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소관 - 회 계 과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그 밑에 「인력운영비(총괄)」해서 보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28억 5,981만 1,000원인데 아까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특별회계나 혹은 잘못 계산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돈이 28억이나 이렇게 깎는다고 하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사실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감이 좀 됐습니다. 절감된 사항이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명퇴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명퇴수당이 조금 늘어났고 또 이런 종합적인 총액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삭감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분야는 전부 정액제입니다. 정액이 돼가지고 반드시 필수경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중에서 총액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변동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서 주로 22억 9,982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2009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실제 공무원의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공무원들도 빠듯하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서 그쪽에도 보니까 22억 9,981만 3,000원이라는 삭감이 있어서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 초과근무수당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기준을 보니까 한 3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상된 것하고는 8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5페이지 「경매물건 입찰 참가에 따른 토지매입비」예산이 5억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시에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했었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열악한 시 재정에 세외수입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볼 때 연 20억 규모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당초예산으로 5억을 하고 부족시는 추경에서 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이것은 의원님들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인데 20억 규모와 저희들이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없습니다. 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하나 하자. 계약직 공무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법무사에 근무경력이 5년 이상 된다든지 이런 사람을 특채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무리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5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20억까지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우리 통영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개발 예정지라든가 아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도시계획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열악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도 노력하고 시에 공헌이 되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강혜원 위원님이 경매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경매물건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자기 소유자가 재매입을 하려고 경매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해 본 것은 아니고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 그런게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시민들에게 상처가 안가게끔 그걸 특별히 고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는 대상이 일반경매는 안할겁니다. 일반경매는 안하고 우리 시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부지 또는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구역, 이런 사항에 국한했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따른 민원은 크게 발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충무관광호텔 부지내 수목 전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건물 철거라든지 정비를 하게 될건데 조경수 같은 것을 재배치한 후에 전정을 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작은 돈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금년도 말 내지 2010년도 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추측합니다. 그런데 충무관광호텔에 임대료가 연 7,000만원이 들어옵니다. 7,000만원이 들어오는데 금년도에 어쨌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충무관광호텔이. 그러면 수목원 전정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기네들보고 하라고는 못하고 저희들이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비해서 전정을 하고 여기에 나무가 바로 캐내면 죽습니다. 뿌리돌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 「청사정화조 관리」해가지고 여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화조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화조를 수거를 하고 안합니까?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그걸 1년에 몇 번 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1년에 지금 기준이 2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정도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번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1회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250만원씩 해가지고 12번을 해놨더라고. 이게 납득이 안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번. 매달 1달에 1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12개월을 계속 관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연중 관리를 한다. 이것은 왜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하는 문제도 있지만 청소도 해주고 냄새가 안나도록 연중 약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단순하게 청소하는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 1년 12달을 정화조를 관리해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화조는 1년에 1번 수거하고 나면 사실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별도로 정화조에 약품을 넣고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약품을 넣고 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
재생
천재생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다음 187페이지, 구 경찰서 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듣고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71억 5,000입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우리 리모델링 사업비가 증축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걸 항간에서는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할 바에야 새로 지을 수는 없나, 새로 지었을 때는 그 정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160억이 나왔습니다. 토지비 일체 안 들고 있는 부지에서 한 160억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200억을 잡아야 됩니다. 이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될 때 청사확보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 뒤에 가건물 저런 청사는 대한민국에 우리 통영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꿔야 되는데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작년 연말 계상한게 160억 나왔는데 지금은 한 200억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7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걸 보수를 해가지고 청사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⅓을 들여가지고 청사가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71억 5,000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현 건물을 리모델링 했을 때 건물의 효용도 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엊그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도 생긴대로 하면 지하주차장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효용도 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신축을 했을 때 한 2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간다 그거죠.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바에야 짓는게 낫지 않겠나. 지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전부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주시면 아마 시민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통영소식지하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경매물건 입찰 참가에 따른 토지매입비」사업이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통영시에서 2009년도는 정말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승인이라든지 집행에 또 예산집행하고 난 뒤에 감사 등의 문제점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장님께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투기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박기 식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의 추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줄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5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아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해놓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행하고 난 이후에 감사 등의 문제는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경매물건을 입찰을 해서 공유지로 확보를 하는 문제는 사실 아이템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해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게 민간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 그것은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승인 사항이 따릅니다. 우리가 일정 규모의 면적 이상이거나 또 예산이 5억 이상이 되는 부지는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금액도 5억 미만 또 면적도 지정된 규모 이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경매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역 개발시에 토지매입에 따른 그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에 접목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저의는 일정 면적의 규모의 토지라든지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를 경매물건에 참여를 하고자 할 때 매각 매입을 받고자 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을텐데 특히 불가피한 이런 매입이 필요할 때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 절차의 문제가 없는지 또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그러니까 5억원 이상이라든지 일정규모의 면적을 넘어선 땅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이 긴급히 꼭 필요한 땅이다,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사실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시에 사후 승인을 받더라도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긴급히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매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하고 후승인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담당이 보임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임기간 동안 우리 통영시 전체의 재산관리를 파악을 잘하고 있는지, 물론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책상 앞에서 재산이 어떤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만 그 지번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그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인지, 그걸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7급 상당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유자나 법무사 종사자 등을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재산관리를 특별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호응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통영시에서 통영시 재산을 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며, 관리하는 그 면적이 대충.... 자료 조금 전에 준 이 자료 아니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산관리를 하는 공무원은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그리고 이게 또 기피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기 발령이 나면 사실 다른 데로 먼저 갈 것이라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 재산관리가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필지별로 전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위치도에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교체가 됐을 때라도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땅이로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장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장기근무가 되어야 됩니다. 장기근무가 되어야 실정을 알고 어느 위치에 어느 땅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사실 짧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갑니다. 그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을 하나 써주라. 계약직 공무원 자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거나 법무사에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우리 재산부서에 고정배치를 해주라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저희들이 인사담당하는 파트에다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우리 경매입찰 참가자와 재산관리하는 것을 다 합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계약직 공무원을 하나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가 1,695필지에 면적은 110만 8,000㎡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가 1만 7,010필지에 1,300만㎡정도 되는 많은 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18만 3,0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른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대부할 수 있는 땅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다 대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886필지에 약 5억 5,0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보지만 저희들 현황은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보고받은 대로 우리 국유지가 관내 1,600필지에 약 110만㎡ 정도 되고, 시유지가 1만 7,000여 필지에 1,300여 ㎡정도 되고 대부하는 것이 886필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재산관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좋은 시책사업이 나왔습니다마는 재산관리 부분은 다른 직원들 보임기간 보다는 좀 길게 둬서 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상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통영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또 시유지가 소홀히 관리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국유지․시유지가 소홀히 관리되어 가지고 아까운 우리 시유재산이 다른 방향으로 또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만 어떤 법을 악용해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관리 안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우리 세무과에 보니까 내년도에 잉여수입을 한 45억 증액 편성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체재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침 죽림만 매립지를 우리가 매각해가지고 시책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부담해가지고 원활하게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3년 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해도 대체재산이 없어가지고 시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될 경우가 지금 눈앞에 보이듯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체재산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대체재산 조성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충무관광호텔 부지도 사실 죽림만 매립지의 땅을 매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의 장기개발 계획에 윤이상음악당 건립부지인 저 충무관광호텔을 사실상 그 당시에 서울에서 300억을 토지공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민간인이. 그래서 토지공사와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민간인에게 넘길수 없다. 통영시가 이런 발전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영시에 팔아 주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150억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당 부지로 쓰고 또 잉여부지는 매각을 해가지고 한 80억에서 저희들이 감정하면 100억 정도, 8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순신광장을 대체재산으로 매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공유재산 현황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땅은 큰 돈은 안됩니다. 전부 임야쪽으로 빠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필지가 죽림에 1만 500평이 아직 있습니다. 1만 500평이 있는데 그 용도가 공공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려면 반드시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시 낙후지역을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1만 500평을 기틀로 해가지고 저개발지역, 그러니까 낙후지역을 또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쪽으로 계속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아이디어를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물론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되더라도 절차상 밟아서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이런 부분만은 꼭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대체재산이 있어야 되고 시비를 부담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30～40년 전에 관내에 폐교가 30～40개가 폐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학교 설립할 때 토지는 지역주민이 토지를 내줘야만 교육청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토지들이 알고 보면 통영 시민들의 토지란 말입니다. 1995년도 재산관리가 일괄적으로 처리가 돼서 아마 교육청 재산으로 공부정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운 우리 시민들의 자산이고 우리 시민들의 토지가 아무런 근거없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의 자산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거북합니다만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가능하면 학교부지들이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30만평, 평수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죽림만 매립지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이고 특히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명당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바다의 땅 통영의 앞으로 미래적인 사업이 아마 그런 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안좋고 다소 시비 부담하기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시기가 아마 호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대체재산을 마련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외수당이 29억 6,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게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40시간으로 되어져 있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는 67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67시간까지 줬습니다. 상한선이 67시간인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50시간 치더라고요. 적게는 20～30시간, 많게는 67시간으로 평균 50시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0시간으로 해놓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분야에 줄여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29억 6,900만원에서 올해 수준으로 본다면 한 8억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9월 정도 되면 어느 과목에서 잉여부분이 있고 어느 과목에서 부족하다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시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운영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이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해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에 편히 쉬어 가지고 내일이나 다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사실상 시간외근무수당의 예산에 부가하는 경비부분이 굉장히 가중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경비들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걸 과감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개선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저희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의 폐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또 결재도 전에는 부서장의 결재에서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다가 조금 낮춰서 국장이 결재하는 사항까지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과근무, 이 인건비는 법정경비입니다. 법에 의해서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수당화 돼가지고 정액제로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행안부에다가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이렇게 하지말고 풀어가지고 특정액으로 전 공무원한테 사기앙양책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어떤 다른 과목으로 전환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본 위원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머리 쓴다는 것이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지문인식기를 사무실 앞에 부착시켜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본래의 목적대로 인식기가 활용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따른 병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문인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에 불 켜놓고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적인 낭비, 그 다음에 인력의 에너지 낭비, 이런 것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효율적인가, 저게 효율적인가, 그런 걸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 왜 이런 병폐적인 쓰지 못할 행자부 지침을 내려가지고 공무원들을 퇴근도 못하게 꽉 얽매여 잡아 놓고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물론 행안부 지침대로 우리가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공무원노조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해서 공무원들이 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고 또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이 금액만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의 어떤 업무와 연결 되어가지고 좀 쉴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의 운영관리가 모순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해 볼 방법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 내부적으로 참 골치 아픈 수당입니다. 다른 과목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죽 했으면 지문인식기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공무원 사기,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목적이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전 직원들한테 수혜를 줘가지고 문제없이 해왔는데 타 언론 파트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 근무도 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탄다. 이래 가지고 이게 자꾸 강화돼가지고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분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무실에 불켜놓고 밤 10～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는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가지고 근무수당을 타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볼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다른 과목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으되, 저희들이 이 제도가 있는 한은 정확하게 바르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직원들이.... 저희들 사실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어떤 구상까지 했느냐 하면 시간외근무하는 근무자를 별도로 회의실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실․과․소에 한 사람 두 사람 근무해도 불을 다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집합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능률이 안오릅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기스위치를 전부 줄을 조금 고쳐가지고 내가 여기 근무하면 저쪽에 불은 안켜고 여기에 불만 켜고, 그 다음에 각 사무실마다 스탠드를 개인별로 해서 각 과에다가 5개 정도 확보를 해줬습니다. 해줘서 에너지 절감 차원의 여러 가지 방안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으로 옭아매 놓는 그 제도적인 병폐를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자체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 경찰서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이게 언제 정도 되면 저쪽으로 이동하며 현재 이동할 실․과․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이동되는 실․과․소는 9개 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이것도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 없어서 실․과장들한테 전부 의견 개진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9개 과가 밑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지금 시장님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 실․과장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사무실 조정안이 사실 시장님 결재, 오늘 결재만 났으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 드리려고 했는데 챙겨 보니까 아직 시장님 결재가 안나가지고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 결재가 나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치계획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기가 지금 설계서가 마무리 되고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저것도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다가 건축허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곧바로 건축 분야부터 입찰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총 공기를 청사가 바쁘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공기를 6～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 1월말 정도 되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경에 이사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개 과, 물론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또 9개 과 외에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단체는 헌법단체가 있고 법률단체가 있습니다. 헌법단체로서는 평통, 지금 사무실이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고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입니다. 바르게살기, 또 유치해줍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뒤 별관에 있는 집필실, 이런게 들어가고 푸른통영21, 이것은 시가 하는 시책입니다. 거기에 사무실 한 칸 주고 나머지 다른 단체나 기관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 외 다른 사무실은 없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후에 결정된 보고내용이 틀리면 안됩니다. 과장님.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다른 사무실은 없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오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경매물건 입찰참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통영시에 석사, 박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공무원 중에 말입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공무원 중에는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시대는 전문직 시대, 자격증 시대라고 하는데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진짜 전문직 시대입니다. 그래서 석사 출신, 박사 출신이 있어서 대외협력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또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전문직 인력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공부를 더해서 충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리가 교육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수도권의 교육 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하고 차이가 그런데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공부 좀 하고 자격증도 많이 가져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나 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한 번 담당과에서도 우리가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 이런 안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박사는 없습니다. 없고 석사는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회계사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공인중개사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노후에 대비해가지고 자격증을 획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지금 저로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석사학위는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재산관리에 재산업무를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가장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공무원은 순환 보직제입니다. 3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재산업무를 보더라도 3년 되면 다른 부서로 가야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부서에서는 계약직을 해주라. 계약직은 다른 데 못갑니다. 그 자리에 있고. 또 두 번째로 공무원 공부해야 됩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공무원도 경쟁시대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교육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많이 교육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 들어오는 수준은 전부 대졸입니다. 대졸이고, 경쟁력이 강화가 됩니다.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보면 공무원도 공부를 안하면 낙후된다, 뒤쳐진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계속 살려가면서 맞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참고로 하시고 우리 청내에 공무원들도 진짜 공부하는 공무원, 자격증 시대에 걸맞게 전문분야가 많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경매입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인원 채용하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이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올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000명의 공무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분만 있으면 충분하게 순환보직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사를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경매에 참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의 경매물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전에 혹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 안에 혹시 경매물건이 있어가지고 파악된 그런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파악된 자료는 없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경매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우리 공무원이 가가지고 낙찰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발예정지나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 내에서 경매가 나온 것이 파악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 제도가 처음 사실 내년에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처음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할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결심을 받고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확보된다면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대상 부지 내에 경매물건 이런 것이 착착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것은 사전에 조사는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이게 발생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조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대상 부지를 놓고 항상 경매가 나올 것이냐 안나올 것이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그만한 물건이 나올 것이냐도 문제고 공무원을 예로 들어서 계약직을 채용했을 때 과연 그만한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1년에 1건도 안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면 건수가 대충 그래도 사업장에 몇 건 정도 예전에 혹시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건수가 나오고 그래서 이만한 건수가 나오니까 이 사업을 했으면 안좋겠느냐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냥 무작정 이걸 하겠다고 인원 채용해가지고 건수하고 한 건도 만일에 없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언론을 타고 나가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매물건에 입찰에 응하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20억이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파악을 하시는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아까 1,000명 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순환보직 될 정도의 그런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게 저는 볼 때 순서가 안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 중에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 있으면 순환보직제를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을 하면 그 전문직이 딱 이것만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국․공유재산 전체를 관리를 하는 업무가 같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채용이 된다면 이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국․공유재산 현황을 완전히 꿰뚫고 있을 정도의 습득을 해야되고 그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보완을 해가지고 경매물건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가 시범적으로 한 2～3개월 동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염려가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하다가 중도하차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기초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조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 경찰서 리모델링이 끝나고 난 후에 관변단체의 입주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그겁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와중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한 조선공학과 설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장소가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장소는 해양대학 쪽으로 거의 굳어졌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서울대학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해양대학 쪽으로....
근식
강근식위원장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어느 정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경찰서 리모델링하도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구 경찰서가 한 3년 넘게 방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언론이라든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배치라든지 주차장,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구 경찰서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예술관광과
다음 문화예술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위원장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 과장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설명을 다하고 또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하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읽어보고 파악이 되었으니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좀 줄였으면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방금 천재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천재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의하는 거죠? 설명 안하고. 저희들이 바로 질의하는 거죠?
재생
천재생위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 책자에 없다거나 또 이 책자 중에서도 약간 내용이 변경된게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좀 설명 시간을 줄이자 이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목 부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문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문화예술관광과장 임갑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과 시책들이 싱그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 업무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연명예술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행사하는데 저번에 ‘꿈엔들 잊으리야’전 행사진행 할 때 혹시나 우리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참여를 한다거나 안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배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행사 자체는 원래 주가 되는 장소는 옛날 군청자리였었고, 연명예술촌은 우리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직원들이 별도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픈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출장했었고, 별도로 계획에 의한 지도 출장은 없었습니다.
배도수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3건이라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석에서 저번에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이 예약하고까지 방문을 했는데 문을 잠궈놓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서 1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우리 지역민이 가도 그렇게 했는데 만일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거기를 찾았다면 우리 행사하는 이미지와 우리 통영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겠는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고 많은 예산은 지원이 안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 계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됨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하는데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문화마당 정기공연 무대 제작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에서 외부의 공연장소를 무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5분 자유발언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여기에서 정기공연은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지 관변단체들이 공연을 할 것인데, 거기 보면 우리 통영시에서 행사를 할 때 제일 우려되는게 교통의 마비가 얼마나 심하게 될지 그걸 행사할 때마다 많이 느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교통과와 그런 상의를 잘하셔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대 제작설치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해봤던 결과 매주 토요일에 개최함으로써 총 전체적으로 33회 공연하고 관람객이 7,000명 정도 되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회에 7,000명 같으면 그렇게 교통하고는 평상시 수준보다 조금 나았던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시간대가 거의 저녁시간대 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의 예산을 1,5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역 문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무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 자체가 결국은 저희들은 한 가지 목적보다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저희들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산대첩 기간 중에 통영 홍보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설치되어야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만 교통문제는 교통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본 위원은 거기에 무대를 설치한다는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은 임시로 상설무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만일 이 무대가 정말 정식적인 무대가 셋팅이 된다면 굉장히 공연하는 횟수가 아마 더 많아질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한다는 시간,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는 무대에서 공연을 한 단체들이 어느 단체에서 주로 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음악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33개 단체가 참여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를 참여를 했었고, 전체적인 평가는 일부 시민들은 소음이다라고 평가를 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평가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공연을 실시한 단체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좋은 평가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꼭 한번 더 교통관계에 대한 마비가 오지 않도록 이런 세팅이 됨으로써 아마 다른 단체들이 공연회수가 더 많아질 겁니다. 그걸 우려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교통과랑 업무연락을 잘 이루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부서간의 협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도수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저도 이왕 이렇게 좋은 무대를 설치하면서 우리 미수동 해양공원도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난번 한산대첩때 이순신 뮤지컬을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시장님도 그 자리에서 고정식 무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많은 공연을 합니다. 공연할 때마다 제작했다가 철거하고 하면 부대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나왔을 때 같이 더불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대도시 관광 홍보판 설치 사용료」해가지고 2억 4,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도시 공공장소 등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우리 시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홍보마케팅 전략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본 내용이 보면 옥내 6개소, 옥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홍보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우리 강혜원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무대 제작설치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추경때 1개소 더 별도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도시 관광홍보판 설치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 김포공항,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대전 고속버스터미널, 서울 영등포 대합실에 5개를 설치했는데 이게 공히 5개소 다 같이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식도 고정식이거니와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대도시 LED 전광판을 2개 설치해보자 해서 저희들 계획은 대전역 광장하고 서울 등의 수도권 쪽에서 다중집합 장소를 골라서 2개소를 별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량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으로서 우선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에 홍보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현실감각에 맞게 우리 통영케이블카라든가 또 아니면 산양 ES리조트라든가 또 아니면 장사도 자생꽃섬 등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고 계십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강위원님. 사실은 지금 고정판은 전면 다 광고채널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분야 전반, 그리고 우리 섬쪽, 그리고 굴이나 멍게라든지 우리 지역 특산품을 종합해서 총 망라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영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산이 배정이 되니까요. 다음은 220페이지「관광공원～청소년수련관～케이블카 하부 승장강 육교 설치」, 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케이블카 하부승강장 육교설치는 의회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륵도시 자연공원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장소 및 공법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지금 현재 설치할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인가 제가 한번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지금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관리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 중에 있고 12월 중순경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 어느 곳에 무슨 시설을 할 것인지,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육교를 설치 위치를 정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도시공원 쪽에 정리가 되고 육교 위치는 그때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네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시정질문과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준공 이전에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하라고 많은 촉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좀 많이 준공 이전에 했었더라면 예산도 절감이 되었을텐데 다 준공 후에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별도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01페이지「청마문학상 시상식」, 이게 지금 작년보다도 내용면에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특별히 증액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누구든지 우리 통영시민도 그렇고 타지 사람들도 그렇고, 박경리 하면 통영시 낳은 불세출의 대문호다. 음악가로서는 윤이상을 꼽는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청마문학상 시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죄송합니다마는 박경리 선생님의 수준에도 제가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주 같은 데 김동리 문학상, 박목월 문학상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상금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격에 맞게 정말 박경리로서 이름을 더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상금을 올려가지고 시상금을 올려가지고 격을 높인다.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청마의 여러 가지 업적이 있을 겁니다. 문학에 미치는 영향, 그런 또 좋은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이런걸 크게 홍보해가지고 청마의 위상을 높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홍보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림으로 통한 것 또는 화보를 통한 것, 아까 이야기한 전광판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물론 시상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적하신 대로 상금도 상금이거니와 선생님의 해당 사업 쪽에서도 같이 묶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2페이지, 문화마당에 무대제작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무형문화재 및 음악동호인들의 활동지원 차원에서 문화마당에서 정기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전부 다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시설물을 해놓고 관리 유지가 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거기 가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오물이 있더라고. 그것도 그냥 오물이 아니고 분뇨가 거기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 유지가 잘되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관심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디자인제품 개발 및 제작(8개 품목)」해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8개 품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자개, 옻칠, 누비, 제가 세부 내용을 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그런 전통공예 쪽에서 소목장,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품목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209페이지,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해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가지고 약 한 3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시민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일반 음악제라든지 지역단위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8개 축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술축제 분야에서 통영연극제와 통영예술제 2개를 포함한다면 10개 정도가 됩니다. 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축제가 다소 많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지역단위 통․폐합이 가능한 축제는 이미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대분류하게 되면 돈이 들어야 되는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축제가 있는데 저희들 축제는 사실 지금 돈 버는 축제는 외관상으로 안나타납니다. 다만,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축제는 상당수 많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산대첩축제의 경우에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한산대첩을 하게 되면 해전 재현을 해야 되는데 동원되는 선박의 유류대까지 다 지원을 하니까 사실 우리 도내에서 제일 나은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 버는 축제입니다. 돈이 별로 안들어도 돈이 되는 축제인데, 저희들 같은 축제하고는 조금 비교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만큼은 크게 사실은 예산은 증액 안시켰습니다. 여하튼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우리가 충분한 어떤 공연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연극이나 또는 우리 행사하는데 전부 좋아하고 찬성을 합니다. 또 그런 공연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위라든지 사회, 정부, 세계적으로 전부 사실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업체들이 줄이고 정부도 예산을 줄이고 또 구조조정하고 사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좀 절감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술축제도 그런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깎는데 아니고 주는 예산가지고 더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성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아픔을 좀 감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축제가 있는데 이 소규모 지역단위 축제가 얼마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산요구서에 소규모 축제라고 분류한 것은 3건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한려수도 굴축제, 미륵도축제, 사량 옥녀봉 등반축제, 한산 염개 쏙잡기축제, 욕시 섬문화축제, 이런 정도를 소규모 축제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미륵도축제, 사량도 옥녀봉, 한산 염개, 욕지. 이것을 가만 보니까 지역별로 통․폐합하기도 어렵겠구만. 예산이 그러면 전부....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1억 5,000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억 5,000입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한 예를 들어서 미륵도축제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약 6,500.
재생
천재생위원
6,500. 그 다음에 욕지는 어떻게 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3,650만원.
재생
천재생위원
저는 지역적으로 봐서 이것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데 통․폐합이 불가능하다, 그죠?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역이 육지 같으면 섬이 되어서 그걸 연결하려면 오히려 교통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여기 학술용역이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학술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통영시가 이 부분에서 한 발 앞서 나간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문화 도시로 지정된 곳의 실태를 보게 되면 광주나 경주나 전주, 부산 같은 데는 역사문화 도시로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게는 7년, 길게는 30년 정도의 긴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부 개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 사업이 너무 난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묶어가지고 지역문화진흥법으로 통합해서 한 번 추진해 보자는게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납품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문광부의 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때 일선 시․군에 관련 사항을 통보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때 쫓아가면 늦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 부분을 용역을 마쳐놓고 좀 발빠르게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앞서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 용역도 저희들 학술용역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난 심의회때 이 사항이 상정이 되었다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미륵도 도시 자연공원 등산로 정비가 여기 보니까 221페이지에 들어 있던데 이것은 업무 성격으로 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문화예술과에 이게 들어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미륵도 등산로, 저 부분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동기 자체가 미륵산 조망 케이블카 사업의 편의시설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맡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진행을 많이 시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일부는 아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사업시기가 사실은 벌써 우리가 1년 차가 돼버렸습니다. 시행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인 공원관리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다 치더라도 케이블과 관련된 편의시설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산이야 도와드리지만 이게 사실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공원녹지사업인데, 이런게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그 쪽 부서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통영국제음악제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윤이상 국제음악제로 하는 것으로 승인도 받았다고 하는데 정식명칭이 어느게 맞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통영국제음악제는 지금 통영국제음악제가 맞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경남 국제음악콩쿠르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물론 우리 통영시비를 가지고 하고 분권, 도비, 시비 더해서 13억 7,400만원으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명칭을 윤이상음악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통영국제음악제 보다는 한 계단 격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할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우리 통영의 대표적인 축제가 국제음악제와 한산대첩축제인데 지난 가을에 명랑해전, 전라남도와 2개 시․군이 함께 대대적인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일정이 축제하고 우리 시의 일정이 같이 엉켜가지고 저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 때 담당 과장이 갔다 오셨어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의 한산대첩축제는 7억 8,000만원 가지고 KBS 축하음악제 여기에 한 1억 지원으로 해주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쓰는 돈은 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가서 보셨기 때문에 비교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육안으로 보는 경우에 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외형적으로 우리보다 나았던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명랑해전이라고 불렀는데 전남쪽에서는 명랑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예산의 규모가 한 20억 이상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았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지역의 여건은 훨씬 우리보다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강가를 쭉 따라서 그 바닷가를 따라서 한 여건 자체가 워낙 무대가 자연무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보다 돈은 훨씬 적게 들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는 내용은 좀 나았다고 자평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명랑해전을 재현하는 그 모습들은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 한산대첩에서 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보다 독특한 부분은 없었는데 다만, 총연출을 맡았던 분이 전문가인 주.... 이름이 기억 안납니다마는 영화감독이 연출을 맡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굉장히 반짝이는 부분도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근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일바구니에 과일을 배․사과․멜론을 담을 때 놓는 위치에 따라서 보기도 다르듯이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느냐 뒤에 넣느냐에 따라서 다 맛이 다르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나았다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도 그 정도 예산만 주면 훨씬 더 나은 축제를 만들겠다는 소신은 섰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가 오랫동안 한산대첩축제를 사실상 통영의 명품축제로 만들었는데 잘못하면 예산이라든지 자연환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추월을 계속 당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 영남에는 개천예술제하고 견주어서 하다가 개천예술제는 유등축제를 하나 더 넣어서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축제는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같은 경우가 아주 우수축제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것보다도 격이 낮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우리 통영시가 안고 갈 문제인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축제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따르고 주관 방송사가 KBS가 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늘 같이 있어봐서 아는데 상당히 예산 문제든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큼 지원을 KBS가 주관 방송사로 하는데 돈 1억 가지고는 이건 태부족이다. 우리말로 하면 통영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대명제 이순신 때문에 한산대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형편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하는데 담당 과에서 혹시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KBS 여기는 예산을 지금 당분간 증액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주체를 KBS라는게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홍보비나 광고비는 더 증액한다 치더라도 KBS음악회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더 접근하는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시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스폰서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통영이 큰 기업도 없고 하니까 스폰서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조선경기가 좀 안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스폰서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아끼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김춘수 유품전시관 건물 임차료가 있는데 이 건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기부 받았는데 임차료를 줘야 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평동 쪽에 있는 김춘수 유품전시관 건물 자체가 1층부터 4층까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소유권 때문에 개인하고 특정단체하고 우리 통영시하고 소가 붙어가지고 최종판결이 난 부분이 1․2층은 개인 김정수라는 분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그 분 것이고, 3․4층은 시청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전체적으로 통영시로 인정하되, 1․2층의 관리권은 내년 말까지만 김정수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는 통영시고 1․2층의 관리권은 내년까지 그 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용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들 4층에다가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3층에는 동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층은 자기들 공가 형태로 빈 공간인데 지금 유족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안하면 유품을 빼겠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우리가 기증 받은 유품의 ⅓만 공간 때문에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 말되면 모든 건물이 다 우리 것인데 그래도 1년 정도라도 한 개 층이라도 우리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김춘수 유품전시관을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썼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층에만 현재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2010년 기한까지 그대로 4층에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시하면 안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사실 1년간 유품의 ⅓도 전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족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소홀이 관리하느냐?’는 질타도 받을 수 있고 , 예향이라고 자칭하는 우리 통영시가 그런 부분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는 거둘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지금 유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한 1,00점 정도.
배도수위원
4층은 면적이 1,000점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협소한 모양이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면적이 164㎡이니까 한 40평....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배도수위원
40평 정도 같으면 유품 1,000점을 전시한다면 공간은 협소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과장님에게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아까 문화마당 무대 설치할 때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5분 자유발언에도 무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공연할 단체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홍보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우리 통영시에 몇 월 몇 일, 무슨 요일 몇 시에는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예산을 넣으면서 해보셨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위원님. 그 단계가 지금 사실 시행단계는 조금 이르고, 일단 어차피 그런 분야는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마땅한 말씀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관광과가 얼만큼 우리 시의 예산을 아껴 쓰느냐 하면 지금 되어 있는 저 무대는 우리가 한산대첩축제를 하면서 통영시 홍보관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그 앞에 기존에 설치됐다가 철거한 그 부분은 박경리 선생님의 영결식때 썼던 것을 당분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무대는 없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철거하기가 힘들어서 아까워서 일단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무대를 만들면서 한 가지로 쓰지 않겠습니다. 다목적용으로 통영시 홍보관으로도 쓰고 무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의 홍보계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영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신청자를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용자가 있을 경우, 사용할 때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도 있는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날짜가 같이 돼서 공연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럴 때 그런 작은 문제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직 성급한 생각이라고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그런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처리를 해나가시면 하는 그런 바램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걱정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문화마당 정기공연 무대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강구안 프로젝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는 없지요?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문제는 없고, 아까 강혜원위원님이 통영대교 밑에 거기도 하나 설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강구안도 그렇고 우리 미수공원도 그렇고 물론 접근성이나 그런 걸로 볼 때 강구안이 월등히 나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라든지 또 미관상 보기가 안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구안 프로젝트 사업이 되고 나면 그 쪽에는 침수공간이 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검토를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고, 장소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공원은 지난 번 뮤지컬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문제가 또 뭐냐하면 접근성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통영대교 밑이라는 그것을 잘 이용하면 나름대로 우천시라든지 공연할 때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2개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장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한 번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군데 다 필요하면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마문학상 관계 이것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가지고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수상 과정의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거기 운영위원이나 집행위원이 사실은 번갈아 가면서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십시오. 집행위원 안에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차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도시 관광홍보관, 그 부분도 우리가 교대역을 비롯해서 설치가 돼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김해공항에 가보면 경남도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이 안 있습니까? 그 홍보물이 지난 그 때에 우리 통영의 광고판은 안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때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수정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꼭 좀 통영의 관광홍보도 경남도에서 하는데 왜 우리 통영이 빠진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꼭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경리 문학관 건립공사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우여곡절 끝에 명정동에서 산양읍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상관계에 땅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우선 추진일정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박경리문학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정황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사업비는 매입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명정동 부지보다 반도 사실 못 미치는 10억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기억에는 10억 4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해주신 부분이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부지매입부터 서두르고 나서 입구에 관리동부터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0평 되는데 그 쪽에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지금 어제 문학관 현상공모에 대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갔다가 도에 계약심의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마치게 되면 내년 3월이면 착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일부에서는 언론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또 명정동 주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싸게 매입이 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저한테 사실은 전화가 몇 분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취지는 그 쪽이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의 어떤 장래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 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매입 가격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해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계획대로 우리가 처음 계획한 그대로의 가격에 매입을 했다는 말이죠?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문제는 별로 없고.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지금 문학관 건립 관계에 김춘수 선생님이나 우리 청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보니까 너무 문화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분은 많이 지원하고 어느 분은 작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과장님의 생각에 어느 부분까지 문화예술인으로 인정 할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오늘 전체적인 질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는 문제는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담당 과장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명 예술인 하면 저는 생가를 다 매입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우리 시의 여건은 그렇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인 전시관이나 기념관을 만들 것이냐,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시점 정도 되면 물론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워낙 우리 통영이 예향이다 보니까 지금 선을 그어 놔도 유명 예술인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을 긋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당장 지금 선을 그어 놓으면 지금 중견작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당장 긋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결국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내부적인 방침과 의회 승인이 동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을 긋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을 어떻게 해라,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면 수상 경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국제경력이라든지 국제 수상이라든지 수상 경력에 따라서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또 뭐 어느 분은 지원을 해주고 못해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반적인 위원장으로서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축제와 대회 관계도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작년보다도 사실은 작년에 34억 4,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 39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축제라든지 유사축제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필요 없는 행정력 소비를 시킨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통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산대첩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명랑대첩도 20억을 투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아이콘을 만들면 되는데 너무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지역행사에 편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축제 자체가 너무 산만해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내년에는 정말 고통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웬만한 축제는 다른 데는 전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5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축제,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사한 것은 좀 줄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줄이고 그냥 놔둬 버리면 사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난해보다 축제 경비가 5억 정도 증액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 증액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비 5억 들인 것 이상 간접소득 5억 이상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문화예술과를 지칭해서 했는데 우리 통영시가 그렇게 축제를 증가해 갈 것이 아니고 만들어도 하나라도 정말로 아름답고 통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마 유족들하고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청마 유족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통영시와의 관계.
갑출
임갑출문화예술관광과장
지금 관계는 특별한 관계보다도 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늘 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인근 거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손수건 제작도 하고 또 그 분들이 문학관을 둔덕면에 건립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 정도로 대법원 소송까지 해가지고 명예를 찾고 친일 그쪽에서 찾아줬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이런 표현을 써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유족 분들이 너무 계산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시민들의 지탄이 많습니다. 시가 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하여튼 유족과의 관계도 한 번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거제시가 우선인가 통영시가 우선인가, 그런 부분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 육 청 소 년 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강석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체육청소년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228페이지「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보니까 기금이 16억이고 시비가 19억 5,000 해가지고 35억 5,000입니다. 물론 우리 통영 스포츠파크의 시설이용 증대 및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가시적인 성과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에 보면 실내수영장 조성이 조건부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남망산 실내수영장 운영 부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우리가 남망산 수영장도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시가 1억 5,000 정도 보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전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내수영장이다 보니까 유지보수 여러 가지 시설비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실내수영장 부분에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시가 열악한 시 재정에 운영하기가 힘이 드는데 여기 국민체육센터까지 우리가 실내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시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간 운영비 부분도 한 번 계산을 해봤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직까지 연간 운영비를 얼마 들 것이라는 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우리 실내수영장이 저희들은 25m 5레인 정도 됩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일단 실내수영장 이런 부분이 조건부로 들어간다 하니까 상당히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주위에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인근 실내수영장 연간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번 예산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는 것은 수영이 어찌 보면 운동하기 전에 몸을 푸는 가장 기본 시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사실상 전지훈련 팀이나 그 쪽에 경기를 마치고 나면 샤워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도 톡톡히 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강혜원위원
만일에 거기다 실내수영장을 조성을 했을 시에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첫 째는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사실상 실내수영장을 조성을 하더라도 상당히 접근성 부분도 고려를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 부분 현지확인에서도 염려를 해주셨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또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수영장 조성을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25m 5레인이니까 지금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하고는 어찌 보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실내수영장도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기존 보전해 주는 데서 더 증액돼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명정동 체육관 철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노산고속도로 하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에 관해서 지금 여기 광도면 죽림지역에 가면 고속도로 오른쪽에 보면 풋살 경기장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굉장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목적체육시설 조성은 어떤 종류의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죽림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작년도에 풋살경기장 또 다목적 구장 각 1면 씩을 설치했고 올해 그 반대편에 또 풋살전용경기장, 족구전용경기장을 각각 1면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산에도 지금 현재는 주변을 정리해가지고 테니스장 하고 다른 어떤 시설,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요즘에는 다 건강을 위해서 자투리 시간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특별히 보면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설을 한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구장 또는 풋살장, 족구장 하는 것이 주로 젊은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족구장은 또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조그마한 어떤 도시공간, 자투리 땅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체육시설 종류에 나중에 아까 테니스장하고 또 기타 정확한 종류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선정할 때 충분한 자료와 장소와 주변 여건을 수렴해서 정말 시설 종목을 결정하여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학교를 2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학교는 선정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대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자료라든지 내부방침 같은 그런 것은 없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충분한 의견을 구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영재학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2개 학교만 설치해 놓고 나면 나중에 다른 학교들의 많은 요청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사후에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 우리 이순신장군배 배구대회를 하고 나서 정말 지역동호인들이 이 학교의 체육관에는 진짜 냉․난방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걸 많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이 2개 학교 외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학교에 지금 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수반하셔서 우리 아이들 건강생활에 체육하는데 그런 시설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충무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설에 저번에 잠깐 언급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방음효과는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완전 방음시설은 아니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충무체육관 시설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샤워실 온수기 부분하고 체육관 내․외벽 도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내조명등 교체하는 거하고 조명시설 교체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내․외 조명등 보수 및 교체, 이 부분은 올해 조금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연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진행을 하고, 방음벽 시설은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실내외 조명등 보수 및 교체」사업비 이것을 갖다가 방음벽 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차 위원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주변의 각종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여러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도 애기가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다는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아마 어려운 사정인 것 같고, 점차적으로 해서 꼭 그런 방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 사실 북신동에 있는 운동장이 아마 경상남도에서도 거의 오래되기로는 랭킹에 들어가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상 1937년도에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시설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가지고 대충 어느 선까지 개․보수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는 전체 3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균특이나 도비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균특 2억 5,000밖에 예산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 2억 5,000이 보태져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일단 2009～2010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그래서 사업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선 예산확보가 된다면 본부석하고 전광판하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일단 보수를 해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산이 이번에 한 5억 정도 확보가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이 거기에는 평소에 일반인들이 많이 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면기라든지 급수시설, 이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화장실도 그런 화장실이 운동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일 먼저하고 그 이후에 또 본부석이라든지 부대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부터 노후된 부분을 먼저 개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다음에 228페이지「명정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인데 명정동에는 명정쓰레기 처리시설이 지금 들어서는 것하고 바로 그 부근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명정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번에 우리가 매립했던 부분 안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바로 밑에. 밑에 매립사업이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계획은 우선 위에 야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야구장을 밑으로 옮겨서 야구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뒤에 우리 산양스포츠파크에 앞으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면 야구장은 그러면 스포츠파크 쪽으로 가고 거기에는 저희들은 청소년의 어떤 체육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되면 항상 본 위원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공원이라든지 스포츠파크 이런 데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명백하게 시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의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안있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이게 법규상에는 현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과장님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안전에 유의를 하면서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트클럽하우스, 238페이지.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부지가 우리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요트클럽하우스가 있는 이 위치는 진짜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형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조금 아름다운 경관을 또 좀 건물로 인해서 버리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위치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예관 쪽에 저희들은 공예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요트클럽하우스로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도하고 상당히 깊이 있게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저히 안 되는 사항으로서 그렇게 일단 저희들의 건의 사항이 반려가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쪽 외에도 우리 산양 신봉매립지 또 영운리에 있는 공인찬 어막 그 쪽,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또 어떤 법 규제에 산양 쪽에는 규제 같은 것이 많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입장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그 곳이 제일 적당한 장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자연경관하고 좀 친화적으로 피해를 덜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될게 지금 옆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음악 분수대도 있고 거기서 레이저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뒤에도 보면 공원 아닙니까? 동개섬이라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소규모 공원도 있고 한데 이런데 잘못하면 그 건물로 인해가지고 주위 경관을 해치는 이런게 있으니까 가장 친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전체적인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또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한 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아쿠아슬론, 트라이애슬론, 지금 우리가 국제대회를 하는게 몇 개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쿠아슬론, 트라이애슬론, 올해는 국제 태권도대회, 국제 요트대회, 대충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지금 트라이애슬론이라든지 또 아쿠아슬론, 이런 것은 참가 선수들이 상당히 오는 줄 알고 있는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참가 인원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쿠아슬론은 올 같은 해에는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지고 참여한 국가가 6개 나라에 300명 정도, 트라이애슬론은 34개국에 약 1,400～1,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400～1,500명, 두 개다 합치면 1,800명 또 임원진, 관광객 하면 아주 많은 숫자인데 사실 이 때 우리가 통영을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회만 치르는게 아니고 관광공사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통영을 알리는 이런 데도 좀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회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통영이 소개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통영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경제적으로나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운영 본부, 즉 전국 트라이연맹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의견충돌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통영시를 알리고자 하는 방안에서 홍보물이라든지 주변 드레싱을 할 때 그렇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스폰서 받은 것 또는 국제대회 협회, 국제 연맹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일부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에 우리 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이게 숙박부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지만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고 우리를 알리는 거니까 대회도 대회입니다마는 특히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조그마한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관광 통영에 나쁜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니까 지난 해보다도 61억 500만원 정도 늘어나서 77억 1,5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세입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약 30억원, 그 다음에 산양스포츠파크가 25억원, 기금이 18억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체육기금을 말하는 거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기금도 있고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세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행이다 싶고, 그 뒤쪽에 22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약 80억이 늘어난 168억 3,5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육청소년과가 날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렇게 국가의 국민체력 향상이나 청소년 지원 등에 관심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우리 「스포츠마케팅 및 국제 전국대회 지원」현황 중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른 질의는 했습니다만 전국 궁도대회가 예산이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산대첩축제 때 전국궁도대회 1회로서 되는 거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매년 한 2,0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궁도협회에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보통 예선은 열무정에서 하고 종전에는 결승전은 제승당 한산정에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궁도협회의 얘기로는 그렇게 하니까 바다 건너 과녘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궁사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협회 차원에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궁사들이 보통 성인들이고 나이가 많은 기성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관광 겸해서 2일 혹은 3일, 예선도 치르고 또 결승까지도 가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인데 통영은 특히나 관광 명소이지만 먹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좋다. 그래서 통영을 즐기고 있는데 조금 제도적으로 결승은 한산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아마 건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깍지만 또 필요치 않는 예산은 위원이 더 늘려주자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예산의 심의권만 있고 편성권은 위원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 과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가지고 통영의 가장 메카 ‘궁도 하면 통영’, 바다 건너 과녘이 있는 한산정에서 한산대첩이 또 통제영이 있었던 그 지역에 가서 활쏘기를 하는 것이 궁도대회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담당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궁도대회 할 때 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일부 예산은 한산대첩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자기들은 협회에서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결승은 한산정에 가서 하면 안좋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저번에 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모실 일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인가 이 앞에 보니까 유람선도 별도로 띄워야 되고 또 식사 문제도 진행요원까지 포함해서 선수들 저부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통영의 명물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안되면 도비나 이런 데도 건의를 해가지고 ‘통영’하면 ‘궁도대회’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증액이 되지는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일단 우리 궁도협회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다음은 247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도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 2억으로 해서 4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되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요구조건이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사업은 시비가 해당이 안되면 시비확보가 안되면 도비는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업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라는게 어찌보면 의무적 경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수경비고 의무적 경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해수욕장 개선사업」인데 물론 시설개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은 시설도 우리 통영의 공설해수욕장이 사실은 시설이 좀 열악한 문제도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여름철 하면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놀이시설이든지 운동시설이든지 이런게 같이 겸해져야 되는데 윈드서핑이든지 요트든지 하는 이런 것은 또 부대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해수욕장에 가면 흔히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족구, 비치발리볼 같은 이런 것도 시설이 좀 되어 있으면 평소에도 해수욕철이 아닐지라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모래만 있고 다른 부대시설은 없고 그늘막도 좀 모자라는 경우인데, 보통 여름철의 스포츠가 요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치발리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대시설이 없으면 해수욕장이 좀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수욕장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 대항해수욕장 같으면 족구장 하나를 만든다 해도 크게 돈이 안드니까 개선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개선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개선사업의 효과도 안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일요일날 「제8회 이순신배 통영마라톤대회」를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영에서 개최되고 있는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국제대회 등 아시아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아쿠아슬론 대회,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우리 통영에서 유치되고 난 이후에 그 성과를 어떤 어떤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성과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제일 먼저 일단 우리 한국에서 ‘트라이애슬론’ 하면 ‘통영’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또 우리 통영,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 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또 부가해서 트라이애슬론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개국 이상의 선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또 통영이 세계 속에 홍보가 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트라이애슬론은 우리 통영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베이징 올림픽 때 최초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합을 했었지요. 거기 여자부 우승 선수가 우연찮게도 우리 통영대회에서 우승한 호주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트라이애슬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도, 그 다음에 지명도가 우리 통영이 세 번째 정도가 되는 걸로 평가가 되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라이애슬론 대한연맹의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어디서 한 줄 알고 계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동계훈련을 통영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본 위원이 입에 담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고 통영시민들이 알면 경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통영이 트라이애슬론과 관련해서는 지명도도 그렇고 인기도도 그렇고 한 세 번째 정도 들어가는데 특히 유경선 대한연맹 회장님은 이번에 세계연맹 부회장으로 위촉이 되셨고, 특히 전무이사로 있던 유문규 이사는 방송국 해설위원으로 계시면서 대한연맹 부회장으로 계신 이 두 분이 통영에 대한 트라이애슬론을 지원해주려고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동계훈련을 대한 트라이애슬론연맹 국가대표 선수들이 통영에서 물론 통영이 경비가 좀 많이 들어요. 왜냐 하면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숙박료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을 홍보하려고 해서 통영에서 전지훈련을 좀 시키겠다. 제가 실명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좀 할 수 있으면 안좋겠느냐고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거 필요 없대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전에 담당했던 통영시 공무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에 김태환 지사님이 제주도 시장할 때부터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강릉이죠. 강릉 아이언맨대회에 관심을 가지시는 문동선시장님, 김태환지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연맹에서 국가대표 선수들 제주도 전지훈련을 한다니까 KBS․MBC 동원 해가지고 전국에 크게 알려가지고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면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지 감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트라이애슬론이 지금 우리가 7년 정도 해서 우리 통영에서 대한민국 트라이애슬론의 획을 통영에서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대회든 어떤 행사든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트라이애슬론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로 볼 때는.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너거는 국제대회를 어떤 걸 해봤느냐고 했을 때 국제대회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갖췄냐고 할 때, “우리는 트라이애슬론대회를 아시아 선수권대회, 국제대회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의 국제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런 능력을 지금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대회가 트라이애슬론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우리 통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문제가 2012년도입니까? 세계선수권대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2012년도.
종태
조종태위원
2012년도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트라이애슬론 관계자들이나 세계연맹이나 매니아들의 추세가 이제는 베짱 튕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통영이 바다환경이 좋고 주위경관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워싱턴이라든지 하여튼 프랑스 파리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 위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걸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굉장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제하더라도 올해도 3억의 예산, 그 다음에 아쿠아슬론대회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다시피 월드컵대회 최초 행사를 우리 한산도 앞바다에서 2003년도 6월 13일날인가 개최를 해가지고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내 지역의 행사를. 왜? 한산도 보다 좋은 곳이 저는 영운리 해안도로, 우리 트라이애슬론 전지훈련장 바다, 그러나 엘리트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한산도가 거기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람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연맹의 입장이 또 선수들의 입장이 어느 쪽에 있는가도 깊에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약 5억원 정도 본부석, 관중석, 부대 시설을 개․보수 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올해는 1차년이고, 201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차계획으로 내년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부석이라든지 본부석은 제가 20개 시․군의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대충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군부에 있는 공설운동장, 우리가 뭐 한 40년이 되었으니까 또 노후되고 일찍 시작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군부에 있는 공설운동장 본부석을 가보면 본부석 전면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보통 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8줄만 앉혀도 본부석에 300～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본부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영시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가 보면 올라가면 굉장히 비좁고 앉아 있기도 햇빛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아직까지 이런 공설운동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뭐 단시일 내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어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1차 연도는 대충 그런 식으로 개․보수를 하고 2차 연도 계획은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은 본부석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교체, 락카룸, 스텐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실시설계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시민들이 많이 쓰는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급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단 리모델링 해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제가 질의한 취지는 자체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첫째,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입구 체육관으로부터 테니스장으로 해서 제일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아직까지도 일방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둑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잘 정비를 하면 2차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최고 문제는 동쪽 국기대 있는 그 쪽이 석벽으로 쌓아져 있는데 그게 한 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으로 올라오는 동문에서부터 제일고등학교 있는 남문까지 거리가 적어도 150m 이상 거리가 됩니다. 또 그 폭이 운동장의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보통 12m 이상 될거예요. 또 밑에 도로변에서 높이가 거의 한 십 몇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 공간이 얼마나 넓은 공간인지, 그래서 도로면에서 부터 제일고등학교 들어오는 그 쪽면 높이를 가진 그쪽만 해도 주차장이 이중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드를 보완해버리면 운동장에서 스텐드를 해버리면 거기에 공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또 충분히 다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손을 대는 것 같으면 아주 대대적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보수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32억 가지고는 그게 안되겠죠. 일이 안되면 우리는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누가 모르는 사람 없고, 이런 공설운동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차피 그 곳에서 공설운동장을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획기적인 개․보수 계획을 한 번 세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기본계획은 32억 범위 내에서 일단 전광판, 스텐드 의자교체, 본부석 교체, 락카룸,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나갈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 있는 테니스장을 용남 두창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옆에 모범운전자 컨테이너,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이런 컨테이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어차피 저쪽에 이전되면 그것도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체육관에서 정량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정량동장을 할 때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그게 양방향 통행은 설사 안되더라도 도로를 좀 확장해가지고 인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지금 테니스장 부분은 운동장에 들어가 보면 스텐드 밖에 여분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서 그걸 잘라 버리면 쌍방 교 행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북측하고 동쪽 문 사이에 옹벽이 아마 면적으로 해도 한 2,000㎡이상은 나올거예요.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할 때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쌍방 교행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테니스장 쪽에 도로를 확장한다 해도 넘어 가서 교행이 안 될 건데요. 제일고등학교 옆에 그 쪽으로. 그래서 일단 제일고등학교에서 체육관으로 오는 사람, 체육관에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아까 동편 국기대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또 기본계획에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좀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우리 조부의장님 말씀하신 트라이애슬론 관계, 트라이애슬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조부의장님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오셨고, 현재의 어떤 진행 방향이라든지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아까 우리 한국 대표선수들 전지훈련 부분은 사실상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종수 심판위원장이 자기 딸이 트라이애슬론 입문을 해가지고 통영에 와서 학교 전학까지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선수들 전지훈련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원이 지금 현재 「경남요트연맹 운영비」가 3,000만원, 「경남역도연맹 운영비」가 5,000만원으로 지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남요트연맹 운영비」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또 한 푼이라도 긴축재정을 해야되는 그런 시기에 적절한 예산 지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사용계획과 앞으로 매년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이 예산부분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마다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사실상 경남역도연맹 회장은 잘아시다시피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단 시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사실상 경남역도 직장팀이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가 3명 정도 있는데, 각 시․군마다 시장․군수들이 경남도 체육회 산하단체 회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다른 종목보다는 역도가 돈이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 적습니다. 부담이 적고 앞으로 역도가 조금은 메달 효자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트부분도 경남요트회장을 우리 전직 정동배회장이 맡고 계시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을 경남요트회장을 맡고 있는데 요즘 요트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요트 경남회장,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요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나간다고 생각 합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요트협회가 사실상 조직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없고, 경상남도 회장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경남요트스쿨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통영시 요트 활성화와 역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통영에도 보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는데 타 단체와의 형평성,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립체육센터 건립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국비를 예산 확보한 상태여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자체가 실내수영장이 조건부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추진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산양스포츠파크 총사업비가 309억원입니다. 309억 중에서 국민체육센터가 약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309억 그 안에 70억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스포츠파크 조성을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거론이 안됐다가 이런 대단위의 전지훈련장을 건설하는데 중앙에서 기금을 운용하는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센터를 건립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건의를 한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강혜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문화회관의 수영장이 지금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8,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올해 또 증액이 되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간단하게 실내수영장 보수한게 1억입니다. 보수금액이. 전체적으로 시민문화회관 보수가 작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수영장까지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4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이걸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시가 14만의 인구를 가지고 수영인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명 정도 수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나 모든게 월등해도 지금 2개를 가진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국제규격으로 해가지고 50m 레인으로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 면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 시가 그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는 면도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렇다고 거기가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만일의 경우에 거기다가 수영장을 하나 더 건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남해스포츠파크에도 50m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적자입니다. 거기도 2005년도에 똑같이 우리처럼 체육기금을 조성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저희 시가 안고 있는 음악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물론 시민문화회관도 그 때 당시 국비 16억 정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또 그 공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상 모든 여건을 볼 때 과연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이 수영장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우선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체육센터 해가지고 예산목을 별도 구분해놨는데, 산양스포츠파크조성 총사업비 309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업하는 것은 기존 예산하고 구분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예산편성의 목을 달리해 놓은 것이지, 이게 단독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309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남해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해에 50m 5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남해 스포츠파크의 수영장도 흑자일 리가 없습니다. 그 큰 규모의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m 레인 5개를 계획하고 있고 또 수영이라는게 모든 운동의 가장 기초종목이 아니냐, 또 이걸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훈련하러 오는 전지훈련 팀들이나 훈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용률이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물론 과장님 생각도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 시가 수영장이 꼭 2개가 필요하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접근성이나 모든 것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쓰려고 하면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이 규격이나 모든 면이나 시설에서 월등한데 왜 굳이 그걸 할거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적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차라리 버스를 가지고 전지훈련 오신 분들이 쓰겠다든지 수영을 해야된다고 하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현 수영장을 하시는 분이 봉고차를 운행하면 제가 볼 때에는 전화 한통하면 “몇 명 있습니다. 좀 모시러 오십시오.”하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수영장을 좀 살리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지,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걸 꼭 건립을 해야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한 번 물론 지난번 현장에 우리가 갔다오고 나서 많은 고민도 하고 자료도 확보해 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에 강근식위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수영장 건립이 안됐을 때 강근식위원이 잘못 선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탄의 목소리도 제가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영장 현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수영장만큼 레인이 크고 50m를 넘어가는 데가 마산하고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25m입니다. 수영장 자체가. 그런데 타 수영장을 제가 적자부분 운영이나 이런 것을 거론을 제가 언론에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전부 다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체육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자 운운 해가지고 이 수영장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은 수영장이 2개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애용하는 분들도 4～500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이 수영장을 2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한 번 또 토론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포기하는게 안낫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승용차로 가거나 버스로 가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을 겁니다. 시민들의 접근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거기에 그만큼 좋은 전지훈련장이니까 연중 나름대로 훈련하러 오시는 분들이 일단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운동을 하면 다 몸 씻고 해야 되니까 그렇고 또 아까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흑자․적자 부분을 논하는 것은 수영장이 솔직히 말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흑자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뇨. 제 이야기는 수영장이 1개 있을 경우에는 적자가 나든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고통분담이 된다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 자체도 운영이 안되고 규격도 잘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적자인데 또 수영장을 하나 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 그 부분을 달리 또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50m 레인이고 사실상 이용객에 대해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수영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을 때 국제대회를 하기 위한 규격으로 지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는 어찌보면 계속해서 누적되는 것 같고 저희들 스포츠파크는 일단 규모가 50m 레인하고 25m 레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장
아니고 저는 1개 있으면 25m를 해도 그렇고 마산이 25m 6레인이고, 김해 동부스포츠가 25m 6레인이고, 산청 실내수영장 25m 4레인, 합천 실내수영장 25m 6레인, 거제 아트스포츠센터 25m 6레인, 사실은 진주에 50m 8레인하고 사천 실내수영장 50m 8레인 빼고는 우리 정도의 규격을 갖춘 데도 없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월등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도 1개 가지고 충분히 이용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 시가 지금 적자나는 것을 굳이 수영장에 투자를 해서 꼭 하려고 하느냐, 이 사업을. 정말 이건 깊게 한 번 생각해 보고 만일의 경우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누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볼 때 사실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이 세 번째 사업주가 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적자가 나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해결하지 못해서 범법자가 되고 하는 이런 추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우리 시가 보전을 더 많이 해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더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을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작년에 2년 전에도 수리를 했는데 그걸 과연 폐쇄한다는 것도 안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 신규설치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설치할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29군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그럼 계획대로 설치가 안되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 입구에는 관광차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 위치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혹시 그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검토하셔서 항상 지나다니는 간선도로변에 보면 굉장히 쓰레기들이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그 쪽에서 아직 요구를 안했더라손 치더라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서호동이라든지 또 중앙동이라든지 동에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예산을 다 확보를 했다면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는데, 조금 예산확보를 더 하셨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꼭 그 쪽 두 곳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배도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 CCTV를 설치한 것이 2003년도에 설치를 했지요?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고 조금 전에도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 외에 다른 특별한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지 의문시 되는데 다른 특별한 대응이 있습니까?
예. 이번 예산이 1억 2,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효율성 있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불법쓰레기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새주소 사업이 이제 우리 민원지적과로 넘어왔습니까?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지금 계속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UIS사업은 위에서 했고....
근식
강근식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와서 대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양열
고양열지리정보담당주사
예. 민원지적과로 내려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업무가 이렇게 이관됐구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새주소 사업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 주소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사용자 측면에서 어떻다고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까? 여론을 들어본게....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새주소 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이고 각종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주소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2012년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지금 우리가 도로명이라든지 건물의 번호라든지, 각종 새주소가 부여가 되어지고 부착시키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현재 시행을 해 볼 때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지번으로 부여가 되어졌던 것은 왜정시대에 주소가 부여되어 졌던게 지금까지 쓰이다 보니까 주소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새주소가 아주 명쾌한 도로명에서 번호를 붙여나간다고 할 경우에 누구나알기 쉽게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주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동안까지 우리가 쭉 홍보를 해나가면 상당히 효과 있는 국책사업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2012년이 되면 완전히 의무적으로 다 써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거든요. 본 위원이 우리 우체국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쓰는데 아주 미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집배원들이 숙지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을 하는데 현재 상태로 본다면 아주 미미합니다.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게 체질화, 습관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주소 그대로 쓴다고 그래요. 한 예로 우리 행정관서고 공공기관에서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안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별로 쓰는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차원에서라도 우리 통영시부터 새주소를 쓸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안로 54번지’라는 새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쓰고 있으며, 현재로서 그게 미미한 이유는 아직까지 두 개를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홍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이 앞장서서 또 각 기관에서 앞장서서 이 사업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게끔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많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새주소 시스템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게 민원지적과, 어떤 특별한 담당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부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도 잘해주시고, 특히 우리 읍․면․동에 협조가 잘되어야 됩니다. 통장님이나 거기에 여러 기관단체장들이 자진해서 쓸 수 있도록 새주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홍보해가지고 우리가 2012년 하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2009년, 내년도부터 같이 쓰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읍․면․동과 부서별로 협조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러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도서지역 등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굉장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해가지고 2억 3,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 해서 그 사업명이 약자를 줄여가지고 KLIS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위한 서버가 있고, 거기에 각종 지리정보를 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보통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년째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원이 전국 온라인망으로 시스템이 바로 어디에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내년 1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지금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레이어 안에 탑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탑재를 다 하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중에도 계속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현재 개발되어진 각종 정보들이 지적이나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탑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그걸 교체해서 아주 원활한 지적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부합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셨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전체 실과소에 공부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옛날 60년대 새마을사업때부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등등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지금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부처리가 안 된 토지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대충 각 실과소별로 그것을 또 사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업들이죠.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그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우리 시유지가 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먼저 우리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등기나 제반 모든 부분들이 같이 움직여져야 되고 취합이 되는 과정에 저희들도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게 우리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어 간 것을 회계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 중에 국유지는 대충 1,700여 필지에....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국유지 같은 경우는....
종태
조종태위원
110만 헤배 정도 되고 또 시유지 같은 경우는 17,000여 필지에 7,30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외 대부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880필지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을 진입로를 개설했을 때 토지소유주가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게 관련 과에서 그렇게 했으면 시 부지로 편입하는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30․40년 동안 아직까지도 공부정리가 안돼가지고 토지주들이 상속자가 바뀌고 또 매각을 하거나 매도해가지고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터라고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토지비를 수용하면 행정에서 무조건 100％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맞지요?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착오지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굉장히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전처럼 할아버지 대부터 손자까지 대대로 묻혀오면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 외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면 자기는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샀는데 도로가 한 200평 들어오고 800평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돼서 현 소유자가 매도 받은 사람에게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버리면 행정에서 무조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소유 땅에 대해서는 감정가 대로 아니면 또 요구하는 보상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건들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도의 무슨 과에도 아마 2008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토지소유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한 보상금이 40억～50억 정도 편성할 정도로 우리 시에도 지금 간과해서는 안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민원지적과에서 지적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회계과라든지 관할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다른 과하고 업무연찬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기부채납의 토지나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등기까지 완료를 하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처리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과에서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소관 부서별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요령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분할이나 합병이나 기타 등등 지목변경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은 도움을 줘가면서 처리를 합니다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걸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하기에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어떤 지적에 관한 제증명을 발급했을 때 아마 민원지적과 내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담당 실과소에서 정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나마는 정리하는 부분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각 실과소하고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안있겠는가, 물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토지편입 공부 정리 부분은 정리를 하되, 그 과정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회계과가 주도를 해야 되는 사업인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과 토지를 관리하는 담당 과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시에 각 실과소에 협의요청이 있거나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고 신속히 될 수 있게끔 협의를 해가면서 바로 공부정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우리 지적계장님도 계시고 그와 관련한 계장님이 두 분이나 계시지요?
숙영
임숙영민원지적과장
예.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지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마을 안길하고 농로하고 실제로는 포장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달에도 많이 분할해가지고 면을 통해서 기부채납까지 받아 가지고 이전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이 된 것은 군부에 있을 때는 한 4만건 이상 그런 것을 조치법에 이전을 많이 했고, 지금 일부 토지 지가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욕지도 그렇고 한산도 그렇게 외지에서 1,000평을 산 것 같으면 거기에 길이 들어간 것이 한 100평 들어가 놓으니까 소유권 관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건설 파트에서 직접 자기들이 수수료를 들여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아서 이전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계에서 더 챙겨서 재산 관리부서 회계과하고 건설과, 지금 거의 그런 것이 마을 안길 농로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사실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자기 과에서 그런 사업을 해놓고도 몇 십년 지나 버리면 그게 도로인지 개인 토지인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한 건 한 건 챙겨가지고 담당 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이걸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민원 소지도 없어지고 만약에 소송이 붙어 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라든지 시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올해부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