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하에서도 자치행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 고향 광주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혼연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답변 중 본 의원이 제시한 정부예산운영기본방침 부합 여부와 향후 민생경제 활성화의 구체적 세출 시행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산 10% 절감운동, 보조금 전용카드제, 사회단체 통·폐합 등 여러 가지 시행방안이 제시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 제시하지 못한 이유와 지방재정운영 조건 및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데 대하여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 행사성 경상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인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타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다섯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국가 비상경제사태에 즈음하여 내년도 세수확보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장기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혈세인 2009년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안은 3,8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나 증가한 상태이나 해외여행 및 홍보·문화·체육 분야 등 사람이나 단체에 이전되는 행사성 경상 보조금이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4.3%로 증액 편성 하신 것은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상품의 포장비라 볼 수 있는 관광비는 전년 대비 48.8%, 체육경비는 49.6%, 문화예술경비는 36.3%의 경비가 일부 부서에 편중되는 등 매년 경상경비에 200억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이 마당 앞 빨랫줄에 아기 기저귀가 많이 널려있다면 그 집을 지나가면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얼음바다처럼 차디찬 고통 속에서 시름하는 광주시민의 혈세를 갖고 도대체 어떤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실 것인지 또 얼마나 더 바삐 행사장을 찾아다닐 것인지 광주시민 모두를 경악케 하는 졸속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하탄광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탄광노동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탄광 주인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역경제 비상사태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원인에 대한 미래 예측과 재정 구조의 탄력성 확보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또는 지역사회의 여건 등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세출구조로서 수정안을 반드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둘째, 축제 등 보조금 시책은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시책입니다. 과거 조선총독부나 군사정권시절에 부당한 정권의 집권을 은폐하고 체제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보조금을 나누어주며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축제를 양성하던 것이 지방의 행정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자료를 조사해 보아도 상징정책과 보조금정책은 현대 도시민의 정서와 심리적 욕구 등으로 시책효과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자기효용 극대화의 존재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관료들은 예산 및 재량행위를 위해, 투표자는 자신의 기대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반드시 재정의 효율성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셋째, 축제 등 행사성 경비는 지방재정의 기본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행사성 경비는 사실상 집행되어서는 안 될 예산들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재정권의 자주성이 적고 재정면에서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며, 세출면에서도 법령이나 보조 조건 등 또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승인 등 중앙정부의 의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책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성 예산을 매년 증액시켜 배분한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행정수준의 확보 및 향상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은 시민전체에 대해 공공재나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시민의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활동이므로 주민의 욕구 충족도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의 소득구조를 보면 80 대 20 정도입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시고,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등 욕구수준 단계에 따라 예산배분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비상경제 상황을 인식하시어 청년, 중장년층, 노인 등 경제적 고통이 심한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홍보성, 행사성 예산을 복지 또는 사업예산으로 반드시 전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성 예산의 증액은 행정조직의 사기관리 등 조직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태도와 가치관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능력은 광주시의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권위적이고 집권적인 관리방식, 행사장 동원 등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규범 등은 복지부동으로 시민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복종과 근면보다는 직무에 몰입을 유도하고 상상력과 유연성을 강조하시어 반드시 광주시의 행정목적을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조억동 시장님! 우리 시의 2009년도 재정배분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고려된 속에서 진정한 시민의 참여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기효용 극대에만 사로잡힌 합리적 사고로는 세계제일의 광주를 만들 수 없으며 양보와 같은 상호호혜적인 효용을 추구 할 때 비로소 세계제일의 광주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본 의원이 제시한 다섯 가지 제안내용을 고려하시어 강력하고 혁신적인 세출구조로서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만약 제출하기 어려우시다면 고통 받는 광주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다섯 가지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실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보충질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