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발언

농촌지원과장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과 농촌지원과 소관, 연구보급과 소관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127쪽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운영총칙과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2009년도 예산 이자수입은 1,974만원이며 예치금은 4억3,765만원으로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입니다. 9월중 농촌지도자 도 중앙대회 행사참여에 444만3,000원을, 생활개선회 현지연찬회에 213만3,000원을, 4-H신문구독, 해외연수 및 특별교육에 906만4,000원을, 4-H연맹에 124만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으로 3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56억3,353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6,445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비 16%, 균특회계 2%, 도비 8%, 시비 74%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인 새기술 농촌지원사업은 34억7,526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중간에 농축산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3,000만원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국대, 고려대, 한서대가 참여하는 충남차세대농축산바이오산업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39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U-farming 홈페이지 지원장비 5,000만원은 전자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10개소에 농산물 생산 현장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농산물 홍보 및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U-farming 병해충상담 시스템 8,000만원은 센터 및 지소에 병해충 예찰장비, 화상상담시스템,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93쪽 이온크로마토그래피 1억원은 수질성분분석 및 중금속 이온분석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GAP인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월드베스트 천안농업인한마당큰잔치 행사로 다소 부족하지만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 농촌지도자회원들에게 농업인신문 연간 구독료 지원으로 4,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민간경상보조로 2개의 품목별 농촌지도자를 선정하여 품질경영 국제인증획득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과 심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유색벼를 이용한 다양한 연출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부임과 임차료로 1,55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농특산물로 자연스러운 농촌풍경을 조성 연출하고 나비, 잠자리, 메뚜기 등 곤충을 이용, 생태공간 조성과 원두막 설치로 관람객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허수아비, 매미소리, 새소리 등 음향 및 조명효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전시관 조경시설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한육묘기술 시범사업 1,861만원은 육묘 생력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육묘기 10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쪽 벼보급종 차액지원으로 2,25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402쪽 농촌관광체험 팸투어 운영 5,000만원은 천안의 지리적 접근성을 이용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민들을 우수관광지와 또한 행사와 연계해서 농촌체험관광상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팸투어 1회와 도시민 체험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406쪽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상품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체 1개소에 가공사업장과 생산시설 설치 및 포장재 개발 등으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 연구용역비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지원용역 3,000만원은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기 생산제품 품질개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학, 연구기관, 농업인들과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개분야를 개발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향상시켜보겠습니다. 408쪽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은 부락단위 및 농업인단체 2개소의 단체에서 선택하는 편이장비로 동력분무기나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여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 농작업시스템 개선 시범은 포도재배 농업인단체 1개소에 개발장비인 포도알솎기 작업의자와 전동수확운반차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농기계 순회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품 및 재료구입비로 6,000만원을, 농기계 대여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부품 재료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7억5,000만원은 1,000㎡를 신축하기 위한 실시설계와 신축공사를 위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410쪽 농기계대여은행 세차장설치 3,500만원은 센터 내 농기계보관창고에 세차장비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로 9억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벼 수확후 관리기술 보급 시범 3,000만원은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와 저온저장을 할 수 있어 쌀 품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톤 규모 1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7쪽과 428쪽 행정운영경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29쪽 대강당 바닥 보수공사 3,000만원과 용도폐기된 센터 내 구거 867㎡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 채소재배 기술개발사업으로 원활한 시험연구를 위해 PE하우스 피복자재 교체, 유리온실 수경재배시스템 교체 등 3개사업에 4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2쪽 고품질 특작생산을 위한 기술보급으로 칼라버섯 실증재배 시범, 인삼 냉장유통 기반조성 시범사업 2개소에 1,960만원을 계상하여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신기술보급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이 투입되며 가정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사업을 위해 교육교재 및 실습재료 등에 3,880만원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6쪽 포도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포도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을 위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시범사업인 2건 2개소에 대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고품질 배 재배기술 개발비로 9,591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418쪽 배 안정생산 기술개발보급 예산으로 5,0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 천안배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친환경 배 생산기반조성 시범 등 2건의 민간자본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분만사 무인카메라 설치 시범 외 2건 14개소에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도비사업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유축농업단지육성 시범사업 외 2건 3개소에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최고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도비보조 시범사업으로 포도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1개단체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FTA대응 최고품질배 과실생산시범은 1개단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 시범사업으로 중앙연구소에서 개발된 신기술 실증시범으로 시설채소 생력화 패키지 시범 1개소에 5,000만원을, 배과실 수확후 종합기술투입 시범 1개단체에 1,500만원을, 양질 자급조사료 공동생산이용시범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새기술 현장실증시험 연구활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지도공무원이 실증시험과제를 정해서 지역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포도, 배, 버섯 등 3개작목이 채택되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센터를 깊이있게 사랑해주시는 유영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을 원안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0페이지 U-farming 홈페이지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뭐를 지원하는 구조죠?

U-farming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지원장비에 5,000만원….

이거는 10개소에 전자상거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생산현장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동영상을 계속 보내줄 수 있는 카메라와 장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화상시스템과.

무슨 열군데예요?

현재 각종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 중에 10개를 선정해서….

10개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실시간으로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산현장을 계속 보여주므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농가의 홈페이지에 자기 작물이나 밭에 카메라를 달아서 고객이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요?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한군데에 500만원씩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거 같습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농가가 생산하고 있는 거를 믿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를 해서 성과를 낸 지역이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보다는 일부 생산농가들이 자기가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U-farming병해충상담시스템에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센터와 지소하고 연결해서 병해충을 예찰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보고 본소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8군데이며 한군데에 1,000만원씩….

본소에 1개소, 지소 7개소에 나눠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하시는 거라고요?

병해충 예찰이나 현장에서 발생된 예찰을 지소에서 해결을 못할 때 본소하고 연결하고 또 중앙 도와 연결해가지고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화상으로 예찰이 가능하다. 그런데 육안식별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실물을 채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담아가지고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다른 지역이 있나요?

아직까지 지소까지 연결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 운영비까지 하면 1억5,000가까이 예산이 나가는 건데….

천안시가 유비쿼터스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 행감때 이거에 대한 평가를 잘 해야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때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 맨 아래에 월드베스트 천안농업인 한마당큰잔치 5,000만원, 이거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천안시 재정도 굉장히 어렵고 늘어날 예산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없습니다. 특히 대형사업에 대한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둘째, 행사성 경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 행사 올해 하셔서 큰 효과 있었나요?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자긍심을 많이 심어주고 이번 행사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평가결과가 11월 11일날 농업인의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농민들한테 직접 몇백만원씩 나눠서 직접 지원하는게, 단 몇가구라도, 나은 거 아니냐, 이 돈을, 행사성으로 끝내지 말고 직접 연구지원을 하든 농가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주는게 차라리 더 나은 게 아니냐, 행사성 경비보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지원사업도 바람직하지만 전체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긍심을 키워주는 것으로 봐서는 5,000만원 금년도 1회를 추진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효과가 높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H관련한 총괄예산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 저것 기금까지 다 하면 연간 얼마나 되는 거 같습니까?

약 5,000만원 됩니다.

5,000만원 더 될 거 같은데….

기금이 900만원 정도가 되고 농촌청소년육성활동 지원 395쪽에 4,050만원 포함해서 약….

기금이 얼마 지출되죠?

906만4,000원요.

한 5,000만원 정도요. 4-H활동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연간 5,000만원씩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효과가 예산대비해서 역시 5,000만원씩 들이니까 새로운 농촌인재도 발굴하고 농촌지도자도 더 성장하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게 가시적이나 수치적으로 나와 있나요?

농촌 청소년 지도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농업을 앞으로 이끌어나갈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긍심도 키워주고 특히 학교4-H회원들이 한 95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천안에 20개학교가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인력육성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돈을 준다고 사실 되는 일이 아니라 돈을 주는 사람, 하는 행위, 담당자가 정말 정성껏 잘 가꾸고 키우는게 필요한데 예산이 아까운 것보다는 이 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만 된다면 5,000만원이 아깝겠습니까? 이 돈이 그렇게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소장님이 많이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참 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할 텐데, 친환경농업 전시관 운영, 친환경농업 전시실 조경시설 해가지고 7,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어떤 건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웰빙식품엑스포 때요, 중요한 것이 식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와서 천안농산물에 대한 기능성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미흡한 거 같아서 계획을 보다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부스에 우리 천안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친환경쪽으로 재배된 거를 그대로 전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농촌 전체적인 환경적인 요인, 전통적인 요인, 모든 것을 한자리에 놓아서 사람들이 우리 웰빙식품엑스포를 보다 더 이해하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웰빙식품엑스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내년에 하는 친환경농산물의 가지수는 몇개나 됩니까? 무농약이나 유기농에 해당되는 게 내놓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개나 됩니까?

가지수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것들이 천안 특산물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엑스포 현장에 할 겁니다.

이거를 딱 보면 전시성 행사예요. 그런데 사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와인이 너무 좋다. 장기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줄 거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 안에 천안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한 웰빙엑스포 행사 전체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배를 보면 배의 기능성 교육을 다 받고 동영상을 통해서 본다든가 해서 하나의 시각적 효과 및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천안시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엑스포 때 부스에 들어가는 전시관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식품가공 얘기를 하시는데, 냉동건조기 안필요하세요?

필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예산들이 먼저 올라와서 여기에 가공식품을 위해서 용역 주고 연찬회 하는데, 형식적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비용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예산에 안올라오는 거를 보니까 생각이 없으신 건지요?

냉동건조기를 이번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지원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사무실에 설치해서 비치해두고 어느 농가들이든 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이번 예산작업에서 누락됐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되면 작은 거라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되면 나중에 관련부서, 농협과 연계해서 크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담당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인식해서 예산배정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용역비 하고 연찬회 참석비, 가공식품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해야죠.

저희들도 사무실에 비치하려고 사무실 방도 하나 미리 준비했는데 예산작업시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을 꼭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금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H회원 해외연수에 1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40만원으로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임의로 연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도 중앙에서 선발돼서 갈 때 자부담금에 대한 40만원입니다.

자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대주는 거죠?

예.

그러면 대부분 어느 나라를 가는 거예요?

나라나 이거는 도 중앙에서 계획하는 대로 하고요.

개인부담이 없이 가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고, 농업인대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개월간 교육하시는 겁니까?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약 18회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1주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격주에 한번씩입니다. 1회에 5시간씩요.

몇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금년도 배과정 40명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졸업앨범이니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시에서 하는데 앨범은 개인이 보관하는 게 아닙니까?

앨범성격보다는 참여농가들의 사례중심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자부담 없이 모든 행사비용 일체를 부담해서 40명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앨범이나 이거는 약간의 자부담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파트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금년도는 배과정 40명 했고 내년도는 저희가 계획은 4개과정을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는 2개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포도 40명하고 우리 지산지소운동을 펼칠 수 있는 소비자과정 30명 해서 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5쪽 농촌지도자회 현지연찬이 신설되고 있네요?

예.

전년도에는 한마당큰잔치만 했죠?

예.

이거는 왜 신설하십니까?

기존에 농촌지도자 연찬 수련대회로 1,000만원이 계상돼있었는데 금년도 한마당큰잔치로 하느라고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도자들의 지도력 배양을 위해서 연찬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찬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김영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국내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것은 경직성 경비를 많이 줄여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행사에 있어서 좀 지금은 농업현실이 어렵다 하면 행사 방법을 바꾸는게 어떨까, 이것이 어떠한 밖에서 하는 행사보다는 이런 우리 시민회관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그 자리에 전체가 모여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이면서 거기에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하는 방식,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내년도 예산은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한마당도 똑같은 케이스로 삼거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한마당도 금년도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삼거리공원에서 했는데 11월 11일날이 사실은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마당큰잔치는 실내에서 계획해서….

실내에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돈이 이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유통관련해서 무슨 강연회를 한다든가….

그렇죠. 교수님들 모셔다가 강의도 들어가면서….

그런 쪽으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거든요. 1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과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생각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새 먹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 없어요. 아무리 농촌이라도 먹는 거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례발표를 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 되어야지 그냥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뜻이 있게 이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한마당큰잔치를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병천지역에서 전해내려오던 전통줄다리기, 이런 거를 한번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해왔고 또 내년도 웰빙식품엑스포를 대비해서 호두 비빔밥 시연도 해봤고….

이러한 행사를 실내에서 해볼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교육장이 있고 천안시 자체에 교육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곳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흥타령쌀 고품질화 시범단지 육성, 이 부분은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대상지는 결정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추진할….

이게 자부담이 30%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농업인이나 단체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나은 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2월 중에 선정이 될 걸로 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할 사업이다?

예.

그렇게 하고 42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1억이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3,2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번에 1억을 더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이 이번에 확대돼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범단지는 1개소로 똑같은데요?

1개소 해서 유축농업단지하고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도 정한 거는 아닙니다. 모든 시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서 1월 중에 홍보를 해서 1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확정짓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99쪽에요, 안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범사업이 많이 있는데 편한육묘 기술시범사업에 보조해주는 걸로 돼있죠?

예.

기대효과는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 딴 데에서 실시한 데가 있었나요?

금년도 처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온통풍건조저장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사용한 데가 있나요?

이거는 기존에 천안시도 일부 몇농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한 3년간 시범사업을 하는 걸로요.

과거에는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었죠?

과거에는…. 지금도 도비 30%….

과거에도 30%였나요?

예. 그래서 금년도 조정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가 50:50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도에서는 확정된 예산이 적고 시·군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3:7 비율이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은 개별 건조장치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물벼 수매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일반 RPC에서도 물벼 수매를 좋아하지 건조벼 수매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도비,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시범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검토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이거는 2ha 정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장기간 저장을 해서 3월 이후 기온이 올라가면 벼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검토좀 해주시고, 402쪽에 보면 농촌관광체험 팸투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은 농가들의 수확체험이나 이것과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도에 2년차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팸투어를 2회 하고 일반 도시민들을 한 800명 정도 해서 6월 중에는 수신의 메론이 바닥날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광만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 플러스 농가의 수확체험, 이거를 해가지고 농가의 생산물을 그사람들이 수확하는 거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또 농가가 수확물을 팸투어 참여 도시민들에게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000명 정도를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관광체험에 대한 팸투어의 역할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나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팸투어 추진 해서 1박2일에 80명 하는데 1,000만원, 이것이 과연 정말 도시민들의 팸투어에 맞는 것인지….

팸투어 80명은 여행설계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그사람들이 직접 와서 “아, 이게 도시민들을 오게 하면 참여를 하겠다” 이런 거를 구상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단위 전문기자들, 관광이나 체험의 전문기자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양반들이 기사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체험 팸투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웰빙엑스포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웰빙엑스포기간 중에도 포도수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꼭 웰빙식품엑스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99쪽에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친환경 전시관 조경시설로 돼있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1식으로 돼있는 자료를 주세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예.

다음에 40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포도농작업시스템 개선 시범 1개소 있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포도재배농가들의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개발한 포도 알솎기 작업의자, 또 전동식 수확운반차 등 장비 개발품에 대해서 포도재배농업인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포도농가 단체입니까?

예.

거기에서 선정해주는 단체에서 한다고요?

선정되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0쪽에 시설비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세차장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센터 내 농기계 보관창고에 세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차시설을 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여를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일을 하고 본인들이 세차를 안해요?

농가에 세차시설이 없고 그냥 수도로 약간 청소는 해오는데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쏴줘야, 기계 내부에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세차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청예용 옥수수 수확방법 개선 시범, 축사 전자분무 방역시스템 시범, 분만사 무인카메라 설치시범 이게 3개소, 2개소, 9개소로 돼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시범사업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2월부터 홍보를 해서 1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현지조사 후에 2월 중에 선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12월부터 하는 거예요? 예산이 끝나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홍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것이 개인이냐는 거예요.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별도로 여기에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홍보 나갈 때 그 지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시더라도 농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8쪽에 보면 포도농작업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이 있어요. 1개소에 3,800만원인데 이게 보충자료에는 도비사업으로 해놓고 도비가 없네요? 국비하고 시비만 있네.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왜 도비가 포함이 안되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돼있습니다.

본래 국비 50, 도비, 시비가 25:25로 해야….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16페이지에 와이너리, 어떠셨어요?

흥타령축제 내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체험이 많으니까 시민들 참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도 체험이나 이벤트를 더 늘려가지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더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밑에 지중냉풍장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그 냉풍장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군데에 설치하는 겁니까?

금년도 1개소만 시범적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거나 입장지역에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하나 하고 내년도 하나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게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을 때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겠습니다.

429쪽 맨 마지막에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보수공사가 뭡니까?

바닥 목재가 환기가 안돼서 약간 부식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 바닥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인가요?

많이 그런 거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몇가운데가 발생됐는데 전체 200명이 들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어서요.

대강당 사용이 연 몇회나 사용합니까?

연 10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해영농설계교육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13쪽에 인삼 냉장유통 기반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삼작목반으로 가는 건가요? 냉동탑차가.

이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된 사업입니다.

진열대는 웰빙엑스포나 흥타령축제때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탑차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1월달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탑차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삼에 처음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장터 하는 데에는….

농가들에게는 기존 트럭에, 그것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탑차는 잘못하면 특혜의 의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왜 세워서 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거 같고, 다음에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에서 394쪽에 농업인한마당큰잔치에 있어서 상당히 처음 해본 사업이지만 농업인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좋은 이미지가 남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고 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44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67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된 70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수입 512억7,600만원, 급수수탁공사 등 증지수입 2,300만원,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1억13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5억4,554만원,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4,390만원, 모범음식점 요금감면 등 일반회계 전입금 5억8,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급수공사 수익 등 일반부담금 94억8,000만원, 계량기 파손 변상금 및 위약금 2,075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기타잡수입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국고보조금 450만원, 풍세면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균특보조금 13억8,200만원 및 도비보조 및 보조금 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부분입니다. 448쪽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449쪽 민간이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 전기 지원 3,500만원, 정화조 청소 7,000만원,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병천정수장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1억4,700만원, 용곡배수지 수질측정기 설치 3,600만원, 용곡정수장 유입수 자동측정기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용수 위탁비 13억8,287만7,000원, 수질분석 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배수본관 매설공사 9억5,000만원, 병천 취·정수장 확장공사 30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원인자부담공사로 신설공사비 18억원, 개조공사비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시설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긴급수선 및 교체에 2억원, 용곡신배수지 피이-시트 라이닝공사 3억6,000만원, 보산원 취수보 설치공사 4억원, 용곡정수장 침전지 라이닝공사 3억5,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18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 시설비로서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 4억5,000만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설에 1억5,000만원, 이어서 454쪽 급수불량지구 개선공사 5억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5억원, 주공5단지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4억9,820만원, 광하빌라～천안지하도 노후관 갱생 4억원, 상수도관망 블럭화사업 4억원, 상수관 이설공사 3억원 등 27개사업에 67억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7쪽 시설비입니다. 옥외자동검침기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4억5,5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8쪽부터 459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차입금 상환입니다. 공공자금 및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2억2,493만7,000원 및 원금상환 9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4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총괄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균특에서 6억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하게 줄은 이유는 없고요….

신청하고 안하고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풍세 지방농촌상수도사업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내년도보다 조금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단위사업으로 2년에 걸쳐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균특도 일정정도 천안에 내려오는 실링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줄은 것은 아니고 사업단위로 줄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조금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수질분석장비 1억원, 정수장 소독시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200만원인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시죠.

수질분석장비는 수질검사항목이 2개 항목이 앞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46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G.C장비라고 하는 거를 구입하는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수질분석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2개 항목 늘어나는 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2개 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가 1억짜리가 필요하다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게 G.C라는 겁니까? G.C라는 거는 장비 이름입니까? 아니면 방식인 겁니까?

그게 항목이 늘어난 것이 브로모디클로로메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가 1억이라는 거예요? 두가지만 측정하는 게.

예. 1대값이거든요. 두가지 하는데 1대값인데 그게 1억입니다.

그런데 그 1대 기계가 두가지만 측정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추가되는 장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브로모디클로로메탄하고 디브로모클로로메탄, 두가지가 늘어나는데 현재의 장비로서는 이 두가지 항목을 분석할 수가 없고 새로 G.C라는 장비를 구입하면 이 두가지 뿐 아니라 지금 하는 검사항목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계로 큰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예.

기존의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장비도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을 하는데 두가지가 추가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꼭 필요하다. 안그러면 현재로는 측정할 수가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0년에도 추가되는 항목이 있고 11년에도 추가되는 항목이 다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야만 앞으로 늘어나는 항목까지 다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447페이지에 각 부서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다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꽤 많은 분량들이 450페이지도 6,000만원이 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억3,000에서 6,000만원 늘었으면 거의 45%가량 늘은 것 같은데, 450페이지만 봐도. 다음에 447페이지도 2,900만원에서 1,100만원 늘었으면 이것도 증가폭이 큰 폭인데, 사무관리비가 늘은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450쪽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2년마다 하는 건데요.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항목 이름이 뭐라고요?

상수도시설물 정밀진단 수수료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럼 재작년에는 있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457쪽에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예?

검침기가 설치가 안돼있었어요?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추가하는 겁니다.

44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전기료 지원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죠? 남관리인가요?

전기료하고 정화조 청소는 보호구역 주변에 있는 부락입니다.

그러니까 남관리 상수도보호구역이죠?

예.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총 19억2,08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2억9,500만원,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437쪽 동면 화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1억300만원을, 병천 매성지구 마을하수도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1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8쪽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광덕 신흥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용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80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금 181억3,20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수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15억4,272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47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학교 등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따른 전입금으로 3억3,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184억9,150만원과 백석지구 차집관로 확장공사 등 시설분담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천안처리장 3단계증설공사 외 5개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4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8쪽 천안처리장 3단계증설비와 천안·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사 도비보조금으로 20억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72쪽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억3,959만8,000원, 472쪽 여비로 2,08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하수민원처리용 자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950만원,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민간상해 치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지역 하수도시설 및 개량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7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수신면 발산리 하수관거설치사업 외 2건으로 59억4,900만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으로 4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비로 91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성환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3억800만원을, 천안·성환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사비로 20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6쪽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4억2,600만원과 감가상각비로 160억원, 예비비로 89억9,0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준비금으로 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하수과는 본예산을 토대로 해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를 위한 선진하수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467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전년에 비해서 35억을 적게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사용료라는 게 일정적인 퍼센테이지로 계측이 될텐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2008년도 예산편성에 과세입이 계상됐습니다. 한 35억 정도가 과세입이 됐고요. 내년에는 예상 수입을 저희가 155억원을 보고 있으며 상수도 증가분으로 해서 한 17% 해서 18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특별회계 관련해서 특히 세입 관련해서 정확한 예측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세입관련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특히 맨홀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맨홀 뚜껑이 열리므로 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또 뚜껑이 부실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가장 많이 다치는 사례가 어떤 사례입니까?

주로 맨홀뚜껑이 열리므로 해서 차량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도 피해가 되고요.

이게 뉴스에도 가끔 나는데, 제가 사실 행감때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74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처리용 차량구입 2,000만원, 과오납 반환금 1,000만원은 작년에 계상되지 않은 내용들인데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이 준설차량이 2대, 물공급차가 2대, 민원차량이 2대, 미니굴삭기 해서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톤 봉고차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 승용만, 준설원들만 운반해서 운행하는 그런 폐단이 있고 실제 작업차량으로서의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토차량으로 해서 사람도 타고 일반적인 뚜껑이라든지 빗물받이 등 자재도 운반할 수 있는 긴급민원처리용으로 2,000만원을 해서 금년에, 이거는 정수승인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신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할 때 이런 내용으로 차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봉고차를….

포토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오납 반환금이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올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종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실제 정확한 부과가 돼있는지, 하수처리구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정확한 부과가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시시비비가 따져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또는 어떤 집단건물 그런 경우에 환태를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과오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과거에는 저희 관리과 부과팀에서 조금씩 내보내고 했는데요.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고요. 과오납 나오는 것 자체가 행정적 실수 아닙니까? 행정의 실수로 나오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반환해주는 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간혹가다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부과기준이라든지 대상을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신중함이 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규정도 그렇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거냐, 범위가 어디까지냐,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당해연도에 발생한 거 같으면 당해연도 세입에서 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부과가 잘못됐다든지 이중납부 됐다든가 하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에서 지출해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일어났던 것들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사전예비차원에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런게 없으면 내년도에 한번도 집행을 안할 것이고요, 만약에 생기면 일정한 부분이 집행될 것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정한 부분을 확보해놓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행정의 실수에서 벌어졌다면 그것을 시민의 예산으로 갚아주는게 맞는 겁니까?

행정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낸 돈이거든요. 낸 돈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행정력이 조금 더 첨가될 뿐이지 어차피 안 줄 돈은 아니거든요. 돈을 낸 거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많지는 않았는데요, 한 두건씩 생기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해서 주는 것이 낫다고 해서요.

그 판단은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거네요?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은.

아니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잘못 부과가 됐을 경우도 있는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죠. 예산으로 정확하게 주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서 보면 오늘 아침엔가요,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공법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얼마 전부터 모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한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에 공법선정위원회 해서 현재 저희가 병천처리장에 설치코자 하는 탄화공법 선정된 경위하고 왜 그거를 선택했느냐 하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공정하고 정당하게 공법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비교를 해서, 건조로 할 것이냐 탄화로 할 것이냐 용융으로 할 것이냐, 고형화로 갈 것이냐 등 여러가지 공법을 최종적으로 전문가들과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취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또다른 공법을 가진 업체 또는 어떤 환경쪽에 있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서 취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혹도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업체도 선정이 됐고 해서 탄화공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서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대전에 무슨,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CDM공법이라는 것을 인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탄소 저감하는 그런 아마 공법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유형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아니고 탄소를 저감하면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가 절감된다 하는 보이지 않는 돈을 가지고 왜 천안시도 그러한 공법을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인데, 조금 이해는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동안 일련의 행정과정에 있어서 절대 문제성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에 좀더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더이상 그런 것이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약품투입부분에 있어서 너무 산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한 보충자료를 보면 2008년 1월부터는 법적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TMS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 응집제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소장님이 답변을 못했는지 그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요.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업무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TMS설치를 해놓고 1년동안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TMS 설치가 완료된 시점은 8월 28일자로 완료가 됐고요. 그 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배출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480쪽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어요. 민간위탁이 있는데 2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외 3개소 위탁관리비하고 풍세면 남관리 중계펌프장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그거는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산업단지면 산업단지 내에 생활오수를 펌핑해서 지금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총 중계펌프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2산업단지하고 불당동 중계펌프장이라고 지금 아산만권 1단계 불당대로 옆에 학교 지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3만톤으로 있고요, 북부1,2지구에 한군데씩 있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 위치는 1지구 위치는 어디냐면 우성아파트 부근 북부대로변에 시설돼있고요, 2지구는 경부철도 동측으로 시설녹지에 설치돼있습니다. 그리고 성정동에 펌프장이 하나 있고요, 목천 삼성리 부영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를 펌핑하기 위해서 삼성리에 있고 풍세 남관리에 한군데 해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 위탁은 1개업체에서 다 하고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요. 2개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산업단지 내 4개소를 1개업체가 하고 있고 풍세면 남관리쪽 해서 3개소를 1개업체가 하고 있다?

예.

그런데 4개소하고 이쪽 3개소하고 가격이 같네요? 가격은 금년도에 어땠습니까?

금년도에는 주로 하고 있는 위탁관리내용은 그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폐기물처리까지….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씩 했어요?

금년도에 2,100만원은 예상가격이고요, 한 90% 정도 낙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4개소고 이쪽은 3개소니까 차이가….

규모에 대한 안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35쪽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3개권역이라고 돼있죠. 어디어디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마을상수도가 총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64개소, 남부권에 65개소, 북부권에 50개소가 있는데요. 동부권은 동면, 목천, 병천, 북면, 남부권은 광덕, 풍세, 성남, 수신, 북부권은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부성, 청룡,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각각 1개업체씩 총 3개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나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신규사업으로 광덕 신흥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한다고 하셨죠?

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끝냈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다음에 4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 전기료 지원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 청소,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급수과 소관인데요, 풍세, 광덕쪽이 대상입니다.

북면은 아니에요?

북면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36쪽에 지하수 폐공관리에서 1,700만원 세워져 있는 거요. 지금 폐공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폐공관리는 현재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 방치된 거 찾기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만약에 폐공이 발견되면 그거는 공당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 그거를 몰타를 주입시켜서 그라우팅해가지고 완전히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공을 찾아서 어떤 신고에의해서 그것이 폐공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소요되는 그런 금액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비해서 세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예.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 전에는 민간이 하는 거는 금년 같은 경우는 40공 정도가 됐고요, 어떤 신고에 의한 주민들이 공유지라든지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신고된 부분은 금년은 애석하게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거를 읍·면이나 이런 지역에 폐공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방치돼있는 폐공은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본예산 중 하수처리장 관리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6쪽부터 482쪽까지 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예산은 121억4,3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부분에 476쪽에 일반운영비에 4억8,416만9,000원 중 사무관리비 1억6,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7쪽 공공운영비는 3억2,08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에 1,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재료비부분에 31억3,1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 연구개발비부분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원가계산용역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민간이전 경비부분에 46억7,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외 3개소 위탁관리비 2,100만원, 풍세면 남관리 중계펌프장 외 2개소 위탁관리비 2,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은 27억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슬러지 처리비용은 7,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10억800만원, 병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8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5,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보수공사에 5,000만원, 중앙통제실 원격제어시스템 수선에 6,200만원, 차염산발생설비 수선에 1,529만원, MLSS 외 5종 수리 및 센서교체에 6,000만원, 탈수기동 및 농축기동 MCC판넬수선 및 CPU교체에 1억3,500만원….

예. 내용은 생략보고드리고, 481쪽 분뇨처리장 감시실 신축으로 9,520만원, 증설2단계 DNR반응조 덮개공사로 9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1쪽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5,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으로 수처리 안정화 및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조성과 악취발생저감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하수처리장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했는데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관리비가 올해 27억 서있는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 18억 서있던 거 알고 계십니까? 10억 가까이가 늘었는데요. 그 밑에 분뇨슬러지 위탁관리비도 올해 7,600만원인데 작년에 4,200만원이어서 두배 뛰었네요. 그 밑에 성환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도 작년에 9억인데 올해 10억 세워졌고 그 밑에 병천하수처리장 위탁금도 작년에 6억 세웠는데 올해는 8억4,000 세웠습니다. 증가분이 너무 과대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십시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관리비가 27억의 예산으로 거의 10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 예산을 타 견적서를 받을 때가 10월 한 20일경이나 15일경이기 때문에 어떤 유류값이 굉장히 높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견적에 의해서는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면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올라간다고요?

약간은 올라갈 걸로….

위탁관리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008년도에는 저희가 인천에 있는 그린스코라는 회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운반을 해가는 거죠.

그게 올해 예산이 18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27억을 올리셨어요. 10억 가까이가 늘었다고요. 그런데 유류세 증가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그때 당시에 견적을 받았을 때 톤당 6만원대로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올해 수준….

올해 수준으로 맞출 것 같다?

예.

이게 유류비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특히 병천하수처리장은 작년에 6억인데 올해 8억4,000을 올리셨어요.

병천처리장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9.28%가 인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3.28% 상승됐고 약품비가 3.3%, 슬러지처리비는 15.34%가 증가됐고요, 수선유지비에 2.92%, 협잡물 처리비용에 0.54%, 기타가 약 4%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슬러지 처리비용이 15%가 더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찰을 보게 되면 많이 다운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입찰 견적서 나온게 다 유류비 상승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유만으로 작년 6억이 올해 8억4,000이면 30% 이상 증가되는 건데, 혹시 2007년도에 얼마 했는지 자료 가지고 계세요?

2007년도에는 5억7,800만원입니다.

5억7,000에서 2008년도에 6억 갔다. 이 정도 상승분은 이해가 가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슬러지 처리비용에 관한 견적을 받을 때에 상당히 유류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견적을 저희들한테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예산 갖고 입찰을 보게 되면 현저히 올해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견적내역서 네가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