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9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 교육청이 추구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시책과 중점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조8,190억원으로써 2008년 대비 6.5%인 1,7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95.8%가 이전수입으로 규모는 2조7,011억원이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1,179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 운용 에 1조8,311억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에 1,078억원, 교육격차 해소에 800억원, 보건급식 체육활동에 492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5,096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031억원, 평생직업교육에 67억원, 교육행정 일반 기관운영 관리에 550억원, 지방채 상환 리스료 및 예비비로 7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 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용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화욱 교육국장입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반해동 감사담당관입니다.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어윤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김병열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정소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먼저 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이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투자 계획,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제도 운영과 지방교육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평가체제 확립,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 확대,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교육청 2009년도 주요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내실화,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교육 충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강화, 학교특색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지원 강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추진, 유아교육 기회 확대, 통합중심의 특수교육, 내실 있는 체육·보건·급식 관리, 정보화 시대에 맞는 U-러닝 교육,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직업·진로 교육,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 교직원 전문성 신장 및 복지증진,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교육격차 해소 지원, 건실한 교육재정 운용을 통한 교육환경 선진화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조8,190억7,142만원으로 한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3조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0% 이내로 한다. 제4조 2009년도 일시차입금의 최고 액은 전체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제5조 이하는 전용, 이용, 예산성립전 사용 등에 관한 조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7.1% 증가한 2조7,011억3,017만8,000원이며, 자체수입은 0.7% 감소한 729억4,124만2,000원, 차입은 없으며, 기타는 50% 증가한 45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인 2조8,190억7,142만원이며, 증액된 금액은 1,714억9,160만1,00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교육위원회는 1.3%가 증가한 8억7,282만8,000원이며, 본청은 4.8%가 증가한 2조3,311억2,093만3,000원, 지역교육청은 15.1%가 증가한 4,870억7,765만9,000원으로 기관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된 2조8,190억7,142만원이며, 증액된 금액은 1,714억9,160만1,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인적자원운용은 4%가 증가한 1조8,310억7,732만6,000원,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12.3%가 증가한 1,077억8,365만원, 교육격차 해소는 30.8%가 증가한 800억6,633만4,000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82.7%가 증가한 492억2,173만4,000원,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2.3%가 증가한 5,095억7,577만4,000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13.5%가 증가한 1,031억246만4,000원, 평생교육은 6.7%가 감소한 63억83만9,000원, 직업교육은 3.9%가 증가한 4억36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8.8%가 증가한 359억7,426만9,000원, 기관운영관리는 86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40.3%가 증가한 596억2,759만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5.5%가 증가한 168억6,852만원으로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된 2조8,190억7,142만원이며, 증액된 금액은 1,714억9,160만1,000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전체 예산안의 95.8% 인 2조7,011억원으로 보통교부금 2조3,683억원, 특별교부금 22억원, 국고보조금 9억원,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전입금, 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214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비법정 이전수입은 71억원, 기타이전수입 1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전체 예산안의 2.6%인 730억원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체예산안의 1.6%인 450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8,190억7,142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사업은 전체 예산안의 95.1%인 2조6,808억원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인건비, 특수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에 1조7,917억원, 교직원 역량강화에 165억원, 12페이지입니다. 교직원 복지 및 인사관리, 교직원 단체관리 2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및 학교평가에 200억원, 13페이지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에 228억원, 14페이지입니다. 영재 및 독서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전문계교육 지원에 265억원, 15페이지입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및 ICT활용, 체육교육 내실화, 특별활동 및 학생수련, 학생생활지도 및 진학진로에 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해소에 578억원, 급식지원 176억원, 정보화지원에 29억원, 농어촌학교 및 교육투자 우선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 및 급식관리에 442억원, 각종체육 대회활동 지원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학교운영지원비 1,895억원, 사학 재정지원 3,2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생수용시설은 474억원으로 자세한 학교별 신설사업 내역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 있는 학생수용시설 예산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일반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은 5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평생·직업교육 사업은 평생학습지원에 21억원, 독서문화진흥에 42억원, 직업진로교육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육일반부분 사업은 교육행정일반사업에 360억원, 기관운영관리 사업에191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596억원, 예비비 169억원으로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8,190억7,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은 교육시설의 조기 확충과 개선 그리고 건설경기 부양 및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범정부적 종합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우리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20년간에 걸쳐 적정 유효한 부분을 포함한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사업 및 물량은 학교신설 3개교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1,037억8,522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으로 학교신설 임대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상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학교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격차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평생·직업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할 사업별 예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별 예산 표준안을 마련하여 2009년도 본예산부터 전면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였고, 예산안 서두에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 목록을 제시하여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거 해당과장 및 부서장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전에 기획관리국장님!

예.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부분 세출예산 편성상 부기의 표준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대한 기획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개진해 주시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상 부기의 표준화된 시스템 조기 도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지역교육청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예산 제출 요구는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광역이다 보니까 예산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교육청 자율화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당 경비, 학생당 인원수를 다 포함해서 교육장님이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을 배분해 드립니다. 이 배분된 금액이 지역교육청에 따라서 특색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이 사업의 내용이 표준화를 저희들이 한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사업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A교육청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당이 있는데 B교육청이 빠져 있다든지, 또 사무용품의 종류가 A교육청에는 25종류인데 B교육청에는 50종, 60종이 돼서 이 표준화가 안 됨으로써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뭔가 모르게 미흡하고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별 나름대로 특색 있고, 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총액 배분을 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 이번 예산안에 약 230억원 정도 총액 배분했습니다. 학교수, 학생수, 교직원수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교육장들이 편성해 오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수당,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을 정해줘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편하고, 또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표준화 돼서 좀 더 발전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상 우리 심의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불편함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0개 시·군 교육청이 표준화되어 줌으로써 여러분들의 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고. 물론 운용상 적고 많고 할 수 있는 금액적인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다른 표기방법으로 해서 수정시켜 줘야지, 예를 든다면 적은 금액을 한꺼번에 예비비를, ‘예를 든다면’ 입니다. 예비비를 넣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정과목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줘야 되지, 이것이 이 교육청은 얼마이고, 저 교육청은 얼마이면, 그렇지 않아도 혼잡스럽게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는데 더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님이 특별하게 좀 표준화된 매뉴얼을 정해서 시·군 교육청에 지침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반해동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의 자체감사활동 결과 비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대상자 현황과 반부패청렴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시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감사와 특정사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부분감사, 흔히 특별감사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기강확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기강감사,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자체감사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17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 할 때는 84명이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17명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기에 67명은 뭐냐 하면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돼 와서 저희들이 징계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67명이 더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숫자는, 최근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람은 84명입니다. 다음 반부패청렴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시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추진해서 효과를 봤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과거에 국가청렴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 도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5위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9위를 했습니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이 평가가 종합평가입니다. 크게 세 종류의 평가가 있는데 대민평가가 있습니다. 교육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대민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대내평가라 해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그러니까 기관장을 제외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 기관에 얼마나 부패가 되었느냐’ 해서 이것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가 지난 9월부터 해서 11월 에 마쳤습니다. 아직 평가는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평가, 저희 도에서 얼마나 반부패 척결을 위해서 활동을 했느냐는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건방진 소리겠습니다만 우리 잘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성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12월말에 발표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님!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하단 부분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0억5,006만9,000원이 계상된 내용인데,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시작된 다차원적 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 증가로 전년대비 4,938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투자우선지역 선정기준, 주요 사업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투자우선지역 선정기준은 지금까지는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도시 중에서 했는데, 2009년부터는 인구25만 이상이라는 그 선을 없애고, 전 시 지역 행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정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얼마나 많은가, 전 인구수에 비해서 비율은 얼마나 높은가, 또는 재산세를 얼마나 적게 내는가를 기준으로 한 지역점수를 30% 반영하고, 그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수와 한부모가정 자녀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70%를 반영해서 대상지역과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학습능력 증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학습결손 치유 및 예방, 문화체험 활동, 심리·심성 개발 프로그램, 건강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등 어느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차원적,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4년도를 거쳐서 현재까지 있는데, 전국적으로 60개 지역에 321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해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는 것이 인간의 어떤 바람직한 변화 모습을 측정한 내용이다 보니까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단기간에 그 성과가 나타날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3년도부터 해 오던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측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사업을 2009년도부터는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교육연구정보원이 초등교육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은 몇 급이지요?

제가 알기로 3급 상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발언대에 설 수 있는 분들이 몇 급입니까?

현재 저희 과장들이 4급 상당이기 때문에 4급 상당은 다 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이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참석을 안 하시고 대신합니까?

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이 오셔서 대답하는 것이 저보다는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획관리국장님!

예.

지금까지 왜 그렇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출석공무원의 범위가 본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라든지 학교라든지 별도로 출석요구를 하시면 그때그때 오시고,

그것은 아니지요. 교육연구정보원도 본청 소속 공무원이지, 별정직 공무원입니까?

본청 사업소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소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오셔야지요.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 9개 분과에서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하시면,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소까지 오시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사업소가 10개 있습니다. 다 오시기가 불편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평소에 지도·감독을 하니까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이런 데가 퇴임할 때 다 된 분 예우 차원으로 보내는 데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답변할 내용은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세부 산출기초를 보면 편성내역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역청간 특히, 교육청마다 교육감, 교육장상에 대한 대상인원과 시상금액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상은 올해로 제30회 역사를 가진 권위 있는 상으로 경남교육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이룬 교직원 및 민간인 5명에게 상패와 각 500만원의 상금을 교육감이 수여하는 상이며, 지역교육상은 지역교육청 총액 배분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교육상의 취지, 시상하는 방법 등 지역청의 특색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교육장의 의지에 따라 산출기초, 대상인원, 시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20개 지역교육청 중 2008년도에는 9개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상을 수여했으며 2009년도에는 함양, 합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11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교육청간 시상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의 협약 등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직원들의 경제적 애로사항 해소 및 생활안정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상자 선발방법 등 운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교직원복지대여금 이자 차액보전은 정부의 교원안정망 구축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원공제회에서 대여하는 전세금과 자녀결혼자금의 약정이자 1/2을 시·도 교육감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이 4,000만원 증액된 이유는 2008년도까지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는 경제사정이 열악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고자 4,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발방법은 대상자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신청하면 공제회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교육청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편성 작업 등 중요사안이 있을 때마다 숙박을 하며 작업을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며, 여타 교육청에서는 숙박을 하지 않는 데도 관내 교육청에서 과연 숙박의 필요성이 있는지와 산출기초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 수립 시 숙박의 필요성은 담당별로 업무를 분석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산발적인 모임으로는 통합적인 의견수렴이 어려워 장시간의 토론과 의견공유를 위한 전체 토의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의 분석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집중적인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어 숙박이 필요합니다. 교육계획 수립 시 숙박인원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상이한 이유는 지역교육청의 참여인원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도단위연구회, 지정과제연구회, 자율과제연구회 지원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년도 사업실시에 따른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와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연구회는 도단위연구회, 지정과제연구회와 자율과제연구회가 있으며 총 예산은 2억1,000만원 정도이며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단위연구회 지원은 전체 24개 연구회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구회의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정과제 8개 지원은 공모과정을 거쳐 도 정책과제를 지정받은 연구회에 제한하여 각 연구회마다 800만원씩 지원할 경비입니다. 자율과제연구회 지원은 지정과제연구회 공모에 탈락한 연구회를 자율과제추진연구회로 지정하여 연구회마다 600만원씩 지원할 예산입니다. 전년도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교과교육연구회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활동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유아교육지원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유치원 종일반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1억705만1,000원 감액과 아울러 유치원 종일반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8,16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예산이 1억705만1,000원 감액된 사유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있는 사업 중 종일제 에듀케어강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창원교육청 종일제 지원비, 유치원 종일제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억1,24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 및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예산이 6억1,950만원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705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종일제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이 사업명세서에 전년 대비 3억8,160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2008년도에는 유치원 종일반 자원봉사자 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실제 편성예산은 3억8,160만원으로 2008년도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경비지원 및 경비집행에 대한 지도활동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 20개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및 상담지원, 특수교육연수, 통합학급· 특수학급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장애학생의 치료교육 및 직업·진로교육,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25억9,058만2,000원 중 20억6,800만원은 각 지역교육청에 재원 배분한 금액이며 5억원은 도교육청 예산이고 2,258만2,000원은 지역교육청 자체예산 편성한 금액입니다. 재원 배분 20억6,800만원의 기준은 전담강사 인건비 1인당 해서 13억5,000만원, 순회활동비 2억6,80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 편성된 5억원은 기존 시설에 대한 확장, 리모델링 등의 시설개선사업과 교재교구 구입비를 센터의 실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교육청 2,258만2,000원은 마산, 진주, 통영, 양산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역교육청의 경비집행과 활동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제출받고 있으며 매년 현장방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2009년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지원 사업에 4,513만원을 편성하였고 20개 시·군 교육청 중 마산, 의령, 산청교육청은 예산을 미 편성했는데 특수교육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산교육청은 설명서 547페이지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의령과 산청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 재원 배분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특수교육운영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령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지원 사업비로 1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산청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경남교육인터넷방송국 운영비로 전년보다 1억3,968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남교육인터넷방송국은 전달연수 방법의 획기적 개선으로 원격지에서 전달연수를 받고 이로 인한 수업결손 방지 및 출장여비의 절감을 위한 디지털영상 편집 시스템 개발에 5,000만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4,000만원, 인터넷방송 홍보비 1,250만원, 운영협의회경비 1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7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에 350만원, 온라인 라이브 전달연수 촬영을 위한 기자재 확충에 1,877만7,000원, 교육용 콘텐츠 개발에 564만원 등 1억4,39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상개발에 음성은 기계음을 사용하여 4대의 시험비 120만원, 스튜디오 촬영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촬영여비 303만2,000원 등 423만2,000원을 삭감하여 총 1억3,96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핵심만 짚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08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이후 본격 시행에 대비한 지원체제 구축이라는 필요성과 예산이 부합한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전 학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서 전 교원들에 대한 연수회를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또 홍보 리플릿을 3종 제작해서 전 학교에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컨설팅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체제의 안정적 도모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도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편람 작성, 종합보고서 등의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7회 운영할 예정으로 총 예산 4,2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교권 바로세우기를 위한 홍보물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제작하되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일선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실천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남교육 사표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게시자료 및 스티커를 우리 본청에서 제작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으로 예산 33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 700만원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612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안내하기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 예산 1,08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에 1개실당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와 대상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체육·예술 내실화 교육은 각 학교마다 음악실, 미술실, 체육실 3개 교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최소 1교실당 2,000만원, 최고 3개 교실에 많을 때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당 최고액인 5,000만원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34개 학교로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대상학교 선정 기준은 체육, 음악, 미술실 낙후 및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학교이고 시설보수가 꼭 필요한 학교, 그 다음에 지원 제외대상 학교로는 폐교 전환 예정 학교, 당해 사업추진 불가능 학교, 그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관련 예산이 지원된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상학교 선정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과정운영 예산 922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고등학교 간부학생 통일안보 현장 견학사업과 간부학생 리더십연수사업의 대상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통일안보 현장 견학을 학생리더십 연수 때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통일안보 현장 견학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예산 92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2억8,939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저희들이 이동수업을 하기 위한 강사료 지원에 당초예산에는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9,513만2,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과 도교육청 지원으로 36개 학교에 총 5억8,689만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수준별 이동수업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2009학년도에는 강사료 지원요청 학교에 대한 대면심사를 거쳐서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2개교에 확대 지원함으로 해서 총 예산이 4억2,102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지원만 작년 대비 대략 3억5,289만2,000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NIE활성화 경비 지원으로 10개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내용 등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이 NIE활성화 경비 지원은 한국언론재단에서 NIE교육전문가들이 교과서와 관련되는 각종 신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저희들이 제공받는 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저희들이 경비 지원 공모를 통해 받아본 결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0개교에 지원할 예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30학급 이상에는 월 사용료가 30만원입니다. 1년에 360만원이고 30학급 미만은 월 사용료 20만원이고, 도서벽지학교는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사업비가 인원에 비해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은 2008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의 시책사업으로 현재 원어민 장학생 33명과 국내대학 장학생 32명이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은 거의 교과부로부터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운영방법 및 2008년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과정의 추진은 영어듣기평가를 통하여 평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역대학 위탁연수를 경상대, 경남대, 영산대에 실시하고 있고, 6개월 과정의 심화연수를 한국교원대 및 계명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필리핀에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40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학생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미배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실시하고, 정부 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배치하여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생들의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 및 교원의 전문능력 향상 등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어교사의 연수를 다양화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사업추진 및 원어민 원격화상강의에 내실화를 기하고 영어전용교실 추진 등 영어 친화적 환경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이 전년 대비 8.3% 감소한 이유와 전년도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자유수강권 지원제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76억원을 배정했고 그 자유수강권 수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희들이 담임추천자까지 총괄해서 100%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이 조금 남는 관계로 올해는 그 예산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로 6억원을 달리 편성했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로 편성한 것은 작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고등학교 방과후의 예산은 지자체와 저희들이 1대1 대응투자를 했는데 지자체에서의 협조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옮겨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유공자 국외체험 연수비로 7,3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선발기준, 연수내용 전파, 활용실태 및 연수 경비 부담 및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유공자 해외체험연수는 실제로 학교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생활지도 담당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생활지도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선발 기준은 우리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생활지도 관련 부서의 교사, 그 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산하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국가관·교직관이 뚜렷하고 근무상황이 양호한 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해외,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올해 있는 계획은 지금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것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총 50명의 교사가 4박 5일 동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연수 경비 부담은 저희들이 체험연수 관련 제반경비를 도교육청 예산으로 처리했고 참여교사의 체험연수 관련 개인 부담 경비는 없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중학교 무시험 관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고등학교 입시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98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입시관리비는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예산에 1,981만5,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입시방법개선 용역개발비를 작년도에 3,0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았었는데 올해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과 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 어윤수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영재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대상학급 선정 기준과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기관은 세 가지입니다.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그리고 영재학급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영재학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교육감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영재학급은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중등학교 12학급 이상의 희망학교에서 영재학급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며, 선정 기준은 기관의 조직, 예산확보와 시설, 교원의 전문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경남교육영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효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영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격년제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대회 운영에 따른 참가 현황과 상위대회 입상 현황 등 교육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경시대회는 먼저 수학·과학경시대회와 경남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전람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그리고 학생과학탐구대회 다섯 가지가 있으며, 작년부터 경남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를 위한 도대회가 실시되고 또 도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선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인원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성과로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는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그리고 금년에 개최한 경남청소년과학탐구대회 결승인 전국대회에서는 전국 최고의 입상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대회 개최와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고, 전국대회에서도 도내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쾌거는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과학교육 내실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과학체험교실 국외연수예산 3,300만원 편성에 대한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및 연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은 작년 11월 1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95호인 화석문화재 전시관과 자연사전시관 과학전시관, 천체투영관 등 천체관측관으로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관 개방 운영 및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민의 요구 수준에 부응하는 과학관 및 천체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나노과학교육에 대한 선진국의 아이디어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과학관 및 체험교실의 본산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익스플로러토리움 및 워싱턴D.C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등 미주지역 과학관과 천체관에 콘텐츠와 나노과학교육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연수대상자 선정은 과학교육원에 근무하는 전문직, 과학관 및 천체관 설립에 참여한 전문위원,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중에서 과학관과 체험교실 운영 등에 참가하여 실적이 우수하거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 대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현재 과학관 전시물의 상당수가 미국의 익스플로러토리움에서 개발 보급되고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지만 이번 국외연수로 인하여 전시물 개발과정,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시물, 체험교실 운영, 나노과학교육 등에서 새로운 개념의 선진화된 시설물 벤치마킹으로 세계 수준의 과학교육원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ICT활용 지원체제 강화에서 지역교육청 예산액의 편차가 심한 편인데 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ICT활용 지원체제 강화사업은 학교 홈페이지 경연대회, 교과연구회 지원 등을 통해 지식정보화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육성, 학생에 대한 지도능력 향상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 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액의 편차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에 표시된 지역교육청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교육청별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지역교육청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통상 도교육청에서 배부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편성하게 되나 지역교육청 자체계획과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 시에는 각 지역교육청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경남사이버학습 운영은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경남사이버가정학습에는 11만3,319명의 학생이 가입하였고 9,155명의 사이버 선생님과 1,683명의 학부모 튜터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로그인 학생수가 1만1,720명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사이버가정학습은 세계적인 검색사이트인 구글에서 검색순위 1위가 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우수 사이트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콘텐츠 및 수업동영상의 개발과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활동 및 자료제작·배부를 통해 이용 학생수를 확대하며 사이버선생님과 학부모 튜터의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만족하는 사이버가정학습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평가, 사이버상담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6억8,262만원은 작년 대비 5억6,19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전자문서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홈페이지 등의 주요 전산시스템과 네트워크장비, 항온항습기, UPS 등의 부대시설 등을 연중 24시간 무중단 상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5억6,193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올해 학교단위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약 34억원, 보안패치관리시스템 구축 약 15억원, 불건전 게시물 차단시스템 구축에 약 2억원 등으로 총 51억원 정도의 시스템이 추가 구축되어 운영됨으로써 2009년도 유지보수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단위 전자문서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약 2억9,317만원이며 사이버침해 사고대응 관련 정보보안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3억6,674만원, 학교 불건전 게시물 차단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약 2,271만원 등으로 총 6억8,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정보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도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써 잠시라도 중단 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장애 예방활동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따른 대회 참가 현황, 전국대회 입상실적 및 입상자 진로 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우수기능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2007년도에 2억8,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는 1억9,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도에서 기능경기위원회로 추가로 3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능경기위원회로부터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충 5억원 정도 올해는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상실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25종목에 66명이 출전해서 전국 10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종목에 66명이 출전해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 우수 5개로 서울, 경기에 이어서 전국 3위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자들의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우수상 이상이 4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진학을 했고 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수상 이상이 16명인데 취업 10명, 진학 4명, 나머지 2명은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전국대회 입상자는 대기업에서 특채한다는 방침에 따라 취업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후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은 5개 기관에서 32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만1,637명의 수강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강좌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했고 단, 재료비나 교재비 등은 수강자 실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그 사업평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참가자 성별은 주로 여자수강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간강좌 개설로 인해서 남자수강생도 올해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참가자 연령은 주로 30〜40대 주부층이 75.5%입니다. 그리고 장수대학이나 문화대학 같은 강좌를 신설했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참가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참가 동기는 여가시간 활용이 가장 많았고,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70% 정도 되는데 여행영어 등 어학강좌와 독서논술 이런 것은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서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가 나왔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92%, 도예교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외 강좌시간 및 수업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개 과장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지금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료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전체적으로 다 듣고,

들어봤자 별로 내용도 없던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데 대한 자료요구를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점심시간 때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자료요구가 끝나고 나서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십시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자립도 현황하고 그 재단에서 투입한 현황 있죠? 예를 들어 재단에서 얼마씩 투자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법인전입금.) 예, 법인전입금하고 퇴직자 현황. 3개년 앞에부터 해서 퇴직자 현황, 명예퇴직자 포함해서요. (

김해연 위원님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입니다.

나중에 자료요구 할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인성교육, 도덕에 관련한 교육이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없는데 최근 3년간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오후에 교육청별로도 좀 뽑아주고 직속 기관별로, 직속 기관이 별 있겠습니까.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인성교육을 한, 교육을 강의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과목부터 그런 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오후에 먼저 답변을 다 듣고 나중에 자료요구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의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현황, 처우 및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학교급식은 무상의무교육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08년에는 100명 이하 초·중학교 100%, 101명 이상 초등학교 40%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24억원을, 2009년에는 전 초등학교 및 100명 이하 중학교 100%, 101명 이상 중학교 40%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852억원, 외부재원 531억원, 총 1,3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전 초·중학교 100%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852억원, 외부재원 856억원, 총 1,708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무상학교급식의 경비부담구조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식운영비와 우선지원대상자의 급식비와 급식시설비를 부담하고, 학부모는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학부모 부담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연계하여 그 지원금을 재원으로 무상학교급식을 실현한다는 것이 중요전략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종전처럼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무상급식도 외부재원 확보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실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상학교급식과 관련한 급식종사자 현황과 처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현황은 영양사 294명, 조리사 414명, 보조원 4,245명, 총 4,953명이며, 2009년도에는 전체영양사 및 초·중학교 조리사, 조리원은 100%를, 고등학교 조리사, 조리원은 18%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자 516억1,848만8,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영양사는 일반직 9급 1호봉, 조리사 및 조리원은 기능직 10급 1호봉의 봉급월액의 21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각종 보험료,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체력검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측정 장비 구입비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2009년도부터 교과부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는 기존에 얼마나 빨리 뛰는가 하는 운동기능 중심의 신체능력검사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가 하는 건강체력평가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장발달이 왕성하고 학생·학부모의 관심과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초등학교부터 시행하여 2010년도에는 중학교, 2011년은 고등학교 순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용 측정 장비로는 심폐지구력 검사종목 장비, 유연성 검사종목 장비, 근지구력 검사종목 장비, 순발력 검사종목 장비, 체지방검사 종목에 필요한 체지방측정기, 자세평가에 필요한 자세평가분석기가 있으며, 2009년도 예산에 미 반영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구비하여 관내 학교 순회 사용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전체 초등학교의 55.4%인 277개가 확보되며, 2009년 1차 추경에 70%까지 해서 350개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어린 학생들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화장실, 유리창 창틀, 폐기물처리 등 전문적인 청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제공하는 청소용역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현황은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493개교, 특수학교 6개교로 총 499개교를 지원하였고, 사업기간은 9개월로 1교당 연간 810만원 지원으로 총 예산 40억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487개교, 특수학교 6개교, 총 493개교에 대하여 사업기간 10개월로 1교당 연간 1,000만원 지원으로 총 예산 49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2009년도에는 국고에서 50%, 지방비에서 50%의 대응투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8년부터는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원계획은 초등학교 481교, 특수학교 6교, 단설유치원 14원으로 총 501개교를 대상으로 1교당 연간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50억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이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성 질환 예방과 학생들의 건강보호·유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무상급식추진협의체에 500만원 신규편성된 내용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지역교육청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체는 교육계 내부 위원으로 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 및 출향인사를 포함한 외부인사를 다수 위촉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유도하고, 학부모 부담 식품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데 힘을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적으나마 수당과 간담회 경비 등을 지원하여 추진동력을 가시화하려고 합니다. 지원기준은 지역교육청별로 연간 협의회를 5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수당을 150만원으로 1회 1인당 3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간담회 경비로 150만원, 그리고 외부재원 확보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회 경비 200만원을 합하여 지역협의체마다 5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보고서 42페이지 진주교육청 자율장학협의회 지원 4개교 지원 예산액이 120만원 신규편성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일을 기하여 영양교사를 신규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함에 따라 자생조직인 진주영양교사회에서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의 영양교육 및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자율장학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율장학협의회를 개최하면 전국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함에 따른 강사비, 연수재료비, 업무추진비 등 많은 경비가 필요한데 이를 회원이 각출한 회비로 충당하고 있어 애로가 많으므로 경남도교육청의 2008년도 보건기본방향 및 진주교육청 교육계획에 의거 자율장학협의회 지원을 위한 진주교육청 자체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예산은 분기별로 30만원씩 4분기,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운영지원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2억5,705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정책의 일환으로써 학교급식조례 8조에 따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운영비 재원예산을 172억5,705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항목별 증액편성사유로는 무상학교급식실시를 위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344교 8만2,980명, 중학교 67교 3,250명 및 도서지역 초등학교 5교 313명에 대한 식품비 지원액으로 128억8,858만4,000원을,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105교 1만1,124명, 중학교 27교 3,250명 및 도시지역 초등학교 182교 17만9,855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으로 101억4,014만1,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4개교 개교에 따른 급식종사원 인건비 증가로 대체인건비 3억6,565만2,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감액 편성사유로는 2009년도 전 초·중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 특별회계 전액 지원에 따른 소규모급식학교 인건비 11억4,720만원을 감액했고, 노후기계·기구 구입예산의 경우 과목을 조정하여 예산서 961페이지 세부사업명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에 11억2,94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므로 13억1,84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검토보고서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공무원 연금관련 법정부담금이 전년대비 322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의무적 편성경비입니다. 그래서 증액사유를 보면 연금부담금 및 보전액 요율이 작년에 12.12%에서 올해는 3.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편성된 내용이 276억원입니다. 나머지 편성 분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요율을 곱하다 보니까 자연 증가된 분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보유 비상대비 장비보유현황과 구입,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대비 장비는 크게 암호자재, 음어자재 그리고 민방위자재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암호자재와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구입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과 우리 도교육청 물품관련조례 및 교육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추진 예산이 작년보다 2,867만원이 증액된 것은 을지연습에 필요한 식비가 작년에 5,000원으로 편성됐으나 올해는 2,000원이 올라 7,000원 기준이 되므로 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저희 과에는 세 건이 검토보고서 답변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에는 321억8,153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2009년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6억2,990만원이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지원사업이 321억8,000여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국고보조금이 6억원 감액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은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이 5억원이고, 학교군구성·운영비가 3억원, 특성화전문계고 육성비가 6억원이고,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비가 5,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5억원 정도 감액됐는데, 아까 중등교육과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지원금 8억7,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는 바람에 아까 15억원하고 8억원을 빼면 약 6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예산이 전년대비 1억4,634만8,000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평가의 두 가지 평가예산이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효율성 제고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평가시기를 교육청은 2년 주기로, 직속기관은 3년 주기로 변경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지역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2010년도에 직속기관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지역 직속기관 평가 안 하는 금액 1억4,600여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4억9,543만3,000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 창원 기업사랑, 학교사랑운동 사업비가 신규로 1억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창원교육청에서 창원에 있는 기업과 학교간의 1교 1사 운동으로 추진하는 결연운동을 시행합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학교 교육여건 시설 개선과 기업의 인적자원 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초·중·고 급식지원 협력사업 전개, 사내 봉사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결연학교와 연계를 하고, 학교에서는 기업이미지 제고 홍보활동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 편의제공 및 기업체 물품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각종 행사시 기업 알림활동, 그 다음에 직업세계 체험투어 실시, 사회과 지역교과서에 창원 경제 및 기업체 활동 게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업과 학교와의 합동결연식 및 결연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창원 기업사랑, 학교사랑운동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기 위해서 약 1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네 건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수입액이 2008년 대비 111억2,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의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74억3,000만원은 총 부지매입비 348억6,000만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역시 6개교의 부지매입비로 경상남도에 2008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82억4,500만원만 반영되어서 부득이 우리 본 교육청에서도 도에 반영한 예산만큼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2008년 제1차 추경에서 감액조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말씀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의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169억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339억4,600만원의 2분의 1 액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년 9월 역시 경상남도청에 2011년도 신설학교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학교용지매입비 169억7,300만원 편성토록 요구했으나 경상남도청에서는 63억500만원 편성할 계획으로 통보되어서 이를 반영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2,500만원의 차이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8년도 최종예산 82억4,500만원과 2009년도 본예산 편성된 63억500만원을 비교하면 19억4,000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 상북학교 등 신설학교 4개교의 부지매입, 건축 등 향후 추진계획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산 상북학교 등 신설 4개교는 2011년 2, 3월 개교예정인 학교임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학교별 설립사유는 양산 상북학교는 양산지역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마산 양동초등학교는 마산시 양덕동 구 한일합섬 부지 내 공동주택 입주와 인근학교와의 통학구역 조정의 필요성 때문이며, 진주 초장초등학교는 진주시 초전·초장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와 인근 금성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함이고, 거제 연초고등학교는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거가대교 건설, 조선해양산업의 호황 등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고등학생 등을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학교별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산 상북학교는 24학급 규모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2009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25억원, 시설비 90억51만7,000원을 계상하여 2008년 12월까지 부지면적 1만4,000㎡를 확정해서 2009년 3월에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2009년 9월 설계와 2009년 10월 공사 착공으로 2010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산 양동초등학교는 24학급 758명 규모로 역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2008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125억1,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 본예산에 시설비 81억5,858만4,000원을 계상해서 2008년 12월 중으로 부지면적 1만3,900㎡를 매입 완료할 것이며, 2009년 8월 설계를 해서 2009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2011년 1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제 연초고등학교는 30학급 약 1,050명 규모로 역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2008년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52억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 본예산에 시설비 105억1,581만3,000원을 계상하여 올 12월까지 학교설립부지 2만1,000㎡ 정도를 확정하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9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와 시설설계용역을 완료함으로써 2009년 12월 역시 부지매입을 하고, 2010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주 초장초등학교는 24학급 840명 규모로 BTL사업으로 추진하며, 2009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08억원을 계상하고, 2009년 3월 부지면적 1만2,000㎡의 부지를 매입 완료해서 2009년 5월 BTL사업 고시로 2009년 12월 설계 완료 후 2010년 1월 공사 착공, 2011년 2월 공사준공 예정 등으로 2011년 3월 정상개교를 목표로 모든 학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산 상북학교, 마산 양동초등학교, 거제 연초고등학교의 자산취득비, 소위 급식기구라든지 책·걸상, 사물함 구입비는 사업시기를 고려해서 2010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반정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부족분 등 6개교 기숙사 증축비 부족분 11억9,25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반정보고 기숙사 증축사업은 2007년 2차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9년 본예산에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된 것으로, 신반정보고 기숙사 증축 부족분의 사업내용은 기본적인 건자재, 철근이라든지 레미콘 원가상승으로 인한 상승요인과, 기존 전기시설이 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학교 측에서 화장실, 세탁실, 탈의실 및 샤워실을 남녀 별도 사용토록 건립 요청함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또 지질조사 결과 지표부분이 매립토, 점토질로써 지반 취약에 따른 지반공사 보강 등 2억5,000만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고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부족분 2억2,000원의 편성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인 고성군에서 지원해 준 10억원과 자체부담 학교, 법인 7,500만원, 총 10억7,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2008년 9월 5일 기숙사를 준공하였으나 우천통로설치라든지 진입로, 조경, 냉·난방기 설치 등 부대시설비로 1억2,800만원, 기숙사 내부 집기 구입비 부족분 9,2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령여고 기숙사 증축비 부족분 1억3,811만3,000원은 의령군청으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2008년 4월 7일 착공해서 2008년 12월 22일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나 당초 계약체결 후 인상된 관급자재비 부족분 1,879만3,000원과, 배수로 설치 등 부대공사비 3,272만원, 비품구입비 부족분 8,660만원에 대해서 지원코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부족분 5,983만9,000원 편성사유는, 지자체인 남해군에서 10억원, 교육청 지원 1억5,000만원, 총 11억5,000만원을 재원으로 2008년 7월 7일 착공해서 2009년 2월 1일 준공예정으로 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으나 당초 계약체결 후 인상된 관급자재비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금회에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칠원고 역시 기숙사 증축비 부족분 2,457만8,000원 편성사유는 농어촌 우수고로 선정되어 함안군에서 5억8,000만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5억8,581만원, 총 11억6,581만6,000원을 재원으로 2008년 3월 10일 착공해서 2008년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 기숙사를 건립 중에 있으나 역시 당초계약 체결 후 인상된 관급자재비 부족분에 대하여 지원코자 금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효암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비 부족분 5억원 편성사유는 지자체인 양산시에서 10억원을 지원받아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나 건물 배치 상 현재의 노후급식소,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축과 병행되어져야 함으로써 개축비 5억원을 대응투자해서 지원코자 금회 예산에 편성한 것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 확대지원과 관련하여 통학버스 통합관리운영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시 권태우 위원님께서 저희 실을 지적해 주셔서 부대의견으로 농·산·어촌지역의 통학버스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촉구를 하신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 지원과 통학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군 단위 지역교육청 통합관리 또는 권역별 통합관리방식으로 전환토록 함은 물론이고, 시 단위 지역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올 12월까지 자료조사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내년 1월부터는 통학버스의 통합관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곁들여서 통학편의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3억6,423만원이 증액된 115억1,406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구매가격이 인상되고, 신규차량구입비가 전년대비 13대가 증가됨으로써 24억2,29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로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인상에 따른 차량운영비 18억2,905만2,000원이고, 용역차량의 증가, 전년대비 역시 9대가 증가되었습니다, 41억2,180만원. 네 번째로 통학버스 탑승보조원 인건비 지원으로 111억5,780만원이고, 다섯 번째는 2009년부터 통학버스 통합관리 확대 실시하게 되므로 인해 통학편의 확대운영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1개 지역교육청에 차량운영비의 30%를 지원해 주므로써 3억6,7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대중교통요금의 인상과 수혜대상학생의 증가로 통학비라든지 하숙비 등의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세 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에 대한 예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금융기관 예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금고는 일반경쟁으로 추진하여 농협중앙회가 금고로 지정되었으며, 금고의 업무에는 여유자금의 예탁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유자금은 농협중앙회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금이율은 금고 경쟁입찰 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제안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말씀드리면 당해 금융기관의 기준금리에서 예금기간별 가산금리를 가산하고 있으며, 시장금리가 변동되어 기준금리가 변경되더라도 가산금리는 변동 없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최근 3년간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월별 교부액과 월별 자금소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수지전망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여유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로 법정전입금 적기 전입, 각급 학교의 사업비는 집행시기에 맞추어 교부하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최종납기에 맞춰 지출하며,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자금을 1억원 미만으로 최소화하여 이율이 낮은 단기성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장기성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450억원으로 전년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잉여금을 말하며, 최근 3년간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결산된 2004년도를 제외하고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1.16%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현액인 2조6,713억3,337만원에 곱하여 300억원이 산출되었으나, 2009년도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평균 순세계잉여금 발생률 1.41%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현액인 3조1,897억3,793만원에 곱하여 450억원이 산출되어 15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2008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 산출기준인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률과 예산현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150억원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세 상환예산액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환조건에 따라 2년 내지 3년 거치 후 분할상환하고 있으며,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거치기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고 있어 원금 상환 연도의 도래와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에 따라 지방채 상환 예산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2008년도에 계상한 2000년도 명예퇴직 외 2건 사업의 지방채 상환이 2008년도에 완료됨에 따른 것이며, 참고로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141억3,050만원으로 2009년도에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두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추진 사전준비경비, 용역비, 제안비용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대비 10억1,749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신설학교를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개교, 개축학교 1개교로 총 12개교로 편성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신설학교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상태나 규모 등에 따라 재정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게 됨으로써 신설학교 4개교만 교과부에서 임대형민자사업으로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등 추진근거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대료 및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경비 보전을 위해 전년예산 대비 202억1,572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가 증가된 주된 사유는 2008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민자운영에 들어간 8개 학교와 2008년도까지 시행한 78개를 포함한 총 86개 학교였으나, 2009년도에는 새로 민자운영을 개시하는 28개 학교를 포함하여 총 115개 학교로 그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2008년 현재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은 12개 번들링 125개교를 추진하여 9개 번들링 86개교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3개 번들링 29개교가 공사 중에 있으며, 2개 번들링 10개교가 협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개 번들링 4개교로 민간투자비 403억8,700만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설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금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리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금리하고, 또 지역기여도, 시중금리하고의 차이 그 내역을 요구하고, 하나 더 시설과 쪽일 텐데, 당초 계획 대비 관급자재대가 상승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 있죠. 공사비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계관 위원님.

우리 도내에 유치원 예산지원현황.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질의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과별로 하면서 다음 부분 있으면 바로 나오시도록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산이 지난해보다 조금 증액됐죠?

예.

예산 많이 얻는다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해 드리고요, 2007년도 추경예산 몇 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두 번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추경 총액이요?

예.

1회가,

합해서 얼마입니까?

전체 2회까지 3조255억원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예, 전체금액입니다.

2007년도에 3조255억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에 사람이 태어나서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3조255억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대로 자라야 됩니다. 시설도 좋고, 평생교육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6.25때도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똑바로 컸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 상 그렇겠지만, 인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예산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인성교육을 해서 교재를 구입했다든가, 책을 구입했다든가, 자료를 했다든가, 강사료를 줬다든가, 순회교육을 시켰다든가, 정신교육을 했다든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군에 가면 사람 된다 그러거든요. 왜 군에 가면 사람 된다 그럽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군에 갔다 와야 사람 된다 하는데, 왜 군에 갔다 오면 사람 된다 하는지?

인성교육관계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 증감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조255억원을 집행했는데 인성관련 부분이 없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인성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얼마 편성됐습니까, 작년에?

제가 전반적인,

올해는 얼마 정도 편성이 됐죠?

제가 전반적인 예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어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있죠, 예산서 129페이지.

예, 있습니다.

2008년도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약 5,000〜6,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요?

예, 6,000〜7,000명쯤 됩니다.

자료 있을 텐데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없습니까?

비정규직 관계는 학교운영지원과...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공·사립 포함해서 정확하게, 약 7,0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는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그대로 가죠. 비정규직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양사는 영양사 1호봉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조리사,

영양사 1호봉 월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일 높은 임금이. 도정질문 때도 나온 사항이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양사 연봉이 약 1,700만원...

최저임금은요?

인건비가 1,700만원 정도 되니까 월 인건비는,

아니 최저,

최저 인건비는 기능직 10등급에 대한 1호봉을 계산해서 줍니다.

그게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80〜90만원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리원은 월 100만원 정도 되네요. 연봉 1,000만원이니까 월 9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십시오.

예.

비정규직 인건비가 48.1% 올랐다는 말입니다. 증가했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비정규직 최고 임금이 약 15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인데 올해 특별하게 상향조정된... 인원도 그대로이고 한데,

이것은 무상급식 차원에서 조리사 보조 인건비를 올해 도시지역까지 중학교 40%에서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는 안 줬습니까?

주는데 올해 조리사 무상급식 지원 차원에서 인건비를 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오른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조금 전 2007년...

전체 인원은 맞는데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수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정규직 인원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니까 똑같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48.1% 인건비가 올랐다 말입니다, 비정규직에. 그러면 임금수준이 오른 것이냐, 인원이 안 늘었으면 임금수준이 오른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비회계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소스가 달라진 것이지 단가는 똑같습니다, 숫자도 똑같고.

계정과목만 틀리고 단가는 똑같다 그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인원이 학교회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2009년도 예산안 몇 페이지를 답변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혼선이 덜 가지 싶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권 바로세우기 담당자 분 누구십니까? 중등과장님이세요?

예,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예산서 283〜284페이지까지 연결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교권 바로세우기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권 침해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이유가,

교권입니까 학습권입니까?

우리 선생들 입장에서 볼 때 교권입니다.

지금 이 과목은 교권바로세우기란 말입니다. 목표에는 또 보면, 필요성에는 학생들 학습권까지 들어있어요. 이게 교권입니까, 학습권도 다...

교권을 바로세우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교권바로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합병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간의 집단따돌림, 촌지문제, 사교육문제 이런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종합병원 수준에서 교권 침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일종의 그런 부분도 조금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지난번 현장 방문하는 자리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교권 침해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교사들이 너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교육감님께서도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도 바로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로 사표헌장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 사표헌장을 일선학교에 널리 홍보도 하고 또 교권 세운다는 것이 우리 선생님 스스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워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자체적으로도 교권을 바로세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인권침해 당하는 그런 부분도 공동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사표헌장 게시물 제작 336만원 그것 외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까?

예,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홈페이지 제작 700만원이 있는데,

아니 제가 묻는 데만, 그러면 교권 바로세우기를 하고자 해서 전체 예산이 2,728만원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3건 해서 336만원 제외하고는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교권 바로세우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 계획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하면서...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우리 예산안의 목에 따른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선 문제제기를 좀 합니다. 교권 바로세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너져가는 교권의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교권 바로세우기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끼워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에 지금 한국교총에서만 접수된 것을 보더라도 전국에서 204건, 경남교육청 관내에서만 총 31건, 교권침해 사례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교사들에 대한 신체폭행이 3건, 언어폭행 21건, 휴대전화를 이용한 언어폭행 7건으로 나타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교권침해사례.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은...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것 도교육청에서 준 자료인데요. 부교육감도 계시고 학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진정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지표연구소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경남지역 선생님들에게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설문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전체 선생님들에게 혹시 선생님에게 언어폭행이든 휴대폰폭행이든 신체적인 폭행이든 당한 사례가 있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좀더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왜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좀더 노력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서장이... 음주단속을 하는 의무경찰에게 술 취한 취객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됩니까?

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교사에게 학부모가 와서 폭행을 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덮어야 됩니까, 사회여론화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을 빨리 무마시키는 것은 우리 사람 살아가는 도리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의 관행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사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가 삭감되고, 저는 이 교권 바로세우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깎인 줄 몰랐습니다. 안 깎였더라도 저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우리 교육행정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교권침해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교육감님께서도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사례가 워낙,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돼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한다든지 또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오늘 내일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아마 지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안을 보면 아무리 우리가, 왜 제가 이 부분을 예산 다루면서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 아무리 좋은 교사,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손 치더라도 학부모들의 질이나 현재 교육환경이나 이런 것이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은 내 자녀들에 대한 그 이기심으로 선생 보기를 뭐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무조건 선생님들에게 참아라, 말썽 안 나도록 만들어라, 덮어라. 이것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지금 경남교육행정 아닙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부인하시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원에서 애를 때려도 말 안 하는데 왜 학교에서 애 때리면 말 합니까? 그것은 굉장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선생님들의 자기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교육행정이 한 번도 이런 쪽에 눈뜨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산을 다루고 정보화니 인터넷이 어떠니 천재, 미국 무슨 대학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과학영재를 만드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선생이 학생한테 뺨 맞는 시대에.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 식당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자기 엄마하고 식당을 같이 온 거예요. “엄마, 우리 선생님 오늘 누구 엄마한테 뺨 맞았다!” 내가 그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다시 물었어요. 네가 봤나? “나만 본 게 아니고 우리 반 애들 다 봤는데요.” 그 애 답이 거짓말입니까?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 있는 데 와서 뺨을 때렸으니까 우리 반 애들 다 봤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그것을 계속 덮고 말썽나면 안 된다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이 뺨 맞으면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교권이 무너져가는데도 교장선생님은 의논 잘 해라, 말썽 안 나도록 해라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는 우리, 교직원단체 예산도 나오던데 무엇을 하는 것이 교직원단체인지 이 교직원단체가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봉급 올리고 자기들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동료선생님들의 지금 현주소를 분명히 사회문제화 해서 다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회적인 공론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이천몇백만원 올려놨다가 다 깎이고 336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뭐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교육사표헌장 게시물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경남교육의 현 주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느끼고 또 교육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교권 바로세우기를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금 예산 부분이 저희 본래 취지만큼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이 몇 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마치고 나면 교육감님과 의논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다시 목 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1억원이 들든 2억원이 들든 10억원이 들든 20억원이 들든 진정 경남교육의 교권 현주소를 한번 파헤쳐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람이 아프면 ‘너 배 왜 아프노?’ 이것이 아니고 배가 아프면 무슨 원인으로 해서 왜 아픈지 이렇게 따져 들어가줘야 뿌리를 뽑아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을 즐기다보면 이것은 완전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진정성 있게 선생님들의 교권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과연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얼마만큼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내 아이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딱 규명이 되면 어떤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서 목 설정을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되겠습니까?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소 첫 질의를 무겁게 해서 예산심사가 좀 어렵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할 것입니다. 좀더 고민스럽게 우리들의 선생님이 선생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선생 짓을 올바르게 할 것인지 교육행정 당국에서 바로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계관 위원님. 중등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078페이지 양산상북학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과장님, 상북학교가 뭡니까?

특수학교입니다.

여기가 기존에 특수학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설.

그러면 어떤 시민이나 주민요청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특수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수차례 있었습니다. 경남장애인복지협회 또 지역,

경남장애인복지협회에서,

장애인협회, 학부모협회가 있습니다.

뭐라구요?

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있는 줄은 아는데 그러면 양산시장애인협회가 아니고 경남장애인협회에서 양산 상북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상북이라는 명칭은 가칭이 되겠습니다.

상북이라는 것이 양산 상북이 아니고 그러면...

지역은 양산입니다. 양산상북학교 명칭은 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북지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공감대만 형성되면 양산지역에 가는...

좋습니다.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예산이 25억원 부지매입비로 편성됐죠?

예.

그러면 2009년도 시작합니까?

장애인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1차적으로는 한번 보고 왔습니다만 한 번 더 둘러보고 접근성이 있는 지역인지 또 해당 시장이 접근성이 있도록 옆에 도로를 내준다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아직 위치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선정은, 약 두 군데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매입 부분에 대한 확정도 안 됐고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12월말까지는 부지 1만4,000㎡를 확보해서 3월까지 매입 완료를 하겠다, 내년 3월말까지. 그렇게 해서 2009년 9월에 설계 완료를 하고 2009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 2011년 3월에 개교 그런 계획으로,

2011년 3월에,

예.

이것이 24학급이라는 설명을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24학급이면 지금 현재 상북학교라는 것은 특수학교인데 1년에 받는 학생수가 24학급이다 이 말입니까?

24학급인데 학급당 학생수가 특수학교는 유치원은 4, 초등학교 6, 중학교 6, 고등학교 7 이런 식으로 해서 24학급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수용을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전문과정까지 있습니다. 그 학생수를 저희들이 실태 파악해서 개교 당시에는 유치원이 있느냐, 거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90억원입니까, 예상하고 있는 시설비가.

예,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90억원입니다.

90억원입니까! 일반학교보다는 특별히 많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설립되면 경남도에 있는, 장애인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특수학교에 올 수 있는 학생은 다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올시다. 지역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해, 마산, 창원, 통영 잠포, 진주 등지에서 7개 학교가,

7개 학교의 지금 현재 학생수와 7개 학교에 대한 자료를 하나 빼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종수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예, 김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예산편성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분야 1169페이지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희롱예방 교육이다 이럴 때 강사 수당이 8만원짜리가 있고 12만원짜리가 있고 18만원짜리가 있고 각 교육청별로 강사수당이 다른 원인이 뭡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산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산서 보면 강사수당이 교육청별로 다 달라요. 같은 성희롱예방 교육인데 거기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8만원＋4만원 해 놓은 데도 있고 12만원＋6만원 해 놓은 데도 있고, 의령 같은 데는 6만원＋3만원 해서 9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강사의 질이, 19만원짜리가 있는 분은 그대로,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고 9만원짜리는 9만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강사수당이 전체적으로 이 책자 안에 보면 7만원짜리, 6만원짜리,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같은 교육에 강사수당이 그렇게 교육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이병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다소 강사수당이라든지 차이가 좀 납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강사를 초빙할 때 예산단가표에 보면 직책이나 특별강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강사료를 달리 줄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급류의 4급 상당 공무원을 한다든지 그것보다 좀 더 직급이 높은 분을 초빙한다든지 하면 수당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 조금 더, 기본수당이 더 나가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같은 교육에 물론 비중이, 커리어가 높은 강사를 불러오면 돈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성희롱교육이면 어떤 베이스를 중간에 딱 해서 예산편성 할 때 통제를 해 줘야 됩니다. 매뉴얼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올라오는 그대로 예산서에 얹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만원 하는 사람이 있고 12만원짜리 하나 있고 9만원, 8만원짜리도 있는데 같은 교육에, 일정하게 그런 식으로 통제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이것은 아주 들쭉날쭉 돼서 예산서 자체가 사람이 보기 웃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의 학장님을 모신다 하면 시간당 12만원을 드리거든요. 퇴직공무원을 모신다 하면 8만원을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차이가...

성희롱예방 교육이다 하면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안 나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 표준...

특별강연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예산상에는 이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표준화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예, 하십시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이 됐죠? 거기에 대한 계획서, 프로그램 등, 예산집행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주시구요 그리고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유공자 국외체험 연수계획에 따른 계획서 좀 주십시오.

방금 김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매뉴얼도 정리해 주시고, 임경숙 위원님 자료 요청에 관해서도 빠른 시간 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처음 하는 사회가 되어서 좀 서툴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과장님, 토크장학생 있죠? 외국인교사가 현재 보니까 우리 경남도내에 엄청 많네요. 초등 영어만 325명, 일본어·중국어 해서 여기는 좀 적지만, 주로 외국어교육 자체가 영어로 치중이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가 또 있죠? 원어민교사는 외국인교사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같은 종류입니까?

그 자료 내놓은 것이 토크 원어민 장학생하고, 일반 원어민 보조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토크장학생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입니다, 토크라는 것이. 그것은 지난 번 8월부터 시작되어서 원어민 2세하고 저희 대학생들하고 1:1, 두 사람이 가서 한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그런 제도가 토크 영어봉사 장학생입니다.

그러면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요.

올해 8월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크장학생까지 포함해서 325명이다, 이거네요?

원어민 보조교사가 34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만,

예.

원어민 보조교사는 외국인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토크장학생 같은 경우는 32명, 이것은 교포2세 아닙니까?

예, 주로 교포2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것이 사업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영어교육은 현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 적어도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나서야 토크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실제 1인당 경비를 보면 개인이 가져가는 경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을 올 때마다 오는 차비라든지 생활비, 주거비,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계산하니까 실제 1인당 경비를 치면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월 찾아가는 경비를 개인으로 치면 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예산은 15억 해서 1인당 따지면 4,718만원 됩니다. 1인당 4,700만원 되거든요, 그죠?

예.

1인당 4,700만원 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 15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러면 1년 해봤자 2,000만원도 안되는 상황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코디네이터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토크오피스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5억9,700만원 정도 해서 오히려 이것이 더 많거든요. 이게 용역회사 아닙니까?

어떤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토크오피스 공통경비가 5억9,70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원어민 영어봉사 장학생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토크오피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무소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직업소개소 아닙니까? 그런 개념 같은데 보니까, 실제 실용되어서 효율화되는 것보다는 이쪽에 거의 경비가 다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항목들은 보면 생활도구이고, 전부 다 붙여서 실제 금액은 엄청 많이 부풀리고 본인에게 실제 나가는 것은 별로 없고,

제가 참고로 토크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도 교육감들이 대통령하고 연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건의를 해서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질을 갖춘 원어민들이 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중인 교포2세들을 불러오면 조금 자격은 갖추지 않았지만 적은 보수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꼭 원어민, 영어를 가르치는 사업보다도 모국 방문을 해서 모국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문화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게 하는 재외동포 교육도 겸해서 이 정책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원어민교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운영하는 경비가 32억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전체경비 32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인원이 56명입니다. 토크강사는 32명이에요.

본인한테는 적게 가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학생들에 대한 영어를 가르치는 그 정책목적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돈을 쓰는 거나, 우리는 자기가 얼마 가져가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얼마 떼어먹고 그것은 상관 안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간다는 거예요. 1인당 나가는 금액 자체가, 보십시오. 56명에 대해서 32억원의 전체 총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로 해서 지출되고 있는 경비이고, 그다음 토크강사에 있어서 15억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32명이에요. 1인당 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규과정을 거쳐서 선생님들을 채용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에서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토크강사를 하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하러 토크강사를 쓰냐는 거죠?

시골학교 경우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 중간에 가버리거나 초기부터 희망하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크강사 경우는,

일종의 보완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토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골에 배치합니까? 배치하면 그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조금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못한 환경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못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만원 정도로 해서 한다는 것도 별로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가 섬에 살다보니까, 섬처녀한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죠?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핸섬보이들이 와서 동네 한번 쓸고 나면 섬처녀들 가슴이 울렁거려서, 제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몇 달 잠을 못 자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외국인이 와서 교육하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가 오잖아요, 교포 2세나, 애들이 교육받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정말 좋은 환경에 좋은 애들이 왔으니까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얼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이런 제도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상당히 사회적 불안정을 만들 요소들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영어를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회병리현상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지요?

이것이 시행한지 사실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까지 제기된다면 다시 또 재검토 건의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예산심의할 때는 예측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십리, 서서 천리 보는 것이 예산심의 아닙니까? 예측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요소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부교육감께서는 경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제가 아까 원어민 교사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렸지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면에서. 본인들은 많은 차이가 나요.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느냐 하면 월 230만원씩 받거든요, 기본 본봉으로. 이 사람들은 150만원 밖에 못 받아요. 차이는 나는데 다른 부대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대경비를 지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토크장학생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것이고, 결국 좋아지는 것은 이것을 알선하고 조정해 주는 기관만 좋아집니다. 돈을 법니다.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크,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적으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각 지역교육청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사무소를 세운 것이 토크오피스라고,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립국제교육원 안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이 있는데 그것을 토크오피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소개비를 받거나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든 간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15억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15억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왜 불필요한 데 돈을 보내느냐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 도 자체 예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국가 예산에 의존하든 말든, 사실은 교육자치 아닙니까? 교육감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의 95%가 정부 의존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러 예산심의 합니까? 5%만 갖고 예산심의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고 말고, 교육자치로서 경남도 차원에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하면 뭐 하러 교육자치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예산서 1094페이지 보면 시설 증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원교육청하고 마산교육청하고 쭉 보면 웅남초등학교하고 교방초등학교 되어 있는데 여기가 증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목적 강당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증축이 맞습니까? 신축 아닙니까?

개념은 신축입니다.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했습니까?

증축의 개념과 신축의 개념을 아마 혼동한 것 같습니다.

혼동한 것 같다고 하면 안 되지, 과장님께서. 몇 개 짓지도 않는데 그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고치도록, 다음부터는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증축이 아니죠?

아, 예, 개념을 제가 잠시,

과장님이 개념을 착각하신 모양이네요.

신축은 새로운 부지에 집을 짓고, 그리고 뜯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지을 때는 신축이라고 하지만 그 부지 안에서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지을 때는 증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잠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뜯어내고,

뜯어내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짓는 것은 신축이고, 기존에 있는 건물만큼 짓는 것은 개축이고, 그다음에 같은 부지 내에 기존건물이 있는데 또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증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학교부지 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필지를. 학교부지 내에 다 새로 짓지 그러면 헌것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까?

기존 부지 내에 건물이 있을 때,

기존 부지라는 것이 체육관 부지면 체육관 하던 그 부지 내에서 지은 것은,

아니, 웅남초등학교 부지 내에 다른 건물이 있을 때에 또다시 다른 건물을 지을 때는 증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용어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용어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지가 좀 오래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서에 보면 ‘다목적강당 증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개념이 1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위에 올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생각하고, 규모가 늘어나든 작아지든 상관없고, 그것을 개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신축이라는 것은 다목적강당 자체가 아예 없었던 학교에 새로 짓게 된다, 이것을 신축이라 보거든요.

제가 그 용어정리를, 제가 본 지 오래 돼서 확실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가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축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증축되어 있고 어떤 때는 개축 되어 있거든요?

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다목적교실하고 다목적강당하고 구분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저희들이 면적당,

면적으로 계산합니까?

예, 개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교실로 쓰고, 강당이라는 말은 그래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당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강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체육활동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하기 위한 공간을 주로 다목적교실로,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설계할 때도 보면, 강당이면 1식 이렇게 되고, 그죠? 교실은 몇 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다목적교실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00㎡ 이하를,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이 구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정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부기상 면적이 가끔씩 틀리더라니까요.

제가 아까 용어의 정리하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리가 먼저 되어야지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물어볼 것인데, 용어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니까 더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은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579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580페이지,

580페이지, 예.

여기 NI 활성화 경비 지원 해서 10개교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문을 이용한 학습방법인데 자료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다운받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30학급 이상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주면 교사와 학생이 전부 다 자료를 다운받아 쓸 수 있습니다. 30학급 이하인 학교에서는 월 2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학교별로 해서 10개교를 시범학교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신문을 다운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신문 하나의 독립된 신문이 아니고요, 신문 내용 중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내용을 편집해서 전문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오는 신문이나 자료를 다운 받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서, 편집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신문 하나만 봐서는 안 되니까 그 신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왜 이런 것을 썼는지, 이런 것을 학생들이 바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NI라는 데는 전국적 조직이다, 그죠?

예.

그러면 자기들은 1개만 작업해 놓고 전국에 다 팔아먹는 거네요?

그렇죠. 전국에 이 자료를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도 다운받아 쓸 수 있겠습니다만, 학교 전체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활용이 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잘 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도 큰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예산만큼 착실히 잘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신문가지고, 물론 사회현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문인데, 그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현상을 알아야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필요하겠습니까? 신문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까? 용어 자체도 어렵고,

제가 상세히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그 수준에 맞게끔, 한국언론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학생 수준에 맞게끔 충분히 자료개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NI라는 것이 한국언론재단입니까?

아닙니다. 신문을 활용...

뉴스페이퍼 인 애듀케이션(Newspaper In education) 해서 신문활용 교육입니다.

아, 신문활용 교육이네요? 교육감님의 의지를 많이 실어놓은 겁니까?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한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안 했던 것이라서요. 726페이지에 있는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및 시설확충에 있어서,

726페이지...

거의 외우고 계실 거예요, 워낙 머리 좋으셔서.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당초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774%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체육보건교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누구든지 대답해 주십시오. 예, 체육보건교육과네요.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774% 증액된 부분인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어디에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가만히 보니까 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장비 구입이에요. 그것이 22억7,000만원, 23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좀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과장님 주로 체지방측정기, 무선 심박수측정기, 그런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으로 가는 거예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이 종전에 6종목의 체력검사를 하다가 2009년부터는 그것이 전면 폐지가 되고 5종목으로 바뀝니다. 5종목으로 바뀌면서도 12종목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100m를 얼마나 빨리 뛰느냐, 하는 것을 주로 체력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 체력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것이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009년에는 초등학교만 하고, 2010년에는 중학교, 2011년에는 고등학교, 이렇게 3개년으로 계획이 시작되는데 이 기계는 금년에 초등학교 277개교만 기구를 구입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 대비를 하면 55.4%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학교에 주고,

그런데 말이에요. 초등학교는 277개교는 여기 써있어서 제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체지방측정기라든지 무선심박수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도 각 학교로 보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보내줍니다.

그런데 20개에요?

20개, 이것은요, 277개교이고 하니까 나머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20개 교육청에 장비를 구입해 주고 대여해서 순회해서 쓸 수 있도록, 올해는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전 학교에 다 못 주기 때문에, 277개교는 준비해 주는 장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학교는 교육청에 장비를 구입해 주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가지고 순회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추경에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요, 이것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한 번 보세요. 체지방측정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의료기에 속해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거 잘못 다루면 바보되거든요. 기계는 잘 되어 있는데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 측정이 되어서 되레 해가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는 것만 완벽하게 해 주고요.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기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체지방, 이 문제는 위원님,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비만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아요. 비만에 대해서 제가 역설을 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잘, 뭐랄까 하여튼 간에 잘 다뤄야 돼요. 잘못 판별을 할 경우에는 되레 마이너스가 돼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 고마우시고요, 제가 이 기계가 보급되기 전에 담당교사들이나 주로 보건교사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사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교육청 보건담당자를 연수시켜서,

이것 반드시 하셔야 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더 자세히 보니까요. “이것을 왜 하나?”, 우리 의회에도 측정기 갖다 놨는데 그거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괜히 돈만 버려요. 이것은 병원에 가면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무료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의사가 학교에 다 있다면 좋아요. 그렇지 않은 한은 필요 없어요. 이것 하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뜀틀을 하나 더 사주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이거 괜히 갖다 놓고, 이것 장식품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학교폭력 굉장히 심각하죠? 제가 전에 도정질문 했었을 건데, 학교폭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중등교육과, 미안합니다. 자리를 또 바꿔주셔야 되겠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학교폭력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것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제가 보니까 이것도 457% 증액이에요.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여튼 교육청에 100%, 500%, 700% 오르는 것 바람직 안 해요. 이게 절대 계획이 없다는 증거에요. 교육에 있어서 커리큘럼을 할 때, 착착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건 정말 불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457% 아니라 1,000%라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좋은데, 여기에서 필요 없는, 이것도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782페이지에 생활지도 유공자 국외 체험연수, 이것 안 하신다고 그러셨던가요?

금년 계획은 저희들이 유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 빼내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2008년도는 얼마 안 되잖아요. 2009년도에 7,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아까 대충 듣기는 들었는데 학교폭력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 과연 필요할까요?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죠?

이것은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5년도부터,

왜 30명으로 제한했어요?

한 번에 100명이나 200명 하면 저희들 엄청나게 좋겠지만,

1인당 320만원이에요.

예,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예산에 부담도 있고 해서,

액수를 줄이고 숫자를 많이 하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새 굉장히 나라도 어려운데,

어려우면 내년에 꼭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더 하겠다고, 지금 미국발, 왔는데 너무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보니까요, 이렇게 457% 증액한 것은 다른 것은 그렇게 크게 찾아볼 게 없어요. 없는데 각 공립 초등학교·중학교에 1,000만원씩 주는 것, 25개교, 어떻게 선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 이것이 가장 커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릴까요?

예, 해 주세요.

실제 이것이 증감률이 457% 정도 된 이유는 배움터지키미 운영이라는, 16억6,000만원 이상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제가 그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질의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CCTV설치하고 이런 돈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대로 넘어와서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457%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CCTV 지금 말씀하셔서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CCTV도 이상한 데다가 부착하지 마세요. 인권침해, 이상한 데.

이상하지 않은 곳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고 많이 들어와요. 그런 이상한 데 붙여서 인권침해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지적한 국외 체험연수, 우리 도의원들도 다 국외 안 가려고 해외연수도 반납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서운해도 다른 방향으로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이들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되면 폭력 하는 애들이 더 해요, 화가 나서, 30명 뽑아줘서 320만원씩 줘서, 330만원 쯤 되네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반항심이 더 나요, 교육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학생들한테 예고를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시는 것도,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됐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님! 환경교육정보화이지요, 맞습니까?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임경숙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이것은 페이지가 아니고 그냥 제가 질의를,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와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지요?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지금 난리 났는데,

우리가 금년에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전국 어느 시·도에 비해서 환경 쪽에는 예산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아니, 환경진흥법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커리큘럼,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우포생태교육원에 10여억원을 들여서 전국에서 최고로,

과장님, 지금 그게 아닌데요. 우포생태교육관 이런 게 아니고, 학교 교육의 문제인 걸로, 학교 교육.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환경교사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전문?

예.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으로 진행되면,

제가 제안합니다. 하시려면 이것 빨리하지 않으면 뒤떨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세계화는 고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뒤떨어집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경남도청이 주도가 되고, 그래서 오는 19일,

아유! 참 과장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준비가 돼야 본청에서 지원해 주지요. 우는 아이 젖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태우입니다. 65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12억원 들여서 우포생태교육원을 설립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교육정보화과에 보면 습지체험해서 2만2,500명이 1년에 투어 하는 것 있지요?

예.

그다음에 공룡체험해피투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느 학생들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보면 습지와 생물 단원이 나오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포생태교육원에 1일 체험교육을 가고, 또 초등학교 4학년은 공룡에 대한 교과가 나오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고성에서 공룡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3〜4학년이 다 대상이 됩니까?

50% 정도는 가능합니다.

50%?

예.

그러면 여기에 1만원씩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입장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왕복 차비 정도는 해 주고, 입장료는 아마 조직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대폭 할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투어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포생태교육원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없으니까 경남 학생들을 동원, 2만2,500명을 보내서 그 수입을 얻어서 이 교육원의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물론 목적이야 교육이지만 또 교육원도 운영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인건비도 들고 운영비도 들고 한데 적자가 나는 것을 메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학생들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학생들이 봄에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자연 쪽으로 유도해서 많은 학생들이 가는 것이 맞지, 금년도부터 가령 우포에 3학년을 보내는 것 같으면 4학년, 5학년, 6학년은 우포에 생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3학년 에 교과단원이 있기 때문에 3학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자연적으로 학교에 의뢰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특별한 코스를 우포나 고성 공룡체험장 쪽으로 유도하면 구태여 이렇게 강제동원적인 인상을 안 주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 안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고, 학생들이 가족끼리도 많이 갑니다, 요즘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참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진학진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813페이지에 보면 진주, 거제, 의령은 이번에 진로교육강화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여기는 담당과가 안 나왔네요, 813페이지입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김병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주, 거제, 의령은 진학진로 교육을 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싹 다 깎여버렸네요? 내년도에,

이것은 진학진로교육은 아닙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진로교육, 상담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813페이지에 교육청 면담 중에서 몇 개가 빠진 것 보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그 교육청에서 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14페이지에 보면 진로교육 강화라는 폐이지가 또 있지요?

예.

거기는 과장님 담당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의령에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령교육청에서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진로교육 강화도 지역교육청에서 짰습니까?

예.

다른 데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넣어놓았는데, 이렇게 들은 데도 있고 안 들은 데도 있고 교육청마다 상당히 불균형하네요.

예,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도 다르고 하니까 아마 똑같이 다 편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령교육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283페이지, 교권 바로세우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사표헌장게시물 제작하려고 하지요?

예.

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수량은 몇 권 달라고 해요?

모든 각 학교에,

시설물요, 시설물 제작을 해야 되지요?

예.

그것 몇 개 정도 할 거예요.

각 학교에 해당되는 것만큼,

아니 몇 개입니까?

현재 학교수하고 유치원 총 해서 약,

얼마입니까?

1,700개 정도,

1,700개가 33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한 개 400원 정도 들었는데 조그마한 액자에 넣는다든지,

액자에 넣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권은 누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까?

교사들 스스로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학생이나 학부형들로부터도 저희들 교권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누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생이 받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하고 사표헌장, 공개토론회, 매뉴얼 제작한다고 해서 교권 바로 세우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권이 많이 추락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한테 정신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성교육을 강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학교에 개인적으로 가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실지 인성이나 도덕교육은 통합교육이라 해서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 중이나 일상생활 중에 항상 교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실제 학생 생활지도는 큰 항목으로 약 30억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금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든지 성폭행, 성폭력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교육, 사람이 태어나서 다 자기 갈 길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가르쳐 준다는데,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추경 때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는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또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나 봉사정신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존 교과내용과,

예산만 다루어야지, 이런 것 자꾸 이야기하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요. 차이가 나니까,

예.

추경에 예산을 수 십 억원 편성해서 전문적으로, 첫째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의 3조 예산을 그쪽에다 투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 그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희들한테 나중에 심사 끝나고 나서 안건을 제출하겠지만,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보니까 인성교육도 일종의 우리 과학교육에 과학자를 초청해서 과학자와 만남의 행사 같은 것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떤 종류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예산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적으로 대상을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사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십시오.

예.

과장님!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이 교권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 31건 뿐입니다. 이런 예산은 교권 바로 세우기 예산에 불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보고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좀 더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사사롭게 교권침해를 당했거나 저희들에게 보고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유치원종일반 자원봉사자 지원이라는 예산과목 있지요?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예, 초등교육과장 이양우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어떤 인원입니까? 자원봉사자 인건비지요?

예.

어떤 인원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합니까?

자원봉사자 안에는 3세대 하모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학년부터 시행한 중·고령 여성 협력망 사업이 명칭 변경돼서 2007년도부터 본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예.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질의하려고 해요.

거기에 3억8,000만원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반종일제 예산운영 1억705만1,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종일반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와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창원교육청 종일제 지원비 이와 같은 것들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종일반 시설환경개선비와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예산 6억1,9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고, 또 하나는 종일제자원봉사자 지원예산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년 대비 3억8,1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008년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치원 종일반 자원봉사자 지원 세부사업으로 2008년은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유치원 종일반 운영 세부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2008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5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역교육청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역교육청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해서 인건비입니까?

몇 페이지요?

523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종일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시설환경개선비도 있고,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시설환경개선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종일유치원 운영 안에는, 어디 있느냐 하면 524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비 2번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일제 에듀케어 강사와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이와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나 시설환경개선비, 하모니 사업, 용품구입, 차량 임대도 좋다는 얘깁니다. 가능한 한 강사료나 인건비 줄 때 유치원생도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교육청에서 지시를 하라는 겁니다, 공문으로. 그런 내용을 지시하십시오.

공문으로 지시를 안 하더라도 유치원 같은 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시켜라, 그래야 다음에 저희가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서 도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보는 사회인데, 사회 볼 동안 지금 질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바퀴 돈 것 같은데, 잠깐 쉬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예,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사립학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사립학교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대충 보니까 약 3,200억원 정도 맞습니까? 거기 시설비하고,

재정결함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

시설비하고, 죄송합니다만 전체 구분해서는 제가 대충,

대충 제가 보니까 약 3,200억원 정도 되네요?

예.

세 가지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할 때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지원할 때 법정부담금이라고 학교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이 있습니다. 그 수입금을 학교에서, 법인에서 제세공과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으로 4대 보험, 재해보상이라든지 건강보험, 연금부담금, 교육시설비, 법인운영비 그런 순으로 투자하도록 전출시키도록 지침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립학교법정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법정부담금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법정부담금하면,

법정부담금 지원기준이 법인에서 지금까지 매년, 2008년도 올해 지원실적을 갖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기준법정 수익금 책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 10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 이후에 설립된 법인 적용기준을 조금 설명하려면,

아니 복잡한데, 과장님! 우리가 대충 보면,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의 약 몇 % 정도는 법인에서 출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실적계산을 해서 그 액수의 기준이하, 이상,

그 액수의 기준은 뭡니까?

법정부담 수익금이라면 이러 이러한 액이 있는데,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부담금 수입금 이상을 법인에서 학교로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로 출연하게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립학교가 경남도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어려울 것인데,

맞습니다.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가 77개교, 고등학교가 78개가 경남에 되어 있네요?

예.

왜 그러느냐면 법정부담금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총계 얼마 정도 부담하게 되느냐면 144억원을 부담해야 되네요. 2007년 기준,

예, 2007년입니다.

결산된 것이 2007년이니까. 144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한 금액을 보면 14억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약 10%,

결국은 미납액이 법정부담액으로 당연히 들어오고, 법정부담금이라는 이 자체가 당연사항 아닙니까? 기준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내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어야 되는데 밀린 것이 130억원 밀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이 법정부담금중에서 낸 것이 10.1%밖에 안 돼요.

예, 통계상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 개도 안 낸 데가 9개 학교가 있네요. 기준을 다 맞춰내어야 될 학교가 네 군데가 되고, 네 군데 학교밖에 안 됩니다.

예, 중학교 세 군데하고 충열여고 하고,

네 군데 된 게 이 사람들이 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데 이게 146개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는 학교 중에서 단 네 곳만 내고 나머지는,

10% 정도,

거의 평균해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예 부담 안 하는 곳도 대여섯 곳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홉 곳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부담 못한 미납액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법인 관계자 워크숍, 엊그제 했습니다. 워크숍하면서도 이런 걸 강요하고, 자기네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자금이, 현금이 있는 것 같으면 “고액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 투자를 하십시오. 또 재산을 임야라든지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을 팔아서라도 고수익이 올라오는 쪽으로 전향을 하세요” 하고 권장해도 실질적으로 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저히 없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장만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자체를 전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줍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100%를 한 곳은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전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고,

만일에 미납액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매년 매년 넘어갑니다.

국장님! 이것 매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운영비와 인건비는 공립학교 수준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부담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건전사학이 30% 정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나머지 70%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이런 영세사학이 많습니다. 주로 법정 기본 수익재산이 있으면, 임야 이런 수익성이 없는 그런 게 본래 인가 받을 때, 설립할 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서 제대로 법정전입이 안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만큼 받아야 되지, 안 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아까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를 공립 수준에 주다 보니까 못 내는 학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학교운영비를 잘라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보면 이런 학교를 저희들이 계도해서 수익성 기본자산을 활성화시켜서 다문 얼마라도 수익을 올리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 심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에서 재정운영결손금이라 해서 운영비 결손금까지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해 주다 보니까 1년에 3,200억원 정도 규모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을 하루아침에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거니까 3,200억원 정도를 계속 주면,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쓰라고 3,2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이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려하듯이 이게 다른 쪽으로 쓰일 확률이 많은 겁니다. 자기들이 법인에서 학교를 설립했으면,

부담 못 하는 금액만큼만,

부담 못 하는 금액을, 제가 왜 미납액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면 미납액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이쪽 돈을 이쪽 돈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운영비로.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당초 목적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이번에 본보기로 확 깎아버릴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손해를 봐서,

학생들은 손해를 보는데,

학교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3,200억원은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똑같은, 지금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정부에서 무시험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갔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공립보다 불이익을 받으면, 실제로 학교운영비가 들어가서 실습실험이 제대로 안 되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운영비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단지 사립학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만큼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도 계도하고,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단순하게 계도될 수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도 140억원 정도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있어서 약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대충 볼 때, 그러면 4% 정도 되겠네요. 지원 총 금액에 4% 정도를 법인전입금으로 하라는 것도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서 10분 1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0.4%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지원금의 0.4% 정도밖에 부담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계산상으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아니고,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단순논리로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우리가 법인 예산을 확인합니다. 수익용이, 예를 들어서 산이나 논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입이 있었는지를 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금 낼 것만, 세금이 제1 순위이니까 세금 낸 다음에 무조건 법정전입금으로 넣도록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 없다 보니까, 재단에 법정수익이 없다 보니까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있는데 안 되면 지원 안 해 줍니다.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부터 학교 전출을 안 시키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사학을 운영하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주변 사업도 연계해서 쭉 하면서 사학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금을 어느 정도 줄인다든지, 뭔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물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곤란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필요불급한 예산 같으면 어느 정도우선순위에서 뒤쪽으로 민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까 학교운영지원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 통제에 안 따라주고, 제대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크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서 다문 얼마라도 학생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것을 안 내고, 학생들 수업료를 요즘 뭐라고 합니까? 수업료 말고 내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공납금, 전체 학생운영지원비 안에는 수업료하고,

말고, 학생들이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돈 내는 것,

학생들이 내는 것이 수업료입니다.

수업료라고 표현합니까?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하고 두 가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료하고 지원비 하고 그것을 재단에서 부담 못 하는 금액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는 다른 데로 돌리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사학도 우리 교육의 담당 주체이니까 나름대로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지원만 바라고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정부담금의 10%밖에 안 한다는 것은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센티브하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부교육감님!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인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지요?

예.

농산어촌지역에 거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개 군에 1개교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통합되어 있는 시·군에 열악한 그런 군을 합해서 군에 뭔가 하나 이렇게 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시켜 놓고, 왜 이 통합 시·군에는 기숙형고등학교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기숙형에 대한 문제는 제외할 것인지, 교육에 대한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한 통합 시·군의 농촌지역에 있는, 어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좀 육성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닌지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기숙형고등학교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차 대상 학교를 농어촌지역을 선정하면서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을 2009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빠졌던 부분이 농어촌지역, 또 사립학교 쪽에서도 사실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부분하고, 그리고 도시지역에서도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대상으로 선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2단계 기숙형 공립고 선정할 때 그 대상범위에 들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 지역에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 하셔야 될 이야기지만 부교육감께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BTL 사업하고 있지요?

예.

경제가 이렇게 자꾸 안 좋아지고 하니까 BTL 사업에 차질이 오고 있지요?

예, 일부,

그래서 BTL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수정했습니까?

우리 시설과장이,

시설과장님!

지금 BTL 사업이 금융 악화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협회에서도 그 문제를 기획재정부에다 제기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첫째 은행에서 BIS를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380억원인데 350억원을 마련해 놓고 3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동분서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사업 중에서 7개 학교를 BTL 사업으로 올렸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개 학교는 재정으로 하고, 4개 학교는 BTL사업으로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그런 재정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정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재무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예,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써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까지 BTL사업으로 어느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고 해 놓은 사업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그것을 수정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로 연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학교가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위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재정사업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돌아오면 진짜 우리에 대한 예산 재원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체육시설, 급식종사자 관계에 대해서 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183페이지 195페이지 사이에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인데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가 9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조리사는 10급 1호봉, 조리원은 그보다 더 적은데 노동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최저임금에는 이관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봉은 이렇지만 각종 수당하고 하면 연봉이 9호봉, 1호봉도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급이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식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해서 조리에 대한 이런 분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 조리사는 당연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리원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몇 년 이상 근무하고, 거기에서 이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까? 학교 학부형 중에서 음식을 잘 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조리조무원은 학부형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또 조리사 자격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옵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물어봅시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잔디구장 부분이 2009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초·중에 잔디구장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교육감께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한국경제 실질 성장률 상승으로 보고 예산을 짰습니다. 거기에다 교육세 세입도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해서 경남교육 재정 여건은 금년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 보인다, 이것이 처음 짜는, 하나의 기본이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 성장률 여기에 보니까 5% 잡았는데, 지금 1% 채 안 될 걸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교육세, 민노당 어제 아래 이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보이콧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세도 폐지되고, 목적세 폐지하고 일반 보통세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돼도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할 때 기획재정부하고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수치를 내려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

거기에 보니까 실질성장률 5%로 잡고 계산하던데.

이 지수 자체가 사실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세 폐지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해서 우선은 현행 법률이라든지 국가가 예측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만약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내년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세 폐지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교과부에서 내국세 교부율이 현재 20%인데 20.4% 이상으로 올려서 교육세 폐지에 따른 재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많던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일반 내국세로 돌리면 예산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노당이나 기타 야당에서는 이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공교육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목적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내국세는, 지금 또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가 만들어지고 하면 내국세 규모 자체가 사실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4% 했을 때 당장 애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 재원 확보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BTL사업 관련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셨고, 특히 황석현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목숨 걸고 사수하고 계신데 교육청에서 좀 충분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공민학교 운영비 문제, 체력 측정 장비 잘 사용해라 하는 문제,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좀 제대로 내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그것도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사회다 보니까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전입금 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과장님,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법정용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 맞습니까?

예.

이게 어느 법에 있죠?

사립학교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있죠?

예.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정부담금을,

법인부담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당해 학교에 소요되는 법인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정부담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47조,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면 경영, 이것도 경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법인부담금을, 그렇지요?

법정부담금.

법인부담금. 한번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고 받아오세요. 법인부담금입니다, 법인부담금. 그렇지요?

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그 정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준, 수요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부담하지 못한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고 재정결함액을 보조한다라고,

여기에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낸다. 광주일보에 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들이 법정의무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 ‘사학이 사실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있어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사학이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이것은 지금 우리 도교육청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문제 같으면 사학에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교육, 이것은 사학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볼모로 한 횡포입니다, 횡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사학에 재원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가 1번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일 1번이 그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는 선의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육 쪽에서 접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공·사립 간에 대립 갈등을 그렇게 빚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학에 역할을 하도록, 이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보고 안 합니까?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교육과학기술부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뭡니까? 열심히 법정부담금을 내고 또 거기에 따라 열심히 사학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같이 치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도 물론 드리지만 운영비 일부를, 재정결함을 보조할 때 일부 가감을 하고 지원하는 외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올릴 때 그랬습니다만 지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권고·지도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김해연 위원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최근 3년간 이 학교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적자금 투여된 자료를 받아버리면, 이거 언론에 흘려버리면 아마 난리 나지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크게,

아니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역시, 아까 전체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원칙과, 거기에 의해서 재정결함액 정산을 하고 있고 원칙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하자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은 지금 선입견이 ‘저게 무슨 질의를 하는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다가가 봅시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2조8,000억원 정도 됩니다. 결산 금액을 보면 거기에서 몇 천억원 플러스 되어서 3조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 사학에, 지금 국·공립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법정부담금을 사학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연시키고 있으면서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 사학에 재원보조를 그대로 해 줘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학생들을 빌미... 도교육청에서는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언론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법정부담금마저 이렇게 미납금으로 채워놓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매년 학교를 새로 지어주고, 결국 그러면 누구 배 불리는 겁니까? 사학재단에, 그 재산이 경상남도교육청 재산입니까? 사학재단 재산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배 불려주는 겁니다. 물론 목표는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개 학교입니까? 9개 학교를 제외한 157개 학교가 이렇게 법정부담금 미납금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만약 교육을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경상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가 없으면, 이런 것이 바로 공립에 투자해야 될, 그런 빌미를 가지고 사학은 달려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막연한 답변.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안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

황석현 위원입니다. 780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인성교육만 잘 되었으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부 하는 항목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이고, 인성교육만 잘 되었더라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에 예산이 얼마지요?

총괄해서 약 30억9,0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게 457%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그 예산 중에 전혀 없단 말입니다.

780페이지 4번 예산편성 현황 중 둘째 줄 오른쪽 끝입니다. CCTV설치 지원 9,500만원과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16억6,000만원이 학교 교내 폭력이나 또 집단 따돌림,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내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새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 25억원 이상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457% 정도 되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배움터지킴이 운영이라는 것은 퇴직한 교사나 또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이 하루 동안 학교에 와서 근무하시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이라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킴이나 실태조사, 폭력예방협의회 이런 예산이 지출되는 것보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본 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790페이지,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대상자는 누굽니까?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자나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자체 내에서 성폭력이나 성 예방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예.

성교육전문 연수 가고 홍보물 제작하고 성교육담당 연수 가서, 이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연수를 받으신 분이 일단 학교에 가시면 수업시간을 이용한다든지 또 노는 시간에, 평소 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부분에 상담역할도 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에 강사수당이라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교사 성교육을 하려고 하면 성교육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그 강사수당입니다.

얼마지요? 96만원이지요?

예.

거기에 강사수당 있고 792페이지에 18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학생수를 몇 명 정도 강의,

이것은 각 지역에 있는 학교 보건교사나 상담자를 전부 다 불러서 집단교육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강사 오신 분에 대한 강사수당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남해교육청 자체에서 또 교육상 필요하신 강사수당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현재 이 예산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예산은 포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연수를 받으신 분이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그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재량활동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자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성교육이나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여기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학생을 상대로 해서 시켰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도 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교권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충분히,

또 자료집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만든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집이 있습니까?

예, 자료 책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강모택 위원입니다.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112페이지,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1억4,9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과가 어느 과...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현재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에 전년도 예산이 2억900만원, 지금 6,000만원 깎였네요?

예, 6,000만원.

이 대상이 어떻습니까?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1억4,900만원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주로 공립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했다?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도내 전체 공립유치원에 지원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유치원 숫자 말씀입니까?

도내 전체 골고루 다 지원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립유치원은 지원 안 합니까? 다 같은 교육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은 되어 있지 않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에 지원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

예.

그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다 공립·사립 관계없이 이렇게... 조기교육도 중요한데 공립은 지원하고 사립은,

초·중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고 공립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단설유치원입니다. 사립 쪽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아니 사립유치원은 교육이 아닙니까?

법이나 제도가 규정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아니 학생은 넘쳐나고 우리 교육청에서 다 수용하기 힘드니까 허가를 내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과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아교육도 5세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쪽으로 일부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앞에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