 염려돼서 하는 얘기에요.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의원 거수) 예,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의원입니다. 원거리에서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책자의 914페이지, 지역축제 특산물홍보 지원에서요, 우리 서울소장님 노고하에 출향인들이 고향방문 때에 좀 많이 와주셔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딸기축제나 고구마축제 또 강경젓갈축제나 대추축제, 곶감축제 있을 시에 좀 많은 홍보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서울에서 좀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인원이 더 좀 확대되고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5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마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