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영모 의원 발언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2.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 제출) 4. 200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영천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저희 전략산업단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52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7천만원 정도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는 2009년도에 신규편성된 창업자금 조성 부담금이 3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영천상공회의소 건립사업지원금이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을 보면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에 6억3백만원, 차량용임베디드 연구원에 16억천8백만원, 기업관리 및 지원에 8억4백만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 건립비 10억, 공업단지 기반시설정비가 2억8백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이 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저희들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공지구 운영관리기금은 대구은행에 20억이 정기예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자 발생액으로 농공지구공업단지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이자수입이 8천30만원과 이월금 1억2천2백만원을 합한 1억9천3백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대창사리공단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금호오계공단 진입로, 일반공업지역 가로등 보수 등으로 약2억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부서별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략산업단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 예산은 71p부터 79p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작년에 RND 용역은 발주된 것입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계약되었고 어제 대경연구원하고 계약해서
시용
유시용위원
계약관련된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75p 농공단지 기반시설관리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1억있었지요? 금년에 2억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5개소 기반시설해서 정비했지요? 그때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작년 추경에 8백만원이고
시용
유시용위원
발주다 되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발주되어 지금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 실시설계를 한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5군데인데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도남농공단지 입구에 완충지역 부분은 조경이기 때문에 별도로 했고 북안농공단지에 현재 진입로 보수하는 부분은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2건을 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그것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4억대였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4억중에 지금 하신 것이 북안농공단지 진입로 이것이 실시설계비 8백만원입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그것도 8백만원이고요. 동일한 업체에 주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틀립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업단지 3개소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예산올라온 것이 2억인데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여기는 지금현재 대창사리 공단에 5천만원, 금호 오계공단 기관정비에 1억 그다음에 도남, 오계, 완전 여기에 가로등을 지금현재 5천만원 이렇게 2억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공단지역에 들어가 보면 공단설치 당시에 경계선이라든지 설치후에 한번도 보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소요사업비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 예산이 안적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적은데 예산 편성 재원이 부족하니까 2억밖에 안되었는데 실제 상당히 공단지역내에 조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추경때 더 확보하셔서 올해 본예산은 아직 심의도 끝나기 전에 내년추경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농공단지나 공업단지의 기본시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단장님 72p 지역혁신산업 육성에 관해서 민간위탁금 자동차부품시험, 지역혁신센터, 2000년도 대응사업해서 경일대학교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경일대학교에 뭣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경일대는 자동차부품시험 혁신센터 지원해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계획을 해서 영천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시 교통안전공단, 경북테크노파크 이 기간에 참여해서 전체 15억을 총사업비가 144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0억되고 지방비가 23억되는데 우리시가 여기 3억을 10년간 연 3천만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는 사업은 장비활용하고 그다음에 창업지원하고 그런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도 현재 21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하이브리드 쪽이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하이브리드하고는 별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 하이브리드 쪽이라고 하던데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를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천에 하이브리드 영천부품연구센터가 들어왔잖습니까? 그렇지요. 경일대학교도 하는 것이 정부지원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 일환으로 지금 여기 정부지원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센터가 운영중인데 결국 여기도 보면 하이브리드 부품에 관련된 연구센터인데요. 경일대학교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하이브리드하고는 또 틀립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 하이브리드 부분인데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하이브리드는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경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부품 관리에 대해서 연구센터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현재 경일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창업지원 쉽게 말씀드리면
영모
김영모위원
창업지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이브리드 쪽이라는 겁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하이브리드하고는 연관이
영모
김영모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관계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확실합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쪽이 맞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창업지원이고 그런데 우리 영천에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센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천에서는 성과물이 없고 인데 경일대학교에서는 우리 협약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경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영천에서 참여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우리가 벌써 몇 년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왜 굳이 작년부터 했느냐는 겁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하이브리드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소재를 융합해서 개발하는 것이고 경일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 부품을 시험, 테스트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이미 물러가는 세대고 지금 하이브리드가 새로운 신성장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굳이 물러가는데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10년간요. 10년이 지나면 다 하이브리드로 다 바뀌는데요. 옛날 것으로 지원을 하는지 말입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여기는 하이브리드는 극한되어하고 경일대학에서 하는 것은 자동차부품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p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있는데 태양광 주택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반주택 30평을 짓는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한가구에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0가구에 4천980만원입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3kg kg당 60만원입니다.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3kg 같으면 태양과 모듈이 몇장 쯤 됩니까? 일일 3kg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런 전문분야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태양광 주택에 보면 3kg를
영모
김영모위원
2008년도에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무슨 돈으로 지원했는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산이 있습니다. 신청이 8가구해서 5가구가 완료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단장님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올해 순수 4천980만원, 도비 2천988만원, 시비 1천992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4천988만원지원되는데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은 지금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전년도 추경에 있은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포함이 안됩니까? 제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전체 예산을 앞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이래서 무슨 복식부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지요. 전국적으로 바꿔야지요. 국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왔는데 추경에 뭐를 했는지 당초예산에 뭐를 했는지 예산서를 보고 하는데 이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추경에 얼마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뭐를 보고 예산을 하겠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것은 도에서 내시용 금액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시 비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조내시 비율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60대 40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4천9백만원은 도비, 시비 두가지 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비는 없고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도비 얼마하니까 시비 얼마해라 이렇게 내려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금액은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도에서요.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공기관 및 고등교육기관 유치활동, 공공기관 및 대학유치 관련행사 참석자 급식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학교유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 저희들 아직 특별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가대 약대라든지 다음에 한의대라든지 나름대로 지금현재 계속 경북체육회 여러군데 지금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쉽지않은 상태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고있는 바는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물론 산업단지도 중요하겠지만 교육기관이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전체가 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고 우리지역에 필요한 단과대학이라도 유치를 좀 하는데 산업단지 조성 못지않게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지역은 물론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좋겠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오게됨으로 해서 교육기관이 있어야 인력을 배출할 수 있고 박자가 맞아들어가는데 지금 전부가 다 산업단지 유치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교육기관 유치도 전에 한동안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들어가버린 생각이 들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산보다 전략산업단에 유치에 대한 어떤 시에 타부서와 손발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치하기는 올초에 했는데 그것이 모든 성과가 나서 실질적으로 MOU 체결까지 갈 때는 1년이 넘게 끄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도로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 허가가 안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에 전략기획단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그런 부서간의 조절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 제가 여기와서는 제가 도시파트에 4년반 있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제가 직접했기 때문에 저나름대로 지금현재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기업이라든지 유치를 했을 때 그 기업이 이 지역에 입지를 할 수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먼저 따집니다. 과거에는 조금 그런 유치를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하고 매치가 안되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제가 또 모자란 부분은 도시파트에 자문을 받아서 과에 도시계획직이 한명 와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토관리법상을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유치하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략기획단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서 유치를 했는데 그 유치하는 순간에 도시계획과나 다른 부서에 의한 어떤 그런 소위말해서 유치안되는 그런 조건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리를 할때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유치하는 순간에 오히려 유치한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 저희들은 유치 아니면 기업체 사전 허가를 하기 전에 상담하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를 전부다 협의를 다 합니다. 우리 파트에서 협의하고 모자란 부분은 산림이라든지 환경이든지 하는 부분은 그 과에 불러서 사전에 전부다 거슬러서 나름대로 큰 테두리 내에서 가부를 결정을 지어주어서 입주가능 여부를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유치한 그런 집행부 공무원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은 예가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유치에 대한 실적을 인정하고 뭔가를 어떻게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것은 지금현재 조례상에는 포상이라든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준 사례가 없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민간인에 대해서 5천만원 포상금을 주도록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도 대상이 있는지 아니면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앞으로 유치에 공이 많은 사람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략산업단이나 아니면 영천시 집행부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포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원스톱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의회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종합 위원들을 매주 두 번 아침 8시30분에 실무종합 회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한달에 한사람씩 해서 현재계획은 본봉의 100%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 방침은 받아 두었는데 예산이 따라주어야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조례개정방침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아까 관련해서 경일대학교 지원을 올해도 했다고 했지요? 무슨 돈으로 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녹취불능)
물론 알겠습니다. 경일대에서 하는 것인데 전에 두개 센터가 합해서 하나로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두개 기관이 하나로 합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경일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쪽 아닙니까? (녹취불능)
그러니까 그전에 이쪽 저쪽이 합해져서 지식 경제부로 해서 하나로 되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경일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를 합하니까 당연히 합해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당초예산에 없었다고 했는데 올해 추경 예산을 다 봤는데 예산 없어요. 무슨 돈으로 지원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추경 언제 했습니까? 2008년도 1차, 2차 추경에 없어요.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추경에 이야기 합니까? 예산서에 아까 예산계에서도 왔는데 당초예산에 없었다 추경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요? 그래서 추경에 있는 것도 앞으로는 당초할 때 앞으로는 한꺼번에 포함하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당초 예산에 3천만원 있습니다. 예산서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p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상공회의소 건립사업 지원하면서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 상공회의소는 건물을 임차해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요예산을 전체 48억 부지를 약 3천300㎡해서 48억하는데 48억은 저희들 계획은 국비도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국도비, 시비 10억 자부담 18억 해서 48억을 잡고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도비를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왔습니다. 거에 따라 시비부담분 5억하고 현재 10억이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를 보면 임대되어있고 또 지금 상공회의소 부지를 물색해서 사놓은 곳이 보면 영보예식장에서 영천 역가다가 좌측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하느냐 아니면 자리를 옮기느냐 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부지가 아직 확보안되고 불투명하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부지를 사놓았는데 그 위치가 너무 외지라는 지역이라 상공회의소를 해 놓으면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우리 지역인만 찾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상당히 찾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시가지가 변모된 지역에 옮기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도 많은데 아직 위치는 미정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예산은 우리시비는 5억만 투자하면 됩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현재 저희들 당초계획은 국도비 시비 각 10억씩 30억을 확보할 계획이였는데 도비가 5억밖에 안되어 시비를 5억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그러면 상공회의소도 관변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단체에서도 어떤 사무실을 하나 신청을 하게되면 그런 것도 보조를 해 줍니까? JC나 청년회 이런 쪽으로도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중소기업진흥법에는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상공회의소를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관 이런 쪽으로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려니까 상공회의소 명칭으로는 국비지원이 건립비로는 특별교부세가 지원불가능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요청한 것이 기업지원센터 및 공산품홍보 전시관 타이틀을 걸어서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지난 8월달에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김석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184억3천7백만원보다 36%증가된 251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5천9백만원으로 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분야에 1억4천3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분야에 3억9천1백만원으로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에너지 업무분야에 8천3백만원으로 2천3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지원분야에 231억7천5백만원으로 64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분야에 8억8천9백만원으로 1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분야에 1억8천6백만원으로 1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분야에 5천1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는 1억2천6백만원으로 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업을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6회 영천큰장 고객사은대잔치, 상인회 운영비에 3천만원, 고용촉지 운영사업으로 농촌 실업자 및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천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보조에 4천2백만원, 지방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수익금 7차용역과 택시 총량제 연구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비수익 노선 손실보조금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조에 12억원, 버스화물 택시 업계 유류보조금 2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으로 4억5천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1백만원, 교통시설물 및 정비사업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허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교통과하면 재래시장 때문에 제가 항상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것이 활성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재래시장은 일반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시장으로 저희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상거래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시장 운영화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시장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영천 오일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타시군에서 오는 손님도 많고 또한 하여튼 영천시민들이 이야기하기는 한강이남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가 큰장 축제 이런 것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편리해야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날은 장날대로 불편하고 무싯날은 무싯날 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시면 재래시장 큰장축제 아니면 방금 이렇게 모범업소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하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인 불편하다고 보거든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천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한가지 나름대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날에 집중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해 보고 무싯날에 교통단속을 안해보고 해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안해서 교통이 많이 혼잡하고 무질서하면 해야합니다. 장날에 그렇게 많은 외지 노점상들이 와서 단속을 해 보고 그 단속이 괜찮으면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하면 무싯날이라도 단속을 안한다고 집행부에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장날에는 하면 시장에 손님들이 안온다고 또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바꿔서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43p 하반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비 해서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인데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노총에서 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완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물을 모르겠는데요. 교회에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어느 교회입니까? 영천에 한국노총 지부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한데 근로자는 그쪽에 지원은 안하고 교회에서 하면 아무교회나 하면 줍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위임한 사무가 있습니까? (녹취불능)
그것은 알겠는데 민간위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관계조례에 의해서 위임한 사무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무나 목사님이 가서 도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면 시비를 다 줍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작년도 11월달에 이분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글과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현재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로 예산으로 추진해 보니까 힘이 드니까 도에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성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과 관련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어느 특정 종교에서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은해사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또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도에가서 확보를 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혹시 그런 관련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노총이나 근로자들이 있고 그쪽에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 부분을 좀 처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이렇게 해 놓으면 소문이 나면 교회마다 다 달라고 합니다. 관내 지역구에 교회없는 시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소문이 나면 동부동 교회도 달라 중앙동 다 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확인하셔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집행부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344p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지원 231억7천572만원하고 346p 보시면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료보조금 이것은 택시얼마 화물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내역별로 줍니까? 업계별로 뭐가 다릅니까? 대중교통 운수업계 지원 국비하고 작년보다 64억정도 증가되었는데 346p 보면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유류보조금 어떻게 틀리는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운수업계보조금은 버스, 화물, 택시의 유류보조금인데 이것은 2001년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법인택시 등록된 대수에 한해서 회사별로 준다는 거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대중교통 및 운수업계 이것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었다는 거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344p 이것도 작년에 167억6천9백만원을 줬다는 거지요? 도비 30억7천얼마 해서요? 시비가 220%인데요. 이것은 버스회사에 단일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뒤에 345p 보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운수업계지원 이라는 것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체 내역에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역별로 있는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체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전체가 243억아닙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다 막라해서 그렇고....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346p 운수업계 보조금 21억까지 다 합한 숫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택시하고 기름 유가인상에 대한 법인으로 등록된 택시나 버스에 한해서 차액이 되는 지급하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일반버스가 69대, 시외버스가 361대, 택시가 351대, 화물차가 1,595대 그렇게 해서 총 2,376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08년도 지원한 것 있지요? 그것 자료를 내한테 6부 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저희 환경위생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2009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1p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편성규모는 8억7천168만5천원으로 2008년도 예산 10억2천9만8천원보다 1억4천841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경상북도 주최 경북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에 참석할 합창단원에 대한 단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중앙초등학교 합창단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2p입니다. 010-01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인건비 4천만8천원을 편성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3p 대기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고 과장님이 이정도로 총체적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다른 집행부도 있으니까 의문나는 점만 질의답변하면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좋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362p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이라든지 환경오염단속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 그런 정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환경관리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그 항목에는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재료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사업하는 예산이 거의 없으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대기배출업소 관리 부분 이런 것은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관계없는 겁니까? 대기 배출업소가 어떤 것입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대표적인 것은 태광주철 같은 고질 악취, 대기 그런 업소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태광주철이라든지 다른 기타오염시설에 대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규제단속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뒤에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현재 태광주철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환경과에서 자리를 옮긴다든지 거기에 대한 2급에서 1급으로 되었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는 전혀없고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동부동에 김영모 위원님과 유시용 위원님이 세미나 때도 참석하셔서 좋은 점을 도에 많이 건의해 놓았습니다. 태광주철이 가동율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25%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도권내에 어떻게 넣어서 자기들이 이전 안할 경우 제도권에 넣어서 대기라든지 소음관계를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환경부에 질의해 놓았습니다. 질의답변이 내려오면 앞으로 그것은 법령이 고시기 때문에 고시는 바꿔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게 되면 강도있게 단속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25% 가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가 한가 가동하고 있는데 4개다 가동이 될 경우는 소음이 굉장히 납니다. 저희들이 부적합한 소음측정방법, 배출시설이 세정탑에서 나오는 배출시설이 제도권 안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권에 넣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감시반이 있는데요. 그 분들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관내 환경감시반 몇 명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총 올해 2008년도는 5명 가동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에는 보면 도남동에 5명이 되어 있고 지금 동부동에는 예산이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남동 5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폐기물 371p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명이 다 도남동에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도남동에 배치되는 인력입니다 .
영모
김영모위원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하는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50일 이상 될 때는 제도권에 퇴직금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일로 잡혀서 5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 추경 때 추경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태광주철이 어디 있습니까? 언하공단이지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6천여명이 넘는 창신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있어 수정예산에 요구는 일단 해 놓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일단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63p 환경오염행위 단속장비 유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현재 한인식씨 금호에 환경부에서 직속된 투기단속반이 있지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금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고경에 파파라치를 잘못해서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하는 그런 몇 년 전에도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요? 어은동에 강옆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여름에 복숭아를 따러 가면서 약을 지어온 봉지를 태우고 가다가 투기단속반이 와서 아침에 7시쯤 불을 다시 막대기로 일어가면서 사진을 확대해 찍어가서 벌금을 내라고 읍사무소에 사진하고 와서 상당히 애를 먹어 또는 단속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원한테 제일먼저 전화가 옵니다. 무마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한인식씨한테 전화를 했지만 다 해놓았다는데도 다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옵니까? 전국적으로 돈을 받아먹는 파파라치입니까? 아니면 영천시에서 단속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거의 다 보면 파파라치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람들이 통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도 한번쯤 모아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간담회를 해서 정말로 악질적인 그런 고질적인 차원에서 투기를 한다든지 오염물질을 한다는 것은 단속을 해야하지만 70이 넘은 안노인이 그렇게 당해서 허겁지겁해서 마음고생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을 저희들 10년만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며칠 전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늦게오는 날 그날입니다. 읍면동에 109명에 대해서 참석한 분은 86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육도 하고 교과서 대로 시험도 치고 떨어지는 사람은 환경감시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올해는 교육이 간단히 문제가 나올 것으로 해서 가르쳐가면서 시험을 쳐서 한번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것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사람들을 모아서 개도차원에서 단속을 하지 말고 농심을 조금 울리지 않는 단속을 해 주시면 상당히 돈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건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해도 괜찮은데 막대기로 해놓고 사진을 더 나쁘게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내년에 그런 것이 없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소음이나 대기 악취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장비가 큰 장비는 거의 7~8종 정도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장비를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새로 신제품을 구입해야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
시용
유시용위원
예산서 보니까 유지비 밖에 없는데 검사수수료 정도 있는데 예를들면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이것을 교환한다 신제품을 구입해야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자산취득비에 악취시료 자동포집기를 3천만원에 소음측정기록지도 5백만원해서 고질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으로 상시로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도 보면 포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장비와 콘테이너 관계도 임차할 수 있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금 악취시료 자동포집기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없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는 있고 기계는 없는데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뒤에 구입한다고 3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365p 자산취득비에 보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다른 기기는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것은 권한밖에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에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우로지생태공원이 있는데 370p 이것인 관목료 식재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올해 땅 매입한 그곳입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탐방로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놓은 부분하고 황토 길을 해 놓은 부분을 보면 마사토를 깔아놓은 부분에 돌아가면서 1,600m에 잔디를 심고 중간중간에 관목묘를 심어서 운치있게 하려고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밑에 경계분할 측량 부대비는 뭡니까? 올해 길은 안 냅니까? 내년에요? 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도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내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로지 생태공원이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완료되어야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핵심이 확포장 인데 그 예산이 누락되어 절름발이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산계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꼭하시고 제가 수질개선특별회계도 과장님 하시지요? 931p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이것을 이런 예산서를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저온창고, 방문차량 운영비 이렇게 해서 기금 8천만원을 세출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아무리 기금이지만 이렇게 묶어서 풀로 올려놓으니까 감이 안잡혀 그렇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931p 보시면 일반지원 사업비도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세출예산에 올라온 것 같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자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림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클린환경팀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클린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 요구액은 94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혐오시설 집중화에 따른 주변지원사업비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원사업비가 지난번까지 15억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모자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설치 사업비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을 국지지원사업으로 6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8억,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천4백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처리비 5억4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운반 위탁처리비 6억6천만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22억6천4백만원, 미화원 대기실 증축비가 7천5백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5천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지원 기금에 따른 전출금을 1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시설설치 운영 융자금 그린환경센터를 70억을 융자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지막 분은 14억4천9백만원, 기타행정 운영비로 13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클린환경업무에 저희들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386p 보시면 축산폐수관련을 시설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 설계 용역 이것이 뭡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축산폐수시설을 남부동하고 구암, 약남 쪽에 지원사업을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20억안에 이것이 남부동 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별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별도고 그 밑에 혐오시설 집중에 따른이라는 것이 남부동 복지회관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복지회관이 23억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작년도 총 30억원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008년도 예산이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3억원을 더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상 10억만 계상해서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작년 7억 전체 30억중에 작년 7억확보되어 있고 올해 2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10억만 확보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은 23억해서 이것이 실시설계비지요? 설계비가 0.00597해서 맞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죄송합니다만 사실을 틀렸는데 이것이 예산부서와 실무진에서 착오가 되어 원래 영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계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런 예산서가 물론 예산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설계용역비도 기준도 못잡고 1년 농사짓는 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담당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습니가?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이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설계용역비도 안 맞고 작년도 7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되어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보다 설계용역 사업실시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조선천지 이런 예산을 처음 봤습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죄송합니다. 유인이 나오기 전에 점검을 했었는데
시용
유시용위원
복지회관 감리비는 어느 기준을 합니까? 건축부분요율에 단순공정입니까? 복잡 공정입니까? 복지회관에 복지공정으로 들어갑니까? 마을회관 노인정, 근린생활시설은 보통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3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시용
유시용위원
복잡한 것은 일반적으로 토목같은데 항만이나 비행기장 특수병원 같은 것은 복잡공정으로 해서 시설부대비가 비율이 높아지지만 일반적인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은 보통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설부대비가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단순이냐 보통이냐 단순에 따라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시 제가 나중에 수정예산이 들어오면 확인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위에 사업설계 용역비는 23억기준으로 해서 빼놓았고 본예산은 지금 10억확보되어 있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7억이 있고 올해 10억 올라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감리비는 15억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하는지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팀장님 말씀하시니까 전체 30억 중에 7억은 확보되어 있고 2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적어 10억만 확보되었다 15억을 요청했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23억을 요청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위에는 23억이고 밑에는 10억이고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또 15억으로 기준해서 산출해 놓고 이것도 복잡한 공정으로 계상해 놓고 전체 이 예산서를 봐서는 전혀 안 맞습니다. 팀장님 맞지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린환경센터 주민협의체가 있지요? 주민협의체에서 쓰레기위탁처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예산이 8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협의했습니다. 협의서를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8억만 하면 내년에 소각이 다 가능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은 원래 매일 음식물이 발생되는 것이 25톤에서 27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래 환경부 고시가격은 톤당 26만2천원입니다. 거기에 76%를 적용하게 되면 단체에서는 톤당 20만2천원인데 그것을 계상해 보면 15억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15억했습니다만 계약을 하다보면 줄어들 수 있으니까 8억정도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아마 추경 때 확보를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팀장님 387p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어디를 하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원래 저희들이 사업설정은 안되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근무하시던 분이 도에 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물을 받은 것인데 또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이 시장님 후배되시는 분이라 아마 추경 때 몇건 더 받아와서 어디 공중화장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사업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어디라도 있으면 도비를 줄때 좀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성윤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산림분야 총예산은 금년보다 1.8% 감소한 61억4천930만6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3.2%, 도비 12.4%, 시비 54.4%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산림자원 증식사업에 36%인 22억606만2천원 산림보호육성분야 29%에 17억5천492만1천원, 쾌적한 도시녹지조성사업에 18%에 11억1천80만6천원, 산림휴양문화분야에 15.4%인 9억5천474만7천원 기타 산림행정운영 경비 1.6%인 1억2천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특히 산림분야 예산 편성액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48억5천439만2천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수시비는 21%인 12억9천4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림녹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사업 이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
402p입니다. 맨 위에 인건비 중에 산림조사단 1인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산림을 조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2인1조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산림조사단이라는 것은 산림과 직원들이 전부다 하고 하는데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산림조사가 필수조건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이 계속 다 할 수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과 직원 정원이 18명있습니다만 직렬을 보면 산림직이 12명정도 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임야가 6만2천 ha되는데 필요한 조림이나 경영같은 것은 저희들 산림과 직원들이 하고 그 외 숲조사 같은 것은 산림조합에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림과 직원들이 조사하는데 보좌하면 저희들이 인원은 부족하지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한사람 보조요원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예. 이 외에 산림조사단 외에도 산림과에 보면 예찰원도 있고 또 도시숲조사단도 있고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이 여기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많습니다. 저는 434p 산림등산로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일차는 금호구암 쪽하고 대창 쪽하고 영천 남부쪽인데 채약산을 1차적으로 계획을 넣어놓고 거기에 예산이 남으면 그린 환경센터에서 클린환경팀이 등산정비한 것을 손을 댈라고 생각하고 김영모 위원님 좋은 말씀계셨는데 중앙동에 청구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창산아파트 쪽도 저희들이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돈이 돌아가면 3군데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일차적으로 채약산부터 하고 그린환경센터하고 창신아파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정비하신는 것 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클린환경팀에서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보면 체육시설을 올리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었더라고요. 오히려 등산로가 숲이 우거져서 숲길을 가야되는 그런 자리가 오히려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나무를 베어버려서 못해진 것도 있고 개인산이라고 벌채허가를 해줘서 등산로 올라가는데 나무를 다 베어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등산로 정비가 올라오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하시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타 시군에는 등산로 정비를 좀 했는 것 같은데 올해 저희들은 내년도에 영천에 처음입니다. 이것도 시책이 내려오면 설계를 해서 방금 위원님 하신 이야기도 산림훼손은 덜 되는 쪽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환경팀 옆에 보면 벌채한 것은 저희들이 산림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벌채신고가 들어오면 벌기름이 있는데 소나무나 참나무도 나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면 시에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채를 해 주었는데 참나무 벌채를 하고 나면 지금 일반소나무를 벌채하고 나면 조림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참나무는 1년만 지나면 맹가라고 순이 나오는데 3~4년간 지나면 별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오히려 못해 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안전장구는 매년 구입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매년 구입하고 또 쓰다 남으면 전부다...
시용
유시용위원
뭐 어떤 것입니까? 전기톱 같은 그런 것입니까? 작업장비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작업장비는 그 사람들이 산에서 산의 경사도가 험한데 작업하기 좋도록 하는 여건인데 작업복도 있고 등산모도 있고 신발도 있고 기계톱이나 낫을 들고 하는데 공공산림으로 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런 것은 신발이나 이런 것은 안전장구에 들어갈 것이고 작업장비는 뭐를 삽니까? 낫같은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낫, 톱 이런 것도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은 구입하면 대장에 기록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낫이나 톱은 전체 구입하는 대장에 정비해 놓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용
유시용위원
작년에 얼마 구입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작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작년에 보니까 860만원, 올해 820만원 정도 인데 작년 구입한 것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산림과는 시설부대비가 조사설계 및 지도감독을 보니까 부대비가 일반 건축이나 토목하고 틀려서 사전 조사, 사전교육, 현장지도, 고급기술자 같으면 보통 영천시에는 어느 분이 오십니까? 우리 임협에 누가 나오십니까? 박사님이 오십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사업을 하기위해서 부대경비인데 실시설계할 때 조사하는 것도 있고 현장가서 필요한 자도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고급인력이라는 것은 산림과에 있는 자신을 비롯해서 고급인력으로 보고 저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도 주는 것이 있고 도이나 산림청에 물을 수 있고
시용
유시용위원
감리비를 보면 6천만원, 9천만원씩 되다보니까 감리비를 보면 보통 고급기술자해서 하루 일당이 많이 주기는 162만8천원도 나가고 상당히 사전교육 같은 것은 한건에 단가가 18만9백원이고 현장지도는 160만원 까지 올라가네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감리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시책에 의해서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리를 하도록 해서 시책에도 단가가 나와 있고 해서요.
시용
유시용위원
저도 보니까 소요인력 산출 사전조사 1ha당 단가 얼마인데 상당히 보통 이 분들 사전 조사를 나오면 어느 분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고급기술자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대상지를 선정해 놓으면 감리해 놓으면 감리단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보면 산림기수자들이
시용
유시용위원
영천은 보통 시산림조합에서 나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고 감리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설계해서 주면 회계부서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보여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입찰을 본다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산림법인회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입찰이라고 해서 헷갈렸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리고 그정도하고 409p 보시면 개인진화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구입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진화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것도 불이 한번 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다 계속 구입하는 것 같지만 소모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시용
유시용위원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분하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읍면동에도 하고 본청에도 보관하고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올해 250개 구입하시고 작년에는 240개 구입하셨는데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난해 것 말이지요?
시용
유시용위원
예. 410p 보시면 휴대용 무전기가 과장님 이것이 수용비에 산정해도 되는 것이고 자산취득에 편성해도 되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아마 자산취득비에 포함해야되겠다 싶고 예산지침에 보면 무전기 같은 것은 자산물품취득비에 넣어라는 것이 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무전기 3대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뒤에 보면 영천시 본청에서 무전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일반수용비에 무전기 3대를 구입하겠다고 일반수용비에 있고 올해는 자산취득비에 올라오고 하니까 물품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제가 봐도 자산취득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이쪽에 올리고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백두대간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예산서를 어디를 봐도 우리 영천시도 백두대간에 일부에 속하는데요. 없네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낙동정변 일부에 해당됩니다. 백두대간은 상주, 문경, 김천 쪽인데 저희들은 낙동정변에 해당되는데요. 통과 되는 곳이 보면 임고 수성해서 포항 기계 쪽으로 경계가 되겠고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은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젝트로 해서 도에 절충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에도 이참에 산림경영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더 여기 보자 몇쪽이고 417p 헬기현지계류장 1개소를 설치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헬기계류장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원래 산림청에서 헬기계류장 공모가 있어 6월에 헬기계류장 응모를 했습니다. 대상지는 청통 계지에 보면 배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하니까 산림청에서 7월달하고 8월달에 실사를 와서 땅도 시유지고 조건도 좋다고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11월말쯤 되니까 그것이 청통 지역 주민들이 그 주변에 계지리도 있고 화산 용평리에 소하고 돼지를 많이 사육했기 때문에 대형 헬기가 2대 뜨면 이착륙하면 특히 돼지같은 경우는 임신한 것이 사산이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 반대가 있어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주민들도 소,돼지를 사산하면 안된다 해서 저희들도 산림청에 가서 현지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영천이 우선적으로 예산은 배부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청통 계지 배수지 외에도 물색해서 할 계획을 정 안된다면 산림청에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포기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그 당시는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민원이 많은데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라도 다시 변경해서 하실 의향이시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없으면 국고도 반납할 의향도 있으시고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우리시에 이만큼 왔기 때문에 한군데 물색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25p 가로환경 조성에 넘어가면 시내 가로수 길주구간 보식해서 7백만원이네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시가지나 시 외각지라도 태풍이 와서 넘어져 보면 벨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자양에 이것은 시정질문 감인데 벚나무를 죽 연결되도록 안심고 가다 빈 곳이 있는데 그 구간을 좀 꽉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영천댐에서 화북 횡계까지 시장님이 계셨지만 영천에 벗꽃길 백리길을 만들어봐라고 해서했는데 그때 가로수 지침상에는 곡각지점에는 나무를 못 심게 되고 교통에 시야장애가 된다고 못 심게 했는데 그다음에 시장님이 오셔서는 결주구간이 있으면 지침상에 꽃가지를 못 심으면 작은 나무라도 심어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배롱나무 백일홍을 심었는데 지금 현재와서는 저희들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보기 싫은데 배롱나무 외 없는 곳은 크게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돌아가면 식재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곡각지점에 다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빈 구간에는 심어줘서 고사한 구역을 판단하는데 그 구간을 우리 지역주민들도 생각이 어차피 심어두었으니까 이것을 연결을 시켜서 벚꽃터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고 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웃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벚꽃터널을 만드는 사업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농축산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농축산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농업행정지원, 식량작물 육성, 환경농업육성, 축산업 육성, 가축방역 체계구축으로 크게 5개분야에 총 1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행정분야에 27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농촌투자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정예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구현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육성에 44억3백만원을 계상하여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유통, 농작물 재해지구를 통하여 식량산업유지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육성에 23억9백만원을 계상하여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확대와 실천농가 지원강화로 실천의혹을 고취하고 소비패턴에 부응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공급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특히 북안 남부동 일원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하여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축산업육성분야에 32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안전 축산물 유통 공급과 친환경 축산 지원 낙농산업 지원 등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9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국내외 어려운 여건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있는 지역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시 농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571p 위에 쌀전업농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작년에는 안 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누구누구 줍니까? 작목반 별로 갑니까? 아니면 영농단지에 위탁영농으로 갑니까? 아니면 요즘 명품 한방쌀 이런데 갑니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쌀생산에 우수쌀 생산에 상당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쌀생산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 작목반장이 최영심씨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현재 해마다 순수 쌀생산만 하는데 있어 30만평정도를 자기들이 다섯명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장소가 장천들쪽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0만평 하는 사업을 주려고 하면 영천에 줄 사람 많습니다. 금호에 가면 양재호씨가 혼자 해도 지금 한 5만평 6만평합니다. 5명이 하면 30만평 문제도 아니고 대창까지 하면 넘는데 장비는 뭐를 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여기는 트랙터나 원형베일라, 랩피복비 등 이런 것이 뭐를 하는 장비느냐면 벼를 거두고 나면 볏짚을 거두어서 소먹이용으로 하고 그 뒤에 가을에 호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들판을 푸르게 만들기도 할뿐더러 그것을 거두어서 내년 이듬해 봄에 모내기를 하기 전에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비닐로 랩피복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농업예산이 올해 5백억되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저희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되었고 RPC 건조저장시설 보조되었는데 작년에 1억5천이고 대농하고 조양 두군데 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해 조양에 했고 2009년도 내년도 계획은 대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억8천 다 줍니까? 국비 1억5천 시비 3천해서요. 지금현재 조양 RPC 자주가보고 하지만 일본에서 기계를 도입해서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고 지금 시설해 놓고 가동안하는 것이 엄청나고 내가 잘 아는데 어떤 기계 보수비를 줍니까?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줍니까? 시설지원 같으면 짓고 하는 것인데 다 지어놓고 더 할 것이 없는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해 사업은 조양이 했으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어떤 시설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쌀이나 벼를 잴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RPC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고 이것은 오히려 똑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보면 쌀이 그렇게 브랜드화 해서 상품화 하려고 포장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하던데 저장이 꼭 필요한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많은 양을 RPC에서 많은 양의 벼를 수매해서 자기들이 가공해서 저장을 하려면 저온 시설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조양에도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있습니다. 2008년도 올해 지원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도 그 정도로 참고로 알면 되고 573p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비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줍니까? 이것도 작목반인데 영농자금에 따라..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생산자 농업인 또는 개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주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작년에 준 이 자료를 6부해서 주시고 그것이나 이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3종도 작년에 2억3천인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틀립니까?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82p 보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있지요? 거기에 보면 3억2천2백 뒤쪽을 보시면 사료산업 육성사업 해서 또 4억여원이 있고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조사료생산기본 확충에 이것을 다 넣든지 아니면 사료 산업 육성 사업에서 한쪽을 몰아주시면 이해가 수월할텐데 제가 하나하나를 집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그야말로 민간자본보조가 뭡니까? 과장님.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민간에 그야말로 자본을 보조해 준다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쉽게 말하면 민간에 자본형성이나 경제발전 이득을 위해서 민간에 직접지원하는 보조금이지요? 조사료 생산기계화 사업단지 육성지원해서 2개소 그 밑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해서 2대 이정도 있고 뒤편에 사료산업에 보면 또 비슷한 것이 있어요. 조사료생산기본확충사업 또 조사료장비지원서 또 우측에 보면 585p 보면 사료혼합기 지원사업도 2개소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사료 생산기계화 사업단 육성사업은 순수 우리 영천시가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올라가고 함에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현재 시세가 소값만 봐도 송아지가격이 3백만원까지 가다가 지금 현재 송아지 한바리 1백1십만원, 백만원씩 갑니다. 사료값은 비싸고 소값은 떨어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농가가 손해보는 나름대로 득을 보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생산코스트를 낮추어야겠다는 취지로 우리시가 맨 앞에 위원님께서 집어주신 조사료생산기계화 사업단 육성지원 사업은 시비가 70%고, 자부담이 30%로 조사료생산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순수시비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용
유시용위원
기계화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이러한 조직들은 앞서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단체들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요. 각 읍면마다 거의 한두개씩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목반이나 법인체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2008년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면 심사숙고해서 선정이 되면 그야말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시비지원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앞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 크게 보면요? 뒤에 사료산업육성사업은 예전부터 있는 것 도비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사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너무 적다보니까 영천시 자체로 조금 만든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어떻게 합하면 안됩니까? 도비가 내려올 때 비율이 명시되어 내려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물론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해야겠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비, 도비, 시비 몇 %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래서는 시에 자체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앞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금액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혼합기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어떤 것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료혼합기는 배합사료를 줄이기 위해서 예를들어 우리가 정부 도정공장에서 RPC나 이런 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보리등개 아니면 미강같은 것은 넣고 배합을 해서 혼합을 해서
시용
유시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혼합기 지원사업이 앞에는 1천8백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사료생산기본확충에요. 사료혼합기 지원사업해서 1천8백만원인데 뒤쪽을 보면 1천5백만원 되어 있으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순수 시비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런데 왜 가격차이가 나고 또 그러면 자체사업을 다 신청을 받을라고 할 것 아닙니까? 누구나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보조비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용
유시용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해서 1천8백 곱하기 2대 이렇게 해놓고 사료산업육성사업에 끝에 보면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2개소해서 1천5백만원 곱하기 2개소 이것은 자부담이 50%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금액도 틀리고 우리가 일반 농민들이 봤을 때는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을 우리시에서 자체사업하는 것을 이쪽을 다 받으려고 하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도비지원되는 것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은 자체사업이든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어떤 기계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사료 쪽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만약에 자부담 할 것 같으면 서너대 살 수 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자부담을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50%를 주면 한두명 받는 것 보다 여러농가가 받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비사업은 여기보시면 개소당 1천8백만원으로
시용
유시용위원
1천8백만원이고 뒤에 사료산업 유성사업에 보면 1천5백만원해서 갭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이든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사료혼합기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필요한 농기구를 매입할 경우는 똑같은 룰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하는 것도 50% 자부담을 넣고 그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 수는 늘리자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자체사업이든 국도비 보조사업이든 똑같이 신청해서 배정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는 것은 혜택을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지요? 만약에 기계가 1천8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는에는요? 만약에 국도비 뒤에 보조사업을 받는 분들은 또 우리는 50%를 부담했느냐고 했을 경우에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총금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자부담 50%해서 만약에 2대를 살 것 같으면 4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농가수를 늘이는 것이 낫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씀대로 시비사업도 도비사업에 준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것이 맞겠지요?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로 역할을 하려니까 많습니다. 먼저, 562p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영천농업CEO 선발 대상자 시상금 해 놓았는데 CEO 선발 대상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을 선발해서 주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4명을 한사람 앞에
영모
김영모위원
4명해서 각 백만원씩 상금을 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선발기준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계획수립서하고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농어촌진흥기금 기관출연금 있는데 어디어디 출연하는지 있습니까? 2억4천4백이나 되는데요. 562p 맨 아래있습니다. FTA 대책사업에요. 내용이 없지요? 그리고 563p FTA 대응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 민간자본보조인데 부자만들기 1식 어디에 뭐를 해서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6억5천인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도 FTA 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시를 그쳐서 도에 신청한 사업인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일반 농가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단체가요?
영모
김영모위원
어디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현재 이건 금호 포도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대표가 김주형씨입니다. 김주형씨인데 도에서 23개 시군에 받아서 10개시군을 선정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돈을 주면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포도와인 저장이나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포도가공제품 전시관하고 직판장 설치하고 와인레스토랑 경영하고 포도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뒤에 가면 이런 사업하는 다른 예산이 있는데 부자마을만들기 돈을 이것으로 된다는 거지요? 추가예산은 필요없지요? 틀림없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비가 있고 시비가 배가 넘는데요. 비율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사업성격 자체가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개인들이 공모사업해서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시비가 부담이 안되면 사업이 안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금호포도영농조합이라는 것은 금호 어느 지역입니까? 금호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김주형씨가 어디를 위주로해서 포도와인 가공공장도 만들고 전시장도 만들고 직판장, 레스토랑 다 만든다는데 어디냐 말이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치가 신대 마을안에 있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삼호 쪽으로 가다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신대라는 것이지요? 공장하다 절대농지로 묶여서 공장도 못하는 그쪽 지역이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요. 566p 가겠습니다. 맨 위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유지비내지 그런 내용인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67p 앞에 지역 특화 전문경영인 교육에 관한 내용같은데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아마 4천480만원인데요. 강사비용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CEO 전문과정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CEO 전문과정에 들어갈 사람을 교육해서 그 중에 한사람 뽑아서 상금도 주고 하는 것이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있는데 공부방이 어디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이 금호읍에 윤성아파트 지역 아동센터 영천 YMCA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금호 원제리에요. 상가 2층에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곳에 더 크게 지원해서 문고를 만들어서 아니면 도서관을 만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책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569p 아래쪽입니다. 아마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인데 여기는 뭐를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인지 한개소를 지원한다는데 자부담도 50%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위쪽에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해놓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어촌과 관계없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570p 아까 이창식 위원님 여쭤보신 내용인데 570p 하단에 3분의 2쯤에 기타보상금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업대상이 공공비축을 산물 매입농가하고 RPC 계약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RPC 계약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RPC에 지원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계약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계약농가에요? 정부 매상을 안하고 바로 RPC와 계약해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다는 거지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여기에 관한 예산이 4억9천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고품질 쌀단지 말씀이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네요. 친환경 고품질 쌀단지 지원,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친환경 고품질 쌀단지 지원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89ha 이고 사업비가 8천만원입니다. 시비가 80%이고 자부담이 20%로 대상은 10ha 이상의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단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재를 지원하는데 자재 종류가 맥반석이나 규산액비나 우렁이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비료지원사업은 고품질 쌀단지나 친환경유기농업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미생물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료 중에서는 토양미생물 재제나 미생물효소나 토양 활성재제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1천5백만원으로 시비가 8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단가가 ha 당 70%로 포당 가격이 1만8천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인 이런데 오히려 돈을 5억주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지어도 수익이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농사를 짓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영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농민이 못사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위원님 실예를 들자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도 필요한 왕겨 같은 것을 엄청나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왕겨를 사실 우리 시비로 1억이나 2억이나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만족할 만큼 사주려면 왕겨를 사주는 것만 해도 1년에 10억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만족하게 이만큼 하면 되었다는 정도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농축산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코를 풀라고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쌀로 추진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영천브랜드 쌀만들어서 은하수 쌀이라든가 금호강 쌀이라든지 조양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쟁력 제고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가 얼마나 잠식되는지 아시지요? 정말 농업발전을 한다면 농지보전도 제대로 해야하고 하는데 농지잠식을 시키면서 생산력증대도 안되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이런 농업을 왜 합니까? 농업을 하면 진짜 제대로 해야지요.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해도 농민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찌할 도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2p 고품질 쌀 우수 공동체 육성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사업량이 1개소로
영모
김영모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고품질 쌀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들판 단위로 대표농가를 중심으로 100ha 이상 규모에 조직화나 또는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자체도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 수반되고 시비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80%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육묘나 공동 농자재 공급하고 공동농기계 사용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75p 공공비축용 pp 포대 지원해서 10만개 해 놓았는데 10만개하면 10만포대인데 내년도 우리 양곡 정부비축수매량이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16만포를 했습니다. 16만포를 하고 추가로 신청해서 경북도내 23개시군 중에 영천시가 3만60포를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내년도에 우리 영천시에 수매하는 포수가 얼마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매번 하는 것인데 100% 지원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민간경상보조 중에 별빛촌 쌀 소비촉진 홍보행사하고 별빛촌 쌀 한포도 홍보행사 지원해서 이것이 1천5백만원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먼저 별빛촌 쌀 소비촉진 홍보행사는 영천별빛촌쌀 우수성을 홍보해서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2회를 하되 사업비가 1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약축제나 이런 것을 우리 관내 축제를 통해서 홍보행사를 하고 샘플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홍보용으로 쓸 계획이고 별빛촌 쌀 한포도 행사는 참가대상이 별빛촌 쌀 이용 고객한테 전부 행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가 대농 RPC, 조양 RPC, 북안농협인데 북안농협은 은하수 쌀이고 조양RPC는 조양쌀이고 대농RPC는 금호강 쌀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비50%, 자부담50%해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에게 10kg 쌀을 한포 더 택배 운송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쌀포장재 지원사업 4천만원 또 해주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로 어디서 해야 하는 겁니까? 대농이나 조양이나 북안농협에서 해야하는 거지요.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7p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했는데 직거래장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앞으로 행사 때 지원 해주는
영모
김영모위원
울진 엑스포 행사 때 들어가는 행사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고 홍보판매 행사에 2회를 일단 계획을 잡아서 농산물 구입비 참여실비 그렇게 들어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다음에 578p 행사실시보상에 울진세계친환경 엑스포 참가자 실비보상을 하는데 실제 친환경이 뭔지 기술센터에서 다 알고 계시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근데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실비보상 지원이 필요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추세가 전국가적으로 친환경해서 농산물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도록 해서 농가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사업비가 많이 계상되고 또 요구도 되고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가 대상 현장 교육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말해서 농민들 행사하는데 한번 왔다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말이 좋아서 친환경 교육이지요. 그냥 한번 갔다오는 것 아닙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토양 개량제 공급했는데 토양개량제 어떤 것을 공급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유지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한다고 보시고 규산, 석회, 폐화석하고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581p 광역친환경 단지 조성인데 광역친환경 단지 조성 예산이 농축산과로 와서 집행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저희들이 봐서는 100% 확정은 안되었고 거의 90%된다고 보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국비가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는데 국비가 내려옵니까? 이것은 없는 돈이지요? 아직 안내려 왔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가내시만 되었을 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확정이 안되었는데 보조 내시만 내려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될 것이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된다고 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그 돈이 집행부로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광역친환경단체 조성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해당농협으로 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북안농협에 이 돈을 그대로 자본이전 하는 거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고 하겠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2천이고 시비가 2억8천이고 자부담이 1억이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밑에 581p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고 부가가치 제고해서 이것은 국비가 보조 비율을 맞춰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임의로 더 할 수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춥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따로 만들면 모르는데 현재 단위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뒤로 가면서 다 여기 돈인데 어떻게 해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해서 여기는 시비 70%, 자부담 30%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메뉴는 그런 메뉴의 사업이 있는데 순수 단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그만큼 충족을 못하니까 따로 따내어 메뉴는 그 메뉴로 하고 시비사업으로 사실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국도비 보조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시가 오히려 그 비율을 넘어서 더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시비를 더 투입한다고 하면되지 굳이 항목을 달리 만들어 시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예산을 중앙정부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안되더라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겠다 그러면 국비를 20% 지원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낼라고 하면 우리가 국비 10%, 도비 20%, 시비 70% 같으면 시비가 비율에 엄청 높도록 해서 오히려 국비가 7% 밖에 안되도록 하면 국비를 앞으로 더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요. 우리가 전체 100% 정도 하면 상대적으로 시도비가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앞으로는 이래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따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특별히 다른 곳에 지원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니까 뒤에는 보니까 보조를 받아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585p인데요. 이것도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내려와서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른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86p입니다. 운주산승마휴양림에 승마강사 2명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나중에 말을 열 마리 더 구한다고 하는데 한 열 마리 말이 사람이 타고 가는데 보조요원이 없어도 되느냐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승마 교관은 2명으로 두고 체육시설로써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도록 된 시설입니다. 말이 20마리 있을 때는 자격증 있는 교관이 한사람이 필요하고 등록 구비요건입니다. 그래서 20마리가 넘으면 2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70마리 다 채우려면 그런데 예산도 있고 한걸음 배워가는 입장이니까 20마리에 준하는 한사람 정도 일단 채용하고 다음에 70마리 다 찰 때까지 2사람을 연차적으로 채용할 그런 생각인데 두사람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하더라고 또 보조요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5명정도 들어갑니다. 좀 젊고 활달한 일용인부를 채용하도록 해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는 강사를 두명을 한꺼번에 해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2009년도 내년에 한사람 먼저하고
영모
김영모위원
2사람 예산이 올랐는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리기는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589p 마필산업활성화를 위한 승마단체 육성 1개소 해놓았는데 승마단체 1천5백만원으로 육성이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영천시 관내에 영천승마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승마인구를 많이 만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상당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말을 실고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러한 곳에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천시에 장학회 기금으로 대회를 나가서 탄 상금은 100% 전액을 기증해왔는데 지금까지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보상차원에서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승마용 마필 10두 구입인데요. 1천만원 정도면 승마할 수 있는 말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의 가격이 3백만원 올라가니까 거의 1천만원짜리 같으면 그런대로 괜찮은 말이라고 마사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곁들여서 조례는 잘 만들어져 가고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90p 친환경축산지원산업해서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악취절감장비지원사업 해서 50% 자부담인데요.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양돈농가들이 탱크를 크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돈 농가들이 액비를 저장해서 완전히 섞혀서 밭에 뿌리려고 그 액비가 빨리 완숙시키는 기간을 줄이려고 그 안에 미세기포기라 해서 장비를 넣어서 산소를 불어넣어서 빨리 섞게하는 보조 장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20대인데 그런 장치가 안된 곳이 20군데 밖에 없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92p 젖소환경개선 사업에 위생원유세척제하고 기자재 지원해서 여기는 뭐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원유세척제는 젖소가 그냥 놀다가 젖을 짜기 위해서 착유실에 몰아 넣었을 때 젖소 유방에 온갖 이물질이 묻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씻고 거기다 소독해서 젖을 짤 수 있는 준비단계에 필요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기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대부분 농가가 갖춰져 있는 모양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거의 있고 노후된 것을 갈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596p 질병예방하고 방역대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공동방제단 운영지원해서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원대상이 2천80호인데 농가당 1회 2천7백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고 내용은 소규모 방제단을 각 리동별로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리동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로 저희들은 잡아놓고 있는 그때 소독의 날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590p 축산분뇨시설 3억1천640만원은 어떤 곳에 주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소돼지 사육농가에 퇴비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돼지농가같으면 분뇨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처리시설은 도남동에도 만들고 있는데 많이 지원되었는데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농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한농가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사업이 해마다 다 완료가 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특히 양돈농가에는 상당히 요긴한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597p 소브루셀라 검진체계구축이 있고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을 분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비가 수반되어서 오는 것은 국비사업이고 그 밑에 부분에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없고 도에서 경북도에서 도비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내려오다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 이렇게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국도비 사업을 한테 묶어 하면 될 것인데 갈라야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보조내시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조내시가 별도로 내려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로, 농지 등 건설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69억2천759만9천원보다 45억7천264만4천원이 증액된 215억24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개발 담당소관인 살기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사업의 주요사업내용은 21세기 선진형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자양 은하수권역과 신녕거점면 소재지 중점개발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과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8억5천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화북보현산권역에 위탁시행사인 한국농촌공사에 16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강지구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 10억5천만원, 자체사업 17억9천만원 등 2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화남면 오지개발사업에 7억1천429만4천원, 화산, 북안, 임고면에서 시행하는 정주권개발사업에 20억5천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담당소관으로 농업생산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생산 기반사업의 규모화로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을 위해 기계화 경영로 확포장 공사에 6억2천5백만원, 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청통 애련리 용배수로 보수공사 등 4개소에 2억140만원, 봄가뭄을 대비하여 지하수개발사업비에 2억8천4백만원 임고 양항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31개소의 노후수리시설 정비의 15억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에 안전한 함구적인 농업기반구축을 위해 농업용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 관리에 9억3천만원, 금호 대미 대동지 보수공사 외 7개소의 노후위험 저수지 개량사업비로 3억3천3백만원, 봄가뭄을 대비한 관정양수기 정비사업비에 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담당 소관으로 노후 및 협소도로를 확포장하여 농촌마을의 도로환경개선 사업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원활한 농산물 생산 출하에 따른 주민소득증대에 기하기 위한 지역도로망 확충사업 중 시군도 확포장 사업은 금호어은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개소에 27억9천만원과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주민숙원사업 도로에 냉천 황정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개소에 12억2천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인 금호 신대, 삼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개소에 13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발언권 요청」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과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도록 합시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459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기구 3대구입이 천만원인데 제설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저희들이 8톤 덤프트럭 앞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눈올 때 보면 그런 것이 없어 포항국도라든지 보면 제설차가 앞에 뒤에 돌려서 뿌리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간단하게 해서 일단 도로노면에 쌓인 눈을 옆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지역은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몇 년에 한번 올지 말지인데 있기는 있어야 하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은 해마다 1년에 두세번이지만 한번씩 당할 때마다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54p 보면 시설비에 보면 금호 어은 화남간 32억짜리 있지요? 올해는 5억밖에 안합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64억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도비는 다 되었는데 시비확보가 저희들이 아직 20억정도 덜해서 일단은 발주는 다 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 장기계속 공사기 때문에 15억정도는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호남 있는 사람들이 돈은 언론이나 윤종용 부회장이 고향에 한번씩 올 때마다 도비나 시비가 다 되는데 왜 안하느냐고 흘리고 가니까 상세한 시재정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문제가 있네요. 지금 토지보상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들어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실시용역만하고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충당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를 확보를 못하면 도비도 반납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는 30여억 내려왔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밑에 시설비에 보면 금호 냉천 황정은 8억4천하고 밑에 보면 황정간 도로확포장 군도보수 1억5천에 띄어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밑에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위에는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하려면 기점을 어디서 잡습니까? 금호교회 밑에 조그마한 다리부터 잡습니까? 금호교회에서 잡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교회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봐가면서 위원님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서 농지보상을 안해서 기본승낙서를 받아놓은 사람 그 구간 옆에 보면 초등학교 가는 길은 분산이 되지만 지금 교회에서부터 거기 까지는 승용차가 하나 오면 이쪽에 피했다가 다시 가고 하거든요. 그럼, 황정에서는 시설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널목까지는 보상은 되어 있고 공사비는 올해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안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하면 그쪽은 못하네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종운 위원님도 모석종 위원님하고 사전 용역심사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용역은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10억하면 교회에서 아파트 끝까지는 보상비하고 시설비까지 다합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거의 다 되지 싶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일단 다시 한번
창식
이창식위원
불요불급한 구역이 걱정되어 그렇습니다. 신대 삼호간 도로확포장 군도 30호선 이것은 대성지 못에서 넘어가는 것 맞지요?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농업생산 기반정비에서 시내구역 완산 남부 서부, 중앙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미비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장을 명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이 좀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보면 동부동에 한군데 그것도 임고면하고 겹쳐있는 사업구간 9천만원 하나밖에 없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중앙동에도 그렇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중앙동도 하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읍면에는 네 다섯 개씩 되지요? 그렇게 못 알아보도록 내려서 지역 읍면도별로 한번 했다가 몇차례 편중된 것을 덜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보면 다 아는 것이니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장천들에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그런데 용수공급이 영 엉망입니다. 그래서 장천들에 아무리 안해도 5억정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중앙동에도 지금 녹전올라가다 보면 하다 남은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상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서에서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수립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요구를 다 하지만 예산계에서 거르고 결재과정에서 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454p 주민숙원도로사업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라서 대부분 도시계획과의 소관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건설과 소관 도로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까지 거의 10여년씩 그대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동부동에 창신도로가 개설되면 얼마만큼 교통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은초등학교 앞에서 동부주유소까지 중앙병원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내려오는 그 도로 2차선도 안되지요? 포은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놓았는데 인도가 굉장히 좁지요? 그 도로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안쓰시네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법정도로만 합니다.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이 농도인데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농도라도 지정되어서 농어촌도로인데 그것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빠져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엄청난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실 것인데 이런 참에 정비를 해주셔야지요? 길이가 한500m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하려면 어느정도 돈이 들겠습니까? 인도도 있고 하려면 8m 정도 나와야 하겠네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도로 공사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만 보상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거기를 투자하기는 형편이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그것은 어느 과에서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이지 싶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농도입니다. 도시계획은 줄을 그어서 바둑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농도같으면 시가지 내에 농도같으면 법정도로가 아니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농도라도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마 증액 요구가 되면 어쩌실런지요?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우선 김영모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하고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을 작년에 몇 건 한줄 압니까? 금년도에요. 당초예산에요. 27건인데 올해는 32건입니다. 맞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1억 가까이 증액되었는데요. 9천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서에 따르면 물론 뒤에 추경사업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쳐놓더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 남부, 중앙, 서부 시가지 4개 권역은 어떻게 되었느냐 특정 지역 한 지역보다 사업량이 적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들이 32군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7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거의 80%정도는 저희들이
시용
유시용위원
도비보조사업이 도의원이 순서를 정하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도에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시에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는 별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자체사업을 확보를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담당관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하지만 세출예산 총액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211억입니다. 민간이전 들어가는 것이 768억나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표를 먹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이런 사업은 안하고 민간경상보조 200억 넘고 민간행사보조가 40억이 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중요한 생산기반시설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하는데 과장님이 항변을 한번 안 해봤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산을 심사할 때 저희들이 한푼이라고 더 딸라고 노력하지 버리라고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담당부서니까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장님 부임해오시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작년에 27건의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실시 설계 용역이 5천만원인데 올해 4천만원인데 사업 건수는 많고 금액도 많은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용역비가요?
시용
유시용위원
예. 금년 27건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5천만원이고 올해 32건에 4천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높아지고 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인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이 올해 추경 때 지원사업이 있어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2천만원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합해서 된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자료를 주시고 추경 때 2천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가 확보되어 5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제가 이것은 잘 몰라 그런데 441p 은하수권역, 은하수권역이 뭡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자양 보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2억인데 연차적으로 해 오는 것이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2억인데 밑에 실시설계 용역을 1억을 줘서 한다는 말입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은하수권역이 44억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니까 44억을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거점면도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전체 적인 설계사업비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시설부대비가 은하수권역 3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44억에 대한 것입니까? 2억에 대한 겁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2억에 대한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2억에 대한 것이고 밑에 실시설계용역은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이고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44억인데 사업비 1억 이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1억 이것은 돈이 은하수권역이 1억2천5백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해서
시용
유시용위원
소프트웨어는 1억2천5백만원인데 위에 과장님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은하수권역해서 시설비 2억 맞지요? 밑에 실시설계 용역이 1억이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전체사업비는 44억이고 뒤에 시설부대비는 2억에 포함된 것이고 44억같으면 2억으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5개년 계획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 빈도가 있습니다.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상임위가 바뀌다보니까 그런데 좀 귀찮겠지만 은하수권역사업하고 또 신녕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 개발 사업하고 총괄적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예산이 지출된 것이 없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지금까지 2군데는 없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계획을 주시면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장은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올해 한해동안 많이 부족한 재난치수과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데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사업 순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고 분야별로 또 세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4억3천8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0억3천이고 균특이 44억6천입니다. 도비가 40억6천이고 시비가 98억7천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56억6천492만4천원에 비해서 30%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균특이 3억이 늘었고 국비가 12억이 늘었으며, 부담지시된 시비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내용은 안전문화 의식 정착에 1억4천9백만원이고 방제대책 및 재난대응에 45억9천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3억3천만원, 하천재해 예방 및 정비보존에 134억1천만원, 재난행정운영경비에 1억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3억6천만원, 루사 매미 태풍 피해복구 차입금에 8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9천만원으로 국비 2억8천만원, 시비 10억, 2008년도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총 21억1천만원으로 기존 예치금이 1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억6천만원이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보다 4천5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서면으로 받았으니 설명을 안들어도 안되겠습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시간 절약 차원에서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면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p 재향군인회 회관 내에 향토예비군 시기동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재향군인회에 보면 영천시 예비군 기동대가 있습니다. 서부동 동대와 같이 있다가 동대가 지금 옮기고 기동대도 내년에 그런데 향토예비군 관리비를 우리가 매년 그 핑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권영락 회장님께서 근거를 잡아서 하는데요.
시용
유시용위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향토예비군 시기동대라고 하는데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동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안수찬씨입니다. 예비군 각 동대가 있고 영천시에 기동대라고 해서 그중에서 차출되어 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동대가 바로 5분대기조라고 보면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뒤에 보니까 시기동대 사무실 보수해서 금액은 별로 안 많습니다만 1천4백만원인데요. 혹시 몇분 정도 됩니까? 기동대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현역병이 2명있고 예비군이 총 인원은 193명인데 사무실에 근무는 현역병이 2명이고...
시용
유시용위원
193명에 현역인원이 있고요. 기동대장님 계시고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비군이 근무하고
시용
유시용위원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까? 뒤에 기동대 사무실 보수는 재향군인회 회관내에 리모델링 해 준다는 말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기동대 사무실을 내년에 옮기려고 합니다. 장애인쓰고 있는 시청 건물이 장애인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하면 창구동에 옛날에 농검사무실이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데 그쪽에 옮겨가고 그 자리에 기동대를 옮기려고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앞에하고 뒤를 대조해 보니까 재향군인회관내에 시기동대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기동대 사무실을 보수를 한다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보수가 맞지 실제 사무실을 만들어 드린다는 거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솔직하게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요. 의용소방대가 도 경연대회를 하러갈 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한 적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문제 때문에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 동료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유별나게 그런 이야기를 더 들은 분도 계십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지난번에 도대회라든지 출동수당이라든지 기술 경연대회 이런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것이 형평성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보십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시가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천243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출동은 영천시를 위해서 거의90%이상 영천시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100%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서 100% 예산을 세워서 3만3천2백원인데요. 세워 주는 곳이 15개 시군이고 80%이상 세워주는 곳이 1개시 1개군이고 40%미만시는 영천시 37%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실제 우리지역에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인데 이것을 바로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 한 것을 인원도 편성을 초창기에 잘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13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의용소방대에 등록은 427명입니다. 그렇다면 427명이 6회를 해서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4천243만원에서 저희들이 73% 수준에 8천5백만원에 수정예산을 해야겠다고 시장님한테 강하게 100%하면 1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는 안주더라도 70%는 되어야겠다고 해서 8천5백만원 정도해서 나머지는 4천2백만원 수정예산을 좀 넣겠다고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동료위원 6분에게 자료를 주시면 다시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심의를 하다보면 자료를 옳게 모르고 있다보면 실제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한 어떤 예산을 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나면 실제적으로 동료위원들이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총괄적으로 특정지역에 예산이 편중이 많이 되었네요. 안 느끼십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제가 안 그래도 특정지역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 세밀하게 했습니다. 주로 사업관계에
창식
이창식위원
양심적인 차원에서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양심적인 차원에 따랐습니다. 하천갯수가 많은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지나오면서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된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 수립 안된 곳은 내년에 또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투입해야하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되었는데요. 말 못할 고충도 있고 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하셔서 좀 고루 편중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물가에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은 한번 덮치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방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천이 요즘 보면 영천만 보면 전부 시멘트 덩어리 내지는 돌망태덩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하천이 맞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현실이 그런 쪽을 해 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유속이 빨라져서 더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보수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것을 방제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뭐라고 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자연생태하천 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앞으로 지침도 그렇고 정부 방침도 그렇게 있어 하천사업은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아마 2009년부터 시행하는 하천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좋은 예로 안양천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인근 공원처럼 되어 있는 하천은 전주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전주 생태하천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것도 보시면서 우리 영천하천을 자연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역할을 하는 그런 하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23억7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 14억4천만원,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입 13억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잉여금 수입 87억1천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 분야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4천5백만원, 금호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13억3천2백만원, 청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2억5천6백만원, 화산하수처리장 설계용역비 5억원, 도비보조사업이 오염지구 하수관거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고 신녕하수처리장 설치용역에 5억원, 읍면동 하수도사업 4억8천만원, 금호하수처리장 계속사업비가 3억2천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등 자체사업에 1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운영분야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7억1천8백만원, 일반 (녹취불능)
순애
허순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재명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포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당면 상수도 현안사업인 상수도 중장기계속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에 자체 재원 조달의 한계로 기존사업의 마무리 및 급수구역 확장에 역점을 두었으며, 법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 경비로 계상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 규모는 304억3천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330억4천만원보다 26억1천만원인 7.9%가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세입 총액이 304억3천만원 중 상수도사업 수익이 144억7백만원 자본적 수입이 149억2천6백만원, 보전재원이 12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총액 304억3천만원 중에 상수도사업 비용이 113억2천8백만원 자본적 지출이 191억2백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가 28억2천6백만원, 운영경비가 67억7천3백만원 경상이전 경비가 2억6백만원, 급수공사비가 10억5천만원, 시설투자비가 169억3천7백만원, 자산취득비가 7천3백만원, 지방채 상환금이 22억2백만원, 예비비 기타가 2억7천3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인가 했었는데 누수방지팀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에 돈을 12억을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몇 p에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68p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12억원이 급배수관 누수탐사해서 12억이 올라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연구용역 줍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누수 탐사를 하기 때문에 탐사비용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왜 연구용역비로 줍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를 탐사하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거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탐사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니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탐사센터하고는 저희들 인력으로는 기술로는 탐사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업무보고 때와 내용이 다르네요. 누수탐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있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수율이 53%인가 밖에 안된다면서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100원을 내고 53원어치 밖에 못 먹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누수탐사에 대해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직접 탐사를 해서 누수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용역을 주면 제대로 들어오는지 용역비로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덜렁 영천관내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해 줄지 아닐지 어떻게 믿고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녕에 정수장 구역에 돈을 2억을 들여서...
영모
김영모위원
들었는데 신녕 그랬는데 결국 70 몇% 밖에 안된다면서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78%인가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도 누수량이 많잖아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70여% 되면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것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70여%라는 것은 순수한 수도요금 거두어 들이는 비율입니다. 이중에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 같은 곳에 청소하는 용수비용이 있고 상수도관 수리하다 볼 것 같으면 안에 물때가 끼는 빼내는 것도 있고 소방용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 것 같으면 비율이 80%가 넘어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안심할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들이면 100원어치 물을 보내면 100원어치 다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좋지요? 유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용역을 받을 때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받으세요. 그래야 또 이 용역비 12억을 가지고 탐사한 이것으로 실제로 해야할 것인데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12억을 가지고는 누수탐사하는 곳만 하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12억이나 들여서 누수탐사를 하는데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곳이 발견되면 그 뒤에는 다시 시설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용역비가 12억인데 공사비는 얼마나 들겠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녕구역에 해보니까 누수되는 부분만 타가서 하기 때문에 관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고 누수되는 부분만 파서 막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듭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결국 누수되는 부분이 노후된 관도 있고 노후된 관이 많다면서요. 그러니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보고서를 받을 때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소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해야하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용역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억입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올해 12억인가 되어 있는데요. 23억이가? 올해는 모자라는 비용 3억만...
시용
유시용위원
19억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인데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다 그래서
시용
유시용위원
용역만 끝나면 기본계획을 해서 전체 읍면동에 다 나오는 겁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내년에 차를 구입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영천댐 구역에 자동차를 구입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나 이래서
시용
유시용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안하고 수계기금을 받아서 인부를 채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수계기금으로 인원을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 분들에게 드리겠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낚시라든지 어류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알겠습니다. (녹취불능)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통합정수장이 언제 다 완공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2010년도에 계획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올해 200억이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시용
유시용위원
내년에 200억있고 올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올해가 160억정도 되어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저희들이 현장갔을 때 지방채라도 발행하라고 했는데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지방채를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70억이 내려와있습니다. 30억은 내년에 더 줄라고 도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경상북도에서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160여억 되어있는데 30억받고 우리 시비부담을 하고 조금하면 200억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기채 100억 우리가 도에 받은 것 70억이고 100억하고 어디서 또..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균특 국비자금이
시용
유시용위원
균특 66억에 우리 시비를 좀 보태면 200억해서 2010년도에요? 이 통합정수장 사업을 소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하셔서 2010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통합정수장이 빨리 마련되어야만 매산, 녹전, 오미, 명산동 밑에 대전 이쪽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좀 뜸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몇 개 일군 업체가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 온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이것이 빨리 마무리 안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리 소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지금도 잘 하시지만 계장님들 팀이 좋으니까 좀더 하셔서 마무리 되도록 바랍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내년초에 1/4분기 안에 기채를 줄라고 하니까 30억하고 추경에 우리 시비를 더해서
시용
유시용위원
예산 확보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혹시 힘이 되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시용
유시용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지말고 바로 합시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제안대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19p에서 333p까지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326p 행사 준비하시느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영천교 화룡삼거리간 도로개설 이것 실시설계비 5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1.5km 같으면 영천교라는 것이 우리 영천교 구경찰관사 입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건너 완산동 다리를 포함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1.5km 이것은 현재 공사명칭은 그렇게 해 놔도 위치는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뒤에 화룡삼거리라는 오미삼거리까지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처음에 할 때는 영천교에서 화룡삼거리라는 것이 흔히 아는 뒷고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은 실제 영천교까지는 아니다는 거지요?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주공아파트 시청 뒷길에서 마주치는 거기서부터 뒤에 오미삼거리 고개까지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제 생각에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대구포항가는 국도 옛날 구경찰서 사거리 거기까지는 확장이 되어주어야만 장래적으로 우리가 부산청이나 국토관리청에 해오는 구간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지금 우선은 거기까지만 해도 고맙습니다만 제가 애당초부터 할 때 이것을 구경찰서 사거리까지 했으면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15m인가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기히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도로가 개설되어있고 지금 그것을 하려면 20m 확장해서 해야하는데 20m로 했을 때 기존 건물이 거의 뜯기니까요.
시용
유시용위원
뜯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상당히 차후에 아직까지는 도시계획도로 15m로 되어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2020 도시계획에 20m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하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검토하는데 3년 가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우선 급한대로 뒤에부터 제일 교통이 체증되니까 하고
시용
유시용위원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고 또 어떤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하지요? 2020 최종 우리가 승인 받았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2020은 이번에 하는데 밑에 8천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천시내 도시가로막 전체 교통량을 분석합니다. 할 때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해서 20m로 확장하는 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 골격을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내년도 일할 것이 별로 없겠네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사실 2009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은 올해 진행중인 것을 마무리하고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고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뭐를 2010년도에 마무리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이번에 용역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단 용역비만 있거든요. 그것을 설계를 내년에 마무리해서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창신들어가는 도로하고 시장삼거리에서 영천역가는 것, 또 작산삼거리 도로가 끝나면 뒷고개 넘어가는 이 도로가 제일 순위로 볼때 우선 순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서문로타리에서 신녕가는 화룡삼거리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시청뒷길에서 창신가는 그 길이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 영동고등학교까지 가서 중단된 도로가 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은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에서 보셨듯이 지금현재 저희들이 손을 댈라고 하더라도 구역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만 사업을 못해나가는 입장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 구역정리조합에서 구역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
구역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만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구역이 언제 되겠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사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그러니까 택지조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만 잘 되면 우리시가 하고 나중에 정산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면 토지로 채비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야지요 도로를 저렇게 짝다리처럼 만들어놓고 택지조합에서 진행이 아니되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하고 앉아있으면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그리로 이용하는 동부동 주민이 얼마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관내 도시계획안에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핑계를 대고 있으면 일이 안됩니다. 여기보면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주택과에서 해야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두사람만 해도 1년일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이것가지고는요. 일 할 것도 없고 일 하는데도 없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선을 그어놓고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 가는데 있지요?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네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반영이 안되어 그렇지 일을 안할라고 요구를 안하고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늘 이야기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 이전이 214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런데 다 보내놓고 실제로 해야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묶어서 예산을 안주더라 해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뭐하러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손댈 것이 없는데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해도 지금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노력을 해도 시 전체 예산상 그런 것을
영모
김영모위원
시 전체 예산이 천억도 늘었다고 자랑만 하더니만 오히려 더 사업부서에 사업비는 더 줄어들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증액요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가능여부는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의 없으시겠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산만 주면 사업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구역 5개동에서는 도시주택과에서 일을 많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322p 보면 소도읍지원육성사업 금호가 아닙니까? 30억이 내년에 투입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내년에 30억 내려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차적으로 뭐부터 우선으로 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소도읍육성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그다음 소공원조성 금호강 치수환경 3가지가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뭐를 우선으로 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들 1차적으로 소공원 조성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재래시장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재래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그렇게 할
창식
이창식위원
2천평한다 그다음에 324p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밑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한계장하고 만났습니다만 금호이야기를 자꾸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두집을 두고 토지보상이 다 되었으니까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도로부터 들어간다는 거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