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문현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상정되며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개별심사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 항목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12월16일 최종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권문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5,864억2,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415억5,000만원보다 8.29%인 448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4,567억원보다 473억원이 증가된 5,04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95억6,000만원보다 398억원이 증가된 335억4,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52억9,000만원보다 64억1.000만원이 감소한 488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보조금, 반환금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가 되어 당초예산 295억6,200만원보다 39억8,000만원이 증가된 335억4,000만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는 증가하고 재무활동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 53억9,792만원보다 10억7,586만2,000원이 증가된 64억7,378만2,000원이며 13페이지 시설관리공단예산은 금년도 70억1,542만원보다 9억8,758만원이 증가된 80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편성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되나, 농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수출농업과 친환경 고품질농업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상경비 부문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다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각 부문별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총 54억5,7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2일부터 12월9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76억3,266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조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