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수도 사업소·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농촌지원과장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농촌지원과 소관, 연구보급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127쪽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운영총칙과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도 예산 이자수입은 1,974만원이며 예치금은 4억3,765만원으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입니다. 9월중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 행사참여에 444만3,000원을, 생활개선회 현지연찬회에 213만3,000원을, 4-H신문구독, 해외연수 및 특별교육에 906만4,000원을, 4-H연맹에 124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으로 3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6억3,35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6,445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비 16%, 균특회계 2%, 도비 8%, 시비 74%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인 새기술 농촌지원사업은 34억7,52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중간에 농축산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3,000만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국대, 고려대, 한서대가 참여하는 충남차세대농축산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9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U-farming 홈페이지 지원장비 5,000만원은 전자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10개소에 농산물 생산 현장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U-farming 병해충상담 시스템 8,000만원은 센터 및 지소에 병해충 예찰장비, 화상상담시스템,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3쪽 이온크로마토그래피 1억원은 수질성분분석 및 중금속 이온분석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GAP인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월드베스트 천안농업인한마당큰잔치 행사로 다소 부족하지만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농촌지도자회원들에게 농업인신문 연간 구독료 지원으로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민간경상보조로 2개의 품목별 농촌지도자를 선정하여 품질경영 국제인증획득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유색벼를 이용한 다양한 연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부임과 임차료로 1,55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농특산물로 자연스러운 농촌풍경을 조성 연출하고 나비, 잠자리, 메뚜기 등 곤충을 이용, 생태공간 조성과 원두막 설치로 관람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허수아비, 매미소리, 새소리 등 음향 및 조명효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시관 조경시설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한육묘기술 시범사업 1,861만원은 육묘 생력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육묘기 1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 벼보급종 차액지원으로 2,25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402쪽 농촌관광체험 팸투어 운영 5,000만원은 천안의 지리적 접근성을 이용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민들을 우수관광지와 또한 행사와 연계해서 농촌체험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팸투어 1회와 도시민 체험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06쪽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상품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체 1개소에 가공사업장과 생산시설 설치 및 포장재 개발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연구용역비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지원용역 3,000만원은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기 생산제품 품질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학, 연구기관, 농업인들과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개분야를 개발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향상시켜보겠습니다. 408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은 부락단위 및 농업인단체 2개소의 단체에서 선택하는 편이장비로 동력분무기나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여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 농작업시스템 개선 시범은 포도재배 농업인단체 1개소에 개발장비인 포도알솎기 작업의자와 전동수확운반차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농기계 순회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로 6,000만원을, 농기계 대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 재료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7억5,000만원은 1,000㎡를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와 신축공사를 위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410쪽 농기계대여은행 세차장설치 3,500만원은 센터 내 농기계보관창고에 세차장비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로 9억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벼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시범 3,000만원은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와 저온저장을 할 수 있어 쌀 품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톤 규모 1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7쪽과 428쪽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29쪽 대강당 바닥 보수공사 3,000만원과 용도폐기된 센터 내 구거 867㎡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 채소재배 기술개발사업으로 원활한 시험연구를 위해 PE하우스 피복자재 교체, 유리온실 수경재배시스템 교체 등 3개사업에 4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고품질 특작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칼라버섯 실증재배 시범, 인삼 냉장유통 기반조성 시범사업 2개소에 1,960만원을 계상하여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기술보급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이 투입되며 가정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사업을 위해 교육교재 및 실습재료 등에 3,880만원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 포도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포도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시범사업인 2건 2개소에 대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고품질 배 재배기술 개발비로 9,59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418쪽 배 안정생산 기술개발보급 예산으로 5,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 천안배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친환경 배 생산기반조성 시범 등 2건의 민간자본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분만사 무인카메라 설치 시범 외 2건 14개소에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도비사업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유축농업단지육성 시범사업 외 2건 3개소에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포도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1개단체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FTA대응 최고품질배 과실생산시범은 1개단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시범사업으로 중앙연구소에서 개발된 신기술 실증시범으로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 시범 1개소에 5,000만원을, 배과실 수확후 종합기술투입 시범 1개단체에 1,500만원을, 양질 자급조사료 공동생산이용시범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새기술 현장실증시험 연구활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지도공무원이 실증시험과제를 정해서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포도, 배, 버섯 등 3개작목이 채택되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센터를 깊이있게 사랑해주시는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을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예산안을 같이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기금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H회원 해외연수에 1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40만원으로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임의로 연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도 중앙에서 선발돼서 갈 때 자부담금에 대한 40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대주는 거죠?

예.

그러면 대부분 어느 나라를 가는 거예요?

나라나 이거는 도 중앙에서 계획하는 대로 하고요.

개인부담이 없이 가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고, 농업인대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개월간 교육하시는 겁니까?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약 18회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1주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격주에 한번씩입니다. 1회에 5시간씩요.

몇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금년도 배과정 40명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졸업앨범이니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시에서 하는데 앨범은 개인이 보관하는 게 아닙니까?

앨범성격보다는 참여농가들의 사례중심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자부담 없이 모든 행사비용 일체를 부담해서 40명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앨범이나 이거는 약간의 자부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파트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금년도는 배과정 40명 했고 내년도는 저희가 계획은 4개과정을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는 2개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포도 40명하고 우리 지산지소운동을 펼칠 수 있는 소비자과정 30명 해서 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5쪽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이 신설되고 있네요?

예.

전년도에는 한마당큰잔치만 했죠?

예.

이거는 왜 신설하십니까?

기존에 농촌지도자 연찬 수련대회로 1,000만원이 계상돼있었는데 금년도 한마당큰잔치로 하느라고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도자들의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연찬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찬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김영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국내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것은 경직성 경비를 많이 줄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행사에 있어서 좀 지금은 농업현실이 어렵다 하면 행사 방법을 바꾸는게 어떨까, 이것이 어떠한 밖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이런 우리 시민회관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 자리에 전체가 모여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하는 방식,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내년도 예산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한마당도 똑같은 케이스로 삼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한마당도 금년도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삼거리공원에서 했는데 11월 11일날이 사실은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마당큰잔치는 실내에서 계획해서….

실내에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돈이 이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유통관련해서 무슨 강연회를 한다든가….

그렇죠. 교수님들 모셔다가 강의도 들어가면서….

그런 쪽으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거든요. 1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생각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새 먹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무리 농촌이라도 먹는 거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례발표를 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지 그냥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뜻이 있게 이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마당큰잔치를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병천지역에서 전해내려오던 전통줄다리기, 이런 거를 한번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왔고 또 내년도 웰빙식품엑스포를 대비해서 호두 비빔밥 시연도 해봤고….

이러한 행사를 실내에서 해볼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교육장이 있고 천안시 자체에 교육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흥타령쌀 고품질화 시범단지 육성,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대상지는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추진할….

이게 자부담이 30%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농업인이나 단체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나은 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2월 중에 선정이 될 걸로 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할 사업이다?

예.

그렇게 하고 42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1억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3,2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번에 1억을 더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이번에 확대돼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범단지는 1개소로 똑같은데요?

1개소 해서 유축농업단지하고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정한 거는 아닙니다. 모든 시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서 1월 중에 홍보를 해서 1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확정짓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399쪽에요, 안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편한육묘 기술시범사업에 보조해주는 걸로 돼있죠?

예.

기대효과는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딴 데에서 실시한 데가 있었나요?

금년도 처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온통풍건조저장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나요?

이거는 기존에 천안시도 일부 몇농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한 3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요.

과거에는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죠?

과거에는…. 지금도 도비 30%….

과거에도 30%였나요?

예. 그래서 금년도 조정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가 50:50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는 확정된 예산이 적고 시·군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3:7 비율이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개별 건조장치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물벼 수매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일반 RPC에서도 물벼 수매를 좋아하지 건조벼 수매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도비,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검토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거는 2ha 정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장기간 저장을 해서 3월 이후 기온이 올라가면 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검토좀 해주시고, 402쪽에 보면 농촌관광체험 팸투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은 농가들의 수확체험이나 이것과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에 2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팸투어를 2회 하고 일반 도시민들을 한 800명 정도 해서 6월 중에는 수신의 메론이 바닥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광만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 플러스 농가의 수확체험, 이거를 해가지고 농가의 생산물을 그사람들이 수확하는 거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또 농가가 수확물을 팸투어 참여 도시민들에게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000명 정도를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관광체험에 대한 팸투어의 역할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나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팸투어 추진 해서 1박2일에 80명 하는데 1,000만원, 이것이 과연 정말 도시민들의 팸투어에 맞는 것인지….

팸투어 80명은 여행설계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그사람들이 직접 와서 “아, 이게 도시민들을 오게 하면 참여를 하겠다” 이런 거를 구상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전문기자들, 관광이나 체험의 전문기자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양반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체험 팸투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웰빙엑스포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웰빙엑스포기간 중에도 포도수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꼭 웰빙식품엑스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요구하신 거죠?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399쪽에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친환경 전시관 조경시설로 돼있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1식으로 돼있는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예.

다음에 4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포도농작업시스템 개선 시범 1개소 있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포도재배농가들의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개발한 포도 알솎기 작업의자, 또 전동식 수확운반차 등 장비 개발품에 대해서 포도재배농업인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포도농가 단체입니까?

예.

거기에서 선정해주는 단체에서 한다고요?

선정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0쪽에 시설비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세차장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센터 내 농기계 보관창고에 세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차시설을 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여를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일을 하고 본인들이 세차를 안해요?

농가에 세차시설이 없고 그냥 수도로 약간 청소는 해오는데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쏴줘야, 기계 내부에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세차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청예용 옥수수 수확방법 개선 시범, 축사 전자분무 방역시스템 시범, 분만사 무인카메라 설치시범 이게 3개소, 2개소, 9개소로 돼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시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2월부터 홍보를 해서 1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조사 후에 2월 중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12월부터 하는 거예요? 예산이 끝나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홍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것이 개인이냐는 거예요.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별도로 여기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홍보 나갈 때 그 지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더라도 농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408쪽에 보면 포도농작업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1개소에 3,800만원인데 이게 보충자료에는 도비사업으로 해놓고 도비가 없네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네.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왜 도비가 포함이 안되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돼있습니다.

본래 국비 50, 도비, 시비가 25:25로 해야….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413쪽에 인삼 냉장유통 기반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삼작목반으로 가는 건가요? 냉동탑차가.

이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진열대는 웰빙엑스포나 흥타령축제때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탑차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1월달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장터 하는 데에는….

농가들에게는 기존 트럭에, 그것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탑차는 잘못하면 특혜의 의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왜 세워서 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거 같고, 다음에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서 394쪽에 농업인한마당큰잔치에 있어서 상당히 처음 해본 사업이지만 농업인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좋은 이미지가 남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고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44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67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된 7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12억7,600만원, 급수수탁공사 등 증지수입 2,300만원,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1억13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억4,554만원,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4,390만원, 모범음식점 요금감면 등 일반회계 전입금 5억8,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익 등 일반부담금 94억8,000만원, 계량기 파손 변상금 및 위약금 2,075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기타잡수입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국고보조금 450만원, 풍세면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균특보조금 13억8,200만원 및 도비보조 및 보조금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부분입니다. 448쪽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449쪽 민간이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 전기 지원 3,500만원, 정화조 청소 7,000만원,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병천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1억4,700만원, 용곡배수지 수질측정기 설치 3,600만원, 용곡정수장 유입수 자동측정기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수 위탁비 13억8,287만7,000원, 수질분석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배수본관 매설공사 9억5,000만원, 병천 취·정수장 확장공사 30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원인자부담공사로 신설공사비 18억원, 개조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시설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긴급수선 및 교체에 2억원, 용곡신배수지 피이-시트 라이닝공사 3억6,000만원, 보산원 취수보 설치공사 4억원, 용곡정수장 침전지 라이닝공사 3억5,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18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 시설비로서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4억5,000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설에 1억5,000만원, 이어서 454쪽 급수불량지구 개선공사 5억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5억원, 주공5단지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4억9,820만원, 광하빌라～천안지하도 노후관 갱생 4억원, 상수도관망 블럭화사업 4억원, 상수관 이설공사 3억원 등 27개사업에 67억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쪽 시설비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4억5,5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차입금 상환입니다. 공공자금 및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2억2,493만7,000원 및 원금상환 9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죠.

김종성 위원입니다. 457쪽에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예?

검침기가 설치가 안돼있었어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추가하는 겁니다.

44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전기료 지원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죠? 남관리인가요?

전기료하고 정화조 청소는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부락입니다.

그러니까 남관리 상수도보호구역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리과와 급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총 19억2,0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2억9,5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437쪽 동면 화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1억300만원을, 병천 매성지구 마을하수도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광덕 신흥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용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80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금 181억3,2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5억4,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47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학교 등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전입금으로 3억3,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184억9,150만원과 백석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 등 시설분담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천안처리장 3단계증설공사 외 5개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4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8쪽 천안처리장 3단계증설비와 천안·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사 도비보조금으로 20억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72쪽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억3,959만8,000원, 472쪽 여비로 2,08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하수민원처리용 자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950만원,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민간상해 치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지역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7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수신면 발산리 하수관거설치사업 외 2건으로 59억4,900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으로 4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비로 9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성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3억800만원을, 천안·성환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사비로 2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4억2,600만원과 감가상각비로 160억원, 예비비로 89억9,0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준비금으로 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하수과는 본예산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를 위한 선진하수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서 보면 오늘 아침엔가요,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공법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얼마 전부터 모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한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에 공법선정위원회 해서 현재 저희가 병천처리장에 설치코자 하는 탄화공법 선정된 경위하고 왜 그거를 선택했느냐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공정하고 정당하게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비교를 해서, 건조로 할 것이냐 탄화로 할 것이냐 용융으로 할 것이냐, 고형화로 갈 것이냐 등 여러가지 공법을 최종적으로 전문가들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취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또다른 공법을 가진 업체 또는 어떤 환경쪽에 있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취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업체도 선정이 됐고 해서 탄화공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대전에 무슨,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CDM공법이라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탄소 저감하는 그런 아마 공법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유형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아니고 탄소를 저감하면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가 절감된다 하는 보이지 않는 돈을 가지고 왜 천안시도 그러한 공법을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인데, 조금 이해는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 일련의 행정과정에 있어서 절대 문제성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더이상 그런 것이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약품투입부분에 있어서 너무 산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한 보충자료를 보면 2008년 1월부터는 법적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TMS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 응집제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소장님이 답변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TMS설치를 해놓고 1년동안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TMS 설치가 완료된 시점은 8월 28일자로 완료가 됐고요. 그 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배출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480쪽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어요. 민간위탁이 있는데 2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외 3개소 위탁관리비하고 풍세면 남관리 중계펌프장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거는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내에 생활오수를 펌핑해서 지금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중계펌프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2산업단지하고 불당동 중계펌프장이라고 지금 아산만권 1단계 불당대로 옆에 학교 지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3만톤으로 있고요, 북부1,2지구에 한군데씩 있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 위치는 1지구 위치는 어디냐면 우성아파트 부근 북부대로변에 시설돼있고요, 2지구는 경부철도 동측으로 시설녹지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리고 성정동에 펌프장이 하나 있고요, 목천 삼성리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삼성리에 있고 풍세 남관리에 한군데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위탁은 1개업체에서 다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요. 2개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산업단지 내 4개소를 1개업체가 하고 있고 풍세면 남관리쪽 해서 3개소를 1개업체가 하고 있다?

예.

그런데 4개소하고 이쪽 3개소하고 가격이 같네요? 가격은 금년도에 어땠습니까?

금년도에는 주로 하고 있는 위탁관리내용은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폐기물처리까지….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금년도에 2,100만원은 예상가격이고요, 한 90% 정도 낙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4개소고 이쪽은 3개소니까 차이가….

규모에 대한 안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435쪽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3개권역이라고 돼있죠. 어디어디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총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64개소, 남부권에 65개소, 북부권에 50개소가 있는데요. 동부권은 동면, 목천, 병천, 북면, 남부권은 광덕, 풍세, 성남, 수신, 북부권은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부성, 청룡,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각각 1개업체씩 총 3개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나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광덕 신흥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한다고 하셨죠?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끝냈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다음에 4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 전기료 지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 청소,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급수과 소관인데요, 풍세, 광덕쪽이 대상입니다.

북면은 아니에요?

북면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436쪽에 지하수 폐공관리에서 1,700만원 세워져 있는 거요. 지금 폐공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폐공관리는 현재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 방치된 거 찾기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만약에 폐공이 발견되면 그거는 공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그거를 몰타를 주입시켜서 그라우팅해가지고 완전히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공을 찾아서 어떤 신고에의해서 그것이 폐공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소요되는 그런 금액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비해서 세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예.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민간이 하는 거는 금년 같은 경우는 40공 정도가 됐고요, 어떤 신고에 의한 주민들이 공유지라든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신고된 부분은 금년은 애석하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읍·면이나 이런 지역에 폐공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방치돼있는 폐공은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중 하수처리장 관리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6쪽부터 482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예산은 121억4,3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부분에 476쪽에 일반운영비에 4억8,416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1억6,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공공운영비는 3억2,08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1,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재료비부분에 31억3,1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연구개발비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민간이전 경비부분에 46억7,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외 3개소 위탁관리비 2,100만원, 풍세면 남관리 중계펌프장 외 2개소 위탁관리비 2,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27억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슬러지 처리비용은 7,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10억800만원, 병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5,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보수공사에 5,000만원, 중앙통제실 원격제어시스템 수선에 6,200만원, 차염산발생설비 수선에 1,529만원, MLSS 외 5종 수리 및 센서교체에 6,000만원, 탈수기동 및 농축기동 MCC판넬수선 및 CPU교체에 1억3,500만원….

과장님, 큰 타이틀만 얘기해주세요.

예. 내용은 생략보고드리고, 481쪽 분뇨처리장 감시실 신축으로 9,520만원, 증설2단계 DNR반응조 덮개공사로 9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5,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으로 수처리 안정화 및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과 악취발생저감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하수처리장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