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1 면 가. 김귀영 의원 4 면 다. 이기원 의원 14 면 나. 임광웅 의원 25 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어제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끝나고 이용진 계장하고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 그리고 우리 도시과 과장, 도로과하고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도면을 보시면 온양온천역에서 구 경찰서, 옛날 아산시청 자리 까지는 30m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25m로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 도시계획이 ‘76년 12월 7일날 결정돼서 아직까지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서가 무서워서 뺀 것은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쪽은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아산하고 여기 이쪽이 구획정리를 한 곳이거든요.그래서 구획 정리한 구거를 여기서 30m는 그때 당시에 교통량을 추정해서 경찰서와 우리 아산시 군청이 있는 데까지는 30m를 했고, 이쪽에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그때 2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구획정리 구간으로 해서 선을 맞췄습니다만 이쪽 구간은 현재 안 맞춰져서 5m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님께서 여기만 툭 튀어나오고 이쪽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쪽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동성빌딩은 약 2m를 들여서 그쪽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바로 옆에 있는 온양약업사하고 동성빌딩, 온양의원은 모두 25m 도로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30m로 하게 되면 구 경찰서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가 건물을 헐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에 7월 31일날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나무 멋있게 심어놓은 공원이 정확하게 5분의2 정도를 헐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것은 시민들에게 오히려 원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시장님께서 여기가 온양온천역이고 여기가 구 경찰서인데 이 지역이 중심상권 재정비 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상권 재정비를 하면서 이쪽으로 30m를 나가야지, 현재 우리 시비로 이것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전부 다 정비해야 된다는, 다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비도 현재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데 우선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상세도인데 버스 승강장을 이 앞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여기는 30m고 여기는 20m인데 신호등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오히려 교통침체도 되고, 그래서 현재로 이 사업을 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가장 나은 것으로 어제 실무자들간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 도로로 잘린 것을 보세요.경찰서 쪽만 5m가 튀어나왔는데 마치 구 건물 우리가 헌 것이 5m짜리 담벼락에 딱 붙어 있었어요.그래서 80년도 초반에 온양시내에는 그렇게 소문이 돌았던 얘기죠.맞잖아요.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면 양쪽으로 똑같이 넓혀야 되는데 경찰서 그쪽 방향만 하나도 손 안대고 그때 당시에 이쪽 방향만 딱 잘라버렸거든요.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서 건물 때문에 그때 안 한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고, 됐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지나간 얘기고, 시에서 어차피 구입을 했으니까 우리 시장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그쪽으로 버스 승강장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저것이 남의 땅이면 안 되죠.그리고 지금 종합지구단위계획, 말하자면 우리 중심상가 개발계획을 해서 그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그 일대 정비만큼은 하려면 경찰서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원두막도 짓고, 벽돌 쌓아서 시설하고, 사실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난리인데 이쪽 앞으로 소나무 심은 데는 이왕 그렇다 치더라도 위 부분은 주차장으로 다 확보를 해줬어야지요.그렇지 않아요?지금 거기다가 자꾸 공원을 더 만들고 있는데 공원이 많아서 좋은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를 칠 게 뻔한데 경찰서를 우리가 구입한 목적이 첫 번째가 주차장이거든요.그렇지 않아요?재래상가 주차장 때문에 산 것인데 재래상가에 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대요.왜냐하면 거기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 해서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단체를 넣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가서 면 수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 쓸 주차장밖에 안 나오더라고요.지금 경찰서에 주차 면 수가 몇 면 나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차 면 수가 한 50면이나 이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쓰기 바쁘다고요.재래상가는 하나도 혜택 안 주는 거예요.시에서 그것 사기 위한 하나의 이용 구실밖에 안됐어요.그렇다면 그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다 뜯어서 주차장으로 더 확보를 했어야 이치에 맞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주차장을 할지 몰라도 현재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인데 자꾸 뭔가 맞지를 않아요.틀림없이 버스 승강장은 하루라도 빨리 옮겨야 되고, 그것이 시 땅이기 때문에 시의 의지만 있으면 제가 봐서는 당장 내년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시장님이 한다는의지 가지고안 된 것 있습니까? 이렇게 꼭 법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을 시장님이 법 때문에 못하셔서 안 했느냐고요.거기 현장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 과장님들 앞으로 나가셔서 자세히 보세요.제가 얘기한 것이 맞나 안 맞나, 버스승강장이 와야되나 안 와야되나......거기 경찰서 땅이 아산시 땅이 아니라면 제가 이런 얘기 않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고, 우리 국장님도 현장까지 파악해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김귀영 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스마트 아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국민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우려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정부의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내외적으 로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하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천·옹기 전시 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천·옹기 전시 체험관 건립사업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고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관광상품으로서 도고온천과 옹기를 특화한 소득사업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8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2007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시공자까지 선정해 놓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비 또한 48억 7000만원에서 38억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사업이 당초와는 전혀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버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10억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고, 의회에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출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사업이 변경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로 한 것이니까 부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되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귀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막상 시공을 하려고 보니까 현장 가보셨겠습니다만 급경사지가 너무 많아서 그대로 시공을 강행할 경우에는 실제 옹기체험관 시설 가용면적이 지형상 아주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온천체험관을 거기다가 하려고 보니까 온천수를 그쪽으로 끌어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그런데 그것이 아주 쉽지가 않다,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난공사고,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예상하고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고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물론 설계대로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무리한 시공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더 컸던 거죠.그래서 그런 부분은이해를좀 해주 시고, 당초 48억 중에서 지금 38억으로 10억 조정이 됐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있어요.그래서 그 특별교부세가 온천체험관용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옹기체험관으로 한 가지 사업만 하다보니까 10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비대변경 신청을 해서 옹기체험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집니다만 내년도 말까지는 아주 훌륭한 체험관이 건립되도록 이미 공사는 착공을 했거든요.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그동안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얻은 교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계획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하는 것을 보다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우리 도고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기에는 좀 그리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온천·옹기 체험관이 아니고 옹기 전시 체험관 건립사업 한 가지로 간다면 3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예.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옹기 전시관을 찾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람객들이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주 또는 매월 색다른 그런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옹기 체험관 주변에 있는 온천이나 세계 꽃 식물원, 워터파크, 도고산장과 연계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천체험관을 도고면 입장에서 보면 온천체험관이 계획에서 빠지다보니까 주민들이 좀 아쉬워하시겠지만 온천체험관을 건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산시 전체로 볼 때는 온천체험관이 건립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지금 말씀하신 꽃 식물원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패키지 상품을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옹기체험관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를 이렇게 건물만 잘 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화시킬 것이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과연 이것을 시 직영으로 해야 할 것이냐,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장단점을 분석해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는데 이제부터라도 계획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서 완벽한 옹기전시체험관을 건립하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옹기를 특화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명심하고 고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친환경 농업 전국 평가를 했는데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천에서 시상식이 있거든요.시장님 일정이 안 돼서 부시장이 가서 시장님 대신해서 수상을 하고 시상식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시간 이후 자리를 좀 비웠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를 넘어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농촌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은 도시지역으로 나가고 노인들만 살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경로당에 모여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아예 여러 명의 가구가 모여 마을 경로당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살아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마을 경로당은 노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아주 중요한 생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로당에 매 분기별로 얼마간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고 겨울에는 경로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난방비가 차지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산시에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노인 분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에 설치한 심야보일러 교체현황과 앞으로 언제까지 모든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해줄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재원확보계획 및 총 예산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권영욱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아주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5년 계획으로 해서 아산시 전체 경로당에 대한 노후 된 보일러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인데 올해까지 올해 55대를 포함해서 총 177개소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시켰고, 2010년도까지는 100% 계획량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아산시에총 경로당 개 소 수는 47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 교체해야 할 대상은 3년이 지난 경로당에 한해서 대상이 3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330개소 중에서 올해까지 177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80개소, 후년도에 100개소 해서 계획량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그 부분까지도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보충질문은 더 할 것은 없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심야보일러를 설치한 경로당은 따뜻한 방에서 지내고, 심야보일러를 설치하지 못한 경로당은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추위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영 의원님, 잠깐 기다리시죠.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지역 취약계층 및 아동에 대한 보건행정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4035가구, 저소득 장애인은 4303가구, 저소득 노인은 626가구 등 1급 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비롯하여 대략 1만 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작업이 경제위기로 곤란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산시의 세심한 배려와 복지지원책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요양, 간호 의료지원 서비스가 가시화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에 대비하고 현재 의료 서비스 체계를 보다 세심하게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내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인들을 대상으로 요양, 간호, 가벼운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노인 장기요양제도와 달리 국고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은 서비스 대상자의 기준과 서비스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연간 3000억에서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고, 이를 우리 시에 대비해서 판단해볼 때 1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체계와 운영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한방진료실 서비스, 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침이나 부황, 시술, 뜸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나 농번기에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영주시처럼 일명 농부병, 농부증, 그렇게알고 있는 여성 농민과 고령화로 대부 분 힘들어하고 있는 농촌에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한방 진료팀을 매주 운영하여 일손과 힘든 노동을 하는농사 현장을 찾아가 미리 예약하고 받을 수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와 또 다른 시가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보다 창조적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민원위생과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와 만일 할 수 있다면 예상 규모를 추정하여 의회에 보고 요청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천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행정 서비스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9만 6000가구의 가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5세 미만 아동 수는 약 4만 6850명이며 전체 인구 중 위약계층은 한 2만 869가구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2만 869가구 중 70% 이상인 1만 4610가구를 등록하고 이중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분류하여 의사, 간호사, 운동지도사,영양사로구성된 전 담반을 구성, 방문진료, 간호, 재활 등 대상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혜택 서비스로는 위생용품 지원서비스 415건, 허약대상자 영양제 공급을 2993건, 특수 의료용품 공급을 460건, 의료보장구 대여서비스 302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취약계층 노인의 인공관절 검진 24명과 수술 14명, 실명 예방사업으로 백뇌장, 녹뇌장 수술 24명을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120명,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을 92명, 복지시설 건강검진사업을 308명, 암 의료비 지원사업을 110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211명, 부부 지원사업을 68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219명, 영양보충사업을 4162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아동에 대한 보건사업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5만 6100명,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200명, 비만아동 영양 및 비만관리사업을 4개교에 실시해서 3만 3075명, 초등학교 줄넘기 시범학교 운동기구를 520명, 초등학교 흡연예방교육 200명을 늘 실시하였음은 물론 소년소녀가장 44세대 71명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빵, 음료 지원, 영양제공급, 그리고 방학 때 구세군 및 방과후 나누미 교실을 열어 영양교육 5회에 126명, 운동 프로그램18회에 5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의료 접근도가 낮은 취약계층 및 아동의 의료서 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찾아가서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보강과 의료 서비스 확대는 물론 75세 건강장수 실현 가능한 스마트 아산건설을 위해 노인 보건의료를 고려한 보건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원래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다 입력이 안 돼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병원이나 시립병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기금 조성을 통해서 시립병원 설립기금이나 시립병원 유치를 위해 아산에서 취약계층이나 시민들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 등 시립병원 설립을 고려해볼 생각은 아산시에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네요.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천안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허가가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자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립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현재는 경영 상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립병원 계통에 양방의원 병원에서는 건립계획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우리가 앞으로 노인 인구 활성화가 되고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정신 요양병원, 이런 계통의 병원은 한번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도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그러한 병원은 설립을 해서 노인들이 많은 분이 그쪽에 가서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병원은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아산시는 인구 25만에 앞으로 60만을 바라본다면 종합병원은 그만두고라도 장기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치매에 대한 전문병원이나 시립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행정의 역사를 보면 적어도 읍·면·동은 찾아가는 행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 사 항을 발견하고 또 해결해주는 관행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인심도 좋아서 때에 따라서는 막걸리로 한잔 얻어먹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녁도 얻어먹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민사회가 개별화, 파편화, 익명화 되면서 이러한 공동체적 관행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고, 일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도 이런 찾아가는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고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촌의 고령화를 감안해본다면 보건 의료행정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의료서비스에서 직접 행정에서 수요자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또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료행정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 아산 관내 학교급식 운영실태 및 친환경 급식 시범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양보다 질적으로 우수한식자재를공급해주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다른 지자체보다 시민들의 힘으로 마련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새롭게 재 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실정은 어떠한지 의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급식의 실태와 그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산시도 이에 대한 미래 투자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국 최초로 나주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제주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결과를 도출해서 아산시가 급식 개정을 위한 더욱더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농산물 등 검증되지 않은 저가 식재료를 이용하여 급식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과 유아의 건강에 많은 위해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급식에 제공하여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자재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물 판로확보가 절실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이어주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급식 유통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식재료에 대한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바뀌면 아이들의 건강도 바뀐다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주민과 아산시가 하나가 되어 소비와 유통, 그리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학교 확대 실시 및 친환경 급식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 지와 함께 현재 급식 운영과 관련되어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학교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친환경 급식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학교급식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69개 학교에 3만 4037명의학생에게급식비를 지 원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예산 형편상 친환경 쌀 한 가지 품목만을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학생 1인당 연간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은 3만 1500원, 초등학교 학생은 3만 4740원, 중학생은 5만 8680원, 고등학교는 8만 1900원으로 차등 지원을 하되 학교에서 구입한 친환경 쌀의 구입 금액에서 지원단가 및 인원을 계산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급식 시범운영계획, 특히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학교급식 지원조례 취지를 보더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주체는 학교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 주체에서 별도로 제안을 해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28일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26명의 한올고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구토 증세를 보여서 아산보건소 질병관리팀 4인과 도청 4인, 교육청 4인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이 한올고를 방문하여 가건물 등을 채취 역학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원인규명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한올고 26명 집단 식중독 증상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또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아산시의 시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급식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운영을 적정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것이 현 체제에는 맞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올고 26명 식중독 증상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 측면에서 법규에 정해져 있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정확한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근 학교급식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이제 급식은 양보다 질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우리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본다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학교급식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의 취지대로 친환경 급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또 의문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급식의 실태와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하자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의 조례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학교로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노인 급식, 병원, 기타 단체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우리 아산시도 조례 개정과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어제부터 해봤는데 효율적인 회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전체 요지를 질문하고 관계 국장이나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한 다음에 보충질문이 있을 때 그때 보충질문 하는 그런 순서가 더 회의에 효율적인 것 같아요.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의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그런 쪽으로 회의진행을 바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또한 오늘 이 자리에 시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등 열심히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시가지 도로변에 심어진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시민로, 또 충무로, 국도21호 도로변에는 은행나무가 5 내지 6m 간격으로 심어져 있어 잎이 무성해지다보니 상인들은 간판이 가려져 장사가 안 된다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밀집된 구간의 은행나무는 식재할 당시에는 직경이 8 내지 10㎝로 규격에 맞도록 심어졌으나 20～30여 년 간 성장하면서 도심 속의 울창한 숲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도가 3～4m밖에 안 되다보니 인근 상가들의 간판이 가려지거나 건물과 거의 맞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건너편이나 도로상에서 업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간판의 홍보효과도 없어 설상가상 계속되는 불경기마저 겹쳐 시 당국을 원망하면서 아예 은행나무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거나 가로수 식재 규격에 맞는 8 내지 10m로 솎아 이식하고 높이를 낮게 전지해달라고 요청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금고가 본관에서 업무를 보다가 지난해 7월 별관으로 이전해 금고 업무를 취급하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 불평은 민원실이나 세무과 등에서 각종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 금고가 본관에 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있었지만 별관으로 금고가 이전되면서 별관 금고까지 가서 납부한 후 영수증을 다시 본관의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 눈, 비가 내릴 경우에는 더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1호 국도변의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실옥동 번영로까지 450여m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인 옥정로가 4차선 확장을 위해 지난 2003년도에 108억 원을 투자하기로 충청남도의 투융자심의를 마치고 200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0년까지 완공하기로 추진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총 31억 원만 투자된 채 지지부진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온양관광호텔 후문을 지나 원예농협 앞과 동일목재를 경유해 유일하게 국도39호와 연결되는 도시계획구간 도로로서 아산대교 방면에서 온양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이 구간의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병목현상을일으켜관광지 온양의이미지를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나호텔에서 동일목재까지 200여m의 일부 구간은 금년까지 그나마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들여 건물 4동 중 3동은 이미 보상을 완료해 철거 중이며, 나머지 건물 1동과 공사비 등 10여 억 원을 확보하지못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연간 도시계획세가 80여 억 원이나 되는데 내년도에 거두어들이는 도시계획세가 어느 곳에 얼마나 투자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구간만이라도 확장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즘 한우 및 젖소 값이 폭락되면서 질병이 발생해도 그나마 치료를 못하는 등 농가들이 파국 직전에 놓여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면 젖소의 경우 사료 값이 지난해보다 50여%나 인상되었는데도 한우 송아지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214만 여 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11월에는 73만 여 원으로 떨어져 141만원에 거래되고 젖소의 경우는 지난해11월에 30여 만원이던 것이 금년도 같은 시기에는 5만 5천 여 원으로 떨어져 아예 송아지 사육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육농가들이 심각하면서도 새끼 송아지를 출산시키는 것은 젖소의 경우 젖을 생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송아지가 질병에 걸려도 치료를 하지 못해 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 니다. 질병치료 및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는 젖소 사육농가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악면은 우리 시에서 가장 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으므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청정지역이면서 상수원 지역으로 송악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소득원인 공장 등은 입주가 안 돼 식당 등도 영업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은 소득이 없는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조상 대대로 살아가고 있어 아산시에서 가장소득이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타 자치단체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활용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거나 주어진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권영욱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온양시가지 은행나무가 울창해서 간판을 가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푸른도시아산건설과 저탄소 녹색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시 나무인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그동안 심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해본 결과 특히 시민로 사거리에서부터 온양관광호텔, 또 온양역, 송악 사거리, 이 구간이 온양시내권에서 당초에 심었을 때 약 4 내지 5m 또는 6m 정도의간격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나무가 커와서 상가라든지, 주변을 가리는 것도 역시 사실이고요.그래서 이 사항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나 사실 실무진과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는 이 사항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또 어떤 분재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다듬어서 전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용역 설계를 줬고, 이 달 중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질문하신 3～4m로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간격이 현장 실사를 다시 해서 촘촘히 심어져 있는 것은 굴착을 해서 옮기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민원인들로부터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7월까지 본관에 설치하여 운영해오던 시 금고가 많은 시민들도 함께 이용하게 되면서 본래의 업무인 우리 시 예산의 출납과 공과금의 수납업무 외에 일반업무 금융도 같이 취급하게 돼서 매우 혼잡할 뿐만아니라 대기시간도 길어져서 이에 대한 불편을 그때 역시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금고 사무실을 확충해서 창구 직원 수를 늘려야하지만 우리 시 청사 여건상 본관에 시금고를 위한 추가공간을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여유공간이 있는 별관으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시금고를 본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청사 구조가 변경된다면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다만 민원인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단순 공과금 수납업무에 대해서는 본관 1층 민원실이나 세무민원실 내에 임시 창구를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농협 측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됐습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옥정로 도로포장에 관심을 가지고 옥정로 포장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내용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총 31억이 투자되었는데 동일목재 구간까지 180m라도 하기 위해서는 1동의 보상비와 공사비 한 10억을 빨리 하라는 것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세가 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어디에 쓰고 여기를 못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지금 총 11개 구역이 되었는데 그 중에 최고 많은 것이 5억 짜리이고, 나머지는 2억 짜리입니다. 그래서 옥정로에 10억을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를 확보하고자 지사님 포괄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포괄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서 포괄사업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최대한 여기는 1동만 하면 180m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강조해서 내년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상 한 2～3억이라든지, 5억 정도는 투자가 가능한데 옥정로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집 한 채하고 1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알면서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의원님의 관심사에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맙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한 두 해 동안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그 도로는 다 잘 아시다시피 왜정 때에 국도로 이용하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39호가 직진으로 쭉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어져서 시내에서는 그것이 없어졌죠.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국도로 활용되던 도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과 한 1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사업 효과가 한 180m 내지 200m의 구간 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솔직한 얘기로 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니까 일반회계에서라도 꼭 도시계획세만 도시계획도로를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다른 세금에서 거두어들인 것이라도 여유 있게 하고, 언제까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눈에 보이도록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노력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추진중이라는 답변도 받았어요.받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됐는데 그렇지만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 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달라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내용과 같이 산지 소 값이 하락한 반면 올라간 사료 값이 내리지를 않아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사실 매우 큽니다. 국제 곡물가는 사실 하락을 했지만 외환 환율인상으로 아직 사료 값 인하는 되지 않고, 또 이런 현상은 내년 1～2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송아지 값도 계속 내림세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젖소 송아지의 경우 IMF 이전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비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금년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확대 특수시책을 실시해서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한 바 현재까지 161농가에 315㏊의 사료작물을 파종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부산물을 용이하게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 배합기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영농기계를 구입해 비치하고 대여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의 질병 관리에 있어서도 시에서 무료로 채혈검사를 하도록 해서 브루셀라 등 주요 질병을 관리하도록 함은 물론 축사의 환경개선 지원, 소독약품 지원 등을 실시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미흡하고 부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말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함께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젖소 사육농가들이 부득이 송아지를 생산하게 된 것을 출산된 송아지를 키우는데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폐사를 시키려고 해도 우선 주사를 해야 되죠.그 다음에 구덩이 파서 하려면 손으로 못 파는 것이니까 포크레인 값 등등해서 사실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쌀직불금제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농가가 제가 정확하게 축산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나는 말만 듣고서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것이나왔어요.그래서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농가들의 어떤 지원 대책을 막연하게 조사료, 분쇄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육을 하면서 농가들이소나 이런 것을 병이 났을 때 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그 약값이 부담돼서 일일이 못한다, 이거예요.그런 것 등등을 우리가 큰 돈 안들이고서도 농가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무슨 사료를 대주라거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료 배합기라든지,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주사약값도 지원을 좀 해주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이런 어려울 때 농가에 관심을 가져서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젖소농가 같은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경영기법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료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어린 송아지를 폐사가 되도록 방치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그런 어린 송아지는 경영상 단 돈 1만원이 된다하더라도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급 사료가 부족해서 그냥 질병으로 폐사하게 놔둔다면 그것은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이 들고요.현재 착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협하고 얼마 전에 현황을 한번 따져봤 습니다. 그런데 현재 젖을 생산하는 젖소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너스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 소를 계속 키운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적자요인이 되지만 젖을 짜는 소는 사육하는......

어미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축협 자료를 활용해서 보면 마이너스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아요. 가만있어요.거기까지 하시고, 착유소까지 만드는 과정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송아지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이것이 커서 착유소까지 되는 과정이 투자비가 그 소만큼 됐을 때 팔았을 경우하고 투자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마리당 한 80만원 밑진다고 그래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크다가 소가 건강하게 커주면 좋아요.질병에 걸리고 하면 또 주사약값 들어가야지, 수의사들 왕진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 주사약값, 줘야 될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젖소 사육농가가 지금 내가 어미 소를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소득하고 이것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사료 값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온 어린 송아지 때부터 착유소까지 가는 과정에 투자되는 투자비, 사료값,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어미소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세월에 어미 소들 다 폐사 되면젖소는 키우지 않나요?또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밑에서부터 계속 맥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다소의 새로 기존 착유소 말고 생산되는 젖소들은 키우는 과정을 보전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원방안은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잘 될 때는 농민들이 축산농가들도 뭐라고 안 해요. 그분들 사업 잘 번창하실 때는 말씀들 안 하시잖아요.우리 장사 잘된다, 사업 잘 된다고 않잖아요.안되니까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을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좀 도와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 건과 관련돼서 내가 질문을 냈어요. 오늘도 보충질문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의석에서 - 아니, 내가 질문을 냈다니까요.)

의석에서 - 그러면 나는 오늘 하지 말라고 하면 다음에 하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한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상하게 진행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전직 의장이라도 했다는 놈이 자꾸 말이 많다는 얘기로 비쳐지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감이고, 회의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간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정말 우리 시민으로부터, 우리 집행부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 관련해서 질문요지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수입쇠고기 출하 후 우리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정말로강아지값에도 못 미치는 농·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비하셨겠죠.그래서 우리 이기원 의원님이 축산농가를 걱정하시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 축산과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49억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축산농가에 지금 송아지 가격 문제, 젖소 가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료 값이 문제입니다. 사료만 충분하다면 송아지 다 먹일 수 있어요.그런데 사료 값이 아까 이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대비 언제 기준을 뒀는지 모르지만 원유 값이 폭등하기 전까지보다 지금 현재는 15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축산농가에서 하는 얘기가 ㎏당 50원이 오르면 자기가 한 달에 550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안 맞는다, 달걀 값이 원가가 140원 먹히는데 지금 가격이 132원밖에 안된데요.그러면 달걀 1개에 8원씩 밑진답니다. 8원씩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8원씩 1개 낳으면 8원 별 것 아니겠지요.4만 수, 5만 수, 키우는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씩 적자나는지 한번 8원씩 마이너스를 해 보십시오.그렇게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축산농가가 어렵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그래도 축산농가에 뭐가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가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다는 것이 저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22억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하면 늘은 것이 없어요.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축산농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때에 22억이 계상되었다면 2009년도에는 정말 송아지 가격이 강아지 값보다도 못하다, 우스개 소리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12마리가 낳았어요.12마리를 키워서 팔면 송아지 12마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에요.그런데 12마리를 갖다가 키우는데 송아지 키우는 것은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왜 그러냐 하면 조사료를 먹여야 돼요.옛날 마냥 논두렁 풀 베어다가 먹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예산에 22억 5500만원 정도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지금본예산에추가로 우리가 더 올릴 수 있 는 방법은 없잖아요.그래서 국장님한테 구구절절한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시골 논에 보면 곤포라고 볏짚을 묶어서 하얀 것 또는 검은 것으로 싸 놓은 것 있죠.그것이 정말로 우리 최상의 조사료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 10만 개 정도, 60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제가 일부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닐 곤포값에 1000만원 들어간 집도 있데요.그런데 우리 예산에 세운 것이 6000만원이에요.그러면 6농가 지원해주면 끝나요.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걱정을 하시고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회 추경이 있을 경우에 조사료는 확보하는데 가을에 필요하거든요.청보리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더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로 볏짚을 마음놓고 묶을 수 있는,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조정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서 우리 예산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작년 대비를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민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렵지만 조금 우리 시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편안하게 축산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이런 안을 내지도 않고 질문을 드리면 또 국장님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이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드린 것이니까요.

예, 특히 저희 농정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이한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각종 영농단체들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직접 청취를 하고 하셨습니다만 특히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을 돕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술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우리 시 청정지역인 송악면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활용해서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정지역인 송악면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저수지 하류지역인 역촌리, 외암리, 강당리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역은 송악 거산리 일원에 봉안당 건립사업과 병행을 해서 거산리 및 송악리 지역에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2007년도에 설계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봉안당 건립사업 지연으로인해서 사회복지과와 사업 착수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미착수 상태에 있으나 추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 수도법에서는 명시한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악면 상류지역인 지역주민들의 숙원에 따라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내년부터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송악면과 온양6동, 배방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하수도시설설치를 위한지원 사업과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하천개량 및 공원화사업, 농업관련시설 지원, 주민복지증진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추가보다도 그냥 앉아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획대로 그것이 잘 추진이 돼서 진짜 청정지역을 보전하는 주민들이 계속 낙후된 생활을 하지 않고 문화생활도 영위하고 소득도 높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덕분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웅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관내 읍·면·동별 공원녹지 현황과 편의시설 확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도·농 복합도시로서 도시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인 아산 도심 생활권은 자연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개발논리에 따른 공원훼손보다는 기존 공원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시보다도 친환경적, 지속적 성장정책이 강조되는 현재에 경제개발과 환경보존 양자의 조화를 생각하는 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산시 공원녹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양온천 역사 일대 온양 도심 생활권 1인당 공원 지정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 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3㎡로 아주 저조한 현실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이 4.46㎡인 서울시보다도 낮은 수치로서 연말 수도권 전철개통에 따른 온양관광도시에걸맞은 도심 공원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아산시의 현실에서 관광상품의 경쟁력은 편안한 휴식처와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문화적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비책을 수립하여 도심과 공원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녹지율이 공원화작업을 강제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산건설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온양 도심생활권의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은 104곳, 69만 9176㎡에 달하지만 조성된 면적은 이중 43곳, 16만 9587㎡로 24.3%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조성된 면적은 61곳, 52만 9589㎡로 전체의 75.7%가 예산확보가 안 돼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도시계획 설계 시 공원녹지 비율에 대한 협의와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 부도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아산시 지원대책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산지역 키코 피해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키코란 환율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일종의 보험상품인데키코로 인해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는 직접적인 이유는 키코 계약 시 상한선으로 정한 환율 1000원을 넘어갈 시 그 상한선을 넘어간 금액의 2배, 3배를 은행에서 내야 합니다. 지금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이나 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흑자부도가 나는 실정입니다. 음봉에 소재하고 있는 협력회사와의 관계, 원·하청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역경제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 지급 차등화에 대한 입장을 시 관계자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지역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아산지역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의 현대모비스를 비롯하여 부품업체의 어려움이 어떤지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아산시 식품안전계획, 아산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유해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고 원산지 표시 의무제실시 이후에도 육류와 모든 식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식자재 문제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1월말부터 대형 유통마트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1년만에 재개된 상황이고 수입육 판매장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안전식품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올중학교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해 어린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고 보건소 내 질병관리팀에서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과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이 먹고 있는 불량식품 및 유해식품을 차단하기 위한 시민적 노력도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안전 교육도 우리 교육과정에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장기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을 통해 식문화의 교육적 차원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산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과연 식품의 안전체계를 확립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농림지역 보전정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계획과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의 때마다 농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해왔습니다. 농업지역 보전정책이 환경과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등 떠나가는 농촌으로 현실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식량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식량자급률 25% 법으로 지정해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농 복합도시인 아산시는 농업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편이지만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는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뭄과 집중 호우에 대비한 기반시설부족 문제, 농기계가 이동하기 불편한 농로가 산재한 곳, 급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농지, 아직도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 지역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공사와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해 농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라지는 농지와 농업 기반시설과 함께 농업지역 보전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내지 소득에 부합되는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부문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보전정책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힐 골프장 설치계획 변경 및 매각사유, 아산시 대책 및 주민합의사항 이행과 민원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굿모닝힐 골프장을 시작하기 전부터 현재 매각에 이르기까지 인주와 염치 지역의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농업과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문제를 비롯하여 공사 소음, 먼지로 많은 불편을 겪었던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굿모닝힐 골프장 측과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굿모닝힐 골프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아산시가 허가 면적을 늘 려주거나 환지방식으로 국유지를 매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초 세수진작에 목적을 두고 굿모닝힐 골프장 건립의 타당성을 강조해온 아산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획한대로 세수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수 만 평 대지 위에 나무를 자르고 새롭게 잔디를 깔고 만들어놓은 공간에 시민들의 희생도 다수 감수하였던 것도 사실인데 현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소유주 변경을 비롯하여 매각관련 논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허가받기 전부터 골프장을 조성한 이후 의도적으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굿모닝힐 골프장 측과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마찰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특구 사업계획과 투자유치 검토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아산시의 대책은 여운영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재차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내용 중에산업지역이아니라 업 무 주변환경 물류기능으로 전환하려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투자계획이 없다고 하였는데 과연 중앙정부 투자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현실화되면서 공장 총량제가 무력화되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업체가 지방으로의 이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산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피해규모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세 문방지구 공유수면매립과 인주 해안 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인주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 생기는 잔여부지를 주민 편의시설, 공원, 음식점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주지역은 아산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무한한 자원을 이용한 사업, 혹은 관광업을 이용한 사업으로 지역소득이 가능한 지역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인주 걸매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 약 150만 평을 매립하여 산업단지, 연구단지, 무역, 금융 등의 건설에 휴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현재 진행되어 추진 중에 있는 황해경제자유특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과연 매립 후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호지역 내 허가제한 위반사항 및 아산시의 대책안입니다. 관광아산을 기치로 내걸고 그동안 아산 지역은 온천이라는 자원을 통해 한때 관광도시로 번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온양온천을 찾아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12월 15일이면 수도권전철 개통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아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많은 문화유적과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산지역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난개발 개인적 이용 한계로 인해 손상되는 문화재 주변의 환경으로 산림훼손과 자연파괴 등의 현상 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희생 과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일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여건상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도 이와 같은 문화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각광받던아산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고민으로 21세기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천법을 개정하여 온천문화에 대한 자원과 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재 보호정책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문화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유·무형 문화재에 관련하여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노인 복지시설 위탁업무와 운영실태, 아산시 사회복지 및 위탁 단체 운영실태 현황과 아산시의 행정지도 현황 조치사항은 같은 내용으로 공동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행정이 모든 시민을 포괄할 수 없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업무를 많은 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나사렛대, 노인복지관은 순천향대에 업무를 위임하고 자활노동상담센터, 공영주차장, 청소년복지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과 예산지원을 통해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행정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지도감독, 감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다져가는 기관과 단체도 있는가 하면 행정적 지도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의 미숙함과 전문적 능력을 갖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몇 차례 언급되었고 조사되었던 기관 중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국가적 시책 지침을 어기면서 사업을 집행하고 투명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기관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지도 점검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기관과 단체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으로 어떤 것이 있는 지와 새롭게 위탁업무를 갱신하거나 반납되는 위탁업무 처리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 문화축제와 공연에 대한 문제점 및 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검토했기에 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실태 현황과 문제점 및 고용안정을 위한 아산시의 대책안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에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권영욱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아산시내 읍·면·동별 공원녹지 현황과 편익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아산시는 녹색도시,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실 공원조성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온양시내권에서 보면 한사랑병원 앞에서부터 온양터미널, 또 박물관 사거리, 또 시청 앞으로 해서 공원녹지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충남 도비를 포함해서 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우리 공원녹지 현황을 보면 남산공원을 비롯해서 총 235개소에 면적은 약 8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것을 설치했습니다. 또 최근에 개발되는 지역이 용화동 택지개발을 비롯해서 개발되는 지역에도 역시 공간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도 계획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또한 기존 공원지역에 편익시설 확충을 하자면 사실 노후 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하나,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고, 또 요즘은 인기가 있는 새로운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상이 안된 녹지공간에 조성을 하자면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위탁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탁업체가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곳을 함께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은 2000년 4월 17일 개관을 해서 현재 나사렛학원에서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실사를 나가봤지만 사실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좀 두드러진것은 의료재활사업인데 13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연 인원이 15만 3771명이 이용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우리 아산시의 장애인복지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창업관련 프로그램은 타 시·군에 없는 우리 아산시만이 갖고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의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38명에 대해서 지도를 해왔는데 올해 7명의 장애인이 꽃집이나 제과점이나, 이런 일선에서 창업을 해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2006년도 2월 24일날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액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곳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 또 재가복지사업, 물리치료사업, 이·미용 봉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아산 노인복지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이용하는 인원은 400명으로 우리 관내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용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주 종합복지관입니다. 1994년 2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굿레이스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베이비시터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노동부에서인력지원을받아서 13명이 종 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사업이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아기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동부로부터 20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온주종합복지회관은 아동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아동들로 하여금 유괴나 성 학대 등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또 이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유치원생이 4000명, 초등학생 6000명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봉 산동 종합복지회관인데 이곳은 신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깔끔하고 청결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달에 사회복지법인인 중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봉 산동 종합복지회관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노동부에서 16명의 지원을 받아서 분야별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수학, 과학, 한자, 주산 등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특히미용분야나이런 부문에는 사람 들이 줄을 서 있어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가나 영어교실, 서예교실, 실용댄스, 정보화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용댄스팀은 제8회 충남도 평생학습 축제에 나가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아산시 보건소에서 개최한 제2회 건강댄스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우수 복지회관으로거듭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행정 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달에 시 자체적으로 5개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평가지표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실시했는데 최우수기관으로 온주복지회관이 선정돼서 지난 6월 달에 표창을 수여한 바 있고, 또 지난 9월 달에는 자체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 절차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 지도점검을 해서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답변 잘 들었 습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가 아직까지도 적게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에 추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아산시에서는 신정호 공원녹지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그리고 지금 공단을 조성해가면서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인주에 조성되고 있는 제1공단을 가보시면 아마 공단 주변에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도 역시 공원조성이 잘 되고 있고요.지금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휴식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은 공원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재개발지역 내지 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공원이 미흡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도시재개발지역 내에서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조성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20억을 우리가 확보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6억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법정 확보하는 기준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로 이렇게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규로 공장을 신설 내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과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권고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노인복지시설 위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온주종합복지회관 내지 여러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장애인과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시설과 재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운영이라든가, 관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기관은 위탁비용의 80%를 인건비로 가져가는 위탁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가 너무 관리 내지 운영부분에 너무 관리감독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해 주신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가 80%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며칠 전에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80%라고 게재를 한 언론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파악해서 언론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되지, 마치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전체 인건비로 사용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우리 아산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비쳐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을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정부 보조금이 8억 3400만원, 법인 보조금이 5000만원, 후원금이 9600만원, 사업수입금이 7800만원, 기타 외부 지원금 약 1억 정도 해서 총 지원되는 예산이 11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면구성비가비율이 67.2%가 되 겠습니다. 이 예는 인건비를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이미 정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안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급여는 어느 수준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봉급표가 중앙이나 도로부터 권고안이 나옵니다. 이 권고안에 보면 거기 봉급 하나만 예를 들면 관장이 충남도나 권고안은 월173만 1000원이 되는데 실제 아산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주는 급여는 166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권고안보다 봉급을 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언론에 폄하하는 그런 자료로 언론에 비쳐졌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실무진이나 저 역시도 거기 현장을 가서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꼼꼼히 따져봤지만 정말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신 위탁운영자가 사회에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으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벌이의 수단으로 복지관을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춘구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산업경제 분야에 대해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융위기 부도기업 지원방안 및 우리 아산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는 사실 그동안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던 중에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여파로 주로 유럽 등 선 진국 중심으로 퍼졌습니다만 우리나라도그 영향으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기업들이 다 이에 따라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대처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두가 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경영안정화 자금을 3억 내지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받도록 하고, 시중 은행금리의 2%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시 출연기금인 13억 원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1월말 현재로 볼 때 총 71개 업체에 융자를 184억 원을 융자받도록 해서 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3억 6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밖에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또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기업회생자금 등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다가오는 설을 전후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을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는 등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최대한 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현대 부품업체, 즉 협력업체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있는지를파악해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지난 어제 그저께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에 가서 지원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하도록 이렇게 했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현대의 1차 협력업체가 15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1차 협력업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큰 이렇다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걱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지난 12월 달부터 잔업을 중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잔업을 2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잔업을 중단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가 앞으로 이것이 협력업체까지 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사실 너무 없고, 또 미약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 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광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농림지역 보전정책과 농업기반 생산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또 최일선에 서서 애써주시는 의원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림지역 보전정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보전정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돼서 관리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농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 외에도 임야나 잡종지, 대지 등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지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주 식량공급원의 기반으로 사실 한정된 그런 귀중한 재산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이나 처리시설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전용허가를 하고 있는 등 농지를 보전하는데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농지의 잠식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사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저희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지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는 431㏊에 대한 농지전용을 처리한 바가 있고, 또 2007년도에는 그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만 249㏊가 농지전용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1월 현재로 볼 때 88㏊가 전용 협의가 됐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2006년도는 아산 신도시 162㏊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테크노밸리 161㏊ 등 이런 대단위 면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발전을 생각한다면 사실 농지전용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드려봅니다만 어쨌든 농지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주 식량 생활의 원천이 되는 기반시설이다 하는 그런 측면을 항상 마음에 두고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최대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 한파가 우리 한국에도 다가왔고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잔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자동차 대미 수출이 지금 제동이 걸려있고, 그렇다보니까 잔업을 중단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1, 2차 하 청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의 1, 2, 3차 하청업체가 우리 아산관내에는 약 3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 2, 3차 하청업체는 경영도 상당히 부실하고 또 남의 창고를 빌려서 임대로 공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1, 2, 3차 하청업체들은 지금 매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과연 그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이 지금 184억 정도를 지원하셨다고 했죠?

예, 융자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2, 3차 하청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정된 요건이 있습니다만 공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됩니까?

예, 일반 기업도 다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그래도 공장이라든가,또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이 부분 이 본인 소유주가 되어야 되지 남의 소유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3000만원이 없어서 부도나는 중소기업체가 우리 주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기업들이 부도 안 나고 우리 지역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마웠습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우리 아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인데 농업기반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걱정하시면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최근 들어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보니까 작년에는 29개소에 23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3개 소에 24억 32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개소수로 14%가 증가된 그런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용 관정은 작년에 8공인데 올해도 8공을 투자하고, 농로포장은 작년에 2.7㎞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농어촌 도로에 먼지가 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1.5㎞를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도 작년에 18개소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17개소를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시설에 투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인 굿모닝힐 골프장 설치계획변경 및 매각사유와 아산시 대책 및 주민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공세 문방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사업계획, 그 다음에 투자유치계획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대책, 그러면서 인주 공유수면매립과 황해경제자유구역과의 중복 여부를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굿모닝힐 골프장은 사업명이 굿모닝힐 컨트리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 31만 3.3㎡ 정도고, 지금 현재 사업규모는 21홀에 회원제 18홀, 대중홀 4홀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작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빨리 추진돼서 내년 6월이면 골프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재정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문건설에서 하고 있었는데 인수자가 미래상호신용저축은행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힐 주식회사는 골프장 운영회사는 그대로 있고 사업주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그래서 지금 이것이 옮긴 시기는 올 10월에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주주간의 이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설을 우리 도시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이분들이 제안을 해와서 2005년도에 우리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아산시의회를 거쳐서 2007년 1월 10일날 골프장 시설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돼서 지금 2007년 9월 13일날 사업시행자가 당초 동문건설로 사업주가 지정돼서 실시설계가 고시돼서 작년 7월부터 그때 고시가 돼서 실시계획 인가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올 6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공사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일이 잘되고, 잔디까지 하고 있었습 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주민들께서 먼지, 소음에 고생을 하시면서도 합의를 해줬는데 주민 합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가 걱정을 해주시고, 시유지 교환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가 없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수인계에 있어서 각 인수자와 인계자의 당사자간의 합의점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실·과별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안 되는 것은 지난번 10월 15일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당 실·과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문건설 관계자와 인수받는 관계자와 같이 부시장실 회의에서 지금까지 얘기가 되었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일곱 가지는 모두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합의 각서는 쓰고 서로 합의는 됐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시하고는 합의가 되었는데 그것이 인계인수자 간의 인수인계 절차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유지의 교환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유지하고 교환을 하면 사유지가 손해보지 시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절대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당시 면적도우리 시는 63만㎡인데 비해서 거기에서 교환하는 사유지는 면적이 우리보 다도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도 우리 시에서 더 많이 나온 것으로 해서 거꾸로 우리 시에서 돈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이 골프장으로 하여금 연간 우리 시에는 세수가 세외수입이 한 4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전부 해결되었다고 하고, 나머지 하나 하나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세 문방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문방지구는 삽교호 방조제와 인주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도로로 7만 5000㎡ 정도고, 공세지구는 아산만 방조제 쪽으로 있는 삼각형 형태의 땅으로서 9만 3000㎡ 정도가 됩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과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2007년도에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해서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협의한 결과 올 10월 29일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추진에 지장이 없고요.그 다음에 인주면 해안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말씀을주셨는데 이것은 1993년 10월 13일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돼서 이것을 1996년 12월 5일날 공유수면매립 승인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2002년까지 5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안 하면 자동 상실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욕심이 170만 평을 했다가 130만 평이 승인되었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또 추진에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유효가 상실돼서 다시 우리 시장님께서 그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202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도시기본계획이 8월 8일자로 거기에 100만 평을 기본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를 더 추가해서 공유수면매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0만 평,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한번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유수면매립법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법에는 공공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이나 산입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관계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공유수면매립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금 계획된 대로 아산호와 삽교호 옆에 산업단지 위주로 되어 있어서 호수 옆에 산업단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 장래를 봐서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의견과 우리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어려운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수용해서 바꿔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성은 현재의 사업성에 관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수도권이 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산시는 땅값이 쌉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수도권에는 사업성이 있으려면 평당 한 250만원 정도가 갑니다만 우리 아산시는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첫째로 땅값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두 번째는 수도권에는 항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사통팔달 교통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관광 휴양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수도권으로 가겠습니까? 우리 아산시로 올것이라고생각하고 또 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성을 떠나서 멋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전부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어제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자세히 들었고요.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 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데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에 따른 정책으로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도권으로 유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당진과 아산이 최고 피해지역이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발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국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장 총량제라든가, 또 자연보전지역도 풀어서 공장의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규제 정책을 완화함으로 해서 우리 아산지역에 이전되는 공장들이 얼마나 내려올까 의문스럽고, 거기에는 또 특히 우리 아산지역에는 서부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 특구 내지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전을 보류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아산지역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국장님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걸매지구 공유수면은 타당성에 대해서 해수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에 공유수면매립 공청회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이 절대 불가라고 그 당시에도 밝히고있었고, 지금도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장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번대로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곡, 송악, 평택, 향목,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다섯 개 지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업무 R&D기능으로 나가면 그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 공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은 땅값이 250만원입니다. 왜 거기에 공장을 짓습니까? 그래서 100만원 이하인 우리 아산시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서 계속 엉엉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홍보해서 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그리고 우리가 관광지로 지역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더욱 더 사업성이 있다고 그 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믿고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수도권 규제완화에 얽매이지 않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걸매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불가 입장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본계획에서 산업지구로 100만 평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고, 또 시장님하고 지금 아산시 출신이 여기 담당 국장으로 계시고 시장님께서 전화를 해서 가서 만나본 결과 산입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그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승인해서 2006년도에 승인이 난 것을 사업을 안 해서 취소된 것을 다시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11월 29일날 공청회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참가했을 적에는 타 지자체는 이 공유수면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유치팀을 이용해서 일부 지역 당진은 마리나공원 해수공유수면매립을 이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공청회에 가보니까 우리 아산시는 매우 유치팀이라든가, 투자계획서라든가,이런 것이상당 히 부실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에대해서 유치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계신지요?

지금 유치팀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야근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직원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문방지구와 공세지구 공유수면매립 있죠.해안도로가 나면서 양쪽으로 잔여지 남는 부분을 지금 관광단지와 또 지역소득을 위해서 문화사업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여기 보게 되면 양쪽에 남는 공유지역에 문화사업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인주는 공교롭게도 우리 아산시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이용해서 해산물을 채취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어민들도 있고요.또 삽교호라든가, 아산호 등의 내수면에서 어업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내수면 어업계도 있습니다. 이 양쪽 어업계가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와 대책을 위해서 공세지구 아니면 문방지구에 어판장이라도 만들어서어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구상 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 거기는 어판장을 만들 정도로 바다가 크게 넓거나 바다를 이용하는 가치는 없습니다만 파는 것이 있으면 실효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당진 삽교호라든가, 아산호 쪽에 관광단지를 가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에는 유일하게 지금 양쪽 매립지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데 기왕이면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식품안전계획 및 유해식품 관리실태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문화재에 대해서 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재는 우리 지역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13개가 있고, 도지정 문화 재가 39개, 무형문화재가 2개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이기에 문화재는 보전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법의 위반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거의 다 건축물 고발이라든가, 무단건축물 등으로 해서 위반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집행을 다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문화재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재팀이 있습니다. 문화재팀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불법시설물 건축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통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보게 되면 거의 다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례가 서울에 있는 우리 국보1호 문화재인 숭례문이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가 한번 불이 나게 되면 소실되고 맙니다. 그것을복원하려면상당히 많은 비용 과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 문화재 관리 안전원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다 목조건물입니다. 온주아문 동헌, 어의정, 맹씨행단, 아산향교, 신창향교,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비롯해서 거의 다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를 항상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죠?

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주변에 500m까지 건축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보호법을 어기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개발행위라든가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화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을 할 때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허가는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서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기준안이 마련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엄청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보통 석 달 정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걸리는 줄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시에서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기준안 외에 경미한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