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저희 과...

얼마나 돼요?

저희 과는 도로사용료하고 하천 사용료 등 해 가지고 도로사용료가 4억 300만원이 되고요, 하천 사용료가 1억 1,27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변상금 부과로서 5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서 360만원 반영했습니다. 6억 정도 되겠습니다.

6억 정도?

예.

저희 과에서는 세입을...

제가 묻는 건 유휴지 같은 게 있어서 그대로 놀리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국유재산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착실히 해서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도로부지가 4억 300만원이고 하천 사용료가 1억 1,200만원 정도.

하천부지가 면적보다 수입이 적은 것 같은데 혹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 없나요?

무단점유된 것은 금년도에 약 8건 적발을 해서 부과한 사례가 있거든요.

하천부지 중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편입된 게 많고 귀속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용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 건 없다 이거예요?

예, 없습니다.

없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 없나 체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개소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수택동에 유현아파트 앞에 여우 고개길이 있는데 그 구간하고 한진그랑빌에서 도매시장 구간에 그 구간이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확장이 가능합니까, 한진그랑빌에서 도매시장...

보도. 도로부지 공간은 있고 굴다리 지나서 하는데 안전성에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구간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성변형 정비공사는 우리가 로타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거리?

내년에는 체육관 사거리하고 경찰서하고 건원대로 그 주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성이 된 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된다는 게 이렇게 트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포장 바닥면이 평편해야 되는데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차량이 로타리에 서게 되면 저기가 되잖아요. 열이 올라가잖아요, 배기가스 배출하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열에 의해서 바닥이 조금 대꾸보꾸가 집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스콘 재질이 변형이 일어나서 요철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평탄성 작업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못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아스콘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지만 내구성이라든지 그 견디는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로타리 주변에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그게 있다 보면 요철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 차단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인 소성변형을 막는 어떤 근본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특별한 재질에 대해서 비용은 좀 높더라도 소성변형이 덜 일어나는 재질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좀더 도로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시다 보면 워커힐 가다가 우측에 수해복구 사업을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옹벽. 그러니까 한강둔치 좌회전 해서 들어가는데 우측에 국도 43호선 변에...

가는 거기에 위치한 오른쪽 얘기입니까?

예, 우측에 있는 거요. 배수펌프장 맞은 편에 있는 옹벽 계단식으로 수해복구한 현장이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그게 2006년도에 수해복구한 거죠.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미관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진짜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2년 전에 한 사업을 이것을 다시 미관을 위해서 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미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조물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인데 또 도로변에 삭막한 면을 본다라면 차폐식수의 의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세요. 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글쎄요, 이게 건설과에서 녹화사업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예쁘게 꾸민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꽃을 놓는달지. 그런데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녹화사업은 뭐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희들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구간에서 금년도에 일부 화단을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그 설치한 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좀더 보완을 해서 하자는 의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해서 벽돌을 구조물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벽돌을 쌓아서 토사를 할 것인지 그것은 안전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밑에 담쟁이덩굴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담쟁이덩굴 하고 능소화는 밑으로 했는데 그거 식재한 이후에 퍼지기까지는 보는데 몇 년간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예.

처음으로 이거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안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2006년도에 교량에 대해서 전체 뭐라고 그러나요? 안전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때 검사 당시에 현재는 DB 18톤 지금 현재는 24톤으로 보통 교량구조가 돼 있는데 총량이 43톤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77년도인가 가설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DB 18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능개선을 통해서 24톤 1급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지적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한 결과 총 54억이라는 게 나왔죠. 성능개선을 위해서 교자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신축이음장치라든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탈 나온 것이 54억원에 대해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주형 보가 있는데 보 보강 문제라든지 44억입니다. 성능개선을 위해서 44억. 그 내용이 주형보강하고 슬래브 보강, 교자장치 교체, 탄성받침 이렇게 필요해서 공정별로 성능개선을 위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 결론에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억에 대한 보수 내역은 교자장치 상부구조에 있는 교자장치 있거든요. 그 밑에 상부 슬라브공에 있는 받침대. 그거를 우선 교체하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에 일부 크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단면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10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54억을 말씀하시기도 했고 44억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54억은 뭐고 44억은 뭡니까?

말씀드린대로 성능개선을 위해서 순수 사업비는 구조상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4억이고 그 외 난간이라든지 미관상 구조상에 문제 없는 난간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나눈적이 있잖아요?

예.

성능개선 공사의 문제점에서 약 60억쯤 들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54억쯤...

당시에 제가 모 업체의 얘기를 들으니까 "40억에서 45억 정도면 가능하다 . 이게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번 지적한 적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현재 계획도 되기 전에 모 특정 업체에서 이미 발주가 내락됐다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답변드린대로 업체 선정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이런 동종 업자들이 서로 음해하고 또 경쟁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리라고 한편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도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오해들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거 꼭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냐, 국·도비 반영할 수 없냐 이 말씀 한 번 물은 적 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확보가 54억 전체 공사비 54억이면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양여금 사업이라고 하다가 지금 균형개발특별회계로 바뀌었잖아요. 국가사회기반시설 투자하는 예산이요.

하면 뭐하냐고요. 확보를 해야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의도 하고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했습니다.

마쳤어요?

예.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때 왕숙교가 구리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어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어요?

자체에서...

예. 50억 이하는 자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주에 가운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됐고 지금지구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쪽 수석교 확장은 물론이고 이쪽도 지금지구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 요인에 따라서 남양주시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에는 구리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한강개발 할 당시에 그게 90 몇 년도가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수석리가 거기 있고 별도로 시행청에서 설계한 그대로 결정이 되어서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01년도에 우리한 것은 토평교로 우리가 하면서 토평교로 명칭을 한 거거든요. 그때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명칭이 없이 또 우리 시에서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갖고 한 번 바꾸는 것을 노력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꾸는 사항은 지명이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들 이게 지도에도 표기가 되고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왕숙교 개선 사업 해서 지금 나왔는데 아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국·도비를 전제로 해서 승인해 준 사업을 아직 국·도비 확보 안 된 상태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또 뭐에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필요성을 제기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위원회에서 국·도비를 확보했을 때 이것은 투자하라는 위원회 결의 아닙니까, 조건부 결의라는 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노력만 해 봐라?

시비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결론이 국·도비 확보 노력하다가 없으면 시비로 사업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 못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의 시비를 들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달성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권고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다는 게 다 그런 권고사항이에요? "한 번 노력해 봐라".

아니...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죠. 그러면 나머지 투융자심사위원회 결의 사항이 대부분 다 조건부잖아요.

조건부는 가결인데요. 노력해 봐라 이런 겁니다.

노력해 봐라?

예.

그러면 조건부로 했는데 만약 도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최초에 사업을 할 때는 개시하면서 착공할 때는...

그것도 지적을 할려고 그러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재원 확보를 하는 게 맞는데 첫째 제 생각에는 이 왕숙교 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연차사업으로 갈 사업이냐, 아니면 올해 만약에 이런식이 돼 버리면 올해 10억 예산을 확보하면 10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선공사 할 만큼의 사업량을 발주할 거 아닙니까? 발주 하실 거죠?

예.

그것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확보되고 그런데 이 단위 단위의 여러 가지 종합적 이런 용역해서 뭘 뭘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올해 10억원 어치 고치고 내년도 예산 되면 20억원 어치 고치고 이런 사업 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냐를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연차사업이어가지고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 하겠다 해서 1차년도에는 일단 시비로 해 놓고 2차년도 구간에는 국·도비 확보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리 성능 지금 구조상의 성능을 고치는데 올해 10억원 어치 고쳐놓고 내년도 예산 되면 20억원 어치 고쳐놓고 이런 사업 방식이 타당한가를 묻는 겁니다.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까? 올해 10억원 어치 그러니까 구조에 여기까지는 그러면 교각 두 번째 것까지는 올해 고치고 세 번째부터는 내년에 고치고 이렇게 고칩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사업 부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만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정밀점검 시 진단 결과에서 이게 나와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부담 근거 국가나 도에서 부담 근거가 없는 것을 보조된 사례가 없다는 내용으로 난색을 표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요구해 가지고 안전성에 문제된 게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함과 아울러서 또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을 최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그것은 했고 올해 그러면 10억 계상된 것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10억만 허락돼서 10억원 어치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사업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재원 부족으로...

일단은 전액 내시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억만 편성해서 올려졌다?

예. 재원 부족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올해는 10억원 어치 발주하고 내년에 20억 허락해 주면 20억원 어치 발주하고 이렇게 공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가능한 한 교자장치는 별도로 전체 교체가 가능하고요, 단면 보수하고. 구조상의 문제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몇 년 띄면 안 되겠지만 1년에 걸쳐서 한다고 그러면 구조상에는 문제 없이 성능개선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성능개선이 44억원이고 총 사업비는 54억원이 들어갑니다.

있어야만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체 개선을 위해서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지. 예산부서에서 잘리지 않게끔 했어야지. 구조적으로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요.

지금 교자장치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해서 가능하면 전체 재원을 해서 더 좋겠지만...

위원장이 지적하는 게 이게 무슨 그야말로 나무를 지어가지고 올해 얼마치 수리하고 내년에 또 얼마 하고 하는 그런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아주 완벽하게 해 놔야지, 사업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 첫 번째 하나는 교자장치, 두 번째는 본체 구조물, 세 번째는 미관을 하는 것.

크게 보면 그렇게...

예.

그렇게 돼야 이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이 교자장치 별도로 하더라도 구조상에는 문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에서 이 교자장치 예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왕숙교 성능개선 사업에.

아니 그것은 다른...

교자장치하고 슬라브 상판 보강사업 해 가지고 성능개선사업 올라왔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왕숙천은...

아니 그러니까 인창지구의 얘기는 도매시장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육교 앞에요. 6차선 도로. 반입로 있잖아요. 도매시장 입구.

반출로. 거기 우측에 있는...

옆에 쭉 따라 나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2억 감된 것은 왜 그러죠? 아까 뭐라고 그러셨나?

우선 김명수위원 질의시간이니까 일단 질의 하시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예.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도로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군데 도시계획도로 있으니까 우선순위 따지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작 갈매동에서 요양병원으로 접근하는 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노선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교량에서 좀 그게 차이가 있는데 같은 노선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부분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됩니까? 전체를 다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보상이 되고 어느 정도 시급성을 봐서 그것은 별도로 설계도가 나오면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사실상 거기 사노동 보다 갈매동 접근도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요양병원이 들어갈 당시에 사노동에서는 극력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갈매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사노동 분들은 불편한 것은 밀어내 버리고 도로는 먼저 개설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에요. 갈매동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다른 데에서 다 기피하는 것들도 다 자기 동네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 차원에서 볼 때 우선순위가 일단 그리 가야 됩니다. 사노동 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섭섭해서 저한테 항의할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에요, 그게 1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개설하는 순서로 따졌을 때는 사노동에서 대로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먼저 개설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전체 사업비 보상 문제하고 실시계획 인가 문제 해 가지고 사업 시행시 그 구간이 우선 되도록 이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풀깍기 하고 제방, 호안등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깍기는 어디 인부들을 동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과거에는 외주를 주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이용 증가에 따라서 인력 자체 확보가 현재 8명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필요시에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천팀장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핸드링해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활용을 해서 예산이 가능하면 적게 들도록 그렇게 되면 풀깍기 그런 작업에 적게 들어가면 호안같은 것들을 더 철저히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유지비 360만원이 느닷없이 왜 올라왔습니까? 자가운전 차량 유지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은 저희 모닝 차가 있어요. 순찰용 차량...

차?

예. 수시로 민원 유발하면서 조그만 모닝차요.

원래는 이게 없었다가 내년에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것은 왕숙천이 금년도에 차 사 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왕숙천 차량 타이탄 하나 별도로 구입 했잖아요? 그거 반영된 겁니다.

차량입니까?

예.

그거를 모닝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아니 차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편성상 도로 유지보수하고 건설하고 하천 분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거 하나만 제가 우리 육갑문 진입램프 개선공사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개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한강둔치에서 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 축제 규모로 평생학습축제가 되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교통 수요적인 측면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의 한계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베이 형식의 계획이 돼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램프 내려가는 부위에 차가 서는 구간에 개선공사를 하려고 반영된 겁니다.

답답한 게 우리 강북도로 확장공사 끝난 게 언제였죠? 최근에 끝난 개선공사 확장공사했었잖아요, 그 육갑문 위를?

예. 금년도에 완료했죠.

그러니까. 그 부서도 실제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전국 대규모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내려가는 데다가 셔틀버스 세울 베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 저쪽 강북삼거리쪽에서 서울쪽으로 진입해서 내려가는쪽에다가 베이를 만든다는 겁니까?

가서 보니까 저쪽에는 램프 내려가서 올라가는데 공간이 비교적 넓은데 여기 강북삼거리에서 토평교로 나가다가 우측으로 내려가는데 램프에 거기에 초입부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진입램프 이렇게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이 확보가 필요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단위의 축제를 할 때도 버스는 그 램프를 이용 안 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동선체계를 교통체계를 했는데...

아니죠. 그러면 외부차량...

내년에는 학교에서 전국에서 무척 많이 올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내에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비가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셔틀버스가 운행을 해야 될텐데 버스 설 데가 없으면 들어가는데 교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평생학습축제 예산의 일환이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때도 하고 축제 앞으로 계속되는 대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물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겠다고 시가 시민들에게 해 놓은 것들이 재원상으로 전혀 진척이 없는 거잖아요? 일부 시늉으로 잡아만 놓고 몇 차년도 걸릴 수도 없고. 그렇죠? 올해 저거 10억밖에는 계상된 게 없죠,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시가 해야 될 도로들이 엄청 있고 우선 시작한 것들도 한 네 군데 되잖아요?

예.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확보 하나도 못하고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계속 신규사업으로 투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일단 소개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옆에는 방재팀장 남치우입니다. 또 옆에는 복구협력팀장 김칠수입니다. 민방위팀장 박영균 팀장이 되겠습니다.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09년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2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권봉수 위원장, 진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유지관리비 240만원, 재난·재해대책 특근 매식비 300만원, 재난상황 근무자 피복비 5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재난상황용 차량 유지관리비 360만원 토탈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서 도비가 840만원, 시비가 840만원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풍수해 보험료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재난재해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해복구용 기자재 구입, 재해·재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가 2,400만원, 배수문 민간관리자 교육수당 150만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2,000만원, 펌프장 무인자동경비 용역비가 720만원 총 8,0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고압선임자 전기안전협회비가 63만원 그리고 배수문 전기요금이 936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인창펌프장 전기요금 외 4개소의 전기요금이 총 3억 1,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빗물펌프장 감시제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전기시설물 유지비가 1,500만원, 재해용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480만원, 수위관측시설 유지관리비가 480만원, 강우량계 유지관리비가 480만원, 펌프장 수배전반 밧데리 교체가 800만원, 배수펌프 역률 교체가 700만원, 재난위성방송 송수신 장치 설치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항구적 재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왕숙천 수위관측 및 원격제어음성통보시스템 설치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온수기 구입 이것은 아천펌프장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빗물펌프장 에어컨 구입이 200만원 도합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평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배수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배수문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5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은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구리시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 및 안전점검 수당이 280만원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이 140만원 그리고 재난예방·안전문화운동 꾸미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28만원, 재난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105만원,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비가 60만원, 재난관리계획서 유인물 제작이 300만원, 재난표준행동요령이 300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국가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수용비에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캠페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에서 16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 협조체계 구축에서 100만원 도합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대책운영 및 재난예방교육 식비, 교통비, 보험료 총 해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모니터요원 재해대책 활동비 지급이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자산취득비.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구조장비 구입 여기는 수난구조용 로프 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비에서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150만원, 자부담이 150만원 도합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있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에서 거기에서 도비가 620만 2,000원, 시비가 620만 2,000원 도합 1,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가 2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의 날 행사경비 1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부사업명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현수막 제작이 15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1,50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4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 특근 매식비가 100만원, 민방위 교육운용 소모품 100만원 도합 3,6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 민방위대원 교육참석자 차·커피 제공이 100만원 도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방위대 동원이 되겠습니다만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장 정화조 청소, 민방위교육장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수수료 도합 9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교육장 전기요금, 교육장 상·하수도 요금 등 2,0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을지연습 실시 비상대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을지연습 사무용품 구입 등 8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을지연습 참가자 및 통제관 다과 제공 등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명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총 2억 9,1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통틀어서 6,0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억 3,62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민방위에 대해서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민방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한테 과태료 물리죠?

예, 물리고 있습니다.

물립니까?

2, 3차례의 보충교육을 한 다음에 그래도 불참했을 때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 세입부분 보니까 4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러면 약 40명 정도가 보통 불참합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은 거예요?

예.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40명 내지 5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12월 30일부로 마감이 안 돼서 정확한 명 수가 안 나왔습니다.

금년도의 정확한 명 수 보다도 평균적으로. 누구 실무팀장...

평균적으로 한 30명에서 40명.

예.

거의 다 구리시에 사업상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파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외부에 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거의 다 그런 경우고 연락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거의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미처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못 받았다는둥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전달된 분에 대해서...

분?

예.

전달이 안 돼서 과태료 못 물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런 것은 소명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자료 받아 두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284페이지에 보니까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해서 2,0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그렇죠? 중간쯤에.

예.

정밀안전진단이 법적사항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빗물폄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400만원씩 5개소 해서 2,000만원 계상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했어요?

전기안전검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것을 매년 받아야 됩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아요. 시청도 받아야 되고...

전기 안전검사는 필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죠. 특정 업체에 매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특혜지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많아요. 시청도 다 받고 동사무소 다 받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시설비로 8,0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왕숙천 수위관측 및 원격제어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그 세월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노리 올라가는.

거기하고 세월 1교가 있어요. 거기다 시스템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수석교라든가 토평교에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재난장비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분산돼서 와서 안전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도에서 비는 불규칙적 예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필히 그 정도의 저거를 세워둔다면 재난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격제어음성통보라고 그랬는데 방송이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시스템이 다 되는 거죠. 수위가 어느 정도...

측정되면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전파가 다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송시스템이 그냥 되는 거죠.

방송이 나가요?

여기 재난상황실에서 직접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앰프.

지금 기존에 토평교하고 수석교는 설치가 돼 있는데 포천에 비가 많이 올 때 있죠, 여기는 안 오더라도. 금새 거기부터 넘치거든요, 얕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갖고 원격으로 해서 거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방송이 다 들리게 거기 사람들 다니는 그래서 통제를 합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서 이 시스템이 작동돼서 방송이 된 적이 그 동안 몇 번 있습니까?

비 올 때마다 우리가 주의보라든지 경보 두 번인가 세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예. 엄청 필요하고요, 편리한 장치입니다.

단체보다도 사실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전에 장비를 구입해서 언제 물놀이 사고라든가 각종 재난이 닥쳤을적에 이것도 필수적으로 부족한 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라든가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는데 장비는 우리가 직접 관리해서 모니터 봉사위원들한테 직접 사용을 할 겁니다.

과장님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것이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테스트해머, Cons 초음파 측정기, 크랙변형률측정기, 크랙확대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장비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광진구라든가 중랑구같은데 안전시설물 점검을 해 보면 이거 말고 엄청나게 몇 억 정도 이상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보트라든가 재난구조용 같은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차차 위원님들이 예산을 저거해 주신다면 구리시 재난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철저히 방지해야지 만약의 경우 인명피해가 난다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우리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업무 확실히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을 한 번에 이렇게 구입한다니까 의아해서 그런데 이거 한 번에 다 할 것이 아니라 반쯤 하고 내년에 반쯤하든지 추경에 반쯤 하든지 하지 한 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게...

그렇지 않아도 이게 1억 이상의 예산이 요구가...

예.

민방위 옛날 받을 때 강사님들 오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사실상 졸릴 때도 있고 그런데 강사님들 어떤 분들이 주로 편성돼 있는지 얘기 해 보시죠.

민방위 강사가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거론해 보세요. 아는 분들이 있는지.

예. 안영기 씨가 있고요, 김태중 씨 그리고 한 분이...

경찰 경우회 회장님.

씨?

박태중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소방서 김나영 씨라고요. 안전호흡.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지금 세 분이서 시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맴버들을 볼 때는 약간 딱딱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들도 한 번 하시라고 그러세요.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거의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 나옵니까?

예.

세 분에 대해 가지고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너무 노령층 아닌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 하면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급적이면 민방위대원들한테 불평이 없어야 되니까요. 설문조사를 꼭 합니다. 해 가지고 뭐가 부족했다, 뭐가 좋았다, 심폐소생, 화생방 예방 그런거 다 물어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함은 못 느꼈고 다만 더 추가로 전문지식을 강사님들도 자꾸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루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착공을 하지 않은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하고 그래서 부담금 냈던 것을 다시 회수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허가 내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한 면적이 축소가 되든가 그러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이 없어짐에 따라서 반환금이 과오납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다?

예. 법이 없어졌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게 생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허가가 나가면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또 연기도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금년 안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내에 다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하고 똑같은 건가요?

지금 예비비 2억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예비비요.

298페이지 맨 하단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비비요?

약 9억 8,0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수도권 통합요금제 손실지원금 보전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작년도에는 손실보전금 지원 예산이 경기도 전체가 약 1,500억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1,850만원 그래서 약 35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도 전체적으로. 그 증가된 이유가 좌석버스 환승할인제가 올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어 갖고 환승할인이 더 늘어나고 해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담이 약 9억 정도가 증가된 이유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석버스 환승할인이 시행됐고 또 이게 도의 재정이 늘어나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50대 50 부담이었습니다. 도가 50, 시·군이 50. 50대 50 부담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도 재정 약화로 인해서 도가 40%를 부담하게 되고 시·군이 60%를 부담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약 1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환승 통행량 이거 부담금 산식별로 산정기준은 시·군의 환승 통행량이랑 재정능력 이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군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렇게 다 늘어났는데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환승 통행량이 도내 평균이 약 25%인데 저희 시는 수도권 환승 48% 정도가 됩니다, 수도권의 출·퇴근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담이 약 9억 8,000 정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 부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달라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시·군별로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한 부분이니까 조정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회신이 오고 그랬습니다.

일단 4대 6 부담하는 바람에 금년까지는 5대 5였다가 내년에는 4대 6으로 부담이 10%가 더 늘어난 것이죠?

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좌석버스가 환승할인제가 시행이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 350억이 도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환승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컴퓨터 카드로 딱 나옵니까?

예. 경기교통카드라고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에서 그게 집계가 돼서 산출을 하도록...

실제 집계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집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평균 25%인데 우리는 48%나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부분이 그게 수도권 통행가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통행 의존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이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내는 평균 25%인데 수도권 통행 의존도가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48% 정도 됩니다.

뭐 문제 있게 조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 카드로 딱 나온다면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지만 아까 우리 진화자위원님이 식사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심지어 요즘에 조작하는 그런 장난들 치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작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게 교통카드가 바로 집계가 돼서 바로 전산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데도 이렇게 높아졌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른데하고 대비표를 나중에 보여주세요.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인근에 있는 시·군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24억 부담이 됐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43억 부담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로 따졌을 때 50만이 넘는데 우리는 20만이 안 되고 인구대비로 봐서는 훨씬 높잖아. 그런데 물론 남양주는 또 우리보다 서울 의존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전체적 31개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남은 금액으로 17억 3,000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인구가 좀 작으니까?

인구 수는 지금 이 산정기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환승통행량이랑 시·군의 재정능력.

군포는 어때요? 군포가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군포가 23억 8,000입니다.

뭔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게 31개 시·군 비율로 봤을 때 100%로 따졌을 때 저희가 2.17%가 부담하는 겁니다. 31개 시·군 중에서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얼마입니까?

그 부담금이 5억 8,000 부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부담금이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담은 그 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버스 고급화 사업, 행선지 LED표시장치 등 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 부담금 산출은 전년도 인구 수에 비례를 해 갖고 국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해서 부담금이 산출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재정을 지원하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 업체가 예를 들어서 버스 고급화사업을 한다든가 행선지 LED표시장치 등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개선 사업이랑 또 버스업체 경영서비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는 그런데 쓰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마을버스 하자단말기사업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그 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거기 BIS시스템 구축해서 승강장 설치 하실 때 돌다리 설치할 때 한 번 민원들 의논한 적 있었죠? 실제 상가에서 나가버리면 간판들 안 보여가지고 민원 생겨서 결국 뒷쪽 벽 못 막고 개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비슷한 사태가 결국 승강장 설치하는 곳마다 거기에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비슷하게 민원 제기가 될 거거든요. 도에서 설계하고 설치할 때 그런 민원 안 생기도록 미리 챙겨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BIS안내 단말기는 뒤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옆 귀퉁이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설계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뒷쪽 벽을 막기로 했다가 민원 때문에 결국은 변경하신 거잖아요?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많이 챙기겠습니다.

대부분 점포들에서 다 민원이 생길 거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성열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신호철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에 전명선 팀장입니다. 저희 회계담당 문정현입니다.

앉으시죠.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49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민원서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365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4,010만원, 시설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2,115만원 등 공공운영비 6,1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110만원과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세외수입 고지서 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원과 부동산 압류 촉탁 및 해제등기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 세외수입 반송 고지서 입력 2차원 바코드 리더기 2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송치업무 수행 및 안전운행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0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81만원과 정기검사 과태료 및 특사경 업무 관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3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휴대용 프린터기 용지 구입비 50만원과 부동산 압류 촉탁 및 해제 등기수수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만원 등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교통지도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858만 8,000원과 여비 4,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2,294만 4,000원, 급량비 1,789만 2,000원 등 사무관리비가 4,083만 6,000원, 공공요금 59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등 공공운영비가 7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반직 업무추진 기본여비 3,888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청경 월액여비 168만원 등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 중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5,24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4억 2,000만원과 주차장 위탁수입 10억 7,419만 5,000원 등 일반부담금 14억 9,4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8억 3,520만원과 개인용 및 개인 보관용 340만 8,000원 등 잡수입 8억 3,864만 8,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세입으로 주차장 위반 과태료 7억 9,824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총 33억 8,653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억 1,1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9,009만 6,0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억 2,1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제작 등 총 6목에 9,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이 주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통유도시설 구입비 6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정차 가상계좌 프로그램 구입으로 전산개발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LCD전광판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4대 설치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관리사무실 운영으로 교통감시상황실 운영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 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506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7,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왜 올라와 있죠?

아니 같은 교통과 특별회계인데 일부분 행정과 소관 사항이 있고 지도과 소관사항이 있어서 아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위원님도 질의하실... 하여튼 지도업무하시느라고 항상 격무부서이신 거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팀장 이진수입니다. 주택팀장 강순구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조기성입니다. 도시재정비팀장 김영도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강성수입니다. 회계담당자 전연정 씨입니다.

앉아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8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을 했고요. 그 밑에 건축사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544만원 그 다음에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220건으로 해서 2,992만원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 분쟁(임대),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3회 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씩 378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계자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장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2명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에 따른 교재비 200부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택분 재산세 10분의 1로 해서 4억 3,681만원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19개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4,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회 하는 것으로 해서 49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저희가 총 44개소가 있는데 이중 100만원씩 5개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씩 했고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은 2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낡은 부분 200만원씩 5개소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유지보수로 해서 20만원씩 10개소 해서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42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하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주인없는 간판 정비 도비보조 되면 심사위원회 하는 것으로 해서 2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75만원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283명에 3,775매를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 2,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장고 구입으로 해서 6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조그만 미니냉장고가 있는데 이게 97년에 구입한 거라 신규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08년 11월 1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의 30%를 적립한 30%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재정비 홍보물 제작 1만부 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사업협의회 참석수당 6회 하는 것으로 해서 714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3월달까지 AS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9개월을 했습니다. 30만원씩 해서 27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추진 자문계획가 27만원씩 해서 3인으로 해서 12개월 해서 3,888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총괄계획가는 이게 도비가 되겠습니다. 2,079만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불법광고물 같은 거요. 이런거 학생들이 수거해 오면 어떻게 하죠? 학생들한테도 쓰레기봉투 주나요?

그것은 봉사시간으로...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시죠?

예.

한 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일요일날 준비 때문에 나왔더니 토요일날 이었던 것 같은데 놀토에 아이들이 시청을 오더라고요. 놀토에 직원이 나와서 그거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놀토 둘째, 넷째 주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놀토아닐 때는 근무 안 하시고.

전에는 그것을 부모들이 가져와도 그것을 인정해 줬었는데 지금은 본인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와야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개선을 했습니다.

학교쪽으로 홍보를 해 주나요?

예. 더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에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아직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번에 23억 6,213만 2,000원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앞으로요?

아직 확실하게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와있지만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비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 특별회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억 정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600억 하신다고요?

예.

그 돈은 각 사업자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지출이 되는 겁니다.

몇 군데 보니까 고양이랄지 등등 성남 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가 이미 5,000억이 조성이 됐다라고 하는 곳이 있던데 다섯 군데던가?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이 5,00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적립을 해서 나중에 그게 결국 주민들한테 무슨 정비사업하고 그러는데 기반시설 부담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

앞으로 1,600억을 조성하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몇 년도에 걸쳐가지고 출연기관이 있다면 어떤 기관에서 아까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나? 사업자?

예.

어떤 사업자가 얼마씩을 어떻게 내고 시비는 어떻게 내며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순수하게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도시계획세의 30% 이게 쭉 적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비 같은 거 도비 같은 거 지원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제가 말한 1,600억이라는 것은 각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분담비율이 나갈 겁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물론 토지로도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실시설계라든지 설계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는데 지금 저희는 개략적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산?

예.

그것은 저희가 개략적인...

우리 시비는 얼마를 투자할 예정인지? 지금 23억 6,200인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100억을 내는 건지 50억을 내는 건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라는 것은 결국 기반시설부담금에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그 기반시설부담 원칙이 원래 사업주체한테 있기 때문에 시비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비를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 여하튼 23억 6,218만 9,000원 이건 어디에 30%를 계상한 거라고요?

도시계획세의 30%.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조례를 다 외우지 못해서...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도시재정비추진 자문계획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MP하고 다른 거죠? 총괄계획가하고.

예.

자문계획가라는 분들을 따로 초치해서 분기별에 한 번쯤입니까, 세 사람을?

아닙니다. 저희가..

. 12개월씩이니까 이게...

매주 해서 한 달에 네 번 MP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랑, 용역사랑, 저희랑...

. MP가 한 분 아니에요?

예.

예.

총괄계획가 교수가 있고 또 각 분야 전문가라 해 가지고 위촉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라든지 건축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정비사업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을 세 사람을 위촉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0 이렇게 돼 있어?

이 특별회계가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했었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예.

아니오. 참석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4회 참석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참석비가 27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예.

언제부터 했죠? MP하고 같이 했습니까? 제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겉 같은데.

아니오. 올해도 예산이...

아까 얘기한대로 200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있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도 3,888만원이...

2008년 예산도 그렇게 세워서 했었습니다.

같습니까, 아니면 올랐습니까?

같습니다. 이게 2008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2009년도 노임단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올해 것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 겁니다.

내년에 표준품셈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편성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MP 회의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있을 때 쓰고 그렇습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것을 구태여 특별회계에다 경비성 예산을 계상할 이유가 특별한 예산상의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 하면 당초에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자체가 이후에 우리 뉴타운 지역 내에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일반성 경비를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시지 왜 특별회계쪽으로 꼭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예산팀에서 예산 원칙에 이렇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