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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12-10

모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황병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정보과 2009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67억 48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1,219만 6천원이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 증액 주요사유로는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청사도색 3억, 금호읍사무소 앞 부지매입비가 12억, 관용차량 구입비가 4억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중에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행정공제회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해복구입니다. 건물 시설물하고 재해복구 공제규정에 의해서 화재로 인한 손해… (녹취 불능) 등으로 노후로 인한 자연 도개 등 붕괴되는 손해에 대한 재해복구입니다. 이것은 5,5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보험성격을 가집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청에 지난해 241건에 재해복구비에 대한 공제를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4,500만원으로서 이것도 손해배상공제규정에 의하여 영조물 배상 공제에 관한 약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하던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청에 21건이 됩니다. 이것은 영조물 사용한 회원들이 소유나 사용할 때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녹취 불능) 시설비에 대한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청사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 청사가 준공된 지 2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잦은 구조변경도 있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전재해나 향후 체계적인 자료로 활용코자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청소 용역료가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기존 남자 1명, 여자 3명 썼습니다만 얼마 전에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 1명을 더 증액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184쪽 상단부에 서부동주민센터 철거공사비가 3억입니다. 올해 서부동사무소가 완료가 되면 기존 동사무소를 철거할 것입니다. 철거하는데 돈 드는 것과 폐기물처리비하고, 부지… (녹취 불능) 조경도 하고 창고도 옆에 하나 140㎡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청사 도색작업 3억 올려놨습니다. 청사 도색을 이때까지 계속했습니다만 했는지가 오래돼서 보기가 좋아야 되겠습니다. 지금하게 되면 사실 긁어내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3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올려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호읍사무소 앞 부지 매입하는 것과 화산면사무소 주변 부지 매입으로 금호는 10억, 화산은 2억 올려놨습니다. 밑에 것은 대창면사무소 주변 토지매입은 부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중대본부 설치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얹다보니까 이쪽에 올려놨습니다. 시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시유재산이 22,000건이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소관 재산에 대하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미비로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무단전유재산이라든지 색출하고 합필 등으로 관리책임이 명확하게 하고자 예산을 얹어 놨습니다. 내년되면 전산화 될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인터넷선생님 인건비가 시청정보화교육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 매년 올해도 14명을 사용했습니다. 도비가 2,100만원, 시비 9,200만원으로 활용하려고 안을 올렸습니다. 189쪽 보시면 중간지역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사이버어학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하고 2년간 이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무원들 영어, 일어, 중국어 컴퓨터분야로 4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부해왔습니다만 월 134명 정도가 등록해서 소양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혁신분야든지 소양분야들을 더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2,8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190쪽 하단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내 통합 PC보안프로그램에서 바이러스백신 구입입니다. 저희들의 PC가 전체 1,229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백신을 900본 정도 계약을 하면 나머지를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이 정도는 될 것으로 해서 900본으로 2,700만원 올려놨습니다. 홈페이지용 온라인 백신으로는 시청홈페이지하고 민원창구용 홈페이지입니다. 백신구입비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에는 각 과에서 컴퓨터에서 팩스기를 분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내부적으로 노조에서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은 전체사항을 각 과에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컴퓨터, 팩스, 전자복사기, 칼라복사기, 프린트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통합 관리 구입을 해서 배정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 3억 정도, 194쪽에 사무관리비 시군구정보화공동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메인시스템 주민등록이나 지적, 예산, 인사, 건축 등 31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입한 것은 2006년도 도입을 했습니다. 국비 40%와 시비 60%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임차료를 매년 지불합니다. 1억 1,700정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 분납을 해야 됩니다. 2010년 상반기가 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밑의 공공운영비에서 장비유지에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도 정보화가 있습니다. 구축사업으로 인한 임차료가 있듯이 당초 살 때 7억 2,613만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차료를 내고,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보수입니다. 시설유지보수로는 당초 산 가격에 의한 금액에서 유지보수료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90만원입니다. 195쪽, 통합백업시스템 중복제거 구축입니다. 현재 주민등록하고 복지, 보건 등 16개하고 인사, 새올행정, 부동산관리, 전자결재 부분이 따로 백업을 받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다보니 여기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걸립니다. 이 사업을 구축하게 되면 행정업무가… (녹취 불능) 백업장치 공간 부족한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산자원 중복투자 방지를 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거두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따라서 생길 것 같습니다. 1억 3,000정도로 해놨습니다. 하단부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자문자시스템 클라이언트 구매입니다. 이것은 전자결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PC에서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800본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200본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본 정도를 추가로 구매하려고 계상해놨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용량 증설입니다. 매년 결재를 하다보면 자료가 누락된다든지 하는데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용량을 증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홈페이지 웹서버 호스팅 사용입니다. 1,920만원입니다. 시민 무료홈페이지로 시민들이 사용한다고 가입되어 있는 것이 9,00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자가 1,5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해서 홈페이지의 웹서버를 사용하는데 대한 사항으로 올려놨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시청 및 의회홈페이지 개편작업입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모든 홈페이지는 웹접근성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2009년 4월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장애인 쪽에도 바꿔줘야 되고, 시에 나오는 중요사항을 시정주요사업에 따른 핵심을 홍보도 하고 축제나 행사 함께… (녹취 불능)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는 1억 8,000 정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가 1억 3,000으로 의회 것과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억 5,000 올려놨습니다. 198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소가 26개소, 데이터통신 속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5MB에서 앞으로 10배 이상 2.5GB 속도가 느려서 올려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고 광대역 통신망 정리도 앞으로 해야 되니까 가능한 인프라구축을… (녹취 불능) 200쪽 하단부에 민원전화 품질개서 사업입니다. 대상은 내년도에 건설과와 도시주택과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전화가 많은 부서의 통합 품질개선으로 전화 이용하는 불편도 개선해주고 서비스를 향상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일인 일번호를 부여해서 발신번호표시라든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지금 설치가 완료된 곳은 민원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금년도에 할 곳은 생활경제교통과와 주민생활지원과 클린환경팀으로 3군데는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이 전체를 하면 2010년도까지는 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면. 영천강변체육공원 음악방송시설입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음악방송 채널을 넣어서 시민정서 함양을 기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시청 소공원에 이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2005년도는 그린환경센터에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마현산 등 산책로도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할 사항은 영천강변체육공원 음악방송시설을 하기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IP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5개소에 대해 7,250만원입니다. 키폰시스템이 노후화된 곳이 읍면동사업부서에 전화키나 통신망이 IP… (녹취 불능) 구축코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금호읍에 했고, 2007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상수도사업소, 청통, 화산, 완산, 남부, 중앙동을 했습니다. 내년도 5개소는 화북, 임고, 고경, 동부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읍면동사무소가 구축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인터넷선과 전화서비스로 전환하므로서 저희들이 전용회선료든지 통화요금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큰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지역정보화 기반시설 구축과 고객중심의 행정통신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계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는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마다, 기관마다 흐트러져 있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번 기회로 통신과나 전산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관광진흥팀에 한약축제, 별빛축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별빛축제 홈페이지가 없어서 1,000만원 정도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할 때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링크를 하면 바로 그쪽으로 확 뜰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구태여 각 과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기술적 지원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떤 곳은 보면 솔직한 말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안돼서.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라 하는 것은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다보면 보안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보안이 많이 뚫리고 있습니다. 지적을 올해도 몇 번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안 기능도 원래는 한꺼번에 묶어서 보안을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과대한 양 때문에 문제점이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한군데 모을 수 있으면 모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에서 전체적인 것으로 묶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센터나 이런 쪽에 축제나 예술제 등을 할 때 영천시에서 한약축제나 별빛축제나 문화재를 하는데 영천시청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 보통 사람들이 관광진흥팀이 있는지 기술센터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또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필요한 사람만 접하지 영천시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보여주는데 과연 영천시 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링크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축제라고 하면 확 뜨면 그쪽에서 다시 센터로 넘어가고 관광팀으로 넘어가서 그것의 세부내역은 누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 축제는 어떤 부분을 한다는 홍보를 이렇게 해주시면 보안도 좋고,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홈페이지만 개설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1,000만을 주던지 2,000만원을 주던지 관리비가 일년에 15% 이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12%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것과. 그때 의회도 넣으면 축제가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의회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장학회를 홍보할 때도 의회 홈페이지는 장학회 일절 없고, 축제 기간에도 일절 없습니다. 의원들은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없다는 얘깁니다. 주민하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근래에 영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에게 바란다 하고 조금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하게 회계정보과의 힘을 조금만 실어주면 관련부서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발주를 여기서 하시면 되는 것을 외주를 주듯이 자기네들은 이쪽과에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만 하면 되는데 비전공자인 자기네들이 또 다시 물어보고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 할 때 통폐합을 시켜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는데 전산계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
담당

담당정보지원

김홍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너무 분산되어 있어 안맞고, 관리가 또 어렵습니다. 각 과의 보안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우리 쪽으로 다 날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담당

담당정보지원

김홍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전산직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 필요한데로 뽑아서 거기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서 청소나 하고 그런 것이 전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논공단지법이나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법에 의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논공단지법에도 공사는 이야기 안합니다. 공장들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으면 가구나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법에 따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계부서에서 공무원이 공정하게 한다면 누구 하나 탓할 일이 없는데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을 우선 구매를… 2009년에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와드릴테니까 경기 활성화해서 내년에는 덜 어려운 영천시 경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병홍

황병홍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조녹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의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 교육 및 홍보비로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비로 사회단체보조금등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시설물관리를 위하여 6,0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31억 7,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행락질서관리를 위하여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분야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관리를 위하여 활동지원비, 코디네이터 지원, 센터운영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2,000만원과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 지원분야입니다. 읍면동 체육행사지원 및 체육회지원비등으로 6억원을,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위하여 꿈나무 육성과 도민체전 출전 등에 5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영천생활체육관 건립과 영천게이트볼장 조성에 도비를 포함하여 7억 2,000만원을,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협의회 운영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기금·도비를 포함하여 3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7,600만원과 도민체전 시설 확충 기금상환 이자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과 전 직원은 뜻을 하나로 모아 잘사는 영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2쪽, 여비 쪽에 보면 7만원 하고, 13만원 하고 여비 차등이 나는 것은 날짜에 관계 있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리고 213쪽 제일 상단에 보면 화장실 임차료 40만원 5회 2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한약축제 때 화장실 임대료가 700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정산서에 보니까. 이것은 40만원인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간이화장실로 하는 것이고 한약축제 할 때는 물도 나오는 수세식으로 해서 위생처리된 것일 겁니다. 우리는 간이화장실 종류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봤고, 217쪽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공사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천승첩비 진입로에 6,000만원, 신녕 완전농로에 1억, 임고 동인각 농로에 6,0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009년도 사업을 상반기에 앞당겨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 확정도 안됐는데 도에서 측량하러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해서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측량을 해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도에서 측량 안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어제 도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고 갔는데요?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완전 농로에요?
기택

정기택위원

완전 농로가 아니고…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건설사업이겠지요.
기택

정기택위원

건설사업이라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에 조기발주 한다고 어제 같은 경우 도에서 나와서 측량을 한다고 하는데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미리 조사를 하겠지요. 완전 실시설계가 아니고 조사 정도 하는 것이겠지요. 저희 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24쪽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이 30만원씩 16개 읍면동에 들어가는 겁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 단위로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일년에 한번 정도는 예산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내년도 시민체육대회 읍면동당 지원이 1,300만원씩 됩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1,300만원하고 200만원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해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자연보호협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라온 것이 있지요?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1,600만원 있습니다. 228쪽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은 그 내용입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228쪽 1,600만원 인쇄 잘못되어서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원 정기대회 및 그것을 지우면 맞습니다. 그냥 영천시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1,6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당 100만원씩.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재작년에 시민체육 때 읍면동당 지원나간 금액 압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1,500만원 정도 같으면 읍면동당 지원해 주는 돈은 이만한 금액 준 적이 없는데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네요.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218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대회는 업무를 받은 것이지요? 원래 있었습니까. 행사가?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자원봉사자대회가 원래 올해 500만원으로 행사를 12월 8일날 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자원봉사자대회로.
석종

모석종위원

그전부터 그 행사가 있었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 평가를 해주시면…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500만원인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자원봉사자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자원봉사자가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 줬는데 12월 8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이때 일년 동안 고생했는 것을 노고도 치하해주고 놀도록 해주는 것이 보답의 다인데, 500만원으로 올해 해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실내체육관을 빌린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 놀 수 있도록 하려면 1,000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계획을 세워서 돈을 맞도록 지원해서 한번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원봉사자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이나 시장의 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놓고 돈을 얼마 안줘놓고 자꾸 만들어서 불평하니까 더 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아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안했어야 되는 겁니다. 미안하다 내년에 정상적으로 세워서 해보겠다고 해야 되는데…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작년에 자원봉사자대회를 못했답니다. 올해 새마을체육과에서 특히 도민체전도 많이 하고 해서 해봤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질문인 것 같아서 안할려고 하다가 하는데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언제 개최하려고 합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5월경에
석종

모석종위원

5월 같으면 읍면동으로 상당히 바쁜 시기 아닙니까? 신녕, 청통, 화산 그리고 동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5월 같으면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과수 열매솎기 하고 그 타임을 맞춰서
석종

모석종위원

시민체육대회는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시민체육대회 2년에 한번씩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규정을 정해놓고 안 흔들려야 되는데 도체 한다고 한번 빠진다고 또 그냥 해버리고 이래서는 기준이 안 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천시는 2006년도 하고, 2008년도에 한다 그러면 2010년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대신에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면에도 있는데 면체육대회든지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주시면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가 과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전체를 모아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시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읍면동은 체육대회가 없단 말입니다. 면에는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면이나 동에 체육대회를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해서 체육대회 때 초·중·고등학생들 불러서 달리기 연습시키지 말고 주민의 화합을 위해 하려고 여기도 해놨는데 시민체육대회인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녹현

조녹현새마을체육과장

예, 모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사실 5개 동에는 체육대회가 없고, 읍면에도 일부 읍면에는 체육대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를 하더라도 학생들도 학교별로 편중이 되어서 읍면별로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민들이 와서 화합잔치를 하고 갈 수 있는 대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될 수 있는데로 생활체육 위주로…
석종

모석종위원

계장님,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몫으로 나가더라도 돈 쓰임새가 어차피 면단위 전체해도 시민체육대회니까 그것 틀려서 그 몫으로는 돈을 못 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를 그어버리면 읍면동에 내려오는 그걸로는 쓸 수 있으되 2개다 살려서 읍면동으로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금운용계획과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잠태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과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9년도 예산편성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따른 저소득층복지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여성복지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예산은 560억 1,957만 4천원으로 내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확대 실시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등에 따라 금년도 대비 117억 9,477만 2천원이 증가한 678억 1,434만 6천원으로 21%가 증가 되었습니다. 편성에 대한 구성내역을 보면, 국비가 381억 2,184만 7천원으로 56.2%, 기금예산이 2억 4,625만 2천원으로 0.3%, 분권교부세가 1억 5천원으로 0.2%, 도비가 89억 4,852만 9천원으로 13.2%, 시비가 203억 4,771만 8천원으로 30% 구성 되었습니다. 정책 및 세부사업과 편성목의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금년도 대비 3억 5,495만 4천원이 증가되어 17억 4,771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야사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000만원, 마야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3억 3,720만 7천원, 종사자 수당이 672만 9천원으로 인건비 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은 1,050만 1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사회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주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보장으로서 금년도 예산 대비 23억 5,121만 8천원이 증가되어 205억 5,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지원에 대한 급여와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랑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계상 되었으며, 부랑인복지시설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기능사업이 6,28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085만원, 긴급구호사업에 6,0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급에 5억 4,7944만 6천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5,653만 5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249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운영에 금년도 대비 1억 151만 9천원을 삭감한 16억 1,468만 8천원을 편성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자활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자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이전 보조금 7억 350만 8천원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복지도우미에 대하여는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운영경비는 3,899만원이 증가되어 1억 4,469만 3천원을 편 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7월에 2개 과의 조직이 대과로 통합되어 사무실 기본경비에 3,920만원이 증 되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는 삭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 257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111억 9,539만 6천원이 편성된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및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급,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소년소녀가정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6,000만원은 중앙어린이집이 문내동 주공아파트로 이전함에 따라 철거와 폐기물처리 비용으로서 계상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개보수에 1,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으로 2억 2,290만 6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저소득 모·부자 세대지원에 1억 4,8999만 6천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초등학생용품비 등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입니다. 여성정책사업 지원에 7,391만원의 계상은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249억 1,433만 7천원이 편성된 것은 노인복지시설지원의 단위사업 190억 4,897만원은 보훈단체지원에 2,433만원을 삭감하여 2억 5,353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지원에 6억 9,387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보조에 173억 485만 5천원, 282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 파견사업, 284페이지 경로식당무료급식보조금, 285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보훈단체지원에 대한 일반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운영비의 불급 불필요한 행사는 축소하여 삭감 계상 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원보조가 내년에는 확대 시행됨에 따라 65억 9,699만 7천원이 증 되었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7,020만원 감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지원 2억 1,500만원은 마야실비요양원의 장비구입,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밖에 경노식당무료급식이양 보조금, 재가노인복지센타운영이양 보조금등이 지원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경노당 운영비의 일반보상금에 1억 5,1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시설비에 13억 7,750만원은 내년도 경로당 신축 8개소를 각 읍면동에 신청 받아 자체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의 경로당 회원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을 지양하고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기반 지원에 50억 6,886만 1천원이 계상된 것은 장애아동부양에 따른 수당 지원과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 등에 지원되며, 29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사업에 23억 1,255만 1천원의 편성은 장애인 복지시설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삭감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시군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1,000만원이 증가한 4,500만원, 장애인재가복지센타 운영비 이양에 500만원 증가한 9,000만원, 장애인복지 관 운영비 3,000만원 증가한 5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 중증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 및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일상경비는 고통의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예산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영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먼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은 기금적립금이자 수입이 2,348만 7천원, 기금 전입금이 3,000만원, 금년도 이월금이 2억 7,548만 5천원으로서 총 기금이 3억 2,897만 2천원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정기적금으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내년도 이자수입이 1,000만원 정도, 이월금이 2억 825만 1천원으로 총 수입이 2억 1,8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집행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농어민, 저소득주민 자녀 등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으로 중학생 10명 1인 30만원, 고등학생 10명 1인 60만원으로 총 900만원 정도 지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천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을 위해 기금적립에 대한 이자수입이 1,582만 7천원, 이월금이 3억 1,625만 9천원으로 총수입이 3억 3,2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상자 7명이 월 20만원 7개월을 지급하여 일반보상금에 980만원, 일반수용비 부대경비에 22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적립은 이자수입이 1,621만 1천원, 이월금이 3억 4,430만 3천원으로 총 3억 6,051만 4천원이 계획 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에 600만원, 건강한 가정문화육성과 여성능력 및 발전사업등에 1,000만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규정상 이자수입으로 운용 되도록 되어 있어 이자수입율이 높은 적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금도 년4.5% ~ 5.0%정도의 이자율로 현재 정기예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4대 기금운용도 기금사업의 목표에 최선을 다해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4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융자금 4억 525만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금으로 1세당 1,000만원이 융자가 가능하며 연간 계획은 4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의 10억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위해 적립금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이 17억 2,851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9,470만 7천원이 증가한 21억 2,321만 7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료현금급여 보조 2억 7,859만원은 국도비로서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급여와,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보장구구입, 본인부담환급금, 산소치료기, 입양아동정산 등으로 지급되며, 의료보호 급여지원에 17억 6,427만 2천원은 자치단체간의 부담금과 반환금으로 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입니다. 이 외 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가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는 야사복지관하고
기택

정기택위원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40쪽에 야사종합복지관 재가사업비 어르신 캠프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야사복지회관 운영비 분권 2억 나가는 것은 시·도비를 포함해서 전체 야사복지회관에 위탁관리 하면서 주는 돈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야사복지회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야사종합복지회관의 위에 있는 운영비는 복지회관에 말 그대로 운영비로 여기에 직원이 5명인데 인건비하고 사업비 분기별로 5,000만원씩 4번 나가는 것이고, 밑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노인들 재가복지를 위해서 생일잔치라든지 밑반찬 배달, 영정사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따른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6,10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야사복지회관 직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야사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와는 별개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가에 따른 직원이 또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의 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에 직원이 한 명씩…
기택

정기택위원

2008년도에 야사복지관 재가센터 운영비가 얼마 나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분기별로 3,000만원 나가면 1억 2,0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
2008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2008년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6,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
혹시 작년도 예산 갖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에 비교 증감에 보면 없잖아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전년도 예산액 6,100만원이 올해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
그렇게 답하셔야 되지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작년과 똑같아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2,000만원 올랐습니다. 재가운영비는 똑같고, 야사복지관 운영비는 2,000만원 올랐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49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9,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위탁하는 겁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라고 효병원 밑에 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자활센터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삼아 직원 8명이 있고, 여기는 신나는 빗자루, 늘푸른 간병 등 자활공동체 사업해서 여기에 운영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것도 위탁운영 합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27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사랑의 가정만들기 합동결혼식 이것은 어느 쪽에…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마다 하던 것인데 JCA에서 하는 합동결혼식 보조금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79쪽에 영천대첩 승전 기념행사 차량 및 장비임차 200만원과 영천대첩 승전 기념행사 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천대첩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호국원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80쪽인데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내용은 시민들이 알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 욕먹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합치지 않으면 두 군데 다 없애버린다고 하세요. 베트남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이야기 해 보세요. 밖에서 웃습니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야기 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걸 합쳐서 700만원 주더라도 단체는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게 맞습니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단체 다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외부에서 보면 시 예산을 타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하지 이 예산은 주시더라도 단체 회장끼리 타협해서 한 단체로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운전자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
기택

정기택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어쩝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택시운전기사들이 하는 겁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겁니다. (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차후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안하고 무슨 설명하러 오셨습니까? 계장님 다 오셨는데 자기 담당계에서 올렸지 다른 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봉사대가 운전기사 단체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확인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기택

정기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닐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안보현장 견학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빼세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하던 것이기 때문에
기택

정기택위원

해마다 한다고 하지 말고, 사실 자총이나 향군이나 이런데 행사가 많거든요. 향군 안보연수 및 수련회 이것은 향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외에 나가는 것이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이런 것은 이제는 집행부서에서 조금씩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하니까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더 달라고…
기택

정기택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97쪽 하단부 307에 2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고 위탁하는 겁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군자 들어간 것은 잘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장이 누구십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근씨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앞에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야사복지 재가사업은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늘었거든요. 뒤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낮아졌거든요. 9700에서… 특별하게 같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부담에 대한 시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시는데요?
석종

모석종위원

아까 이야기 했는 240페이지에 야사복지종합관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 8,000에서 2억 되었고, 뒤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85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무려 2,000몇 백만원이 줄었는데 이런 도비나 분담에 따라서 도비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줄었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원래 줄어든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비 부담이 누락된 부분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누락되었다는 이야기죠?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계장님,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
그러면 아예 보조내시 하면 수정예산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빼야 어제도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으로 계속 실랑이하고 이것 보고 이야기 하면 시간만 끌고 하지 않습니까? 284쪽을 보십시오. 올해는 전반적으로 재가노인식사배달도 작년보다 돈이 늘었고, 경로당도 늘었고, 무의탁건강음료 이것은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전부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무의탁건강음료배달은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는 것이고, 읍면동 어르신들 안부 때문에 건강상태 파악하기 때문에 재배정 해주는 것이고, 재가노인식사배달은 야사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경로당식당무료급식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식당무료급식은 중앙교회 나눔의 집이나 야사복지관에 무료급식소 하는.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따로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돈이 1,000만원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은 금호하고 제일교회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야사복지관은 그야말로 건물만 하나 지어놓으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까지 자기 돈 10원 한 장 안내네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자부담.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자부담 시설비를 전에도 보니까 거의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없잖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야사복지관뿐 아니고 거의 사회복지설은 그렇다고
석종

모석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이나 경로당 무료급식 같은 것을 다른데로 돌리면 재가하고 있는 인건비 5명, 3명 아까 정기택 위원님 물으신 것 그것 아닙니까. 위에 운영비는 5명의 인건비분이고, 밑에 있는 것은 3명의 인건비이니까 결국 도에서 시에서 인건비 다 대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분산을 해야만이 관리감독도 잘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질이 높아지는데 어디든지 경쟁을 시켜줘야 혜택은 노인 분들이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사람들이 끌려 다닐수는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내고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없잖아요. 다 기금조성 받고 불우이웃 성금에서 받고 위탁받아야 하는데 사업을 법적으로 노인식사배달이나 경로당 무료급식 주도록… (녹취 불능)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에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침에 야사종합복지관에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죠. 어디 주라는 것은 없는데
석종

모석종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없으면 내가 작년부터 이야기 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단 이야기지요. 무료급식이 좀 더 좋은 것이 있거나 시설이 있는 걸로 해서 주는데만 계속 주시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없으면 자동 인건비가 사람 5명이 바쁘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바쁘니까 인건비를 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이걸 덜 주면 인건비를 안줘도, 운영비를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다섯 명이 할 일을 두 군데를 그야말로 시몬이나 제일교회나 어디로 확대를 좀 하십시다 해서 그쪽에 (녹취 불능) 중앙교회 운영비 달라는 소리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서 하면 인건비 줄이지 거기서 복잡하다면 줄이지 않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야사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이고 저소득층 집단지구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내려가고 도에서도…
석종

모석종위원

집단지구 같으면 내가 사업량을 보면 야사임대주택 거기만 돌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다 돌리잖아요. 영천시내는 차를 타면 15분 이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양에 맞춰서 야사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센터를 다른데 줘서 하면 인원도 줄고 운영비 줄고 운영비 줄어든 것으로 사업비로 저소득층 혜택을 주자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좋은 일 한다고 인건비를 받아가는 입장인데 좋은 일 하면 무료로는 안 되지만 행사나 이런 사업이 늘었다고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사람 더 쓰는 것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행사 늘었는 것도 영천시에서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비 내리고 할 때 담당들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해서 시몬하고 금호 쪽에는… 지금 각 종교단체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나갈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나무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해야지 어느 한 분야가 되니까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자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야사종합복지관이 내일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게 되면 그 많은 기초수급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디로 갈거냐는 겁니다. 주식하고 비슷합니다. 각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알력도 안생기고 이런 방법이 어떻겠는지 짧은 생각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매년 자꾸 높아지면 내년되면 분명히 운영비 사람 하나 더 뽑는다고 올려달라고 도에 가서 요청 안하겠습니까. 도에 요청하면 도비 내려오면 또 시비 붙여줘야 되니까 이런 예산 운영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1쪽 봐주세요. 충혼탑 시설로 충혼탑 환경정비도 300만원 있고, 충혼탑 시설물 유지관리도 200만원, 그 앞장에 충혼탑주변 수목정비 및 제초방제작업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주체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각기 다른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주변 수목정비는 앞에 잔디나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충일 전후하고 여름 지나고 한번하고 이렇게
석종

모석종위원

여기서 기간제로 해서 사역으로 36,500원 주고 8번, 50,000원 주고 4명 그런 말씀이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충혼탑 환경정비에 민간위탁금 300만원 주는 것은 환경정비와 관리내역을…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을 올해부터 올 9월에 새로 계약을 했는데 보훈상이군경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보훈단체 중에 가장 젊고 노동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연간 3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밑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도 계단 올라가는데 부러졌더라고요. 보수비는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런 것은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 문제로 3년 전인가 할 때 노인회로 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미망인회가 있고, 상이군경이 있고, 6.25참전용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총 그런 단체들이 때만 되면 와서 어느 단체는 우리 남편이 묻혀있고 자녀가 묻혀 있어 그냥 청소하는 곳도 있고, 어느 단체는 관계없는 단체에 가서 돈 주고 또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돈 얼마 안되는 것 때문에 기관단체끼리 반목이 생기니까 잘 유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충혼탑 주변 수목 방제 이런 부분들 같이 붙여서 충혼탑 주위에는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 단체에 맡겨야 전체 운영이 되고 또 돈이 모자라면 동네나 이런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분명히 상이군경회에서 해보시라니까 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앞의 돈 480만원 이걸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걸 잘 주지를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도에서 도시가스나 심야전기로 난방시설을 교체해보자는 지침이 한번 있었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자는 도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 안내려왔습니까? 앞으로 경유 보일러를 대체를 할 수 있고, 좀 더 난방의 효율성을 위해 교체하는 것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 안 나는데요.
석종

모석종위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효율성을 강조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시가스 설치비를 100개소를 한단 말입니다. 도시가스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건이 시내에도 도시가스 들어가는 여건이 안 맞거든요. 300만원인데.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시장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셔서 올린 것인데 시내 동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스 교체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하니까 100개소가 나왔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100개나 나온다고요? 개소당 300 됩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문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받았는 것이.
석종

모석종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는 아파트에 노인정 같은 경우에…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가스로 가능한 것을 동부에 공문을 내려서 면부는 안 되거든요. 면부는 도시가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심야전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시내 동만 100개소가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석종

모석종위원

올리는 것은 좋은데 확인을 다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는 아파트에는 그냥 밸브만 해서 지선을 따서 들어가면 되는데 아파트에도 동과 동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으면 관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밖에 나간 노출관 인입선 들어가는 관이 아니고 주 지선 들어오는 관을 깔아야 됩니다. 미터당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올리는 것만 보시지 말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나가보시면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할 때 도시가스 설치비 묶어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 신축 8개소 앞으로 보수를 많이 하신다는데 지금 보면 보수를 많이 하는데 보수비용이 신축비용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꼭 경로당에 지으면 좋겠지만 경로당을 안짓고 경로당을… (녹취 불능) 그 면은 보수비가 기 잡힌데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과에서 그쪽 동네는 면에는 보수를 완벽하게 다해서 돈이 남는다는 이런 이야기는 하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이 아니죠. 제가 했는 이야기는 그걸 여기서 이야기 하면 어떡합니까? 이야기를 위원님 생각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나는 그 과에서 많이 갖고 갔다고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했는데요.
석종

모석종위원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곤란하다. 서로 협조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협조해야 될 사항을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밀어붙이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조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영천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관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등록된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된 장애인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500명 정도 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제가 가보니까 저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방문을 하니까 등록된 인원은 2,700명이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일년에 관리를 하러 몇 번씩 나가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시로 나갑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프로그램은 신청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장애인들은 시청에서 가끔씩 나가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이 무료급식과 28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식당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호 시몬의집과 제일교회와 이것 두개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는 금호 시몬의집, 예산이 있는대로 제일교회하고 두 군데 나가는 것이고 밑에 경로식당 284페이지는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나눔의집하고 야사복지관 무료급식소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무료급식은 매일합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하는 것도 있고, 주 5일 하는 곳도 있고, 주말만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똑같지 않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앞의 것은 영천 제일교회와 나눔의 집하고 통틀어진 예산입니까? 전체예산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취급을 합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로 바로 나가지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급식비용.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비용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286쪽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425개소에 25만원씩 지원하는 경로당 난방비와 288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이 두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난방비 앞의 것은 시비이고, 뒤의 것은 도비보조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한군데 25만원씩 밖에 지급이 안되고, 특별난방비는 연 75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결국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지요?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100만원씩 나간다고 보면 되지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구태여 이걸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75만원으로는 부족하고 25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호락

권호락위원장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구태여 25만원 따로 하고 75만원 따로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도비에 대한 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이 그래서 더 많이 올릴 수는 없잖아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것 때문에 분리해 놨단 말입니까?
잠태

이잠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891쪽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나 급수로 따져서 병원비하고 지원을 하지요? 계장님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처럼 병원에 통보 되는대로 돈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실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실사를 하면 계장님과 공무원이 나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급여관리사는 공무원이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걸 전문적으로 약을 투여하고 진료를 한 것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래서 여기에 부당이익금을 환급하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의 의료 쪽에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계장님이 어차피 밝혀내신다라고 밖에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이것 금액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가져가면 우리 수급자나 수혜자들이 돈이 일정하게 못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달, 2달만에 어떨 땐 6개월씩 이렇게 지급이 나가잖아요. 바로 바로 지급이 안 되잖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주셔야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료공단에서도 많이 병원 같은데 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일년에 몇 번쯤 나가십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그 전이 문제거든요. 의료보험공단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이 노인분들 하루에 병원을 경로당 다니듯이 여섯 번씩 다니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런 부분도 180일 이내 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가셨는데 혜택은 잘 받고 있는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당이익은 병원 쪽에서 받아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부당이익금을 반환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옛날 같으면 녹색카드 아닙니까. 맞지요? 녹색카드 가진 분들 혜택을 그런 분들은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면 좀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어느 몇 분 때문에 그리고 돈도 병원에 정확하게 주셔야만 그 사람들이 과다 청구를 안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자 계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조금 괜찮은 지자제는 8개월, 9개월이 되도 지급이 안나가는 겁니다. 우리 영천시는 평균 몇 개월 만에 지급이 나갑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3개월 만에 나갑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대충 시군은 3개월인데 우리도 한번씩 돈이 없으면 4~5개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조금만 더 연계를 하시면 빨리 줄 수도 있고, 숫자가 적으면 그 돈에 맞으면 빨리 빨리 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미뤄서 돈이 생기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민원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사무편람 발간과 민원인의날 운영 행사용품 구입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원행정상담원 실비보상입니다. 금년에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민원행정상담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민원실 환경정비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붙박이장이라든지 벽체기둥 색상이 오래되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포상금 항목입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은 금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06쪽 지적민원 및 지적측량운영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내마을 지적모양도 제작 배부입니다. 내년에는 읍면동당 한개 마을을 표본으로 조사해서 지적모양도를 제작해서 마을회관에비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220만원입니다. 307쪽, 제일 상단부에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20%와 시비 80%가 부담되어 6억 6,2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 기록물 전산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영구보전 지적관련 전산화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사업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지적측량기준점 유지보수비가 576만원, 전자측량장비 유지보수가 240만원, 제일 밑에 도로명 홍보물 제작 배부입니다. 베너형 현황판으로 540만원 20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308쪽 운영수당항목에 새주소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새주소위원회 위원이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촉위원이 10명이고 임명위원이 5명으로 15명입니다. 참석수당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통일된 새로운 새주소 구축을 위한 도로구간 및 건물번호 조정을 위한 DB구축사업에 2,2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에 6,500만원,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전자책 제작이 2,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비로 도로명판, 안내판, 건물번호판 등으로 4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입니다. 다음,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너무 오래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4,478만 6천원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현재 10명입니다. 국비 50%에 따른 지방비 50%를 예산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분할·합병 등 이동필지 검증수수료가 2,069만 1천원입니다. 이의신청필지 검증수수료가 1,25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관리비가 2,534만 4천원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주전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스템 구입비 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변동자료 구축비가 2,046만원입니다. 변동자료 DB구축 사업비입니다. 그 외에는 경상경비로서 인건비 또는 일반수용비의 항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안설명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건축현장용 거리측정기 구입비입니다.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은 주로 광파기 종류인데 거리, 높이, 면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거리측정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 시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440만원입니다. 기금이 576만원이고 나머지가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민원실에 장비를 구입했는데 안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난번에 인터넷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통합민원발급기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예.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4대를 구입해놨는데 다 쓰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잘못 알고 기사 내용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것은 대응을 하셔서 리플을 달아 충분히 알도록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그것을 안 쓴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하시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지금 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치를 해주시고, 314쪽에 보면 지적불부합 조사 및 측량 여비가 있는데 이 정도 여비로 지적불부합 조사 및 측량이 되겠습니까?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적정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원래 얼마나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운용

정운용민원과장

현재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했지 싶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담당계장님 얼마나 올렸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올리셔야지 지적불부합이 영천시에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시려면 계획을 세우고 돈을 잡아서 정말 불부합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불부합이 되면 사실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해주셔야지요. 면 없지 돈 없지 나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계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불부합지역이 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18.8% 증액된 64억 5,4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사업과 약 31억 4,000만원, 건강관리과 33억 2,400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서는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 등 인쇄물 5종에 대해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수당 참석수당입니다. 10명에 대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 보건소 연료비 1,6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연료비는 5,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를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시설장비유지비는 1,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9개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1,400여만원과 차량유지 및 소모품으로 2,44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작년보다 5% 절감된 액수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보일러 및 급수배관 방청제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소 관할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100만원,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보건지소 시설물 관리 5개소에 대해 100만원씩 500만원, 보건소 청사 소규모 수선비 500만원, 보건소 청사담장 정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데 보건소 1개 신축한 것으로 해서 가내시 되어 왔는데 우리가 내년도 신청하기는 2곳에 대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확정 되는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의약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서식 인쇄 등 수용비 1,120만원, 운영수당에 의료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시 청문주재 참석자 수당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 방역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방역요원 방제복 구입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장비 수리 210만원, 재료비에 방역 유류구입이 1,600만원, 방역약품비 2,720만원으로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휴대용 연막기와 분무기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교육에서 국비 72만원에 대한 시비 72만원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염병의 대규모 유행을 대비해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영대병원 등 6개소에 대해 한 병원당 12만원씩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신종전염병 예방지원입니다. 신종전염병이라는 것은 사스 같은 급성출혈성 이런 병인데 예방지원에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 감염관리지원에 있어서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해서 관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재해대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태풍 수해 등 재해 대비해서 비축하는 약품인데 시 부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센병관리 위탁사업입니다. 한센대구경북지부에서 2개월에 한번씩 우리 관내에 와서 나환자를 진료를 합니다. 이 지부에 대해서 우리가 900만원을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에이즈진단 시약 구입 200만원입니다. 전염병관리실무자 5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건강검진 업무추진에 있어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해 수용비 1,65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운영에 있어 협회비라든지 우편요금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자 우유제공은 건강검진 할 때 아침을 안먹고 오기 때문에 우유를 돌립니다. 36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방사선실 책상, 의자, 냉난방기, 탈의실, 민원실 의자 등해서 4,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X-선 필름 판독료입니다. 이것은 건강검진한 사람에 대해서 판독은 경주동국대병원에 의뢰 판독을 해서 결과를 검진자에게 알려주는 예산입니다. 518페이지 중간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는 만 4세아와 6세 의료급여대상자 중 89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된 시비 부담액 145만 2천원입니다. 519페이지 성병진단시약 120만원, 건강한 영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읍면별로 각 지소별로 필요용품을 구입하는 것인데 약 1,024만 5천원입니다. 지역주민의료지원사업입니다. 원외 약제비 3,600만원, 진료약품 6억 4,300만원, 한방진료 약품 1억 2,400만원으로 지역주민의료지원사업에 8억 7,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청사관리 1명, 물리치료사 2명, 임상병리사로 8,693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방문보건요원에 대해서 9,424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개인용품 등 구입을 해서 6,682만원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개인용품 등 구입으로 4,55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 위탁교육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보건행정담당에 717만 5천원, 예방의약담당이 308만원, 건강검진담당이 245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보건소 전화요금 등 6,22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73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억 4,926만원에서 보건사업과 여비가 7,750만원, 지소 월액여비 23만원해서 7,176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예산절감 5%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사업과 예산은 보건사업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택

정기택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한센관리 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인데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런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에 안올리고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올해 예산 지침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택

정기택위원

작년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왔는데 올해 내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본예산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알지 싶은데요.
기택

정기택위원

예산부서 계장님도 계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워낙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금액 빼서 본예산에 올려놓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에는 빼놓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명분만 있으면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의원들이 무조건 손을 댈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워낙 6~70개가 넘으니까 밖의 시민들에게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해서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에서 빼서 본예산에 올려놓고 하면 속 들여다보이는데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저희 건강관리과 2009년도 전체예산은 32억 5,060만원이며, 전년도 28억 3,088만 5천원보다 4억 1,91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28개 사업 8억 4,849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4개 사업 2억 8,828만원으로 전체 보조사업비가 37개 사업 11억 3,677만원으로 전체 과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가 8억 6,708만 4천원으로 2008년 예산액 10억 4,888만 6천원보다 1억 8,180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527페이지 보조사업의 지역건강행태사업비가 2008년도 1억 4,800에서 6,800으로 감 되었고, 530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서 1,913만원 감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진료담당분야에서 건강증진분야로 이관된 구강보건사업비 중 536페이지 2008년도 구강보건센터설치 사업비 1억 5,000이 센터가 설치 완료됨으로 전액 감되었고, 대신 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1,0513만 2천원이 지원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질환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소득층의 방치된 정신질환자 관리 및 만성장애인, 기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이 대상이 되며, 예산 1억 5,0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운영에 필요한 시설유지와 환자관리 운영비에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정신보건법」제13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에 의거하여 설치하게 되며, 설치기준은 인구 20만 미만 시에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1개소가 필요하고, 현재 우리 도내 10시 중 포항시 남·북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경산시 등 6개 시 7개소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정신보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38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예산은 6억 9,231만 7천원이며, 전년도 예산 4억 5,419만 1 천원으로 전년보다 2억 3,812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진료업무 추진사업비가 7,620만원으로 전년예산 4억 3,725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6,105만원이 감되었으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구강보건사업이 건강증진담당분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업무 추진비로 9억 975만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도비가 1억 7,395만 6천원이며, 출산양육지원금 등 시비가 9억 9,90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방문보건사업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추진으로 4억 4,148만원이며,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건비가 1억 6,135만 2천원입니다. 그 외 설명은 질문으로 답변 드리겠으며,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재정 형편에 편성된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사업이 원만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3쪽에 한 가지 여쭤볼께요. 심장병 정밀 검사 및 수술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인데 선천성·후천성 심장병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검진을 받도록 해서 1차 검진에서 정밀검진이 나왔을 경우에 2차 검진을 해드립니다. 국·도비 사업이고 연간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정밀검진하면 수술비하고도 다 보조를 해줍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돈은 얼마 안 되네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게 중간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암만 추경에 해도 이런 것은 생색내기지 돈 200만원으로 몇 사람 해주겠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한해에 대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대상이 없을 때도 있다고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영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없을 때가 있는데, 검사는 보통 1년에 50명 정도 와서 하는데 거의 다 고혈압 합병증으로 오는 분들이 많고 또
기택

정기택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읍면동으로 다녀보면 심장 수술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상당히 늘어나는데 대상 자체가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아주 어린애들은 6~7세도 있고, 초등학교는 4~5학년, 중학교 가면 교육청을 연계를 해서 치료를 하고 추후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어린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전체 시민들 와서 하는 분들 거의 다가 고혈압 합병증으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안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저 같은 경우도 4년 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돈도 1,600만원 들여서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 한 두 사람 시술비나 수술비도 안 되는데 그냥 생색내려고 상징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심장수술을 했고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수술비가 많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구세군 같은데도 있고 지원단체가 있거든요. 정밀검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가정형편이 어렵고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해주는 것이지 아무에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526쪽에 건강검진 업무추진에 있어 행사운영비 03에 보면 걷기동호회 홍보용 조끼 구입이 있거든요. 걷기동호회가 1년에 행사를 몇 번 합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걷기동호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4월달부터 매주 월,수,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특별하게 회원이라고 할 것 없이 다 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구태여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걷기동호회 홍보용 조끼는 조끼를 하나씩 입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700개인데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올 겁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올해 했는 분이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안나올수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이…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걷기동호회의 행사운영비가 올해는 700만원이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 늘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죠. 목에 보면 홍보용 조끼 구입이라고 1만원 곱하기 700개라고 정해져 있는데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동호인이나 회원이 정해지면 일괄적으로 이제까지 행사 T를 계속 줬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대회 같으면 대회용 조끼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매년 오시는 손님이 누구 나오는지 올해는 맞춰주고 내년에는 안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석종

모석종위원

올해 700벌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 700벌 하면 안 올수도 있고 올수도 있고,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잘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
작년에도 조끼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올해 처음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과장님, 526쪽 모 위원이 묻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실버건강대학 체조교실과 노래교실이 있는데 이것과 그 밑에 실버건강대학 입학, 졸업행사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체조교실과 노래교실은 대상은 같을 수도 있는데 오는 강사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읍면에서 하는 실버건강대학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실버건강대학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에 1개 팀과 5개 동에 5개으로 16개 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16개 건강대학에서 하는 행사비용입니까 이것은? 527쪽에도 보면 졸업생 학사복이나 졸업증서, 현장체험 이것도 전부 16개 읍면에 실버건강대학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읍면동 내년에는 다 들어갑니다. 16개 읍면동입니다. 5개 동과 11개 읍면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 인원이 250명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리고 533쪽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은 현재 작산동에 정신사회복지센터를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마야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나 모든 것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작산에 있는 정신질환자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 자체를 그 단체에서 별도로 합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건물은 옛날 동사무소 건물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봉작동 건물인데 거기에 사용료를 자기네들이 주고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우리 시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면 다시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4쪽에 보시면 학교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마다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학교 내에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치과의사도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치과의사는 보건소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1~2회 정도
호락

권호락위원장

거기에 대한 약품구입비와 재료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동 구강보건실하고 학교구강보건실하고는 다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학교구강보건실도 저희들 치과구강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럼 이동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대상자는 학교 학생이고 선생님들이고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학교구강보건실 없는 학교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천시내는 영천초등학교와 영화초등학교이고 읍면에는 신녕초등학교와 북안하고
호락

권호락위원장

여기는 4개소인데요? 금호, 신녕, 영화, 영천.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학교까지.
호락

권호락위원장

영광학교는 뒷장에 보시면 537쪽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료라든지 시설 같은 것,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가셔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영광학교는 한 학교로 380만원인데 이것은 4개 학교이면서 56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수도 금호, 신녕, 영화, 영천 4개 초등학교가 인원도 더 많을텐데 어째서 돈이 더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
4개 초등학교는 우리 시비만으로 하고, 영광학교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4개 학교가 적게 들어가네. 그죠? (
제가 묻는 것이 4개 초등학교 인원수가 더 많은데 4개 초등학교는 국도비를 안받고 우리 시비로 하는데 금액이 5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교에 14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학교는 한 학교에 380만원이란 말입니다. 전체 들어가는 돈이… 4개 학교는 영광학교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이 더 많아져야 되지 적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장애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육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덜 드는 셈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재료비와 약품비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비가 아니고.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교육비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드니까 적게 들어가고 재료비와 약품비하고는 장애인학교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호락

권호락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민간위탁금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작년도에는 없었죠? 올해 처음 나가는 것이지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하셨던 부분처럼 도에서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서 바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위탁을 받는 곳은 어딥니까?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합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대학을 연계를 해서 할까 싶습니다. 가톨릭의과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아직 얼마가 들지는 확정이 안되었네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1억 5,000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정신병자가 예를 들어 영천하고 경산하고 경주하고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거기도 표준형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표준형이면 사람 숫자에 관계되는 예산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사람 숫자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장

운영비도 들어가고 치료비나 약제비도 들어갈 것이고 사람수와도 관계되는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일회성입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일회성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정신질환자가 영천시 전체 몇 명쯤 되는지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4개 병·의원에서 1,200병상 정도 되는데 재원환자수가 808명쯤 됩니다. 도의 전체 정신질환자 수용되어 있는 환자수가 총 6,000명이랍니다. 6,000명 중에 영천의 재원환자수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것은 학계나 이런데 정확하게 계획된 숫자의 금액은 환산된게 아니네요. 개략적으로 센터가 하나 운영이 되려면 1억 5,000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이것을 조사를 다 한 부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실제 조사를 했습니까?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예. (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상현

김상현건강관리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복지시설은 병원에 한번 입원했다가 나온 분들 사회복귀하기 위한 기관이고 정신보건센터는 포괄적으로 질환 예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재활도 도와주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실 것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조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사회교육과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보여주신 애정과 끝없는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여성복지회관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7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9억 1,60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편성내역은 원활한 기관운영에 1억 3,400만원, 평생학습체제구축 3억 4,000만원, 여성복지증진 2억 9,9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반조성 1,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대비 3억 8,500만원 증액사업은 청사 도시가스 인입사업 1억 3,000만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비 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청사 냉·난방시설을 석유에서 도시가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 효율을 높여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비 1억 6,800만원, 재료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08쪽에서 70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을 위하여 1,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여성회관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710쪽에서 711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비로 도비 1,070만원을 포함하여 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말공부방 강사수당 4,47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900만원, 실습재료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하여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 일반수용비 220만원, 운영수당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미취학 자녀 결연 대학생 활동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에서 714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에 1억 1,400만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에 1억 8,000만원, 대모결연자 어울림한마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90만원, 재료비 기타 2,300만원, 축제한마당 행사보조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방문교육사업은 민간경상보조 1억 3,3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에서 716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반조성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에 1,0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분야에 300만원,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에서 7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관리, 놀이방 운영 보조 각1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인건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작년대비 1,400만원 삭감된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리실 가스오븐, 홈패션 오버룩 등 자산취득비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 2009년 본 예산은 여성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의 애로점을 해소하여 조기정착을 지원함으로 더불어 잘사는 미래 영천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저희 여성복지회관의 모든 사업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여성복지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2009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여성복지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관장님, 여성자원봉사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248명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것이 정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등록된 인원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매월 팀이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반찬 봉사팀 등…
석종

모석종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주민생활복지과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4,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태여 민간단체로 두지 말고 어차피 선진지도 보내고 이런 혜택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부서하고 한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713쪽 상단에 보면 결혼이주여성자녀지원 행복스타트통장, 돌기념 떡케? 전달이라고 하는데 통장에 돈을 넣어서 주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행복스타트통장은 통장에 넣어주고요.
기택

정기택위원

결혼할 때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출산할 때 주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출산할 때
기택

정기택위원

출산장려금도 주고 이걸 별도로 통장에 넣어줍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출산장려금은 전체 여성들을 지원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민자여성들만
기택

정기택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얼마씩 있었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작년에도 10만원씩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작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1,000만원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관장님, 정기택 위원님 물으신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볼 때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때는 아마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고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사업으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전부 없었던 예산 아닙니까? 올해 2009년도에 새로 생긴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
관리

관리

P/L 김영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리고 관장님 708쪽 상단에 기술교육 실습 재료비 구입, 취미교육 실습재료비, 작품전시회 재료구입, 교육실습기구 구입 중에서 재료비는 사무감사 때는 교육생들이 돈을 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학기 동안에 쓰는 전체 재료비는 본인이 최소한으로 부담을 하고 기본재료는 우리가 구입해줘야 되는데 요리 같으면 양념하고 제빵 같은 경우는 밀가루와 식용유 등 기본적인 재료는 우리가 다 사주고 전문적인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이것은 기본재료 값입니까? 그럼 사무감사 때 얘기하시기를 기본재료는 우리가 대주고 나머지는 교육생이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경희

조경희여성복지회관장

교육기간 동안에 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기본재료는 우리가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손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추진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3쪽, 저희 사업소 2009년 총예산은 26억 2,600만원으로서 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비에 13억 1,4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비1억 800만원, 아동청소년 육성 및 보호비 2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6,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5,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로서 201일반운영비 7,600만원은 영천체육관, 시민운동장, 금호체육관, 최무선관, 테니스장 그리고 체육시설주변 및 마현산 공원 가로등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4쪽, 401시설비및부대비 1,500만원은 시민운동장 잔디 부분이식과 영천체육관 관리사무실에 CCTV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비입니다. 724쪽과 725쪽의 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은 종합스포츠센터 및 중앙제어실의 시설장비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운영 예산으로서 인건비 1,800만원은 체육시설물 주변 조경, 잔디, 제초작업, 각종 행사시 환경정비 그리고 구.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정비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건비이며, 201일반운영비는 2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7,0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시설물 점검수수료, 안전관리 대행료, 기술교육비, 협회비, 보험료, 향교부지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3,400만원은 영천체육관 전문 청소용역비, 육상용 기구 유지관리비, 그리고 체육시설물 연료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저희 사업소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재료비 1,000만원은 체육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재료 구입과 체육관 기계실 약품 등 소모성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7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공익요원 2명 봉급이며,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예취기, 냉·난방기, 전기온수기, 냉장고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센터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은 8억 5,800만원입니다. 인건비 100만원은 헬스기구 세척 및 청소 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이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9,000만원은 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검사 및 청소수수료, 사무용품 및 소모품구입비와 운영수당으로 에어로빅 및 아쿠아로빅 시간제 강사수당입니다. 7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억 4,300만원은 스포츠센터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비이며,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마스터즈수영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재료비 1억 300만원은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 기계설비 운영재료비, 전기자재 구입과 운영관리용 재료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1,100만원은 스포츠센터 체지방측정기 구입과 헬스장 노후기기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지원비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비 전체는 1억 800만원입니다. 73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유지 보수비 1,0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장비 유지에 필요한 예산이며,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점검수수료, 수신료, 장비수리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점검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재료비 3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조명램프 교체와 방송 통신시설 소모성 부품 구입비이며 자산취득비 300여만원은 정보자료실의 책장, DVD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735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와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은 청소년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과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및 경연대회 시상금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원은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와 방학프로그램 등 7종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청소년지도사 정기직무교육여비입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000만원은 국비 보조 예산으로 청소년동아리발표 및 행사 운영비와 체험활동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금이며,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지원비 200만원은 국비 보조예산으로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체험활동여비입니다. 다음은 738쪽, 아동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청소년 육성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며, 일반보상금 1,300만원은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과 자원봉사자, 밀알야간학교, 청소년 참여위원 및 지도위원들의 각종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금이며, 기타 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739쪽, 민간이전 1,400만원은 전통예절 교실운영비와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 보조금이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4,100만원은 야사청소년 공부방 등 4개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비 300만원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며, 시군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지원비 8,000만원과 상담센터운영지원비 7,5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741쪽입니다.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비 670만원은 고3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과 청소년 학습클리닉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 6,100만원입니다. 74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 예산 8억 2,9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서 총 30명에 대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입니다. 743쪽, 업무추진비 470만원은 정원 20명에 대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기본경비는 총 1억 2,600만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 6,800만원은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일·숙직비, 피복비, 급량비 그리고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여비 5,700만원은 저희 사업소 직원 20명에 대한 업무추진 기본 여비와 회의, 견학, 교류단속, 연찬회, 각종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 경우 가동되는 보일러가 3대이나 예산사정상 1대분만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2대분에 대하여 다음 추경시 반영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선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택

정기택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예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곳은 수영장과 헬스클럽하고 2군데입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에 스쿼시하고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스쿼시는 일반에 3만원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월 3만원입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그러면 받는 시설이 수영장, 헬스, 스쿼시 3군데입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에어로빅과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에서 하는 것과 몇 가지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008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되었고, 2007년도 정산내역서에 총 입장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수 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올해 요금관계 때문에 해보니까 7억 정도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수입이요?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택

정기택위원

소장님, 올해 것으로 산출 안되었습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 약 6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수익 들어온 것이 8억 2~3,000정도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2008년도 수익수수료가 운영비하고 대비를 해보면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억 5~6,000 정도는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요금 인상을 하려고 시장님께 결재를 내놨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일반 상거래 하는 속으로 돈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시민 편익시설 아닙니까? 요금을 자꾸 올리려고 애쓸것이 아니고 지금 시설 중에 대비해서 이 정도 손실 나는 것은 양호하네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운영비하고 수익 면에서 물어봤고, 특정인을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영천시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지금까지 그랬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소장님의 명예를 걸고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24쪽에 최무선관은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최무선관은 준공된 지가 2년 가까이 됐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2007년도 초이지요?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무선관 보면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배관설비 유지보수비,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조명시설 교체 및 수리, 최무선관 방송장비 수리, 최무선관 수리비용이 예산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이것은 준공 나고 언제까지 하자보수가 됩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년.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 기간이 지났습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비하고 관계없이 소모성 보수비입니까?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런데 계장님 보시면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도 40만원씩 3대로 120만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원래 냉난방기도 기간 내에는 무상 수리 아닙니까? 배관설비 유지보수비도 200만원 1식으로 있는데 그것도 아마 배관 설비한 부분 중에 무상수리기간이 남아 있는 것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외 기계보수비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무상수리기간 내에 우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리고 729쪽에 보면 하단부에 정화조 내부청소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15,000원에 120톤 1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시설사업소에 별도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까?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계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이 오폐수 차집관로가 끝난 지역이 아닙니까?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그 관로에 연결을 하는 돈을 넣어야 되지 매년 정화조 청소를 하면 안 되지요.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개인집도 빠지면 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영천시에서 그것을 안하고 별도로 정화조를 관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정화조가 있는 것 청소하고 수수료는 관계가 없는데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펌핑장치를 해서라도 빼야 되지 그러면 정화조의 물이 어디로 갑니까? 우수관으로 갑니까?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천시에서 정화조를 아직 쓰고 있으면서 오폐수관으로 안가고 우수관으로 보낸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지요. 계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담당

담당청소년수련관

권오경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739쪽 중간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예절 교육과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축제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전통예절 교육은 동부동사무소 앞에 가면 동부한학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연합회에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청년연합회에서 여름에…
호락

권호락위원장

전통예절교실은 2개소인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하나는 고경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 합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층으로 해서
호락

권호락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1개소네요?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수영대회 개최라고 나와 있는데 수영대회를 할 때 수위조절판은 저희들이 빼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대비나 이런 개최비용은 새마을과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처음으로 해볼려고 마스터즈대회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여 연수를 해서 올해도 부산하고 한군데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앞으로 전국 꿈나무수영대회를 안하면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해서 지금 일반인들이 수영 연수를 끝내서 하는 대회입니다. 이번에 선수 30명을 부산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해볼까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스포츠센터 안에서 수영을 배웠던 일반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아마추어를 모아서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도 아니고 엘리트, 생활 다 빠진 분들이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도 수위조절판을 걷어내야 됩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수위조절판 안 걷어내도 되지 싶습니다. 수위조절판은 정상적인 이번에 꿈나무대회라고 해서 공식적인 대회는 걷어내야 되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하는 것은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연맹도 협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청소년수련관배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영천시내지역만 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나 전국을 다 부릅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을 다 부르지요. 주로 부산에 가보니까 경남과 부산, 경북, 대구 이쪽이 다 모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체도 있고 체육과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식

손문식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계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 계수조정은 회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위원이 조율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