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대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 39개로 편제되었습니다. 예산금액은 2008년보다 34억 1,975만 1천원이 많은 135억 5,193만 3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21억, 기금 6,813만원, 분권교부세 1,935만원, 도비 12억 4,168만 1천원, 군비 101억 2,277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9년 세출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에 5,80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관광홍보용 물품제작에 3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 접지도, 가이드북입니다. - 5,000만원,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활동여비에 1,0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관광체육관련 개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관광상품개발 및 제작에 2,000만원을, 웰컴투화천 추진협의회 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 붕어섬유지관리에 따른 휴양지 관리인건비에 995만 9천원, 환경정비 인부임에 1,168만 5천원, 총 2,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붕어섬 시설유지관리에 350만원, 인분수거료에 300만원,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기, 수도요금, 전화요금입니다. 다음으로 딴산 인공폭포 관리 인건비에 647만 1천원, 딴산 주차장 임대료 2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264만원, 전기사용료에 3,480만원, 유지비에 200만원, 인분수거료에 1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 총 4,0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872만원, 유선 방송료에 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파로호 안보전시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24만원, 장비유지에 200만원, 유지관리에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무인경비 용역에 264만원으로 총 1,57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안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인건비에 1,241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 공공운영비에 3,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공공운영비에 2,760만원, 시설유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체불용지 보상금에 2,000만원, 화장실 유지관리에 1,5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심이 많으신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환경정비 인부임에 584만 3천원을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59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수질검사수수료 50만원, 관리소모품 구입과 행정사무용품, 화장지 구입에 각각 200만원, 안내책자 제작에 500만원, 저수조탱크 소독과 건물 소독에 각 10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684만원, 유선사용료 158만 4천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228만원, 전기점검에 17만원, 무인경비용역에 264만원, 전기사용에 4,080만원, 보험료에 600만원, 소방안전협회비에 18만원, 전화사용료에 24만원, 유류비 1,500만원, 난방비에 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정수기 대여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베트남 만남의 장 운영에 3,840만원과 시설비로 오수처리장 관리운영에 2,000만원,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관광시설 조성으로 경관예술품 제작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 시작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세 번째입니다. 2005년도에 용역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음 계획은 사람들이 많은 광덕산 입구에 계획을 하고 있고, 아마 11개가 다 완료가 되면 동선이 나름대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보조사업으로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1억, 도비 3억 3,000만원, 군비 7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북한강호수경관 조성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12억, 북한강 카누트레킹 조성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선박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물빛누리호 운영비에 360만원, 승무원 피복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1억 5,84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물빛누리호 매표소 전기요금 및 전화료에 120만원, 검사비와 검사대비 수리비에 6,550만원, 연료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선에 대해서는 검사비와 검사대비 수리비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선 유류비에 2,880만원, 물빛누리호 및 행정선 보험료에 160만원, 물빛누리호와 행정선 유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하류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에 1,1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670만원을,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오수처리시설 청소에 120만원, 시설임대료에 850만원을, 임대시설물 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시설물관리 차량유류비에 324만원, 전기사용료에 240만원, 화재보험료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위험요소 제거 상해보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구개발업무 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구사업부지내 토지매입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제초작업 인건비에 311만 6천원, 향교석전제 행사지원에 춘계, 추계 합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 행사 유치활동 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1억 4,870만원으로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에 27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어린이 합창단 운영비에 2,000만원, 비목마라톤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에 3억 1,800만원으로써 문학과 국악 등 예술단체 육성에 2,000만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3,000만원, 전국 청소년 풍물경연대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의 군민화 일원으로 개최하는 민군 순회공연이 1,800만원, 제25회 용화축전 개최에 1억 9,000만원이, 곡운 김수증 문화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도비 700, 군비 7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목문화제 개최에 도비 1억, 군비 1억 9,000만원으로 총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문화시설 조성입니다. 곡운구곡 공원 인분수거료에 100만원,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여초 김응현 전시관 토지매입비에 2,500만원, 비목공원 국기게양대 설치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초 김응현 전시관 내에는 군유지 안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할 계획이고, 비목공원 내에 국기게양대는 참전한 국가별 국기대를 게양할 계획입니다. 민속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112만원, 공공운영비에 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조명등 유지에 5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208만원, 전기점검에 18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소방정밀점검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 행사 운영비로 도자기 만들기에 352만원, 단청목걸이에 145만원, 1박2일 생태 어로 문화체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박물관 운영으로 생태공예에 200만원, 민속체험행사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앞마당 그늘막 설치에 1,500만원, 체험실 바닥공사(마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에 1,0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차량보험료에 50만원, 이동도서차량 유지관리에 300만원, 유류비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과 하남면 옹달샘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유지에 500만원, 전기사용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200만원, 실내초등학교 도서관 신축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교육청과 1대 1 상호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정도인데 1대 1 투자입니다. 또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599만 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집기구와 리플릿제작, 홈페이지 개설에 각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관의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에 24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104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02만원, 무인경비시스템에 132만원, 연료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공방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에 132만원, 난방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444만 4천원으로 소모품 일체구입에 48만원, 방역소독에 78만원, 저수조청소에 90만원, 공통수용비에 120만원, 신문구독료에 38만 4천원, 화장지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에 9,0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무대안전진단 수수료에 340만원, 조명구입에 340만원, 소방정밀진단 수수료에 150만원, 반딧불극장 인터넷사용료 60만원, 영상시스템 운영비에 1,444만원, 보일러 연료비에 1,300만원, 보일러 유지비에 200만원, 냉동기 유지비에 150만원, 배수, 오수 펌프교체에 100만원, 사무기 유지비 84만원, 관류보일러 오버홀 330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에 24만원, 전기사용료 360만원, 상수도 사용료에 288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30만원, 소방안전협회비에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예술회관 시설유지를 위하여 CCTV 카메라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망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생활지도자 연수에 500만원, 김대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5억 8,036만 5천원으로 전지훈련단 지원에 2,000만원, 꿈나무 육성학교 지원에 5,60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원에 4,720만원, 고등부 여자축구단 육성지원에 2억 5,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무한시 체육 및 문화교류와 우수선수 육성사업 추진에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군 체육회 운영에 1억 4,6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실업팀 모터보트 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슬링 선수단 급여 2억 1,009만원으로 지도자 상여금 910만 4천원, 훈련수당 36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144만원, 훈련보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체육교류에 800만원, 체육지도자 교육참석에 180만원, 퇴직금에 500만원, 대회입상 포상금에 5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실업팀 선수단 차량 렌탈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에 대한 일반보상금은 총 2억 973만 9천원으로 내역별로 급여에 1억 636만 9천원, 상여금에 3,723만원, 훈련수당 600만원, 급식비 1,500만원, 목욕비 300,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보상비로 2,000만원, 중국체육교류 500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에 150만원, 퇴직금 500만원, 입상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지원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레슬링 선수단 피복비에 840만원, 조정선수단 피복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정훈련용 모터보트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군수기 축구대회 개최에 900만원, 족구대회 개최에 500만원, 태권도에 700만원, 배드민턴 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테니스대회 개최에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테니스대회, 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 각 200만원을, 민군관 족구대회 개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출전에 450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와 제12회 강원 농아인 체육대회 출전에 150만원을, 강원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200만원, 여성게이트볼대회에 100만원, 배드민턴대회와 테니스 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을, 시군대항 볼링대회에 100만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50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기 축구, 족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출전에 각각 200만원, 태권도대회 출전에는 250만원, 수영대회 500만원, 볼링, 검도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 육상대회 출전에 5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300만원, 체력왕 선발대회 출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 1억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7,000만원, 백곰기 전국 초등학교 빙상경기대회에 2,100만원, 제2회 화천평화배 전국배스낚시 페스티벌에 4,000만원, 제2회 DMZ 전국 자전거랠리대회 개최에 3,000만원, 자전거문화 활성화지원 인증제 운영에 2,000만원,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대회 개최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화천평화배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에 4,000만원, 평화페스티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개최에 1억 2,000만원, 제2회 산천어배 배드민턴 대회에 3,000만원, 화천평화배 전국 조정대회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풋살대회 개최에 5,000만원, 추계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이 7,000만원, 유치금에 9,000만원, 개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개최에 4,000만원, 얼음축구장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시설물 설치에 2,500만원, 제8회 파로호배 카누경기대회 시설물 설치에 3,300만원, 제3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 시설물설치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 및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 지원으로 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총 1,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 990만원, 군비 99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69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 2,092만 8천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에 화천체육관과 휘트니스센터 관리를 위해 각각 995만 9천원과 화천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1,1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내역별로는 공설운동장 360만원, 생활체육공원 1,812만원, 화천체육관 1,320만원, 상서생활체육공원 180만원, 피니시타워 2,280만원, 휘트니스센터 960만원, 붕어섬 테니스장 300만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화천생활체육공원 선수대기소 설치에 2억원,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에 1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4,000만원, 휘트니스센터 유지보수 1,000만원, 궁도장 안전펜스 보강공사에 1,500만원, 위라리 인조구장 라이트시설 유지보수 700만원, 천연잔디구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 게이트볼장 보강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체육시설 조성으로 화천중학교 체육시설 기반확충 사업 우레탄 트렉 조성입니다. 2억원, 산양초등학교 테니스장 보강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시설비로 얼음축구장 설치에 2,000만원, 상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 카누대회 정고장 포장 및 석축공사에 2억원, 풋살경기장 조명설치공사에 4,000만원, 강상물놀이장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 조정훈련용 장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 조정전지훈련 기반시설 로잉탱크 확충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카누슬라럼 경기장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건립에 1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카누슬라럼 경기장과 기반조성과 같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억원, 도비 3억 5,060만원, 군비 8억 1,6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도비, 군비 합해서 30억으로 끝을 내고 70억은 현재 국책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체육관은 도비, 군비, 균특회계 합해서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시작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에 2,25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로 50만원, 부서공통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체육시설물 관리 인건비에 1,966만원을,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 인건비로 1,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상서생활체육공원, 사내 생활체육공원, 또 화천체육관, 카누슬라럼 경기장이 내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대이리 경관창 작품 설명표가 자세히 안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작품이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 가는 길 해산에 설치한 경관창도 관광객이 작품 감상하기에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이렇게 계속 설치하는데 대하여 답변 바라고요, 내년도 경관창은 어느 곳에 설치될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물빛누리호가 정상운행이 안되고 있는데도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 운행 시점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문화관광 해설사, 일전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 도 자격증 취득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 또는 활용할 계획이 내년도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도 자격증에 대한 의미나, 과연 이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만남의 장이 개장을 했고,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놀랐습니다. 관리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올해 2억 1,200만원 돈이 들었는데 내년에 3억 7,200만원. 1억 5,900정도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많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도비를 지원받도록 내시 또는 받은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마라톤이 지금 2회, 3회, 몇회 흘렀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지적이 컸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물론 성황리에 열리긴 했으나 지역경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벌써 두세번 정도 열렸으면 비목마라톤 대회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거양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9,000만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접시군을 보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물론 조금 처지는 군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황 속에서 우리보다 재정력이 뛰어난 곳도 마라톤 대회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목문화제를 거론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내년에도 2억 9,000만원, 도비가 1억, 우리 화천군비가 1억 9,000.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양구 도솔산 전적문화제를 벤치마킹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도솔산 전적문화제도 기간은 4일 정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용도 짜임새 있고, 각 분야별로 코너도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회식도 화려하게, 멋지게, 물론 해병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데 굉장히 의미있게 잘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양구의 도솔산 전적문화제 예산도 2억입니다. 도비 1억, 군비 1억.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의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양구 궁도협회 양록정에서 주최하는 전국남녀 궁도대회라고 대회가 있습니다. 그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열리는데 그 궁도대회 지원금을 2,000만원을 줍니다. 이 예산에서... 그 2억에서 주면 도솔산 전적문화제는 결과적으로 1억 8,000 가지고 화려하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비목문화제도 지금은 굉장히 사실 양구보다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용면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과연 비목문화제가 올해도 그냥 변화 없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을 줄여서 조금 더 알차게 꾸려가야 되느냐, 이런 귀로에 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여자축구 선수단 운영이 2억 5,000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자축구 선수단 운영 예산이 줄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로 가니까 레슬링 선수와 조정선수에 대한 급여 내지는 지원, 그다음에 선수육성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레슬링 지도자에게는 상여금 수당 같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수한테는 상여금 훈련 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지금 실업팀 선수를 화천군에서 육성하는 게 레슬링과 조정, 물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가 화천을 대·내외에 많이 홍보를 하는 좋은 역할도 있는데 선수들에 대해서 육성을 할 때 과연 이들에게 줄 거는 다 주고 있는지,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일반 실업팀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게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또는 지도자들한테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는 게 지급되는 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은 여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실업팀 선수들을 수영장도 이용하게 해서 비용도 지급하는 예를 봤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에 군단위 체육대회에 대해서 종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축구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있는데 이것도 보면 종목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시단위를 보더라도 이 종목별로 아무리 큰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500만원이 넘는게 별로 없습니다. 500만원 정도가 넘는게 없는데 우리는 작지 않게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세계화를 많이 부르짖으면서 단체장, 또는 지역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 사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 대회 때 개회식에 쫓아다니느라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종목별로 화천군수기 대회를 하루에 묶어서 하루에 개회식 개최를 한군데서 개최해서 화천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친분도 나눌 수 있는 스포츠 종합대회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날짜는 하루에 다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각 구장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거,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도 마찬가지로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묶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얼음축구장 설치비용이 해마다 2,000만원이라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 얼음축구의 축구골대하고, 옆에 보조 막인데, 축구골대는 재활용이 가능하겠고, 비용이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1박2일 생태 어로문화체험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 몇 번이나 문화체험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설치에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설치를 하시는데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운영비라고 해놓고 64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면서 1명 12월, 이건 인건비인지, 운영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실내초등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지금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23페이지에 보면 산양초등학교 테니스장 보강공사, 이게 본 위원생각은 BTL 사업이 착수 되서 완공이 되면 학생수가 줄 우려가 있는데 학생수가 적정선을 미달 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에 예산집행에 정확한 판단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풍물경연대회 3,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게 청소년 전국대회인데 어디로 출전하며, 학교가 선정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듯이 베트남 만남의 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비를 4~5년간 해서 우리 화천군과 도와 연계시켜서 운영비라든지, 모든 시설비라든지 연계해서 가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도비가 하나도 선정이 안됐는데,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풋살경기장 4,000만원 조명설치에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데 체육하시는 분들을 보면 족구장하고, 풋살경기장 하고 연계성을 둬서 비가림시설 이런 예산을 세워볼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했듯이 레슬링하고 조정 인건비가 차이가 있는데 연수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대이리 경관창 안내판 설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이리 경관창은 설치하고, 안내판은 예술품목이 설계부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은 옆에 미륵바위 안내판처럼 지나가다가도 아무나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완결이 됩니다.

1억 2,000이 들어 간거죠?

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술적인 시각으로 안봐서 그런지 그게 보면 제가 일부러 손으로 만져보니까 녹이 슬어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예술성으로 다 보는건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고서 일반인이 봤을 적에는 하다 만...

군수님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누구나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빛누리호 정상 운행시점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정상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매년 1종 중간검사와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엔진을 분해 조립도 해야 되고, 디젤 기관에 따라서는 주 1회 정도 시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연수에 따라서 오일 및 소모품 등을 교환하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럼 해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엔진 분해 조립비에 4,500만원이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아마도 허가가 나서 운행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조금 더 계상이 되야 할 겁니다. 운행횟수에 따라서...

그러면 정상적인 운행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허가 중에 있기 때문에 시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쯤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의미하게 담당 과장님께서도, 저 역시 이해가 안갑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

물빛누리호의 허가관계는 당초에 건조하고 여러 가지는 센터에서 건조해서 허가까지 완결을 지은 다음에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조는 됐고, 운행을 하고, 선박안전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정비와 정기점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허가 시점은 센터에서 거의 추진을 해서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센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감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셔서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활용계획, 자격증 여부, 내년도 계획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계획하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직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고, 국회 예산이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가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면 예산은 금년도하고 크게 다를게 없고요. 자격요건은 우리 군내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정확한 언어구사 능력을 갖추고 자원봉사자로서의 투철한 의지와 사명을 갖춘 자,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방법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강원도 인재개발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반 과정 수료 후 2년간 임명, 이렇게 규정이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섯명이 내년에는 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서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침은 자격을 많이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문화 해설을 할 수 있는... 지금 아마 각 시군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임명되고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공공근로 하듯이 해주고 싶은 사람 해주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관광해설을 할 수 있는 나레이터나 큐레이터 정도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섯분은 원래 자격증은 없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니까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격증은 취득하고 있는거예요?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도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

네.

그런데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분들이 많이 소침해서 돌아가셨는데...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도에서 교육과정에 발표력, 해설하면서 관광객들에 대한 설문가지고도 종합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 내년에는 활성화 시키고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 만들어 졌습니까?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활용강화를 시키고, 이분들이 일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베트남 만남의 장 운영비, 도와 운영비 지원방안 등 질문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장을 하고 도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고요. 향후 2009년도 1년간은 3억 7,000 군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6억 7,000정도 들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매표소, 울타리, 여러 가지가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야지만 하는데 총 운영비는 6억 7,000 예상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3억 7,000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년서부터는 도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로도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익도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비목마라톤 9,000만원에 대한 예산과다, 필요한 내용인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비목마라톤은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일로 와서 여러 가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9,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만 홍보비로 하고, 3,000만원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식비, 간식비, 상품권, 상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번째 질문하여 주신 비목문화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비목마라톤을 포함한 비목문화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목조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마라톤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목마라톤이 제가 조금 전에도 일반 시단위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접수비만 하더라도, 3,000명만 오면 3만원씩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지 행정에서 내 놓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게...

이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마라톤이 전국에 상당히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도 아마 한번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함을 해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목문화제 2억 9,000도 양구 도솔산 문화제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비목문화제 사실은 타 시군에서 흉내 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령제, 또 비목 콩쿨은 어느 타 시군에서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살릴 것은 살리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일수도 2일 정도로 단축을 하고, 물론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14쪽 여자축구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5,000이 소요되는데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감독, 코치 인건비 월 20만원만 인상된 부분입니다. 작년부분하고 다른건 다 같습니다.

이거 외에 여자축구단에 들어가는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거면 끝입니까?

네. 뒤에 운영비는 있지 않습니까?

3억으로 항상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총액이 2억 5,000이면 여자축구부에 더 이상 들어가는게 없습니까?

운영비는 별도로 서 있죠.

운영비가 7,700이 나간다고요?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니까 운영비 7,7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게 2억 5,000에 다 합산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 외엔 없다는거 아니에요?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러니까 취사원 급료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럼 이제 여자축구에는 2억 5,000이면 모든게 다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올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휘트니스센터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금 서화관이라고 만들어 진게 한 7억을 들여서 합숙소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방 현황에 보면 방이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5개, 2층에 5개. 그런데 방 한칸에 개관식에도 가 봤지만 4명이 기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당초 취지가 스포츠 팀들을 여기서 기거시키겠다는 취지였었는데 지금 현재 서화관 쓰고 있는게 조정선수 2명, 코치 1명, 3명이 쓰고 있고, 텅텅 비어 있다가,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원근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5명이 거기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가 비효율적으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축구부가 이제는 학교로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충분히 여자축구 24명인가 되죠? 그러면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는 시설이 있는데도 그 시설은 그냥 무용지물이고, 지금 서화관을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심야 전력으로 따뜻하게 전 방들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쓰는 것은 고작 세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축구부하고 논의를 해서 휘트니스센터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 주방아주머니가 충분히 주방에서 취사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레슬링, 조정선수 육성차원에서 급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업팀이 조정과 레슬링 두팀이 있는데요, 레슬링 감독은 호봉제이고, 선수는 연봉제라 A,B,C 등급으로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여기에 따른 포상 상여금, 입상된 상여금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 운영지침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기준해서 주고 있고, 조정은 전부 호봉제입니다. 예를 들면 조정은 타 시도에 비해서 임금이 열악합니다. 성적도 저조하고요. 조금 안타까운게 조정, 레슬링팀을 충분히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이기 때문에 상여금이나 훈련수당이 제외되는 겁니까?

수당은 제외되지 않죠.

상여금하고 훈련수당이 레슬링 선수들은 없던데요. 한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연봉은 없습니다. 레슬링은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 상여금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여금이라는게 지도자 상여금이라는거 아니에요?

지도자 상여금.

훈련수당도 보면 한명으로 되어 있는게 지도자만 주는거죠.

네.

그러니까 훈련수당하고 상여금이 일반 선수들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일텐데, 이분들이 제외가 돼있고... 지도자 자녀들 학비수당 같은거 계획 없습니까?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가족수당 말고, 학비보조수당이라고,

레슬링이나 조정지도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여러 가맹 체육단체별, 또 시장군수별로 지원내역이 있는데 개회식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일날 금년에 체육인의 밤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정식으로 건의도 한번 해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게 발전방향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개별종목에 보면 평화배 대회, 용화기 대회, 이런 종목별 대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도 종목별로 있고 그러니까 군수기는 한번 통합하는 것을 제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점점 세분화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지, 통합시킨다고 얘기를 했더니, 분기별로 한번씩 해달라, 이렇게 또...

통합이라는게 다른 뜻이 아니고 나눠져서 대회를 하는거보다 하루에 전 종목이 친교를 나누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그런...

학교 운동회 하듯이 그런 말씀...

전체 전종목 선수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그 부분은 모였을 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얼음축구장 2,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얼음축구장이 만들었다가 보관해서 쓰는게 아니고, 한해 쓰면 다 없어집니다. 내역별로 보면 골대가 250만원, 형광포 부직포가 45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 재경비에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넉넉한게 아니고요, 또 금년에는 얼음축구장이 가운데로 옮기기 때문에 더 계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딴산 인공폭포 연간 운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겨울기간 동안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빙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 3월, 4월부터는 두시간, 그리고 성수기에는 오전, 오후 한시간씩 폭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야영객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보전시관 예산, 꼭 필요 것인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연간 방문객수가 2006년도에는 9,840명, 월 평균 820명이 다녀갔고요, 2007년도에는 12,655명, 1,054명이 월평균 다녀갔고, 금년에는 11월 현재 15,989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파로호라는 역사성,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시관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오수처리시설 개수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수도법 개정이 2007년도 9월 18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시 BOD 기준이 20, 또 SS 기준이 20, 법개정기준이 BOD 10, COD 4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관창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광덕산 입구에 작품명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라는 제목으로 설치를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동떨어지지 않게,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문화원 활동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지방문화원 활동비로는 정기총회, 월하시조 백일장, 문화가족 한마음 연찬, 향토문화행사, 정월대보름행사, 문화원 운영비로, 또는 문화원 보조사업비로 출연되겠습니다. 또 전국청소년 풍물장소를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전국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섯 번째를 하고 있고요. 강원도 국악협회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화천정산고 체육관에서 실시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최저로 생각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인원이 한번에 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80명 하면 두차 아니에요? 계산상으로는 3,000만원가지고 15번이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많을텐데...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연 인원이요?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럼 대상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외지인들이요?

담당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게이트볼 신규설치장소 1식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읍면의 의견을 수립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정산고 축구팀 여자 운영비라는게 오타가 났습니다. 1식입니다. 1식 운영비이고, 이건 연료비, 식비를 포함해서 1식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초등학교 도서관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양초등학교 테니스장은 보수를 하는데 BTL 관련해서 학생수가 없어지면 어쩌나 하셨는데 산양초등학교가 테니스가 육성종목이기 때문에 BTL이 확정되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가족 아파트들이 이리 많이 내려오면 학생수가 줄어들...

테니스 운동하는 아이들이 꼭 군인가족이라고 보기에는...

학교 학생수가 적정 인원이 안차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적정인원이 안되면 학교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BTL 바람에 아이들이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만들어 놓으면 용도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뜻이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풍물경진대회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베트남 도비지원 여비도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풋살경기장과 족구 병행해서 비가림 시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족구경기장은 전국적으로 비가림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부분이고, 풋살경기장은 원래 실내경기입니다. 체육관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육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될지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레슬링, 조정인부임 차이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4억 9,720만 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8억 4,433만 6천원보다 36억 5,186만 8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배부해드린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지원사업에 재래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자 보상비 16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재래시장 콜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이는 2007년 건립한 화천시장 콜센터가 자체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까지 인건비를 군비에서 50%, 조합에서 자부담으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쇼핑몰 운영에 1명, 배송 1명, 판매장 운영에 1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장실 관리비 지원, 전기, 수도료, 청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시장전광판 전기료 지원입니다. 504만원. 이것도 2007년도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런데 시장 조합에서 전기료 납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는 전기료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전기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도 군청, 경찰서, 군부대라든가,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목적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사내면 사창리 햇골목공예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로 3,709만 5천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가 D/B 유지보수비는 화천상가 컴퓨터에 대한 1년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햇골목공예사 운영 물품구입, 목재라든가 소모품, 포장박스 구입해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골목공예사 공공운영비 재세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부터 개별여비와 공통여비가 나오는데 설명을 드리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역경제과 정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통여비하고 개별업무 추진여비는 3,6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3,200만원 계상했기 때문에 09년도에는 480만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햇골목공예사 가공기기 공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10종에 2,000만원, 다음 광덕산 천문과학관 지원사업 시설비에서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비와 부대비, 전체 사업비하고 세부추진 된 내역은 기 배부된 자료 1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재래시장 화재보험 225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또 재래시장 안전 감시요원 배치, 이건 3명이 24시간 시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88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에 이벤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이거는 강원도내 43개 재래시장 중에서 17개 시장은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해서 시장에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 재래시장하고, 춘천의 서부시장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시장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180만원 계상했고, 대표상품 판매장 운영지원, 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4,285만 7천원, 이거는 균특회계 사업비로 시장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객주차 편의는 물론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행사시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조합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다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98만원, 그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 화천읍에 1명, 사내면에 1명이 되겠습니다. 238만원.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에 고용촉진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57만 9천원. 이것은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주요는 훈련비 및 식비, 교통비, 훈련수당이 되겠고, 훈련분야는 중장비, 정보처리, 미용, 조리, 간호,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1명 있었는데 훈련을 포기했습니다. 사내면 사창리에 원은영씨라고 있었는데 간호조무사 훈련을 받다가 중도에서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거리 창출사업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 기업 출연금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및 청년실업해소가 되겠습니다. 근무처는 군청 및 산하기관이 되겠고, 근무기간은 최장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30세 이상의 고졸이상 청년층 미취학자, 제외대상은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실적은 상반기 5명, 하반기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표소 운영에 3명, 청소하는 아줌마 1명 등 총 4명 인건비가 2,976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56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저소득층 자녀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도 6개월,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합해서 4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참여자는 44명이 공공근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6,200만원 강원도에 출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이자보전 1억입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관내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08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받고 있고, 중소기업에게는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가 되겠으며, 금리는 3%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 사업비로 500만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에 500만원,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주택 시범보급사업과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 태양열이 4,477만 6천원 도비 보조사업이고, 그다음 태양광 주택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페이지, 3페이지에 자세하게 수록됐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P가스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정에서 노후된 가스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30만원, 금년도 실적은 20가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영세 서민주택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금년에 102가구를 개·보수 했습니다.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사업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수질검사 수수료에 18만 4천원, 민간위탁금에 아쿠아틱리조트 민간위탁 1억 5,000인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시설정비비, 배수시설, 시설물도색, 이용객을 위한 소공원, 간이풀장 및 부대시설, 족구장 등 전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냉방기 구입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소양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양강댐주변지역 사업은 지원사업하고 정비사업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은 국비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보조금은 1,202만 4천원, 도비가 134만 4천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530만원 잘못 내시가 되어 표시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395만 7천원을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15억은 본청, 실과소 및 5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긴급히 시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또한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됐을 때 추경 전에 추가사업비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숙원 사업에 신청해 놓고, 선정됐을 때 그 사업을 검토해서 읍면에 추가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5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주민사업비 20억은 그동안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읍면별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숙원사업을 연도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사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과에서 집계해본 결과 총 396건에 사업비가 104억 6,6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또한 2009년도 요구액은 73건에 15억 4,900만원 신청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화천읍이 76건에 24억 8,900만원, 내년도 당초예산 신청을 14건에 3,100만원 했고, 간동은 66건에 20억 3,500만원, 내년도 당초에는 15건에 3억 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하남면은 92건에 20억, 내년도 당초예산 18건에 3억을 신청했고, 상서면은 59건에 19억 200만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12건에 3억 1,200만원, 사내면은 103건에 20억, 내년도 당초에는 14건에 3억이 신청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충분치 못하여 2009년도에는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별도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생활주변의 환경사업, 재해예방이라든가, 환경정비 또한 소규모 기반시설도 함께 시행해서 본 사업이 읍면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주민편의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피복비로 120만원, 기동처리반 차량유지 재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4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가로등과 보안등 300만원을 편성했고, 생활기동처리반 현장점검에 필요한 여비 2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처리소모품, 가로등 소모품이라든가, 소규모 도로가 파손됐을 때 시멘트 구입, 소량의 아스콘 구입, 하수도 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전년과 동일하지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읍면을 연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가로등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배정을 하지 않고, 연중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사업입니다. 5개 읍면 공공운영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청사라든가, 가로등,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사업 상환비로 화천이 69만 9천원, 간동이 2,920만원, 하남이 3,146만 2천원, 상서가 4,660만원, 사내가 6,144만원, 총 2억 7,94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예산 250억이었으나 추경에 7억이 삭감되면서 24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레방아 공원 등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158억이며, 현재 기추진사업은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축제 물막이보, 얼곰이성 누각, 위라리 둔치 주차장, 경관하천 조성사업, 그다음에 물레방아 공원조성사업, 진달래 동산의 도로 이전은 완료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내년도에 85억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에서 10억, 도비에서 10억, 군비부담이 65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물레방아 공원과 진달래 공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서 빠른 시일내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경관수로, 제3터널, 수달광장, 슬로우시티 테마거리 등 현재 사업추진을 전면 예산에 맞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중에서 변경되는 사업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상리와 아리 공원에 재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전기 등 1,060만원 계상됐고, 다음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건 향교구간하고 진달래 연립주택 들어가는 우측도로가 되겠습니다.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6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고요, 다음은 낙원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억 2,000, 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BTL 사업 기반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이번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 추진중인 춘천터미널 구간에 시장통로 구간에 5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헌병대부터 신풍리구간 1.3km 구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련 공청회 300만원, 신문공고료 800만원, 군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담당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 50만원, 도시계획 관련 추진 국내여비 500만원, 다음 시설비에 관리지역 재정비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 총 4억 5,000은 9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군관리계획 수치지도 제작관련 항공사진 촬영용역이 되겠습니다. 4억이 요구됐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도제작 3억. 이것은 금년도 9월 22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에 따른 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군사업 붕괴선이 15km에서 10km 정도 축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내 토지보상을 위한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개최 91만원,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임대료가 1,800만원,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에 따른 매표용지 구입 300만원, 그다음 재세공과금으로 수도사용료, 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난방연료비 해서 총 5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350만원, 산양리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전기료 108만원, 전시동원차량 임무스티커 발송 우편료가 75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구입비에 1,000만원, 교통사고예방 어르신 보호장구 구입비로 300만원, 다음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이 사업은 매년 1회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업체가 강원지역 연구원이고, 용역목적은 농어촌버스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비, 반사경 등,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보수로 2,000만원과 3,000만원 계상했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다음은 승차대기소 5개소에 7,500만원, 금년에는 10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는 3개소에 2,100만원. 다음은 차량등록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용등록보조 인건비에 995만 9천원,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에 필요한 인쇄비와 민원서식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31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사건 업무추진비, 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1,500만원,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인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 9,942만원 계상했고, 유류보조금 지급대상은 현재 우리관내 시내버스가 16대, 시외버스 12대로 28대가 해당되고, 택시는 69대가 해당됩니다. 화물은 45대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1,215만원. 이것은 화천읍 시가지 주차선 도색을 하고,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3명에 대해서 5,897만 7천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공통사무관리비로 2,25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가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판로 후견인제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법은 어떻게 후견을 하시는지. 또 한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주택 시범보급사업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가구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 대상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해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태양열 주택 연료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7,900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햇골공예사 운영이 있는데 올 한해동안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6페이지에 올해 신규사업인 태양광 주택시범 보급서가 내구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밑에 태양열주택 연료화 사업에 보면 자료에는 시공사에서 511만 7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공사에서 이정도 부담을 하면 단가가 혹시 비싸지지는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사내도시계획 도로에 5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동의가 가능한지, 또 동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작게 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내년에도 이렇게 방대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지만 중복된 질의는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 답변 때 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 4,2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조금 자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요원이라고 운영하는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이 올해 운영이 되었는지,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 1억이 내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올해 5,000이었었는데 얼마정도 집행되었는지 합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아쿠아리조트 민간위탁 1억 5,000. 물론 전년도와 동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에서 1억 5,000만원의 돈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아쿠아리조트 냉방기 구입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냉방기가 새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읍면에 일반운영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로 전기료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재무과 쪽으로 가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세가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게 물론 계획서도 제출해 주셔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 용역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그다음에 지금 항공촬영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인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금액까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무리 되는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청수원 경관수로, 3터널, 수달광장, 슬로우시티 테마거리 등 되어 있고, 이 예산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남겨놓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거론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때 재질의 하고, 교통시설물 반사경 설치라는게 20개소가 있고, 안전시설물 보수라고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합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화천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3억이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천주교 쪽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시외버스터미널이 내녀 2월이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 사업비가 어디에 사업이 있는지, 그 업소들은 내년 2월이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후견인제 운영 500만원 1개 업체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 지원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목적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공예업체 등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천농공단지에 있는 화천군 장애인협회에서 면장갑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환풍시설을 개선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 관계를 서성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은 사업 내용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전력량 만큼 발전된 양을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효과는 평상시 전기요금의 90% 정도 절감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가구당 사업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1,300만원, 이 1,300만원은 에너지 관리공단에 에너지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고, 군비가 200만원, 자부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량은 50가구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1가구당 3㎾가 되고요, 신청대상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이라야 되고, 한전과의 계약종별 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1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장님, 그럼 이 사업을 지원대상자는 우리 지역에 누구나가 다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태양광 주택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특정한 계층이 없고, 지원에 의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소득층이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9가구를 사업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가구당 사업비는 2,500만원 되고, 그중에서 도비가 244만 4천원, 군비가 244만 4천원, 자부담이 244만 4천원, 시공사에서 부담하는게 511만 7천원입니다. 국비가 1,244만원 해서 한가구당 한대 설치하게 되면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인 부담은 25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상당히 싸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월 200ℓ, 경유 한드럼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은 저소득계층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고, 또 태양광 주택 시범보급사업은 일반주민들도 심야전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자부담이 800만원 정도. 조금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비가 한번 설치하면 영구가...

서성진 위원님께서 경제 내구연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태까지 나와 있는게 15년까지 내구연한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7,998만 2천원이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LPG 가스에 붙었던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세금이 감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ℓ당 단가가 인하되어서 예산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태양광 주택 시범 50가구 내년에 계획이 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구가당 200만원 지원이죠?

태양광은 자부담이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800만원이고, 지원이 200만원이요?

예, 군비 부담이 200만원.

그러니까 한개의 가구가 하려면 1,000만원 사업이잖아요?

국비 지원비가 1,300만원이 있으니까...

실효성이 별로...

한가구당 사업비가 2,400만원 중에서 국비보조가 1,300만원, 우리 군비로 부담해 주는게 200만원, 본인이 내야할 자부담이 800만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가로등에 필요한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기 삭감된 내용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사업을 하면서 관내 가로등을 전면교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 교체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수리비용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예산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 보안등의 개념에서 가로등 설치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까지는 가로등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지 말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이 제기되면 해주자, 그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해서 내년에 이렇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는 특별히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지만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에는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하고, 버스 승차대기소, 택시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는 실내초등학교, 원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스쿨존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다른 표지판 설치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광덕초교에 수정예산에 올라오겠지만 거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스쿨존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8,000정도 올리게 되겠고요, 다음 버스 승차대기소는 금년에 읍면별로 2개소씩 10개소를 했습니다. 택시승강장 설치는 화천읍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화천읍사무소 앞인 태흥운수 앞 등 2개소를 설치하고, 사내면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긴급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구역 내 도로 응급복구하고, 배수시설 정비, 또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긴급 정비하는 시가지 내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햇골목공예 공예품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판매액은 832만 4천원입니다. 공예품 제작은 복주머니, 연필 등 507개를 판매했고, 내년도 운영계획은 사내면에서 계획수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년하고 다른 시책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판매가 830만원이라고 그러셨습니까?

11월 현재 832만 4천원.

금년 1월서부터 11월까지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이 830만원 이잖아요? 그럼 수익은 얼마나 났다는 거예요?

이게 수입입니다.

이게 원가 빼고 나면 수익금은 얼마 안 되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사내면에서 본 사업을 주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햇골목공예라든가, 읍면예산 사업인 가로등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관계 때문에 본청 예산에 다 편성이 되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골목공예사 정리하면 자료 넘어오죠? 결산하거나 그런 것...

이 예산은 본청 예산에서 집행되는게 아니고, 배정만 당초에 분기별로 해줍니다.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교부세와 영향이 되어 예산부서에서 본청에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내 도시계획도로 5억 5,000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춘천터미널 뒤, 금년에 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옆인 시장통로가 되겠습니다. 안명호씨가 경영하는 여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이고, 작년 6월에 측량과 실시설계는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행정절차인 주민설명회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연초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지장물 협의하고, 공사착공은 협의가 잘 끝나게 된다면 6월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2개 업체가 5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도비 200, 군비가 300만원. 이거는 중소기업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천읍에 화천탁주하고 물의나라 떡밥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사내면 명월리에 있고,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내면 명월리 고기 떡밥이요? 이름이 뭐라고요?

물의나라. 명월리에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낚시점에 판매하는 제품? 떡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6억 4,285만 7천원이 어떠한 사업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 사업비로 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주차편의는 물론이고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이벤트 행사시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조합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먼저는 용화장 여관 쪽하고, 술의나라 얘기가 나왔었는데 용화장 건물 구입비가 과다하고, 건물도 아직 쓸만한데 철거하고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조합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에다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된 거죠?

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예산만 만들어지고, 사업계획은 안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 요원 보상비를 금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으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화천읍에 1명이 있고, 사내면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점이라든가, 시장에서 주 1회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120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1회 가격을 설정하고, 조사를 해서 우리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강원도 물가정보 사이트에 올려져서 도내 시군 물가 비교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 조사 내역에 주유도 들어갑니까?

주유소는 안 들어갑니다.

주유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천 관내 주유소의 주유 가격을 게시를 해서 기름 가격을 유도해서 내리는 제스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곳곳에서 화천의 일반 주민들이 화천지역 주유소를 이용을 안 하고 신풍리나 춘천지역 주유소에서 난방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도해서라도 우리지역 주유소가 이득을 내려면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공표해서 주민들이 굳이 춘천권에서 들여온다는 것은 모순점이 큽니다. 춘천신포리 주유소에서 거의 많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많이 보실 겁니다. 신포리 차가 서서 기름을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화천하고 백 몇십원 차이가 난다고, ℓ당 이니까 굉장하죠. 난방유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제가 지금 물가모니터라서 그런 내용을 도에다 게시한다니까 그거 말고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 이자보전 1억인데 금년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전체가 1,087개 업체가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는 1억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융자를 중소기업은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리는 3%로 매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융자확정된거는 현재 15명 정도가 신청했었는데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융자 적정은 5명이 확정되었습니다.

5명이면 너무 안됐죠? 물론 자격 요건이 미달되면 금융기관에서 당연히 안주겠지만 이자가 요즘 금융기관에서 6% 입니까? 더 되죠? 많이 올랐죠?

조금 올랐죠?

한 8% 정도 되죠? 그럼 우리도 이 이자보전이 50%인 것도 조금 상향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 관심이 없다...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다음은 아쿠아틱리조트 민간위탁금 1억 5,000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은 2년 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에 했고,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인건비가 전체 9,000만원이고,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수용비 내지는 유지관리비로 6,000만원 정도, 공공요금과 소모품 구입비 포함되는 것입니다.

수익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나죠?

다음은 냉방기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아쿠아틱리조트는 8동에 19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19개 객실에는 냉방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량이 부족해서 여름철에 객실 사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량을 증설해서, 냉방기를 새로 사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사업 중에서 읍면별 전기료가 군청예산에 있는데 재무과에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예산은 교부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관리지역 재정비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1억 5,000만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역회사하고 계약 시에는 한국토지공사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지역 세분 시 우리군에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수의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재정비는 일반입찰 계약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 4억, 이것은 전문회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소경비가 4억에서 10억이지, 4억은 결코 많은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2009년도에 추진 마무리가 되는데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는지,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예비비가 있는지. 육성사업의 별도 예산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확보된 예비비도 없고, 내년도에 80억으로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사업효과가 적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는 축소 조정해서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 별도로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혹시 만약에 제가 나열했던 예산하고 조금 가용, 여유분이 혹시 있는가 해서요,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비비로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으로 약간 들어가더라도 그런게 혹시 있나...

여유분 없습니다.

다 꽉 차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은 여기서 더 안 나타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반사경 설치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000. 총 5,000만원인데요, 비슷한 사업인데 각기 무슨 사업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 표기 자체를 우리 과에서 너무 세분화 하다 보니까 혼동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넓게 포괄적으로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 반사경외 몇 종으로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종화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천주교 도로, 향교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향교구간은 16건 중에서 9건은 완결 지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천주교구 성당인데 금년 9월경에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매각 불가 결의가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내년에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 연립주택건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외버스터미널 2월 말로 세입자들이 모두 빠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2억하고 군비 8억을 해서 총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먼저도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변 상가들은 물론이고,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태양열 주택 연료화 사업에 설치비가 2,480인데 시공사에서 520을 부담한다는 건 뭔가 사업이 소비자가 듣기에 그런데...

물론 업체에서 500만원을 본인보다 많이 부담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시공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반 시공비가 조금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깊이 들어가면 설치비가 조금 깎이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시공사에서 500을 부담한다는 게 도대체...

이 에너지 관리공단 내에 신재생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인증 받은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화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중간에서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합니다. 그 사업자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강원도로 들어온 업체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이루어 졌을 때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주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68억 5,976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46억 2,383만 9천원보다 22억 3,592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00만원, 균특자금이 9억 8,764만 6천원, 도비가 4,346만원, 군비가 58억 1,3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 보전비가 38억 8,009만 2천원, 그중에서 환경보전관리가 38억 8,009만 2천원, 자연환경보전비가 2억 2,767만 9천원입니다. 전년보다 1,714만 8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억 3,090만 5천원이고요, 전년도보다 167만 2천원이 적게 편성되겠고, 그중에서 청정화천 지킴이 25명에 대한 인건비가 7,010만 3천원, 인공수초섬 잡초제거 인부임이 194만 8천원, 배스수매 인부임이 747만 9천원, 자연휴식년제 일용인부임이 4,141만 6천원입니다. 이 자연휴식년제 일용인부임은 5개 읍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파로호 말골 생태관리원 인부임은 1명이 연중 관리를 하게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편성해서 간동면에 재배정이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20만원, 전년예산대비 85만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91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자연환경보전 추진여비로 1,173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환경오염 예방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한 민간단체 보상입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회의참석 보상하고, 연수참석 보상에 2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00만원을, 그중에서 먹는 공동물 시설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다음 산천어 축제 관련해서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환경경영시스템 EMS 구축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로하스 인증을 받았는데 그 로하스는 요새 사회가 어떤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웰빙보다는 사회적인 웰빙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건강과 환경이 결합된 어떤 소비자들의 생활 페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환경, 자기발전과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둔 소비집단 전체를 총체적으로 로하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6월에 행정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한국 표준협회에서 받았고, 지금 내년도에 EMS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감시, 검토,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EM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18개 시군이 네트워크 식으로 연결이 돼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자체적으로는 각종 행사라든가 행정이 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로하스하고 EMS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EMS는 로하스를 추구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EMS 구축을 위해서 3,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유해야생동물 관리입니다.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작물피해보상 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재료비로 유해야생동식물 포획재료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중에서 재료비로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유해동식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목책이라든가 그늘막을 공급해서 유해야생동식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급량비, 시간외 수당 등 3,3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맨 밑에 환경오염감시로 일반운영비에 3,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환경관리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8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환경오염부담금 고지서 발생요금에 2,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 환경오염 감시 추진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시설물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간동면 도송리에 액비화 시범시설을 만들었는데 일부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붕하고 축분 투입방식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공급에 재료비로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비무장지대 안동포 상류지역에 매년 돼지감자를 식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입니다. 폐기물 청소관리에 17억 482만 2천원, 전년예산보다는 1억 6,343만 5천원을 적게 편성하였고, 그중에 폐기물 수거가 1,304만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 외 1,30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촉진 추진여비로 550만원, 그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폐품수집 보상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폐품수집 보상금은 각종 노인회라든가, 부녀회, 군부대 등에서 상·하반기로 수집한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 신고보상 등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소각행위, 1회용품 사용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7억 9,8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는 888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74만 6천원입니다. 이거는 화천천하고 사창천에 대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한명씩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로 270만원, 다음 재료비로 5,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구입 외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 위탁수수료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가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청소차량 엠프를 구입하는데 777만원, 지금까지는 쓰레기 수거할 때 아무런 안내방송 없이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종량제 분리수거, 여러 가지 청소에 대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수거하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차량에다 엠프를 장착하려 합니다. 이거는 50%는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50%는 위탁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엠프구입에 44만원, 이거는 본청의 청소차와 화천읍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 중에서 시설비로 노후 소각로 보수가 3억 3,000만원, 이거는 지금 소각로 자체가 한 6년 정도 경과됐는데 매년 소각로를 보수하지 않으면 소각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교체라든가, 화격자, 버너 등 교체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TMS HCL 측정기 구입교체인데 이거는 대기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굴뚝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게 자동적으로 측정이 돼서 대전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돼서 기계자체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보급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보급사업은 금년도에 11개소, 공공시설물, 관광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시가지 재래시장, 또 평화의댐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 디자인 타일을 시설했고, 지금 내년도 사업은 광덕계곡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디자인 타일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타일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일에다 우리 관내 곡운계곡이라든가, 파로호, 용화산, 이런 절경을 타일에 인쇄를 해서 파노라마식으로 시공을 해서 공중화장실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50%, 군비 50%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환경관리로 1억 633만원을 계상했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8,633만원, 이거는 5개 읍면 차량에 대한 유지비하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간이화장실 수거료가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내면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내구연수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2년이 더 경과됐는데 노후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을 신차로 다시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로 3억 8,189만 6천원. 그중에서 환경관리소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3,9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비외 7,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예산보다는 6,8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외 2억 1,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보다는 2,543만 8천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비로 환경관리 출장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약품 외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보다는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모사전송기하고 소각시설 기계 그리스자동주입기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관리로 22억 6,012만 4천원을 계상했고, 전년 예산보다는 15억 8,50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전한 물 관리에 21억 2,315만 8천원, 그중에서 마을상수도 운영에 9,786만 6천원으로 전년예산보다는 1억 7,827만 8천원이 적게 편성됐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2,320만원,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운영 추진여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로 706만 6천원,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1,460만원, 그다음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7,529만 2천원을 계상해서 전년예산 대비 17억 4,35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는 동촌리 외 6개소인데 동촌리는 이미 금년에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 외에 유촌1리라든가, 부촌리 광산골, 명월리 중박달, 도송리 도송골, 간척1리 뒷말, 구만리 큰골에 대한 소규모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운영비 중 분뇨처리 운영비가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분뇨처리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중에서 상수도 시설 정비에 3,396만 6천원, 전년예산 보다는 2,322만 3천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그중에서 시설비가 금년도 화천상수도 풍산배수지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시설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3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 중에서 하수도 관리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중 국내여비로 하수관리 운영 추진여비로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원은 하수응급복구비에 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2억 6,051만 1천원, 전년예산보다는 1,653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인력비가 2억 3,061만 1천원. 다음 13쪽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추진비가 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56만원,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14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맨 밑에 환경관리 사업소 운영에 인건비로 2,0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예산보다는 5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것이 2,054만 8천원, 다음은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환경감시대 운영은 6,075만 7천원 계상하였고, 전년보다는 11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0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도 마찬가지로 연관된 내용이어서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6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2,990만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30만원을 계상했고, 이거는 전년예산보다는 250만원을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2,430만원, 공공운영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공통여비로 510만원, 다음 재무활동비로 내부거래지출로 22억 4,6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예산보다는 8억 1,78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874만 4천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7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건에 관해서 네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재료 구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1,30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라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위한 돼지감자 식재, 조금 전에 안동포라 그랬는데 산간오지 지역인데 도리어 이걸 수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식재를 해 놓고, 돼지들이 민가까지 안내려오고 거기서 먹고 살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징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추진여비 1,173만원, 이게 신규 같고, 12페이지 하수도 관리 운영 추진여비 300. 이게 어디를 다녀오실 건지, 어디에 쓰는 사업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3개소, 관내에 관리대상이 3개소 뿐인지, 예산 때문에 3개소만 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시설물 유지보수 1식. 이게 간동면에 있는 노후화 시설에 추가로 수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원은 예산낭비 같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 같은데 혹시 자부담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일직수당 1,440.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것 같은데 금번 예산에 계상된 것 같은데 이 일숙직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은 이따 답변 시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사업이라고 8페이지에 설명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선택된 곳이 어디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타일은 어떤 타일이 선택됐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청소차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청소차가 행정관서에 청소차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7페이지에 청소 앰프 구입이라고 이렇게 두가지로 민간자본보조와 자산취득이 되어있는데 본청과 일반사업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이해가 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응급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68만 4,930원씩 73개소, 5,000만원, 전년도에는 약 2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1억 5,000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올해 이런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잉여금으로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2008년도 화천상수도 풍산배수지 수해복구 사업, 지금 올해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에 3,396만 6천원, 상수도 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가 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준설이 2,500만원 곱하기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정이 된 거나, 사업계획이 섰으면 조금 더 이해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는 물론 특별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화천에 각 마을들이 아직까지도 상수도 수혜혜택을 보지 못해서 물을 길어먹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수도과에 일반회계예산에도 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특별회계 때도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특별회계 쪽으로 5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가 적게 된 이유가... 많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신규사업인지요, 그리고 피해예방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배스퇴치 홍보,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배스수매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3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포획재료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재료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포획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엽탄이라든가, 기동력에 필요한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지금은 두가지 정도를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엽탄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이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피해된 곳을 집계해 보니까 약 3,400만원 정도 피해 집계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는 100% 다 보상이 가능하고, 내년에는 최소한 금년 수준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30%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맞춰서 군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때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상지급시기가 몇 월달 정도 되죠?

연말입니다. 금년 것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고, 신청한 사람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럼 추경확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기목책기라든가, 또는 그늘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약 20%를 자부담하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기목책기하고 그늘막 사업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일단 전기목책기는 잘 아시겠지만 직접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에는 피해예방이 100% 된다,

비싸서 길게는 못 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수막의 페인트 냄새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거례리 지역을 - 광바위 주유소 가기 전에 - 오른쪽으로 현수막으로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지나가면서 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수막이 너무 어지럽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 안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늘막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현수막을 대체해서 저희가 그늘막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까지 농가와 접촉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공급한 농가에 설문이라도 해서 효과가 많다면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지원해 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천어축제장 바로 위에 충열탑 옆에 산에 현수막으로 쳐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봐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현수막 대신 그늘막을 공급해 주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효과를 봐서...

그늘막이 차광막을 지금 센터에서도 잡초억제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피해예방 사업이니까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잡초 같은 것을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고, 사업 성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야생동물 돼지감자 식재를 비무장지대 안인데 왜 식재를 하느냐, 매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야생동물 돼지감자 식재는 안동포에서 우측으로 습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4년째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백암산 특구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 지금 저희가 돼지감자 식재하는 반대편에 어떤 관망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파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돼지들이 내려와서 먹이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미리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파서 먹고, 그러다보니까 성공률이 낮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작년까지는 저희가 폐유를 무쳐 가지고 기름 냄새가 나면 안파먹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해 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처럼 그늘막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1㏊에 대해서 보식을 하면서 계속 식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안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사람 머리카락을 갖다 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식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암산 관광특구 개발에 대비해서 사파리 공원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그냥 하실 거예요?

조금 피해가 간다 해도,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정도는 감수하면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한가지로 일원화해서 차단을 해야지, 병 주고 약주고, 굶어죽을 적에는 먹이를 주고, 피해 입히면 보상도 해주고, 예방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한가지로 예방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가지고 차단을 시켜서 예산이 쓰여야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자문을 구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추진여비라든가 하수도 추진여비 등 이런 예산들이 여기저기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환경수도과에 대한 전체 여비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업무 기능에 따라서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관련 여비가 따로 있고, 생활쓰레기 관련 여비가 따로 있고, 자연환경 추진 여비 등 업무 기능에 따라서 분산을 해 놨고, 총 여비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먹는물 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가 3개소만 하는건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관내 먹는물 공동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절산샘터는 수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음용수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될 그런 예산을 약 3개소 정도로 봐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도송리 축산분뇨 시범시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자부담을 해야되는게 아니냐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시범시설로 예산을 지원해 준거는 간동축산영농조합법인에다 보조를 줘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농가들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하고 영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자체를 벌써 6년 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됐어요,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가지고 시설보수 유지를 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썩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수를 안 하면 시설 전체가 운영을 하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시설로 하던 시설이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선 지붕 보수를 하고, 축분 투입방식을 지금까지는 기계식 이었었는데 기계식으로 하다보니까 관리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식으로 두가지 부분만 하는데 예산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도송리 돼지 우사 아닙니까? 돼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시설은 우사이고, 여기 처리시설 하는 것은 돼지에서 나온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송리에서 나오는 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성질로 봐서는 저희가 어떤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게 맞습니다.

정화시설? 정화차원으로...

계속해서 관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다음 일숙직비가 전년에 없었는데 예산에 계상된 내용인데 이거는 사무관리비 전체에, 전년도 예산 전체에 포함된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일숙직수당은 금년 예산에 얼마고 이렇게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40만원.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됐다 뿐이지 예산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있는 사항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게 총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총액으로 기재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된 겁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에 참석보상하고, 연수보상은 어떻게 보상해주고, 어떤 기관에 연수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화천군 자연보호 협의회가 강원도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분기 1회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장하고, 총무가 참석하는 여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연수원은 연 1회 회원들 10명 정도가 강원도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석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거죠?

네, 그림입니다. 예를 들면 파로호 전경을 넣는다면 타일 하나에 넣는게 아니고, 크게는 수백장, 적게는 수십장 안에다 파노라마처럼 넣어서 쭉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이기죠?

떼어내고 타일을 넣는...

금액이 2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데, 덧붙여야 딱 맞을 것 같은데...

동촌리는 해결 됐습니까?

동촌리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사업인데 그 외에 5개소를 더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게 됩니다. 다음 풍산배수지 피해복구 사업은 금년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배수지 사면하고 배수지 밑이 파여 나가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풍산리 까지 상수도 공급은 안 되지만 지금 터널 넘어서부터 7사단 8연대 공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편성을 못해서 수해복구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700만원이라는건 뭐예요?

3,300만원, 보수비입니다.

어디 보수비요?

사면이 슬라이딩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 배수지가 시멘트 구조물인데 밑에가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비가 3,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건 무슨 공사죠?

이건 풍산리 터널 넘어, 산수화 터널 넘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화천상수도 배수지고요.

풍산리 배수지 하나 낚시터도 있고...

터널 바로 넘어 우측에...

터널 말고, 신읍리 권으로 넘어오다...

아닙니다. 산수화 터널 지나서 바로 오른쪽으로 사면 쪽에 풍산리 방향에 배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멘트 구조물로...

그게 조금 피해를 봤습니다. 화천건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제2배수지 5,700만원 들여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응급복구비하고 준설 2개 지구는 어딘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수응급복구비는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1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그 19개소에 대해서 관로가 망가진다거나, 또는 기계가 이상이 생긴다거나, 또는 기계가 노후 돼서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응급복구비로 세우는 예산이고, 하수도 준설은 화천읍하고 사내면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하수도 준설을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연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확장을 많이 해야하는데 예산이 적게 된 것 같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설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있던 것은 44개소를 시설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44개소를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도비하고 군비가 50%, 50% 부담하는데 군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6개소만 축소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현재 내년처럼 신대리 상수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소규모 사업으로 10억 7,000만원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상수도든, 마을상수도든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국비가 안들어 옵니까?

소규모는 도비하고 군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동상수도에서 쏴주는 것도 소규모로 됩니까?

상수도 신대리 것은 군비를 가지고 합니다. 이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전면적인 시설확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되는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투자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읍리도 상류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고, 풍산리 위에 상류권도 다 나가야 되고, 신읍리도 방앗간까지 갔죠?

마을회관까지는...

마을회관까지 갔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도 일단 정수용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수 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내년에 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화천상수도는 누수율이 낮아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낮아진 만큼 급수구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문제는 일단 정수능력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우선 누수율을 먼저 잡고, 그만큼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누수율 60%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0% 정도.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강원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싸죠?

실제 단가는 인근시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톤당 단가가 비슷한데 지금은 요율을 산정할 때 산정방식이 틀려졌어요, 지금은 전체 자산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시설이 시설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300% 정도 인상요인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이 내려와서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젠가는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이 아까 이태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 사업은 매년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목책기하고 그늘막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고, 자비 20%,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스퇴치 홍보와 유지관리비에 수매대금이 포함돼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배스퇴치홍보와 유지관리 200만원은 순수하게 배스퇴치를 위한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만 포함이 되어있고, 수매 대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확보돼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000만원이 확보돼있고, 저희 환경수도과에서 3,000만원이 확보돼서 6,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는데 약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배스 수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관리하고 수매대금하고 각각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유기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예산을 합치던지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및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