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환경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환경과장 홍완식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올해 예산요구액은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122억 2800만원으로서 지난 해 200억 7608만원보다 85억 4천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자원관리센터 완공으로 인한 시설비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사업 추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방의제 21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환경지도자 대학에서 1천만원, 풀보조금에서 4500만원 지받았습니다마는 민간협의체기구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대행사업으로 비오톱 제작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492쪽입니다. 492쪽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성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중간에 지하수보조관측망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중간에 공중화장실관리 재료비로서 16개소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지등 주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16개 소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 내년에는 3개소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서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40㎡ 2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5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에 2400만원 계상합니다. 이사업은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지사와 수탁운영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2006년도에 조성된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한 수변데크 부식방지공사와 수초제거 및 환경식물 보강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솔방죽은 지금 유치원과 초등생들이 환경체험교실로 이용도가 높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로서 총기출입구 관리보조요원과 야생조수 보조요원, 수렵안내원 인건비로서 728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 농작물보상으로 4천만원 지난 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야생동물관련 민간단체지원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인력감시단 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로서 하단에 자연발생 유원지 자연발효 화장실설치 10개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체 및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청풍면에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목책기 사업 1억 8천만원 면의 요구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생식물 식재사업으로 시설비로 2개소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청소차량 유지비 1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추경포함 1억4900만원에 11월 20일 현재 1억 2천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용품 야광조끼등 10종에 258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대행수수료해서 톤당 4만원씩해서 9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형화물차량 대폐차 2002년 재활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폐차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제작에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수거 용기는 공동주택과 식당에 보급되겠습니다. 식당에는 실비를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징수보상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5%인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 수수료 톤당 6만 5천원씩 관내 3개사에 7억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에 있는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운반비과 위탁처리비를 3600만원과 2억 64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음식처리시설이 고장이나 점검등으로 가동중지 기간을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서 재료비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과 필름 포장재분리수거함 구입 재활용분리수거 마대구입등이 2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 70원에서 100원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으로 6개소에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명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해서 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안내화 사업으로서 현재 고암매립장에 적치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운방용 장비임차료로 1억 3950만원, 파쇄처리 위탁수수료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고암매립장 사후관리 시설로서 최종 복토층 설치공사에 9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42조 1항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 및 해체 인부임으로 해서 2639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간에 공공운영비로서 자원관리세대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각각 3억원과 1억 2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차량유지비로서 불도저, 덤프트럭, 굴삭기, 방역차량 유지비로 6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약품 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변마을 주민감시원 활동보상비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서 18억 56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계약사항이 내년도 3월 말일자로 끝나고 내년 4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보고드리면서 고정비가 13억 490만원, 변동비가 5억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력증원으로서 현재 16명에서 25명으로 인력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비로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 2억 132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인력증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자원관리센터 사후 환경영향 조사는 환경평가법에 의해서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억원 예산 서는데는 부족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정비로서 자원관리센터시설물 도색, 보수, 기타 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로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원관리센터내에 침출수처리와 소각로 생활용수에 1일 300톤이 소요 되겠습니다. 갈수기에 자연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시설 제방설치 공사로서 1단계 7m 프레임이 다 사용되기 때문에 차후에 활용을 위해서 5m 높이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04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장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인근 마을과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쪽으로 퍼지고 있어서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돔설치하고 거기에서 냄새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탈취 설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돔설치에 1억, 악취설비에 2억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서 자원관리센터 안내 홍보간판을 설치계획입니다. 9천만원 예상인데요. 양진출입로 각각 1개소와 센터내에 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경수 수목 식재로서 신설 처리시설로서 조경과 그늘조성을 위해서 조경수를 2880만원어치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출금 사항이 되겠는데 조례상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인력운영비로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서 29억 9736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0쪽 일반운영비와 국내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6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등이 환경분야에 많은 기금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에 총괄로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사업지원 및 감독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저희 환경과에서 총괄 부서가 되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8월달에 특별회계 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환경관리 수계기금으로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7억 7679만 5천원, 청정산업지원에 4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3억 406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35억 17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이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환경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 되겠구요. 가축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의림천 자연하천정화 사업과 하소천 자연형 하천사업등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 건설방재과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에 여덟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 기금입니다. 7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에 설치근거는 제천시 폐기물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주변지역에 주민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또 유용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30억원을 시출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2008년도말 현재 32억 8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서 기금의 금고예치 이자 2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서 시 폐기물 반입수수료10% 인 1억 3200만원을 전입금으로 수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금고 예치분에 대해서 32억 8231만 5천원을 총계로 해서 전체 내년도 기금예산은 36억 24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7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서 사무관리 2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4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 344만원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 5376만원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주변마을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인근에 8개 리동 13개 마을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현재 협의 조정중에 있습니다. 예산확정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추경에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75쪽과 76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은 1개소 서부시장내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개별적으로 가정에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60세대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서부시장 관련해서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좀 봐주세요. 496페이지 자연발효화장실 설치가 어디 입니까?

특정하게 장소지정은 안 됐고요. 현재 저희가 각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이 79개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부정식 화장실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이 되는데 신규시설 또 교체할 때도 오래 되어 가지고 신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설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싸요.

600만원씩 두칸이라고 합니다.

조달로 사는 거예요.

조달품목인지는 올해 600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10개소 했는데 올해 금액으로 했습니다.

조달이에요. 아니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 아니면 이것 400만원 밖에 안가요.

집행시에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름철 환경안내소하고 이게 안내소에 어느 분들이 나가서 근무하시죠.

매년 부녀회에서 탁사정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가 예산팀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예요. 도비가 왜 이래요. 도비, 시비 비율이 왜 이러느냐고.

보면 제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국비가 내려 오면 도에서 도비 배분할 때 조금 조정을 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도에서 지들 꿀리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게 보조금예산 및 관리규칙상에 국비, 도비 확정된 사항이 없으면 임의사항으로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에 예산담당관이 기분 좋으면 많이 주고 기분 나쁘면 적게 주고 이러겠네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도비 내시율이 다 틀리니까 보면은 똑같은 사업인데 다 틀려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아마 조례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기준에 대해서.

499페이지 차 사는데 대폐차 가능하면 오토로 사주세요.

오토요. 알겠습니다.

오토로 사주세요. 그리고 기타보상비에 501페이지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이것도 도비는 45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500만원이다 도대체 왜이래요 도비좀 많이 따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용역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안좋겠어요. 돔이고 뭐고.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총체적인 용역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용역을 총체적으로 줘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 사항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가압부상조해서.

시급하다 해 놓고서 뜯어낼거예요.

가압부상조하고 폭기조 시설을 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냄새가. 그런데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냄새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오픈되어서 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설치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꾸 그러시네. 그러니까 그것 아무리 돔을 해도 냄새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줘가지고 진짜 돔을 해서 되는 것이지 총체적인 대책을 하신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참고로 16일날 환경관리공단 악취팀에서 점검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됐든 저게 됐든 공해 전문가를 데려다가 용역 준 다음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비 깍을 것이 많은데 자진 반납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제가 잘 몰라서 잘못하면 다 깍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깍을 것이 많은데 자진 반납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진반납금 내놓으세요. 안그러면 다 깍을 거예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간판을 얼마나 좋은 것을 하길레 9천만원씩 들어가요

양쪽에 자동차 전용도로다 보니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겠구요.

냄새잘난다고.

거기에 축구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외지에서 많은 축구인들도 오고 테니스장까지 설치하면 확 지나가고 해서 찾는데 불편이 있다.

찾는데 불편 뭐가 불편해요 간판을 하나 달아 놓으면 되지 간판을 금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에 3천만원 짜리 3개를 세워서 뭐하실려고 해요.

양쪽 진입로하고 내부에.

과장님 위탁관리비 자진 반납하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찾아내가지고 전년도 수준 비해 가지고 그것만 남겨놓고 4억 2700만원 홀랑 깍아 버릴 거예요. 자진 반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요.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비인데 200만원인데 2명에 12개월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주변마을 지원협의체할 때 조례로 다가 법에도 되어 있고 폐촉법에 되어 있고 조례로 규모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 둘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각로 규모하고 매립장 규모로 2명인데요. 주변마을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쓰레기 들어 오는 입출과 처리상태 그런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준에 준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입니다. 물론 예측불허 사항도 벌어지겠지만 유해 야생동물 피해농가 농작물 보상비가 2008년도에는 얼마나 지급됐죠.

2008년도 아직 16일날 심의회를 할 계획인데요. 약 한 신청액은 5500만원됩니다마는 저희가 4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91쪽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지방의제 21지원사업 있죠.

예.

2007년도랑 2008년도랑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민간경상보조 올해 5천만원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난 해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지도자대학과 기타 환경교실 지방의제21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환경지도자대학만 민간경상보조에서 1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정받아서 했는데 지난 해에 4500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합하면 5500만원입니다마는 풀보조금에서 얻어 쓰다 보니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 충주, 청주는 마찬가지로 일단 이것은 사회단체 성격이라기 보다는 유엔 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지자체별로 기능이 기관과 기업체 또 단체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상보조로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상덕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보건소 내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12억7604만 3천원이 증액된 100억 1444만 5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510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비는 올해 대비 9억 4683만 6천원이 증가한 39억 4221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총 4억 590만 2천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7769만원은 의료취약가구 440가구와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의 약품 및 의료소모품비 2천만원과 재가 암등록 환자210명의 중증 질환자의 원스돕 서비스를 위한 제천 호스피스 운영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제천호스피스는 60여명의 회원이 말기 암환자등 중증 질환자들을 자원봉사로 돌보고있습니다. 511쪽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노인건강관리사업비와 고혈암, 당뇨 예방사업비, 재활치료실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보조사업비 4208만 8천원은 인건비와 장애인인식 개선 프로그램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보조사업비 2억 924만 2천원은 방문건강관리사 10명의 인건비 2억 168만 4천원과 교육 및 교재대로 편성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재가암 관리보조사업비 1356만원은 150여명의 암등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사 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 소모품비입니다. 51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건국대 위탁사업비로 3809만 6천원,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282만 4천원, 신내혈관사업비 6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6쪽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987만 7천원이 증액한 12억 9268만 9천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지원비는 459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찬회 경비와 대기 민원인들을 위한 진료실에 서비스 시스템인 순번 발권기 구입비 39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화당진료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 및 부대비로 5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의료활동비는 1억 7056만원은 내년에 6명의 공중보건의가 복무가 완료됨에 따라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근무환경 개선차원에서 숙소를 마련 제공하고자 아파트 2동에 임대 구입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쪽입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비 2억 5790만 9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내식당은 12월 1일부터 관내업체로 위운영탁하고 있는 바 채용 예상 인부임 2932만6천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 확충사업으로 청풍노인사랑병원 증축에 따라 당초 설계 당시와 발주당시에 철강재등 원자재 값이 인상 추가 금액과 환경법에 따른 정화소시설 확대 한방관련부대시설 변경 등으로 부족분 3억 4400만원과 증축병상 증가에 따라 환자침대, 의료기기, 주방기구 구입비도 2억 5천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당보건진료소 신축 보조사업비로 1억 71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비 5억 3157만 1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 9691만 6천원과 수산, 덕산 보건지소 지붕도색과 3개 보건진료소 에어컨구입비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20쪽입니다. 보건지소 활동비 4억 330만 5천원은 의약분업제외지역에 의약품구입비 3억 4922만 5천원과 기타 지소에 필요한 물품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521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1195만 8천원입니다. 한의학 보건사업의 한방의약품비 2064만원, 첫 번째, 세 번째아 출산 축하장려비 1억 8240만원, 또한 올해 한방건강축제 기간에 인기를 끌었던 은빛체조 경연대회를 내년에는 확대운영계획으로 경연대회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522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보조사업비 허브보건소사업비 870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은 인건비 4500만원과 프로그램 강사비 215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523쪽입니다. 금연크리닉 보조사업비로 1억 2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민간위탁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므로 금연성공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2340만 4천원 탄생하는 전신생아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8098만 4천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397만 7천원을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지원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비로 6008만 5천원임산부 철분제 구입비와 건강수첩 제작비로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불임부부 시험관 보조지원사업비로 5776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셋째 이상의 출산장려 보조사업비로 올해 수준으로 7억 5660만원 편성해서 인구증가시책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 보조사업으로 총 7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운동 처방사와 영양사와 인건비 2억 2094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영양플러스보조사업비 1억 5247만원은 인건비와 의료소모품 및 보충영양식품비 1억 891만원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영양식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보조사업비 776만원은 강사수당 소모품, 전동유축기 구입비입니다. 531쪽입니다. 신생아청각선별 검사보조사업비로 1165만 6천원을 편성해서 신생아들에게 청각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보조지원사업비 2311만 4천원을 지원해서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건강증진 보조사업비 463만 2천원, 한방사업 장비구입비 119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30쪽입니다. 국도비가 되어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사업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1040만원 감액되어서 1075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또 13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169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천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과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할 때 내장 에어콘설계 안했어요.

그것은 설계 안했습니다.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내장 설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부대시설이에요. 내장형이. 이런 것 설치하면 되지 에어컨을 별도로 사요. 공간도 없는데. 그때가 내가 설계할 때 내장에 에어콘 냉.난방으로 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안하고서 에어콘 산다고 하시네. 다음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요.

예.

처음에 예산승인할 때 우리가 그때 계약서에다가 명기하라는 것 있었어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인수 받았어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계약서 썼어요. 이것 다시.

당초에 사업할 때 계약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하면서 돈내줄 때 계약서 우리가 갱신하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증축분 주는데 이유가 앞으로 시비를 절약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돈 이렇게 많이 해 주고서 건물 낡았다. 기계 낡았다. 자꾸 사달라고 하면 못준다. 이것 중축분 주는 대신에 1년에 수선 충당금으로 5천을 적립하던 1억을 적립하던 적립해서 건물노화가 됐든지 장비가 노화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분명히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증축예산이 확정되면 할 때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해야 돼요. 무슨 검토입니까? 그러면 돈 수십억 갖다 주고서 수선 충당 다시비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중축시켜 줍니까? 업자들 배불려줄 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건이였어요. 예산승인해 주는 조건. 앞으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돈 한 푼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외에는 나중에 장비가 없네, 시설이 부족하네, 어림도 없어요. 속기록에 딱 남길 것입니다. 과장님 명기하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속기사님 잘 기록해 놔요.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많은데 이것도 도비 많이 확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도비는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대책을 많이 해서 많이 가져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슬쩍 예산대책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편제로 가는데 가장 전제조건이 뭐냐하면 과장님들은 결재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연에 과에 속해 있는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충분히 따올수 있도록 도로 중앙으로 다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불균형된 것 좀 시정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우리 부서에서 돌아올수 있는.

제천시청에 백날 있어봐야 되지도 않아요. 시간나실 때 마다 도로 중앙으로 쫓아다녀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어요.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요구액은 18억 6605만원으로 전년 예산 16억 8962만 2천원보다 10.4% 인 1억 6442만 8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증액요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의원 접종비 7408만 1천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미용페스티벌 15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960만원, 아토피질환 건강관리 사업 500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위탁료 1248만원, 임상병리실 시약 및 주사기 구입비로 27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사업비로 전년보다 6832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845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유류비, 식비등을 읍면동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53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종전 광역자치단체 설치했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므로 이에 필요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등 1억 684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 5259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93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일본뇌염 접종에 794만 6천원, 치매상담센터운영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 신규사업인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1쪽 신규사업인 아토비 관리사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54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에 603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4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4쪽도 계속 이어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4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천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에 2억 4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 생략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4586만원, 취약계층 질병조기 검진에 1142만 8천원, 구강보건센터운영에 19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8쪽은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549쪽 식품의약품 관리에 50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550쪽 민간행사 보조로 미용페스티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용페스티벌을 통해 미용에 대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 및 상상력을 키우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285개소의 미용실에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용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대원대학과 산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미용협회에서 기능장 교육을 통해 미용기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미용교육을 실시하여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회 동참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제천의 미용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예비 미용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시민에게는 질 높은 미용서비스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업비에 2478만원이 증액된8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632만원이 감액된 2억 99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61쪽입니다. 기금 명칭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인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8년도말 1억 4천만원, 2009년도 조성계획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2009년말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5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600만원, 잡수입에 과징금 400만원, 예치금 회수에 1억 39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 4990만 6천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중간쯤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543쪽에 맨위에 보면 학교구강 보건실운영 되어 있는데 542쪽에 있는 것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자체 예산이죠. 운영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543쪽에 보면 있는 것은 진료실에 사용하는 소모품이라 든지 약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50쪽요.

예.

미용페스티벌 지원있죠. 이것 국제음악영화제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 아마 국제음악영화제때 병행해서 할려고 미용인들이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시행했었는데 차없는 거리에서.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서 한 것 같은데.

시행하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차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미용관련된 하나의 이벤트 같은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용협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특히 이주여성 미용교육을 통해서 그분들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줘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고 저희 관내 대원과학대학과 산업고등학교에 미용학과가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다른데 가서 입상한 경험도 있고 이분들의 저변확대라든지 동참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중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나할께요. 미용대회 1회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미용대회는 아니고 미용인 페스티벌입니다. 미용대회는 한 3년전 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천시장배.

페스티벌하고 미용경연대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경연대회라고 하면 어떤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경쟁부분.

과장님 망했잖아요 해 가지고 망해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 안받아줘 가지고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리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 문화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때 어디 여성유소년팀에서 1천만원 줘가지고 했는데 이것 사람 참여 안해 가지고 망한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시장님 찾아가 가지고 세우라고 해 가지고 위생과에 세운 것 아니예요.

그런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러면 왜 세웠어요. 거기에서 요구했어요.

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실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실에서 그리로 세우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사업계획서가.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산실에서 와서 저희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반회계에서 올해 얼마 전출 받았어요.

일반회계에서 그 설명드린 대로 3억 7800만원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적으로 시비 부담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업 운영상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

27페이지서부터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풀풀풀 해 가지고 올리신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 예산심의 자료좀 그냥 저희들이 산업건설 있다 넘어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뭔지 그 풀에 대한 설명 좀 첨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공정율이 얼마 되죠.

도시지역, 녹지지역내에 하는 사업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댐상류를 말씀하시나요.

댐상류.

댐상류는 전체 공정이 43%입니다.

43% 정도 되요.

예.

지난 번에 점검나갔을 때 잘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BTL 시작하시죠.

예, 3월경에.

혹시 BTL하시면서 민원대책있나요. 교통민원대책.

우선적으로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대조적으로 영상물을 한다든지 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라든지 물을 쓰는 가정주부라든지 학생, 어떤 기능별로다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처리시설공사 있죠. 폐기물.

예,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겠어요. 그죠.

우선적으로 침사물이라 든지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처리하는 부분이 어떤 쓰레기 직매립이 불가능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어떤 함수율을 낮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예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없는 것입니까? 노후연한이 된 것입니까?

자산취득 되어 있는 자동차 말씀하시나요.

아니 맨밑에 차야 사야 되겠죠. 거기 인큐베이터라든지 이온성.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94년도에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부분이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구라든지 조정해 가지고

그러면 실험실이 몇 종의 기구가 있어요.

총 개소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소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실험실에 기구가 몇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된것이 뭐뭐고 또 앞으로 내구연한만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봉양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으신 것 진입로 교량공사 말이에요.

예.

꼭 우리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 형태가 댐상류가 국가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턴키공사로 발주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증액시키거나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노력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텐데 이 사안을 가지고 제가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등등으로 주민이 어떤 이의 제기하는 사항 가장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궁금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늘리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지점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진입교량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사업 계속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구간구간이 많이 막혀 있는데가 많이 있는데 올해 아직 사업 완료 됐습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음식점주변에 또 사무실 주변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눈이 와서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이 녹은 것이 다 길바닥으로 해서 빙판을 많이 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점검해 가지고 어차피 하수도 준설하는 일이라면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시립도서관 내부공사할 계획 있어요.

리모델링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사무실.

사무실 비품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 신청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돼요.

저희가 최소 비용 잡은 비용인데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관장님. 다른데는 다 잘 설명하시고 하면서 내가 가서 보니까 다 갈아야 되요. 문짝, 최소한 직원들 환경유지는 해 줘야지 어떻게 근무합니까?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평희 실장님 참고해 주세요.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근무 못해요. 도서관 직원들이 착하니까 여태껏 근무하지 나 같으면 사표내고 안해 거기하고 3층에 올라가면 절단된 것 온풍기인가요. 다 뜯어 내세요. 다 뜯어내시고 문짝 사이로 틈벌어져 가지고 방음이 안돼요. 그러니까 문짝, 다음에 화장실 문짝, 싱크대, 캐비넷, 책상 싹 다 가세요. 그래 가지고 시건정치가 안 되어가지고 보완유지도 안 되는 그런 케비넷을 앞두고서 국무총리상 받아도 소용없어요. 직원들이 근무 잘해야 되니까. 과장님 아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와서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할려다가 국무총리상인가 뭐 탄다고 해서 아마 소리도 안했어요. 대책 잘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