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지원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을 위한 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1,198억 2,2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1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95억 4,900만 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6억 800만 원 등 10개 사업 110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시민과 후손들에 대한 애국심 함양을 위해 224쪽의 보훈참전 명예수당 8억 2,260만 원과 225쪽의 현충탑 재 건립 및 호국유공자 공적비 건립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26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원 등 15건에 32억 871만 원과 26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29건에 6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69쪽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2억 3,040만 원과 276쪽 중증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30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억 3,2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6,5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운영 1억 400만 원 등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여성복지사업에 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6억 4,100만 원 등 보육료지원사업에 153억 2,300만 원과, 312쪽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5억 7,300만 원과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9,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 난방비 1억 3,000만 원 등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 6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322쪽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여가활용을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6억 7,000만 원과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27억 2,400만 원,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에 15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신월 자연장 조성사업에 국‧도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345쪽과 354쪽의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은 문예 및 체육시설을 동시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문예회관 건립사업비는 36억 원, 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는 54억 9,000만 원으로 총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광남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26억 원, 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인재양성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확충 사업으로 총 6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 확충과 학생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함께하는 명품학교 만들기 사업에 18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제화 시대의 공용어인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4억 5,600만 원과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등 7억 7,200만 원을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교육경비 대응지원사업으로는 오포초등학교 급식실 신축사업을 비롯한 16개 사업 22억 700만 원을 학교별 교육환경과 실정이 다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366쪽 우수 농‧축‧수산물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사업에 8억 1,000만 원과 367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367쪽, 오포‧실촌도서관 건립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009년 9월 준공예정사업으로 오포도서관 및 실촌도서관에 각각 19억 원씩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382쪽입니다. 생활적환장으로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운반대행비 8억 6,700만 원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운용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 5,000만 원과 388쪽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2대 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경영위탁비 3억 2,000만 원과 39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조사용역비 8,000만 원, 입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9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분야에 보면 국‧도비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예, 복지분야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복지협의체 별도 사무실은 없고 민간 간사를 채용해서 저희 사무실 서비스연계팀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 간사가 사무실에 와 있습니까?

저희 서비스연계팀의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옆에 같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면 민간단체 대표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협의체는 복지사업법에서 구성된 단체인데 위원장님은 민간위원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공공위원장으로 시장님이 공공위원장이고 문화원장님이 민간위원장님으로서.

이번에 이거 예산 새로 세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계상됐습니다.

223쪽에 보면 보훈가족 및 독립유공자 위문 한 게 있거든요. 8,500만 원, 누가 위문을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문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시설은 시장님이 방문을 하시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물품을 해서 보훈단체하고 저희가 나가서 같이 전달하고, 읍‧면‧동의 일부는 읍‧면 동장이 나가서 하고 일부 시장님 못 가신 데는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각 시설별로 해서 나눠서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나가게 좀 해주시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방문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나가는 것으로.

예산만 해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한번 나가볼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푸드뱅크 있죠?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푸드뱅크는 2개인데 광남동에 하나가 있고요, 곤지암에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곤지암에도 있어요?

곤지암에 중학교 가는 데 옆 좌측으로.

운영이 잘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 군데에서 기탁품도 많고 해서 여러 저소득층한테 물품을 많이 전달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1명 있거든요.

상근인력 1명을 지원해서 업무하는 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조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누가.

나머지는 공공근로도 1명 있고 상근인력하고 같이 해서 물품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배분을 같이 하고, 일부는 봉사자들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곤지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남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협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25쪽을 봐주실래요? 현충탑 재 건립을 하죠?

예.

현충탑을 재 건립하는데 그 밑에 보면 호국유공자 공적비라고 또 있어요. 현충탑에다 이것을 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 예산을 세웁니까?

현충탑하고 공적비는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현충탑비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영혼을 기리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고 공적비는 군대생활하실 때 여러 가지 공적, 단체별로 있는데 상이군경이라든가 무공수훈자회라든가 월남참전이라든가 등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적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비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어서 별도 설치.

그 의미는 똑같잖아요.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보면 같지만 현충탑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의미이고 이분들은 현역생활하실 때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성격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호국의 의미는 같기 때문에 현충탑에 대해서 공적비를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도 있고.

호국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각 시‧군들도 별도의 단체별로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해서 단체를 다 거기에 호국하신 분들에 대한 단체를 한 데 묶어서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국의 의미가 같으니까 현충탑에 같이 하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현충탑은 참배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영혼을 기리는 의미가 있고 호국의 의미는 하나의 비를 세워 놓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게 더 낫잖아요?

두 개가 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공적비는 어디다 세울 것입니까?

공적비는 현충탑 맞은편 쪽에 경안근린공원 맞은편 쪽에 있는 체육공원 있는 위쪽에 상단에 설치됩니다.

양쪽에 그런 것 해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할까요?

두 비가 다 나라를 위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의 장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군데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생필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많지는 않은데 5만 원 90명, 9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된 거죠?

연평균 잡아서 예년도에 기준해서 잡은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7세대가 수해를 입어서 구호물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런 전년도라든가 비교해서.

올해는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내년도는 90세대 정도로 예상해서.

예상을 하려면 100명을 잡아놓지 90명은 또 뭐예요?

기존에 물품을 보유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해서 그 정도면 충족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9쪽을 보시면요. 보훈기금 운영인데요. 지출내역을 보면 현충탑 참배하고 그 밑에 보면 국립현충원 참배 두 가지가 있어요. 현충탑 참배는 428만 원, 국립현충원 참배는 140만 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유족회하고 미망인회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들하고 같이 현충원에 참배갈 때 차량비라든가 화환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참배는 유족회, 미망인 둘 중에 어디서 한 거예요?

같이 갈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갈 경우도 있습니다.

현충탑 참배는 어디로 간 거죠?

대전도 있고 동작동도 있고 두 군데입니다.

그 밑에 국립현충원 참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역을 따로 분리해 놨죠? 그냥 같이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단체가 그런 식으로 구분이 있으니까 명칭을 그렇게.

우리 광주의 현충탑 참배 비용도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여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쭉 나오거든요. 216쪽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75억이 있어요. 이게 3,320명분인데요. 제가 이것을 나눠보니까 1인당 226만 원이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217쪽에 기초생활보장 이것은 주거급여예요. 먼저 것은 생계급여이고 이것은 주거급여인데 이게 20억, 1인당 보니까 61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 밑에 같은 217쪽에 교육급여가 있어요. 이것도 3억 5,000이에요. 이것도 480명 사업량이 좀 틀린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226만 원, 61만 원 하면 283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까?

수급자가 책정되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구분해서 지급됩니다. 가족별로 1인 가족에게는 40만 원 정도, 4인 가족에게는 1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비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3,300명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3개 분야,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족에는 명수로 나와 있지만 가구로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구는 2,060가구 정도 됩니다.

2,060가구요?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어요. 지금 300만 원 돈이 간다는 거네요?

한 달에 1인 가구에 4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연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2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30가구 집수리를 해 줬거든요. 가구당 150만 원씩 해줬어요. 맞습니까? 가구당 150만 원인데 30가구이면 예산이 4,5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450이 나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요. 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한번 봐 주세요. 세입분야.

예. 30가구 150만 원.

그러면 4,500만 원이잖아요? 오기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세 가구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79쪽을 좀 봐주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자율관리 파일제작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섰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식품안전교육 책자 등 제작 1,3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식품안전정보지 서식제작 6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각각 틀립니까?

좀 틀립니다. 파일제작은 음식점에다가 파일을 만들어서 음식을 하면서 준수할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게 되겠고, 안전교육 책자는 저희들이 식품안전교육 시킬 때 나누어주는 법령집이 되겠고, 밑의 안전정보지는 별도로 정보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같은 책자니까 이것을 한권에 전부 넣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해도 큰 저거는 없는데 예산분류상 목이 좀, 내용이 좀, 인쇄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산분류상 좀 저거해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280쪽에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어요. 이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직업훈련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나 이런 데 직업훈련소 같은 데다가, 거기에 해당된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훈련비하고 교통비나 식비를.

몇 명 정도나 해줄 예정이에요?

내년도에는 6명.

6명 1,800이면, 6명이면 1인당 300만 원 정도네?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취업할 때까지 충분한 교육이 되는가요?

만약에 무슨 미용학원 같은 데를 보내거나 그러면 6개월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이면 6개월 정도 교육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있거든요. 7억 8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대상자가 사업내용에 보면 안 나왔어요. 대상자가 이것은 몇 명 정도나 돼요?

대상자는 6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시청으로 올리면 심사를 합니다. 자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하는 게 있죠? 3,000만 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몇 대입니까?

한 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차고지죠? 한 대 가지고 우리 시에 장애인 운영이 됩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시각은 시각만 사용하잖아.

장애인복지팀장 고형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6인승 차량 하나 하고요. 승합 25인승 해서 총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심부름차량으로 승합차 3대,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에서는 모닝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자 간에 광주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1만여 명 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장애인 콜택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콜택시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편의약자증진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애인 차량이 내가 알기로는 지역 간에 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성남으로 가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성남하고 저희하고 업무협의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고요. 콜택시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영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행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역 간의.

그래서 이번에 교통편의약자증진법을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을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장이나 장애인 관련되시는 분하고 같이 회의를 개최해서 그쪽에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해서 병원에 가려면 그게 안 되면 못가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차량지원이 지금 현재 6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교통과하고 해서 교통편의약자 그것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303쪽 보시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서 운영비가 6,500이에요. 전년도보다 4,200이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해서 나오는 것인데 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치료회복 프로그램비가 운영비에 포함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분리돼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삭감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분리만 됐다?

예, 그렇습니다.

314쪽을 보시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3억 9,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하실 거죠?

현 청사에 별동 1동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에 하면 더 효과적이고 편리성도 있고 하지 않아요? 신청사에 혹시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신청사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타 기관 공무원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여기는 국‧공립보육시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보시면 꿈나무 안심 학교 운영비라고 1억 700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본 사업은 내년도에 도의 시책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에 자녀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비라든지 운영하기 위한 운영인건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학교에 설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개 학교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이 학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선정돼서 저희한테 올라올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사업내용이?

이것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그 위의 것은 꼭 읍‧면 지역이라고 한정돼 있지 않은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347쪽을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그 아래 내려오다 보면 2009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개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2009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기도민체전과 같은 장애인들의 도민체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정기적인 대회가 아닌 도 단위나 전국 단위의 대회가 있을 때 그때 비정기적으로 출전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라고 있잖아요. 경기도, 전국 단위 및.

전국 및 도 단위이기 때문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할 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종목별로도 개최가 되고 그렇습니다.

3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우수팀, 지도자 육성금 해서 있는데요. 체육우수팀이라고 해서 30만 원 21개팀, 우수팀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각급 학교에 교육청으로부터 팀으로서 승인을 받은 육성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한 매월 30만 원씩 보조를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지도자는 그 팀의 코치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에 30만 원씩 매월 지급 한다 이거죠? 때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39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쭉 있는데요. 시설비에 보면 수양1리 주민지원사업비 1억 8,000, 수양2리 주민지원사업비 5,000, 수양3리 주민지원사업비 7,000, 이것은 주민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먼저 한 것입니까?

주민들이 요청한 요청 금액을 실촌읍에서 정리해 가지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라고요?

예.

그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 서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양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것에 따른 영향 조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양리 시설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정의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 합당한가, 필요한가, 예산은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이게 주변영향지역 조사 용역인데요. 용역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수양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뭐가 바뀐 거 아닌가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전에 용역심사위원회 때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이것은 그쪽 자원화시설이 신설됐을 때 환경적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할 때 그 피해지역이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을 결정하기 위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수양1‧2‧3리에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켰죠? 그리고 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준다고 조례에도 있고 그래서 약 4～5억 지원되는 것으로 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먼저 하고 그 조례를 나중에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안 줬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지금 혼란 겪고 있는 것 아세요? 주민들끼리 ‘너네 얼마 가져라 우리 얼마 갖는다’ 이렇게 서로 하는 것 아세요? 그런 분란이 있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하고 이런 주변영향 지역 조사를 해서 영향 미치는 것을 각 리마다 점수를 주든가 해서 그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주겠다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피해지역은 시설공법이랄지 처리방법 이러한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그 영향에 의해서, 그 공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어떠한 것을 상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벌써 오래전부터 수양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시작됐는데 그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갈등을 더 유발시키는 꼴이 됐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 나타난 게 그렇거든요. 지역주민들끼리 ‘너네는 떨어졌으니까 25가져가라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을 판명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용역을 거쳐서 했으면 주민들한테 용역을 설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용역 내용대로 시에서는 배분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례 같은 게 먼저 제정되고 지원액이 결정된 다음에 지원방식이랄지 어떤 지원해주겠다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를 주겠다 비율을 따진다는 것도 선‧후가 뒤바뀐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에서 모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시에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인정을 안 하시는데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돼 있어요. 9,500만 원,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거한 폐비닐은 어떻게 또 처리합니까? 과장님! 폐비닐 수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요?

수거를 한 다음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계근을 하고.

그러면 거기다 파는 거예요?

예.

장려금 지급 9,500만 원을 하게 되면 파는 대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요?

거기에서 직접 저희한테 주는 돈은 없고요. 우리는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시하고 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는 그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재생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85쪽 보시면 클린데이가 나오거든요. 여기 시상금이 쭉 있거든요. 2,000만 원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가 지급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요? 시상금 수요에 대한 것? 과장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사기진작’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기진작이 아니라 이거 해놓고 떨어지면 기분 나빠 가지고 옆에서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것 아시나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전 읍‧면‧동에 대해서 다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평균 하향적인 그런 청소활동이 돼 가지고 조금 평균 상향적인 청소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전 읍‧면‧동을 시상하지 않고 6개 읍‧면‧동만 시상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을 보면 광주시 전체 10개 읍‧면‧동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하는 것인데 그냥 하는 것으로 의무화로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시상을 하게 되면 항상 얘기가 있게 마련이고, 이게 지속되다 보면 거기서 시상 못하는 데는 한두 번 못하다 보면 어영부영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38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있어요.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가계산용역인데.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단가인상이랄지 또 2010년도에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입찰금액을 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에 준 것을 사례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례로 해서.

저희가 물가상승분만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주먹구구식이 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원가계산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스티커도 원가계산인데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여기저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이 계산되고요.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판매량에 비해서 1,500만 원씩 들여서 원가 조사하는 용역을 준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종량제 봉투를 총 517만 3,00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읍‧면‧동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회계부정이랄지 관리소홀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매년 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원가계산을 해서 매년 산정한 금액을.

판매 원가가 얼마예요?

총 판매금액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 해서 14억 4,7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7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500만 원을 용역비를 준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383쪽에 보시면 시민계도 안내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300만 원, 2식 해서 600만 원이 있는데, 300만 원 짜리 현수막은 어떤 건가요?

이것은 300만 원 짜리가 아니고 부기가 좀 잘못 표현됐는데, 10개 읍·면·동에 하나씩 해서 2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 읍·면·동에 그러면 30만 원씩이네, 10개로 나누면.

예.

그럼 2회, 30만 원을 나누면 개당 15만 원이네. 그렇게 되죠?

가격이 꼭 30만 원 짜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1년에 2회에서 한 4회 정도 그렇게 게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매년 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제작 해서 4,500만 원이 있거든요, 1,000개, 이것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아닙니다.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독, 빌라나 단독이나?

예.

해마다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2008년도에는 74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안에는 의원님들도 시내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겨 나와 있는 게 제일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용용기를 준비해서 시민들이 거기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럼 올해 1,000개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빌라 두 동당 한 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요즘 짓는 빌라가 보통 보면 8가구 정도 한 동에 짓더라고요. 16가구당 한 개 정도는 통이 보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목표를 삼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사업비 8,500만 원을 비롯하여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53억 7,000만 원보다 4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58억 6,000여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입니다. 청사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냉난방시스템과 화장실의 시설개선비용을 편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익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5,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2쪽 하단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야간운동교실과 금연크리닉운영 등으로 5억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하단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인 은빛사랑채 운영비 4억 400만 원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 계획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염병 없는 광주시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 등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 시민들의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시설은 누가 담당이세요?

예,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1억 1,000씩 4개소 그래서 4억 4,000인데요. 4개소를 1억 1,000씩 균등배분을 해 줍니까?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4개소라고 했는데, 만선리가 좀 크기 때문에 만선리가 좀 더 나가고요. 오포하고 상번천리하고 분원리는 똑같이 나갑니다.

여기는 똑같이.

편의상 이렇게 한 건데 만선리가 더 많이 나갑니다.

429쪽에 보면요. 국내여비가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4,200이 줄었는데 여비가 줄은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아마 작년도에는 보건소 전체를 의료지원과의 여비도 총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료지원과에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의료지원과 인원수만큼 나가다보니까 보건행정과에는 준 것으로, 여비는 2008년도나 2009년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나누다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449쪽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약품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상수도사업소로 사서 넘겨주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돈을 넘겨주면 그쪽에서 사 씁니다.

그런데 돈을 저쪽에서 요구를 하지, 이쪽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자체가 구강보건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도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고 이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받아서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준다?

예, 돈을 넘겨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60쪽을 봐 주세요.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필요한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게 많이 올라왔는데 쭉 보면 다 새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실외독서정원 조성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문헌자료실과 어린이실에 도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다보니까 서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성격으로 보면 직접 대출을 해서 가정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저희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자 하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독서공간이 협소해 짐에 따라서 외부 자투리공간을 독서정원으로 조성을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애초에 우리가 시설할 때는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됐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부족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 지금 갖추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보강하고자.

시에 도서관을 저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안하고 시설을 지었네요. 화단 펜스는 뭐예요?

화단 펜스는 1층 지상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펜스가 없어서 아이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자주 놀고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유가가 상당부분 올라가다보니 자전거를 이용해서 저희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0대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59쪽 보면 환경미화재료를 전년도에도 하나도 안 세웠었어요?

예, 전년도에는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외부공간에 지금 광장부분도 있고 실내에 실내조경을 해서 이용자들한테 좀더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을, 남한산성에 한정하지 말고요. 다른 것을 또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요. 예를 들어서 도자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익희 그런 위인 같은 그분들도 같이 하고 그러면, 주로 영상물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교육적 도움이 되는 사실 남한산성을 어린이들이 크게 관심을 못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이나 도자기나 다른 것을 교육 내용을 조금 다양화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제작할 때에는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왕 만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