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예산안보고 마지막 날인 오늘은 산림공원과를 포함한 5개 과,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3.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산림공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관광시설관리소)

산림공원과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26억 증가한 279억 8200여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산림관리 산촌생태마을 조성보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서 덕산 월악과 한수 덕곡마을에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1억 9천여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년차 사업으로 선고마을과 운학마을에 7억 20만원 반영했습니다. 327쪽 맨밑줄에 농산촌 휴양명소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28페이지 이것은 덕산 억수마을과 송학 오미마을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맨밑쪽 산지사방 대집행 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으로서 수산 지곡하고 봉약 구학, 봉양 미당 세 개 사업이 7억 1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서 조림사업과 조림 감리비, 시설부대비로해서 6억 6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000㏊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정책숲가꾸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정책숲가꾸기 8회에 대해서 34억 1600여만원을 계상했고 조림지 가꾸기사업 2억원, 감리비, 조림지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7억 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은 수정예산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맨밑에서 세 번째 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보조사업도 수정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맨밑에 약 70여대를 2억 1200여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34쪽 화목보일러 보조사업도 20여대를 계상했습니다. 숲해설가 보조사업은 인건비 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해서 2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 지역생태숲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실시설계 4400여만원, 생태조성사업 16억 1천만원등해서 16억 6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6쪽 맨밑에서 세 번째 산림사업 등산로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169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안내판, 이정표를 설치하고자 4946여만원을 반영했고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도 덕산과 한수지역에 3억 3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수정비사업도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2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도 시설비로서 의림지 소나무 노송 보호사업과 솔밭공원 소나무사업, 송학지역에 특화 식재사업 부대비 포함해서 1억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 보조사업은 총 5억 3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뒤쪽입니다. 339쪽 시설비 임도사업 신설이 1.85km 구조개량이 3.5 보수가 4km 해서 9.35km에 대해서 4억 2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수정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은 540여만원 설계부담금을 반영했습니다. 340쪽 산림보호 강화사업도 2억 28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부 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41쪽 휴대용 무전기 보수사업으로 560여만원을 7대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고 인화물질 보조제거사업도 98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은 덕산 신륵사 주변 정리하는 사업으로 849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보조사업으로 2억 1400여만원으로 전문진화대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림관리원 인건비 보조도 2억 7900여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전부 다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맨밑에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보조사업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따라서 5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보조사업입니다. 소형 진화장비인데 3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국 중계기 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을 설치했습니다. 이건 백운 덕동과 운학지역에 무선이 잘 터지 지 않아서 그쪽으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무인방송기기 보조사업입니다. 346쪽 이건 등산로 입구나 이런데 센서를 설치해서 사람 출입할 때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설입니다. 1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 8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입니다. 34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것은 병해충 예찰단, 공공운영비, 시설비로서 일반해충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으로 해서 총 6억 28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예찰조사원 한 명에 대해서 123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50쪽입니다. 산림욕장 관리로서 장비 임차료하고 공공운영비 등해서 489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위쪽 공원녹지조성사업입니다. 351쪽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됐기 때문에 좀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 도시녹지조성사업입니다. 도시녹지조성사업에 녹지관리원 인건비를 두명 계상을 해서 2725만 4천원을 계상했고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도 수정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354쪽 화장실 정비 분뇨처리, 공원 노원 장비유지 등 해서 85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동현수원지 무인경비용역료 1백만원, 도시공원 관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쌈지공원 조성 실시설계비가 2억 2200만원, 비오톱 사후관리가 1천만원, 어린이공원내 노후시설 보수 27개소에 5억 4천만원,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에 15개소에 7억 5천만원, 청전제4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외 2개소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14억 6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시숲 조성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숲 조성공사가 1개소에 1억 4892만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원, 부대비시설해서 총 2억 5천만원을 도시숲 조성관리로 반영했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가로수 등 응급조치용 장비 임차료와 공공운영비로 480여만원 다음 쪽 356쪽 민간위탁금 가로수 병해충 방제 용역비로 2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사업비로서는 보호수 덮개, 조형전지, 사후관리, 임목폐기물 처리 등 해서 9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민간위탁은 계절화 꽃묘 생산입니다. 30만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비행장 꽃밭 관리에 8천만원, 계절화 식재에 6천만원, 노원 화단 교통섬관리에 8천여만원, 가로등 화분 조성에 4천여만원, 꽃묘장 연동하우스에 2500만원 등해서 2억 9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시녹화차량 구입하는 겁니다. 소위 고지차량인데 2.5톤차를 반영했습니다. 357쪽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한방건강축제장 꽃묘 위탁 계약하는데 18만 4천여본에 1억 6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엑스포장 가는길 들국화거리가 4600여만원, 한방축제장 각종 행사장 꽃장식이 5천만원, 가로등 꽃길 화단 조성에 5억원, 코스모스 꽃길 조성에 1억 2천만원, 대형 화분 구입 설치에 3억 8천만원, 지정 수목 굴취이식에 1억 5천만원 등 계상해서 한방엑스포 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 1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당초보다 8억 6900여만원이 증가한 4.8% 증가한 188만 52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산림거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서 소모성 재료비가 당초 보다 2400여만원으로 5천만원으로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3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111쪽 시설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6억 4천만원이 증가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맨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계톱하고 예치기 숲가꾸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바이오매스 보조사업은 총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재료비 다음 장 112쪽 산림바이오매스 소모성 재료비,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별로 약간 증액이 되는 바람에 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목별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사방사업 자체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당초 8220만원에서 8400여만원이 증가한 1억66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 공원녹지 조성 박달재 자연휴양림사업입니다. 당초 운영할려고 2억 53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앰캐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휴식년제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반 소모성 경비는 감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114쪽 도시녹지조성사업에서 댐주변지역 사업입니다. 당초 9600여만원 이었는데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3억 7백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수산면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에 총 3억4790만원, 부대비로서 221만원해서 총 3억 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사업이죠. 계속사업2017년까지인데 여기에 화목펠렛보일러 포함되는거죠. 이 사업에.

펠렛보일러 보조사업은 별도입니다.

화목보일러는요.

화목보일러도 산림바이오매스에 총괄사업에 포함이 되는데 펠렛보일러는 내년도에 첫번 시행하는 사업으로 70여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433만 3천원.

아무 문제없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선정이 다 되어 있나요.

현재 의림지 거기에하고 있습니다. 1년차 사업으로 하고 송학하고 피재골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3년차 사업입니다.

생태숲에 송학쪽 같이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림지 송학 도화리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윤기선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산림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35억 정도가 늘어났죠.

예.

늘어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일반 공원녹지 조성사업에서 내년도 2010년을 대비해서 내년도 선사업을 해봐야 되고 그쪽에서 증가가 많이 됐고 일반 산림사업으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과 개편하면서 타 부서가 들어온게 예산이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거고 그리고 위탁사업을 많이 하죠. 산림조합에.

지금은 위탁으로 안하고 시설비로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주는건 없어요?

예.

그런거에 한해서는 만에 하나 있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들고 모든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 같은 것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선정 대상지는 다 정해져 있죠. 미정인데도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양이 3100㏊ 이상이 되다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선정을 해야 되고 조림사업은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벌채조림지나 벌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국도비 유치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중요성을 과장님도 인식하시죠.

예. 열심히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차질없게끔 해 주시고 앞서서 김병룡 동료 위원님도질문을 드렸지만 화목보일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드렸죠. 화목보일러나 지원사업이 젊은이 충분히 그런 것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30대가 이런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노령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영세가정에 지원이 되게 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 양반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에게 수혜를 줘야 하는데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보면 계절화 꽃묘 위탁계약을 1억 5천 주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죠.

이건 위탁공고를 계약 위탁공고를 해서 신정자에 의해서 결정이되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꽃묘장은 위탁주고 있죠?

예.

거기 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쪽하고 하면 수의계약이 되고 입찰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꽃묘장 연동하우스 비닐 교체하는건 위탁으로 주는데도 비닐하우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해 줘야 됩니다.

357페이지 한방건강축제장 꽃묘 위탁계약은 계절화 꽃묘 위탁계약하고 다른거죠.

이건 한방축제장.

축제장에 한해서만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563쪽 한방 약선음식 개발 연구비 있죠. 시비 5백만원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연구비로 충당이 되나요.

지금 이 부분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건 맞습니다. 1백만원 세우면 1백만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타 부서에 엑스포 대비 사상체질 식단 개발 용역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식품사업 식문화 교육이나 보조사업도 있고 센터 자체내에서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정부 보조사업에 관련된 식문화나 식품사업이 없네요

이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농산물 가공분야에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분야하고는 음식하고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농산물과 음식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5백만원 알뜰하게 사실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건 좋은데 예산에 맞춰서 하기 보다 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계획하시는 것이 나중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시다보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품산업 관련해서 전체가 전국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계획을 갖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원선호 과장님이 사무관 승진되셔가지고 소신껏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지원비가 있죠.

예.

농업인들 해외연수는 보면 중복성이 있고 매년 가는 사람이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회원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하는게 종종 보입니다. 그런걸 조금 다른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될 수 있게끔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시고 565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금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백여만원 줄었네요. 8% 정도 줄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도 농촌에서는 홀대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정에 의해서 일부 지역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사업소장들에 비해서도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질타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꼴인데 예산까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에 대해서 지도 역할에 소홀함을 어떻게 보면 단면으로 보여 주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 예산실에 특별히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전문인력 앞으로 농촌 10년 안가서 완전히 피폐화됩니다. 그나마 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지금 까지 잘해 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5억 4200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센터에.

센터에 농기계 구입하고 차량구입이죠. 차량 구입은 정수물품 승인된거죠.

예. 신청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