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지금 이 돈 가지고 전체를 정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응급처리를 하는, 그때그때,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일을 생각해서 예비비 성질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소류지는 우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여건 상 이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이것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 읍ㆍ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많이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분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금액 선에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읍ㆍ면에서 정해져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각 읍ㆍ면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의 10배 정도는 됩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다 올리지는 못하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올리고 나면 예산분야에서는 또 예산금액 만큼 거기서 조정을 또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보상을 얼마나 저희들이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도서가 지금 경남도를 통해 가지고 일부 도서가 우리시에 용지도까지는 시에 수령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노선측량을 해 가지고 도로구역 고시를 하고 나면 바로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통보를 할 건데, 지금 보상통보가 저희들이 빨라 가지고 이 사업비가, 보상을 빨리 해 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이 사업비가 내년에 빨리 추진이 될 건데, 문제는 사업선정을 해 놓고 사업시행일까지 다 해놓고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증축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도내에 보면 사업추진이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도에 가서 어떻게 해 가지고 2010년부터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거수)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말씀이 있겠습니다.

아까 김태곤위원님을 비롯해서 ESCO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ESCO사업에 대해서 간담회시인가 과장님께서 설명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심의 시기가 내년 당초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추경이 뒤에 잡혀있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올해 추경예산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채무부담행위로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설명이 되었더라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렇게 올해에 채무부담행위를 심의를 받고 내년 당초예산에 상환한 만큼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예산 설명시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과 안에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안에 한 가지 사업명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역사업인데 대곡마을 안길포장 재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재정계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건데 거기에 농업기반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십 몇 억 들어가는 도로개설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일부 보상이 나가고 또 보상이 안 된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을 한 번 시행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일부 보상까지 나간 데에 대해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하는데 제가 도시과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로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어려우면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갖추든지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도로를 내고자 하는 부분에 체육시설이 지금 지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벌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도로를 도시관리계획도로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변경을 하든지,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균특회계하고 우리 도비지원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농업이 진흥할 곳은 진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세나 사항을 보면 이미 개발해 놓은 이런 관정이라고 할까, 용수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지하수만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하나 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볼 때는 미수동에 가면 토공에서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단위 토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틀림없이 옛날에 관정을 많이 개발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파트, 건축파트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간 협조사항은 특히 아까 김태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를 개설할 때 사회복지관련법에 이것이 아까 저상버스 도입하는 문제가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교통과라든지 전부 협조해 가지고 저상버스가 도입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도로를 이미 준비할 곳은 준비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시과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도로를 내면 그쪽이 맞는지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전부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예산과목상 장기 미집행으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남동에 사유지로써 도로부분 같은 것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굳이 도남동만... 대표적으로 도남동 쪽에 있는...

담당계장님 말씀 중에 충무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왼편에 있는 집, 커버 도는 데?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십시오.

김미옥위원님이 기반시설 설치원가 계산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이 과장님이 안 계셔도, 특별회계가 어느 계 담당소관입니까?

도시행정계에서...

행정계 소관입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이 삭감이 안 되든지 그렇지, 이것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유라든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줘야 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무원이 산출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기반시설 설치원가를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삭감이 안 되든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죄송합니다. 보고가 미흡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예산안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중단부분 정도 보면 연구용역비에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표준안 용역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ㆍ군별로 다 표준안이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되어야 됩니까?

지금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각종 민간인 건축허가현장 가설울타리에 자기들 나름대로 시설을 해서 통영관광안내도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보기가 흉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관내 아파트에 가설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멋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한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고, 또 맞물려서 경남도에서 전 시ㆍ군에 앞으로 그렇게 민간건축공사현장이지만 가설울타리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 1,0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각 시ㆍ군별로 그런 것보다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 표준안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 시ㆍ군별로 그 표준안에 따라서, 물론 시ㆍ군별로 환경상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하더라 해도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 표준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만큼 우리 시비가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도에 표준안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서울에 선진, 저희들보다 좀 앞선 서울 성동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유명한 대학에 다 용역을 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다 지자체의 특성이 들어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조합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우리 통영시의 특색을 표현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그럼 이미 도 표준안이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잘 되어 있는 선진사례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해 가지고 우리 유능한 직원들도 많으신데 통영시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 표준안도 있고 성동구청이라든지 잘 되어 있는 지자체의 사례가 있고 하니까 접목시켜 가지고, 벤치마킹하러 다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그만한 능력,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안정에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나 또 북신동에 아울렛 짓는 현장에 지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더 나은, 친환경적인, 좀 어울리는 그런 것을 갖추고 싶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 중하단부에 있는 미수동 수변산책로 설치 및 경관조명공사 이 부분이 5억이 지금 계상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이 항만관리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에서도 어떻게 이런 쪽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영운하 주변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기 2개소에 수변산책로를 설치해서 지금 야간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동 수변산책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작년도부터 공문을 몇 차례 보내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국비예산이 2009년도 3월 정도쯤 되면 편성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정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전체 한 560여m에 그 사업비, 한 15억 정도 든다는 내용은 충분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시비 5억을, 지금 4억 9,800만원을 반영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한 3월쯤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 반영되는 것 보고 그때 가서 사업성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것은 추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그때 상황을, 지금 미리 이렇게 우리 시비를 계상부터 해 놓고 있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사실 이 부분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해서 우선 주체가 되는 저희시가 전체 한 15억 소요되는 예산 중에 5억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 3월에 반영이 안 되면 중앙에 계속 해양수산청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영항 주변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는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회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판단은 그때 사업성을 좀 분석한 후에 해도...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시급합니까?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어떻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만큼 시급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서도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용역을 하고 내년 예산에 우리 시비 5억이 반영이 되어야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해양수산청에는 몇 번, 통영사무소에도 몇 번 들러서 대화를 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연차적인 계획은 벌써부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대형건물 벽화시공 및 야간경관조명공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형건물 벽화시공을 한다면, 2식을 해 놓았는데 어느 곳을 말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영항 주변 밤이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에 기 디자인진흥원과 저희시가 용역을 해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주변에 민간아파트에 벽화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통영이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다소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대영유토피아 건물이라든지 운하맨션, 이러한 곳에 저희들이 다시 벽화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두 곳에 아파트 주민하고는 어떻게 의견은 좀 수렴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아파트에 벽화를 몇 군데 설치한 관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런 아파트에 벽화를 해 달라고 벌써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와 있고, 벽화 안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조금 전에 봉숫골 벚꽃거리에 조명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예, 봉숫골 벚꽃거리 그 구간은 저희들이... 매년 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막한 것 같고 해서 야간경관조명을 그 구간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숫골축제라든지 매년 벚꽃철이 되면 양쪽 도로주변으로 해서 그것이 아주 장관이고 통영에서 아주 명소에 들어가는데, 벚꽃나무에 어떤 생태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거나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주 멋있고 좋은 장소에 벚꽃나무에, 살아있는 나무에 조명시설을 했을 때 일부 연구논문이라든지 항간에서 생태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보존을 하고 그런 데에 앞장서야 될 우리시에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도 참 좋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나무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벚꽃나무에 조명을 할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봉평동 주민들의 전체적인 건의가 해당 동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몇 번 올라오고 해서 사업비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나무에다가 다 할 것인지 밑에 도로에다가 풋조명이라고 요즘 많이 하고 또 블라드도 하고 하니까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한계에서 사업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나무에다가 하든지 조금 전에 설명한 풋조명이라 해 가지고 아래쪽에서 위로 비추는 간접조명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없이 일단 예산부터 먼저 계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전체적인 구간에 야간경관 조명을 해서 축제 분위기를 북돋우게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을 했고,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는 관계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는지 확실한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친환경적이고 생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안에 계상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도 않고 어떻게 멋있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예산을 좀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거리에 야간경관조명을 한다는 계획은 서 있고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에서 설계를 아직 하지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에 예를 들어서 빛이 가는 가시거리를 어디로, 뭐 나무 한 그루의 위치에서 할 것인지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설계시에 검토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외곽지역에 살다 보니까 길가, 도로에 있는 높이 서 있는 가로등을 주민들이 끄더라고요. 그래서 왜 끄는지 물어봤더니 아주 가까이 접해 있는 논도 아닌데, 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벼가 익을 때 문제가 있대요. 밤에 가로등이 그렇게 켜져 있으면. 그래서 벼가 익을 때만이라도 주민들이 와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민이 밤에 와서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가서 가로등을 끄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거기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실제 경작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벼가 익는 그 시기에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매년 경험상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멋진 수령도 오래 되고 통영에 오래 된 그런 부분인데 아무리 간접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더라 해도 생태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현 상태대로, 우리가 개발도 좋고 주변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어떻게 보존을 해 가지고 그대로 존치를 해 가지고 더 후세에, 후손들한테 두고두고 우리가 지금 보는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상단부에 지금 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하단부, 2009년도 매입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그 상단부에 저희들이 철거 3개동 하는 오른쪽 공간은 그것이 과를 달리합니다. 문화예술관광과에서 여기에 동피랑 복원관계로 토지를 별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4동의 건물을 사서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 1월달에 3개동 철거를 하고 유상대부는 예술인을 해서 기존 건물에 벽화를 그리는 관계로 그 건물을 다 철거를 해버리면 벽화가 있는 마을가꾸기사업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을을 그대로 현재까지는 가꾸기 위해서 거기에 대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 매입은 다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내년도에 매입할 2필지는 토지면적은 1,400㎡입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은 1,400㎡인데 건물이 한 10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인과 건물주인이 조금 상이하고 해서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감정한 평가액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시민문화회관 경관조명, 북포루 경관조명, 해저터널 경관조명, 착량묘, 미수동 수변산책로, 열무정, 수향정, 관문사거리 동백화단경관, 북신만 소공원, 충무교 경관조명, 미수동 현대아파트 경관, 당동 수변산책로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시영아파트 372세대에 제일 큰 도천아파트가 264세대인데 그것이 ’95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쓰는 각종 배관 이런 것이 좀 낡아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보일러 교체라든지 하는 시설비, 이 사후관리는 저희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이 7월달에 제정ㆍ공포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 보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그 부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한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수요자들은 상당히, 저도 지인들을 몇 분 만나고 했는데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왜 그런가 하고 의아한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과장님,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에 있는 자동음성앰프 등 재해시설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고 밑에 사용료 해 가지고 1,500만원 이것은 기 저희들이 현재 종합상황실하고 각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시가지에 보면 재해상황문자전광판, 미늘고개에도 문자전광판이 있고 관문 입구에도 재해상황문자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11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음성방송장비라 해 가지고 총 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주민자치센터 11군데, 마을회관에 9군데, 이런 데 해서 총 26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내 자동우량기라 해 가지고 강우량을 비가 오면 자동체크를 해 가지고 상황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대,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동음성앰프설치하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동음성앰프 10군데를, 도서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10군데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해일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에 자동적으로 경보방송이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위험구역 안내표지판은 방파제나 갯바위 이런 데에 요즘 파랑이 있어 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군데, 해안로, 욕지 도동이라든지 한산도 이런 데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복원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은 용역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 정량천 정비공사는 이것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우선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선 빨리 보상부터 하기 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행정절차상 그것은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마치고 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기본계획 하고 나면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비이지만 실시설계용역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이것은.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실제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애조농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분뇨정화, 정화하는데 이 운영비 지원을 해 가지고서는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제가 자주는 못 가 봅니다만 가끔 가면 주민들도 몸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떤 축산분뇨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냄새가 좀 안 납니까? 축산분뇨냄새가?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냄새가 좀 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톱밥 같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중화를 시키고 하는데, 애조원 같은 데에는 지금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원만하게 냄새도 좀 안나게 잘 처리가 되려면 조금 지원을 더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봅니다. 거기에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냄새가 좀 안 나도록 지원을 좀 더 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용근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과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06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시가지 초화류 관수용 급수차 구입을 하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필요합니까?

꽃을 지금 시가지에 심어놓고 일일이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주려고 하니까 불편해 가지고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급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럼 초화류가 어떻게 공급이 사계절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철은 어떻습니까?

계절별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앞에 한 번 나간 것이 중간에 시들면 또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초화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꽃양배추하고 한 두어 가지 정도 됩니다.

물을 주고 할 때는 참 필요로 한데 어떻게 그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 그쪽 차량을 좀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거기에 물을 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이 좀 힘들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산불방지차량으로 쓰면서 그 시기를 좀 피해 가지고 이용을 해서 쓸 수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그것이 물을 주는 물 용량이라든지 그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타 인근 시ㆍ군이라든지 타 지역에 보면 전용으로 관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꽃을 효율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잘 관리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공원조성을 하면서 많은 꽃을 심고 하면서 그쪽으로도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공동으로 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많이 필요료 할 때는 그것도 좀 쓰는데 개인 자가용도 여러 대가 있더라도 다 용도가 다르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것도 우리 용도에 맞게 쓰려면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시정발전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각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편하고 하는 그런 일면도 있는데 그것이 연중, 아까 계절별로 몇 번 정도 보급이 된다고 했습니까?

꽃은 보급은 한 다섯 번 이상 보급이 되지만 심어져 있는 것은 연중 심어져 있습니다. 열 두 달 거의 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을 주는 방법이 관수차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인력으로 전부 다 날랐습니까?

차에다가 물탱크를 실어 가지고 다니면서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불편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중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참다래 생산시설 규모 현대화사업에서 이것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예산이, 어떻게 참다래 생산시설 규모 현대화사업은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참다래가 우리지역 특산품으로써 상당히 소득증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FTA사업으로써 지금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을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 통영산 참다래가 아주 과질이 맛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참다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국ㆍ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참다래하고 몇 개 과수작목은 FTA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 지원 및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계속 경쟁령 향상차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몇 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에 FTA협정에 따른 난지과수, 이 부분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참다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1억 8,600만원으로 현대화시설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도 참다래 생산시설 규모 현대화사업에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현대화사업을 매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시설을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무엇을 현대화시켜야 됩니까? 이 부분을?

사업대상 농가는 많은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가지고 1년에 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도 다 못 해 준 그런 농가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 지금 들어갑니다. 한 번 시설한 것은 중복해서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참다래 시설농가를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기재된 부분도 그렇고 설명부분도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다음부터 이해가 잘 되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밀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욕지밀감 자체가 요즘 품종이 많이 갱신이 되고 해 가지고 일부 특화작목으로써 경쟁력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농협하고 공동협력사업으로써 농협에도 사업비를 일부 투입을 하고 시에서도 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농가 선정은 우리가 2009년도 연초에 선정을 해 가지고 농림사업심의회를 거쳐서 대상농가를 확정을 시킵니다.

밀감 특화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써 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섬지역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건이 되면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또 수산업도 어렵고 하니까 농산물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개발은 올해까지 21종을 래드플로라 해 가지고 브랜드마크가지 넣어서 개발이 완료가 되었는데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전국적인 홍보가 되려면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계약체결은 해 가지고 판매라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소망화장품에서 하고 그에 따른 로얄티를 제조원가의 2%를 우리시에서 받아들입니다. 매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지금 홍보가 강화가 되어야 만이 어떤 판매망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소망화장품에서도 홍보를 계속 하고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간판을 세운다든지 차량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우리시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동백화장품의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통영시의 홍보도 상당히 겸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1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