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찬규 의원 발언

제23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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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0시34분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제6차 회의 시 끝마치지 못한 2청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양옥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청 2009년도 본예산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2008년도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2009년도 총 예산액은 683억이며 전년도는 652억으로 30억이 증액됐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아, 그래요? 그거 자료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김양옥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165쪽. 여기 독서 논술자료 개발 및 평가대회는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 독서교육 활성화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2,960%나 증액이 됐네요? 독서교육 활성화는 전년도에 어떻게 했기에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고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 증액된 사유는 독서교육 활성화 내에 국어사랑 우수교 지원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양과 구리ㆍ남양주에 1학교씩 지원하는 액수가 있고 고등학교에는 지역교육청별로 거기도 1학교씩하고 구리하고 고양에는 1학교씩 더 이렇게 해 가지고서 국어사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따라서 예산액이 증액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전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 또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액수가 없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될 수가 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독서교육, 논술에서 국어사랑 교육을 특별히 요즘에 여러 가지 간판명이라든가 아이들이 쓰는 용어에서 국어사랑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독서논술자료 개발 및 평가대회를 감액하고 독서교육 활성화에 많이 증액한 거예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은 256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지금 경기북부에 중ㆍ고등학생이 몇 명이나 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중학교 학생은 282명이고 고등학교는 72명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대체적으로 고양과 구리, 남양주, 파주, 가평 쪽에 많은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초등학교 말고요, 중ㆍ고등학교.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는 구리ㆍ남양주가 80명으로 제일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역시 구리ㆍ남양주에 2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148쪽하고는 같은 저거 아닙니까? 거기도…….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거기는 초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네요, 여기 256쪽에도.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거기 직무연수는 초ㆍ중ㆍ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만 중등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한 350명이 넘는데.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점차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면서 거기에 따른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에서 256쪽에 있는 1억은 다문화교육센터를 남쪽에서는 경기대에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문화교육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2청사 관내에 있는 대학교 1교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선생님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무연수로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실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십시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84쪽 과학교육활성화선정평가단 운영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유가 뭐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우수학생 심화 과학반 운영 사업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2억 7,0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중학교 2ㆍ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시간 동안 운영하는 사업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창의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주중이나 방학기간을 통해서 창조교실 운영 지침에 준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전문계고 직업교육체제 개편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전문계고 중에서 직업교육체제로 개편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전문지원단이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교육체제 개편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전문계고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학과로 개편하면서…….

창석

박창석위원

학과개편이지요? 체제개편이.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우리 지역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11월 19일자로 중부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도 있거든요. 그 내용도 있는데 학과개편이 지금 타 학교도 많이 이루어져 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올해도 신청한 곳에서 심사해서 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조건 미비한 그 이유는 뭡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는 희망하는데, 학교에서 학과를 개편하고 싶은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 김양옥 제2청사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전년도에 학과개편을 했는데 1년 해보고 나서 다시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곳에는 그 학부모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효과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보류시켰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면 학과개편이 가능하네요? 지금.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희망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도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있는 교원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충원이 가능한가를 다각도로 해당 과에서 공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 과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평 같은 경우에는 가평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학교로 되면서 학교가 좀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도 그 지역에 없으니까 타 시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가 공고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갑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대두되는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좀 개편할 수 있도록,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밤늦게 너무 고생시켜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사항설명서 89쪽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제라고 있습니다. 이 기초학력책임제가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초ㆍ중ㆍ고 학생들 중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 부분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교장을 중심으로 담임과 아울러 책임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는 사업이 기초학력책임제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담임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왔었는데 담임선생님들은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3시 반 내지 4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지도할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동안에는 아침 자습이나 점심시간, 방과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도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정책적으로도 기초학력 부진학생 제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도우미 강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 상 내년도 예산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시 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여기 지금 기초학력 순회상담지원단은, 이 부진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지적인 영역도 부진하지만 정의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애로가 있어서 부진할 경우에 그런 면에 대한 상담을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가지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순회하면서 희망하는 학교에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90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 학습을 받는 학생들이 정상인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의적인 면에서 정서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가정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잃고 부진요소가 누적되다 보면 부진아로 이렇게 낙오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해소된다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뭐 지체나 이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 기초학력책임제 순회상담지원단을 운영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됐나요? 그것은.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거기 전공한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일단 구성하고 그 지원단…….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러면 학교선생님들을 우선 받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선생님들 중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한 선생님들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구성하고 학교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우리 학교에 순회상담해 주기를 신청하면 그 일정을 짜 가지고 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2청사 관할구역의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순회상담지원단이 기초학습도우미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기초학습도우미 강사는 정규 선생님이 아닌 사람 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담임선생님들이 어떤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개별지도를 못할 때 그 부진아들에게 접근해서 일일이 개별지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아마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는 순회상담지원단에 소속된 선생님들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거하고 기초학습도우미들 현황이 있을 것이고.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선생님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순회상담지원단은 21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기초학습도우미 강사는 200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2청사 관할에 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초등학교 315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순회상담지원단에 315학교요? 아니, 전체 학교가?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315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21명이면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네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 부분은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한 선생님들이…….

찬규

송찬규위원

아, 별도.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봉사하는 마음으로 약간의 어떤 수당을 우리가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가서 개별적으로 상담하거나 또 지도하는 선생님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자격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교육이나…….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상담자격증이.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나요? 부진한 학생들을.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하루에 2시간씩 1주일에 10시간.

찬규

송찬규위원

1주일에 10시간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기초학습도우미들의 학습계획표가 있겠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넉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담임이나 또는 담당선생님과 함께 협조를 해서 그 아이의 현재 상태를, 출발점을 진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도하는 것을 학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럼 학생마다 맞춤교육으로 보면 되겠네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은 1주일에 5일간, 2시간씩 5일간 한다고 하셨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인건비로 월 60만 원이 지급되고 또 그 아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5만 원 해서 월 6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00여 명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월 60만 원 받고 또 참여를 하시나 보죠?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청사 관내에는 교통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여기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첫째 조건이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는 4년제 졸업생인데 연천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고졸 중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학교에서 희망을 했고 또 그 선생님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예산을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금년 거겠지요? 89페이지. 애초에는 1억 5,681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9억 3,6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 부분이 바로 학습도우미 강사가 하반기부터 시행되어서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예상을 못해서 이렇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담임선생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찬규

송찬규위원

아, 애초에는 담임선생님이 원칙이었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임선생님이 마음은 있으나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지원을,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학습 부진학생 제로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하반기부터 했고 내년 예산에서 감액이 된 것은 지역교육청에 내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는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금 도우미들과 순회상담지원단들이 활동한 효과는 어떤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순회상담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도우미 강사는 우리가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그 효과를 검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평가는 아직 안 하셨다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조금 전에 그 예산을 여쭤봤는데 사실 1억 5,600에서 1억 3,000이 감액되고 2,592만 원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계속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신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을 감액…….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지역교육청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재배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 내시로 되어서 지역교육청 자체로…….

찬규

송찬규위원

지역 내시가 뭐지요? 제가 몰라서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예산 액수를 덩어리로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다 이미, 미리 나누어 주는 겁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도에서.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네. 아, 도에서 일괄적으로…….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이미 예산편성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사실 지금은,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겠지만 맞벌이 가정도 많고 또 부부 간의 뭐라고 해야 하나, 이혼으로 인해서 불우한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1억 5,600에서 9억 3,600까지 이렇게 예산이 집행했는데 갑자기 2,500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아지니까, 물론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 그런 우려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어린 학생들은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좀 더 혜택이 가도록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같은 북부에, 멀리 있는 것 다 알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김양옥 교육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계시는 것 보니까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셔야 3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못 드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72쪽하고 173쪽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답변자료, 공통요구자료죠? 정확하게. 거기에 국외여비, 25쪽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상단에 중학교 교원 직무연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600만 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같습니다. 173쪽에도 고등교육과정인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172페이지 하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600만 원이라는 것이 위탁교육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비용이 어떤, 산출기초가?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위탁교육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교장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희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어디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서울대학교에다 위탁하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몇 개월 과정…….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여기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에요? 여기에 해외연수가…….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4개월 동안 하는데 그 안에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액수가 다른 연수보다 좀 많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본 위원도 위탁교육을 그 전에 다녀본 적이 있어요, 중대에.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내는 것 같아요. 중등교육도 그렇고 고등교육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여비가 2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지요? 밑에.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여비 드려서요. 고등교육도 마찬가지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위탁교육. 그럼 고등교육도 같은 서울대학교로 가시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같이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 선발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발해서, 교장선생님이 북부지역에 총 몇 분이세요? 학교 수에 맞춰서 됐겠지요? 아니, 그냥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명 이상 되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교장선생님 중에서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홍규

김홍규위원

아, 희망하시는 분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발해서 하게 되겠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 올리느냐 하면, 사립과 공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사립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지금 공ㆍ사립 합해서 231명인데 주로 공립 쪽에서 희망을 하게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공립 쪽에서. 그럼 선발하기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면 거기에 또 발령을 내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내지는 않고 그냥 출장으로 가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내지는 않고 교감선생님이 직무대행으로 하시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리고 주로 금요일 오후에 오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은 학교에 출근을 하십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교육 가는 것도 좋은데 장이신데 여러 날을, 이게 방학 때나 이렇게 맞춰서 하고는 계신가요? 어려우시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 부분이 서울대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그 교감선생님들이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시고 또 장학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대학교도 휴강을 하거든요, 방학할 때.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173페이지에 인사유공교원 및 교육전문직 선진지 탐방 이것이 지금 찾아보니까, 이제 찾는 요령이 생겼습니다, 저도. 설명자료 25쪽, 아까 25쪽을 참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통요구자료. 거기 맨 하단에서 네 번째가 맞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유럽으로 가는 거 이게 맞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게 외국 선진지 탐방 가시는 것 세 분, 이럴 때 이 기준이 돼 있습니까? 여기 가시는 부분.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특히 그…….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서서 거기에 맞는 분이 가시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뭐 이렇게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 아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오히려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인사팀들이 거의…….

홍규

김홍규위원

유공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산점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오지ㆍ벽지 이런 데 가점 주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인사작업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 한 두 달 가까이 합숙해 가면서 인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여러 해 되풀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중에서 인사작업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지의 여러 가지 어떤 장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우려되는 것은 만일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을 때 사기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사기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어떤 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 하는 데 인터넷을 통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테고 또 두 달 가까이 여러 가지 작업을, 자기 개인적인 모든 것을 접고 지원한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해나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과거에 했으니까 지금 한다. 또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유추해서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꼭 가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논리개발이 좀 필요하실 것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도.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고 지금 이렇게 다녀와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렇게 됐으니까 향후 이것은 장려할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러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어렵다고 하니까 뭐 그냥 처분만 맡기겠다든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소신이 서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네, 아주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김양옥 교육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146쪽에 학생생활지도 운영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초등 담당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 함양을 통한 생활지도 정착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어 삶의 희망과 큰 꿈을 갖게 한다는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운영이 돼 왔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전년도에도 이미…….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전년도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이미 현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폐지를 하면서 이 부분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교사들이 생활지도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여러 가지 초등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성 함양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서 체험중심의 워크숍을 해달라는 주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도 1억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최종 해서 집행을 하셨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9,4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체예산의, 지난해 예산의 한 73.5% 정도가 삭감된 금액으로 올해는 한 3,3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깎였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교육청에 내시가 된 사업인지, 혹시 그런 사업입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내시된 사업도 있고 폐지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연

김제연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불우학생을 위한 격려금이 있고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생활지도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이 여러 가지 부류의 인쇄비, 특별강사료, 세미나실 사용료, 급양비, 준비요원 사전급양비, 숙박비 등으로 산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으로 내시를 했다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그 불우학생…….

제연

김제연위원

대상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대상은, 불우학생들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조건에 맞춰서 선발하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불우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내시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이것은 도에서 그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소년ㆍ소녀가장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거나…….

제연

김제연위원

단 그 50여 명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합숙훈련을 하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생활지도담당자 워크숍은 합숙을 하면서 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합숙을 1박 2일이나 며칠 동안 합숙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1박 2일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박 2일 동안 합숙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험중심의 워크숍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많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해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고 이미 하던 사업 중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시사업 내지는 폐지 된 것이 있어서 예산 전체액수로 해서는 감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설명서를 봐서는 지역교육청 내시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73.5%라는, 이 사항설명서를 봤을 때는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다면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지역교육청으로 내시를 하셨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험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없던 신규사업으로써 1억 7,890여 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신장하고 또 바른인성을 함양한다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또한 도농을, 도시와 농촌 간에 문화적인 이해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138페이지지요. 산출내역에 보면 주제학습 체험학습장 운영지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지금 현장체험학습이 중요해서 5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동안에는 본청사에서 모두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 5개 유형 중에서 3개 유형은 2청사에서 분리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그대로 본청사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주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는 전년도의 계속사업이고 지금 주제체험학습장에 대해서는…….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서류심사수당이 또 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런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하면서 서류심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정이 있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해서 성실하게 운영을 했는지, 그 체험학습장을 학생들이 아주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등등,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서류와…….

제연

김제연위원

체험학습을 한 학생들에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따로 서류심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체험학습장으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현장실습학습은 이론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현장을 체험하면서 많은 성과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수당이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서류심사도 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했는지를 현장실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에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풍토 조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공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전년도 1,400만 원에서 이번에는 178만 원이 늘어난 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총 예산이 1,790만 원인데 처음에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본 위원은 굉장히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이 부분은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실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를 통해서 능력을 배양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는 본인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를 수업실기라는 형태로 해서 거기에 희망해서 참가하는 선생님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자체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업내용을 평가해서 우수교사를 선정하는 사업 맞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수업실기 면을 실제 심사를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돼 왔던 사업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역사는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2003년도 정도부터 시작…….

제연

김제연위원

아, 2003년부터 했으면 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해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간에는 몇 분을 우수교사로 선정하셨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서를 낸 선생님이 중등 경우에 138명인데 거기에서 토론을 포함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82명, 1차적으로 50%를 먼저 선발합니다.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수업실기를 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통과된 선생님들은 수업실기 우수교사로 선정되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우수교사로 선정되신 이러한 선생님들한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나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승진가산점에서 선택가산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인센티브가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우수교사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 상호간에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우수교사가 되면 이분들의 따로, 우수교사로서의 활동사항 같은 것을 따로 책자로 묶어서 발행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수업동영상 자료도 일반화시키고 또 수업지도안도 인터넷에 탑재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을 인터넷 동영상이라든가 자료집 발간 같은 것도 해서…….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공개를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른 기타의 선생님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포상금은 없고…….

제연

김제연위원

인사상에 인센티브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포상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좋고 아니면 이러한 우수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일부 해주는 것도…….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검토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질의지요?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저도 목소리를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들리시지요? 교육격차 해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청 교육국 소관에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201억 3,125만 2,0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게 2청에 직접 하는 예산이 있고 또 8개 교육청에다가 내시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2청에서 직접 하는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중식지원, 학비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금년에도 시행했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금년에 6,2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했다가 5,700만 원으로 일부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0만 원만 반영이 돼 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건 하던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삭감된 부분은 교원연수인데 그 부분은 중등다문화사업에서 초ㆍ중ㆍ고를 아울러서 하기로 해서 내용상으로는 이동이 됐습니다. 실제상으로는 삭감된 것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편성된 자료 149쪽에 보면 외국인 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자료 제작지원 2개 학교 그다음에 상설지도반 운영도 2개 학교 이렇게 돼 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 2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공모로 할 계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대상을.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계획서를 내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공모대상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초등 전체 315교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15개 중에 2개 학교를 제작지원하고 또 상설지도반 운영도 2개 학교로, 총 4개 학교가 선정되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시범적으로 그 학교에서 연구하고 그 개발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각 8개 단위교육청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장이 계시면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 교육장이 안 계셔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도 교육국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같기 때문에, 유사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액수만 제가 지금 자료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기대하는 만큼 충분히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하는지 내용을, 조금 전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2청 교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을 잘 하시리라 믿고, 8개의 지역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예산이 쭉 돼 있어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각 교육청에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과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청에서 할지를, 신규사업이에요. 시범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다문화공동체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그리고 양쪽의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해서 공동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교육청별로, 제가 1468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교육청에서 다문화공동체학교 운영 2개 교를 선정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활동지원 해서 30만 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1년 내내, 그러니까 매월 30만 원씩 어디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공동체학교 운영은…….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학교 운영은 2개 교를 선발한다고, 몇 개 중에서 몇 개 교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의정부교육청의 초등학교, 이게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초ㆍ중학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초ㆍ중학교, 그럼 초ㆍ중학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초등학교는 315교이고 중등은 147교입니다. 아, 의정부는, 잠깐 착각했습니다. 2청사를 말씀드렸는데…….

해문

이해문위원

의정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가 2개 교를…….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은 31이고 중학교는 18학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서 2개 교를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그중에서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의정부교육청 관할에 다문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대상 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국장님!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내시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2청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면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사업을, 거기에 보시면 1468페이지에도 보면 경기도의정부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96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와 또 경기도동두천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보면 좀 다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과연 이게 적격하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각 교육청마다 전부 다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8개 교육청이. 그래서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좀 디테일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과연 이게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 교육청에. 그런데 지금 해당 교육청에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내일 또 다른 과, 국 할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15명이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10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전체 액수가 좀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내일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5일제수업 이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주5일제 수업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점학교와 협력학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중점학교는 중심이 돼서 연구하는 학교이고 그 학교와 아울러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학교를 협력학교라고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 중점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산 지원하는 금액도 다른데.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중점학교는 보통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전에도 이런 프로그램 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주5일제는 그동안에 많이 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처음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많이 했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그럼 중점학교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오히려 요새는 일반화돼서 많이 하고 있고 또 특기적성, 방과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즘은 토요일에 하던 프로그램은 많이 학교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개 교육청에 교육청 교육국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의할 시간이, 하기 어려워서 제가 메모한 것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 것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회계관리에 복식부기 관리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그것은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 소관이지요?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또 물어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제2청사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교육국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양옥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기용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공보담당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 김국회 장학관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이종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2-1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책자의 내용을…….

기열

정기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열

정기열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했으면 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4쪽, 지금 전광판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 청내에는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경기도청이나 제2청사나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아홉 군데에서 협조를 받아서 현재 표출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광판콘텐츠 개발, 개발자가 18명인 그 이유 뭐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 개발자라는 게 저희 관내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한테 행사나 내용을 건별로 드려서 그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요.

창석

박창석위원

다음은 교육활동 홍보지원, 여기 보면 경기교육시책 홍보, 경기교육 홍보콘텐츠 개발, 이거 종합해서 홍보하면 안 돼요? 무슨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경기교육홍보콘텐츠 개발 그거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매년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외주를 줘서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외주를 줘서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도교육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육하는 연수나 또 선생님들 연수나 또 학부모 연수나 이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열 분 내지 열두 분 정도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밑에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FM 99.9에 경기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저희가 “달려라 라디오스쿨”이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11시 50분부터 55분까지 매주 5회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매주 이렇게 우수사례가 많아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많습니다. 이것은 소재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주로 일선학교나 현장을 방문해서 우수한 대회에 입상했던 학생이라든지 또 어디 입상한 선생님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좋은 현장 현황을 방송을 통해서 전 학교가 들으면 우리 교육력도 업(up)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 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게 작년부터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작년, 금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수사례가 분량이 되게 많겠네요, 지금.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혹시 이게 관례적이고 또 치중해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중파 TV나 언론이나 이런 데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각종 세계대회나 우리나라에서도 큰 발명대회라든지 어떤 대외 스포츠나 각 방면에 나타나는 학교라든지 인재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가서, 방송국에서 PD들이 찾아가서 현장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혹시 중복되는 게 있지 않나 해서.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다, 방송은.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글로벌인재상 시상식 있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3,600여만 원 해서 1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이 왜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올해가 3회째 하게 되는데요. 담당관실 생기면서 또 감님이 글로벌인재 육성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경기교육에 지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맡게 됐고, 그동안 작년, 재작년해서 2007년도에 39명을 표창했고 또…….

승대

백승대위원

이 세부사업계획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두 번째 25쪽에 보면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 이렇게 1억 4,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것을 각 언론사별로 마라톤행사라든지 미술그리기대회라든지 각종 그런 행사에 저희가 후원을 하는 그런 종류의 행사입니다, 이게.

승대

백승대위원

홍보비로 나가는 거죠, 언론사에?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단순광고는 아니고 언론사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관련해서 홍보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제가 못 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해주시고, 20쪽에 보면 “2009년 신문 및 간행물 구독계획” 그리고 그 밑에 “2008년 꿈나래21 단가계약 체결 결과, 발행협조 요청(홍보담당관-1187, 08년 8월 8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승대

백승대위원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교육정책홍보비로 내년도에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시책홍보비로 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위원회 심사 때 6,000만 원이 현재 계수조정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2007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보고서를 보면 교육정책홍보비로 11억 5,400만 원을 썼거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 전체요.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정책홍보비를 얼마나 책정했냐고 물어봤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가…….

해문

이해문위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입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위원님, 그게 재무과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그게 지금 2007년도 전체예산 같은데요.

해문

이해문위원

“같은데요.”라고 답변하면 그거 하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가 2007년도 게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이지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있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특히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담당 소관이잖아요. 그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보고서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만드는 보고서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11억 5,400만 원을 교육정책홍보로 썼다고 이 보고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쓰고 여기 인터넷에도 다 떠 있어요. 여기 인터넷에도 경기도민에게 이미 다 공개한 자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교육정책홍보비를 얼마나 쓸 것인가를 저는 파악해서 그 예산이 타당한지 승인하고 의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이 이 자료를 잘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 자료 자체가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결산 후에 만든 재무보고서 같은데요. 자료가 제가 없어서 2007년도 예산 자체를 저는 준비를 안 해왔고요.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해문

이해문위원

자, 좋습니다. 이 과목이 재무보고서에 계정과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럼 2008년도에는 교육정책홍보비로 얼마나 책정됐어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15억 4,600만 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추경 예산절감절차를 거쳐서 최종예산은 13억 9,147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공보담당 부서의 전체예산이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는 기본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홍보로 2007년도에 11억 5,469만 8,710원을 썼다고 정확하게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어요. 이걸 근거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추계해서 예산이 얼마고 여기에 집행이 현재 얼마 됐는지, 내년도에 교육정책홍보비로 예산을 책정한 건 얼마인지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것을 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사업명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이라고 있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되었던 계속적인 사업이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영상물로 자체 제작해서 인터넷 및 방송사에 제공하고 온라인매체로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사에 제공한다는 것은 홍보성으로 하시는 건가요? 광고료로 저희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방송사에 우리가 한 걸 뭐 한 건 없고요. 그분들이 보도자료를 기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진, 일반기자만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카메라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할 부분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미 그러면 방송용카메라가 자체적으로 있는 거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올해도 여러 가지 산출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은 고가의 영상편집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카메라세트, 소형카메라, 조명세트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비가 돼 있지 않나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것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정원이 16명인데 3명이 결원돼 있어요. 그래서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디어팀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세 분은 금년 초에 모집공고를 냈다가 다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다시 공고해서 오늘까지 원서접수가 들어오면 세 분에 대해서, 계약직이거든요. 6급 상당, 7급 상당 두 분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항상 3명의 TO가 늘 이런 홍보업무를 담당했었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한 분이 현재 하고 있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한 분에서 두 분을 더 늘리신다는 말씀…….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세 분이요. 4명이 한 팀이 되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여태까지 한 분은 어떤 식으로 해오셨습니까? 그러면 홍보콘텐츠제작 역할을 전혀 못하셨다는 말씀이겠네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담아오면 우리 시설도 그렇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지금 경기교육정보원에 GGETV라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이. 거기에 있는 전문직 인력이나 장비를 협조 받아서, 거기서 아나운서도 협조 받고 해서 거기서 동영상을 콘텐츠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동영상콘텐츠를 현재까지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활동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동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꺼번에 3명을 다시 이렇게 인원을, TO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그간에는 혼자서도 이렇게 열심히, 물론 힘은 많이 들었겠지만 해왔는데 이러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이네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비가요. 그렇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갑작스럽게 3명까지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필요성이야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않고 1명 정도만 더 투입해도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 1년이면 이분들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국에 제공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게 방송국뿐 아니라 이게 제작이 되면 전광판에도 동영상이 올라가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건 다른 팀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아니요. 우리 청내 행사는 저희 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에도 올라가고 또 우리 블로그가 있습니다, 다음 포털사이트에. 거기에 경기도교육청이 들어오면 동영상서비스를 거기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재의 여건상에서는 1명이 하던 일을 갑작스럽게 4명이 하기보다는 1명 정도를 더 늘려서, 힘은 들겠지만 함께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을 지금…….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한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1명을 가지고 다른 부서라든가 옆 부서라든가 그런 부서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여지껏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지금은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서 해왔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명 정도만 더 추가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지금 여건하에서는 서로가 힘들지만 서로 감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소규모수선이라고 있습니다, 소규모수선. 혹시 알고 계시죠? 30페이지에도 소규모수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도 소규모수선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30페이지에는 200만 원 1식인데요. 소규모수선이 뭐를 갖다 소규모수선이라고 합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건 우리 팩스나 스캐너나 갖고 있는 행정장비들에 대한 소규모…….

제연

김제연위원

행정장비라고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행정장비라면 행정장비라고 소규모수선명에 소모품, 그 위에 보면 행정장비, 소모품은 잘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0만 원짜리도 그냥 소규모수선 해서 뭐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사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소규모수선이 뭔지 아세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이 200만 원이 1년 동안…….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1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1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부서운영을 위해서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1건으로 200만 원 하는 건 아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그렇게 올려놨잖아요. 수선이라는 것은 팩스라든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수선 아닙니까? 그렇죠?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게 돼 있고 또 2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수선 30만 원 × 5대 × 4회 600만 원,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뭔데 그냥 30만 원, 뭐를 고치는데.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장비…….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수선비입니다.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네, 수선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해가 가요?

기용

이기용공보담당관

저희가 팩스나 스캐너나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행정장비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소규모수선이 무엇에 쓰여지는 소규모수선이기에 딱 1식에 2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용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5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호철

장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 안양, 안산교육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지역교육장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천, 안양, 안산교육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상 지역교육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교육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시다면 일단 지원국 질의부터 간단히 먼저 한 후 교육장님한테 질의하는 순서로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위원장님!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얘기하는데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호철

장호철위원장

집행부 국장님께서는 들어오실 집행부 직원들은 다 오시게 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좌석 정돈이 필요하니까 조금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원국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지원국뿐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청인 부천교육청과도 관련이 있는 질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히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잠시만요. 지원국 직원 다 안 들어오셨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만 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먼저 질의하신다고 해서 과장님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일단 지원국 직원 분들도 들어오라고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리가 없어서요. 전문위원실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우선 교육장님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국 하기로 되어 있어서 안 들어왔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한 11시 반쯤에, 일단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그거 끝나면 본 위원장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지원국의 재무과장은 자리에 동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원국의 재무과장님.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재진

이재진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혹시 내용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국 소관이기는 합니다. 경기도의 도립학생체육관은 경기도당학생체육관 그리고 평촌에 있는 평촌학생체육관 2개가 있지요? 그 2개는 관련조례 경기도 학생체육관 설립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교육국과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면서 미처 진행을 못했는데 지원국의 의사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04년부터 본 위원의 지역에 있는 학교에 학생체육관과 또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2004년에 추진된 사업이 2008년도 금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교육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립학생체육관 두 곳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고요. 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도 어제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2009년도의 두 곳의 학생체육관과 관련된 순수지를 보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 3억 7,800만 원 정도의 순수지상의 마이너스경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입예산은 1억 2,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세출예산으로는 5억 700만 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곳의 학생체육관을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3억 7,835만 3,000원이 현재는 운영하는데 추가로 마이너스경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의 하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야 될 곳은 많은데 실제로 세입예산은 한정적이고 세원의 발굴도 한정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예산 이외에 자체 세원의 발굴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운영을 해야 된다 내지는 운영이 많이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 2008년도 몇 월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경기도교육감님께서도 이 학생체육관과 관련해서 학생체육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건립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겠으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공개적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원국장님께서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고민도 하셨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이 자리에 재무과장님 참석해 계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와 계십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난 2004년도에 추진했던 부천남초등학교 학생체육관 그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사업명칭을 처음 부여했던 것은 본 위원이었습니다. 그 본 위원이 부천시와 협의하에 부천남초등학교에 학생체육관이 아닌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제안했고 제안된 사업이 부천시로부터 채택이 되어서 2004년도에 국비 9억 5,200만 원을 받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까지 부천시로부터 예산을 계속 받아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체육관과 관련된 상황이 2008년도도 적자 운영하고 있었고 또 2009년도 역시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검토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검토는 어떤 것들을 그동안 검토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물론 학교시설 또는 교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세입이 적더라도 이것은 학생 교육에 바람직하고 지역민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체육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국의 재무과에서는 체육관의 위탁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운영 형태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검토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직접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의가 있으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재무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천남초등학교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련법이 어떤지 조례가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관련법을 검토하시고 조례도 검토하신 결과는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크게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사용허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관리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저희들은 사용을 허가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다른 타 시도, 특히나 복합시설로 되어 있는 서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다 사용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사용허가도 가능하고 현행법상 행정재산의 경우라면 관리위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갈 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갈 수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러나 그 두 제도…….

재진

이재진위원

갈 수 있겠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장단점은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알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용허가에 대한 것도 지역교육청에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준 적은 없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통보는 해 줬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관리위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교육청에 지침이나 방침을 시달한 적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두 가지 다 이야기는 해 줬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언제쯤 이야기하셨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11월 말쯤 아마…….

재진

이재진위원

금년 11월 말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 경기도 도당학생체육관의 총 공사비, 지금 보시는 체육관인데요. 총 공사비 30억 소요됐습니다. 이 30억 중에 상당 예산이 부천시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7개의 레인이 있고 그 7개의 레인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1일 4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당학생체육관의 현재 운영인력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립학생체육관의 경우에 보면 운영부와 행정부 이 2개 부로 나뉘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전문적이다라고 판단하기가 특히 운영부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영장 하나를 운영하는데 인력이 굳이 행정부장이라는 직위로, 부장님 그리고 각종 안내원을 비롯해서 많은 인력이 있는데 인력이 투여된 것에 비하면 이용객의 한계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복합시설과 관련해서 보시면 서울에 있는 모 체육센터의 위탁운영 관련 사례입니다. 이게 총 185억이 소요된 예산인데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로 지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50억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이 30억 가량 투자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원국장님께서 관련법 안내와 관련해서 사용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허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지침을 내려주셨다고 했는데 부천교육장님, 잠깐 자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장님 잠깐 답변석에.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고붕주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고붕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교육장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부천남초등학교에서 부천교육청에 부천남초등학교의 복합문화공간 위탁과 관련된 법령 검토를 2007년 10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오늘 받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오늘 받으셨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때 당시에 부천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의 회신을 해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복합문화공간 사용 건은 학교장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당시에 부천남초등학교 복합문화공간 위탁 관련된 법령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별도의 수영장이 있는 체육관을 운영하기가 인력과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전문관리자가 있거나 혹은 위탁을 할 수 있다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위탁도 검토해 줄 것을 부천교육청에 업무협조를 띄우기 위해서 위탁과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경기도 부천교육청에서는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서에 조금 전에 지원국장님께서는 사용허가도 가능하고 관리위탁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당시 부천교육청에 있던, 아마 관리국장님이시겠죠. 그때 답신 내용에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귀 교내 복합문화공간의 위탁 운영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의 사유와 목적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종합적인 자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공식적인 공문이. 그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관계법령의 해석이 틀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우선 우리 지역의 위원님이신 이재진 위원님께서 부천교육을 남달리 사랑하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남초등학교 복합문화공간 수영장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운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고 지금 기관 운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도당고등학교 수영장하고 덕산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이 기관 운영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또한 남초등학교도 현재 400여 명의 지역주민이 학생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사용하고 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과 기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 행정사무감사 때 12월까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기관 운영을 할 거냐, 위탁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도출하기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현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용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것을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도 관심 있으시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게 하는 것 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활용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12월까지 끝나면 차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재진

이재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지역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또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해당 학교에서는 향후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돼서 완공이 된 게 2008년 3월이고 운영을 시작한 건 금년도 9월 1일자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그것도 예산이 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건립되는 하드웨어가 정말 학생은 물론이고 학교 입장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직원의 만족도, 또 교장선생님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도 모두가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시설이어야 하고 그것은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었다면 지금과 같이 어려움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의 복합시설, 이 내용은 지금 수지분석 관련해서 보시면 총 수입액이 24억 원, 수영장과 관련돼서만 8억 5,000 정도의 수익이 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수영장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있는 학생체육관을 비롯해서 복합문화공간에 있는 시설들도 시설의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하고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시설들이 관계법을 해석하고 또 지원해야 되는 지원국의 입장 또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좀 더 미연에 검토를 해 줬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지역교육청의 수장이시고 지역교육청의 기초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 부천교육청 교육장님의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민 또 학생 또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 여러분들께도 부담이 되지 않고 정말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학교에 이런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한다. 관리를 맡고 계시는 관리자는 물론이고 행정실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용수납 요금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학교 행정실을,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행정실을 자주 들락날락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정적 피해 또 시간적 낭비 또 업무의 가중함 같은 것들이 학교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또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잘 검토하셔서 본 사업의 내용이 최초에 목적했던 바대로 잘 수행될 수 있고 또 이것을 보고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31개 시군의 많은 교육청들이 정말 좋은 시설로 또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BTL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직접사업으로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지역의 문화나 체육시설들에 대한 부족함 또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인 학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지원국의 재무과와도 잘 협의하셔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도 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위원장님께서 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어제 저녁에 교육국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하다가 오늘 해당 교육청장님이 참석하시면 양해를 구하고 또 교육장님한테 일부 질의할 수 있도록 어제 장호철 위원장님께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지원국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해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이 순서가 교육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지원국을 먼저 하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국을 질의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의 권한은 아니고, 어차피 지원국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국을 중단하고 교육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원국부터 하는 것을 이해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업무의 성격상 교육국이나 지원국 소관 업무가 단위교육청하고 연관된 사업이 대부분인데.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원국을 하시다가 혹시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럴 때 교육장님을 발언대에 세우시면 되죠. 그게 가능하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교육청의 업무가 지원국 소관 업무도 있고 교육국 소관 업무도 있는데 어제 교육장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지금 지원국을 하면서 연관된 부분은 또 교육장님들이 계속 여기에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지원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국이 끝나고.

해문

이해문위원

아, 다시 교육청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럼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저도 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김의현 위원님이 지금 발언권을 얻으신 것 같은데.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그럼 이해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신승찬 국장님께서 해주시죠.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예산을 가지고 심사하다 보니까 각 국과 실에 대한 예산이 있고 또 단위교육청 예산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보면 교육비가 약 4조 이상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는데 그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단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다 연계가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예산회계에 의해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 흐름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만들면 쉽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예산을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도입은 됐습니다. 도입이 됐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시스템 자체가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발생주의에 대한 회계를 하면 매일 매일 발생하는 기록 계산을 통해서 캐시플로, 현금이 흐르고 매일 매일 기록 계산이 돼서 언제라도 그 시점을 누르면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또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재무회계에 대한 예산심사가 아니고 예산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이해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특히 교육청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예산의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0여 개의 중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사업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이 도교육청 지원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 결과적으로 해당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부분은 본청에서 하지만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도 지역교육청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원국의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10분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추가나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자료를 보고,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요약해서 재정운영보고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 수익사업과 그다음에 비용항목이 쭉 있어요. 특별히 비용항목 중에서 지원국하고 관련된 부분 있죠? 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비용항목 중에서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담당자가 자료 좀 확인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비용 중에서 지금 해당 과에서, 해당 국, 지원국에서 주로 하는 예산의 항목이 어떤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비용, 이 과목 중에서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인적자원 운영,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인적자원 운영 저희들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여기도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없죠? 교육격차 해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여기는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학비지원 1번 항목.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다음에 교육복지 투자지원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1번, 5번.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재정 지원관리 중에서 사학재정지원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사학재정지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다음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학생수용시설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시설.

해문

이해문위원

그건 다 해당이 되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당이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상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뒷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관리 11번에.

해문

이해문위원

예산관리는 아니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예ㆍ결산관리 처리고요.

해문

이해문위원

예ㆍ결산관리도 해당이 되죠? 지원국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다음에 학생수용계획, 사학기관 지도육성 그다음에 시설사업관리,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해서 지방교육채 상환, 민간투자사업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논하면 돼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지원국에서 지원한 중요사업이에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일부는 지방교육청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이 도교육청에서, 지원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내시되는 금액도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내시하는 금액은 없고요. 당초 예산편성상에 바로 초ㆍ중학교 분은 지역교육청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편성을 하면 그 편성권자가 교육장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이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질의에 응답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해서 어떻게 쓰겠다, 편성권자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것들을 단위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은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감사도 받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을 어제부터 자꾸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예산 따서 도에서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계획해서 나중에 감사까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나중에 교육장님께 질의할 기회가 있다니까 그때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 지원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아주 간략하게 어디 사업에 얼마가 들어간다. 또 전년도에 예산대비 얼마다. 이런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하냐 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경기도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잘 쓰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책무가 있고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설명을 듣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학력격차 해소도 거기서 한다고 그랬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력격차 해소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국 소관.

해문

이해문위원

아닙니까? 학비지원만 하고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비지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학비지원의 그 사업이 내년도에 총 지원국에서 하는 학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료 몇 페이지의 어디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편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도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총 학비지원액으로 편성된 것은 87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학비지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07년도에 667억 3,300만 원이 되었어요. 그중에 지금 얘기하신 876억에는, 지원국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부분이 876억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자체에서 핸들링하는 예산 부분은 이 중에서 356억만 저희들이 핸들링하고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서 반영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렇죠? 그러면 520억은 결과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분담해서 교육격차 해소에 따르는 학비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교육격차 제목은 아니고 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국장님! 큰 항목이, 교육격차 해소의 큰 항목에 학비지원이라고 하나 있는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큰 항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요. 그중에는 학력격차 해소도 있고 크게 교육격차 해소가 정확한 명칭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시겠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급식지원도 있고 교육복지 투자지원도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예산을 거기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부는 국장한테 확인하는 거고 또 일부는 해당 교육청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부만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는 요구를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56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현황을 드릴까요?

해문

이해문위원

네. 내년도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사학재정지원이 있어요,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보면. 이것은 2009년도에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학재정지원에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청의 예산편성으로는 2,600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학재정지원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본청이 2006억 원이고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사학재정지원은 얼마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사학재정지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결함보전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학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그 예산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재정 지원관리라는 과목에 보면 학교운영비지원이 있고 사학재정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에 해당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학재정지원에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총 전체 얼마 중에 지원국에서는 얼마를 핸들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에서 저희들은 내년도 우리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총 4,840억입니다. 재정결함보조.

해문

이해문위원

2007년도 결산을 보니까 4,826억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별 지원액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예ㆍ결산관리, 재무관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ㆍ결산관리와 재무관리를 지금 현재 지원국에서 하고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예ㆍ결산관리에 결산을 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지원부서잖아요. 지원국에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원부서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는데 특히 재무관리하고도 관계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무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경기도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ㆍ부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총 자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작년 2007년도 말 현재로는 13조쯤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산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자산이.

해문

이해문위원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부채가 1조 2,700억 정도 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추계를, 근거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자산이나 부채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저희들이 이 제도가 사실은 금년도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직까지 전산 프로그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인 교과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든 부분이 많고 또 저희들도 100% 어떻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해 도입해서 재무제표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 2, 3년이 걸리면 좀 정착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재무보고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무회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한 게 아니에요. 200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시범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 자료를 가지고 좀 해오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07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그동안 우리가 단식부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회계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식부기로,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그때그때 기장을 하고 그때그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발생주의입니다. 발생!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좀 전에 2003년부터 도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대해서 2003년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이런 준비기간이 없었고 바로 2007년도에 수기작업을 하라고 이래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작이 안 된 상태에서 수기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죠? 2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예요.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직원이 쓰고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자료가 결산양식입니다. 양식만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발생했으니까. 그 기록계산이 없어요. 없고, 12월 30일 날 가가지고 또 전부 수기로 만들어 가지고 또 파악해서 기재해 가지고 이 자료 만들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보급이 언제 될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가는 교육행정이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앙정부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게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 변명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이 현재 경기도 전체의 자산규모와 부채규모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어렵죠? 솔직히 안 되잖아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우리는 뭘로 하냐면 수기로 했다가 이거 만들라고 하니까 그때 전부 다 더해서 만들면 이거 내놓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거 활용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먼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프로그램, 지침 자꾸, 물론 되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또 직원들한테도 이 바뀐 회계제도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비 내년에 책정되어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 교육비가 따로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이미 교과부에서…….

해문

이해문위원

왜 편성된 게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우리 자체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이미,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착수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다시 개발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정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내려오지 않겠냐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기대가 아니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강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우리는 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대안을 내겠다고 건의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결산 심사하는 것 하루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평소에 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니까 서로 찾기도 어렵고요. 또 교육청 예산이 항목이, 세세항목이 다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하나만 확인을 해도 여러 국에서 하고, 그렇죠? 국도 다르잖아요. 교육국에도 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도 다르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빨리, 좋은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빨리 하자는 얘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교육장님한테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제도 도입을 빨리 추진토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좀 전에 요구하신 자료 말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2에서 보게 되면 1413쪽에서부터 1414쪽까지의 내용이에요. 찾으셨어요? 학생수용계획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 9,660억 원을 받지 못해 분할상환방식으로 매입한 학교부지예산 8,307억 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빚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맞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여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적기수용을 위한 학교설립 및 학급증설 추진에 대한 학생수용계획관리사업에 총 1억 195만 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을 보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이 총 열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을 선정을 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님들은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도교육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회의개최 횟수가 1년에 2번이라고 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번에서 한 3번 정도. 보통 2번 정도.

의현

김의현위원

언제 언제 하죠, 그거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연초에 또 연 중간에 1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거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기적으로 꼭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의현

김의현위원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학교신설 또는 증설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설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최종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최종심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당시 지역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또 수용계획이 맞느냐 또 인근 주변의 개발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심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목표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 이걸 추진하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증설은 아니고 신설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신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는데 신설은 주로 어디다 하는 거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기존지역도 있고 개발지역도 있고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 목적은 일단은 학교가 없어서 신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 신설하는 예는 어떤 거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기존지역에 주로 하는 것은 급당 인원이 많다든지 또 학교가 대규모가 된다든지 재개발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학교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물론 학교가 없어서 신설하는 경우는 저는 적극 찬성이지만 학급당 어떤 학생 수를 줄이고 학생들 수용을 확대해서 이렇게 학교를 늘리는 것은 조금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대규모 학교를 줄인다 이렇게 해서 학교 신설하는 부분은 없고요. 대부분 교실을 증축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신설보다는 학교에 증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여건개선 중 학교조경사업 그래서 1446페이지에 있습니다, 2-2권에. 저희 광명에 광명북고하고 청운고등학교에 각각 2,5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학교 내에 휴식공간과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등의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녹색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도내에서 두 곳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의 광북고등학교가 바로 제가 사는 옆에 있어서 선정이 된 것은 좋은데 사업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어떤 성과를 다른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2,5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의 환경이 얼마만큼 바뀔까 그게 의문이에요. 얼마만큼 바뀌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2,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매년 2,500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2차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2,500만 원 나갔고 내년도에 2,500만 원 나가는.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어떤 성과를 보고해 오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나가보시니까 어때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예산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학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교원들의 만족도가 어떤 정도인지를 알고 싶고, 2년 연계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성과를 보고 우수사례로 홍보를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녹색학교, 녹색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왜 두 곳만 선정을 했어요? 다른 곳도 먼저 했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희망하는 학교 추천을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지역에 편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광명에다 해주셔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07페이지 보시면 학교신설관리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신설은 저희들이 1년에 평균 50개에서 70개 정도를 신설하기 때문에.

찬규

송찬규위원

경기도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찬규

송찬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시설결정이 몇 개교고 신설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1,4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거로 자료에 나타나는데 어차피 1억 1,400만 원도 금년 예산산출 내역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는 것이 학교 수가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3개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2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학교 수 차이이지 다른 단가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금년에는 대상이 시설결정이 1개 학교고 신설고등학교가 8개라는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여기 학교로 저희들이 보면 신설학교는 의왕에 있는 오전고등학교고요. 부천에 있는 부일고등학교, 신이고등학교, 성복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게 해서 8개 교.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환경성검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평가비가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비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인데 그 검토비 분야별로 금액을 합치면 8,500만 원, 교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환경성검토 같은 거는 국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받는 것 아닌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전문기관이 있으니까요.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거기에다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자료상에 보면 국내여비에 아마 2,72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비는 매달 이렇게 나가는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매달 아니고 연간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신설학교에 필요해서 현장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 출장한다든지 그런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교부지 선정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은 토지공사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지선정을 해서 아마 학교부지가 별도로 선정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게 개발되는 개발지역에는 그렇게 하지만 기존지역에는 또 그렇지 않은, 재개발이라든지 기존지역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토지공사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부지선정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이미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었거나 이미 협의가 되어 있을 텐데 굳이 직원들이 그렇게, 여기 자료에 보면 1개월에 6명이 14일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개발지역이더라도 학교용지를 바로 우리하고 협의 없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옵니다. 저희들에게 협의해 오면 지정해 준 그 지역이 학교로서 적합성이 있는지 환경은 어떤지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개발구역이 되면 학교부지 같은 거는 이미 다 설계상에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 현장을 봐야 되니까. 학교 위치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출장을 빈번히 가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명이 14회 이렇게 가느냐 이런데 이게 한 지역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체 지역에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에는 대상학교 시설결정이나 신설학교가 몇 군데인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작년에는 좀 전에 답을 드렸는데 48개 교를 했습니다. 신설된 학교가 개교된 게 48개 교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48개면 예산 집행한 것이 1억 1,400이고 그런데 지금은 신설학교가 8개고 시설결정이 1개 교니까 약 1/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이거는 2007년도 개교한 학교를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48개 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과목에 나와 있는 예산은 기존지역의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행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에 48개 교는 도내 전체 개교한 학교를 이야기 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8개 교를 관리했는데 금년에 8개라면 전체적으로, 물론 여기 시설결정비나 여러 가지도 감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지금 8개 학교라는 것은 신설되는 학교가 아니고 올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야 될 학교와, 여기 예를 들어서 등기해야 된다는 이런 학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설되는,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67개 학교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금 67개고 48개고 간에 내년도에 이 학교신설 관리비가 시설 결정이나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작년에는 48개 교에 대해서 신설관리비 1억 1,400여만 원을 집행했고,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질의하실 때 신설된 학교가, 개교된 학교가 몇 개 학교냐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48개 교라고 했고 내년에 신설계획 추진학교가 67개 교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예산, 도시계획시설결정비라든지 등기수수료 이것은 신설된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매년 학교 개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지요. 기존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작년과 금년도 매년 달라지는 학교들입니다. 신설ㆍ개교되는 학교 숫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예산편성기준이요?

찬규

송찬규위원

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비가 8,500만 원인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대상이 시설결정 1개 교이고 신설 고등학교가 8개 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출장을 가고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1억 1,800여만 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대상학교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작년도 서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도시계획시설결정비에 몇 개 학교고, 등기수수료를 내는 학교가 몇 개 학교고 이것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것이 매년 평균적으로 학교 시설이나 신설학교가 어느 정도 비슷해서 산정한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예산자료에 나오듯이 9개 학교에 대해서만 산정된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신설되는 학교가 거의 비슷한데요. 한두 학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위원님께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심사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왜냐하면 작년도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도에 대상학교가 몇 개교이고 거기에서 1억 1,400여만 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작년 거 지금 자료가 왔는데 작년에 9개 학교입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작년에 9개 학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금년하고 똑같네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학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가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크게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가 약 500여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이, 물론 공무상 업무추진비라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 내역을 보면 30만 원씩 8회, 5회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매년 개교하는 학교가 50개에서 70개 정도의 학교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부지를 매입하러 다니게 됩니다. 하다 보면 토지주하고 이런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비들이 참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통상적으로 비용이 전혀 안 들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도시지역에는 어느 사업주체가 학교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업무추진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직접 다니면서 부지매입 협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도시지역도 똑같습니다. 도시지역도 재개발지역이 있고요, 농어촌지역 말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신설이 어느 시점에 어떤 지역이 될지는 당해연도에 봐야 알겠는데요. 꼭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도 재개발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해서 출장을 다닐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금액이 매년 더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런 정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쓸 데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절약하는 입장에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줄여가면서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리고 전년도 집행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뭡니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는 학교용지에 맞게 환경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뭐냔 말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에 보면 환경성 평가도 있을 수 있고…….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이 뭐냔 말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게 되면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학교도 있고 뭐 있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뭐냔 말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주거지역도 있을 수 있고 학교용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야에서 학교용지로 보는 거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막 말씀하지 마세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아니 왜 흥분하셨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신승찬 지원국장님 도시계획시설이 뭐냐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뭐예요? 학교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이 뭐냐 말이지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도시계획시설이 뭐냐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경성…….”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아시면.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공원도 있고 광장도 있고 청사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홍규

김홍규위원

그게 165개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 학교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맞습니다. 학교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막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몰랐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 답변하시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답변한 부분에서 미흡하다면 제가…….

홍규

김홍규위원

미흡한 게 아니지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지만,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는 그런 본연의 뜻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서 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시시설 결정이…….

홍규

김홍규위원

내가 아까 송찬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왜 들어갑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도시시설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홍규

김홍규위원

확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홍규

김홍규위원

네? 누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자체에서 그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그 비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현장을 가는데 그 현장에 가는 비용이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출장 횟수라든지…….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게 다 취합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속기록에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시장ㆍ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시장ㆍ군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기본계획이라고 아십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기본계획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시장ㆍ군수하고 협의가 안 된 거지요?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하는 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야 돼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확인하러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는데 그런 출장경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출장을 가는데 거기가 얼마나 그렇게 머냔 말입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도내 전 지역이니까요.

홍규

김홍규위원

전 지역이라니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를 갖다 여기에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시설 결정하고, 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환경성,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기술직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20년 동안 그거 한 겁니다. 네? 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어떻게 매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교육 쪽에는 가르치려고 그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뭘 아시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뭘 가르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좁은 소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가 이렇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그것을 “이게 이렇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왜 나와,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 환경성 검토가 나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게 단가 중에서…….

홍규

김홍규위원

어허, 참!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저도 좀 말씀, 왜냐하면 8,500만 원…….

홍규

김홍규위원

내가 송찬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다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지금 답변한 거.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적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 속기록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환경성 영향 검토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기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등단해서 최초에, 본 위원이 이렇게 딱 봐서 이거 재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영하 몇 ℃에서 이거 타설합니까?”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재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더 이상 본 위원이, 그런데 저한테 그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제가 본회의 때 답변을 그렇게 드린 적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해서 도수까지 재고 거기 가서 사진까지 찍어놓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서운하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서운하다고요?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저한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걸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확실히 아시고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고, 학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냥 도시계획시설, 여기 위원님들 그렇게 폄하, 내려다보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뭔가 제가 답변드린 것과 다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송찬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비가 뭐냐고…….

홍규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이지 제가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얼렁뚱땅 가지 마십시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학교시설에 대한 것 BRT사업인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자료를 주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78페이지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과 근거, 사업내용, 기대효과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의 목적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사업의 근거로써는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현상의 심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내용으로는 지원협의회 및 경기도연구ㆍ지원팀 운영, 사업담당자 연수, 사업평가 보고서 발간 등 이런 식으로 목적과 사업근거와 사업내용과 기대효과가 서로 매칭이 되지 않고 마치 개별적으로 노는 듯한 인상이 들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이런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는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부천과 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에서 편성이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운영비는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서로 간에 매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펼쳤을 때는 그만한 효과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상호 간에 매칭이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지원협의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협의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2개 지역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원협의회라는 것은 상호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기관에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연구ㆍ지원팀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같이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팀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지역과 부천지역에 유치원 3개 원과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가 안산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천지역은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대상지역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결정이 아니고 서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대상지역은 어떤 식으로 결정하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교과부에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판단해서 승인해 주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지역하고 부천지역, 기타 8개 기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총 몇 분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부천인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가 약 320명 정도, 안산인 경우에는 400여 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320명과 4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대상자들한테는 어떤 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ㆍ심성 개발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네트워크, 지역체제 구축을 통한 복지프로그램 등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학업보다는 심리라든가 복지 쪽에 관심을 두고 그쪽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런 쪽에 치중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사업담당자 워크숍이 있고, 그 옆에 산출내용에 보면 6,000원씩 해서 15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숙박까지, 1박 2일 연수를 가 가지고 합숙훈련도 하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워크숍 서로…….

제연

김제연위원

그 대상자들은 누가 가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학교 해당되는 교사선생님들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선생님들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업평가보고서 발간이라고 있지요? 사업평가보고서 인쇄 같은 경우에는 사업담당자가 워크숍을 가서 거기에서 평가된 것을, 우수하게 평가된 것을 인쇄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다른 지역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에도 반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밑에 보면 또 설문지 인쇄가 있습니다. 설문 내용하고 설문 대상은 어느 분들한테, 이것은 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설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2페이지에 사학기관 지도관리라는 예산편성이 있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학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주신 거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1393페이지입니다. 내용에 보면 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지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관리, 학교법인의 수익성 제고방안 마련, 법인학교 경영평가 후 우수학교법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사업내용으로써는 우수, 그러니까 사학기관이 잘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그 뒤 페이지로 가면 1394페이지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우수기관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우수기관 2개 기관, 우수기관 2개 기관, 우수학교 6개 교, 표창패 제작을 해 가지고 총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됐는데 이 심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사학기관 경영평가서가 있습니다. 사학경영평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인하고 학교에 대해서 평가해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학기관 경영평가서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평가는 우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직원들하고 같이 구성이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공무원들하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내부적인…….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내부심사입니까? 심사 자체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래서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기관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러한 우수기관에 대한 사례발표도 따로 하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경영평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은 갈음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러한 사전 우수기관 포상과 관련돼서 3년치부터 어느 학교들이, 어느 사립기관이 이러한 포상금을 받았는지,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또는 우수상을 받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400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2, 보셨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가 뭡니까?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가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게 계속사업비 맞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계속사업비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계속사업비가 내년부터 계속사업비로 들어갑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당해연도니까 지금 예산을 2009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얼마 얼마 얼마입니까? 총액이 얼마고 얼마부터 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총액이 한 554억 정도 되고요. 연도별로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끝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얼마 얼마씩 들어갑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2009년도에 130억, 2010년도에 212억, 2011년도에 210억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렇게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지원국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게 있는데, “계속사업비가 있느냐, 명시이월이 뭐냐?” 조서를 달라 그랬는데, 있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있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 계속비사업이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고요. 140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결정용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주는데 7,000만 원이 뭡니까? 이 단가가. 설명해 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단가 산정근거는 표준품셈에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제곱미터당 산출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곱해서 산출 나온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게 7,000만 원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7,000만 원 나옵니다. 8,500㎡니까 ㎡당 823원 정도 나오니까요.

홍규

김홍규위원

용역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누구라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전문회사에 줄 계획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누구한테 줍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해당되는 전문회사에 줘야 될…….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줍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급을…….

홍규

김홍규위원

아, 거기에서 줍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용역도.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도 그렇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별도 발주합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아마 전문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회사별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할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홍규

김홍규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추해서 하는 거냐 말이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학교는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있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홍규

김홍규위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따로 따로 4개 건을 발주했다 말입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문화재지표 따로 용역 주고 사전환경성 따로 주고 사전재해영향평가 따로 주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따로 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신설학교에 그렇게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한 적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가져오세요. 어디예요? 대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몇 개 건에 얼마가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국장님,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게 같이 간다고. 같이 가요, 같이 가. 이것을 어떻게 따로따로 발주합니까? 어디다가 발주했습니까? 발주한 것을 다 가지고 오시라고. 말이 안 되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신설학교는 부지매입비를 따로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시기는 같이 하되 실제로는 전문용역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는 합니다.

우창

이우창부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예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10년 동안 이거 한 겁니다. 용역을 같이 이렇게 해서 발주를 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게끔 해서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문화재지표가 나오고 하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예측하고, 꼭 이 330억이라는 돈을 지금 줘야 하느냐. 그러면 지금 필요한 돈이 300억이다 그러면 300억 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환경성검토, 지금 본 위원이 저 뒤에 가서 있을 테니까 최고 잘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설명하고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별도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이 단가를 결정할 때는 설계비용에 다 나와 있어요. 시설비는 몇 %, 여기 기술직이 있으면 다 알 겁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에, 맞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시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냥 1식, 이거 안 되잖아요. 본청에는 몇 %에 몇 %에 뭐 얼마에 뭐 얼마에 다 나온다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했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안 왔어요.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닙니다. 자료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주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가 됐는데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미 위원님께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물론 도민을 위한 행정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들어야 하겠기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네요. 안양교육청의 정지풍 교육장님, 또 부천교육청의 고붕주 교육장님, 안산교육청의 윤대원 교육장님 계시죠? 정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모두 다 오늘 참석해 달라고 공문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철

장호철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득철

신득철위원

네.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금 지원국이니까 지원국 끝나고 오후에 교육장님들 시간이 있거든요.

득철

신득철위원

5분 동안에 이렇게 해서, 교육장님들 바쁘신데 또 세 분만 참석을 하셨어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아니, 지원국 끝난 다음에…….

득철

신득철위원

아, 그러세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전부 다 안 했으니까 이따가 지원국 다 끝나고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할 겁니다.

득철

신득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문

이해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장님이 세 분 오셨고 나머지 또 관계자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회의가 지금 지원국을 오전에 종결합니까, 아니면 지원국을 여기서 하다가 중식을 하고 또 할 겁니까?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원국을 끝내고 점심……. 지금 질의 다 하셨잖아요.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혹시 안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육장님들 세 분 오셨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호철

장호철위원장

식사하고 교육장님들 할 거예요. 식사하시고 잠깐 오후에…….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히려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또 먼 데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질의가 많지 않으면, 질의하실 분이 많나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원국 끝나고 점심식사 하고 그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또 다 바꾸셔야 되니까 시간이 안 돼요.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안 됩니까?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님들 오전에 일찍 오셨는데 양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호철

장호철위원장

시간이 안 되니까 지원국 끝나고 점심식사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교육장님 할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시겠어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교육장님 출석요구를 제가 어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간단히 하고…….

호철

장호철위원장

지금 오전에 일이 있어서 이해문 위원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점심식사 하고 오후에 교육장님께,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오셨으니까 시간상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할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원국만 지금 거의 다 끝났으니까 지원국 하실 분 안 계시면…….

경순

남경순위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신승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학교지원과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는데 환경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 정말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서는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재원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의 50% 정도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재원을 금년도 수준 정도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환경개선하는 것을 본예산에 넣으시고 추경에는 진짜 긴급한 것을 넣으셔야 되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재원문제 그러면 해외연수 가는 것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1억이 증가돼서 계상이 돼 있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15억이 증액됐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액을 하고 이런 환경개선을 위한 부분에 하고 지금 지역 단위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같은 것도 못 틀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국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해서 하시고 포상금이라든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1억이라지만 달러가 올라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환경개선이라든지 일선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하여튼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 초에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환경이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질적인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모로 신경 써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간단하게…….

재진

이재진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국장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니까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설명자료 1380쪽에 재정결함보조와 관련해서 지원기준 그리고 학교 및 지역별 세부현황, 2008년도 세부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한 산출기초도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1385쪽에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역시 환경개선비 2008년도 지원현황하고 2009년도 예산액에 사립학교 환경개선지원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것, 필요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1387쪽에 교육환경개선에 지금 교육청의 연차별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나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연도별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환경개선이라는 게 매년 학교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진

이재진위원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규모 사업이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그 자료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득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실시했었던 교육환경개선사업 총액이 68억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그 68억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에는 부천, 안양, 안산교육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하신 지역교육장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천, 안양, 안산교육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상지역 교육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교육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철

신득철위원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렇게 바쁘시고 지역에서 할일도 많으시고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개 교육장님들이 계신데 지금 각 교육장님들을 대리로 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장님들한테 보낸 이 공문을 받아보신 적 있죠? (신득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1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을 각 교육장님들께 보낸 것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11월 7일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이 각 교육장으로 해서 공문을 띄웠는데 우리 고양시교육청에서는 도의원과 예산결산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간담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광명교육청 이문기 교육장하고 또 평택교육청 김인서 교육장님, 양평교육청 김갑수 교육장님, 동두천양주교육청 강태원 교육장님, 가평교육청 이영해 교육장님, 그 외에는 전혀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예산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이 됐으면 어느 분이 말씀을 좀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지역에서는 이 공문을 받고 11월 12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해 가지고, 이게 그 자료입니다. 전문위원님 다 드렸죠?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네.

득철

신득철위원

이러한 간담회를 한 이유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보시다시피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하루 이틀 사흘에 교육에 대한 이 자료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이 공문을 받고 우리 고양시교육청에서는 우리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것을 일일이 보자면 며칠을 새야 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 지도하다 보면 이러한 공문도 깜빡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공문을 정확히 지켰더라면 오늘 이러한, 어제도 우리 교육장님들 몇 분 오셨다가 가시고 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교육장님들 세 분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전혀 없도록,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육장님들도 철저하게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잘 좀, 이러한 공문을 받기 이전에라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을 안 지키고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합니까? 그래도 경기도의 최고의 기획예산담당관이 공문을 이렇게 대신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아무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제가 지적했듯이 동두천, 가평, 광명교육청, 평택교육청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놓고 예산 쪼개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도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지역 것을 여기 와서 봐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내 지역만 봅니까? 전체 경기도 교육 예산을 전부 다 보는데. 이게 다 시간 낭비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지역에서 전부 다 자동차를 다 운행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타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이고. 제가 하도 열이 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그게 다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고. “아, 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 전에는 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역의 예산도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앞장서야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모범사례입니다. 도의원님들이 얘기한 것, 예산에 대한 것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고양시에서 한 거, 예산이 이렇다는 것. 이럼으로써 지역이 발전되고 우리 경기도가 발전이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미리미리 예산이나 추경이라도 미리 우리 도의원님들, 또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꼭 이런 것은 우리가 관철시키고 이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 데서 오셔서, 앞으로 정말 자주 이렇게 봐야 돼요. 봐서 서로 고민하고 해야 우리 교육이 발전되고 우리 의원들도 발전되고, 꼭 앞으로 명심을 해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신득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교육장님들한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국과 오늘 지원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해당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기준과 또 타당성, 앞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 여러 가지 검증을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또 경기도 119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하시고 해당 교육청에도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교육장님들이 내용을 아시고, 그래서 이미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도 숙지했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 재무보고서도 다 숙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을 다 일일이 교육청에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번으로 해서 사업이 대충 80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80여 개 사업은 25개 교육청에 대부분 다 비슷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몇 교육청에다가 두서너 가지씩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많이 질의를 못 드리고 또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제가 질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는 교육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교육청에서 오신 분.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안양교육장 정지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안양교육장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641억 7,199만 7,000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예산 중에 많은 항목들이 있어서 그중에 본 위원이 이렇게 배포한 자료 받으셨죠?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에 안양교육청에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내용은 다릅니다만 특별히 안양교육청에서 제가 세 가지 세부사업을 설명 듣고자 하는데 그중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유인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중에 78번에 재정결함보조라고 있죠?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 재정결합보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지금 저희는 사립중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사립중학교가 4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4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만안지역에 4개 중학교가 있는데 근명여중, 성문중, 신성중 그리고 안양여중이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그 4개 학교에 95억 5,200만 원을 똑같이 줍니까?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아닙니다. 교원 수대로 해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만안지역이 동안구의 평촌지역에 신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서 계속 학생수가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소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계속사업인데 특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원이 점차로 0.5씩 계속 줄어드는 현재 실정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학교를 교육장님이 부임하시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이 4개 학교를, 우리 안양지역의 중학교 26개교를 제가 전부 다 다녀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이 사립학교.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사립학교도 다녀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재정결함보조를 해주는 4개 학교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요.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다 다녀봤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중학교 4곳이요. 다 가보셨어요?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다 느꼈습니까?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건비 재정결함을 우리가 해주지 않게 되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 학교마다 인건비 산정기준이 있죠? 자료가 있죠? 그거 받았죠? 근거에 의해서…….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천초등학교에, 그 학교가 100년 된 학교입니다. 곧 100주년이 되는데 그 지역의 학교가 다른 관내에 있는 학교보다도 100년이 됐지만 그 학교의 시설이 아주 노후화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리고 거기는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요.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현재 없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거기가 지금 100년이 되다 보니까 졸업한 많은 동문들이라든지 학교에서, 지역에서 심지어 모금을 해서라도 학교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재정을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교실증축 대수선공사를 위해서 교사 동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약 17억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벽이라든가 창호라든가 교실바닥, 워낙 학교가 오래 되니까 우선 건물 자체부터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장님과 학교운영위원들하고 현재 체육관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나머지는 자료 낸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풍

정지풍안양교육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부천교육청에서 오신 분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교육장 고붕주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부천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어요?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781억 4,500.

해문

이해문위원

네, 781억 중에 지금 교실 증개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9억 2,200만 원짜리, 어떤 것을 증개축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소안초등학교인데요. 보통교실 6개실하고 화장실 1동, 계단실 2실, 소방 및 기타 시설로써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다시 올리는 겁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다시 올리면 증축이죠.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증가시키는 거죠.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화장실 보수한다고 지금 얘기를…….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증축입니다. 교실 증축으로…….

해문

이해문위원

사전에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받았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우리 시설과가 가서 타당성조사를 전부 다 검토를…….

해문

이해문위원

받았습니까?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교육투자 우선지원을 하겠다고 1억 9,000을 세웠어요. 그것은 어떤 쪽에 교육투자를 우선지원하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우리 교육청하고 안산지역하고 교육투자 우선지원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8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어려운 학생들,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수혜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학생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교과학습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정서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이 돼 가지고 4억 뿐이 책정이 안 내려와서 나머지 3억 7,000은 부천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부천시에서 대응투자를 해주는 겁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3억 7,000 정도.

해문

이해문위원

부천시에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금년에 총 합해서 112억 정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이것도 교육투자 지원 우선이, 예산이 적으면 부천시가 부자동네니까 그렇게 지원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부천시가 지하철 때문에 상당히 예산 관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투자 우선지원 사업은 어려운 학생들이고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히 시에서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범으로 선정되고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시범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또 계획서 낼 때 부천시에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는데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수적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아울러 제가 질의 못한 내용들은 이 유인된 자료들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주

고붕주부천교육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청.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안산교육청교육장 윤대원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67번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67번에. 예산은 5,426만 원, 찾았습니까?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153쪽,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저희 안산지역은 외국인자녀 다문화가족이 총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초ㆍ중ㆍ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현재는 399명이고 내년도에는 한 430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안산에 외국인 수가, 외국인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약 3만 5,000명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안산 행사에 가서 시장이 축사하는 걸 들으니까 안산 인구 60만의 10%인 6만 명이 안산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만 5,000하고 6만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안산시 인구가 74만 정도 되고요. 통계에 따라서는 5만 명 정도 된다고들 하는데 저희가 요즘 접한 데이터로는 3만 5,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3만 5,000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거지요?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많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거기에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해서 399명입니다. 내년에 한 430명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5,400만 원 가지고.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다문화가정 자녀 2회 교육을 저희가 계획해서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의 자원 인사를 저희가 학교마다 뽑아 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다음에 다문화공동체 학교를 3개교 지정을 해서 저희가 그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 방문을 위해서도 저희가 여비로 해서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새터민 학생이라든지 또는 그밖에 학교적응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데서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프로그램이지요?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신규프로그램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지금 안산교육청에서는 작년도 예산이 없던데.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를 않았는데 어떤 항목으로 했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금년만 5,42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지난해에는 목적사업으로, 내시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 이 이번에는 자체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져서 그렇지, 항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내시사업으로 2008년도에 예산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사업 했으면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사업번호에 104번 예산관리 105번 학교 회계관리, 106번 결산관리, 이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산교육청에서 재무제표 만들고 있어요? 복식부기한 재무제표 만들고 있어 요?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몰라서…….

해문

이해문위원

아니, 교육장님이 CEO인데 교육청을 관리하면서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이미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면 교육장님 공부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 복식부기에 대한 회계제도, 이건 단식부기에 대한 예산회계하고 다릅니다. 발생주의에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면 기록 계산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도 해야 되고요. 지금 안산교육청현시점의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파악이 안 되지요?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됩니다. 부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된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에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할 책임이 교육장께도 있습니다. 공부하시고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관련예산이 다 있어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할 것 있습니까?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이 재무제표에 관계되는 것은 회계에 관계되는 건데 모든 것의 경리담당관은 사실은 저희가 교육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하고 있질 못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회계과장도 있고 회계담당하는 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도 CEO입니다. 그렇죠? 지금 교육도 경영이에요. 교육경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니지먼트의 관리기법을 가지고 학교도 운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도입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네.

해문

이해문위원

앞으로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윤대원안산교육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중식시간이고 또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신 교육장님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개 교육장 중에서 사실은 제가 세 분만 이렇게 딱 모시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도 이미 어제 교육국장을 통해서 전달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청에 대해서 다 전달을 하도록 했고요. 2청은 어제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2청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별로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여기 오신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육장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 유인물을 꼭 받아가세요. 세 장입니다. 한 장은 1청 소관의 교육청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한 장은 2청에 관할되는 사업설명 또한 아까 신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에 대한 겁니다. 이 석 장을 꼭 전문위원실에서는 받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은 전문위원실에다가 누가 오늘 어느 교육청에서 참석했다는 명단을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꼭 보고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료제출을 내일까지, 우리가 내일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가능하면 금일 중에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내일 18시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제가 점심시간이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께 숙지시켜 주시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부천, 안양, 안산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해문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육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3부터 37쪽, 예산서 1947부터 1948쪽, 228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열

정기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어디어디 지적하는지 지금 하나도 못 찾았어요. 좀 천천히,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신다고 빨리 끝나는 거 아니니까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3부터 37쪽, 예산서 1947쪽, 48쪽, 228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1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3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8부터 40쪽, 예산서 1949부터 1950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종합감사, 기강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등 각종 교육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사참관인제, 성적관리 비위 및 미성년 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등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 교원에 대한 교직공무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62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8,7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여비,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감사요원 직무연수와 협의회비로 2억 8,0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성실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사회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41부터 43쪽, 예산서 1955부터 1957쪽입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감사자료 인쇄비, 속기료, 급양비, 수감물품 구입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만 원이 증액된 6,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44부터 45쪽, 예산서 1958부터 195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청렴대책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0만 원이 증액된 2,1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 재산증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위해 64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청렴한 공직자, 투명한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 특강실시와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46부터 47쪽, 예산서 2294부터 2296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만 원이 감액된 8,6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특근내식비 등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유지하고자 8,6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신영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신영근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경순

남경순위원

저는 사항설명서 2-1에 4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가 경기도교육청은 2008년도에 전국에서 몇 위나 했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6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2008년도?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경순

남경순위원

2007년도는요?

신영근감사담당관

12위 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2009년도는 예상을 몇 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6등보다는 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큰 걱정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꼴등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속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더 청렴하고 해서 1등을 하게끔 많이 해주시고 여기 보면 홍보책자료 인쇄 해서 100만 원 해서 4회, 또 부조리 신고포상금 해서 10회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도청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다 서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신고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 같은 걸로 신고가 됐으면 10배, 또 개인향응액의 10배 이런 기준을 저희가 자체 조정해서 내부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부조리 신고에서 2008년도에 신고자가 있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2008년도에 없었고.

신영근감사담당관

2008년도에는 예산도 없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금년도에도 있었죠.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예산 관계가 저희가 없어서 포상은 못 주고 그냥 우대하든지 표창을 주는 이런 쪽만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없었는데 신고가 전혀 예년에 비하면 당해연도에 보면 없었는데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느냐…….

신영근감사담당관

내부신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2009년도부터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먼저 2008년도에 카드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신고한 건 아니죠? 외부에서…….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홍보 및 교육 자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도 선생님들이 음주운전 때문에 많이 걸려서 저희가 “음주운전, 술 한 잔에 160만 원 손해”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학교에도 돌리고 요. 저희가 또 이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자료라 그래서 저희가 법에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나가서 알선ㆍ청탁이라든가 이권금지라든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저희가 행동강령서 제한하고 있는 이것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이만한 페이지로 해서 이걸 돌려가지고 평소에 좀 볼 수 있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홍보해서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줄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소주 한 잔에 160만 원 손해난다고 이걸 다 계산까지 해 가지고 이게 징계 받으면, 견책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감봉 받으면 금전적인 이런 게 쭉 있다고 했는데도 이게 좀 팍 줄지를 않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행자부에서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세 번 걸리면 중징계한다는 걸 두 번으로 내리겠다고 오늘 12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음주운전은 처분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홍보ㆍ교육도 하고 포상금 신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더 청렴도가 1등을 할 수 있고 부조리가 없는 교육청이 되도록 국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에 42쪽과 43쪽을 보시겠습니다. 42쪽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있습니다. 43쪽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있습니다. 맞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감사는 두 군데서 받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국정감사 받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 받고 또 저희 도교육청에 있는 교육위원회 감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내용이 다릅니다.

김영환위원

어떻게 다른 거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여기 감사하시는, 여기 도의회는 의원님들이 오시는 것이고 교육위원회는 위원이 오시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건 알지요. 사람은 다른데 감사내용이 같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다 관점이 달라서…….

김영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감사자료 인쇄 있고, 속기료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이런 것이 내용이 똑같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내용이 거의 같으면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폼(form)이 다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그것 말고요. 감사자료 책자를 발행하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똑같으냐 말이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다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42쪽에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자료하고 43쪽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것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감사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나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한 내용이 똑같다면 감사 자료도 똑같을 텐데 이렇게 이중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자료를 전부 주시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인쇄한 게 있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그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39쪽, 감사활동지원에 감사 및 사정업무 정보수집이 뭐예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민간인들이라든가 어느 학교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분도 만나고 또 실제로 암행감찰도 하고 또 추적도 하고 이러기 위한 경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감사결과 지역교육청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초ㆍ중학교는 시군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요. 고등학교 이상 직속기관은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시군별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매해 감사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어느 감사?

창석

박창석위원

매년 감사하신 것 있지요? 그 내용에 개선점은 무엇이 있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주로 크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사하는 것은 다 조달청에 G2B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약 관계는 별로 지적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다거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좀 잘못 줬다거나 월급을 계산을 잘못했거나 이런 사항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공사 이런 건, 큰 것은 다 외부에 줘서 BTL로 하고 그래서 지적사항이 학교별로 거의 유사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의계약도 똑같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수의계약도 지금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G2B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액은 말고…….

창석

박창석위원

물품구입비도.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마찬가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혹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에 비리 발생 여부도 적발하신 적이 있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전에는 사실 금품을 수수하고…….

창석

박창석위원

2008년도에?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게요, 그게 나중에 교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그 얘기를 제보를 하면 그 법인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또 법인의 임원진들이 구속이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근절된 것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 적발건수는 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요 근래는, 한 3년 동안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전에는 있었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감사계획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분의 행정실장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수의계약할 때 지역업체도 있는데 타 도에서도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행정실장 권한이겠지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문제점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재무과장을 2년 하다가 감사과장으로 왔는데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평이면 가평지역에서 가급적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런 제한이 없어요. 지역제한이 도 단위로 되어 있고 또 그 제한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물건이면 서울서 할 수도 있고…….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타 도에서 오니까 문제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서울서 이런 경우인데…….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은 강원도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강원도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회계법상 그걸 지역제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도 상당히 그런데, 지금 공사는 일부러 조금 묶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묶어서 공사는 좀 묶었는데 물품구입은 그게 그렇게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모든 걸 자료조사는 다 받고 견적서 같은 건 다 받고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서 오는 업체도 있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싼 데 하라 그러니까 가격 싼 데가 나오면…….

창석

박창석위원

싸지도 않고 인맥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가급적 우리 지역 것을 해야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 좀 지도 개선해 주십시오.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정감사 또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내용은 물론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다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예산도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특히 다른 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어느 위원님이 요구했다는…….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예산…….

신영근감사담당관

예산도 비슷합니다. 인쇄비 예산이 대개 교육위원회 감사, 도의회 감사…….

제연

김제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9년도 예산안.

신영근감사담당관

2008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라든가 그런 예산편성액이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제출자료도 서로 다를 것이고 인원도 대출 개수도 수량도 많이 다를 것이고.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CD로 제작을 하면 싸요, 그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CD로 내는 것을 동의해 주시고 어떤 위원님은 인쇄물로 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님 것은 인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사실 인쇄비가 가장 많은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많지는 않은데요. 다 동일하게 3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비용이, 예산편성액이 10원도 안 틀리고 2,320만 원인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각 3개 기관이 다 똑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세 기관이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소요되는 인원…….

신영근감사담당관

인쇄물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인쇄물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기료 같은 경우에도 다를 수 있고요. 속기료 비용이라든가 속기료가 다르면, 사람이 다르면 당연히 또 급양비라든가 물품비라든가 아니면 또 업무추진비까지도 다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다르지가 않고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원에 비해서 국정감사면 인원이 더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죠?

신영근감사담당관

국정감사는 위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하루밖에 안 하고, 도의회 감사 같은 경우 올해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2,300만 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정식적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 번에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건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비위와 관련돼서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교육청별로, 유형별로 금품수수면 금품수수,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 그다음에 기타 폭행이면 폭행, 안 그러면 뇌물수수면 뇌물수수, 또 납품비리와 관련된 것, 납품비리와 관련된 것도 많이 있나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납품비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제연

김제연위원

없어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것을 유형별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각 일선 시군별…….

신영근감사담당관

시군별 징계처분자 명단을 금품수수, 음주운전, 납품비리 이렇게 세분해서 나눠 달라시는 거죠?

제연

김제연위원

네.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납품비리와 관련돼서 전혀 없었습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징계자 명단에 그게 납품비리라고, 금품수수 했으면 금품수수 내용 안에 들어가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금품수수를 하셨으면 금품수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그렇죠. 그건 나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납품비리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납품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얘기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선학교에서는 하다못해 김치면 김치, 아니면 쌀이면 쌀, 고기면 고기, 야채면 야채를 납품하면서 그러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거고요. 사실상은 교장선생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 납품업을 하시는 많은 사업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학교에다가 때만 되면 해주고 방학 때 되면 뭐 해주고 여름휴가 때 되면 뭐 해주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론화되지 않고 문제화되지 않는 것이지 사실상은 수면 밑에는 굉장히 그러한 것이 심하게 있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수면위로 올라와서 경기도교육청이 언론에 또는 전국적으로 뭇매를 맞기 이전에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영근감사담당관

저희는 사실 예방감사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 되면 저희가 시군별로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이렇게 다 모시고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강의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여기 연수 오면 저도 나가서 청렴강의도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그러한 일선 도교육청 산하에, 일선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시의 교육청들, 감사를 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전체 28명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전체 인원요? 그러면 구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감사장비 같은 경우는…….

신영근감사담당관

장비는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장비는 없습니까? 뭐 가지고 단속을 하십니까?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 공무원이라고 특별하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비라는 것도 가서 대개 회계서류 보는 것.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는 문제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한 비위를 없애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 같은 것을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안에서도 500m 밖에서 봉투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첨단장비를 구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적발됐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조차 시도를 안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런 것을, 스물여덟 분이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물론 계시지만 그분들이 가서 서류상 지켜보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감사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는 서류는 정확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잘합니다. 컴퓨터시설도 잘돼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금액 잘 나옵니다. 거기서 적발한다는 것은 진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첨단기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금품과 관련된 비위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한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이 굉장히 큰 곳에는 틀림없이 이러한 반대급부적인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신영근감사담당관

그 말씀을 제가 반박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저희도 지금, 경기도청은 3년 내리 청렴도 꼴찌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재작년 12위에서 작년에 6등을 했는데요. 우리 앞에 1, 2, 3, 4, 5, 6등이 대개 대구, 제주도, 강원도 다 더해도 경기도 인구보다도 안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맞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신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른 시도보다 많죠?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건 많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적극적인 그런 감사기법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아니면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개발을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렸고 직접 제가 그 담당자하고 만나서 얘기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업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항별설명서 2-1권에 보게 되면 46쪽, 47쪽에 보니까 본청 기본운영비 산출내역에서 국내여비 기준가가 4만 500으로 정해졌죠?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국내여비는요. 2만 7,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조금 비쌀까?

신영근감사담당관

4만 500원이 다 똑같다고 예산과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아닌데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저기 그 부서운영 여비는 4만 500원이 다 똑같고 예산과 얘기가요. 사업여비만 아까 말씀하신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의현

김의현위원

뭐요? 무슨 여비?

신영근감사담당관

사업여비는 2만 7,000원이고 부서에 있는 기본운영비는 4만 500원으로 되어 있다고 예산과에서 정해줄 때.

의현

김의현위원

뭐가 다른 건가요?

신영근감사담당관

이게 아마 예산과에서 단가를 똑같이 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내려와서.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2만 7,000원짜리는 어디로 가는 거고 4만 500원짜리는 어디로, 어디까지 가는 게 있나요? 왜 그래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예산과하고, 저희는 예산단가로 정해 주는 대로 해서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아니, 그게 궁금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더 가는 것은 4만 500원이고 좀 짧은 데 가는 것은 2만 7,000원인지.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른 부서에서 2만 7,000원으로 정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의원협의회에서 있을 때 출장비를 계산할 때 2만 7,000원인가 이렇게 계상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고 다른 데는 2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신영근감사담당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가를 예산과에서 정해 주는 대로 인원수에 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만 500원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기준만 정해 놓은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기준만?

신영근감사담당관

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3년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신영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안 되고 언제까지 제출해 드릴까요?

제연

김제연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계수조정 전까지…….

신영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왜 징계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연

김제연위원

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의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의 경쟁력강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별설명서 제2청사분을 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청사분입니다.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09년도 세출예산총 규모는 2억 1,035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억 5,779원보다 18.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감사활동 지원,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사업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였고 교육훈련과정 운영과 재산 및 물품관리는 2008년도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감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부터 7쪽, 예산안 1953쪽,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2부교육감 산하기관의, 종합감사, 기관감사, 부분감사, 시설감사 등의 각종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실시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참관인제 운영 및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감사발전연구회 실시 등으로 구성된 사업이며 전년 대비 3,77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234만 3,000원을 2009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10쪽, 예산안 1956쪽부터 1957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사업은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하여 교육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시정 개선함으로써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수감에 필요한 감사자료 인쇄와 급양비, 속기료 수감 준비물품 등에 전년 대비 542만 원을 감액한 2,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2쪽, 예산안 1962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 조성과 투명한 교육풍토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반부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110만 원을 증액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 본청 기본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조정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한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한우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여기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2청사 것, 11쪽에서부터 12쪽에 있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아까 1청에도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은 제2부교육감 관할기관에 기관장 행동강령 책임관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총 예산은 310만 원인데 예산은 적지만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는 사업은 아주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업의 경우 현수막 제작비가 10만 원인 경우가 많거든요. 10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강사수당이 총 76만 원인데 강사는 몇 명이 또 강의는 몇 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가 1년에 반부패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또 시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분 정도면 보통 저희가 근무할 때에 두 시간 기준으로 하면 3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수원에서.

의현

김의현위원

얼마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37만 원, 강사료, 원고료 해서 37～38만 원이 연수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걸 2시간 기준으로 해서 2회, 그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왜 또, 현수막은 뭐 어디 기준, 단가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현수막의 크기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또 강당의 넓이라든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그래서 반부패 교육 및 홍보자료 인쇄비가 2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의현

김의현위원

총 몇 부나 인쇄를 하나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횟수요?

의현

김의현위원

인쇄비가, 월 몇 부를 하느냐고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부수요?

의현

김의현위원

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 2청 직원이 217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각 교육청 관리직 해서 한 250부 정도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250부, 인쇄물 형태뿐만 아니라 화일형태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공무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홈페이지에다 게재하는 것.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지금 2청 교육청 감사과 홈페이지에 반부패 및 청렴 공무원 윤리강령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특별히 강조할 때 쓰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보고 반부패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청 여기, 급양비가 있죠?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또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급양비가 달라요, 날짜가. 국정감사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 자료를 보면 급양비가 날짜가 다 같습니다. 30일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2청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가 서로 다르네요? 날짜가 30일로 되어 있는데 2청에서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된 건지?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아마, 지금 위원님이 급양비 일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1청 것 하고 대비해서 예산을 짠 것은 아니겠지만 본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경기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청에서 받거나 하는데 저희 2청은 사무실이 의정부 쪽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거나 그러면 아마 이쪽보다는 점심 때 도시락 비용 같은 것이 더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날짜 관계는 1청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물어봤고요. 다만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2청 관할 하에 징계처분을 받으신 직원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을 유형별로 음주면 음주, 폭행이면 폭행, 뇌물수수면 뇌물수수 그런 식으로 해서 각 교육청별로 해서 3년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청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까지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기능직 포함하면 15명이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2청 관할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총 몇 개 학교가 있나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고등학교는 99개고요. 지역교육청은 8개입니다. 초ㆍ중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초ㆍ중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초ㆍ중은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요. 초등학교가 314, 중학교가 147, 합계가 461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461개 학교에 대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감사활동을 또 벌이시고 계시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포함해 가지고 열네 분이시라고 그러셨거든요. 여기에서는 담당관님 직접적으로 감찰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니시고요. 그렇죠?

관실

담당관실제2청사감사

김한우 네.

제연

김제연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직접 일선학교라든가 그런 기관에 가서 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 제외하고 13명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3명 모두가 감찰활동을 위해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나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14명 이 외에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비정규직이 아니라 14명 외에 기능직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기능직 1명은 감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감찰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방금 전에 본청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찰활동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감찰을 하는 데는 기법도 있고 장비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게 본청에도 없으니까 제2청에도 없겠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제연

김제연위원

하다못해 50m 거리 아니면 100m 거리에서 초당 요즘에는 수십 개가 찍히는 그러한 고성능 카메라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준비가.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감찰활동을 합니까? 단순하게 학교 찾아가서 서류 확인하고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수입과 지출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 정도로 감찰을 하는 거예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런 감찰을 하는데 암행을 해서 먼 거리에서 적발을 하거나 그런 식은 안 했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는 그런 부조리 때문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준비해 갖고 한다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도 아마 따라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 갖고…….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감사실에서 감찰활동을 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늬만 감찰활동을 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적이 되고 있나. 감찰활동을 통해 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감찰을 저희는 기강감사라고 해갖고 취약시기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면 상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많이 있습니까, 감찰활동을 하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취약시기 설, 명절 때라든가 선거 때라든가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연말, 연초 또 학교로 따지면 방학 때 감찰이라기보다도 기강감사로 해갖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기강감찰을 하신 내역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한테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기강감찰을 해서 어떤 내용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석명절 때는 어떠한 선물제공이라든가 방학 때는 휴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유형별로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감찰활동이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선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부득이하게 벌이시고 있는 분들조차도 늘 긴장을 하면서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어떤 식으로 감찰활동을 하는지 인지를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조리행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적극적인 감찰활동을 벌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 두 가지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내용 다 숙지하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2청의 감사활동은 아마 범위가 본청보다 좁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1/3 정도 규모가 됩니다. 교육청 수도 그렇고 학교 수도 그렇고 규모로 본다면.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2청의 감사 예산편성은 본청하고 협의가 되나요? 예산편성할 때는 본청하고 협의가 될 거 아니에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사실 본청이나 2청의 감사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조금 제가 의 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2청에서는 감사공무원 청렴도 제고라고 해서 어떤 활동을 펴고 계시나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몇 회 직원들 반부패 청렴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청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급식 분야라든지 또 학교의 운동부 분야라든지 계약 분야 몇 개 분야를 파트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니터링 요원이 급식 분야 100명, 계약 분야에 100명, 운동부 분야 이렇게 모니터링 해갖고 그중에서 모니터링 상에 문제가 있는 기관을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기관은 못하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현장감사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부패방지나 어떤 청렴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나요? 금년.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가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초ㆍ중ㆍ고 행정실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해서 1,000여 명에 대해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고요. 저희 본청 대상…….

찬규

송찬규위원

6월 16일부터 며칠까지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6월 27일까지요.

찬규

송찬규위원

27일까지요. 그러면 매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일부 해당기관의 담당자들을.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이 담당자들을 갖다가 구역이나 권역별로.

찬규

송찬규위원

나눠서?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수립을 해갖고.

찬규

송찬규위원

누가 교육을 시키나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청렴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자체 감사실의 직원인가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조사계에 조사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렴을 담당하는데 거기서 열흘 동안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서 전부 다.

찬규

송찬규위원

6월 16일부터 직접 현장, 그 구역에 나가서 소집을 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그 외에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그리고 반부패 청렴 원격교육을 저희가 6월, 7월 사이에 2청사 전 직원 217명에 대해서 반부패 청렴 관련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고요.

찬규

송찬규위원

6월 언제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6월, 7월 그 사이에 사이버.

찬규

송찬규위원

실적이 있으면, 사이버교육이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그 날짜가 언제예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6월, 7월 그 안쪽에 그냥.

찬규

송찬규위원

사이버교육은 며칠이죠?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참여를 안 하셨나 보네요, 그런 데는. 원래 감사관님이 참여해서 하셔야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이게 15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되게끔 해갖고 15시간씩.

찬규

송찬규위원

네?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15시간씩이요. 15시간이 돼야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게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것은 그러면 사이버로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식으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6월부터 7월 사이에 사이버교육을 했다는 거네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 대상자는 누군가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전 직원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전 직원? 2청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도 전부 한다는 겁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몇 명이나 되죠? 감사관님, 이런 것을 교육한다는 게 지금 사이버를 틀어놓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해서 시간 맞춰서 끄고 자기 등록하면 그걸로 교육받은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지금은 아마 한 번에 그걸 저거해서 그렇게 끝나게 안 되게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시수나 차수가 가고 그래야지만 그게 넘어가게, 평가가 있고 그래서 그걸 끝내야지만.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모니터에 나오는 거 그것만 체크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모니터를 보고 무슨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거는 솔깃해서 전부 보고 그렇지만 사실 교육적인 것은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감사관님 뵐 때는 감사교육에 전혀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시도 안 한 것 같고.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지금 사이버 내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이 넘어갈 때에 차수, 시수를 따져서 그 평가문항이 있는데 그런 평가문항을 풀지 않고는 안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찬규

송찬규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고 안 보고 그거는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감사관님께서 1년에 한 번 6월, 7월 사이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내용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청렴도 제고라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워놨으면 아까 제가 여쭤본 본청하고 어떤 협의가 안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본청에서는 지금 공무원 청렴도 제고로 해서 부패방지 전문가 초청해서 특강도 하고 홍보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는 교육이 없어요. 또 반부패교육 원고료만 있고 밑에 반부패교육 강사수당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금년에 혹시 제가 지금 쭉 여쭤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12월 2일에 했어요?

「12월 2일에 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걸 감사관님이 모르시잖아요, 그것 외에 뭐가 있는가를. 제가 아까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각 산하기관에 담당직원들이 직접 출장 가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버교육 외에는 모르시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이 가장 수장으로서, 직원들이 교육하는데 어떤 결재를 안 올리고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12월 2일에 교육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육강사 수당도 본청하고 틀려요. 19만 원 2회 했는데 2회에서 한 번은 이번 12월 2일 했는데 또 한 번은 언제 할 거예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22일에 저희가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때.

찬규

송찬규위원

연찬회요? 그러니까 결국 연말에 예산집행하기가 갑갑하니까 그냥 서둘러서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소위 공무원 청렴도나 공무원 부조리는 1년 열두 달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 가지 12월 2일에 교육을 했고 12월 22일 연찬회 때 교육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고 있는데 2청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데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그것은 1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보상금 같은 것은 세우지를 않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그럼 그 부조리보상금이 1청 소관인데 금년에 부조리보상금 집행된 게 있나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본청에도 없어요? 2청 감사담당관이시니까 1청의 내용도 아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아마 보상금…….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본청에서는 아까 질의할 때 그게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2청에서 송찬규 위원님.

찬규

송찬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여쭙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나 그걸 보기 위한 거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청렴도를 많은 분들이 질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만약에 그런 걸 소홀히 했다면 저희가 예산심사니까 이런 예산은 삭감하거나 감액해도 상관이 없는가.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 그런 거예요.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갖고 2청사에서 클린이나 청렴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한테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2008년도에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2008년도의 감사실적, 그게 있으면 교육시킨 거라든지 그 실적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공무원 부조리나 청렴도 이것은 항상 주변에서 많은 시선이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감사담당관이 넓게 알고 계셔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전혀 결재를 안 올리나 봐요, 밑에 직원들이.

한우

김한우제2청사감사담당관

제가 미처 답변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심도 있게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한우 제2청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각 업무별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사무관 최승범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사무관 최일영입니다. (인 사) 민원담당 사무관 박선영입니다. (인 사) 기록관담당 사무관 박춘금입니다. (인 사) 비상계획담당관 연규억입니다. (인 사) 공무원단체지원담당 김광섭입니다. (인 사)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교육청 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숙지가 안 돼서 다 설명을 듣는 걸로.

찬규

송찬규위원

전부 설명을 듣는 걸로요?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네.

찬규

송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총무과의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액 792억 8,400만 원 대비 39.8%가 증액된 1,10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 10억 2,800만 원, 교육감 선거 경비 433억 7,200만 원, 기록관 운영지원 6억 5,700만 원, 본청기관공통운영비 1억 5,500만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54쪽에서 57쪽, 예산서는 147쪽, 165쪽의 급식 및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급식 및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는 본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과 현관에 근무하는 안내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2009년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각각 1억 500만 원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8쪽에서 59쪽, 예산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신규실무자 연수를 실무수습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0쪽, 61쪽, 예산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 선진국의 교육행정분야별 모범사례 현장견학을 통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써 항공료 및 체재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액 대비 4,200만 원 감액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2쪽, 63쪽, 예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업무 수행에 따른 5급 승진시험 위탁경비, 인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4쪽, 65쪽, 예산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는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에 따른 포상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교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표창에 따른 부상 구입비 증액 등으로 2008년도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6, 67쪽, 예산서 344쪽과 345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정원증원,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 원 감액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별도로 편성되었던 교육행정직과 기타직 수습인건비의 통합 운영과 함께 대상인원을 감축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68쪽, 69쪽, 예산서 355쪽의 교직원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중 국고대여부담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졸업 후 일정기간 거치한 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써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산정금액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거 2009년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과 대여장학금 상환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가족 및 재산에 대한 사망조위금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 대비 16억 7,500만 원 감액한 5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제2청사 소속 직원분을 제2청사에서 별도 편성하였기 때문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로 사항설명서 70쪽, 71쪽, 예산서 357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공무원 개인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의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8년도 대비 교원 및 행정직, 기타직렬의 법정 정원 증원 예정에 따라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2, 73쪽, 예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체육활동 지원은 본청 내에 운영 중인 각종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가족의 건강증진과 상호화합을 도모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5월에 개최한 바 있는 전국시도교육청 축구대회가 2009년도에는 타 시도에서 개최되므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4쪽에서 76쪽, 예산서 383쪽, 38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진행, 노조담당자 연수 등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7, 78쪽, 예산서 1990, 1991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교육의 공무원 친절연수는 공무원의 대민친절과 봉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대상에 따른 맞춤형 친절서비스교육과 친절 자체강사 양성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교육청 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친절 우수직원 테마연수를 자체강사와 평가위원이 함께하는 합동연수로 계획하여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79, 80쪽, 예산서는 20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감선거 관리는 2009년 실시되는 교육감선거와 2010년 실시되는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법적 경비로 각각 405억 6,100만 원과 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납부를 통해 원활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81, 82쪽, 예산서는 204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은 본청 및 학교 내 업무처리의 전자화로 행정능률 향상 및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2008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자문서시스템 설치가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록관 운영지원으로 사항설명서 83쪽에서 87쪽, 예산서 2097, 2098, 2100에서 2101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지원사업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민의 참여와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청각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수첩 제작, 기록관 인프라 구축, 시청각 기록물 및 행정박물 관리를 위한 경비 등 전년도 대비 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학적부 전산화를 위한 고속스캐너와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집기류 구입, 서고보존설비 및 기록물전시실 설치를 위한 경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발간으로 사항설명서 88, 89쪽, 예산서 210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자료는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인적ㆍ물적 자료를 통계화하여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기초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종 통계자료 발간 및 통계기록물 전산화 보조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0에서 92쪽, 예산서는 2109쪽과 21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친절,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민원사무편람 제작 등 민원실 운영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자민원창구 업데이트 및 민원인 행정장비 구입 등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3쪽에서 95쪽, 예산서는 2127쪽과 2131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업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태세 유지 및 각종 재난 시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을지연습기간 연장과 급양비 인상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6쪽에서 97쪽, 예산서 213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및 활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배정인원 증가로 인건비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8, 99쪽, 예산서 2179쪽, 218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는 컴퓨터 등 노후 행정장비 교체 및 냉난방기 설치 등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의 주요비품 및 통신장비 등을 기 구매하였기에 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0쪽, 101쪽, 예산서 229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기본운영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써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급양비 인상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02쪽에서 109쪽, 예산서 2313쪽에서 232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기관공통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등 공통운영적 필수경비와 교육복지종합센터 및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개관전 운영비를 반영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육복지종합센터 및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개관전 운영비 각각 4,6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로써 사항설명서 110쪽에서 112쪽, 예산서 2507쪽 및 25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개원에 따른 주차타워 증축과 전산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청내 아스콘 포장공사 등을 통한 청사 보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대비 1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교직원 및 학생 복지 서비스를 위한 교육복지종합센터와 기록물 관리체제 구축 및 본청 전산실의 각종 정보화 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신ㆍ개축 경비, 물가변동분 5억 6,800만 원과 5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원활한 준공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려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유승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 77쪽부터 7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명품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교육청 직원에 대한 친절연수사업으로 명품교육사업비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연수를 다 시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여튼 이 교육계가 그래도 친절이 일반기관보다는 떨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친절해 보자. 또 전화 받는 거, 전화응대 같은 것도 좀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 보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게 전년도 예산보다 2,061만 7,000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서 9,021만 7,000원인데 저는 이 예절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마인드가 교육에 관한 거니까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품교육사업으로 들어가느냐 말이죠. 저는 이것은 좀 그래요. 어떻게 성인들을 친절연수를 지금 시켜야 되나.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서는, 물론 본청 직원들은 마인드가 있고 하니까 친절하다고 느껴지지만 일선학교가 많다 보니까 3,000여 개의 학교까지 파급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선학교에다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분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한…….

의현

김의현위원

네, 맞아요. 불친절해요. 제가 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도 제 소속을 밝혀야 돼요. 밝혀서 누굽니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이런 정도거든요. 저는 이 친절교육이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가를 먹여야 돼.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화응대친절도 평가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저희는 이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요.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간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효과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과 본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또 전화를 받는 응대태도라든가 또는 끝맺음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많이 나아졌고 우선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 소속, 직을 밝히면서 전화를 받는 것, 또 상대방이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는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세심하게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선학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의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일선학교를 방문했을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혀도 그런가보다 하고 안내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보자 하고 저희가 친절운동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래도 일선에서는 많이 나아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냥 좀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듣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너무 애매모호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친절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인 인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1인당 150만 원씩 든다고 했어요. 아니, 150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친절강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강사를 열 사람을 보수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특히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시군을 돌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인성교육으로서 가장 기본인데 지금 그 기본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좋지요. 친절교육강사가 되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자격증은 없고요.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열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연수경비가 100만 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1회 100만 원의 비용 중 강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강사비는 1회에 한 사람 앞에 8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8만 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 경비가 4회로 돼서 100만 원이라고 해서 강사비가 너무 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8만 원이면 세지 않네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친절교육 자료 제작에 1,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요. 교육 자료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교육 자료는 저희가 연수를 시키면서 연수에 따른 연수 자료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그때 2회에 걸쳐서 이것을 제작하는데요. 그것은 각종 거기에 따른 자료, 그러니까 일종의 교재죠. 그 교재를 강사님들한테 받아서 이것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몇 부나 제작하시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은 회당 700에서 800부 정도.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 회에 제작한 인쇄물은 다 소진돼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인쇄물을 매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매년 700부씩?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홈페이지에 그걸 탑재하기 위해서 만화형식으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고에서 그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자료 개발 수당 기본료가 504만 원, 초과비용이 344만 원인데 평가자료 개발이 어떤 건지,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무작위로 학교 대상기관으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특징에 맞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에 따른 질문지를 사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분기마다 이 질문지를 만들어서 평가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다 전화를 걸어서 전화 받는 태도 또 끊을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체크하는…….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평가수당이 뭔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 평가수당은 평가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평가자료를 개발하면서…….

의현

김의현위원

초과비용은 또 뭡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시간당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을 더 주는 그런 초과비용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하여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내지는, 제가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데까지 돈을 써야 되나 할 정도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절우수직원에 대한 부상이 15만 원씩 80명에게 주는 걸로 계산되었는데 총 1,200만 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몇 명이 선정되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분기별로 10명씩 해서 40명이 선발됐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직원이든 교사든 일반인이든 기본이 친절이고 예절이고 이게 몸에 배어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교직원으로 뽑았나, 교사로 뽑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임용고사 볼 때라든지 직원을 선발할 때 친절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뽑지 마세요. 이런 돈 괜히 쓸데없이 갖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친절한 직원만을 뽑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기교육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네, 하여간 교육청 여러분들이 친절을 생활화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체강사 양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비용을줄이고 또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110쪽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올해 예산이 31억이나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차타워 증축 및 보수공사인데요. 주차타워가 1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 증축 또 보수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본청에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본청에 지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연

김제연위원

증축하시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주차율이 몇 %나 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주차율이 현재 한 7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낮에 일과시간이 되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제연

김제연위원

당연히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주차타워 증축을 하시는 거고 또 보수사업을 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율이 70%에서 80%선이면 결코 낮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본청 직원에 대한 율만 따졌을 때…….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본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홀짝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도 주차율이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일선 시군에 가서 보더라도 주차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요. 늘 복잡하게 생활하고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온종일 민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1시간 이내에 대부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직원들의 차량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정문 앞에 바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아무튼 주차타워 증축과 관련돼서 말씀드렸고 청내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스콘 포장은 언제 하셨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스콘 포장은 지금 해놓은 것이 한 10년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것을 포장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지금 기록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을 다시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있던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리고서 이번에 경기교육정보기록관이 되면 그때 같이 공사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청사와 관련한 이러한 기관수선비가 굉장히, 또 그 밑에 보면 별관 지붕도색공사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청내 아스콘 포장공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이 차량이 다닐 수 없거나 아주 커다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장상태라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따져서 이런 것은 다음 해로, 경제가 좋아진 다음 해로 미루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와 관련돼 가지고 교육복지종합센터라든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보면 무인전자시스템 설치를 새로이 하시네요? 무인전자시스템하고 무인전자용역비를 지금 첨부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종합센터라든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무인전자시스템 설치하고 무인전자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일선 시의 벽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없는 학교에서는 이런 무인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CCTV를 많이 보급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구석지고 후미진 곳에서는 여러 가지,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은 도둑, 침입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맞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또 하나 설치하는 건 뭡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것은 정보기록원이 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도 설치할…….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무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안 되어 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거기 일선학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번 경기도교육청에서 본청과 관련된 각종 공통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수선비 같은 경우가 꼭 지금 시점에서, 물론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주차타워하고 아스콘 공사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이건…….

제연

김제연위원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야만 필요한 것이지 내가 필요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과 관련돼서 국고대여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본청에서 세웠던 복리후생비는 많이 줄었지만 국고대여부담금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2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감액은 됐지만 지금 공무원 가족에 대한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을 지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사망조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건 본인입니까? 사망조위금은 본인입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본인 또는 가족,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243만 8,000원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여기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평균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수액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개인별로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개인별로 차이가 나겠죠, 급여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사망조위금과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일가 친척, 사촌이라든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사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뇨. 조위금 말고요. 휴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휴가기간.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일인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5일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의 형제 그런 경우가 쭉 나열되지 않겠어요? 본인의, 배우자의 누구, 그런 식으로 특별휴가 기간이 있을 겁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도 본청에서도 이러한 공무원들의 특별휴가가 조례로써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경기도 본청과 교육청과의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대여부담금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를 책정해라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금액은 책정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특별휴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금액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72페이지에 교직원 체육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직원이 아니고 본청 직원들을 위한 체육사업이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동호회 활동…….

제연

김제연위원

게임이 축구하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11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1개 동호회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각 동호회에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인원 비례해 가지고.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인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원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인원 대비 얼마씩 해주고 있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11개 해서 392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제연

김제연위원

운동하는 것도 부서에 따라서 금액이 적고 많고 차이가 나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니, 인원수에 따라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얼마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1인당 2만 5,000원 정도.

제연

김제연위원

2만 5,000원 체육활동비가 나가고 있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교직원들의 체육활동지원은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본청 내에서 활력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청 자체 내에서 세운 예산이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이 그전에는 행안부에서 체육의 날 행사, 체육…….

제연

김제연위원

네, 그거하고는 별개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병행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안성의 송찬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뭐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이 있는데요. 민원사무 지도점검이라고 있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게 9개 기관을 5명이 2일간 간다고 하는데 어떤 점검인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민원 지도점검이라는 건 민원사무를,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는가를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지금은 인터넷이든 전화든, 이 9개 기관이라는 게 산하 지역교육청이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지역교육청을 순회하면서 기간은 오버돼서 처리한 건 없나 이런 걸 쭉 점검하고…….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 건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감사에서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하고요. 민원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민원사항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민원 현지조사는 어떤 거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민원 현지조사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현지조사 하는.

찬규

송찬규위원

둘 다 출장성격 아닙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민원사무 지도점검하고 민원 현지조사가 전부 출장성격인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여비로 해서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지급할 때는 여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 민원봉사실에서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것은 여비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목에서 여비도 이렇게 나가요? 여비 항목이 따로 있을 텐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여기 민원실 물품구입이 민원사무편람 제작하고.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제가 저기 할 때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별도 항목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게 여비항목이에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래서 2만 7,000원이 여비단가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명칭을 여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러니까 항목은 여비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사업은, 여비의 사업은 지도점검사업으로 여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본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출장여비는 별도로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여비는 민원사무 지도점검이니 현지조사니 이런 데 제한되지 않고 여비항목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게 꼭 민원사항만 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비항목으로 쓴다 이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저희가 예산서에는 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리고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라는 항이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하면 왜 40명이나 인원이 포함되나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민원조사를 하는 것은 그간에 저희한테 민원을 냈던 분들한테 전체 다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저희한테 설문 협조를 잘 해주신 40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 냈던 분들한테 전체 설문지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저희한테 설문 협조를 잘 해주신 분들 40명을 선발해서 그 40분한테 3만 원짜리의 상품권이라고 그럴까 보상으로 이걸 보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이게 다른 기관도 그런가요? 다른 관공서도?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다른 데에서는 이런 거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아니,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민원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이렇게 3만 원짜리 보상차원에서 선물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다른 관공서도 이런 저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다른 관공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상반기ㆍ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럼 금년에 이거 실시하셨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금년에는 뭘 주셨어요? 뭘 선물하셨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문화상품권으로 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 간담회도 여비 성격이겠네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 간담회는 급양비 성격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급양비, 식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식대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여비는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여비는, 이거는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니까요. 소집하는 거기 때문에.

찬규

송찬규위원

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세미나.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각 학교나 각 교육청에서 그쪽에서 출장을 달고 저희한테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저희는 식대만 제공을 해주고 그렇게.

찬규

송찬규위원

식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민원해결도우미는 또 뭐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민원해결도우미라는 게 일종의 옴부즈만, 저희가 명칭은 옴부즈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민원, 저희가 나서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또는 신뢰를 적게 갖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출신 또는 사회단체에 소속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옴부즈만, 도우미로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활동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또는 저희한테 와 가지고 얘기 듣고 가서 얘기해 주고 하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거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소한도 한 달에 몇 번이나 개최하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도우미는 개최, 저희가 위원을 어떤 참석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인터넷 자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분들 홈페이지. 그래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도 하고 하면 또 저희한테 들어온 거 연락도 해주면 그분들하고 연락해 가지고 처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가 회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보면 활동여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으로 민원사항 받아 가지고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그러는데 여비성격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거는 뭐냐면 그분들을 실제로 가 가지고 만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주고받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직접 만나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찬규

송찬규위원

본청에 도우미가 몇 분 계신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지금 열 분 위촉해 놨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열 분?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찬규

송찬규위원

열 분이 50회라고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도 4번 정도를 저기를 하시는 거네? 그렇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일반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인터넷으로 하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민원인하고 만나 가지고 찾아가고 뭐 이런…….

찬규

송찬규위원

위원 참석은 뭐예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위원 참석은 저희가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별도?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별도로.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찬규

송찬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목별로 이렇게 세분화시킨다고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점검 여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명확히 해야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당으로 나와 있고.

찬규

송찬규위원

거기 과장님한테만 있지 여기는 전혀,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민원해결도우미라는 거기에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라는 거를 정식명칭을 써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 ‘민원해결도우미 운영’ 해놓고 위원 참석수당, 활동여비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거는 단위사업설명서에 있고요. 예산서 2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규

송찬규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는 그전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지 모르지만 이게 예산항목이나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찾기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따로 제가 예산담당관님 뵙기로 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해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위원들이 보는 것은 명확히 해주셔야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가능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에 107페이지요. 교육감 및 부교육감 사업관련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4,005만 원, 그다음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620만 원 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시된 업무추진비로 교육감에게 1억 4,400만 원하고 부교육감에게 6,480만 원이.

기열

정기열위원

잠깐만요. 교육감님에게 얼마라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1억 4,400만 원.

기열

정기열위원

1억 4,400만 원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부교육감에게 6,480.

기열

정기열위원

6,480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이거는 전국이 동일하게 내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각 도의 교육감님들에게 1억 4,400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가 내시된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건 변동사항, 별도 각 도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어떤 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어 가지고요. 1명에서 100명까지가 800만 원, 101명에서 300명까지 1,200만 원, 그다음에 300명부터 550명까지가 1,125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400만 원 이 비용에 정원에 따라서 판공비가 별도로 추가가 되는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게 추가가 돼 가지고 그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추가되어서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은 얼마죠? 300명에서 550명이면 1,125만 원 포함하면 되나요? 1억 5,525만 원이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니죠. 2,300에다 3,100이니까 1억 7,500 정도.

기열

정기열위원

1억 7,500만 원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이게 매월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불로 한 번에 다 지급하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 외에 차량운행비 같은 거는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렇죠.

기열

정기열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기관운영하는 업무추진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외 운전기사나, 여기에는 운전기사나 차량이나 그 외 이런 거는 없고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거나 또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행사.

기열

정기열위원

행사에 화환을 보낸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다 쓰는 건가요? 주로 목적비용이 어디인가요? 주로 식대로 다 결재가 되나요? 아니면.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식대결재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글쎄, 주로 가장 많이 되는 결재가.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가장 많이 하는 결재가 식대결재.

기열

정기열위원

1년 동안 1억 7,000만 원을 식대. 식대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저희가 이걸 분기별로 집행하고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4분기 업무추진비로 봤을 때 회의 및 간담회가 59회 해 가지고 1,800만 원.

기열

정기열위원

이런 비용을 여기에서 다 쓰는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다음에 경조사가 17회에 걸쳐서 85만 원. 그다음에 성금하고 각종 위문이 2회에 걸쳐서 443만 7,000원. 각종 회비하고 물품구입 이게 7회에 걸쳐서 1,260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총 85회에 걸쳐서 3,600만 원을 3/4분기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비 및 물품구입을 따지면 한 35% 정도가…….

기열

정기열위원

1분기당 약 3,000에서 4,500 정도 사용하는 거네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비용이 드는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특정사업에 따라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것인데.

기열

정기열위원

그거는 누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게 교육발전간담회라든가.

기열

정기열위원

아까 간담회는 업무추진비에서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59회 간담회 해서 1,800만 원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추진비에도, 그러면 간담회를 여기서도 비용지출을 하나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중복지출하는 것 아닌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구분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간담회 종류가 어떤 것이 그러면 교육감님이 하는 거고 어떤 것이 사업추진하는 간담회가 되나요? 주체가 누가 되어야만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나요? 이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용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것인지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것인지 결정되는 거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거는 그 사업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업주체가 되냐고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감님 개인이 관련해서 하시는 거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은 사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저기가 사용을 하고, 거기는 교육감님이 없어도 다 사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래도 교육감님이 대개 참석을 하시는 사업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보통 교육감님이 주최를 하실 때도 있지만 사업주체,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모셔놓고 여러 사람을 불러서 간담회를 주관할 수도 있잖아요. 포럼이나 이런 것도 주관할 수도 있고.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대부분 경비 소요하는 것 보면 사업추진 쪽에서 하는데 그 명분이 교육감이 간담회를 이런 것을 한다 생각하면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거기 직원분들이 다 보조를 하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다 옆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러시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 자체도 어차피 사업추진비에서 다 나가는 건데 그것을 교육감님 하는 것 따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해서 중복되게 지출하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중복돼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그것을 아예 사업추진업무에 넣어서 교육감님이 간담회를 개인이 주최를 하든 교육청에서 주최를 하는 거라도 일괄되게 교육청에서 다 업무추진비로, 사업추진비로 결산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면 결산하기도 편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같은 간담회를 가지고 교육감님이 했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지출하고 교육청에서 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예산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위부서에서 단위부서의 사업에 따라 가지고 개최하는 간담회라고 하면 사업에서 각 부서별로, 그 주최하는 부서에서 나가는 거고요. 이런 것은.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감님이 간담회를 하는 것이, 교육감님은 완전히 개인적인 업무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지는 거의 않을 것 아닙니까? 개인 손님을 만나면 밥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렇게 할 텐데 보통 간담회라고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면 교육감님이 하는 거나 교육청에 주관하는 거나 다 교육청 직원들이 또 관여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교육감님은 이건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주겠다. 그렇다고 별도로 공무원들을 그런 비용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구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게 없잖아요. 명확한 것이. 그 기준이 있어요? 교육감님이 하는 간담회는 이런 이런 사항은 교육감님이 하는 거고 이런 이런 사항은 사업업무추진비로 하는 거다.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거봐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많이 안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어차피 교육감님이 하는 행사는 교육청의 모든 공식행사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로 별도의 업무추진을 그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아싸리 그 비용 자체는 사업추진비에서 다 추진해서 교육감님을 모시는 것이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더 절약하고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죄송한데.

기열

정기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준이 없으시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저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그런데 각 부서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각 부서라고 말씀은 하지만 저한테 그것에 대한 교육감님이 사용하는 간담회나 그렇지 않은 사업추진에서 쓰는 간담회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비용처리는 이건 교육감님이 하면 되고 저거는 우리가 사업추진에서 하면 되고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승철

유승철총무과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거보세요. 정확한 기준이 없는데 그렇게 따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익

이용익제2청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도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청사 총무과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운혁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홍종훈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신종선 공보민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총무과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되 기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쪽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계상 총액은 2008년도보다 12.5%, 즉 17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09년도부터 교직원 복지지원비 중 공무원 연금사무인 사망조의금 및 재해보상금 지급업무 간소화를 위해 제2부교육감 관할지역 분을 도교육청에서 분리하여 제2청사 예산으로 17억 7,700만 원을 이동 편성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에서 21쪽, 예산서 163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저희 현관에서 근무하는 친절도우미 인건비로 제2청사 방문객의 친절이미지 제고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로 증액된 이유는 2008년도에는 본 경비를 기관공통운영비에 편성하였으나 올해 도교육청과의 세부사업명의 단일화를 위해 본 과목인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에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22에서 23쪽, 예산서 282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선진국의 교육행정 분야별 모범사례 현장견학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한 공공기관 연수경비 절감을 위해 2008년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경기 유동상황을 보아 실시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4에서 25쪽, 예산서 338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경비 및 업무추진을 위해 2008년도와 같이 400만 원을 편성계상하였습니다. 26에서 27쪽, 예산서 346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제2청사 관할 지역 내 지방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8년도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편성되었던 교육행정직 신규자 실무수습인건비 1억 7,600만 원을 임용관리 본 과목에 이동 편성하였고 일반직 공채횟수가 2008년도 당초 대비 1회 축소됨에 따른 제반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8에서 29쪽, 예산서 355쪽 교직원 복지지원입니다. 공무원 및 가족과 재산에 대한 사망조위금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2008년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나 지급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금년부터 제2청사 관할지역을 도교육청에서 분리하여 본 세부사업에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30에서 31쪽, 예산서 357에서 358쪽 맞춤형복지입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자신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의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2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2009년도 학교신설 등 정원 증가분과 개인별 근속연수와 부양가족 증가 등 복지포인트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2에서 33쪽, 예산서 377쪽 교직원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제2청사 내 운영 중인 각종 동호회에 대한 지원으로 전 직원의 건강증진과 상호화합을 다져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2008년도와 동일하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에서 35쪽, 예산서 384쪽 공무원단체관리입니다. 공무원 단체관리를 통한 바람직한 노사 정착을 위해 2008년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추진을 도교육청 공무원단체담당에서 총괄하고 있어 제2청사에서는 관할지역 점검 및 현장지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36에서 38쪽, 예산서 1938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으로 창조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제2청사 각 부서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해 뉴스통신사 2개사의 제2청사 및 관할 8개 지역교육청 수신료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로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에는 본 경비를 교육활동 홍보지원에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과의 세부사업명의 단일화를 위해 본 과목에 이동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0쪽, 예산서 1944쪽입니다. 교육활동홍보지원입니다. 경기교육 시책 및 교육활동의 홍보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대비 감액사유는 각종 신문구독 및 국문뉴스 수신 등의 관련 예산을 도교육청과의 세부사업명의 단일화를 위해 교육공보활동지원으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1에서 42쪽, 예산서 1996쪽입니다. 명품교육입니다. 제2청사 직원들의 대민 친절서비스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체 친절교육 경비로써 2008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교육 자체강사 운영 및 전화친절도 평가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있고 특별히 제2청사에서는 민원봉사실 운영사업에 관할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등 친절서비스 관련 경비를 편성, 계획하였기에 본 사업비에서는 제2청사 자체직원 및 관할기관 소속 비정규직 연수경비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3에서 45쪽, 예산서 2113쪽에서 2115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친절․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및 고객중심의 감동을 주는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사 민원실 운영 및 친절서비스 교육․홍보와 민원조정 및 정보공개 심사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였고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세미나를 올해부터 도교육청과 교대로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제2청사의 제반경비를 계상하여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대비 주요 감액사유로는 당초 제2청사 별도 자체 서고 겸 기록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간이서고를 기 설치하였기에 제1회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48쪽, 예산서 2130～2134쪽입니다.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업무입니다. 을지연습과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을 통한 비상사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제고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경비로 2008년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제2청사 업무 정착에 따른 주민들 소요 발생횟수 감소로 인한 급양비 감액과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관련 장비를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50쪽, 예산서 2144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및 활용으로 부서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 대비 복무인원 감소로 인해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1～52쪽, 예산서 2197쪽 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대강당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장비구입으로 제2청사 각종 행사 및 교육연수 등의 효율적인 추진과 방문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대강당 각종 회의 및 연수, 환경개선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53～54쪽, 예산서 2306～2307쪽 본청 기본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원활한 부서운영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8년도 기관공통운영비에 편성하였던 부기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도교육청과 세부사업명의 단일화를 위해 사업내용을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60쪽, 예산서 2314～2322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업무추진비 등 공통운영적 필수경비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08년도에 청사관리비에 편성했던 일ㆍ숙직수당을 도교육청과의 세부사업명 단일화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이동 편성하였고 청사관리비는 당초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는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는 행사 및 업무협의 간소화를 위해 각각 700만 원, 1,700만 원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1～62쪽, 예산서 251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청사 보수를 통한 활용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 대비 4억 4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2008년도 1년도 사업의 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는 친절과 기본이 갖추어지고 정성이 깃든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각별한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용익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계신 모양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호철

장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우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영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5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09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84억 2,799만 9,000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581억 4,468만 9,000원보다 1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25%가 증액된 247억 1,735만 8,000원, 학교관리과는 13.2%가 증액된 1,227억 8,364만 2,000원, 재무과는 112.4%가 증액된 122억 9,379만 7,000원, 시설과는 22.7%가 감액된 186억 3,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3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12%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42쪽부터 44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목적 지정이 없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경비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 증액하여 공립고등학교 72개 교와 특수학교 1개 교에 총 195억 5,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서 444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에 19억 2,000만 원, 소규모 시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관리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여 총 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46쪽부터 452쪽 일하는 방식 개선, 454쪽 소송 및 행정심판사업, 456쪽 대 의회업무 협력지원사업, 473쪽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7쪽입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1,22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84억 5,900만 원보다 14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사유는 2009년에서 2012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사업 중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설명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현재 위탁급식학교 중 직영전환을 추진 중인 5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비로써 급식실 증ㆍ개축비 46억 9,700만 원, 급식기구 구입비 10억 원 등 총 5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는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7억 6,400만 원, 임시이사 선임 법인 운영비 보조에 700만 원, 사립고 27개 교와 사립특수학교 5개 교의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637억 8,100만 원 등 총 6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은 소규모 시급성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학교시설관리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장비 교체 및 교재ㆍ교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2,000만 원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8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은 2009년에서 2012년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신설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호서고 및 송포고의 토지매입비 156억 5,300만 원, 교하고 외 7개 교의 상환금 및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194억 3,900만 원, 2011년에 개교하는 파주특수학교 시설비에 90억 8,400만 원, 신설 및 학급증설학교 내부비품비에 6억 4,900만 원 등 총 4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증ㆍ개축 사업은 고등학교 및 서울 누원초 위탁교육 교실증축 시설비와 내부비품비에 총 2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공ㆍ사립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투자비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8억 3,1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창 교체, 노후텍스 및 교실 출입문 교체 등을 통하여 교실환경개선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500쪽에서 510쪽까지는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5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122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12.4%인 65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목표의 상향과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추가 지원 등으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16쪽부터 518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공립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40억 1,500만 원, 사립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75억 6,000만 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3억 3,1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5.2% 증가된 119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19쪽 결산관리부터 530쪽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35쪽입니다. 시설과의 예산액은 186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1억 1,500만 원보다 22.7%인 54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2008년에 편성되었던 초ㆍ중학교 특별교실 증축비와 학교시설평준화 사업비를 지역청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항설명서 536쪽입니다. 학교신설은 BTL 신설학교 사업추진을 위한 적격성 용역비 및 평가비 등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38쪽입니다. 특별교실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산고와 일산고, 주엽고의 특별교실 증축에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은 노후학교 시설의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공립고등학교 학교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개축 및 철거에 2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542쪽 일반시설관리부터 546쪽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48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는 BTL 신설학교인 가좌고 외 9개 교와 소규모 BTL 학교인 무원고 외 4개교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경비로 13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청사 기획관리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열악한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기획관리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원기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항설명서 478쪽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478쪽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478쪽이요. 맞춤형 복지라는 것이 어떤 업무입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새로 신설된 항목인데요. 저희들은 이게 사립학교…….

기열

정기열위원

사립학교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맞춤형 복지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후생복지 개선인데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직접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건 아니고요. 본인에게 포인트를 줘서.

기열

정기열위원

아, 포인트. 복지카드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다고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1인당 단가가 58만…….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시행된 시기.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2년 정도요? 그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없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냥 교직원에게 복지카드를 주면서 포인트를 줘서 원하는 선물이나 추석 명절 같은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기열

정기열위원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입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단가가 지금 평균 58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58만 8,000원이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직원들 반응은 어떠세요? 이것은 그러면 교원, 사무직원 이러면 일반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들까지 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무원은 전체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타 부처도 다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여기 계상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들이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총무과에서. 이게 난립이 돼 가지고 제가 잘, 세입ㆍ세출안 2-1 357쪽이요. 거기에 보면 맞춤형 복지에 대한 각 과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게 있는데 2청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14억 7,700만 원짜리 예산하고 맞춤형 복지 운영에서 128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이것을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그렇거든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직이나 공립교원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총무과 2청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총무과 2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28억까지.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총무과가 1청, 2청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청 소관은 1청 총무과에 있고 2청은 2청 총무과에서…….

기열

정기열위원

1청은 여기 310억이 있고, 여기 보세요. 357페이지. 보여주세요. 두꺼운 거 있잖아요, 세입ㆍ세출안 2-1권. 세입ㆍ세출안에 보면 맞춤형 복지 총무과 2청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 이거 하나하고 교원공무원,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라고 별도의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뭔가 하고. 그걸 못 찾아가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게 일반 공립학교 교원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분리가 돼서, 사립학교 교원은 저희 학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2청의 이거 사항설명서는 어디 있나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358페이지 학교관리과 2청에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가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478쪽에 사립형…….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358쪽이요.

기열

정기열위원

358쪽이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478쪽이 아니고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

기열

정기열위원

저도 찾고 있는데 못 찾으시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제대로 지목 좀 해주세요. 478쪽에 사립형 복지라고 해서 이게 있어요. 맞춤형 복지인데 이게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위에, 총무과에 2청이 또 있어 가지고 이건 또 뭔가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총무과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해서……. 여기 뒤에 계신 분이 더 잘 찾네, 뒤에 계신 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우시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문맥을 보면.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포인트제도가 직원사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보시기가 참 편하세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상 움직이는 걸 쉽게 쉽게 파악할 수 있으시냐고요? 저희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대상이 사립학교인데 2청은 그러면 주로 사립학교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에 들어 있는 이유는 저희 학교관리과에서 사립학교를 관리하고 있고 본청은 학교지원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2청은 주로 업무가 사립학교 지원업무만 맡고 있나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같은 업무가 1청하고 2청 관할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청 관할 사립학교는 2청의 학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1청은 학교지원과에 사립학교담당이 또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본 것은 사학재정지원을 많이 해서 2청이 주로 사학 쪽에 재정을 많이 지원하는 거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립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립도 똑같이 하는데 관리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이 맞춤형 복지문제도 지금 담당하시는 업무가 사립학교잖아요. 그다음에 재정결함보조 같은 것도 사립이잖아요. 통학차량 지원도 사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립학교 개선지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립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사립학교를 2청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립도 똑같이 하는데 지금 보시는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구상이 되어 있고 공립도 똑같이 기준을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공립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지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비율이라기보다도 학교의 현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별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때그때 예산이 서면 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주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이 나면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이.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지요. 지금 급식기구도 거기 금액이 지금…….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제가 비율을 물어봤잖아요. 어렵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비율은 정확하게 몇 %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사립학교 비율이 몇 %이고. 아까 사립만 지원하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공립도 지원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사립에 얼마, 공립에 얼마 이렇게 재정지원이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통계도 없어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립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사립은 학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율로는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기열

정기열위원

9 대 1이라든지 8 대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재정 분할하는 것을 통계도 없이, 그러면 2청이 사립학교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고 공립학교는 얼마나 관리하고 있고 그것도 모르세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공립하고 사립 재정지원을 몇 대 몇, 몇 %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그걸 물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공립이 얼마가 들어가고 사립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제가 본 것은 여기 보면 사학 지원하는 게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사학도 많이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인가 제가 물어본 것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제가 그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몇 %가 사립이 들어가고…….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면 못 하셨으면 못 하셨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이유를 대시고 그러세요. 아니, 지원통계도 없으세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듣고만 있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이 사립만 담당하시니까 공립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도와드리시든가.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립에 얼마다, 사립에 얼마다 제가 비율을 빼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모르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따로 제가 비율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따로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을 배석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도 예산심사 할 때 그랬지만 하도 많이,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하니까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산담당관을 배석시킨 이유는 국장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다 세세히 아십니까? 정책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이 이런 질의를 자꾸 하실 때는 빨리 가셔서 공립이 몇 %고 사립이 몇 %다, 대략이라도.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가지고 5분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익소

김익소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보좌 좀 잘 해주세요. 다음에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번에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의 산출근거라든가 자료 자체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서 모든 위원님들이…….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대주시면, 잘 들리지 않아서요.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안 들리세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히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내년부터라도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44페이지에 학교 기본운영경비에서도 바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청사 관할 국립고등학교는 총 72개교가 있고요. 공립특수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관할 공립고등학교는 22개교, 공립특수학교는 1개교가 있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부분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0억, 특수학교에는 5억 600여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예산편성을 학교 운영 기본경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 고등학교는 72개 학교에 골고루 배분이 되는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기본운영비 지원기준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도 공립학교지만 72개교에 대해서 골고루 배분이 된다는 것은 학생 수, 학급 수에 따라서 그 배분 금액은 달라지겠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본이 돼서 산출기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기초액을 해주셨으면 하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립특수학교가 지금 남양주 별내에 경은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경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경은특수학교.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어떠한 특수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정신지체아…….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저학년 위주입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는 초ㆍ중ㆍ고부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같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같이 한 군데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다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같이 연계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학급 수가 편성이 되는 것 맞습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물론 장애등급에 따라서 학급 수 기준이 다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장애등급 수와 또 학령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 가지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나이는 크게 저희들이, 물론 고려는 되겠지만 나이 가지고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제가 자세히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산출근거를 자세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관내 공립고등학교 학생입니다. 72개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관내 공립고등학교 학생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통한 국민기초교육 향상과 교육복지 이념 실현을 위한 그러한 사업목적이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72개교가 대상학교가 되는 거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공립고등학교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72개교라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다 해당되는데 항목이 공립은 따로 있고 사립은 따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516페이지 예산설명서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립학교…….

제연

김제연위원

전수조사를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소득층은 일정한 서류를 동사무소 이런 데서 받고 있고요. 차상위계층도 본인들의 신고라든지 또는 담임교사가 추천을 하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떼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나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추천을 하는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추천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올해의 예산이 아주 굉장히 대폭적으로 1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1억에서 올해는 63억 7,000여만 원이 증가를 해서 119억이 됐거든요. 적지 않은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것은 그 전까지는 본청에서 이것을 관할했었나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지침을 받아서 같이 편성하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 편성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100%에서 120%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대상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대상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늘어났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존의 대상학생 수가 지난해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학생 수 통계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관내에 사립고 있지 않습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학생 수 통계를 말씀드릴까요?

제연

김제연위원

네.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는 공립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립입니다. 현재 그 과목에서는 공립이 들어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죠.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지원까지도 포함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전체적인 119억이라는 금액은…….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공립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하고 사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하고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 숫자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2008년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1만 6,619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2009년도에 저희가 예상한 것이 1만 9,461명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한 2,800여 명이 증가를 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100%가 넘게 올랐습니다.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숫자도 늘었지만 지원해 주는 항목이 과거에는 운영지원금만 지원해 주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수업료까지 이렇게 학비 전액을…….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번에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을 해준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또 하나는요. 2008년도 예산에는 본청에 일괄해서 계상이 돼 있다가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는데, 본청에서 계상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2청으로 이것을 이전해 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요…….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너무 서투르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대폭 증액된 사유가 대상학생 수도 증가가 됐지만 2008년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일괄 계상돼 있다가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관계로 증액이 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학생 수가 한 2,800여 명이 증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2청에서.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평생교육시설이든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금액이 명수로는 한 2,800명이 증가가 되는데 금액은 지난해까지는 61억이었던 금액이 63억이 증가가 돼서 119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인원수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된 그 사유를 본 위원이 궁금해 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전수조사가 내년도에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 또 경제성장률이 2%대도 진입을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더 많이 생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재 본예산에는 119억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1차 추경에서도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향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가난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저도 동감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네,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명품교육사업이 있죠? 사업설명서 448페이지입니다. 소관업무 맞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이 명품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주로 대표적인 사업이 저희 2청사 단독으로 지식시장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현장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을 선정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명품교육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사용료,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또 사업추진경비 해 가지고 쭉 나눠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과연 명품교육에 필요한 항목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인가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임대료를 주고 빌리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의정부교육청 청사를 활용하는 과목도 있고 한데요. 시설사용료는 그게 교실사용료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명품교육이라는 것을 해서, 그 교육을 통한 무슨 효과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가 나타나는 게 뭐가 있나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직원들 교육입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학교 행정실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많은 직원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직원이라 하면 선생님들이 아니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일반직 직원들입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일반직 직원들 교육입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현재 10개 과목인데 주로 과목을 말씀드리면 기초영어회화라든지 일본어회화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예ㆍ결산처리과정, 회계, 계약, 이러한 것을 주로 강의하고 있고 기타 교양과목 좀 넣어서 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러면 회계교육까지 시키시면서 이 자료는, 아까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시지만 정말 뭐 하나를 찾더라도, 계수 하나를 맞춰보려고 해도 이 많은 책을 다 들춰봐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명품교육이라고 하면 우선 그런 교육부터 다시, 복식부기도 하게끔 돼 있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복식부기는 2007년부터, 그 전까지는 시범으로 하다가 2007년 회계연도부터 복식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이 많이 미숙합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기왕이면 교육과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넣어서 이 자료가 한 눈에, 얇은 책자로 한 권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보니까 바로 뒤로 넘겨보면 성과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명품교육을 했으면 명품교육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또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렇게 정리해서 올라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많은 자료를 주실 게 아니고 복식부기로 해서…….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또 한 가지 452페이지를 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했어요. 일하는 방식 개선은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 현장이라든지 행정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번잡스러운 또 생략해도 될 만한 일들을 직원들이 찾아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이 된다든지…….

동식

염동식위원

이 사업목적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ㆍ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 그러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명품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심사와 포상이거든요. 포상성격, 그래서 일하는 방식 개선하고 이 산출근거하고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직원들이 평소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판단에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제안을 받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포상금하면 되지 뭘 이렇게 거창하게 “일하는 방식 개선” 해 가지고 포상을 이렇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

동식

염동식위원

지금까지 몇 분이나 이 포상을 받았습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008년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동식

염동식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금년에 4건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교육감 표창도 주고 상금도 우수상은 30만 원을 줬고요. 장려상은 20만 원 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의 성과가 4건을 발굴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개선으로 올해 네 가지가 선정됐다고 그랬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떤 업무가 개선됐고 또 불필요한 업무를 얼마나 개선했는지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는 거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염동식위원

그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해서 사업목적이 중ㆍ고 병설교에서 분리ㆍ이전된 동두천중앙중학교의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동두천중앙고등학교 전자정보과의 부족한 실습동으로 활용하고자 1억 8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전년에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게 동두천 시내에 지금 동두천중앙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병설로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정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래서 인근에…….

제연

김제연위원

아, 인근인가요? 그러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 같이 병설로 돼 있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중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그 중학교를 새로운 중학교로 이전을 시키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를 과거에 써왔던 구 학교에서…….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를 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신설학교로 가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이전을 시키고 지금 병설로 쓰는 중학교 부분을 고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그런 돈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이제 고등학교 단독으로 쓰는 거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로 증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렇죠. 내부시설만 리모델링을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 시설만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고등학교의 전자정보과라고 돼 있네요. 전자정보과 실습실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실습실을 몇 개나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존 중학교는 그러면 전체가 다 이사를 간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중학교는 중앙중학교로 명칭을 해서 병설에서 단독으로 이전을 시키고요. 그 자리의 중학교 부분을 전부 다 고등학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기존에 있던 중학교를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모든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거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오히려 리모델링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처음에는 그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중학교 교실이 남으니까 그 인근의 고등학교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오랜 기간 동안 중ㆍ고가 병설로 돼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고 중학생들이 불편해 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많은 논란거리에 있는 진접지구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세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예정시기가 제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언제쯤부터 입주예정으로 돼 있나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009년 말부터 2010년에 주로 입주가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009년 말부터 2010년 상반기에 입주.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3개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이죠? 진접지구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이 3개 초교는 언제 개교할 예정인가요? 현재 공정이 짓고 있는 건가요? 3개 초등학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공정이 몇 % 정도 진행…….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진접1초 하나는 조기 개교를 하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각각 3개별로 현재 공정이 몇 %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교 이름은 필요 없고 하나, 둘, 셋으로 해도 됩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현재 진도는 아직 착공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미착공이에요? 3개 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언제 착공예정이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다음에 진접1초는 사업체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언제 착공예정이고 언제 완공예정이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009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0년에 가능한 개교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는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그다음에 2011년이고요, 나머지 학교는.

천우

이천우위원

2011년 착공이에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아니요. 2011년에 개교를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천우

이천우위원

2011년 개교, 그다음에 세 번째 초등학교는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010년에 다 지금 개교가 되는 걸로…….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이 되는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010년이면 2009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009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0년도 개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병설유치원이 첫 번째 초등학교에는 몇 개 반이 예정돼 있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한 학교만 3학급으로 돼 있고 두 학교는 1학급씩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총 5학급이네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만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비나 시설비는 삭감을 했잖아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살아났을 적에는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착공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편성된 대로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다면, 삭감되지 않았더라면 언제 설계를 해서 언제 착공할 예정인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지금 우선 개원이 2010년 3월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우

이천우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3개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1초 근처예요? 2초 근처예요? 3초 근처예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진접2초하고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나머지 학교가 좀 거리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진접2초 같은 경우는 2011년 개교 예정인데요. 2011년 초등학교는 개교 예정인데 유치원 단설만 2010년 개교를 한다는 건가요? 2초 근처면 2011년 개교 예정이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게 2010년 개교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까 2초는 2011년 개교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귀띔으로 들었는데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개교 예정이 그러면 몇 년도예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2010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3개 초등학교가 다 2010년도 개교 예정이란 거예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3개 모두 학교가 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 3월 안에만 준공이 되면 되는 건가요? 학교.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설계비가 있을 때 하고 2010년도에 개원을 하는데 커다란 차이가 몇 달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현재 부대비용이나 설계비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만 끝나고서는 그 공사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을 늦어도 6월로 잡았을 적에 6개월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적에 몇 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준공이.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한 3개월 잡고요. 절대공기를 보통 1년씩 잡고 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무슨 단설유치원 하나에 1년씩이나 잡아요?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유치원이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두 달이면 되죠?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한 240일로 해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무슨 240일까지 갑니까? 제가 봐서는, 물론 논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는 합니다. 원만하다는 뜻을 잘 좀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마치 우리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이런 거 저런 것을 생각지 않고 흔한 말로 칼로 무 자르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가 된 것처럼 외부로 비쳐지는 모습은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3개 초등학교도 2010년 이후에나 개교가 되는 것이고 입주 자체도 그때부터 입주가 되는 것이고 했을 적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의 뜻도, 어떻게 출발이 됐든지 간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심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어쨌든 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마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것 생각 없이 그냥 막 했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일부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또 전달이 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 엉뚱하게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옴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네.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진접유치원은, 사실은 그 지역이 주로 서민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설계비를 같이 계상해 주셨으면 2010년 3월에 개원하는데 큰 차질이 없도록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삭감이 돼서 저희가 상당히, 물론 추경이라는 게 장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끝났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 기획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호철

장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인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곧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입니다. 참 되게 긴 여정을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개인적인 것보다는 저번에 첫 질의할 때 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중기재정 34페이지에 보시면 중기계획을 짜셨는데 이 중기계획을 세울 때 금액이 어디까지 환산되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 내년도 추경까지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 했는데 쉽게 찾진 않았지만 지금은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8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중기재정을 적용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중기재정에 맞게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인건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재원확보 때문에 교과부하고 인건비 관계 차이 때문에 당초에 틀린 거, 그 차이가 난…….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건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게 내년 추경까지 생각해서 중기재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중기재정보다 금액을 더 높게 본예산을 세우셨고요. 또 추경을 별도로 따로 하셨어요. 그럼 2009년도에 예산에 대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 2008년도는 중기재정을 안 보시고 그렇게 세웠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간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2009년도에는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 인건비를 정부에서 동결을 한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는 중기계획에 맞게끔 여기 나오는 것보다 약간 부족하게 본예산을 세우셨어요. 나중에 추가로 40억 정도 부족하게 추가적으로 세우셨는데 2008년도 예산은 아예 중기계획을 오버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추경을 또 따로 하셨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최초에 기본적인 말씀하신 것은 추경까지 다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중기재정계획에 근사치만 넣었지 맞추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인건비에 대해서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앞으로 세우실 때는 조금 보다 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안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중기재정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딱 하시니까 중기재정에 맞췄어요. 삭감을 해서. 899억을 해서 딱 중기재정을 맞췄어요. 그 899억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금액이 일단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중기재정에 있어서 돈이 남고 그런 것에 상관없이 중기재정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만 삭감하신 건가요? 사실 돈은 더 남았지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저희가 연동계획으로 했는데 저희가 남은 것을 제외하면서 전년도 것은, 그러니까 2008년도 것은 2009년도 중기계획에 맞춘 겁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한 기준이 중기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중기계획 자체가 전년도 것은…….

기열

정기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금년도 중기계획에 사용,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삭감이 되면 2008년도 중기재정하고 금액이 딱 맞아요. 2008년도 중기재정하고 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 899억을 더 과다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넘어갈 수 없고 중기재정에 맞추기 위해서 899억을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중기재정계획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우실 땐 중기재정을 안 맞췄고 마지막에 예산을 다 결산할 때는 중기재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조금 형평성에,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이런 데에 기준원칙이 없다는 뜻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걸 찾고 있는데 참 어렵게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찾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했는데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지막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2-1 책자 있지요? 페이지 수 119페이지, 2-1 119페이지 펴주시고요.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2-1에 308페이지 찾으셨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찾았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보면 초등교육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국 소관인지 아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과요?

기열

정기열위원

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육국 소관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럼 앞으로 113페이지, 거기 맨 위에 보면 보수라고 써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시면 과연 이걸 봤을 때 교육국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교육국이라는 명칭이 있나요? 없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아까 송찬규 위원님한테도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저희 예산서 체계가 교과부에서 사업별로 그러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찾아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교육국 업무라는 걸 처음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국에 대한 구분이 없고 과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기열

정기열위원

과만 표시가 됐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사항설명서, 거기 보면 교원급여관리라고 해서 396억 원, 교원급여라고 여기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초등교육과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엔 뭐라고 써 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과요?

기열

정기열위원

네. 거기 보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여기 2페이지에요?

기열

정기열위원

118페이지, 세입ㆍ세출사항 설명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96 초등교육과요?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308페이지에 교원급여관리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교원급여라고 써 있어요. 396억이라고 써 있고요. 118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초등교육과 보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립유ㆍ초등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우리가 교원급여 보면 이게 대표해서 여기 초등교육과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뒤쪽에 있는 소제목 있지요? 소제목 명목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사업명입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인데 전체적으로 예산목록을 봤을 때 여기 보면 세세부 사업명에 보면 교원급여라고 돼 있으면 이게 맞는 요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예산이 이 명칭이 일치하게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세세부 사업에 교원급여 그러면 이런 교원명예퇴직수당…….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아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교원급여 보고 그냥 이렇게 앞에 제목만 봤을 때는 매치를 시킬 수가 없다고요. 앞에 제목만 봐서는 매치를 시킬 수가 없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목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자세히 봐야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넓은 책을 그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하고 좀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항설명서 440페이지, 440 펴셨어요? 440쪽을 보시면 거긴 세세부 사업명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보수요.

기열

정기열위원

보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세입ㆍ세출안 118페이지 밑에 보면 중등교육과예요. 중등교육과 그것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나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매치가 되냐고요. 안 되죠? 매치가 안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여기도 세세부 사업명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열

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저기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앞에 타이틀로 봤을 때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방 보셔가지고 매칭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래서 이거 찾는데 저희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기 또 앞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경을 하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기열

정기열위원

추경을 하게 되는데 이만한 책자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나 제가 의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책을 여기다 쌓아놨잖아요. 저희가 볼 책을 이렇게 다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 간추려서 주요 내목을 이만한 책자나 이 정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책으로 한 권을 만드셔 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갈 수 있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는 앞으로도 이것은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기열

정기열위원

그게 비용이 별도 들어가면 추경 때 세우세요. 그 연구용역에 대한. 그 시스템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 연구용역보다도 저희가 도청 같은 경우에는 실국별로 설명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국별로, 국별로 묶어서 이걸…….

기열

정기열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편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추경 때는 찾아보기 쉽게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걸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됐으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고 지금 가는데 다음 추경 때는 저희가 쉽게 교육예산을 확인하고 볼 수 있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쉽게 알아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그게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 장호철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하셔서 추경예산에 올리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장호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드리도록 하실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간에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끔 이 설명서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태 교육청 예산을 볼 때 정말 어려움을 토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청에 있는 실국별, 찾아보기 쉽게 그것도 좋고 쉽게 재무제표를 만드셔 가지고, 회계법상 재무제표 만들어서 복식부기, 지금 단식부기 쓰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단식부기라도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서는 재무제표 가지고 저희가 저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철

장호철위원장

회계법상 하게 돼 있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재무제표는 결산상에 나타난 저기라 하더라도 예산서 상 재무제표 말씀하시면…….

호철

장호철위원장

그럼 복식부기는 왜 안 쓰십니까?

기열

정기열위원

복식부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부기는 하고 있습니다. 결산 상 나오는 거지 예산서 상으로는 복식부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호철

장호철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한테 찾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다 갈기갈기 해놔서 어디 가 찾습니까? 예산 다 숨겨놨죠? 다 숨겨놔 가지고 어디서 찾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예산심사가 편하도록, 다 찾아보시기 편하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 열흘간 예산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특별한 것보다 간단한 건데 사항설명서 140쪽 보면 교육정책설명회 예산액이 한 2,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책자 같은 것 쓴 거 이런 것은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역이 금년도 보다 늘어났고요. 8개 지역으로 늘어났는데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교육감이 자기 시책을 가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시책에 관한 도민들의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교육시책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에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도의원님 그다음에 거기 교육위원님들 전부 모시고 부교육감이 단장으로 나가서 실국별로 한 사람씩 나가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지금 꼭 필요한 교육시책, 예를 들면 대학입시라든가 고교입시라든가 이런 시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교원평가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소개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학부형님들 내지는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경기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작성해서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군에 가시면 500명 내지 600명씩 모시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건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튼 간에 저희가 펴고 있는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8개 지역교육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는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7개, 8개, 3년 정도 26개 시군교육청을 이게 3년차에 걸쳐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인쇄비라든가 이런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지 다른 뜻의 저기는 없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는 교육청을 선택할 때는 신청해서가 아니고 안 한 교육청을 돌아가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은 하셨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수원은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을 짤 때 내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지금 2008년도에 이런 정책설명회를 7개 지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지금 도의원들이 참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다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개 지역.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08년도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한 건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은 자리에서 의원님들도 소개해 드리고 무슨 저기를 하신다는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서 정책설명회를 학부형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그 내용은 누구누구 참석한 내용은 참석하신…….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역교육청이 7개지 않습니까? 7개면 그 지역의 학부모들 다 하지 말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도, 그 지역 분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교육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참석을 누가 하셨는지 그것만 간단히 제출해 주시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오전에, 어제도 그렇고 각 지역교육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뭐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의 발전, 도의 발전,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세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의원활동을 하는데 모두가 다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우리 어른들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부분이지 그런 걸 오해하고 이런 정책설명회도 꼭 의원님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업이라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저희가 이 정책설명회를 만드는 이유도 학부형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저희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 같이 의회와 관계를 정확히 학부형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또 설명을 드림으로써 학부형들이 경기교육을 이해하고 도의회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일단, 자료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모 위원께서 이것에 대해 혹시 사전선거운동 이런 말이 운운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책설명에 대한 교육홍보를 그런 쪽으로 잘 가드라인을 정해서 하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신 도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거기서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도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다 아주 좋아하시는…….

경순

남경순위원

일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실장님께서 정책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총괄을 담당을 하시는 것이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국 내지는 각 지역교육청으로까지 다 내려주게 되는데요.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것은 직접 예산의 편성과 관련되기보다는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상호협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 즉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총 33개교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2009년도에는 3개교를 제외하고 30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매 학교에 도비를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 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집행이 된 내역들이 처음에 기획을 했었던 목적사업하던 바대로 또 목대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의 일상적인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학년도에 경기도 내 30개 학교에 지원이 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정산서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제도 교육국에 이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과도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단위학교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감사나 감시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목적했던 바대로 교육청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오로지 명품학교, 여기 지금 명품교육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대폭 올리셨는데요. 명품학교 즉 입시명문학교, 좋은 학교 많이 보내는 학교로 본래의 사업이 목적하는 바가 아닌 비이상적인 형태로 전이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좋은학교만들기와 관련된 지원 사업의 예산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하나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그리고 또 하나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아니라 순수 학교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집행되어야 될 예산을 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가 만약에 예산심사장이 아니고 감사장이라고 하면 “이 예산 집행된 것 전액환수 하십시오.”라고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들이 비단 이 사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다양하게 목격이 되고 또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각 국에 혹은 각 지역교육청에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들이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고 예산의 집행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에 대한 관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원래 목적했던 바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말 그대로 경기도가 인위적인 명품학교, 각 학교별로 1개 명품교육브랜드를 만든다가 아니라 원래 고유의 목적했던 바의 사업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곧 경기도의 교육수준을 올리게 되는 그런 첩경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또 그 예산을 총괄해야 되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에서는 편성과 함께 사후의 예산의 정산 그리고 집행된 예산의 목과 정책이 정말 순수하게 집행목적과 사업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실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그거를 제가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완전히 그것이 집행돼서 그 사업을 완전하게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버겁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집행됐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나름대로 그 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실국별로 전부 쪼개주고 실국별 책임 하에 그 사업의 효과분석을 의뢰해 놓다 보니까 과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손이 닿는 한 최대한도로 협력과는 협력과 담당사업별로 나중에 효과분석을 통해서 그것이 제자리에, 제 모습으로 예산이 쓰여졌는지 그것은 하여튼 간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사안들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던 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관련해서는 2009년도 예산과 관련된 계수조정심사 소위원회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경기도 교육의, 어떻게 보면 나아갈 방향 중에 한 가지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특히나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 경기도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아주 최고로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교육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명품교육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경기도 교육의 기획을 멋지게 명품화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164페이지에 학교전산망 구축이 있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장비교체 및 관리인원을 통해서 e-러닝 교육환경을 구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목적에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해보다 아주 많은 금액이 증가된 4억 1,351만 1,000원이 증가가 됐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랬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렇게 학교전산망 구축을 지원받게 되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지금 학교전산망 구축 중에서 노후장비 교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선랜 구축사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전산망 신축 및 노후장비교체, 이건 아니네요.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노후장비 교체는 17개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니까.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노후장비 교체 학교 수는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마는 금년도 3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로 내년도에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5년 경과 대상이, 5년 이상 지난 학교 중에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전산망을 구축한, 기존에 구축한 학교가 5년이 경과가 된 고등학교는 여기는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학교에서 봤을 때 노후장비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학교가 내년도에 17개 학교로…….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총 신청하는 고등학교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받은 학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번 2009년도에 학교전산망 노후장비에 대해서 교체를 17개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물론 매년 5년 주기마다 해마다 늘겠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해마다 장비교체 학교는 나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해마다 장비교체 학교는 나오겠죠. 그런데 신청학교가 신청학교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이러한 5년이 경과된 학교가, 5년이 훨씬 경과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학교도 이건 뭐 컴퓨터 이러한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1년을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관리자가 잘못 관리를 한다면 이 장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대상으로 잡는 것은 5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전에 3년, 4년 이렇게 해서 노후장비가 사용하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선랜 구축 사업도 8개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선랜 같은 경우에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존의 무선랜 사업이라는 것이 그다지 오래된, 최근의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올해 6개 학교를 했고…….

제연

김제연위원

내년에 8개 학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학교에 시범사업 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학교 전산망시스템은 단순히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 전산망을 통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노후장비 교체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사용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전에 기존 책상용, 책상용 컴퓨터로 저기 하다가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이 지급되다 보니까 노트북은 어디 가서 어느 장소에서도 쓸 수 있게끔 교내에서 그런 장비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장비교체네요? 그렇죠? 전산망이라고 그래서 컴퓨터 교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컴퓨터 교체는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랜선을 직접 이런 식으로 설치를 않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컴퓨터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일하는 방식개선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업무의 효율성 또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성과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사업에,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난해보다 업무 매뉴얼 제작,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 또 제안제도 운영, 학습동아리 지연 등으로 해서 지난해보다는 아주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로 생기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혁신추진 사업으로 먼저…….

제연

김제연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교학사 및 행정매뉴얼 제작 및 TF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52명으로 TF팀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 관내에 있는 행정직,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주류로 해서 초등, 중등행정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그 세 파트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실제 학교에서 업무를 다룰 때에 그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또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전부 작성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 52명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인 노하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연

김제연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석을 하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열흘 동안 작업을 하는데 합숙작업은 한 2, 3일 모여서 하고 나머지는…….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작업이 학습까지, 학습을 하면서까지 하는, 그 교육청 제가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숙박비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숙박비를 가지고 4만 원 잡힌 것을 9실로 해서 3일로 잡혀 있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금액이 적고 많고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러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대부분 숙박비가 다들 잡혀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진짜 숙박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10일을 하는데 그중에서 3일을 숙박을 하시는 거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할 때에는 도교육청이나…….

제연

김제연위원

물론 업무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본청에 그런 숙박 이런 작업시설이 있으면 야근을 해가면서도 깊이 집중작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연

김제연위원

업무에 따라서 숙박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업이 있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선생님들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 본 바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민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장려 공모하여 이를 초ㆍ중등교육 및 교육행정 업무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좋은 의견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제안제도의 운영상에 보면 제안자 기념품에 30명이 있어요. 이 제안제도를 하시는 분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경기도민들 어느 누구라도…….

제연

김제연위원

도민들한테 주는 상입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도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도민도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대부분 가장 그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창조를 위해서는 모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미 공무원들이 이러한 창조적인 업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경기도 본청에서도 이러한 주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십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념품이 3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으로 무조건 제한을 하면, 10만 원으로 주는 건 아니겠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주로 제안은 현재까지 어느 분들이 해오고 계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주로 공무원들이 많고 선생님들이…….

제연

김제연위원

선생님들 즉, 교육공무원들이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포상까지도, 부상금까지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고견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법에 의해서 했던 계속사업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몇 년부터 했다는 그런 건 없나요? 예산에 대한 제안제도는 본청 같은 경우에도 2003년부터 시작을 해왔었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대한 제안제도만은 아니고 제도에 대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학교의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사업으로써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이런 제안을 통해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이 발전이 된다면 굉장히 이것은 장려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안자 기념품비가 10만 원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인원수가…….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부상이 있어요. 부상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그 노력상도 또 10만 원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제안자의 기념품도 10만 원이고 노력상을 받은 4명의 사람도 또 10만 원이고 좀, 매칭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상은 인원수가 나중에 최종까지 한정된 인원이 확정된 인원이 나오는 거고…….

제연

김제연위원

확정된 인원이 4명인데 4명에 10만 원을 주시는데 제안자들에게 기념품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안자는 시상자 외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시상자 외로 따지면 동상 4명, 지금 15명이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인원수 가지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0만 원에 30명 하는데 30명만 제안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채택된 사람은 채택된 사람이라도…….

제연

김제연위원

제안자들에게 기념품을 얼마짜리를 주시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 줬습니다. 300명에 대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하셔야지 제안자 기념품을 10만 원으로 해야지 30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못을 하신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하여튼 간에 뭐…….

제연

김제연위원

표현상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제안만 하면 10만 원짜리 기념품을 주고,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노력상도 10만 원을 받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떠한 자료를 보고 지어낸 건 아닙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비합리성이 농후하다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안자 기념품비 총괄해서 3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워놨으면 위원님이 이해하기가 빠르신데 같은 단가를 써서 표현한 것이 잘못 돼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이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교육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동량들을 키우고 미래를 엮어나가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라도 세심하게 또 정밀하게 하면서 교육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참고삼아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무총리상을 받을, 지금 거기 선발이 돼서 그렇게까지 올라갔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자료요청을 제가, 제안을 하신 분들 연도별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특히 금상 부분에 가장 좋은 상이 금상인데 금상 부분은 어떠한 제안을 했는지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승대

백승대위원장대리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서두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조서 기억나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가 다 맞다라고 말씀하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어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어제 정정을.

홍규

김홍규위원

어제 정정하셨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틀릴 수도 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틀려서 죄송하다고 어제 정정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틀렸을 수도 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맞췄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체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것 작업을 할 때에는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말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홍규

김홍규위원

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각 도의원들한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 실장님, 전결규정이, 어디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각 교육장한테 협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있어요? 전결규정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과장이 전결규정에, 과장으로 전결을 했으면.

홍규

김홍규위원

좋다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업무협조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경기도교육감이 협조를 해. 누구한테? 내 산하기관 교육장한테. 협조가 맞습니까? 이게 전결규정이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거는…….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전결규정이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전결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김진춘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협조를 구한다고? 이게 맞는 겁니까? 공문 갖다드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내용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갖다 드려요. 이게 맞는 겁니까? 맞는다고 얘기 하냐고. 어떻게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전결규정이 맞는 겁니까? 전결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이운선 실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교육장님들이 안 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간에 저희…….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협조가 맞습니까? 내가 상급기관이여, 내가. 아니, 도지사가가 각 시장한테, 시장도 같이 뽑아. 그런데도 지시야. 그런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시, 이런 공문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누구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용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용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글쎄요.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교육감이 교육장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얘기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 이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공문용어를…….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라니! 아니, 협조를 구한다니! 자, 내가 발령 내는 직원이어! 거기다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협조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쓴 내용은요.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그 공문…….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이 직접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 설명을 드려야 맞는데 대신해서 교육장들한테 가서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업무협조를 드리는 겁니다. (백승대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홍규

김홍규위원

5분 남았습니다. 뭘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아니, 이 내용을 정리 좀 해달라고요.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5분이 남았는데 위원장, 뭘 정리하라는 거예요?

호철

장호철위원장

계속하세요.

홍규

김홍규위원

전결규정,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급자가 하부한테 협조를 구한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로서는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잘못됐죠! 잘못됐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이…….

홍규

김홍규위원

어떻게, 위원님이 아니고 저기 전결규정에 맞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전결규정에는 이런 용어를 써라 하는…….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도지사가 각 시장ㆍ군수한테 지시하는데 협조합니까? 경기도교육감이 각 교육장한테 지시하는데 협조합니까? 협조기관이라는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와 이럴 때 협조가 되는 거지 협조라는 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하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제가 끝까지 채근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공문이, 공문이 잘못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확실하게만 얘기하시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발송한 공문을 이게 잘못됐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게 예산담당관 전결규정이므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한테 오해를 산 일이 있다면…….

홍규

김홍규위원

잠깐만요. 기관장이요. 경기도 동두천 또 양주, 파주 어디 하면 기관장이여. 그걸 갖다가 예산담당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관장입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상급기관에서 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이 공문을 시행했으면 교육감의 내용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시군교육장한테도…….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조입니까, 그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용어자체가 어떻게 협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 사과드리는 것은 이런 용어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홍규

김홍규위원

두 번째, 됐고, 잘못됐죠? 협조가 아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공문에 대한 용어를 쓴 것을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홍규

김홍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 공문을 내놓고 끝까지 저희가 채근을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끝까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채근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돌려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정상화가 돼서 갔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정상화시키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결론적으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결론적으로 저희가 채근까지 못한 건 잘못됐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지금 20분 동안 얘기를 하세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째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실장님, 저한테 사고이월까지 해서 다하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 관계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홍규

김홍규위원

그때 회계과장님까지 나오셔서 얘기하셨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홍규

김홍규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어제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위원

공식적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공식적으로 어제 사과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홍규

김홍규위원

잘못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잘못 한 건 어제 잘못 했다고 사과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경순

남경순위원장대리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1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호철

장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박창석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으로 임명하되 소위원장에는 박창석 위원을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창석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을 임명하고 소위원장에는 박창석 위원님이 임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 밤늦게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될 계획이오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일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12일 오후 5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산회