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시립공원묘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천안시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1년 11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20억원을 목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 2억원씩 출연한 6억원과 이자 및 기타 융자금 회수 등을 합하여 2008년도말 현재 21억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발생수익금과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으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천안시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입니다. 시립공원묘지 관리기금은 시립공원묘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묘지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시립공원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1995년 5월 10일 설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재원조성은 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10%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도말 현재 4억4,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추후 시립공원묘지 이전이 완료되면 시에 반영되는 기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75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추모공원조성사업비로 전년 대비 1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의하여 연차별로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과 자체 평가서 제작으로 800만원, 주민서비스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회의참석수당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읍·면·동 복지위원 연찬회 교재제작 및 서비스연계 사례집 제작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 등으로 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에 저소득 가정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관심제고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9쪽, 재해구호입니다.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 대응을 위한 재해구호 물품구입비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연계하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동남부 복지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강당 2층에 독서실 231㎡를 증축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 업무역량강화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입니다. 29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저소득층 복지 할인카드 운영 지원으로 가맹업소 현판제작과 인센티브 사업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2009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저소득 세대 지원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활기금 운용프로그램 관리에 따른 사용료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으로 장애인의 날 서한문 제작,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매년 각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로 11개사업에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이동봉사차량 운영비 1,000만원, 이동목욕봉사대 운영비 1,000만원과 296쪽, 장애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장애인 콜차량운영비 1억5,000만원, 장애인 야학운영 2,500만원, 여성장애인 재활프로그램운영비 5,000만원, 소규모 작업장 운영 1,500만원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운송위탁사업비로 4,500만원,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수당과 297쪽, 298쪽, 299쪽, 300쪽, 301쪽은 매년 지원되는 장애인관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사업 지원으로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아인 재활사업비 1,700만원, 장애인 단체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아인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육성지원으로 신체장애인 복지회 천안시지회 사무실 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꽃재배를 위한 유리온실 하우스설치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죽전원 시설개보수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과 306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부족한 프로그램실 145㎡를 증축하는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정추진입니다. 308쪽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보훈대상자 및 유족시상을 위한 사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 6개 보훈단체의 선진지 견학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급식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전몰군경유족복지 및 보훈사업 1,200만원 등 7개 단체에 보훈복지 선양사업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6.25기념 행사비 1,800만원, 참전유공자 전적지순례 및 안보결의행사비 1,000만원, 향군의 날 기념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천안인의 상 각명비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및 8.15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전쟁 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보훈대상자 영정사진제작비로 500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인의 상 각명비 확장사업으로 현재 1,224비 각명 중 1,044비가 각명되어 잔여 각명수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각명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명수를 확장하고자 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공원묘지관리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임시주차장 등 환경정비, 추석절 벌초 등으로 1,60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공원묘지 이전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추모공원 조성 현안사업지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중부권 한우사육단지 조성 20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권 한우사육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고, 311쪽, 주민종합복지센터 조성사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추모공원 조성은 감리비, 부대비 포함 199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은 부도업체인 동산건설에 공사이행 촉구를 3회 하였으나 현재 시공업체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2009년초 공사가 재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 312쪽, 313쪽, 314쪽은 매년 지원되는 자원봉사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자원봉사관련 행사시 필요한 차량구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일리지통장 적립에 의한 마일리지 리더기 구입에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시립공원묘지 예약금 반환입니다. 천안시립공원묘지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예약된 분묘 기 납부액에 대한 환급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88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급여 시부담금 33억4,675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34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금 1억6,800만원, 도비보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27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보조인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 7,275만원, 의료급여 안내팸플릿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1억원, 의료급여 시부담금으로 33억2,5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예비비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안시 자활기금, 천안시 시립공원관리기금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활기금 관련해서 이율이 3%로 되어 있는데요. 2009년에 2%로 인하계획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수 위원입니다. 287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명절 저소득 가정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설이나 추석에 지원금을 물품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전달해드리고요. 여의치 않을 때는 천안사랑상품권으로 전달해드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나요? 그 전에는 선거법 이런 거 관련해서 행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불가능했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책임자는 천안시장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지원규정이 없을 경우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소득층에 명절에 지원하다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랬는데 공동모금회에서 명문화되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법 같은 것을 다 짚어봤는데 자세한 규정 같은 것이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선거법에 아무런 제재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사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287쪽에 바로 밑에 사회복지 박람회라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매년 진행되는 사회복지 페스티벌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 있었을텐데요.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자원봉사박람회가 2,000만원이었고 사회복지박람회가 2,000만원이었는데 통합운영이 되어서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0만원이 줄은 거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쪽에 저소득층 복지할인카드제 운영에 쓰레기봉투는 해당 관련된 영업소에 지급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청소과하고 조정을 거쳐서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쓰레기봉투 예산과 같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라서 가능하면 전체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모범업소 같은 데 선정해서 차츰차츰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일정정도 할인카드제를 하는 업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 다 나눠주다 보면 굉장히 이후 추가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정확히 이용실적이 몇 번 있다든지 몇 차례 있는 데를 중심으로 선별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천안시지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지체장애인하고 잘 구분이 안되는데요. 저희도 애매모호한 면이 있는데 신체장애인복지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도 단체도 있고요.

이렇게 따로 있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따로는 안되어 있는데 도도 지부도 있고 천안시지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상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구분이 안되거든요. 그것을 합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단체라 합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사단체인데 자꾸 지원해주면서 합치라고 하면 합치지 않지요?

오래 전부터 봉사라든가 장애업무를 많이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도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주라고 5,000만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5,0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억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서 사무실 임차해서 얻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주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지체장애인하고 똑같은데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권고하면서 매년 사무실 얻어주고 지원해주면 권고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2008년 운영실적 주세요.

예.

30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역량강화에 8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빛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시민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전달 매개체 다루는 방법 같은 것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하나 주세요.

예.

310쪽에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선진지 견학은 행정에서 가시는 것이고요. 밑에는 추모공원 벤치마킹은 주민들이 가시는 것이지요?

위에 것이 지역주민관련해서 가는 것이고요. 밑에 것이 공무원이 가는 겁니다.

위, 아래 구분이 딱 가는 것이지요? 가실 때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동곤입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293페이지에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세대나 지원되는 겁니까?

1,750가구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1인당 월 10㎏정도 지원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개월 지원이 안되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5개월로 지급이 늘어납니다.

과장님 금방 장기수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은 양쪽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체장애인만 되고 신체장애인은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이 없어서 임차를 해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2008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다고요?

도에서는 지원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3,550만원이 적혀있는데 시비하고 도비로 하는 거네요?

예.

이것은 몇 명이나 혜택 봅니까?

대상이 있을 때 지원되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건에 50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몇 건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안하면 이 돈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몇 년 되었고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원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혹시 대상자가 있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받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도비 온 게 5,00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왔어요?

사무실 임차료로 왔습니다.

이거 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거지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도의원 사업비가 쓸 데 없는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선심성이 많아요. 이 단체뿐이 아니에요. 체육협회고 어디이고 그런 데도 있고 내지는 봉사단체도 있는데 도의원 사업비 5,000만원씩 합해가지고 뭐 사라,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끌려가는 단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얻어주면 또 운영비 줘야 돼요. 싸움만 일어나요. 어느 의원 한 분으로 이런 행사를 하면 안되지요. 짚어줄 것은 짚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307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1억1,000씩 세웠어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SOS마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 네다섯명이 모여서 집을 하나 얻어서 공동생활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시·군에서 일곱여덟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천안시가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인단체에 강력하게 주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장애인단체끼리 합의가 된 거예요?

장애인단체끼리는 다 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천안시가 수부도시인데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애매하잖아요? 한 단체에서 일어나면 또 저 단체에서 요구하고 이 단체에서 요구하고 전부 단체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단체에서 합의가 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이 지체장애인들만 모여서 사는 거냐,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인 중 원하면 넣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도이고 장애인분들은 대개 보면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와 이 단체들간에 협력이 잘 안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위탁운영단체를 선정할 때 장애인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된 단체라든가 이런 데로 위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문제없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천안인의 상 각명제작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각명을 했는데 돌 하나하나가 408인을 각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6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장을 하면 10면이 더 확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천안인의 상에다가 좌우 3면씩 그러면 6면이 더 확장이 되고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날개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0면이 더 확장이 되면 3,264기가 더 확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작비 300만원이고 그 밑에 각명비 확장비가 1억8,000 있잖아요?

제작비는 뭐냐면 돌에 새기는 비용이고요. 밑에 것은 확장하는 공사비용입니다.

311쪽에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전에 광덕면 전체사업으로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주들이 강력하게 높게 불러 가지고 매입을 못했어요. 그동안에는 교통과에서 광덕면에다가 광덕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산이 확정되고 그거가 추진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종합복지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교통과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더라고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을 추진 한다고요?

교통과에서 광덕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합의가 되었어요?

예, 주민하고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은 것은 무효로 백지화시킨 거예요?

부지를 매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31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보면 중부권 한우단지조성하고 북부권 한우사육단지 조성은 뭐예요?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중부권 사업은 한우단지 조성해서 지난번에 토지매입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올해 건축하고 입식비하고 하는 사항이고요. 북부권은 기히 약속된 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육단지 조성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북부권은 그러면 토지는 구입을 했어요?

거기는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입비가 안 맞았고요.

토지도 없는데 사업비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작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추진을 못했거든요. 올해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이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겁니다.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허공에다가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없으니까 영농법인에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부지를….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북부권에서는 그동안 영농법인조합을 설립했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마땅치 못해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부지도 없는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317쪽에 보면 시립공원묘지 예약금 반환이 뭐예요?

이것은 74년부터 95년까지 예약을 받은 것인데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을 옆에 모시고 싶잖아요? 그것을 미리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159기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류평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303쪽에 사무실 임차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사업비는 매칭펀딩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5:5로 세우라는 지침이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도에 갔을 때도 지사님께 분명히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의원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다 세워주지 않는 이상은 내려 보내가지고 시·군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마라. 시·군사업비를 반만 내려보내 가지고 반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부담을 주느냐, 의원사업비를 주려면 100%를 주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서도 지침상에도 없는 5:5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사업비라면 100% 줘야지 맞지요. 시에서 계획에도 없는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하시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라 하면 독립유공자도 있고 6.25유공자도 있고 한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매월 수도사업소에다가 저희가 3,700원씩 해서 4,200가구에 대해서 매월별로 12월간, 1년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유공자분 중에서 세입자가 있을 겁니다.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만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10억 이상 되는 부분에 1식 올리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참고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의 하는데 심의가 될 것입니다. 1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1식으로 표시된 예산은 참고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억원을 목표로 19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기금적립금 15억원과 이자 포함 1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적립금 5억과 이자 등의 수입액으로 5억9,200만원이며 이자수입 중 7,000만원을 여성발전 기금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기금원금이 7억5,000만원과 이자포함 1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자수입 5,0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출 총 예산액은 834억입니다. 예산액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저소득 여성가장 기술교육비와 생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직업훈련 및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주부사원인턴제, 취업 및 창업박람회, 취업매니저 이동순회 상담 및 맞춤식 취업지원 등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여성 다시 일하기 센터 운영은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재원대체분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조손가정 지원수당은 금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 3만원씩 지원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비는 2009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9,800만원을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노인회 지원 및 운영비로 5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외국인 지원관련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결혼이민자 지원관련 단위사업별로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5쪽,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2009년 조성계획에 따라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331쪽에요, 가정의 날 기념식 및 가족사랑축제 관련해서 2008년 집행내역하고 자료좀 주세요.

예.

그리고 33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초청강연회, 여성관련시설 상담원 워크숍 이 사업내용이 뭐죠?

초청강연회는 여성에 대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초청강연회를 하는 사항이고요. 여성관련시설 상담원 워크숍은 여성시설이 우리 관내에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문성 교육이라든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매년 실시되는 것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직접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집행현황하고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는지 관련된 자료 자세히 주십시오.

예.

334쪽에 위쪽에 보면 취업매니저 이동순회상담 및 맞춤식 취업지원 이것도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3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주간 한마음대회라고 있네요. 이 관련해서도 자료를 자세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42쪽에 민간경상보조 맨밑에 보면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라고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안전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업체를 지정을 하고요. 각 보육시설에서 안전먹거리를 구매할 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은 도에서 수립 중이고요.

시설에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우리 학교급식에 지원하듯이 일정정도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면 관련된 자료를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4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재원대체 어떤 사업이지요?

도의원사업비인데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낡고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계상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방향같은 것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은 사유재산이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가능해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유재산에다가 시설을 고쳐준다는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근거하고 자료좀 자세히 주세요.

예.

344쪽에요,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은 어디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신방동지역에 시유지를 물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거 말고요?

다른 곳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올해 추진했던 곳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을 물색하시는 겁니까?

예.

신방동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예상된 곳이 있나요?

저희가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색하고 있습니다.

345쪽에요. 어린이날 행사운영관련해서 매번 감사 때도 그랬고 지적했던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었나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새로 수립을 할 것인데요. 지적하셨듯이 운영방식이라든지 행사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어떻건 어린이날 행사관련해서는 위탁을 주는 제도부터 내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위탁받는 단체는 시에서 추진하는 보육관련해서 반대입장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에 반대하는데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대회가 뭐지요?

이것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거기 아이들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하계수련대회에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54쪽에요, 노인회관 신축관련해서 확정된 것이 있나요?

이것도 도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은 확정되었는데 어디를 신축할지 결정된 곳은 없다는 거지요?

예.

경로당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겠네요.

같습니다.

357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58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예.

그리고 360쪽요, 노인특색사업 경진대회 관련해서 2008년 예산집행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경로당 심사했던 내용이지요?

이것은 도에서 행사를 계획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석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각 경로당 분회별로 지역별 특성화에 따라서 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사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363쪽요, 외국인 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올해 흥타령축제 내에 하는 것이잖아요?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어요. 행사관련 단체가 전문단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올해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꼼꼼히 배려되고 평상시에 이와 관련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관련단체들이 화합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그 행사를 지원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도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32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8세 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내용이고요. 교육비는 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 몇 명이나 혜택 받나요?

120여명 혜택 받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왜 줄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국도비 내시된 대로 저희가 시비를 세운 것인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부족합니다.

하여튼 신경좀 쓰세요.

예.

한가지만 더 할게요. 33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근무자 처우개선비에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비가 144만원, 도비가 36만원인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고 해서요. 미혼모자들이 있는 시설이거든요. 미혼모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양육하는 시설입니다. 미혼모자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시비는 144만원이고 도비는 36만원이에요.

종사자가 1명이기 때문에 지원액은 많지 않습니다.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내용이 안맞잖아요?

처우개선비인데요. 거기 종사자가 5년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 처우개선비로 15만원정도 나가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부담을 좀 약하긴 한데 연간 지급되는 지원비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이충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 신축공사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보면 이것이 문제가 약간 있더라고요. 도에서 말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자기가 마치 다 해서 주듯이, 주는 것처럼 막 흘려놓고 가고 그래요. 어떤 읍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선심성으로 하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자기들이 도비 다 확보해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을 안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도에서 도비 왔다고 노인정 지어주듯이 얘기하고 간다고요. 그러면 시 사람들은 잘 몰라요. 50:50 들어가면서도 좀 흐름이 이상하니까 잘좀 확인해 보세요.

예.

363쪽,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내용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8쪽,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평가할 때 그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종사자 교육도 교육내용이 결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로 해서 종사자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교육이라든지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49쪽,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실래요?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측면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출발선을 같이 하자, 그런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계획은 국가에서 하달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침이 나오면 저희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예.

예산만 세웠고 아직 큰 틀만 나왔지 세부사항은 없는 것이네요?

예.

360쪽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는 알겠는데 고령사회적응 및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교육 이 내용은 뭐예요?

신청한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단체에 지원이 되었지요?

이 단체에서는 특별히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류평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63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데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처음으로 우리 시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는 별개로 다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인가요?

거기에서 보는 업무가 별도로 지원센터에서 보도록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시범으로 도내 8개 시·군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4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보면 장기발전계획에도 보면 구도심권에 성정동이나 이런 곳에도 꼭 필요한데 계획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도심으로 문성동지역을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문성동지역은 당연히 필요한 지역이고 성정1,2동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 꼭 필요한데 보건소 자리가 그냥 놀고 있어요. 거기에다 지으면 아주 좋겠어요. 국공립시설은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지원책을 잘해줘야 돼요.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성가족과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에 관계없이 편성목에서 민간경상보조 하시는 거 있지요?

예.

정책이나 단위사업 관계없이 민간경상보조에 관련된 사업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360쪽에 노인의 날 행사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에 식사부분에 대해 개선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2009년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장학회기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9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10억을 예치했고 2004년부터 금년까지 5억씩 20억 해서 통합 35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35억 기금적립이자가 6.17% 정기예금으로 넣어놔서 이익금이 2억1,636만4,000원하고 천안사랑카드 이용수수료 800만원하고 해서 2억2,436만4,000원을 가지고 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써 4년제 대학생 100만원, 2년제 7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씩 해서 357명에게 2억2,3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이상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을 마치고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내년도 예산은 국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1억1,800만원하고 도비 농촌지역 방과후 학교지원 등 1억9,500만원 포함해서 79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총 960만원이고요. 다음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일반운영비 900만원, 초등 사이버스쿨 프로그램개발비 작년에 이어 내용관리 및 업데이트 비용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천안학 교양과목 개설에 따른 지원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쪽 37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비 1억5,000만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운영비 3억5,00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풀로 20억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민체육시설용 학교 야간조명 설치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on-Line교육시스템 콘텐츠 구축비로 2,000만원, 외국어 교육원 홈페이지 구축비 3,100, 민간위탁금으로 방학 중 영어캠프 2억4,75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배치 위탁운영 7억, 외국어교육원 운영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EBS영어방송 활용 및 맞춤식 영어교육지원으로 1억원, 글로벌존 주말학교 운영비 1억원,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운영비 총 8억3,000만원, 학교운동장 CCTV설치비 3,150만원을 계상했고요. 장학회 운영 일반운영비로 1,480만원이고요. 학교숲 조성으로 학교녹지공간 조성으로 1억원, 맨 아래쪽 농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 등으로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평생학습 문화진흥비 일반운영비 3,196만원하고 성인문해교육으로 충남학생회관 등 7개 기관에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 여성회관하고 중앙도서관에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비 3,500만원하고 평생학습도시 홍보 2,000만원, 평생학습축제 1억원, 도솔아카데미 운영 2,000, 민간경상보조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1,500, 우수동아리 공모지원에 1,500,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500, 평생교육지도자 및 강사과정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직장교육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위탁비로 6,570만원, 한마음교육 1억원, 사이버교육 4,000만원, 커뮤니케이션증진 조직활성화 워크숍 2,0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 4,500, 공무원 학점은행제 위탁교육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 375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입니다. 학교 상하수도 감면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2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장학기금 출연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9쪽 천안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11월 27일 대학 총학장 간담회 때 토의된 사항으로서 천안시에 13개 대학이 있는데 학생수가 7만명정도 됩니다. 천안시 인구의 약 13%가 됩니다. 이들 학생 중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다니는 학생이 일부이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들어온 외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어떻게 보면 그저 잠시 지나가는 또 떠나가는 도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있었고, 아주 작은 정보조차도 알지 못하고 천안은 그냥 왔다가 가는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천안학의 교양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졸업 후 천안을 떠나더라도 호감 가는 천안, 친근한 천안,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천안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할 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요. 천안학 강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든지 인문, 지리, 역사관련 학자들을 모셔서 한다든지 또 천안시 관련해서 시장님이라든지 시의장님이 가서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학점에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갖는 과목이거든요. 학교에서 한 3학점정도로 해서 천안을 알리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로 할지 결정 났어요?

아직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의를 개설하는 학교가 있으면 2개 학교에다가 2,500만원을 반씩 나눠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강사비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청강사를 하면 강사비는 천안시에서 대주겠다는 겁니까?

예.

지역에서 이런 강의를 개설한 사례가 있어요?

있습니다. 인천 같은 데도 있고요. 서울서도 연구하고 부산 같은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나보지요?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학점을 3점정도 주고 참석하고 리포트를 한두 가지 써내면 점수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용을 주시고요. 370쪽, 주민체육시설용 학교 야간조명설치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섰을 뿐이지 도시건축과 도시행정팀 동남구청이나 서북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학교숲 가꾸기가 목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는 선정이 된 것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구 목천읍 목천초등학교 식재공사 소나무 외 5종 1,500만원인데 구청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어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 아직 반영 못시킨 것이지요? 검토도 아직 안된 것이고요.

분석을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우리고 개선할 점도 있고 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따로 말씀을 나누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위탁을 지정된 학교에 같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관리는 시에서 하지요.

권역별 실전영어 집중학습 프로그램 사업내용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교육특구로 되면서 5년동안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교육청이 되고요.

4개교가 금년도에도 지정이 되어서 그 학교위주로 했잖아요?

권역별은 앞으로 지정해서 할겁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 농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이 내용도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는 올해보다 더 확대된 것인가요?

확대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금년 7월에 우리 과를 처음 되어 가지고 과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1억8,000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8,0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1억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관련해서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69쪽에요, 천안학 강의 관련해서 대학을 1개 대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반응이 있으면 확대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2개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이면 문제점 같은 것을 잘 모르니까요. 신청이 되면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열심히 준비한 학교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0쪽에 천안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 구축에 3,100만원이 서 있는데요.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지요?

지금 외국어교육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명이 들어와서 2개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때 실제 커뮤니케이터를 다른 블로그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료를 하고 간 사람들도 들어와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체험공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참여자는 반복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비참여자에 대해서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할 수 있도록 똑같이 만들어놓은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3,100만원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소화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모든 사업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본청 홈페이지가 이번에 기능보강을 했고요. 다양한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거기를 활용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정에 그 사업소나 그 사업에 가는 김에 우리 본청 사업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 블로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간에 사이버 교류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류가 안돼요. 이것은 사업 자체를 재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간단한 것이 필요하면 본청 사이트에 링크해서 하나를 개설하는 것이 맞고요. 말씀하셨듯이 개인간의 교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한다는 거예요.

주목적이 개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목적은 체험공간을 거기다가 공항, 우체국, 약국 등 오프라인에서 하는 교육시스템을 거기에 넣어놔 가지고 비참여자, 참여하고 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위탁운영 관련해서 나사렛대학교 한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도중에 이것을 조금 이원화라든지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혹시 검토가 가능한가요?

금년까지는 여름하고 겨울에 600명씩 했는데 내년은 인기가 좋아서 300명정도 인원을 늘렸습니다.

교사요.

교사가 현재 7명정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 되는 대로 해서 14명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나사렛대학교 한군데에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300명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나사렛대학교 75만원씩 하는데 지금 선문대라든지 호서대, 단국대, 백석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어디가 잘 하냐, 못하냐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교육원 운영뿐만이 아니라 원어민 배치교사 위탁운영도 지역에 있는 전문성 있는 대학별로 심사를 하셔서 나사렛대에 했다고 매년 거기에 가지 마시고 점검하라는 감사지적사항에 적극 검토바랍니다.

예.

371쪽에 학교운동장 CCTV요, 이게 그 자체 내에 녹화가 되는 것이지요?

예.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현재 53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금년도에 35대를 해서 지원해주었고요. 내년에도 확대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가다보면 취학지역 같은 데에서 안좋은 일이 있고 하니까 학교에다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 녹화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 내에 자체 녹화의 기능을 할 때 연계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임시처방형태로 녹화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필름 빼서 바뀌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카메라 설치할 때 나중에 방범으로 시스템이 바뀔 때 연결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받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시범마을 조성운영 관련해서 자료좀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 373쪽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관련해서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공무원 교육관련해서는 감사 때 충분하게 의견교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올해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4쪽에 보면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에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 내용이 뭐예요?

중앙부서에서 직무관련해서 우리 소관 과로 내려와서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비도 전부 주고 있습니다.

한마음 교육 같은 데요.

한마음 교육 같은 것은 우리가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폭넓게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무원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지요? 학점은행제 위탁 이런 부분요.

예.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우셔 가지고 사실은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높여줘야 돼요. 전문지식인들한테 가서 공무원교육도 받고 우리 주민서비스 대민활동에 반영시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점은행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요. 호서대학교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30명정도 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체교육으로서 능력개발비를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자체라든지 직무관련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여러 종류를 해서 할겁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전문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용어가 바뀌니까 그런 쪽은 학구파들이 빨라요.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육 특구화가 되어서 나사렛대학교에서 계속 운영을 하겠지요?

예.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가 7명 있습니까?

7명을 금년도까지 배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명으로 충원할 계획이고요?

예.

14명에 대해 1인당 5,000만원씩이네요?

예, 5,00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줄 때 집행하는 것은 확인을 합니다.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1인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비로 나누면 한달에 45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해주시고요.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어민 교사 검증시스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채용할 때부터 채용검증시스템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검증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도 들어가고 교육청, 학부모 대표, 시청, 자문교수단 이렇게 해서 실제 수업하는 데를 참관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시스템에 신경을 쓰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374쪽에 국내여비 중에 공무원 전문교육, 공무원 기본교육,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 당시에 말씀을 주셨던 시에서 숙소제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홈스테이가 가능한 쪽으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주거를 시에서 책임져서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홈스테이가 가능한 학교에 먼저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을 줬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저희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 내년도 총 예산은 71억7,849만5,000원이고 전년도 대비 2억5,082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앙보건지소는 2억5,203만2,000원으로 59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25쪽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12개 보건지소의 시설개보수 등 환경개선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425쪽과 426쪽 WHO 국제건강도시관련 선포식과 평가연구 용역,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해서 6,360만원, 천안식품엑스포 관련 건강엑스포관 운영비로 1억4,030만원, 장기등록 추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1,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을 위해서 1,257만원을 계상했고 동면보건지소 등 6개소의 건물 신축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5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과 430쪽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4억3,525만원을 계상했고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서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한센병 환자 지원비 등으로 1억393만원을 계상했고, 432쪽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1,8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지원비로 9,800만원, 433쪽 모유수유 등 모자건강 관리비로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간염 백신 구입비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 4,050만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비로 1억5,3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2억5,822만2,000원, 435쪽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비로 3억3,206만2,000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관련비로 1억3,01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충영양관리비 2,940만원, 437쪽 보충영양관리를 위한 식품 구입비로 2억2,490만원, 필수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비로 5억8,4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439쪽 백신 등 예방접종을 위해서 3억3,20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접종비로 2,094만3,000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비로 6,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또한 임산부 산전관리 수첩 제작비로 1,315만3,000원을 계상했고 441쪽 일반진료 운영비로 1,032만원, 한방약품 구입비로 6억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암표지자와 에이즈 검사 등의 시약 구입비로 8,950만원, 방사선 검사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에이즈 등 성병 진단과 예방을 위한 검사시약 2,5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을 마치고 470쪽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 심뇌혈관질환자 관리비로 3,382만원을 계상했고, 47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의 추진비로 1,696만원, 재활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주민건강관리 추진을 위해서 7,176만8,000원, 주민건강센터 운영비로 1억7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3쪽 하단부터 475쪽까지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공통운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관련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7쪽 재료비에서 보충영양사업 식품 재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은 채소류라든지 우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식사 할 때 필요한 그런 식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식자재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영유아하고 임산부들.

영유아하고 임산부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나요?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해줍니다.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그 계층은요? 대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소득층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저희들이 선별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대상이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쪽에 보면요, 시설비 부분에서 풍세보건지소 신축이 먼저 예산이 안 섰었나요?

섰었는데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월했습니다.

얼마 이월시켰다는 거예요?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월시킨 게요?

예.

다른 데는, 여기는 지금 부지가 다 있는 데 아니에요?

부지는 있는데 그게 구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기가, 공기가 안 맞아 가지고, 공사공기가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신축비가 보통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엄청 들어가네. 이 동네는 인구가 많은가?

짓는 것은 똑같이 짓는데요, 올해 풍세농협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어요. 늦어지는 바람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신축비가 보산원보건진료소나 화덕 이런 보건진료소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진료소는 45평 정도로 짓고요, 지소는 100평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100평이요?

예.

여기 왜 100평으로 짓는 거예요?

보건지소예요. 지소. 지소는….

그러니까 여기 인구 몇 명이나 된다고 지소를….

풍세면이 한 5,000명 넘죠.

하나예요? 여기가. 풍세면이.

보건지소. 진료소하고 지소가 다르거든요. 보건지소는 국비 지침에 100평 플러스, 마이너스 5평 정도로 지으라고 하기 때문에 100평을….

100평을 지어라?

예.

동면 것은 그러면 몇평 짓는데 이래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100평 정도 짓는데….

그러면 거기는 또 4억이네.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풍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앗간 부지를 구입하느라고 땅값이 조금 들어갔어요.

아니 땅값은 먼저 그걸로 다 끝나고 이건 건축비잖아요?

예.

건축비인데 풍세 것은 3억인데 동면보건지소는 4억1,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동면 것은 땅값까지 포함돼서 그러느냐, 아니면 건축비만 똑같은데 이런 차이가 나느냐….

예, 맞습니다. 땅값.

땅값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은 거예요?

평수가 적어서….

평수가 적어서 안 맡은 건가? 동면거.

예.

아, 왜 위원장이 답변하고 그래요?

….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면은요, 아직 시비부담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시비부담을 해야 돼서 더 늘어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추경예산에 바라봐야 되겠네요?

예, 동면은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 도비만 배정 받은 건가보죠?

예, 계상을 해본 겁니다.

계상해 본 거예요? 아니면 받은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 안됐어요?

예.

그거를 확정 안된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소장님이 확정지어 갖고 올 수 있어요?

동면은 가능합니다.

동면은?

예.

그러면 432쪽요, 임산부 산전관리라 그래서 초음파기를 3대를 산다 그랬는데 이거 어디다 놓으려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초음파기 사는 게 아니고요, 초음파 외 3종을 천안의료원에다 위탁검진 하는 검진비용입니다.

예? 검진비용이 이렇게 많아요? 검진비용이 8,000만원이란 얘기예요? 몇 명을 검진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 밑에 태아 기형아 검사가 1,800만원 있는데.

이건 기형아고 풍진이라든지 초음파 검사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기초혈액검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 8,000 있었습니다.

작년에 7,000인데 뭐8,000이여. 예산서 그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000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8,000이에요? 2,800이 증했구만. 증했는데 뭣 때문에 증한 거예요? 사람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대상자가 늘은 거죠.

대상자가요?

예.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 것은 풍진이나 일반 볼거리 이런 거 검진….

초음파라든지….

그거를 이제 의료원에다 위탁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도 내내 의료원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기형아 검사.

예, 맞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보면 말이에요, 엄마 젖 먹는 건강한 아이 선발대회 있는데 몇 명을 상대로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한 40명 정도.

40명?

애기 4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하는데 40명 선발해 갖고 행사를 치르는데 비용이 500만원 들어가는데 뭐뭐뭐 쓰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운영내용이요?

예.

상품도 주고 그날 행사 위탁 강사료라든지 행사장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자료 좀 한번 줘봐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료 좀 줘보고, 전년도 대비 아까 임산부 산전관리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도 좀 전년도 거 자료 좀 주시고요. 태아 기형아 검사 그것은 첫 사업인가요?

아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요?

예.

작년도 대비 그것도 한번 줘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요, 그게 전년도보다 ….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페이지까지예요? 이게.

건강증진과 그 과만 빼고 다입니다.

헛갈리게 나와서 그래요. 이 과가.

헛갈리지 않게 잘 하세요. 건강증진과를 제외하고 보건소 전체입니다.

443페이지까지가 저희쪽이고요, 그 뒤부터 469까지가 건강증진과입니다.

인쇄를 이렇게 주셨군요.

인쇄를 잘못했구만.

하겠습니다. 426쪽에요, 연구용역비에 건강도시평가 연구용역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죠?

우리가 건강도시로 가입이 되면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프로파일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관련돼 가지고. 열한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프로파일을 개발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학교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건강도시로 선포한 게 올해가 2년째인가요?

선포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은 내년 2월말까지 가입하고 ….

그럼 건강도시를 가입하기 위해서….

일단 가입하면 프로파일을 뭐로 하겠다고 가입할 때 그거를 제출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천안시에서 건강도시 관련된 사업을 이걸 통해서, 평가 비용 용역이란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건강도시를 가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한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열한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뭐 하겠다.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걸 해서 가입이 되면, 인증이 되면 선포식을 하고 그때 거기에 맞는 프로파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요,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1,000만원짜리 사업요. 이건 또 무슨 사업이죠?

이것도 가입이 되면 건강도시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그럼 천안시에서 기존에 있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발하시겠다?

예, 지금….

1,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어쨌든 ….

전혀 불가능….

예,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읍·면·동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면 굳이 여기서 독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 접목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 가지고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다 배너를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여기다 세우지 마시고 정보통신과에 세워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쪽 관련해서는 전혀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건 지금 있는 포털사이트에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여기서 집행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넘기세요. 전문 해당과에요.

예.

그리고 430쪽에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손 씻기 체험기, 이 토네이도는 제가 뭔지 모르겠고, 읍면휴대용연막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씻기 체험기는 어디다 사용하시려는 거죠?

이것은 초등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손 씻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여러 대 구입할 여건이 안돼서 한두대씩 구입해가지고 각 학교에다 시범적으로 배부해가지고 일정기간 한 다음에 다른 학교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대씩 해서 체험해서 이런 건가요? 손 씻기 지금 해당 학교에서는 손 소독인가 분무소독인가 뭐 해가지고 그거 설치하고 있잖아요? 금액은 적은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일단 손 씻기 체험기하고요, 읍면휴대용연막기는 이게 어떤 용도죠?

차량으로 소독이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도로 협소한 데는 오토바이 뒤에다가 휴대용연막기로 소독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 있지 않나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있는데 노후된 거 있고 내구연한 지난 거 있고….

교체비용인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 주세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토네이도는 뭐예요?

토네이도는 모기 유인시켜가지고 포집을 해가지고 기계로 분쇄시키는, 따지면 모기 포집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모기 잡는 겁니다. 지금 하천에 천안천하고 원성천에 다섯대씩 해가지고 열대….

아아, 야간에 이렇게 야광으로 해놓으면 죽는 거요?

예.

흡입해 가지고 하는 거, 그거 자료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엑스포 관련해서요, 전체자료를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하고, 이거 올해 할 거잖아요?

내년 9월달에.

이거 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식품웰빙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거기 같이 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식품엑스포에 건강엑스포는 보건지소 따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이 아니고요. 식품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예산만….

예산만 보건소에서 세우고….

행사비는 다 거기서 지급해요?

예.

그러면 굳이 이쪽에다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 한곳에다 같이 일괄적으로 세워야 사업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아요?

글쎄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1억4,030이 선거네요. 건강엑스포 관련해서는 토탈 금액이.

예.

그럼 이거 아까 얘기했던 토네이도 해충포집기라는 것은 기존의 25대 수리하는 것도 있네요. 여기저기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이번에 신규로 사는 것은 하천 정비하는 데다 넣는 것이고….

지금 시설은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선은 25대 하는 거고요?

예, 내년에 10대를 설치하고요.

이것도 공공기관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거 그런 거예요?

태조산이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하천 같은 데 이런 데….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41쪽에요, 민간이전 비용에서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 해갖고 내용이 있잖아요. 일반진료약품 및 기자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좀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55억6,073만원으로 국비가 1억7,097만1,000원, 기금이 14억5,099만4,000원, 도비가 19억7,390만원, 시비가 19억6,480만원입니다. 443페이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건강관리로 16억4,056만7,000원, 44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5억4,854만8,000원, 45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6억7,552만6,000원, 460페이지 정신보건관리비로 21억7,397만6,000원, 464페이지 치매환자관리비로 2억1,470만4,000원, 466페이지 구강건강관리비로 3억7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와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는 저소득계층 및 가정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치매나 정신보건관리와 시민의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원안대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서요, 올해는 3억8,000 예산이 섰는데요, 내년에는 2억5,000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금연클리닉 운영.

국비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451쪽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는 어디에, 학교에 가서 강사를 하나요?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원하는 장소, 기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2쪽 상단에 금연클리닉 참가보상은 어떤 대상이 참가했을 때 보상을 주나요?

급량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행사 참가한 사람들의 급량비.

기념품도요?

예.

올해 담배소비세가 7월까지 계속 줄다가 갑자기 8,9,10 증가추세를 보이거든요. 어떤 현상인 거 같아요.

글쎄 조금 경기가 안 좋으면 소주하고 담배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더 금연에 대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조금 이중적인 면이 있지만 저희 임무는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시책이니까 거기에 충실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461쪽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수당 해서 열분이 있는데 어느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잠시만요.

461쪽요.

참석수당….

예, 20만원씩인데 이분들이 어느 분들이세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일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예, 관계되는 정신과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열분이 어떠한 분들이냐고요.

위원들은 각계각층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병원장도 있고 다 다릅니다.

대부분 위원회 수당이 보통 7만원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병원장들 있기 때문에 조금 ….

병원장이나 변호사니까 더 준다? 명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지침 같은데 보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472페이지요, 건강관리사업추진 해가지고 800만원 잡혔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인가요?

472페이지에…. (『거기는 아니에요. 지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났어요? (『예, 중앙보건지소예요』하는 위원 있음) 이게 헛갈리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8쪽에 보면요, 일반수용비에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적 좀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리플릿 같은 거 하는데 많이 지금 저희 청소년들이 어제도 평가대회를 했지만 천안시가 1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대비 11.6% 정도 되는데 전국대비보다 저희들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계속 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네.

이것은 그전에는 국비 이런 데서 리플릿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더 세우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액 시비로 세웠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왔다갔다 해요. 전년도에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고 말이요.

아니 그것은 국가 복지부에서 그런 자료가 내려오고 합니다.

아, 자료만 내려왔는데 했다매, 실적이 있다매.

아니 아까 저기는….

했어요? 했으면 자료 좀 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아니 했으면 그렇게 자료는 주시면 되는 거고, 이 금연파이프를 사가지고 누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의 홍보 금연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금연하시면 그분들 내소 하신 분들 그 사람들 주는 겁니다.

하나씩?

예.

무료로 그냥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예.

그게 효과가 있나요?

글쎄요. 조금은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거가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 해보셨어?

계속 하는 사업….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 뭘 계속해봐….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비가 그전에 있어 갖고….

그래도 전년도 대비 시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국비가 다 있어갖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말입니다. 금연성공자모임 해갖고 이거 한개소에 100만원씩 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공무원들끼리 금연 모임 하는 거예요? 뭐요?

아니에요.

일반인들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원씩 줘갖고.

이게 자조모임이라 해갖고 자기들 금연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모임을 갖자고 해갖고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아이참, 과장님 이거 어려운 예산 참 많이 세우시네. 이 모임이 지금 다섯개소가 있어요?

주로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그럼 고등학교에다 모임을 누구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한테 ….

아, 이런 예산은, 이게 예산이라는 건 과장님,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그리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아니 이거 학교에다가 금연자 모임 해놓고 그냥 선생님들한테 내려준다고 하면 뭘로다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썼다는 근거도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건 실비보상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금연이라는 게 말 그대로 피울 때는 호기심에 피우지만 담배를 끊을 때는 진짜 죽을 각오로 끊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 주시면, 그렇게 되면 끊는 사람들한테 좀 보상차원으로 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금연이라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서 홍보성이 제일 중요한 거고 금연은 의지예요, 의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 끊었다고 보상을 준다고 하면 천안시민을 다 줘야지 그럼.

물론 의지가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갖고….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자료 좀 줘봐요. 실적자료 좀.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건강증진관 위탁 2,000만원 이건 뭐예요?

이것은 2009년도에 흥타령축제 때 그거를 하려고 처음 계상을 한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관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내용 좀 줘보시고, 1530 건강생활실천사업 있죠? 그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야간에 체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 공원에 나와서 운동시키고 그러는 거?

예.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건 효과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건 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도 하던데.

예, 여러 가지….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는 이중지원 받네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는 그러면 이상하네. 거기는 체육과에서도 주던데, 이거 말이에요. 내용 좀 주세요.

1530요?

1530도 그렇고 건강증진관 위탁, 그것 좀 한번 봐야지, 봐야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 드리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